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일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 평온한 시민의 일상의 소중함이 새삼스럽게 되새겨지는 엄중한 국가적 현실 속에서도 중구 지역의 상생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4회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안형진위원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재개발 정비사업, 233쪽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년 11월 7일에 국토부와 지자체 간에 정비사업 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요. 당시 국토부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조합, 시공사 간에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에 신속한 전문가 파견 제도 활용을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관내의 재개발 사업 중에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 건이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여러 분쟁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합 사업들은 분쟁은 찬성과 반대자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은희위원
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을 근거로 이렇게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그런 분들로 7인 정도를 구성해서요. 그렇게 좀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 파견 제도를 활용을 하신 건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전문가 파견 제도요?
유은희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전문가 파견 제도를 활용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 지자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요청하면, 요청 신청을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광역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또 요청하고 광역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여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잘 숙지를 하고 계신지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조합에게 또 안내가 잘되고 있는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도 조합하고 조합협의체를 작년에 구성했어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노하우도 공유를 하면서 여러 절차적인 것도 서로 도움이 되도록 그런 또 특별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 활용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조합 미청산된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청산이 됐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미청산한 곳은 한 군데예요.
유은희위원
한 군데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한 군데는 저희들이,
유은희위원
두 곳이었는데 이제 한 곳이 청산이 됐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목동3구역은 24년 1월 25일날 조합 해산이 돼서요. 대흥1구역만 남은 상태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굉장히 좀 난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해산이 의무화된 것은 22년 12월 11일날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흥1구역은 13년도에 준공이 됐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13년 말에 이렇게 됐는데요. 그 당시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합 청산이 좀 장기화돼서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법에서 의무적으로 1년 이내에 청산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수차례 해산 이행 촉구 공문도 보내고 그러는데, 대흥1구역이 꽤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 작고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총회를 개최하기도 어렵다, 조합원도 많이 변경됐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인 GS건설에 조합과의 소송에서 주민들이 졌어요. 그래서 11억을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청산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뭐 또 저희들도 난감한 것이 강제로 해산을 시키면 또 다른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는,
유은희위원
방법이 없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곧 저기가 그 조합이 파산 신청이 지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유은희위원
그럼 파산 신청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이제 끝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예, 이렇게 사업 완료 뒤에 불필요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난 업무보고 때 보면 그때, 그때 말씀하신 것보다 좀 많이 지연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은희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234페이지에 보면 소공원은 그때 9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황에 보면 11월에 됐고. 추진계획을 이렇게 잡으셨으니, 이건 그냥 제가 당부드리고 그냥 마칠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 이거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역점 추진과제. 찾으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평·유천·문화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의 주요내용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태평지역은 주차장 1개소 또 소공원 2개소 또 도로확장 1,154m요.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3개소입니다. 또 유천지역은 주차장 1개소, 주민 공동시설 1개소, 소공원 1개소, 도로확장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1개소입니다. 또 문화지역은 소공원 2개소, 도로확장, 가로주택정비사업 2개소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다행히, 시에 있을 때도 이렇게 저를 통해서 국토부 공모에 최종 선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1월달에 지방재정영향평가가 끝나면 2월달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국비를 내려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4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속도감 있게 이제 추진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예산을 보면 총예산, 사업비가 564억으로 국비, 지방비 50:50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는 이게 좀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국비를 우선 확보를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시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시에서도 매칭 비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정이 아직 안 돼서 저희들이 그 추이에 따라서 좀 대응해서 이렇게 해 나갈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민간사업이거든요. 자율주택정비사업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아니면 LH나 도시공사에서 공공참여형으로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시비도 좀 보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시하고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대립각 세우고 가서는 누가 이거 해 주겠어요.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당초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반영이 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혹시 뭐 어떤 요구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있었을 테고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 사항까지는 제가 인지 못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전에 시에 있을 때도 같이 한번 태평동 지역은 제가 참여를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어떻게 확충이 되는 건지와 본인들의 돌아올 실익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많이 이렇게.
