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중선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청소자원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춘희. 폐기물관리계장 정미라. 폐기물지도계장 박종의. 자원순환계장 김정인. 2025년 청소자원과 소관 주간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행정직인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공업입니다.
최종오위원
보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공업.
최종오위원
공업. 이 청소과는 생소하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 전에 근무했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근무했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청소과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많이 알아야 돼.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열심히 하시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가 지금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지금 이번 1월 31일날 바이오익산 음식물폐기물처리, 거기 재계약 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재계약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거기에?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재계약 할 때에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
최종오위원
조건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재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음식물재계약 조건이…….
최종오위원
그냥 하던 데 계속 그냥 해버려요? 그건 아닐 텐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현재 재계약 입찰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이고요.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통했으니까 그 입찰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이제 끝났어. 1월 31일로 끝났으니까,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재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좀 봐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그 위에 보면 금강, 제이, 합동, 행복나누미도 내년 2월 26일까지예요. 그러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아마 9월 정도는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조건을 주시고. 지금 우리 익산시는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주 나가봐야 돼요, 이걸. 또 자료도 차량을 제대로 고쳤는가. 고치고 위탁 준 데는, 그래도 위탁을 준 데는 차량을 그 위탁 액수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하니까 그건 또 그래도 괜찮은데 위탁 아니고 대행하잖아요. 대행하면 고치는 대로 시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맞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정확히 사진도 정확히 찍고 제대로 고쳤는가. 50만 원 들어갈 거 200만 원 불려서 넣는가. 그 신고가 들어와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이렇게 부임했기 때문에, 부임해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올해 한번 내가 지켜볼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청소과가 여러 모로 참 힘들고 바쁜 일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킨다 생각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우리 청소자원과가 그래도 민원도 많고 할 텐데 더 직원분들 수고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농부산물하고 폐비닐 수거사업이 있잖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면지역은 그런 대로 잘 홍보가 되어 있고 그걸 어기는 경우가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동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외곽지역에 동지역인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농사를 또 적극적으로 많이 짓는 지역도 아니거든, 예를 들자면. 그러다보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부산물을 태워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이런 것들을 하면 바로바로 또 신고가 들어와요.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차타고 가다가. 그런데 재밌는 건 면지역의 농촌지역은 그걸 바라보는 눈도 적은데, 도시 동지역은 바라보는 눈도 많아서 신고도 더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어기는 숫자에 비해서 신고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동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에 홍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어떻게 태웠다가 과태료 물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좀 홍보 좀 더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우리 공동주택에 개별계량장비 교체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계량장비.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예산 때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노후장비가 제가 파악한 대로는 한 500대 이상 이렇게 되는데 1년에 예산을 9,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한 70대 정도 올해도 그걸 교체를 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일선 공동주택 쪽에서는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하는데 그게 예산이 적다보니까 1년에 한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조금 일선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느껴요. 이게 계량장비들이 잘못되면 악취도 발생하고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이걸 버릴 때에 불편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서로 간에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가 과거에 보면 일괄적으로 한 1,000여 대를 바꿔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요구하는 대로, 공동주택에서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제때제때 좀 바꿔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항상 부족해요. 9,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결국은 공동주택의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 예산은 26년도 같은 경우는 더 좀 증액을 해서 더 많은 대수가 좀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된 계량기는 한 48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교체를 많이 했고, 지금 현재 한 280대 정도가 지금 노후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또 70대를 하면 한 200대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작년에 주요성과 보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자원순환 추진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22년에서 23년도 되셨고, 폐전지 수거실적도 최우수기관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 우리 직원들이 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앞에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 용기 세척하는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수거 대행업체에서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 용기 세척은 한 달에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1년에 6만 개 정도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제가 전에 어디 식당가에 새벽에 한번 가봤는데 새벽에 와서 이렇게 그 세척을 하고 가더라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6만 개, 그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를 테면 한 달에 몇 회 정도 하는지, 아니면 두 달에 몇 번 하는지 그 부분 궁금해서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익산시에 배포된 그 음식물 용기가 2만 5,000개 정도가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세척을 하다보면 한 업소당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주기로 세척이 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렇게만 해도 이를테면 냄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유난히 더러워진 그거가 있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우선적으로 세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는 가고.
