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김경수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회합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1쪽일반현황과2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3쪽주요업무추진계획은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4쪽첫번째,군민화합과소통의주민자치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문화복지편익기능의효과적수행을위한주민자치역량강화와풀뿌리마을민주주의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0억87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성숙한주민자치운영을통한주민자치활성화와군·읍·면과의소통강화와이장지원을통한마을자치기반조성입니다. 5페이지신규시책으로성과공유회를통한우수주민자치회선정및지원사업을추진하고이장처우개선을위한건강검진비용을1인25만원에서35만원으로확대지원할예정입니다. 6쪽두번째,성과중심의공정한인사운영입니다. 능률적조직관리와공정하고보상받는인사운영을통해일할맛나는공직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시책으로사업비는32억7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미래행정수요에대응하는전략적조직운영,전문성강화및투명성제고를위한인사관리,우수한성과의정당한보상으로열심히일하는공직문화확립,직원역량강화등입니다. 7쪽신규및주요사업추진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2024년가평군조직진단및행정조직개편연구용역결과에따라행정조직개편을단계별로실시할예정이며신규사업으로근무평정등인사제도바로알기전직원교육,팀장리더십및역량강화교육,격년으로실시하는전직원한마음연수를실시하고자합니다. 8쪽세번째,국내외맞춤형교류확대및민간단체성장지원입니다. 국내외교류활성화를통해상호우호증진및협력강화를도모하고공정하고적극적인민간단체지원을통해군민의군정참여강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5억60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국내외협력사업확대및내실있는교류사업추진,자원봉사참여를통한나눔봉사문화확대,건전한지역사회구현을위한민간단체지원강화등입니다.9쪽추진계획입니다.호주시드니라이드시가평전투승전비가평석지원과제막식방문,미국영연방관광안보공원홍보를위하여국내외자문도시추천행사를실시하겠습니다.또한자원봉사센터의운영지원및민간사회단체의새마을회외6개단체37개사업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네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맞춤형후생복지시책추진및신뢰와존중의노사관계운영을통해직원들의사기진작및즐거운일터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3억94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맞춤형후생복지시책추진와신뢰와존중의노사관계운영입니다. 14쪽다섯번째,기록물관리와투명한정보공개운영입니다. 체계적인기록관리와행정정보공개운영으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6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생애주기별공공기록물관리및투명한정보공개운영및사전정보공표내실화등입니다.15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시청각기록물DB구축사업으로보유중인필름류기록물중에고정형전자매체에보존하는사업입니다. 16쪽여섯번째,차세대정보화기반구축으로서비스강화입니다. 노후전산장비적시교체로신속한업무추진을지원하고행정정보시스템및대민서비스의안정적운영으로행정서비스제공수준을향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억40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정확하고안전한정보제공지원,연속성있는행정업무시스템운영,공공데이터및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등입니다.17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신규사업은노후가상화시스템교체사업과시간동기화시스템교체사업입니다.노후가상화시스템교체사업은내용연한초과로인한가상화시스템교체사업이며시간동기화시스템교체사업은정부합동평가,관리시스템평가에서지적된사항으로2025년평가대비장비교체사업입니다. 19쪽일곱번째,‘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한정보보호강화입니다. 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해취약점점검,해킹모의훈련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억47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촘촘한정보보안인프라구축,선제적예방훈련을통한사이버침해사고차단,중단없는정보보호시스템운영관리등입니다. 20쪽신규사업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웹취약점검소프트웨어구입과행정망DMZ방화벽교체사업입니다. 웹취약점검소프트웨어구입을통해매년웹취약점검진단용역비2200만원의예산절감효과의사업이며행정망DMZ방화벽교체사업은내용연한초과로인한방화벽교체사업입니다. 22쪽여덟번째,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 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과정보통신공사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억8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은안정적인군의정보통신망운영,정보통신보안강화,정보통신사민원업무신속처리등입니다. 24쪽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시정사항은5건,건의사항은3건으로총8건이며이중5건은완료조치하였으며3건은추진중입니다.세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5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시청각기록물DB구축사업추진과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시청각기록물DB구축사업은신규시책인데요.저희가이동형저장매체로기록되어있는기록물들을고정형저장매체,서버등에보존을하는사업입니다.기록물관리지침에도이동형저장매체의불안전성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가고정형저장매체,뭐서버등이나그런데다가보존하는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필름류기록물같은경우는예전에저희가썼던35mm필름이맞는거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뭐필름들도있고요.저희가외장하드도좀,외장하드14개와필름류기록물1만3000건정도가있는데저희가있는데이부분을저희가저장매체에,고정형저장매체에보존하도록하는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필름류같은경우는스캔을하실때해상도를어느정도로지금진행을하실계획이신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그거는제가세부적인사항은제가지금파악은못했는데요.그부분나중에사업을추진하면서그화상도나보존에대한부분그런부분한번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시군에기록물관리소에서통상적으로3000DPI정도로한다라고합니다.그건좀참고해주시고요.그다음에용역에담으실때이필름류같은경우는이제먼지같은게있을거아니에요.미세먼지를제거하시고해상도같은경우는3000DPI,퀄리티를좀높여서저장하시기를바라고좀전에말씀했듯이이제스토리지가아닌서버에저장하시는거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지금우리자치행정과에서도운영하고계시는클라우드있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클라우드에도좀탑재를같이병행해서하시기를권고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한번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거지금종합적으로용역을할적에그런부분충분히반영되어야될것같고요.클라우드에들어가게되는거는저희가사실은기록물시스템에서충분히직원분들이새올행정시스템에서공유를해서볼수가있거든요.그래서클라우드사용하는부분은한번부서랑다시한번검토를해서추진할수있으면그런거를고려해서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이진행사항추후에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최규일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7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의제정으로기준인건비초과집행시에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가25년부터패널티를먹게되잖아요.우리자치행정과에서어떤대책을지금마련하고있나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2023년7월에,아니,6월인것같은데요.행정안전부에서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과그다음에2023년12월에지방교부세시행규칙이개정되면서기준인건비,2023년도기준인건비초과분에대해서2025년에서부터교부세패널티를부과하는거로확정이돼서저희가2023년도에서부터저희가임기제인사운영개선계획과작년에했던2024년도에지방행정연구원을통해서조직진단과인력용역을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바탕으로좀전에말씀드렸듯이임기제인사운영개선계획과조직개편안을두가지를바탕으로해서저희가임기제와일반직들을감축하는부분으로해서이부분을좀해소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보통교부세지원받는부분에있어서가평군이손실이없도록관리에철저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지방교부세관련기획예산담당관부서랑긴밀하게협의해서인력조직에따른패널티가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지금답변에서말씀하셨다시피24년도에인력에대한조직진단용역,인력에대한용역을주셨지요?최종보고회도마쳤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그기준인력보고를하게되면저희가매년1월1일기준으로해야될일들이있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이행하고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니오.1월이아니라저희가알기로는저희충원계획과맞춰서보고가제가정확한시기는모르겠는데중기인력기본계획을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충원계획이지금준비단계에있어서그부분같이해서가는부분이라서연초에는지금보고를못드린사항입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런데,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제가정확한시기는연초에의무적으로보고되는지는그부분은좀시기는확인을해봐야될사항입니다.
강민숙의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를보면요.기본인력계획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하여5년간연간계획수립을하되,점점점이고요.이제그거를도지사에게보고를해야되겠지요.아,협의를해야되겠지요.협의하기이전에의회에보고하기로되어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그래서시기는정해지지는않고지금저희도도지사협의는지금받은사항은아니기때문에제가인력충원계획과함께해서장기,중기인력기본계획을보고드릴예정입니다.
강민숙의원
지난연도같은경우는1월12일날제출을하셨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렇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이러한일들이제때에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
강민숙의원
거기에대한용역보고도지난연말에최종보고회까지다마친부분아닙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늦어지는이유가뭐특별히지금이해하기어려울정도로말씀을하시는데그러한부분들은최종보고회가나올때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같이담겨져가서이게법적으로이렇게되게끔규정이되어있으면여기에맞춰서갈수있도록해주셔야되는게아마우리자치행정과의본연의업무방향이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염두에두고그런부분충분히고려해서보고가시기가일실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래서아까답변에서와말씀주셔서한말씀더드리자면2025년도보통교부세에보면자체노력부분에서이제88억이라는금액을패널티를받았어요.실상지금교부세를88억을더받아와도부족한시점이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88억을패널티를받았어요.그런데이자체노력부분에보면우리자치행정과는그인건비건전운영으로딱하나만포함이되어있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렇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지금거기에대한노력으로지금임기제나일반직에대한노력을하시고계시다고말씀을드렸고,주셨고거기에대한효과는어느정도로기대하십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저희가지방행정연구원에서조직진단용역을한부분은총2개과,그러니까대회추진단포함해서2개과,19개팀,정원38명감으로저희가최종보고가되어졌고요.저희가그런데갑자기38명을줄이면공무원들업무추진에좀어려운부분이있을거라고판단돼서저희가아까전에도보고드렸듯이단계별로인력에대한부분이그냥해소되지않고업무를원활히할수있는범위내에서단계별로축소하는안을잡았고요.임기제또한마찬가지로그분들계약이만료되면어떻게보면직장을잃는거라서저희가사실은작년11월14일임기제직무분석심의위원회를통해서결정된부분을개개인한테한6개월이전에미리말씀을드려서그부분충분히할수있도록6개월,1년정도여유기간을두고그렇게지금조치할예정이라서시기별로,이부분이금액이줄어드는부분은저희가산정은하지않았지만전체적으로이두부분이다해결이된다고그러면저희가임기제는38명,똑같이일반직38명해서한76명을예상하는데요.그부분이다됐을경우에는한50억정도는패널티를감경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정확한추계는한건아니고요.인건비에대한부분을대략적으로산정했을때그런정도수준이라고판단이됩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어려운가운데에서자체적인노력을통해서어떻게든패널티를줄여보시려고하는노력에대해서는저는뭐드릴말씀은없습니다.어쨌든그분들과의소통을통해서지금뭐행해지고있는일련의일들이기때문에.다만,저는그일이있기이전에그교부세에대한자체노력에대한아까제가그일곱가지를말씀드렸는데자치행정과가속해있는거는하나,1종밖에안돼요.그런데거기에자체노력에포함된게모두가7종이에요.그렇지요?그런데그6종은자치행정과외의업무들이지요?그렇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그렇게봅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아까과장님답변에서도기획예산담당관과긴밀히협조해서더나은결과를만들어내시고자말씀을하셨는데저는여기에대해서어떤소통이사전에있었는지그게궁금합니다.앞으로지금하실거라고하는데사실이패널티를받을수밖에없다는거를알았을때시점부터올해2025년도에내지는지난연도2024년도내지는6종에대한그우리의노력을담아가셨으면,지금자치행정과인사팀에서받고있는이패널티부분을받지않고넘어갈수있는방법이있었다저는그렇게보여지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미처저희가준비하지못하고그렇게된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좀유감의뜻을표하고요.그런부분지속적으로향후에그런부분들을해소할수있도록긴밀하게협의하고같이소통하면서업무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래서좀더포괄적으로폭넓게봐주시고요.그래서여기지금국장님도자리하고계시지만저희의회에서도조직진단시에국장을세분으로이렇게조직을늘려가는데동의를했던부분들도이런거예요.그러니까자치행정과업무는인사팀에하나밖에되지않기때문에본인이노력을해야되겠지요.하지만이거는이미계약이되어있는분들과이해관계가있는분이고자치행정과입장에서는우리손으로뽑아놓은사람을우리손으로쳐야돼요.그런데이러한결과를만들기이전에국장님이나부군수,또는군수님입장에서포괄적으로폭넓게봤더라면24년도,25년도예산반영시에뭐1회성,축제성이런예산을줄인다거나내지는예산집행노력을불용액을최소화해서거기에대한점수를올린다거나,업무추진비를절감을한다거나아니면현금성,복지성그런지출운영을좀더그에맞게해서다른걸로대체할수있는일들이여러가지있었음에도불구하고어느한곳도행해지지않고우리가할수있는최소한의방법,우리에게어떻게보면약자라고하는제일챙겨야될사람들을제일먼저쳐내는일로우리가결과를만들어낸거에대해서는다시한번돌아볼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의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그런부분면밀히확인하고검토하고소통해서그런부분들잘유념해서업무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후기본인력운영계획도빠른시일내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희보통교부세패널티가얼마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2023년기준인건비기준에서지금정확하게87억8800만원지금저희가행안부에서받은자료는지금그사항입니다.