김옥향위원
설명을 듣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주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옥향위원
특별한 거는 없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취지는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또 추진되는 것만큼 체계적인 예산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서에서는 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또한 여기 아까 설명하시는데 국비 지원 신청은 2월 중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또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별개인 도로개설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12월에 충남대학교병원 그 삼거리 일원 보도정비사업이 준공이 됐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도로개설사업은 이장우 대전시장님께서 중구를 방문하셨을 때 구민과의 약속하신 사업으로 시비 예산으로 전액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구민과 약속을 지켜주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대전시장님께 중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요. 충대병원 앞 삼거리 구간은 차도, 차·보도 구분 없이 위험에 노출됐던 구간이었고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었잖아요? 이번 도로개설사업 완료된 이후 해당 구간이 보행자들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정비 이후에 혹시 불편사항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접수된 건 없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그렇게 향상이 돼서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미담 사례를 말씀드리면 충대에서 일부러 너무 고맙다고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기획실장 그런 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저희들도 좀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도로개설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공기가 굉장히 빨랐던 것으로 알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건설과 장승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업무보고자료 일반현황에 보면 건설과 소관 업무인 재난 대비 자재 장비 확보 현황 자료가 이번에는 삭제가 됐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재난 대비 자재 현황이요?
김옥향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담지를 못했네요. 제설하는 데 염화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이, 저희들이 누락을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일부러 누락하신 건가요, 부기를 안 하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일부러 한 사항은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왜냐하면 지금 매번 행정감사라든지 지적됐던 스마트 제설기 처리 문제가 있어 이 자료에 근거를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자료에 부기를 못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큰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스마트 제설 그 장비 차량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직원들이 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빼도 어쨌든 자재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남아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남아 있는데 빼면 없는 거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있는 건,
김옥향위원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실제 제설기 수요조사를 또 실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침산동, 목달동, 정생1동, 어남동, 4개 마을에는 각각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받았어요. 그 4개 마을은요. 그런데 다만 유류비나 보험비, 운반비,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제설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 건설과에 2대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뿌리공원에 또 1대 이렇게 가동하는데 올해 또 눈이 저희들은 대전 지역에 또 안 와서 거의 안 오다 보니까 아직은 실제 운영은 안 한 상태인데 조금 더 좀 면밀히 들여다봐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김옥향위원
국장님, 눈 많이 오는 저쪽 강원도 쪽에 그거를 보내든지 어떻게 처분을 하시는 좀 방법을 알아보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도 한번,
김옥향위원
아무 이 도움이 안 되는 대전시장, 허태정 시장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행해가지고 이 활용도도 없는 스마트 제설기를, 그 한 대가 약 4,000만 원 정도잖아요. 승용차 한 대 값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아무 쓸데 없는 거를 주민의, 각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하나를 차지하고 활용도도 없이 그거보다는 눈 많이 오는 저쪽 강원도하고 어떻게 연계 좀 하셔가지고 처리해서 처분한 그 내역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이번 겨울에 처리 안 하면 또 못 해요. 알고 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처리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가지고 죽겠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까지 누락되니까 고의적으로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위원
처리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36쪽, 도로점용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교통카드 충전소 방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교통카드 충전소.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중구에 현재 그러면 교통카드 충전소가 몇 개소가 설치돼 있는지 아십니까? 개인으로 허가받아가지고, 도로 점용 허가받아서 하는 거. 교통카드 판매하는,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교통카드를 판매하는,
김선옥위원
충전소. 교통카드 충전소라고 중구에 지금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용객이 감소하고 지금 거의 운영 중단 상태로 좀 방치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 같은 경우는 그럼 운영 중이거나 방치된 곳이나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모르고,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김선옥위원
방치된 충전소 같은 경우는 보행자의 통행도 좀 불편하게 하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카드 충전소도 개인이 허가받아서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구에서도 철거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구에서 좀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방치된 시설물 그런 부분을 뭐 안전대피소나 전기자전거 충전소, 작은 도서관 이런 걸로 활용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도시비우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다른 것들 뭐 불필요한 광고물, 무의미한 시설물들 일제 조사를 지금 동하고 관련 부서에 쭉 이렇게 협의를 요청을 했어요. 수요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용자와 계도를 통해서 실제 운영을 않는다든지 그렇다고 그러면 좀 비우게끔 해서 저희가 도로 점용도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237쪽, 관내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25개 있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자전거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자전거 이용은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기후 재난이 점점 심해지는 지금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환경보호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2일 기사에 따르면 중구의 대전천에서 유등천으로 이어지는 자전거길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 코스 6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문창시장 인근의 하상주차장에서 시작을 해서 침산동 뿌리공원 주차장까지 약 14km 정도 되고 그리고 도심 속의 자연 경관과 역사적 명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코스여서 주목을 받았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도 이번 계기로 해서 자전거길과 연계해서 주요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로’랑 길과 그리고 맛집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중구청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혹시 자전거도로에 대한 그런 관리나 아니면 지금 뭐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발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 왔고요. 이제 금년에도 자전거도로 전체를 전액 시비 6,000만 원을 받아서 수시로 보수하고 보강할 계획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평촌로, 대흥로. 평촌로는 시비 1억 5,000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요. 대흥로는 구비 5,000만 원을 또 투입해서 할 거고요. 뭐 천근, 그렇게 이제 2개소를 이번에 좀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본 위원이 전 회기 때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래된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좀 이용객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많이 발생한 그런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그 도로를 먼저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시고 그런 사업이 잘 추진돼서 잘 연결이 돼서 정말 자전거도로 그리고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는 자전거도로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념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저는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1월 11일은 다리, 사람의 두 다리를 이렇게 해서 보행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예.