중선
이중선위원
아, 주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민원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바로 또 가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이 관리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는 한 달이나 한 달 반에 한 번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여름 같은 때는 이 부분 좀 신경써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 과에서 한번 신경써주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71쪽에 보니까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나 처리가 진행이 됐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작년에 1만 1,700톤 정도가 처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500톤 정도가 아직 수거가 처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용안면에 저희가 일단 적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25년 예산으로 그 처리할 예정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10월까지는 이게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더 늦어지지 않게 잘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또 저희 2공단도 한번 가봤는데 2공단도 관리주체가 익산시더라고요. 그런데 2공단에도 그 거리에 어떤 쓰레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 청소자원과에서 공단에 쓰레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단 밖에,
중선
이중선위원
공단 밖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공단 밖에가 그렇고요. 공단 안에는 그 공단을 관리하는 미래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미래산업과에서 그럼 그런, 이를테면 낙엽쓰레기나 이런 것도 미래산업과에서 직접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미래산업과에서 우리 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미래산업과에서 인부를 고용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공단에서 좀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익산시에서는 이 공단 근로자들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나, 이런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전혀 그쪽에 관련이 없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미래산업과에서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에서 너무 벅차서 많은 양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 청소과에 지원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미래산업과도 알아보니까 요청을 좀 한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도 무관심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 민원이 있을 때 같이 협력해서 잘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깨끗하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중요 부서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이제 청소자원과에 오셔서 여기서 실력발휘 좀 해주셔야 될 상황 같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도 하시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자원과가 올 예산이 토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560억 원 정도입니다.
유재구위원
556억 원 정도 돼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이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는 580억 원 정도 돼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럼 약 30억 원 정도 감액됐거든요. 줄어들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건 뭔 이유로 3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까? 뭔 사업이 많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문화센터 같은 게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이관도 많이 한 사항이고요.
유재구위원
예. 약 30억 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기 줄어든 요인이 뭐 크게 사업이 줄어들었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됐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작년에 24년도에 수해복구 예산이 45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올해는 10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본 위원이 체크한 결과를 보면 한 30억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과의 사업을 보면 세입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거의 우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자원과는 한 11억 원밖에 안 돼요, 국도비가. 그러면 이제 큰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고 예산이 시비로 지금 전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대행업체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현재 CEK 바이오익산은 지금 현재 계약이 체결됐다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됐습니다.
유재구위원
전체적으로 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같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대행업체의 현황을 보면 네다섯 군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그 기준이 계속 하던 업체만 할 수밖에 없는 입찰공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주변에 대한 전국적으로 현상을 보면 과거 실적을 전부 다 빠트리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아예 조건이 없는 입찰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일단 청소업무 자체가 장비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대행사업인데요. 그런 장비나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오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찾아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청소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렇게 하면 행정 쪽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입찰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전국적인 현상을 놓고 보면 이제 차츰차츰 가고 있어요. 조건이 없는, 과거실적이 없이 입찰을 참가할 수 있게끔 재정적인 능력이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지금 이 업체 아니면 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입찰공고내역 자격기준을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다 삭제시키고 새롭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기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셔 봐요. 내가 그걸 꼭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자꾸 다른 대행업체에서도 왜 그 업체만 하냐라는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아까 음식물쓰레기도 입찰계약을 다 했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원가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익산시에는. 우리 국장님이 상하수도 단장에서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쪽 과하고, 그러니까 하수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익산시는. 왜 그러냐면 쓰레기감량화 사업으로 인해서 바이오가스가 발생이 되면 그 바이오가스를 이용을 해서 음식물 처리단가를 낮추면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도 이익이 있겠지만 우리 익산시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득이 된다는 얘기지. 왜, 음식물처리단가가 낮춰지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그쪽 바이오익산? CEK? 바이오익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지금 청소자원과에서는 숙제예요, 그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하나의 그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음식물단가가 굉장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만큼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자원과에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을 보면 익산시에 농촌이나 특히 도심지역에 보면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쓰레기집하장 같은 것도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불법투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혹시 갖고 계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불법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거점배출시설, 배출하기 좋은 환경을 저희가 최대한 조성을 하고요. 그래도 이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유재구위원