최원중의원
총108억정도될거라고보여지는데요.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저희가직원을충원하고인력을늘렸던거는그만큼업무도많고주민에게더많은서비스를제공하고자인원이충원됐던거지요.그런데그인원이빠져나갔을때아까말씀하신인원결원으로생기는그런문제점은파악을하고계신건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작년에지방재정연수원에서조직개편을통해서저희면적이나인구나그런이제군세비슷한군지역을검토,비교검토를했습니다.그런데사실은저희가그시·군보다상당한인력이많은거로연구결과가도출이됐고요.그리고그업무분석을각직원별로업무분석과팀별로업무분석한결과업무가과다해서팀을분리할팀이하나도나오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저희집행부에서도그런부분도노력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직원들의일과가정양립중요하고요.저희도그런부분에서조직개편단계별로4단계,5단계단계나누어서시간대별로하는거는그데미지를조금줄여서직원들의부담감을해소하기위한부분으로지금진행을하는거거든요.그런부분의원님말씀하신부분충분히염려스러운부분이고요.그부분직원들과함께소통해서그런업무가과중되는직원이나오지않도록그런부분세밀하게시스템이든지침이든아니면규정이든아니면저희계획서든해서그런부분들이원활하게업무가추진될수있도록그런부분충분히검토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더많은분석이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뭐패널티를받는다고해서무조건줄일게아니라정말이게적정한가에대한판단을다시한번더고민해볼필요가있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같이함께저희패널티부분도중요하고우리행정서비스질저하되는부분하고직원들의일과가정양립다세가지하나놓칠수는없어서요.이런부분충분히검토해서그런부분들이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여기에보면은페이지수가안나오냐.새마을회운영비해가지고2억8700있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정용
최정용의원
아,10페이지.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내용좀설명좀해주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잠시만요네.새마을회운영비외9개사업2억8700만원은요.
정용
최정용의원
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9개사업새마을국민교육과새마을지도자직무교육,그다음에고추장담가드리기,사랑의집고쳐주기,YSMU동아리운영,재래간장·된장담그기,가평군새마을회운영비,가평군새마을회지회사업비입니다.사업비와인건비포함해서총9개사업에,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그종류별로금액을불러주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새마을국민교육은1109만원이고요.새마을지도자직무교육은4600,고추장담가드리기는1000,사랑의집고쳐주기1000,YSMU동아리운영208만원,재래간장·된장담그기2000만원,가평군새마을운영비2060만원,가평군새마을회지회사업비585만6000원,가평군새마을회인건비4065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인건비가1억4060만원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거의이게인건비나간다고봐도되겠네요?내용보면뭐직무교육4600되면은거의인건비예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지금뭐2억9000,2억9000중에1억4000이인건비라고하면한50%는조금미치지못하지만50%정도가인건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직원이몇명이에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3명,그게2명에서언제3명으로늘었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22년도에2명이었고요.23년도에,아니,24년도에……아,23년도에3명으로늘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23년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3명이꼭필요한거예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사업만,저희가지급하고있는보조사업만한다고그러면이인원은사실은좀과다하다고볼수는있는데요.그새마을회에관리운영이또별도의사업들이또개별적인관리운영하는부분들이있어서그부분은작년에기획예산담당관에서예산부서에서인건비산정하면서그런부분검토를좀같이한건데그부분에서는이런부분이논의가되지않은거로봐서는다른사업과맞물려서는적절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과장님생각에는적절한인원이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저희가주는사업비에비하면은좀과다한부분은있고요.그다음에새마을을관리운영하는새마을지도자분들관리운영하고그다음에상급기관에보고되는그런관리하는문서뭐이런것들을따져보면뭐공무원만큼의업무량은아니겠지만그래도민간단체에서봤을적에는그정도인력이적절하지않을까판단이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새마을회에서군에갚을예산이어느정도남았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9억3000만원이보조금반환을해야되는데지금4억5000정도가환수가됐고요.한4억4000정도가남아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도많이받았네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맨처음상환계획을받았을때계획대비금액은받은거로지금판단이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그먼저세주면서어디뭐대출을받아서완납한다고하지않았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그러지는않고요.2020년도에,2020년도에아마인근토지매매를통해서일정부분금액을저희한테좀전에얘기했듯이9억3000중에환수가되고4억4000이남았다고말씀을드렸는데2020년도에토지매매하면서나오는잔여금액을저희한테그거와함께대출을조금받아서그비용과함께해가지고2020년도에한4억,3억8000,9000정도를일시불로갚은적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런부분이고지금잔여는4억4000만원이,
정용
최정용의원
4억4000은상환계획이어떻게되는거예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상환계획은저희가새마을회관에사용승인을해주면서총지방세법규칙에의해서40년간저희매도,그다음에양여,양도이런거를못하게40년간의기간을책정해놨고요.이분들은저희한테계획서는지금2039년까지는납부완료하는거로계획은되어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2039년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좀전에말씀드렸듯이저희가매도나양수,양여하지못하게한게40년이라서2012년도에했기때문에40년이면2052년까지는그건물에대한부분을처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그이전에저희가보조금을받는거라저희는그부분이,
정용
최정용의원
만약에4억4000을금년도에상환을했어요만약에.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그거를매각을할수가있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니오.못합니다.40년동안은매각을못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40년동안은상환을해도못하는거예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그렇게저희가승인을그렇게했습니다.보조금교부끝나고사업이끝났을때저희가40년간매각,대여뭐그런부분들다승인을받도록조치를하였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여기보면인건비가거의50%인데지도자들회의참석수당이어떻게돼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지도자회의참석수당은읍·면별로실비보상금개념으로식대8000원,그읍면장주관하에실시하는회의에참석하였을경우1인8000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보면은요새8000원이면은밥한끼도못먹는데다른거인건비는엄청난데이회의참석수당이8000원이라는거는말이안맞지요.요즘시대에안맞는거아닙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의원님말씀드리지만공무원급식비도작년까지8000원이라서요.그게저희가행사실비보상금에급식비는정부단가로는8000원으로기준이되어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이거를지도자도무슨조례를만들어서무슨회의참석수당,수당으로는가면안돼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이번읍·면방문했을때의원님들으셨겠지만읍·면방문했을때상면,조종면에서지도자협의회장님들이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이제타시군도그런사례가있고요.그런데저희는행사실비보상금이다보니까조례에는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참석수당을주려면회의참석수당을주려면조례에책정을해놔야하기때문에우선적으로해야된다면조례개정을해야되는게우선이고요.그래서그런부분주민읍면방문때나왔던의견이라저희가많이검토하고타시군사례확인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시간을두고저희가좀정리를할예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걸또시간을두다보면너무오래걸리니까빨리조치를해서현실에맞게수당을주시는게맞을것같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하여튼간에충분히검토해서조례개정이후에우선조례가우선되어야할수가있는사항이라서그런부분충분히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밑에보면은요.가평군새마을회외3개단체에서7개사업부분이되어있습니다.1억3700이요.그새마을회외3개단체는어디어디를얘기하는거지요?페이지10페이지맨밑에.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이거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보조금을,보조금을예산에편성을하려면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는데요.작년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거쳐서승인받았지만시기적으로본예산편성이필요없는단체나사업비에대해서추경에확보하기위해서본예산을제외한추경에확보하기위한물량입니다.
이진옥의원
그럼이3개단체라는거는실질적으로없는건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니,있습니다.그러니까2025년도에보조금,그러니까작년도에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통과는됐지만본예산에편성을안했기때문에추경에넣겠다는얘기를표시해놓은거고요.그3개단체는제가확인을,
이진옥의원
3개단체하고그사업이7개사업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7개사업이뭐뭐인지.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이진옥의원
찾기시간이좀걸리실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말씀드리겠습니다.새마을단체새마을협의회부녀회활동지원2100만원.
이진옥의원
부녀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저기부녀회,새마을부녀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사랑의김장김치7000,전국및가평군새마을지도자대회1590,새마을방역봉사대운영1290그리고자유총연맹방공희생자위령제,그리고바르게살기운동직무교육,재향군인회안보연찬회.그래서총4개단체사업이되겠습니다.이거는좀전에말씀드렸듯이저희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연말에승인은받았지만시기적으로본예산편성이불요불급하지않은상황이라서1회추경이든2회추경에갈사업을사업목록에집어넣은사항입니다.
이진옥의원
그러면은과장님,우리새마을회하고또보조단체이런운영비하고각사업부서에는예산지원현황표를한번작성을하셔갖고저희의원님들께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작년도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통과됐던보조사업전체를한번의원님들한테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요?
이진옥의원
본질의해도되겠습니까?
김경수의장
네,네.이진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그러면은페이지는12페이지가되겠고요.12페이지밑에보면은휴양숙박시설이용지원이있습니다.그래서본예산이5400이고추경이3억6000인데요.이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고요.또아울러서같이설명을해주실부분은저희가작년도에그일성콘도인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맞습니다.
이진옥의원
우리그숙박시설거기에대해서반환금입회금반환금을저희가못받았지요.그래서이거에대한법률적인진행상황까지같이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휴양숙박시설이용지원은저희가비사업비들어가는게저희가콘도,회원권콘도로해서직원들지원해주는건하고관내수경시설4개소에수경시설사용료의70%를지원해주는건으로써요.작년같은경우도한900박정도를직원분들이사용했고저번행정사무감사때최원중의원님이나의원님들께서그런부분휴양시설에대한개선점을찾아달라는말씀을하셔서저희가올해는작년같은경우휴양시설을1인최고,최다사용하신분들이9번을사용하신분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들여러직원분들한테골고루기회를주기위해서저희가주말권에대해서한휴양시설당2회로,연간2회로저희가좀제한을둔부분이있고요.그래서이부분말씀드리고요.좀전에말씀드렸던휴양시설일성콘도는작년6월14일날27구좌가계약기간이만료가됐습니다.그리고상당히노후화가돼서저희가재연장을하지않는방침하에서그부분을저희가27구좌에대한저희보증금반환요청을지속적으로하반기에했으나보조금반환에응하지를않으셨습니다.그래서올해는저희가소송을통해서그보조금환수를하는방향으로지금잡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이게그러면작년만료가6월30일자로된거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6월달입니다.
이진옥의원
또저희가반환금요청을했을때에그쪽에서여러가지이유로해서반환금을저희가돌려받지않았다면그거에대한그법적인조치를좀바로하셨어야되는데시기적으로너무늦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아직까지우리가이거에대해서어떤법적조치는아무것도한게없는거아닙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그리고이제2025년도1월에하겠다는거아닙니까?그래서시기적으로좀늦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25년도에바로법적조치를착수하셔가지고반환금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염두에두고저희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그때행정사무감사에도지적한바있는데요.대안으로만료되는사업대신자율형휴양소한번검토해보신다고했는데상황이어떻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자율형휴양소는그개인이수경시설이나숙박시설을본인이희망하는곳에가서숙박을하시는거잖아요.
최원중의원
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그런데저희가그런제도가저희부모님효도여행하고가족여행을저희가2000만원예산을통해서50인,50인총100인을지원을하고있는데요.그분들이휴양시설에자유롭게전국어디에서나사용할수있는부분입니다.그러면사실은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100인에대한자율형휴양시설은그렇게무슨하지는않았지만그분들이그휴양시설에전국어느시설에가평이됐든가평이아닌지역이됐든활용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부분이라고판단을했고요.이부분을더확장한다고그러면이부분말고똑같이다른프로그램이나이런사기진작책을만든다고하면똑같은형식으로자율숙박형같은형태로어느곳에서숙박시설을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고요.그부분은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그러니까자율형숙박소를지금검토하고계신거예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좀전에말씀드렸듯이저희가100인에대한그지원을하고있어서그부분이충분하다고판단을해서더추가로예산을편성하는부분을지금고려치않다는말씀을드리는사항입니다.