유은희위원
그런데 이날 또 작년 11월 11일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중구의 용두동 그쪽 일부 지역에 여전히 인도가 없거나 차도와 구분이 안 돼서 보행자가 차도로 내몰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래서 아까 김선옥 위원님께서 왜 교통카드 충전소 질의하셨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교통카드 충전소도 버스 진입로 근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들어오는지 고개를 내밀어서 인도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위험한 사고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보도, 보도 폭이 좁아서. 좁은데도 가로수를 심어서 또 보도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문창시장 입구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차도에서 통행하는 사례가 많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도로로 보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확인 좀 하셔서 관내에 이런 보행, 보행.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보행 환경이 조성이 안 된 그런 데는 좀 저희가 또 적극 말씀하신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찾아서 보도를 확충해서 보행 안전에 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안전한.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저희 중구에는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래서 더 위험성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잘 부탁드리고. 안전 강화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사고 위험지역이나 사고 지점의 개선 또 조사, 방호 울타리, 보강 설치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지난 충남일보. 충남일보 24년 9월 26일자 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전에 있는 싱크홀이 지금 발생해서 하수관 손상이 90%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 중구가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다른 5개 구보다도 더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땅꺼짐 현상은 노후된 하수관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토사가 유실돼가지고 지반이 약해지는 것인데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주원인 중 하나입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중구 사정동 인근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었는데 당시 피해 상황과 이후의 복구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사를 하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마 20m 이상의 시 관할 도로라서 시에서 정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윤양수위원
그거 중구, 안형진 위원장님과 본 위원의 지역구인 중구 사정동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모르시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20m 이상은 시에서 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아직 정확히 숙지는 못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챙겨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좀 아셔야, 한번 좀 알아보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리고 중구청에서 관내 도로의 하수관 손상 여부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죠?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손상 여부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 지반 탐사,
윤양수위원
기계가 있죠? 점검하는 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예산도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시비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그것을 어떻게 손상된 것을 점검하고 있고 싱크홀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점검하는 중에 교체해야 할 곳이 몇 군데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 어떤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올 2월달에요. 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3월부터는 이제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이제 준공. 한 해 동안 그렇게 탐사를 계속해서요. 문제가 있는 데는 즉각적으로 보수하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특히 유천동 같은 경우도 하수구 같은 데 비 올 적에, 장마 때 그 물이 잘 흘러가지 않아서 시장이 잠기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떤 좀 매년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거기가 물이 잠기는 것 같아요. 지대가 낮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꼭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태평초등학교 있는 데께하고 또 유천동 시장 근처에 그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잘 점검해서 건설과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직원분들은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이런 부분은 빨리 조속히 처리되고 차후에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고요. 최근 선정된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4년도 12월 26일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옥외광고 수익금 지원 공고 사업에서 사업에 선정돼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런 노력은 전재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좀 생각합니다. 먼저 공모사업 선정 배경과 주요 심사항목에서 중구가 강점으로 어떤 평가를 좀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옥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공모하는 수익금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원도심에 위치한 저희 지역의 특성상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시설 보강이나 확충이 좀 절실하고 조금 그런 거를 저희들이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신도시보다 저희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공모에서 점수를 좀,
김옥향위원
점수를 많이 받은 항목이라고 생각합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판단됩니다.