전년도에는 혹시 이게 발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쉽게 말하면 지적사례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단속건수가 2024년도에 325건 단속됐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도 민원이 많잖아요. 이제 325건이지만 이보다도 더 많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쪽에서 인력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초적인 것을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이, 모르겠어요. 그 전에도 경험도 하셨고 그러시고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원마다 이렇게 가보면 요즘 유행하는 것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시는 7개 돼 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6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유재구위원
아, 6개 돼 있고 올해가 하나로 돼 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올해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재구위원
하나 더 하면 이제 25년도에는 7개가 설치가 돼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호응도는 혹시 검토해봤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호응이 너무 좋아서 그 양을 제한, 그러니까 1인당 가지고 오는 양을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구위원
요즘 제한하더라고요, 그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래서 저도 유천생태나 다른 공원에 가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용을 하시더라고. 아침 새벽에도 오고 중간 중간 운동하면서 가지고 오시는데,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예로, 저는 동산동 살기 때문에 유천생태를 같이 운동을 하다보면 오셨다가 거기에 풀로 차 있으니까 처리를 못하고 다시 또 집으로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랑 체크를 해서 더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사실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주 목적이 투명페트병을 많이 수거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다는 그 홍보차원의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차원에 하다보니까 이 투명페트병 한 개당 10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민 분들께서 돌아다니시다가 음료 같은 거 마시고 투명페트병에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집에 있는 아파트나 수거함에 있는 투명페트병을 몽땅 가지고 회수기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투명페트병 회수기 기계가 차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차피 그 시민들이 가지고 오든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어서 가지고 오든 일단 그런 회수의 실적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래서 요즘은 사설 페트병 무인회수기도 있던데? 혹시 그건 파악 안 했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 예.
유재구위원
사설도 있더라고. 일반 점포를 얻어서 24시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각 동에 다니다보면 24시간 무인페트병 회수기를 쉽게 말하면 자판기처럼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던데? 일반 사설업체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아, 그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저는 그 24시간 불을 켜놨길래 내가 한번 유심히 보니까 페트병 무인수거기이더라고. 단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에 요즘 주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에다가 좀 해주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주는 것이 재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혹시 청소자원과에서 요즘 소송에 문제되는 게 있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폐기물업체 관련해서 소송이 몇 개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마무리가 됐어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진행 중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몇 개나 됩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사업장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2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1개 사업장은 거의 확정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1개 사업장은 2심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것도 좀 패소 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부송동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장소에다가 지금 다른 시설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건 혹시 다른 과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부송매립장 사용종료 된 데 말씀하십니까?
유재구위원
예. 그거 청소자원과, 체육진흥과와 혹시 그 협의가 안 됐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야구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야구장이 아니고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변경이 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계세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지금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행정에서 파크골프장을 해서 지금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를 좀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신설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좀 알고 싶은데. 어차피 진행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사용종료 돼서 행정적인 거나 다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냐, 그런 얘기지. 그 현황을 몰라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체육진흥과와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거기는 지금 매립장 부지가 아니고 소각장 옆으로 지금 산같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테니스장 옆으로. 그래서 거기가 지금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유재구위원
테니스코트장 옆에?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쪽,
유재구위원
거기가 매립장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매립장은 지금 야구장으로 들어갔고. 처음에 매립장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매립장은 야구장이 이미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저는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소각장 옆으로, 지금 테니스장 옆으로 약간 구릉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잡힌 걸로, 그래서 거기가 진입로가 없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저쪽 부송4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재구위원
그럼 매립장이 아니고 야적장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쪽 그 옆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가 있습니다. 약간 나무 심어진 약간 구릉진 데가 하나 있어가지고.