최원중의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7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성과중심의공정한인사운영,그게이제24년도주제를보니까공정하고합리적인인사운영입니다.이번에는성과중심의공정한인사운영해서능력과성과중심실적평가로근무성적평정을한다라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인사에반영한다는뜻이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네.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우리부부공무원있지않습니까?부부공무원중에우리남편이과장급이면이게능력과,능력이좋고근무성적이좋음에도불구하고인사에서밀리는경우가과거에는많이있는거로알고있어요.그러면올해부터는조금기조가바뀐다라고보면되는겁니까?어떻게볼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뭐여러가지열어두고충분하게고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임용권자께서는그런부분들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해서는이런부분이필요하다는거를계속말씀을하셨고요.그런부분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저도공감을하고요.그런부분같이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부부라하더라도한분한분이개인의어쨌든공무원입니다.그래서인사가정말열심히최선을다해서어떤인사결과가좋다라면충분히그평가에의해서승진의대상이된다고보기때문에말씀드렸던거고요.그럼기조가바뀔수있는부분이있나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뭐여러가지다열어두고충분하게검토하고있으니까요?그런부분저희도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전산팀에제가그냥질의를두가지하겠습니다.저희가이제가평군대표누리집운영에관련돼서지금하드웨어,소프트웨어구분해서지금운영하고계시잖아요.유지관리이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또하나는노후가상화시스템교체와관련돼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노후가상화시스템은2015년도에설치된거고요.서버입니다.그래서내용연수가6년이다보니21년,22년도에는교체를해야될사업이고요.서버30과샌드위치이식,가상화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여러시스템이공동활용하도록하는시스템이라서요.클라우드랑은조금차이가있고요.저희가지금노인약제비시스템등해서10개시스템을공동활용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게되면이제가상화공간에서버를구축하고유지보수를하는업무는누가담당하고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저희전산팀에서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네,전산팀에서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러면엔진의역할도하면서유지관리도같이하고있는거예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같이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에이제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누리집운영과관련돼서그서버운영하고지금소프트웨어이렇게말씀하셨는데좀잘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가평군대표누리집홈페이지이지요.홈페이지에대한하드웨어유지관리는클라우드서비스이용하는게지금클라우드서비스는네이버를활용해서8500만원으로저희가유지관리를하고있고요.누리집소프트웨어유지관리는2100만원을통해서총가평군홈페이지운영은1억1100만원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저희가이제예산서에보면웹서버,뭐DNS서버각종서버들이많이있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에하다못해장비들,네트워크장비들다구축되어있는데그런게지금유지관리로되어있는게아니라지금이제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클라우드서비스이용한다라고하니하드웨어랑은정확하게구분이다되는데,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이거는가평군홈페이지에대한관리고요.지금의원님말씀하신거는뭐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가저희가온나라등새올행정시스템이든그런시스템들에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들이좀많습니다.뭐서버가됐든백업장치가됐든저장장치가됐든그런부분들을단위별로묶어서저희가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여기17페이지에있지만행정정보시스템하드웨어37종,소프트웨어3종,통합유지8700만원.이게온나라시스템외8개시스템에대한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에대한유지보수고요.이런부분들이저희단위별로좀쪼개져가지고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이제유지보수업체의,업체의어떤다양성이라든가그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이제이런부분들이분리가돼서지금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제가좀궁금한건통합솔루션으로관리되는게아니라,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이제하드웨어,지금제가이제궁금한거는누리집하드웨어유지관리입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여기에따른그각종의장비들이있을텐데그장비를유지보수하는게아니라괄호열고클라우드서비스이용이렇게돼있어가지고이게구분이될텐데,클라우드서비스는소프트웨어영역으로보면되는데이거를지금하드영역으로분리해서나왔잖아요?이자료가.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좀미처확인을못했는데요,의원님.이부분다시한번서면으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러니까이거좀이해,납득이가게끔이제이누리집운영과관련된이하드웨어,소프트웨어이걸명확하게좀해주시고요.또하나는이제노후가상화시스템과관련돼서도이거이해갈만하게끔자료좀만들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그것도같이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5페이지고요.성숙한주민자치운영을통한주민자치활성화사업에대해서2024년도와변동된사항이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
최원중의원
주민자치사업관련해서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
최원중의원
2024년도와2025년도에변동된사항이있는지.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저희가변동되는사업은다른거는다동일하고요.성과공유회를통한우수주민자치회선정해서저번성과보고회때대상,최우수상,우수상을타신읍·면에저희가우수주민자치회사업비를2000만원을세워서3개읍·면에지원하는사업이이번2025년도는2024년도와달라지는,추가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1개가달라지는거지요?한가지사업이?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다른사업들은동일한사업들을좀추진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런데2024년도예산금액과2025년도예산금액이좀차이가있습니다.그건알고계신가요?지금2000만원정도가차이나야될텐데요.지금넘어가면제가볼때는이제예산이더많이세워졌다면이해가가겠는데예산이더적게편성이돼서어떤문제가있는지.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제가확인을해봐야겠지만신속집행관련해서시기적으로하반기나시기적으로좀뒤에해도되는부분들을조금조정을하지않았나싶은데제가그부분까지는미처확인하지못했으나그렇게되지않았을까판단이됩니다.
최원중의원
그럼과장님,2024년도에는지금그추경확보까지사업비를다담아주셨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본예산에담은거,추경에확보할거까지다담아주셨고2025년도에는그냥그런내용은없고전체적인금액만나와있습니다.그런데차이점이한1억정도가나더라고요.그파악을한번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작년도예산하고올해본예산하고그다음에추경에확보될예산까지포함해서그거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리고한가지더불어서말씀을드리면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이제강사분들이운영하는그있지요?프로그램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그거에대해서이제확충방안을자꾸만요구를하시는데그거에대한방안은있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저희가읍·면아,저희가이제지원을하는거는읍·면에서프로그램.그러니까유료화되는프로그램에70%까지강사수당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런데점어,왜그러냐면강사수당을받으시면읍·면에서는그비용갖고주민자치에활용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부분,주민자치회에서과다하게예산을,과다하게정립이많은것도사실은문제가있을수있어서저희가기준은주민자치회장님들협의회를분기별이든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거기서의견을나누고요.협의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좀전에말씀드렸듯이읍·면에프로그램숫자에70%까진강사수당을지원하고있고요.그부분좀전에말씀드렸듯이주민자치협의회에서추가를요구하거나하면저희가같이협의해서그런부분노력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러면주민자치와소통을더원활하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내용을보면주민자치회운영에관련돼서주민자치협의회하고간담회를통해서간담회를이제지속적으로하시는걸알고있습니다.주된내용이어떤내용이있을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어,강사수당도늘려야된다는부분들도조금나오고요.그다음에간사수당얘기부분도나오는데저희가좀전에말씀드렸듯이주민자치회는그수입을가지고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같이고민을,그래서이제전체적인합의는아니고몇몇읍·면에서는늘려야된다는분도있고간사수당을줄여야된다는읍·면도있고요.이제이런다양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전에말씀드렸듯이주민자치협의회에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강사수당같은경우는물가상승률때문에조금요구하는부분들이더있다그러면저희가적극적으로그런고민해서주민자치협의회랑협의를통해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사무장수당관련돼서도좀얘기가,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간사.예,간사수당이,예.
김종성의원
간사사무장,예.그게사실좀어려움이있어보여요.본의원도이제주민자치회에관심이좀있어서이게보면뭐고용에대한문제도있고어떻게보면그금액에어떻게보면알바개념보다는많은시간을할애해야되고또업무가과다합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예.
김종성의원
과장님께서그런오늘그래도관심을가지고계신부분으로저는판단했습니다.이부분이어떻게보면주민자치회의어려운부분민원인부분인만큼방안모색에좀최선을다해주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네,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회의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서태원입니다. 안전재난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안전재난과2025년도예산은57억500만원으로10개단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입니다.2025년도신규사업으로물놀이관리지역내안전사고방지를위한모션감지센서자동음성경보기설치사업과가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부터단위사업별추진계획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사업예산4650만원으로집중안전점검,지하시설물안전관리계획수립과확인·점검,재난위험시설예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군민안전보험가입및홍보,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등을통해각종재난취약계층과시설물안전점검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고관리하여군민들의안전하고편안한삶이되도록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두번째,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사업예산8000만원으로재난사고대응및훈련등을통해체계적인대응체계확립과물놀이안전사고발생최소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안전관리계획과수립과재난안전상황실운영과개선,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지역축제안전관리,생애주기별도민안전교육,물놀이안전사고예방등을지속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작년도주요성과로서2024년10월30일16개의기관·단체219명이참여한안전한국훈련행안부평가에서2년연속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으며물놀이안전사고예방사업또한안전사고예방을적극추진하여전년대비사망사고자가4명에서1명,75%감소되어행안부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좋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신규사업인모션감지센서자동음성경보기설치사업을새로이발굴하여물놀이최대이용장소인북면도대리용소계곡과적목리용소폭포2개소를시범소로설치·운영하여가평군을찾는이용객들의물놀이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재난대응등예방활동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세번째,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총사업비6억800만원으로자연재해사전대비와선제적대응으로군민들의소중한생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되도록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명으로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급경사지안전점검용역,지역자율방재단운영,폭염및한파대응종합대책추진,풍수해보험의홍보와지원등이되겠습니다. 작년도주요성과로서2024년여름철자연재해예방분야경기도평가에서17년만에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기관표창과1억5000만원의성과시상금을확보하는좋은성과를내었습니다.금년도에도사전대비와선제적대응으로재난재해없는안전하고살기좋은가평특별군이되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네번째,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개선사업입니다.총사업비596억원으로침수피해방지대책을수립하여지역주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지는청평,가평배수펌프장이되겠습니다. 먼저,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는310억원이며금년도예산은17억2000만원입니다.그간주요성과로서2024년7월16일행안부에기본설계심의를득하고동년10월21일,기본설계에대한심의의견,조치결과서를제출완료하였으며12월15일,재난안전신기술·공법심의를통해주요제품선정과12월20일,해당지역주민을대상으로주민설명회를개최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추진계획으로2월달에실시설계서에대한행안부실시설계최종심의를득하고5월말에실시설계를완료하며7월달에공사착공하여2027년12월말에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규사업으로가평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286억원으로노후배수펌프장정비와하천보축730m,하수관거850m를정비하는사항으로사업기간은금년부터2030년이되겠습니다. 금년도추진계획으로3월달에행안부에2026년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대상지로사업을신청하여12월에대상지로선정되면2026년3월에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하여2030년에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금년도에는국고보조사업대상지로발굴될수있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다섯번째,재난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사업예산16억7600만원으로배수펌프장내수배제시설물확충및보수·보강,배수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재난예·경보시설유지관리와신규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재난에대비한유지관리체계확립과선제적으로정비하여주민들의생명과재산보호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여섯번째,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사업예산9100만원으로민방위대원2387명의역량강화를위한참여형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화생방시설장비운영·관리등을통해국가와지역사회재난에대비한민방위대원육성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일곱번째,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사업예산9100만원으로통합방위협의회및통합방위지휘본부운영,을지연습등비상대비역량강화와예비군육성지원,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군·관협력사업으로103항공대대소음피해보상과가평군군(軍)의우리군민화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성과로서조종면상판리일원50만평규모거접훈련장에서발생되는소음으로36년간지역주민과군부대간갈등이되었던거접훈련장에대하여2022년8월10일상생협의체를구성·운영하여2024년10월7일민·관·군상생협약을체결하는결실을맺었습니다. 또한,2024년지역통합방위협의회운영분야경기도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금년도에도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와민·관·군상생협력체계를견고히구축되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페이지여덟번째,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구축입니다.사업예산3350만원으로중대재해예방및대응활동,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산업안전보건법의무교육등을추진하여군민의안전의식고취와현장근로자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아홉번째,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사업예산2000만원으로3종시설물실태조사및안전점검을실시하고시특법개선시설물199개소유지관리외지도·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각종대형재난재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안전관리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열번째,방범용CCTV구축및통합관제센터운영입니다.사업예산29억8600만원으로방범용CCTV이설과통합유지보수용역,CCTV통합관제센터의운영과CCTV성능개선사업을추진하여새로운시스템을기반으로24시간대응체계를확립하여각종사건·사고로부터주민들의소중한생명과재산보호가되도록통합관제센터운영과시설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서태원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잘하셔서올해는사망사고가1건입니다.작년,재작년에비해서많이줄어들은부분감사의말씀드리고요.그리고2024년도안전한국훈련우수기관으로선정된부분도감사와함께축하드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운영에관련돼서좀질문하겠습니다.예산은100만원잡혀있어요.아,100만원.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상황실운영이면위원회참석수당하고물품구입으로이제조그맣게본예산에요구한거고요.