김옥향위원
언론에 보니까 지원받은 2억 원을 구청 전면에 전자 게시판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조금 청사도 굉장히 이제 낡고 노후화됐잖아요? 그래서 본관 전면, 전면에 이렇게 조금 전자 게시판을 설치하면 좀 더 스마트해 보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정을 홍보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시에서, 시에 이제 전자 게시판이 설치됐잖아요? 그렇게 시 거를 좀 참고해서 좀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 원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예산이 1억 2,000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금 신설과 부착 방지 시트 있죠? 부착 방지 시트 설치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좀 크게 기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현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이 몇 개소가 되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40대입니다.
김옥향위원
40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신설은, 신설 예정 설치 구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그 3대를 이번에 이 사업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전세무서 앞 한 군데하고요. 목동에 리슈빌아파트 앞 또 사정동에 동물원삼거리 그렇게 3개소입니다.
김옥향위원
3개 더 설치할 예정입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번 사업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좀 주민과 소통하며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243쪽, 민·관이 함께하는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및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계획 말씀하신 거죠?
김선옥위원
예, 친환경 현수막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하고 올해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친환경 현수막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사업용 지정게시대 일부를 친환경 전용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사업용... 저희가 옥외광고수익금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좀 지원을 하고요. 또 공공, 공공기관에는 현수막은 전체를 다 이렇게 하도록 지금 다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이 친환경 현수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먼저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은 100% 이행을 하고 점차 민간으로 이제 확산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폐현수막 활용 부직포를 제작을 하고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생활용품 또 마대, 장바구니, 모래 자루 그렇게 그런 것들을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제작을 의뢰해서 구입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부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런 부분을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직포 제작하고 자활센터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함으로써 좀 환경 오염도 줄이고 그리고 동시에 소각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예산에도 좀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신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전 자치구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그런 재활용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등에 무상 보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활용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무래도 그렇게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은 그렇게 많이 주민들께서 조금 더 조금,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 활용을 많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그런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가 있는지 또 그리고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구민들도 가끔씩 계셨거든요? 꼭 이렇게 너무 방치하게 뭐 아니면 일정한 공간에 두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를 오면 나눠준다가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게시도 잘하고 하시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봉사단체나 이런 데 부분에서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런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봉사단체나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나누어줘서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누어주는 그런 배부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급되었지만 활용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홍보 또 실제 생활토록 배부에도 좀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조금 또 어떤 제품으로 하는 것이 더 저기할지 더 깊은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제품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좀 활용도가, 활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는데 알고 계십니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어떤 부분 혹시 말씀하세요?
윤양수위원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 추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의 내부의 마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이라든지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추가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개정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의 별개로 법 시행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최근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요건이 대폭 강화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먼저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이용시설, 특별히 건축물의 시공 단계에서 방화 구역, 구획 관련 공증을 완료한 후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알고 계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거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윤양수위원
모르면 건축 전문가이신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나와서. 요청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왜냐하면 세부적인 거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공정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전재현건축과장
예, 종전에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확인만 했었을 뿐이고 그 자료에 대한 보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금번에 개정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됐든 준공 과정에서 지금 개정된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을 동영상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더 받아서 보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됐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양수위원
점검.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내부 마감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대로, 질의한 대로 의원이라든지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이 추가되었어요. 이로 인해서 관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건축물에서 설계, 시공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 개정된 기준을 적시하고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재현
전재현건축과장
현재는 개정된 상태, 그 개정이 이루어진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법령이 시행일이 2024년 12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재현
전재현건축과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관내 건축사 및 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이 법령을 숙지해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좀 계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명절 때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께서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런데 저희 중구는 유달리도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중구는 유달리. 제가 지금 의원 생활을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관내에 구청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최근에 뭐 이렇게 저희 구청 앞에도 회식도 시켜달라고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국가적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뭐 하고 추경 예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 계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수차례 하고 그랬는데 강제로 하기보다는 조금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뭐 지난 1월 6일부터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그랬는데 조금 뭐 1월 15일까지 철거를 원래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정비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정비가 좀 됐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본 위원도 어저께 확인을 했는데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직원분들이 곤란하다, 조금 난처하다 이런 표명을 하기도 하는데 법과 원칙대로 하세요. 의원님들 명절 현수막은 그날 딱 정해 놓고 그날 오후 5시, 6시까지 철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구청 인근이나 지역 인근의 불법 현수막은 왜 방치를 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의원들 차원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직원분들 입장도 있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부분은 곤란하다고 방치를 하고 어느 부분은 철거를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법이 잘, 법질서가 잘 확립이 돼서 불법적인 광고물이 설치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의원님들께서도 청정지역 그 사거리 5개, 관내 5개 지역에는 그 시행되면서 현수막을 안 걸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한 명절 때 딱 날짜 기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리 불법 현수막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축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4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노후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저희 중구에서는 이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부탁과 당부를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 저번 회기 때 말씀, 저저번 회기 때 말씀하실 때는 제가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이 저조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직 이건 천천히 건수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 및 예산액을 다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온 걸 살펴보니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적게는 20%, 많게는 60% 이렇게 감액이 됐었는데 그 감액이 된 사유를 보니 실적 배분, 균등 배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중에 실적 배분에 따라서 줄어든 사업이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사업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은 신청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통시설은 한 번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크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했지만.