유재구위원
움푹 파져있던 데, 이렇게 쭉 얘기하는 데 그 지역인가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야구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재구위원
그래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유재구위원
야적장하고 매립장하고 같은 지역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당초에는 제가 그쪽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센터는 어차피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거기에 대한 전출금이나 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전출금 지금 다 넘겨주고 관리를 한 것은 어차피 관리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청소자원과에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일단 전출금은 15억 8,000만 원이고요. 그 전출금 사용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유재구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어차피 운영을 하겠지만 어차피 청소자원과에서는 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이중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 추가질의 있는데요. 제가 전에 시정질문 때 폐의류수거함 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해 할 계획입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그 폐의류함이 좀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업체 분들 모셔서 대책회의를 하고 25년도에 그 의류수거함 정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저희가 당부드렸고요. 계속 진행이 되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이 수거함 상태를 보면 지금 저도 이게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도색 같은 걸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상태를 봐서는 도색만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상태가 디자인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남루해 있어요. 디자인 상태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익산이 문화도시 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문화도시 익산인데 거기에 전혀 걸맞지 않은 그런 수거함이란 지적을 시민 분들이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어떤 디자인이나 이걸 교체를 해야 될 정도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도색만 해서는 너무 익산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데, 이 수거함 자체를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하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업체하고 저희가 잘 협의해서 디자인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요. 도색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도색을 하기 전에, 이제 도색하면 그 비용이 이미 또 지출이 되잖아요. 도색하기 전에 급하게 할 건 아니고 이런 거 아예 함 자체를 디자인을 다른 걸 한다든가. 다른 지자체도 이미 조금 괜찮은 디자인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가지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이 나름 도시가 깨끗한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골목 안길 같은 경우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그 부분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골목 안길까지 조금 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거가 누락되는 게 없도록 제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제인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앞으로 청소자원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가능자원 회수활성화 해가지고 아까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한 대 설치될 예정이시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 설치 예정인지? 이걸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설치 전에 저한테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민원발생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익산시청에 청사 안에 지금 텀블러 기부함이라고 있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아, 그러면 많이 기부가 되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작년에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50여 개 정도가 모아져서 저희가 직원 분들에게 다시 또 재활용하는 상황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또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아, 그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 세척기까지 같이 해가지고 꼭 기부가 아니더라도 다시 재세척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이렇게 처음 오시고 해가지고 처음 부탁드리는 게 기부함 옆에다가 세척기를 하나 청사에다가 놔주시면 그것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은 건의드립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정미. 환경지도계장 권경민. 악취관리계장 김유미. 축분관리계장 이창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시민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환경관리과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61페이지, 이 업무가 전부 정책과로 다 이관시켰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1월 6일자로 뉴워터 관련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환경관리과로요.
유재구위원
환경관리과로?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원래 정책과에서 했는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공부를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BTO사업이 마지막이 2027년 3월 31일날 끝나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혹시 인수인계 받았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KDI라고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관리이행계획은 어떤 것을 수립하냐면 이것을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그게 진행이 돼 있냐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 관리계획은 수립됐고요. 이제 이것을 기재부하고 협의사항인데 기재부 승인사항은 아니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430톤으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 2027년 3월 31일 이후에는 위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왕궁지역에 축사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익산시에서 전부 없애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양은 쉽게 말하면 나오는 배출량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옛날에 대해서 매월 우리가 일일 700톤인가 하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전면 익산시 전역에 그 가축분뇨를 반입하고 있고요.
유재구위원
익산시가 지금 어느 정도 발생이 돼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2023년도에 486톤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일일.
유재구위원
486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335톤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더 줄어들죠, 감소가 되니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뉴워터에 대한 우리가 일일 700톤을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왕궁특수지역만 할 때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의 다 축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을 해서 익산시 전역으로 해서 그 허가지역은 톤당 2만 원씩 받고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0톤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정책과에서 KDI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검토한 결과 430톤 정도 유지하는 게 익산시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유재구위원
과장님, 그건 다음 차기에 위탁할 때에 그 양이고,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이지. 현재 24년도에는 335톤밖에 익산시 왕궁지역에 발생하는데, 700톤을 우리가 처리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걸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냐는 얘기이지.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금 왕궁 그 3개 농가하고 학호마을은 다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333톤이고요. 그래서 왕궁 외 지역에, 특수지역 외 지역에도 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재구위원
아니, 왕궁 외 특수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익산이?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익산 관내 전역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허가대상사업장들이 왕궁 공공처리지역으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게 몇 톤 정도 돼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335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335톤까지 왕궁지역 외에 다른 지역까지 받고 나니까 335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특수지역 빼고요.
유재구위원
예. 그러면 700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양을 대줘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대체를 해주냐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금액을 쉽게 말하면 700톤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쪽에다가 지급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냐, 이거지.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BTO사업이나 민투사업 하면 보증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증량은 없고요. 다만 운영에 필요한 그 물량이 적어졌으니까 사용료 조정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닌데,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상황에서는 우리 익산시 지역 외에도 이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구위원
거기까지 허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익산시 관내만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허락을,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외부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 익산시 지역 외에서 그 물량을 받게끔 해줬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700톤을 우리가 선별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허용을 해줬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유재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럼 더 정확한 것이 과장님이 더 하시겠지만, 2027년도에 KDI에서 어차피 위탁으로 가게끔 아까 사백 몇 톤으로 지금…….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430톤입니다.