김종성의원
9페이지,9페이지.아,밑에.안전그재난안전상황실운영에서100만원잡혀있는게맞나요,이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
김종성의원
맞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예.작년예산을보니,예산을보면11억원으로잡혀있어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이게상황실,
김종성의원
아,11억원이아니라1억10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지금어떻게보면이게지금사업할,하나늘었거든요?그사유어떻게된,어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일단은뭐저희가재정조기집행도있고예산을요구를했더라도최소한으로편성하는상황입니다.그리고안전재난과예산이지금57억밖에안되는데지금추경예산에많이요구를할겁니다.재난상황실개선사업도지금본예산에편성을안하고10억이필요한데추경확보로이제저희가추진하려는사항입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통합관제센터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최원중의원
2024년도업무계획에보면12월그리고2025년5월까지상황실이전및리모델링한다고되어있는데요.2025년도업무보고에,업무책자에보면2025년6월부터9월까지라고또기간을설정해놨어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어,종합상황실운영을말씀하시는거지요?
최원중의원
예,예.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관제센터.
최원중의원
재난안전상황실이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상황실이지금이제의원님도잘아시겠지만행안부에서상시24시간상시운영시스템을만들란사항이에요.그러다보니까조직이라든가인력이필요하고그리고실질적으로새로운팀을만들어서전담해서이제상황실을운영하는시스템이돼야되는데지금자치행정과에서조직진단도해지않았습니까?그래서그조직진단결과를보고그게7월달정도에이제결과가나와서직제개편관련해가지고예,승인을받고그런절차를밟는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저희는이제그거시기에맞춰서조직진단이돼서그결과에따라서상황실도운영이라든가이전이필요하기때문에그거에시기에맞춰서지금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그러면조직진단이끝난다음에개편되고나서상황실을이전한다는말씀이신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그래서상황실은재난상황실은통합관제센터지금현재통합관제센터로이전을하고통합관제센터는제2청사2층그지금가정복지지원센터인가뭔가했던거가다른데로이전을했거든요.
최원중의원
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공간으로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래서시기가늦어졌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
최원중의원
아,예.설명잘들었습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래서일단은우리재난상황실이전에대한사업비가10억이필요한데추경에그예산이필요한상황인만큼의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잘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4페이지에보면은통합관제그CCTV관제요원이있습니다.그런데기존에기간제근로자가4명이이제재연장을하는거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예.
이진옥의원
예,재연장이고밑에보면은기간제근로자4명을또신규채용을한다고돼있습니다.그럼인력을어떻게되는거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일단은그가능,
이진옥의원
8명으로보는거예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아니지요.계속해서연장이되는거고.
이진옥의원
예.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다음에지금우리재난상황실관제요원들이복합적으로돼있어요.기간제도있고시간선택제도있고공무직이있거든요.그래서지금아까도이제자치행정과그업무아까말씀하신이런이제페널티를받지않습니까?여기기준인건비때문에.그래서일단기간제로이제다전환을하려고.네,그렇게이제계획을잡고있는겁니다.그래서새로운사람이만료가돼서끝나면은그런식으로,
이진옥의원
신규채용으로.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
이진옥의원
아니,그래서여기보면은4명은재연장으로돼있고또다시5월서부터8월까지해서기간제근로자4명은이제신규채용을한다고돼있기때문에,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그래서그렇게이제이게좀표현이잘못,
이진옥의원
이게예,인원이증가되는거냐.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아,증가되는건아닙니다.
이진옥의원
아니면기존의사람들을,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16명으로,예.
이진옥의원
연장을하되,다시재계약이아니라신규채용으로해서채용을하겠다는말씀이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요.예,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예,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민방위팀에군·관협력사업과관련돼서예,군소음보상법에따른소음대책지역소음영향도재평가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페이지좀알려주실래요?
재성
양재성의원
페이지는24페이지가되겠습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의원님도잘아시겠지만군소음보상법시행령2조가개정이됐잖아요?2025년1월1일부터.그래서현재소음도영향도평가를재평가한다는규정입니다.그래서현재로서는소음도측정을먼저도이제지적하신바와같이어떤구역으로설정을했는데지금개선하는방식은지형지물을경계로해서이제확대되는사항이되겠어요.간단히이해를하다보면.그래서현재보다는,현재같은경우에는바로옆집이보상금을받는데바로옆집은이제보상금못받는그런상황이있어요. 그래서52개시군에서그런사항들을주민들의불편사항이라든가민원사항들을결집해서국방부에이제건의를해서이제이시행령이바뀌게된거거든요.그래서올해국방부에서3월달이나4월달에이제용역을해서재평가를해서내년도부터는이제개정된보상에그면적으로,확대된면적으로이제보상이진행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럼이제소음측정기준이있잖아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현재지금그웨클이어디에책정이돼있나요?뭐60인지75인지.민간항공같은경우75웨클입니다,예.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래서지금이제웨클하고그거뭐지요?어,제가기억이안나는데지금일반적으로그범위는저희가이제상식적으로제가그법을들여봐도3종기준이저도이해를못하겠더라고요,사실은요.그런데국방부에서는이제웨클을적용한이유가상시항공기가뜨는게아니고시간대별로뜨는거기때문에그렇게적용하는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그것을개정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요.가장기본이될거는뭐냐면상면항사리에서내려서,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에조종면신하리로뜨는항로가있습니다.그항로를기준점을좀정해서그래도우리조종면이나상면지역에항공소음피해가많으니측정되는그구역을상면항사리에내려서,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에조종면신하리로뜨는항로가있으니까거기를기준점으로잡아서측정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제안드리는거고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측정지점이여러곳에있는데용역에들어오면저희가그런부분들도수렴할수있게끔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그러니까제가이제정리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기준을정해놓으셔야돼요.지금같은경우는그냥5군단에서이게측정하겠다라는그영역내지섹터,컴퍼스로돌린그섹터내에만있기때문에실제로지원을받으셔야될분들이못받고있습니다.그래서지원받을그영역을제대로측정을해주시려고하면상면에서항공기가내리고항공기가뜨는그구간을설정을해서그구간에계신주민들에대한소음피해가책정될수있도록,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명확하게좀기준을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3페이지고요.13페이지보시면폭염대응종합대책추진이있어요.거기에무더위쉼터가2024년도보다1개소가줄었는데요.어디가줄어든겁니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제가현황파악못했습니다.그건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예.
최원중의원
예,그리고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쿨링포그라고있어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
최원중의원
그래서지금3개소가유지관리가되고있나본데지금현재또하나설치를또추진하십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그1개소추진하는곳은어디예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저기그청평1979공원이있지않습니까?그공원에다가저희가설치를하려그럽니다.
최원중의원
1개소설치하는데사업비는어느정도가소요돼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게사업비가대략적으로한800아니8000만원정도에서이렇게들어갑니다.
최원중의원
규격이규정돼있는게아니라,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현장에,예.
최원중의원
그범위에다가저희가이제견적받기나름인건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규모에따라틀린겁니다,그게.
최원중의원
그러면전에가지고있는3개소도그럼사업비는다다르다는말씀이시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예.
최원중의원
그럼이3개소와1개소의사업비하고그리고설치장소.그자료를좀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예.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우선과장님보고에서업무보고에서지난연도의안전한국훈련우수기관선정외다수성과를내신거에대해서축하드리고요.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아울러서우리안전재난과는평상시에뭐CCTV관제센터외에우리주민들의생활에밀접하게안전관리라든지뭐평상시모든안전과축제행사나재난재해때도큰역할로이렇게선제적으로대응을해주셔서어떤분들은가평지역이큰재난사고가없어서평상시의안전재난과의업무를잘모르시는분들도많이계시거든요.그런데직접몸담아보시니까그냥남들이얘기하는그런안전재난과가아니라는거를몸소느끼고계시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아울러서이게여름물놀이도지금강화를하셔서작년같은경우에는이제1명으로최소화이렇게노력을해주셨는데우리가물놀이시즌이되면그때만해도이렇게안전방송을할수있는시스템이있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예.
강민숙의원
그런데이게이제저는안전재난과에다가다른과의문제를좀풀어갈수있을지하고제안을하나드리고싶은데요.이거는이제저의생각보다는이장님들의의견을전달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방송체계에혹시지금각마을의마을방송이너무지금열악해서여러가지가평군의홍보상황이라든지마을에이렇게어떤화재나산불이나고했을때위급상황에방송시설이제대로되지않아서너무어려움을겪고계시다는말씀에재난아,안전재난과의그런시설을좀겸해서이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조금문의같은이런말씀이있으셔서혹시좀검토를해보실수있을까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제가여기서즉답하기에는조금,
강민숙의원
예,그렇지요.예.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그렇고요.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예·경보시설관리라든가관련법령이있을겁니다.
강민숙의원
그렇겠지요.예.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그런지침에따라서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건공감하는사항이고,
강민숙의원
예.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별도로마을회관의그방송을시설물설치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걸생각해봤는데저도그런생각을평상시해본사람중에한사람인데,
강민숙의원
네,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제가알기로는관련지침,
강민숙의원
법령에.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법령에서지침,
강민숙의원
예,때문에,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그럴거같습니다.정확한건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예.
강민숙의원
네,네.한번살펴봐주시고요.상시는아니더라도앞서말씀드렸다시피재난발생시나그걸엮어,엮어가기보다는마을에뭐화재시나긴급을요할때는혹시응급으로이렇게그시스템에잠시이용할수있는시스템이가능한지좀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행복돌봄과랑같이협업을해야되는상황일겁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네,예.
최원중의원
예,그래서행복돌봄과에도저도알아봤는데이게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뭐한마디로기지국을세워서그마을단위별까지도가능하지않을까하는판단을하고있더라고요.제가볼때는다른지자체사례를좀들여다봤으면좋겠습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예.
최원중의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1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그중에서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관련돼서주요성과와앞으로계획설명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아까도설명을드렸지만현재기본설계중에있습니다.그런데이게모든사업자체가재해예방사업은행안부에무조건심의를받게돼있어요.그래서사전,사전에기본및실시설계를작년도에득했고12월에,10월20일날득했고그후속조치로이제또실시설계를기본이라는건전체적인이제틀을짜는거고거기에세부적으로이제설계하는게실시설계거든요.그래서지금실시설계가거의90%완료됐고올해한2월말정도에행안부에다가실시설계를승인을또받아야됩니다. 그리고그전에이제우리가해야될게뭐냐면은주민,편입되는주민들의보상과관련해서주민설명회를1차를했는데거기에여러분들이계시기때문에또이해관계같은게많습니다.그런데문제가뭐냐면은이건재해예방사업이기때문에이수치라든가데이터로이거무조건침수가됩니다.현재배수펌프장용량이적고1997년도에완성이됐기때문에그만큼도시화되고하다보니까1회유수율이라든가펌프용량이부족한상황입니다. 그런데한먼저2020년도에비가많이왔을때주민들은이제인재라고해서펌프장을이제탓한적도있습니다만그것도뭐그당시에있었을지어떨지모르겠는데현재시설물이노후화그다음에용량은키워야된다.그러기위해서는주민들의편입되는주택과토지가필요하고이제그게가장어렵고협의하는데문제가있을거같고그이외는정상적으로추진될것같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현재는그도로밑에그물탱크시설이돼있다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박스암거가돼있죠.
김종성의원
박스가돼있는거지요?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안전의지금문제가있습니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지금박스가5m,4m짜리해가지고두이연이있어요.그런데그뒤에D등급으로안전정밀검사를해보니까D등급으로나왔어요.그렇다면은D등급이나왔으면시설개선을해야되는데개착해가지고다그거를새로만들어야되는상황이에요.그럼그걸굳이그거를보수할필요성이있느냐.국비를받아가지고당연히시설개선을하고도로밑에그박스암거를누수가많다는걸저도여기와서처음알았습니다.그래서그거는철거해서없애버리고지금현재주택가에있는거기에다가새로운유수지를만들어서장기적으로시설물유지관리하는게맞다라는결론이나왔습니다.이상입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럼그시설이노후되고대체할수있는부분은청평배수펌프장뒤쪽에있는주거지를낮은지대낮은주거지를보상을해서,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그렇지요.
김종성의원
그쪽을시설을하는게맞다라고이제지금검토하고계시다는말씀이신,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아,그렇게검토가끝났습니다.