유재구위원
예. 430톤으로 적정기준으로 한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위탁을 가지고 갈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뉴워터하고 우리가 소송분쟁이 아마 작년엔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엔가 올해엔가, 작년 정도는 거의 마무리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환경정책과 소송은 다 마무리 됐고요.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뉴워터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소송문제가 계속 분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처리에 대한 단가, 그다음에 거기 운영에 대한 문제점 해서 그게 마무리 됐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위탁을 줬을 때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익산시가 어느 정도의 그 관계를 갖고 위탁처리를 가냐가 문제거든. 아까 KDI에서 하면 430톤이 적정기준인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적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왕궁축사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그쪽에선 용역을 했겠지만, 해서 잘 알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 이하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건 다각도로 검토하고요. 지금 KDI에서는 익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축산현황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그런 물량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검토해서 그 결과를 한번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거기 뉴워터하고 관계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익산시의 그 축사에 대한 악취,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악취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현재는 익산시가 많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걸로 악취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악취 소송은 몇 개 있었습니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제가 지금 악취 관련해서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은 뉴워터 관련해서 그 악취가 기준이 초과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총 5건이 있었는데 과징금이 범위가 1억 원 한도 내인데 우리가 개선명령 기간 중에 초과되면 계속 부과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1억 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 승소한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지금 5차 소송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뉴워터 저번에 불러서 이것은 좀 마무리 짓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악취 관계되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특히 축분 축사에 대한 그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산단하고 2산단에 대한 지금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항상 몇 개 업체 있잖습니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많이 감소됐습니다.
유재구위원
예, 그래요. 거기 악취관리지역 1산단, 2산단, 특히 1산단은 몇 개 업체이고 그다음에 2산단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금강동에 보면 1산단, 2산단 환경관리사업소 있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악취 부분만요?
유재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운영이나 악취나.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운영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하수과?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위탁관리 부서니까요. 관리감독 부서는 하수과입니다.
유재구위원
하수과에서?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그 악취에 관계되는 것만 우리 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구위원
운영의 관리나 그 처리하는 과정은 하수과에서 한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왜 그러냐면 하수과나 그 주변지역에 보면 다 관리를 잘 하는데 여기는 관리를 않더라고. 그런데 시에다가 몇 번 내가 건의도 하고 했지만 이 통제부서가 없어. 너무 거기가 주변지역이 엉망으로 돼 있다고. 365일 공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 관리과에서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관리과는 악취에 대한 민원, 이것만 해결하면 관리과는 업무는 100% 만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잘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24시간 악취측정차량이 움직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관리하는데, 고생하는 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축분 축사에 대한 악취, 여기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서 되도록이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환경관리사업소도 운영은 하수과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동에 제일아파트 앞에 있는 그 하수펌프장 거기도 운영은 하수과가 하겠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악취에 관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 환경관리과로 연락들은 왔을 것 같은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악취에 대한 민원은 환경관리과로 왔을 거란 말이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 악취관리시설이 있는데 중계펌프장은 사실은 악취관리시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쪽 부서로 와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봐서 하수과 저희 위탁사하고 전북엔비텍 직원하고 만나서 주민들 불편 없게 더 관리에 철저를 해달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관련이 없어도 그래도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관리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냄새가 난다는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그 지역의 도의원도 힘을 쓰고 해서 도 환경 쪽에서도 여러 번 거기를 다녀갔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모니터도 설치를 하기로 했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도에서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좀 관리를 더 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중계펌프장에서 만약 악취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환경관리과가 가서 이 악취의 원인은 뭐다, 성분은 뭐다, 이런 정도는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 소관 아니니까 아무리 냄새가 나도 나는 모르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항상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결과 나오면 하수과에다가 얘기를 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결과치를 그 운영하는 부서, 그다음에 업체 이런 데에다가 연락을 줘야 그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다고는 하지만 그 주민들이 볼 때에는 악취는 난다는데 이게 초기에는 뭐라고 나왔냐. 그냥 ‘아, 여기 아니다. 별 문제없는 냄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민원이 나오니까 도 환경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번 체크를 하고, 그러다가 ‘여기에도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것에 대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도에서 하수과에다가 5,000만 원을 교부해줘서 악취포집장치하고 전광판을 표출할 수 있는 거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맞아. 그러니까 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도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더 그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은 좀 더 예민들 하니까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년도 주요성과 부분에 보면 상단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행정처분에서 여러 가지 건수가 나와 있어요. 