김종성의원
끝났습니까?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그런,예.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신기술·특허공법으로한다라고이렇게돼있습니다.이것도간단하게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어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예,방재시설물은신기술·특허가대부분이에요.왜그러냐면펌프라든가제진기같은경우는현장에여건에따라서우리가상식적으로알고있는가로,세로뭐그레이팅1m,1m짜리도있고50cm,50cm있는것처럼나오는게아니고거기에현장여건에따라제진기라는게끌어올리는거거든요.컨베이어벨트.그러다보니까여기같은경우에는한5m가됩니다.끌어올리는게.그다음이거특허기술을적용해서현장에서제작해야기때문에일반제품을쓸수가없고방재신기술등록된업체를여기초이스를해서저희가심의를합니다. 심의를어떻게하느냐.우리가임의적으로심의위원을선정하는게아니고경기도심의,평가심의위원이한25명에서30명이구성돼있어요.거기에서요청을하면심의위원을선정해서우리한테내려주면그사람들이그자재라든가신기술에대해서검토해서정성평가와정량평가를해서우리가최종적으로이제채점표를가지고서선정하는그런절차가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고요.이신기술·특허공법관련돼서자료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의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2025년도회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첫번째,건전하고투명한재정운영입니다. 본사업은매년반복되는업무로써건전하고투명한세출예산의집행으로재정운영의신뢰성을제고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E-호조시스템을활용한세출예산의집행실태를확인하고2024회계연도결산검사실시와주민이알기쉬운결산서를제작하여재정운영에투명성을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두번째,신뢰행정을위한더공정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 관행적인업무의개선과계약정보의사전예고제를실시하여공정하고신뢰받는계약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2025년추진계획으로는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정착을위해계약정보사전발주예고제와계약심의위원회를지속적으로운영하고종이없는전자계약시스템을도입하여계약상대자의군청방문과대면계약부담을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입니다. 우리군소유의토지1만5203필지,건물337동,물품5165점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5억39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공유재산관리를위해보존부적합공유재산매각사용허가대부를통해재정수입을확충하고2025년공유재산실태조사는5월부터10월까지,2015년공유재산실태조사는연1회를실시하여공유재산과물품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네번째,쾌적하고안전한청사유지관리입니다. 노후하고기능이저하되어사용이불편한청사시설물에대하여소규모보수공사를통해기능을회복하고이용자의만족도를향상하는사업으로예산액은2억4800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1억1000만원의예산으로전기시설물유지관리공사등4건의청사시설물보수공사를실시하고1억1100만원의예산으로승강기안전관리등법령에서의무적으로규정하고있는4건의안전관리용역대행계약을체결하겠습니다.여름철무더위등에대비한군청,복도등냉·난방기설치사업을위한실시설계가진행되고제1회추경에사업비를확보하여쾌적한청사근무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스마트한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 가평군공영차량268대를스마트하고체계적으로관리운영하여공용차량의안전하고쾌적한이용과안정적인공급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예산은10억5300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2500만원의사업비로스마트폐차시스템을업그레이드하고4억2700만원의사업비로공영차량의유지보수,정기검사실시등안전운행을위한안전점검을확행하고6억100만원의사업비로신규차량1대와노후차량8대를대체구입하여공영차량의최적화와온실가스감축정책에도기여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사용자중심의공공건축사업추진입니다. 사용자중심의공공청사건축과시범건축물의품질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예산은97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노후공공청사시설개선사업으로8700만원의사업비로상면행정복지센터방수공사를상반기내에실시하고1000만원의사업비로설악면행정복지센터외부계단케노피공사실시설계용역을3월까지완료하겠습니다. 가평군평생학습관건립공사등3건의공공건축사업에대해서는준공시범까지꼼꼼하고철저한현장관리및감독을실시하겠습니다. 이상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7페이지가되겠습니다.종이없는전자계약시행으로계약업무의효율성을증진하신다라고했는데요.이업무에대해서잠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금이제저희가입찰같은경우에나라장터시스템을통해서낙찰자를선정하고계약을집행하는과정에일부이제그서류라든지그런것들을저희가서면으로받고있는데그렇게되면계약상대자가저희군청을방문하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그계약상대자가방문하지않고계약정보시스템을이용해서계약,그러니깐전자적으로계약이이루어지게끔그렇게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민원인이통상착공에서준공까지이제단계별로이루어지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군청청사에방문을몇번정도하나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작년계약실적을보면은총2341건의계약을체결했습니다.그런데이제이중에는뭐조달물품이라든지이렇기때문에실제방문하는것은이정도는안되겠지만은그래도그환급공사에대해서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착공계제출이라든지그다음에이제뭐선금시책이라든지여러차례방문을하기때문에실제적으로는여러차례방문한다고봐야되겠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보통그게뭐일반민원인이착공까지,착공해서준공까지한10회정도는방문하지않을까요대략?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이제공사가어떻게진행되느냐에따라서그것도설계변경이라든지이런것들이많으면은방문을더많이할것이고단순한것들은이제뭐한서너번정도하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저는이제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거는정말좋은사업을발굴하신것같습니다.민원인으로부터불편사항을해소해주시고하다못해탄소중립을위해서정부에서도많은노력을하고있잖아요.저도제가이제지금말씀하신거를제가직접계산을한번해봤습니다.해봤을때보니까통상이제우리계약부서에서종이A4용지나뭐A3이런용지를한2~30만장정도사용하실것같아요.그민원인들이방문해서계약절차까지이루어지는데까지.그런데이제이런절차를좀간소화시키고또군에서어쨌든적극행정을해주신거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이제이부분은정말칭찬드리고싶고민원인으로하여금이불편사항을해소해주시기위해서이신규사업을해주신거에대해서는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이렇게보니까연간이렇게한40만장,20에서40만장을사용한다라고했을때계약부서에서한800여만원정도를세이브하는것같아요.정말좋은사업잘발굴하신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계약을회계과에서하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그실무부서가또있지않습니까?계약을하게되면그러니깐이제착공계를낸다고하면예를들어서계약을체결하고착공계를낸다고하면계약부서에도내야되고그다음에실무부서에도한부가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그실무부서들도다나라장터로했던걸로그냥다갈음이되나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렇지요.그렇게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협의가먼저이루어졌어야될것같은데?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금저희가작년에이종이없는계약을시행하고있는시군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계약팀에서계약팀장하고실무자가저는이제의정부벤치마킹을갔다왔거든요.그래서지금그후속으로준비하는관계가있는데거기에물론사업부서,사업부서직원들하고계속유기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얘기를나누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정말좋은시도인것같아요.그런데사업부서에서는제출을하고예를들어서회계과에는제출을안한다.그러면의미가크지않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사업부서랑같이둘다뭐종이안받는그런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지금공공건축사업의공사감독업무수행관련돼있습니다.지금아래사업세가지사업을지금진행중인데요.이게이제감리가상주감리가있고비상주감리가있더라고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김종성의원
이사업별로어떻게감리가될계획에있고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금이세건같은경우는다지금비상주감리로진행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평생학습관건립공사가꽤큰공사로알고있는데이것도?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평생학습관은……
김종성의원
네,맞습니다.상주감리로저도알고있고요.사실상주감리는뭐크게그래도감리해보시는분이항상상주하다보니까설계도면과의어떤건축자재도면과맞게설계하는지에대한부분체크가될텐데요.저희가이제설악면행정복지센터시공시에한번관심을갖고한번봤습니다.그런데이게영농쌓기하는그공법이있었는데요.거기철근을빼먹는그런일이있었어요.알고계시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렇다면그게거의2,3층높이에서만약에무너질수도있는사항이될수있지않습니까?그런거를우리과주무관님이감독관을맡고계신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저희직원이맡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렇지요.그리고또비상주감리다보니까이감리분들도어떤특별한공정이있지않은이상은또현장에나와보지도않잖아요.그렇지요?그래서이제제가이제이부분을왜말씀드리느냐하면요.지금진행하고있는장애인재활지원센터하고청평면종합복지관건립공사와관련돼서우리저기감독관님그리고감독관님께서감리,비상주감리관련돼서좀철저하게신경을써서좀부실공사가발생하지않도록좀부탁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가평군장애인재활센터는지금공정이거의90%이상이돼가지고요.거의마무리단계에접어들고있습니다.3월달정도면준공이될것같고요.청평면종합복지회관은한19%정도됐는데유념해서부실공사되지않도록철저히감독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지금청평면종합복지관건립공사를하다보니까뭐지하수가좀많이나와서설계변경이들어가고그런부분들이있습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하수때문에변경들어가는건없고요.그가스가현장으로가스관이지나서그거는작년에보완공사를하면서예산을좀더확보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제가여쭤보는건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복장포초등학교그그림압류한거있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니,지금그내용은저희부서게아닌것같아서제가,
정용
최정용의원
관광과에서압류를해서회계과에서관리하는거로아는데?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니,아직넘어온거는없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넘어간지가한참된것같은데요?그게보관을강원도어디갖다한다고내가들었는데?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혹시작년전에일어난거면제가그내용은파악못하고있고요.제가작년에회계과장으로부임해가지고는그내용을받지못해서……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저기국장님도모르시나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세정과로알고있습니다.세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관광과건데관광과에서압류를해서재산관리는회계과에서하는거아니에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재산관리도이제부서,부서마다자기들이관련하는재산도있기때문에저희한테넘어오는게용도가,
정용
최정용의원
제가알기로는옛날에그거압류해가지고회계과에서관리하는걸로알고있걸랑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럼그거는나중에파악을해가지고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지금제가알고있는내용이없어서,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그게어떻게진행이되고지금그게경매도안된걸로알걸랑요그게.그금액도상당히큰걸로알고있어요.그것좀나중에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1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주요성과에보여집니다.2급관사리모델링공사가있었는데요.2급관사가보유량이어떻게돼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2급관사는저희가이제그신축관사가있고또기존에이제사용하던아파트를저희가매입을해서사용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신축관사는아시다시피군청뒤쪽에신축관사하고거기에이제남녀각각10명이들어갈수있게끔20실이있고요.
최원중의원
20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20실,네,20실이있고그다음에이제저희가형진아파트에한채,거기에이제3명이들어갈수있고그리고화이트빌라에도한채가있고그다음에중앙아파트한채가있고이렇게3채가있습니다.저희가그작년에리모델링한거는형진아파트가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저희신축관사빼고는보유량이3개호실로보면되겠네요3개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1급관사가또있지요.우림아파트에부군수님계시는.
최원중의원
부군수님계시는관사고요1급관사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최원중의원
확충방안은있습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확충이사실은여러가지조건들이맞아야같이이제되는상황이거든요.일단은직원들의편의를위해서는필요하고바람직하겠지만은또한편으로는재정이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런두가지부분을갖다가다종합적으로검토가되어야되지않을까싶고요.아직은확충계획은크게세워본적은없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왜그말씀을드리냐하면요.저희가매입을한다고해서추후에뭐가격이많이하락한다든가그렇지는않을거아닙니까?아파트같은경우에지금거의신축도많이생겼는데요.뭐공실도있는걸로압니다.그래서교육청같은경우에도그인근아파트,신축아파트를보유량을많이늘린걸로알고있는데요.그게많이이제아파트가격이하락한다면문제가될수있겠으나상승할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데굳이이보유량을늘리지않는것은왜그러는지잘이해를못하겠어요.그러니까직원들한테도뭐편의를많이주고주거환경개선도해주고더보유량이많아진다면저희가인구정책에관련해서또사용을할수있지않을까해서질의를하는겁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러니까인구정책관련해서는아무래도가평에머물면서주소이전이라든지이러면이제도움이되는데사실이제관사를운영한거는예전에교통이어려웠을때교통편이안좋았을때그럴때출퇴근에문제가있기때문에이제관사를운영했다고보여지거든요.그런데지금같은경우는저희직원들이관외에거주하시는분들이대부분춘천이라든지남양주권인데출퇴근이가능한거리이기때문에머물러야되는그런필요성은없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인구정책이라든지편의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는더타당하다고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복합적으로검토가되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런데전에과장님오시기전에는관사가부족으로인해서음악역에있는게스트하우스있지않습니까,레지던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레지던스를직원들관사로사용하겠다이런얘기도있었거든요.그러면지금은가평에거주하는직원이더많아졌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이제그거는……
최원중의원
그러니까레지던스도지금관사가부족하니거기도관사로전환하겠다라는말씀도있었던걸로기억을해서그래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러니까기왕에레지던스건물이있는것이고그다음에그거에대한활용방안을여러가지로모색을한적이있었습니다,저도문체과장을했지만은.그래서이제그때도그걸직원들의보통관사라든지어떤숙소로다활용하면어떠냐라고했는데사실거기도이제취사를할수있는그런시설이없습니다.그래서그걸하게되면구조개선이라든지여러가지또비용이투자되는부분이라서그때검토를하다가말았던기억이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관사가지금적정하게배분되어있어모자라지않는지그거한번조사를해주십시오.그래서부족하다면확충계획도한번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다시피집값이하락하면모르겠는데상승할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그리고뭐크게제가볼때는금액적으로문제가되지않는다이렇게보여지거든요.그러니까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5페이지가되겠고요.공공자금의효율적관리부분이되겠습니다.만기도래정기예금모니터링실시를하신다고했는데어떻게하실계획이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5페이지요?