지도점검 건수, 행정처분 건수 이렇게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그 전년도 데이터 같은 경우 해마다 다 관리는 하고 있으시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어느 정도, 이를테면 이게 더 줄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 이것 알 수 있습니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이를테면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 전년도하고 다음 년도하고 비교분석 하셔가지고 만약에 더 늘었다면 이런 부분 느는 것은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개선을 해서 다음 년도에는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악취 개선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 이런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 김제 용지에 가축분뇨 그 냄새 때문에도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건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제 용지에 53농가가 있고, 돼지하고 소가 한 6만여 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도 12월에 많이 계약해서 481억 원을 다 소진했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김제에서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마 26농가하고 3만 두 정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을 체결해도 바로 이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출하시기가 있고 이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저희도 우리 왕궁 할 때도 그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 상반기나 하반기 때에 50%가 가축이 빠지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개선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하고 김제시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김제시 환경과장한테 들었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아, 그래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걸 좀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좀 몇 년 안에는 이 김제 용지 악취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올 상반기 정도 50% 정도는 이게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한 50%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 희망이 있겠네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빨리 빼주면 그렇게 우리가 여름철에 하절기에 6만 두에서 3만 두이니까 좀 악취가 좀 덜 오겠는데 좀 빨리 빼주는 것은 축산농가들이 하는 건데, 제가 아침에도 김제시 과장하고 통화했는데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새로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상반기에 빨리 처리돼서 우리 시민들이, 여름에 사실 악취가 더 심하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59쪽에 악취저감 행정부분에서 3펌프장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여러 가지 지금 측정기랑 뭐 전광판이나 뭐 여러 가지 모니터도 설치를 해주고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나름에 피해를 좀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신고하거나 어떤 불편을 말씀을 드려도 시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한 부분 때문에 많이 그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감정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 좀 다독여줄 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미 어떤 피해를 본 부분도 사실 있을 거거든요. 그 황화수소에 대한 그게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결과가.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사실 있어요, 주민들 중에도.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이를테면 ‘이런 시설 다 해주고 우리가 해 줄 거 다 해줬습니다.’라고 딱 끝날 게 아니라 지난 그런 기간에 피해봤던 부분을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해소시켜줄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 노력하셔서 이를테면 주민들이 행정에 그 어떤 감정적으로 불만이 쌓이면 솔직히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일단은 저희 과장님 환경관리과로 오셨는데 또 오시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까지 또 내용이 같이 넘어와서 그 부분에 저희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 중에 지금 한국개발연구원 공동투자관리센터에서 관리이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지금 가축분뇨 공공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지금 중단된 것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증이 있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체크하시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삼양라면 옆에 중흥 에스클래스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나오는 연기가 주민들이 많이 그게 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성분에 대한 조금 불신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그 성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받아봤어요, 2023년 4월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은 나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삼양공장에서도 기존에 팰릿으로 했던 것을 보일러를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 주민들이 교체를 했으면 교체한 것에 대한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고 해가지고 그 공문이나 자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따로 자료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 고형연료 사용시설이 작년 5월 7일날 폐쇄가 됐습니다. 열원으로 SRF라고 하는데 폐기물로 태워서 열원인데 지금 5월 7일 이후에 LNG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LNG는 이제 도시가스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도시가스가 보통 우리가 LNG를 쓰고 있는데 LNG에서 쓰다보면 주민들이 염려하던 과거에 고형연료 태워서 할 때는 오염물질이 특정 유해물질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일반으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6월 달에 폐수오염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LNG로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에 다시 검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투명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춘 미식산업계장. 한소희 위생관리계장. 박지희 식품위생계장. 이용현 식품안전계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7쪽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NS 페스타 작년 저희 행감 때도 제가 좀 제안드린 것이 있는데, 좀 전에 설명해 주실 때에 2월 정도에 장소나 기간을 하림과 협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는 정해진 건 아니고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올해 사업들은 공동주최를 하기 때문에 익산시와 NS홈쇼핑이 장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 전에라도 혹시 의회에서 의견이 장소 이런 부분을 조금 대중이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현재 전화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전화로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다음에 원래는 명절 전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도 있고 또 명절도 있어가지고 2월 달에 협의를 하자고 해서 전체적인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과 함께 모여가지고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 전에도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또 하림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교통 편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저희가 지적한 부분을 또 이렇게 바로 협의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 시민들이 많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림하고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정말 갑자기 변경한다는 것은 쉽지는 물론 않겠지만 이번에 논의하실 때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많이 원하는 바대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88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식품 교육문화원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요리문화교실이 지금 3층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작년에 지금 외식창업교육, 원데이클래스, 요리문화교실 대관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관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 자료는 여기 관련되는 걸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가 언제부터 썼던 거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그 문화원 운영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그 관련되는 것을 조성을 하고요. 2022년 11월 21일부터 저희가 그쪽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22년 11월부터 운영을 했던 건가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때 인수를 받아가지고 최초 청년 공유주방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운영은 그럼 23년 정도부터 한 거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렇죠. 본격적인 건 23년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럼 지금 벌써 23년, 24년 2년 지난 부분이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거 데이터 주실 때 23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몇 건 대관하고 24년도에도 어떤 사업으로 몇 건 대관했는지 비교해서 한번 자료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통계자료는 분석돼 있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88페이지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1층에 보면 계화림 하고 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거 어떻게 수익금은 좀 발생합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작년에 평균이 1,750만 원이 나왔고요. 원래는 재작년에 9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지금 엔바이콘의 대표가 새로 바뀌고 지점장도 좀 바뀌면서 올해는 행감 때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 운영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들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주 월요일 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전문가들 의견과 그다음에 작년도에 했던 사업실적, 그다음에 올해 계획들을 좀 의견을 듣고 그 외에도 좀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 계화림 운영은 거기도 닭이에요, 닭?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주로 닭입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닭인데……. 현재 닭인데 다시 또 그 닭으로 그 장소를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7월에 위탁기간이 일단은 만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 재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NS홈쇼핑 엔바이콘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관련되는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7월 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거기 NS에서 홈쇼핑에서 한다면,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엔바이콘.
최종오위원
똑같구먼 그려, 어차피.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현재는 그 계화림 닭으로 해서.
최종오위원
그러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뭔가 좀 개발을 해야겠던데.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자꾸 우리가 하니까 시장님이랑은 맛있다고 하는데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요. 맛있으면 줄서야지. 그러잖아요. 다사랑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그런 맛을 좀 내게끔 연구 좀 하고 그래야지. 그 상태에서는 맛이 없어요. 오겠습니까, 누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월요일날 위원회 할 때는 엔바이콘 대표가 직접 와서 거기에 대한,
최종오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거 한번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또 92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여기에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입식탁자, 2개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790만 원에서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원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이 시설개선사업은 700만 원씩 2개소 1,400만 원이 돼 있고요. 도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금 해마다 예산을 감축해가지고 작년에는 9개소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2개소로 해서 1,400만 원만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도에 좀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끔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도비만 가지고 하시려고 말고 우리 시비도 좀 여기에 같이 매칭해서, 도비 조금 내려오면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입식으로 다 고쳐야 돼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주문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또 그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어차피 위생과니까 식당 같은 데 위생모나 마스크 같은 거 그런 거 잘 착용하고 하는가, 그것도 점검 좀 나가시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요. 올해 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플릿이라든가 또 외식업지부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런 청결이라든가 위생상태들을 꼼꼼하게 저희들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수고해 주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푸드페스타가 장소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우리가 국화축제나 서동축제와는 다른 겁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쨌든 음식을 좀 K-푸드를 익산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 하림공장에서 했는데 그 덕으로 하림 자체가 조금 더 알려진 측면은 있는 겁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홍보가 됐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큰 산업단지가 있잖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서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는 분들이 많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저는 중앙체육공원은 사실은 그건 넌센스다. K-푸드, 이 푸드페스타는 오히려 식품클러스터로 가서 우리 익산에 이런 곳이 있다, 식품클러스터라는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식품 물건들을 더 많이 알리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라도 도움이 돼야 된다. 이게 그냥 어디 무슨 운동장 이런 데서 하면 구경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실속이 없는 페스타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식품클러스터라도 더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다, 이 푸드페스타는.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저도 늘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맛을 떠나서 계화림이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가 많이 부탁을 하고 사실은 요청을 해서 엔바이콘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분들이 하겠다라고. 사실은 거절을 했죠, 처음에는. 하림 쪽에서도 이거 자꾸 미뤄갔었어요. 검토해보겠다,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 하다가 한 2년 지나서 결국은 하림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걸로 보면 어느 거리를 살리고 어느 음식점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엔바이콘하고 아마 다른 분들 25년도 7월 달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지금 상황에서는 엔바이콘도 별로 할 맘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지는 어떻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아직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분들의 의지는 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날 우리가 위원회 때에 엔바이콘 대표가 내려와가지고 직접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계획들을 발표해서 위원회 전문가 의견들을 수렴해서 7월 달까지 그런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적어도.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분들하고 잘 논의해서 또 우리 시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줘야지, 그분들에게만 떠넘겨 놓으면 여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이 엔바이콘하고 더 잘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지고 정말로 계화림 그쪽이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해주셨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과에서 우리 소송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재구위원