이진옥의원
네,위에!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아,만기도래,
이진옥의원
네,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이제매일같이사실이제농협에서일계전을받고있거든요.이진옥의원님잘아시겠지만이제공공예금일계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걸보고저희가예금들은거,그러니까자금이,자금이지금현재여유자금이얼마나있는지를갖다가매일들여다보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여유자금좀,그러니까자금이여유가있으면은그걸가지고정기예금을들겠다그런말씀입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이자금의흐름을관리하는모니터링하는직원이있는거지요우리회계과에서?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저희경리……
이진옥의원
그래서이제금융기관하고같이공유하면서자금을관리한다라고보면되겠지요?○회계과장정선근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에행감을하면서도그부분이놓친부분들이많아서이자수입에대해서좀손실을본예도있었고철저를기해달라고제가한번부탁을드렸는데요.또우리가지금공기업있습니다.하수도나상수도사업소에자금관리는뭐회계과로별개로본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런데사실그쪽에도전문성이떨어지다보니까이예금관리가잘안되고있거든요.그런데어쨌든은행에서우리가정보를받고그럴때는다포함이될거예요.그래서회계과에서업무를처리하시면서뭐만기일이지나서해지를한다든지자금을정기예치해야되는데또하지못하고일반자금에묶여있다든지이런일이아마있어서는안될것같아요.그래서이모니터링을하시는데좀그부분을중점적으로좀주시고업무에처리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작년에이제결산검사때사실지적이됐던부분이거든요.
이진옥의원
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래서이제특별회계쪽에공금예금에대한그런관리쪽에서이제지적이됐었기때문에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계속경리팀장이직접저희같은경우에는하고있는데특별회계도관심을가지고계속관리를해주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네,그래서그거래은행에서도좀그거에대한관리를해주는거를어느정도책임비중을좀주고또관리를해서받을수있게끔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1페이지봐주시고요.추진계획에냉·난방기청소2200만원잡혀있어요.이게1년에한번하는겁니까?아니면주기적으로하는겁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작년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도제가설명을한번드렸었는데요.저희가냉·난방기를갖다가이제1년내내하잖아요.사실은이제여름철은냉방,겨울철에난방하는데이시스템이망가지게되면은빨리고쳐야되는데,빨리고쳐야되는데저희가망가지고연락을하면은이보수를하는사람들이안와요.그렇기때문에이걸갖다가전문적으로관리하는그유지보수업체하고연간계약을체결해놔야지만저희가바로연락을취해,망가졌을때바로연락을줘서이사람들이이제오는시스템이거든요.그래서이거는1년치계약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유지보수에대한계약이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아,그럼지금청소라는거로예산이잡혀있는거를여쭤보는거거든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냉·난방기말씀하시는거아닌가요?
김종성의원
냉·난방기청소2200만원,청소가이금액으로우리되나해서여쭤보는거고요.이게본청있고2청사있고의회동도관리를하지않습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그랬을때이게지금청소를해가지고지금2200만원잡혀있는데이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이거는이제비수기때,비수기때이제청소를하는거지요.
김종성의원
매년하고있는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2200만원으로하고있는거예요?
김종성의원
그렇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그러면읍사무소는어떻습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읍면은관리,그러니까건물에대한관리부서가이제읍면으로되어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예산을세워가지고스스로관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종성의원
네,사실은이청소중요하지않습니까?청소중요합니다.왜냐하면직원들그리고민원인들의건강때문에쾌적한환경을또만들어야될의무가있기때문에그래서한번질의를해봤습니다.청소에철저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감사합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이게유지보수업체가수의계약이겠지요이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2200,
이진옥의원
네,그러면은지금현재는이유지보수업체가어디에서옵니까?관내입니까관외입니까?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작년에없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작년까지는없었고요.
이진옥의원
작년까지는아예없었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그러면은올해새로하신다는얘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그러면은이유지보수업체를좀선정하실때도이게저희가지금가평군민들의여론은관내업체들이많은불만이있지않습니까?네?뭔지아시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이유지보수업체를선정할때도좀신중을기하셔가지고관련성있는업체가관내에있다고하면은그런쪽으로도거래를해주는거를우리회계과에서는염두를한번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저도이제관내업체가있으면관내업체를하는데요.이냉·난방기,
이진옥의원
전문성?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유지보수는관내에는현재없습니다.
이진옥의원
없어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이진옥의원
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도주민들의의견을담아서계약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냉·난방기청소하고지금유지보수하고는다른개념인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렇지요.네!유지보수는망가졌을때고장이났을때,
최원중의원
그럼유지보수는지금청사시설물유지보수를말씀하시는건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니오.냉·난방기입니다.지금그거말씀하시는거아닌가요?
최원중의원
냉·난방기유지보수가따로여기설정되어있는거는없어서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청사시설물바로밑에보시면2청사GHP냉·난방기저는그거말씀드린거거든요.
최원중의원
아,2청사!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최원중의원
본청이포함되어있는거라고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니오.이거는본청은아닙니다.냉·난방기시스템이다른데본청같은경우는전기로하는그런냉·난방기거든요.그래서사실은냉·난방기마다시스템,쉽게말하면,
최원중의원
무슨얘기하는지알겠어요.1층같은경우에는전원콘센트만꽂으면냉·난방기로운영할수있는거고2청사같은경우에는통합관제시스템처럼하면서관리한다이말씀을하시는거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러면서도가스로여기가스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실외기하나에여러개의냉·난방기가연결이되어있습니다.운영비는싸지만관리는조금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
최원중의원
네,네.잘알겠습니다.아니,저는자꾸이게청소하고냉·난방기유지보수하고자꾸섞이는것같아가지고내용이이해가안가서말씀을드렸습니다.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13페이지에보면은온실가스감축정책으로해서노후차량교체인데이게대수가상당히많아요.이게다연도수가다된건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온실가스노후대책때문에저희가이제차량을갖다가대폐차하는건아니고요.저희차량자체가내구연한이라든지교체를하는할수있는해야되는그런시기가있습니다.예를들어가지고등록연수가7년이라든지그다음에한10년……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이게내구연한이다됐다는얘기예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러면서저희가차를갖다가대폐차할때친환경적인차로다이제구매를한다그내용을갖다이렇게풀어서썼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알겠는데이게한번에19대,8대,스물몇대가교체되는거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저희가올해하는거는그위에줄에보시면신규1대하고대체8대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그다음에밑에19대는이것도같이이제내구연수나지났는데예산이부족해서이제올해못세운거거든요.그런데이제,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추경확보라고되어있는데?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니,될수있으면하겠다는얘기지요.지금예산을세웠거나세운거는아니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추경확보해서금년도에한다는얘기아니에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앞으로이제뭐야,단계적으로이제추경에할수있는만큼은더예산을확보해서,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27대가내구연한이다됐다는얘기잖아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내년도에도해마다이정도씩나가는거예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아,이게저희가차가많잖아요.차가많기때문에내구연수가지난차들은상당히많습니다.상당히많은데저희가1년에대폐차할수있는차량은예산관계때문에한10대이내거든요.그러다보니까실제로올해10대를한다고하더라도내년에보면계속그게남아있고기간이지나니까샀던차들이또내후년에또도래가되고그래서많기는많지요매년.
정용
최정용의원
내구연한지난차량대수좀나중에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11페이지보시면요.주차관제시스템유지관리해서우리관리자채용이하나있습니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
이진옥의원
지금현재는여기인원관리자가없나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올해채용했습니다.
이진옥의원
아,올해?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올해.
이진옥의원
아,그러면은먼저기존에있었던거는아니고요관리자가?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거거든요.
이진옥의원
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건데사실은저희가이제자동으로원격,자동주차시스템으로이제운영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었는데이시스템을설치한그설치되어있는기존에되어있는주차관제시스템이저희그보안성규정을갖다가통과를해야되는데그업체가보안성규정을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자동그러니까내부적으로는되는데원격조정할수있는그업체하고의저기는안되거든요.그래서이업체가관리를못하기때문에내부에서만관리하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제별도의주차관제요원을확보를해가지고운영해야되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원격으로해서이렇게할수있게끔되는건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자체원격이되는데자체내에서는,
이진옥의원
자체내에서는되는데.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자체내에서는원격이되는데그게이제고장이나는경우가있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고장이나거나이제이런문제가생겼을때입출했다가나가는,나가는차량들이차단기가작동이안되고정산이안되고그러면은나가지못하잖아요.그래서그때수기로다가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직원을갖다가,기간제직원을갖다가저희가채용을했습니다.
이진옥의원
채용을한다?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기했다는얘기인가요?한다는얘기예요?새로채용을하겠다는얘기예요?기채용이되어있는얘기는아니지요?
선근
정선근회계과장
지금채용했습니다.올해예산을세워가지고,
이진옥의원
네,네.알겠습니다.
김경수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회의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세정과장박준규입니다. 세정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대신하고단위업무별추진계획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4쪽입니다.첫번째,자주재원의안정적확보입니다.자주재원을확충하고체계적인세원관리강화로지방세징수목표의안정적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지난연도지방세징수실적은11월말기준1293억8000만원으로도세700억6000만원,군세593억1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2025년징수목표액은전년도보다14.73%감소한1243억2000만원으로도세571억5000만원,군세671억7000만원입니다.지방세징수목표액달성을위해지속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 납세자중심세무환경조성을위한편의시책으로개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에따른국세·지방세합동신고창구를2025년5월에청평면행정복지센터에서운영하겠으며납세자권익보호를위하여마을세무사운영,경기선정대리인제도홍보등으로무료세무상담,불복청구에대한의견서작성등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또한,신규사업으로어린이세무교실을운영하여다음세대의납세자인초등학생들에게세금의중요성과올바른납세의식을갖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두번째,납세자중심의열린취득세창구운영입니다.취득세신고기한내사전신고·납부를안내하여납세자가가산세를추가로납부하는불이익을해소하고사전안내를통한적극적인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신·증축건축물,지목변경또는상속등으로과세물건을취득한경우취득세신고·납부안내문을사전에발송하여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는불이익을해소하겠습니다.또한경매취득시소요된비용의신고누락방지를위하여유치권이나대항력있는임차권이설정된부동산을경매로취득하는경우경매정보를활용한사전안내로과소누락을방지하여세입증대기여및공평과세를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세번째,효율적이고체계적인세입운영관리입니다.세입의체계적인세입금관리를통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겠습니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금고관리와지도·점검으로세수목표의차질없는달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세외수입전문성강화및대민서비스향상을위하여각부서세외수입담당자들을위한실무교육을실시하여업무역량강화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네번째,자주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추진입니다.체납유형에따른맞춤형체납정리를통하여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을제고하고자주재원확충에기여코자합니다.2024년도주요성과로는경기도주관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하여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35%로정하였으며연2회의집중정리기간을운영하겠습니다.이를위해매월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체납자재산에대하여는적극적인압류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으며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행정제재와체납처분을추진하는등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다섯번째,공정하고균형있는개별주택가격및건축물시가표준액운영입니다.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건축물시가표준액의견청취를통하여재산세과세표준의공정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2024년주요성과로는개별주택1만6251호를조사하여1만3384호를공시하였습니다.조세및각종부담금등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정확한특성조사와가격산정및검증을통하여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주택가격행정운영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여섯번째,성실납세환경조성을위한징수활동강화입니다.체납자에대한적극적법정대응과엄중한징수행정으로체납액징수율을제고하고조세정의를구현하고자합니다. 주요성과로는경기도주관2024년도지방세체납정리시·군종합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체납정리목표달성을위한특별정리기간을연2회이상운영하여징수활동을강화하겠으며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징수활동을강화하여체납처분과징수율제고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또한,생계용체납자등취약계층에대하여는정리보류및사후관리등을통하여경제회생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일곱번째,군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세무조사입니다.공정한세무조사를통하여군재원을마련하고민생회복을저해하지않는세심한조사운영을통하여군민에게신뢰받는세무행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 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에대하여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비과세·감면받은부동산의감면목적부합여부를지속적으로조사하겠으며취득세감면의무사항사전안내를강화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정기세무조사조사시기희망선택제를추진하여조사대상법인의부담감완화및세무조사의효율성을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21쪽,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2건의시정및건의사항에대해2건모두완료하여서면으로대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세정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먼저2024년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최우수수상을진심으로축하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감사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페이지는12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주요성과에서보시면은세외수입체납전자고지벤치마킹을추진하셨는데요.이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예.아,성과에서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세외수입체납전자고지벤치마킹을하셨는데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예,어떤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아울러서밑에보시면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단순체납자.예,체납안내문전자고지발송을신규시책으로내놓으셨는데요.이것도같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기존에는체납안내문을이제전자고지로발송을하였는데납세자가못보는사례가발생하고해서이제우편으로도,이제일반우편으로도병행해서이제발송하는그런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러니까단순체납자들한테이제이고지서를전자고지서를발송해가지고,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10만원전에종전에,
재성
양재성의원
이거를이제체납액을받겠다라하시는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종전에는10만원이하고지서는이제전자고지서로갈음해서전자고지서만보냈었는데이제못보는분이많이발생하고해서단순납세자10만원이하납세자라하더라도이제우편,일반우편으로병행해서발송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과장님가평군에이제우리65세이상인구가어느정도된다라고생각하십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납세자말씀이십니까?
재성
양재성의원
예,예.그렇지요.대략한35%정도되는거같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그정도로,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렇게되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에이제19세부터60세미만이대략한50%정도될것같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래도이러한신규시책을내놓으셔서이세금을내는걸좀간소화시키고또어찌됐든적극적으로좀이게홍보가돼야되는데홍보계획은어떻게갖고계시는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홍보계획은이제사전에납세의무가발생하는분들을위해서사전에뭐신축이나증축건축물이라든지지목변경이라든지상속그런이제납세의무가발생이됐는데도내용을잘몰라서신고를하지않은분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가지고그런사항이발생할때사전에저희가이제안내문을발송해서언제까지납부하시라는기한을표시해서사전에이렇게안내문을발송하고그리고뭐정기적으로발생하는재산세라든지주민세라든지그런거는홍보를통해서지역신문이라든지이런쪽을통해서많이이제홍보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단순하게뭐지역신문,뭐SNS이렇게묻어갈게아니라,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홍보매체를최대한좀활용하셔가지고광고를하셔야될것같고요.인근시군,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노원구청하고여기하남시청을다녀오셨지만가까운포천에서도이스마트고지서를활용하고있더라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최대한이제이홍보를좀극대화해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여기단순우리체납자한테알권리를빨리좀해결해주시는게진짜맞을거같아서말씀드리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어쨌든적극적인홍보부탁드리고요.이런그신규시책이잘실행될수있도록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아울러서이거기본레이아웃이있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고지서레이아웃이이렇게있으면저희의원님한테도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예.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한가지여쭤볼게요.저희가이제세금을납기내에금액을해가지고해서고지를하지않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이제자동이체등록을한이제납세자일경우자동이체가말일인데말일날자동이체가안됐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그러면이제이사람은어쨌든가산세가부과가되겠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그런데가산세가부과가되는데예를들어서자동이체가말일날인출이안됐으면뭐10일단위로해서10일,20일,30일이렇게기준으로해서자동이체출금을이렇게추후로되는게있잖아요?그런데저희지금세금같은경우는30일이면30일날납기내금액이자동이체가인출이안되면이게그다음에는자동이체가아예안되는시스템으로돼있는거지요,지금?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이진옥의원
어떻게하고있나요?우리같은경우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말일에이체가안되는경우에이제그통장에잔금이모자라는경우,예,예.
이진옥의원
아니,그거는이제납기내금액일때말일날기준이었을때통장에잔액이없어가지고예를출금이안된사람이있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이진옥의원
그런데이제이사람이통장에잔액이다음날생겼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이진옥의원
잔액이있어요.그런데우리는말일날이게납기내출금이안되면그다음날통장에잔액이있어도출금이안돼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가산세때문에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아니,그러니까가산세를포함해서이게출금이더안돼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여기서이제또가산세가붙는사항은다시결의를해가지고그다음달에,
이진옥의원
그냥일반고지서나또전자고지서로체납액을다시부과를해가지고본인이내게끔해야되는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그렇게돼야됩니다.
이진옥의원
근데이게시스템상그게안되는건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안됩니다.
이진옥의원
안되는걸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이진옥의원
시스템이아예안되는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예.
이진옥의원
아,그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납기가,납기안에이체가안됐다그러면잔금이부족해서이체가안되면은그다음에자동이체가안됩니다.
이진옥의원
아예가산금까지포함해서다시초과인출이안된단얘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다시이제수기고지서를받아가지고내셔야됩니다,그것도.
이진옥의원
네,그렇게내야된,그러니까자동이체는아예안되는거란얘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이진옥의원
예,알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박준규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지방세기획조사시·군평가우수,도세특별징수대책실적시·군평가우수시·군선정이됐어요.축하드립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고맙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리고직원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그런데요.오늘이제홈페이지를들어가봤어요.개인정보유출사실을통지해드리며깊은사과를드립니다라고공지가떴습니다.이게세정과관련된거같습니다.설명좀한번해주세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자동차세우편고지서를발송을했는데이제받지를못해가지고반송온부분에대해서이제공시송달을하였는데그거에대해서받지를못하면공시송달을통해서그접수를발송이된걸로간주를하거든요.그런데그직원이이내부자료를내부결재를받는과정에서공시송달자명단을이제개인인적사항을담은상태에서내부자료를만들어서공시를고시를하는과정에서주민등록번호를뒷번호나뭐주소일부를별표처리하지않고그냥이렇게실수로이렇게해서올려줬던사항입니다.
김종성의원
그러면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보는거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그날,그날9시경에이제올렸는데홈페이지에.그거를이제담당팀장님이그걸알고서한3시경,3시정도돼가지고다시당일날내리긴했습니다,예.근데몇시간이라도유출이됐기때문에이제그사과문을게재하고개인정보유출대상자를이렇게명시해서이제게시를한겁니다.
김종성의원
네,개인정보유출시에는뭐명의도용등많은피해가발생할수있지않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예.
김종성의원
네,그러면이번사건관련해서재발방지및피해에대해서세정과에서는어떤조치사항을지금계획중에있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자체적으로이제교육을시켰고요.앞으로도그러한일이절대재발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이런일이없도록교육과조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복장포초등학교에그림아까말씀들으셨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압류해서지금어떻게진행되는지좀설명해주세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체납자가이제메르몽아트센터라고요.체납액이한2억300정도됩니다,예.그거는,
정용
최정용의원
얼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2억300이,
정용
최정용의원
2억.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현재정리보류상태에있는거,있고요.거기이제사용료,사용료수입입니다.이세목은.그런데납부하기가힘들다고해가지고이제재산조사여러가지를해봤는데이제납부가가능하지않아서이제있는재산을압류했는데예술품입니다,그게.그래가지고미술품도있고.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이사용료가무슨사용료예요?그시설사용료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건물사용료입니다.예.
정용
최정용의원
근데시설사용료면은회계과에서해야하는거로아는데어떻게세정과에서했어요?세금도아닌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게종전에는문화체육과에서이제관리를했는데요.그사용료를,
정용
최정용의원
예?관광과에서하는거예요.관광과.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사용료를부과를그쪽에서했는데이게체납이되면서저희세정과로넘어온사항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세금은아니잖아요,이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세외수입입니다.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제여기보관하고있던동산을압류를했는데요.뭐냉장고라든지미술품도몇점있어서했고거기가원래이제영상아트예요.이영상으로이제예술품을만드는덴데이시설을부품을이게설치있는상태에서예술의가치가있는거지,이거를분해하거나하면은이제예술품이아닙니다.그런데강릉으로옮겨갔기때문에이예술품을다분해를했어요.가치가없어졌기때문에그영상예술품은.그런데거기에있던뭐미술품이라든가뭐냉장고라든가비디오가있었습니다.비디오그런거이제동산그런거는압류를했는데저희가보관을할수가없기때문에여기회사에서강릉으로이전을해갔어요.압류딱지를붙인채로.그래서여기회사창고에압류물품이이제보관되어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거기회사건물에갖다놨다고요?그사람회사에?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뭔압류예요?아니,압류를했으면은뭔가조치를취해야지,그사람거를그사람창고에갖다주면배달해준것밖에안되는거아니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근데그렇게큰가치가있는게아니기때문에또그회사에서사용을해야되는그런물건들이있어가지고요.비디오같은거는사용할,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압류를했는데그사람사정봐주려면뭐하러압류를했냐고요.그말이안되잖아요.그사람사정봐주려고거기갖다놨단얘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저희가앞으로향후에강릉에출장을가서추가로뭐재산,재산이있는지여부를확인해서압류물품이있다고하면은압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이그림은그냥버리는거예요?이거뭐경매도안하고이거뭐하는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거압류를했기때문에당사자는그거를건드리면안됩니다.딱지를떼거나그러면형사처벌을받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건드리지않기는,뭐여기군청에서거기까지실어다줬다며뭘건들질않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니,본인들이싣고간겁니다.승낙을해서저희가.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그얘기아니에요.아니그게압류를했으면은뭐경매목적으로압류한거아니에요,군청에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렇게큰환가가치가없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왜압류를했냐고요.가치도없는거를.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가치가뭐그렇게크진않지만.예.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2억300이라는것때문에이압류를했으면은뭔가조치를취했어야하는데2억300을뜯기고도압류해놓고도이행사도못하고이게뭐하는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또기간이지금은많이지났기,
정용
최정용의원
그때당시에그관광과에서뭐라고그랬냐면이예술품이아주귀한거라서2억의값어치가넘는다고의회에보고했어요.그런데지금와서가치가전혀없어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거를저희가압류를해서이제공매를시행을하고자했었는데이영상예술이기때문에그걸감정할수있는기관이없다고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관광과에서는우리한테의회에보고할때는그값어치가넘쳐난다고2억을넘는다고이렇게보고를해서그거만있으면된다고해서그압류해서한건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공매가불능이에요,감정이안되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왜했냐고요,그거를.그러면2억300그냥뜯기는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추가로이제재산이발생이되면은추가로압류를해서예,경매.할수있으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면은이게압류가했으면은그러면그사람보고그사람이양심이있으면은이군청에갖다가걸어놓든가뭘했어야하는거아니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군청에다는걸어놓으면안될것같고요.공매를통해야됩니다,예.보관을,저희가보관은하는데.
정용
최정용의원
공매안된다며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압류를해도저희소유권으로만들수가없는사항.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사람한테그사람이전혀2억300을안갚았으니까이거라도줘라해가지고갖다놔야하지않냔얘기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그거앞으로저기,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공매도안돼,경매도안돼.뭐이거어떡하겠다는거예요.그냥그만이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앞으로검토해서요.추가로,
정용
최정용의원
예?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검토를더해봐서.