없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주로 전년도를 보면 영업정지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주로 있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위생교육 미수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유재구위원
법정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 누락됐다든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주는 것이 소송 문제가 거의…….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위생과는 이제 그런 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현재 3개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있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전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전년도에는 전에도 한동연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사항에 나와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보고를 드리고요. 올해는 현재 서면으로 많이 했던 것을 대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연초부터 계속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실질적으로 하라, 이거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심의위를 전부 서면으로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대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도 주고 선정할 수 있게끔 확고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보통 요즘 우리가 식품위생감시원인가요? 감시원들이 많이 활동을 해서 지금 위생점검이나 위생지적에 대한 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개선도 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음식점을 어느 정도 가면 요즘 앞치마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치마 위생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위생과에서 체크합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기본적으로 마스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도점검 갈 때마다 약방에 감초같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시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갈 때에 기본적인 위생교육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올해는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다 보면 일회용 앞치마를 많이 지급을 하고 또 홍보도 돼 있고 또 업소마다 그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나 지금 다른 상호, 그 관련된 상호에서 지급된 천 앞치마가 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것은 세탁도 않고 오늘 쓰고 내일 쓰고 이게 몇 개월 쓰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다른 업소마다, 그러니까 각 음식점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진짜 너무 불량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많이 나와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그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세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저희가 위생교육을 1년마다 영업지도를 3시간씩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지부회 회원들이 90%가 이렇게 가입이 돼 있는데,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리플릿이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감시원들하고 우리 또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좀 유의해가지고 위생관리에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그 조합 있죠. 조합에서도 많이 제작을 해서 그걸 무료로 주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모르겠어요. 비용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천 앞치마를 사용해서 진짜 누가 보더라도 위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좀 해주시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특히 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한번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너무나 지저분한 게 많아요, 그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게 대표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되도록 그 세탁을 안 하면 일회용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좀 관심있게 가져서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저도. 위원님이 계화림 재계약에 있어가지고 조금 현실적인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된다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회의에 가셔가지고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 잘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가지고 위원회를 좀 활용을 해서 같이 의견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중위생업소랑 식품위생업소가 1,692곳이 있고 7,330곳이 있잖아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곳을 다 이렇게 관리하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와 현실적인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좀 꼼꼼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연말에 저희가 행감 때 관련되는 것들을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그리고 푸드페스타 장소 관련해가지고 이거 반성으로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6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옛날에 포럼도 했었고 지금 미식계가 생기면서 정책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2월 중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2월 중순에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장소를 국가식품클러스터로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고.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함열 4산단 하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그걸 과연 옮길 수 있나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일단은 지속적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6차 식품산업도시 정책토론회 때에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그 부분 한마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저희가 미식산업계가 올해 신설이 돼가지고요. 그 분야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연구보고서 나오고 포럼 나온 일환으로 시장님이 또 미식산업계를 신설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아울러서 그 관련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 식품산업이 위생과 이외에도 기업일자리과,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들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지가 62만 평이 2030년에 계획대로 완공한다고 하면 그 2단지가 복합식품전문단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축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다 집적화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냐. 그 안에는 좀 과도기적이고 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대로 1차부터 6차까지 오는데 6차의 최종은 물류이기 때문에 아마 물류인데 그 국가식품클러스터 쪽이 더 많은데, 그래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 식품위생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미식계가 생겼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타 아까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잘 위원님들과 함께 협치해가지고 잘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