정용
최정용의원
뭐로이거언제압류한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거한2018,19년도되는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몇년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2018년도,19년도정도되는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몇년됐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아직도검토를하신다고그러면은포기한거아니에요,이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지금은아마물건가치가거의뭐없다고판단이되고요.향후에이제지금부터재산조사를더추가로한번조사를해서그압류,
정용
최정용의원
그그림을압류,그게아트도있지만은다른그림도있던데거기보니까.여러가지던데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여러가지있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여러가지면은여기뭐군청에다걸어놓든지뭘하든지뭔가갖다가해야지,그냥가치가없다고말씀하시면안되지.압류를해놓고.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지금아마강릉에서여기복장포초교에서한것처럼영상아트를아마설치를해서운영을한다고하면은저희그가치가지금은있을겁니다,예.환가가치,예.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뭔얘기예요.거기서그럼지금운영하고있다는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그럴가능성이높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뭐예요.아니,거기서운영을하면안되지요.압류한걸갖다거기서그사람운영,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니,그압류물건이아니고다른물건으로해서다시이제영상아트를제작을했을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것좀나중에시간이없으니까별도로요.다시보고해주세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과장님말씀하신거중에그러면은이업자가강릉으로갔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이진옥의원
강릉으로가면서물건을거기로가지고압류물건임에도불구하고그동산물건을가지고그쪽으로갔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그리고거기가서지금현재파악한거로는사업을영위하고있는거까지파악을했는데그러면은우리지금세정과에서이체납자에대해서추가발견재산이있는지없는지이런거에대한법적인조사는했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제가그거기까지는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이진옥의원
전혀,전혀모르시는거지요?업무에대한거를?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진전상황이어디까지됐는지검토해서예,별도보고.
이진옥의원
그러니까이업무에대한흐름을지금정확하게파악을못하신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아,예.그러면나중에아까요구하신대로자료는추후제출하시기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간단하게하겠습니다.이감정서,감정할수없어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그렇지요?그래서이게뭐압류한거를공매할수있는부분이좀값어치가없다라말씀하셨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강,예.공매가불능이됐습니다.
김종성의원
불능이된겁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예.
김종성의원
감정서없어도,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못합니다,예.
김종성의원
못하게돼있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가격이나오지않기때문에할수가없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럼압류된물품은저희가갖고있을순없는겁니까?법적으로?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보관은할수있는데사용하거나뭐그러면안됩니다.
김종성의원
그렇다고해서그거를그사람들한테값어치가틀림없이있을거라고보거든요?뭐영상장비도있고냉장고도있고.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무조건압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참고해서조치하시기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감사합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분위기를좀바꿔가겠습니다.갑자기행감장이돼가지고.예,아,이번에우리작년에세정과에서큰역할을한게있습니다,지역에.접경지역그지원특별법시행령이지금행안부에입법예고가나와있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예.
강민숙의원
예,오는22일까지이제5일만있으면그입법예고기간도이제만료가되는데어쨌든우리세정과직원들예,특히우리김진하세정팀장님을비롯해서업무에정말본연의업무에충실했기때문에수년간그누구도알아보지못했던이러한것을발견해서지금좋은결과를앞두고있는데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요.축하는접경지역확정이되면그때몰아서많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강민숙의원
페이지는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지금2025년도지방세징수목표액을1243억2200만원으로이렇게잡으셨습니다.그렇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강민숙의원
우리전년도1293억8300만원보다88.7%약하게이렇게목표치에이렇게징수결과가나왔었거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강민숙의원
그런데그에대비해서올해목표액이1243억2200만원인데이거세입추계정확하게잡으셨을까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최대한뭐정확하게잡으려고노력을많이했습니다,예.
강민숙의원
경제가작년보다지금은여러가지뭐우리나라가처해있는지금난국세계,시국도지금이런데그래서이목표치를제대로수입,아,세입추계가된건지조금예,염려가되어서요.작년에도봤을때추경에또이렇게잡고했음에도불구하고결산할때좀많이차이가있었지않았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예,예.
강민숙의원
그래서세밀하게따져보신거는맞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그렇습니다,예.
강민숙의원
그러면이목표치에100%달성할수있을정도로노력을하시겠다고물론답변을주실것이지만어쨌든목표액에최대한100%달성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예,당부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네.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6페이지고요.다음세대납세자를위한어린이세무교실시범운영특수시책이있는데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설명을좀해주십시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건이제초등,관내초등학교3개소,3개초등학교를대상으로해서요.내년도에지원을받아서어린이세무교실을운영해서이제납세자인초등학생들에게세금의중요성과올바른납세의식을고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예.
최원중의원
예,과장님2025년도1월부터12월까지운영예정이라고돼있고요,사업기간은.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예,그런데이제관내3개소초등학교인데요.그럼저희가초등학교로찾아가서하는사업입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찾아가서하는겁니다,예.
최원중의원
그러면달에한번씩해요?아니면횟수는어떻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횟수는한1회에서2회정도할예정입니다.
최원중의원
횟수는아직정확하게정해진건없나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정확히정해진,구체적으로정해진사항은아니고.예,일단크게정해놓은사항입니다.
최원중의원
횟수는구체적인건없고.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최원중의원
그러면이번에한번해보고또호응이좋다던가하면더확대할가능성은있는건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그렇게할예정입니다.예.
최원중의원
아,예정을?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예.
최원중의원
예,예.예,잘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준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5시21분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이재성입니다. 민원지적과2024년도주요성과및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4페이지,군민이만족하는민원행정구현입니다.24년도주요성과로특이민원대응을위한관·경합동모의훈련실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심리안정과사기진작을위한힐링프로그램운영,전문강사를통한악성민원대응교육과전직원을대상으로부서별방문친절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25년도신규시책으로새올행정시스템을활용한민원응대및친절자가학습시스템과일과시간시작전음악과함께여는친절아침방송을운영할계획이며민원창구근무자보호를위한보호장비를추가구입하여안전한종합민원실근무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국민신문고민원과법정민원처리실태를매월점검하고민원모니터제도를활성화하여군민이편안한민원행정을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신속·정확한지적측량성과검사운영입니다.24년도주요성과는지적측량성과검사636필지이며지적측량대행기관교육실시및주기적인모니터링을통해지적측량관련민원을사전예방하였습니다. 25년도신규시책으로지적측량성과DB구축및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도해지적에사용된지적기준점의가감및회전성과를공간정보시스템으로관리하여지적측량성과의공신력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지적민원ONE-STOP서비스시행입니다.25년도신규시책사업으로지적측량,토지이동,등기촉탁,취득세신고를민원1회방문으로처리하여줌으로써기존처리기간보다10일이상단축하여민원편의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및지적기준점관리입니다.24년도목동1지구외2개지구에대하여가평군경계결정위원회심의를거쳐새로운경계를확정,완료하였으며위곡1지구외2개지구는찾아가는주민설명회를개최하고지적재조사측량및토지현황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사업계획으로전년도사업을마무리하고25년도신규사업대상인승안1지구와위곡3지구에대한현황조사를실시하여주민의견청취등을통하여토지소유자가만족하는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정확한지가공시및안정적토지제도운영입니다.24년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17만1105필지와7월1일기준개별공시지가2135필지를결정·공시하였으며개발부담금71건,16억7100만원을부과하고35건에4억8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토지특성조사및감정평가사의검증을통한부동산공시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개발부담금체납관리와부과대상사업이누락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건전하고투명한부동산거래시장조성입니다.24년도관내부동산중개업소140개소를대상으로분기별지도·점검을실시하였으며불법중개업소20개소에대하여등록취소등행정처분을실시하고부동산거래신고지연및허위신고에대한과태료54건을부과하였습니다. 25년도부동산중개업연수교육을실시하고지속적인지도·점검을통하여부동산불법중개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공간정보인프라구축및도로명주소생활화입니다.24년도상면,조종면,북면지역의도로및지하시설물DB구축3단계3차사업을마무리하였으며고해상도항공사진을구매하여최신의정밀한공간정보를제공하였습니다. 25년도도로및지하시설물DB구축3단계4차사업을끝으로2012년부터실시한가평군지하시설물도로463km,상수도349km,하수도552km의DB구축사업을최종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찾기편한자라섬산책로도로명주소부여입니다.25년도특수시책사업으로자라섬에서추진하는각종행사와자라나루등시설물이증가함에따라자라섬일원에도로명주소를새로이부여하고안내시설물을설치하여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고위급상황발생시신속한위치정보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2건은모두완료되어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주요성과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5페이지가되겠습니다.24년전직원친절교육을실시하였는데요.어떻게교육을하셨는지에대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민선8기서태원군수님께서가장강조하시는게전직원의친절마인드입니다.그래서군수님이지시가있으셨고요.제가집합교육도중요하지만집합교육보다더효과적인방법이각부서를방문해서소규모로교육을하는것이좋다고생각이돼가지고읍·면을제외한전실과소를대상으로해서저희가친절교육을약15분간실시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청내는이제다하셨는데요.중요한거는이제읍·면사무소입니다.6개읍·면사무소인데저역시도저희가이제읍·면사무소이렇게방문을하잖아요?그럼저도이제민원인의입장에서이제같이이렇게읍·면사무소를방문하게되면읍·면사무소에서가장응대를잘하는분이누구인지아십니까?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면장님.
웃음
재성
양재성의원
아,면장님이아니라이장님이에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아,예.아!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런걸다르게말씀드리는게아니라실제로민원인들한테우리직원들이해야될태도는인사아닙니까.인사를좀잘해야되는데사실상그런그직원들에대한교육을그래도우리담당부서에서교육을좀실시해주시는게어떨까싶어서제안드리는거거든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저희가교육도실시했지만매월자체친절교육부서장책임하에읍·면도실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뭐지속적으로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되면저희가다시한번제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저도이제이런우리직원들에대한태도나이런거때문에저도이제인터넷서칭이라든지이렇게보면짤막하게뉴스로도나옵니다.가슴으로정성으로우리민원인들을대하자라는이런슬로건이있습니다.이제저희가평군도우리민원인을대하는,가슴으로정성으로대할수있는그런태도를좀가질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고요.또하나는저희가인근시·군에이제방문하게되면근무복장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이제저희여기종합상황실에보면은이제근무복장같은경우가이렇게보면다제각기예요.그래서우리민원지적과에서도이종합상황실에근무하시는우리직원분들한테이런근무복이나이런거는따로이렇게정해주진않았나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저희기존에2020년도까지는저희가민원실근무자들근무복을구입을해서착용을했었는데예산이넉넉하지못해가지고그이후에구입을못했습니다.의원님들께서배려를해주신다그러면,네.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제가좀부탁드리고싶은거는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정말우리가이제이런그민원업무로저도민원인으로이렇게방문했을때좋은태도가나오면좋은데사실상인사나이걸저희가받고자라고하는게아니라가장중요한건인사아닙니까.하다못해읍·면사무소저희청내방문해도우리직원들에대한태도가정말그민원인으로하여금하루가또다릅니다.그래서그런태도나이런거를가장우선적으로좀챙겨주시기를예,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6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네.민원인을최일선에서이렇게응대하고또민원처리를해주시는우리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국민신문고·법정민원처리실태점검및모니터링강화있습니다.민원서류접수가얼마나됐어요,이번에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지금민원서류상당히많이되고있는데요.
김종성의원
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올해국민신문고접수가9600건이고요.그다음에이제그국민신문고외법정민원이있는데그거는올해,아니작년에4만5000건이접수가됐습니다.
김종성의원
와!작년에비해서보다굉장히많이늘었다고보여지는데요.맞나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민원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늘어나고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예,예,예.민원창구가많아가지고요.
김종성의원
그럼이게또보니까우리가또체크하는게있지않습니까?민원지연처리에대해서뭐옐로우카드를한다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데이터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아,데이터요?
김종성의원
예,어떻게지금돼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저희가매월민원처리실태를점검을해가지고처리기간내처리하지않는직원들에대해서는저희가옐로우카드를발부를하고감사부서하고인사부서에통보를합니다.그래가지고어떤인센티브라든가이런걸제한을두고요.국외여행이라든가인사라든가이런거에불이익을주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이렇게민원이많아서놓치고가는부분도많이있겠습니다.일을못해서가아니라.그렇지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네.예,노력많이하고있는거알고있습니다.올한해도신속한민원처리와민원만족도의향상을위해서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7페이지봐주시면은요.맨밑에되겠습니다.무인민원발급기운영에대해서지금이시간을혹시연장할계획이있으신건가요?운영시간.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운영시간연장은검토를안하고있고요.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것도큰불편함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진옥의원
아니,그러니까교부아,이거는여권만해,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일과시간외민원은저기그여권업무추가로하는거고요.
이진옥의원
여권에대한거고.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진옥의원
그무인민원발급기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따로있습니다,예.
이진옥의원
각금융기관에설치돼있는것도그냥영업시간내에만하는걸로기존.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군청,각군청하고읍·면사무소는,
이진옥의원
예,그냥.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어,12시까지.
이진옥의원
종전대로?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그시간고수하는거로하시는거지요?
재성
이재성민원지적과장
예,예,예.
이진옥의원
아,예.알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4차본회의는1월20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