김선옥위원
그리고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그때는 사업비를 다 쓰셨다고, 이게 건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었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전자투표는 동대표를 선출한다든지 안건 투표 이게,
김선옥위원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요즘 다 전자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계획했을 때도 다 사업비를 다 사용하는 게 맞다, 그때 중간에 제가 여쭤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한, 사업이 저조하냐. 사업비가 많이 남았다, 이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이 이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김선옥위원
아니, 아파트에서 다 알고 있는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때 국장님께서 대답, 말씀하실 때, 답변해 주실 때는 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신청이 되었고. 신청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라고 여쭤봤을 때 아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건건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가 뒤늦게 해서 그렇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뭐 실적 저조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면 그런 부분도 다 구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좀 하셔가지고 주민 참여를 좀 활성화해서 이번 올해에는 되도록이면 예산액을 다 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하여튼 참고로 전자투표는 집행률이 100%가 사실은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됐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교통안전시설 때문에요. 그게 좀 저조하다 보니까 함께 깎인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한테 그럼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3번에 고품질 시공 및 건설 재난사고 예방 강화에 보면요.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 해서 지금 전문가가 70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시의, 대전시에서요. 10개 분야, 건축, 기계, 소방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 풀 인력을 70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할 때 70명 중에서 한 뭐 10명 내외라든지 그런 정도로 그때그때 그 전체 풀에서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러면 전문가 70명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속이 돼 있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꼭 대전시 소속은 아니고요. 그런 전문가는 인근에서도 올 수 있고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 70명이라는 인력은 대전 지역으로 한정된 건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점검을 받을 사안이 있을 때면 전문가 70명을 그 분야에 따라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중에서 시간이 되시고 이번 품질단에 참여를 하겠다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요.
김옥향위원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수당으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중구에 소속돼 있는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성향인 줄 알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옥향위원
사안이 있을 때 그,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기, 사례보다도요. 1차, 2차, 3차 여기 언급된 것처럼 공정률 15%, 50%, 95% 단계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김옥향위원
그래서 70명의 전문가가 분야마다 뭐 1차, 2차, 3차에 투입돼서 점검을 한다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안전,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에 자부담이 시설보수는 20% 이상이고 프로그램운영비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종목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종목.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종목이요?
김옥향위원
프로그램 종목은 제한이 돼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종목은 입주민의 화합, 친목,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비용 지원이거든요? 화합이나 친목, 소통 그렇게 한정된,
김옥향위원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은 없고 공동주택에서 원하는,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라인댄스 뭐 이렇게 해서 종목이 여러 개를 해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면 그거는 저기 뭐야,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종목이 여러 개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그 자료 좀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혹시 지난 2024년 12월 12일날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 첫 추진, 강북구 빌라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조례를 조례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공동주택과 사업인지 아니면 기후환경과 사업일 수도 있으니 이거를 자료를 좀 드릴 테니 한번 보시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사업명이,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만족도도 좋고 하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무슨 사업입니까, 혹시?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빌라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쓰레기라든지 주차 이런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관리사무소에서.
김옥향위원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책자에 있는 건 아닌데 공동주택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언론보도에 보면 마포구에서 공동주택에 관해서 관리비라든가 기타 등 감사를 했는데 91건이 적발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도 앞으로 이제 아파트도 많이 늘어날 계획이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80여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 실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 1회요. 그래서 관리 실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형진위원장
본 위원한테도 가끔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철저한 관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사전 교육도 하고 해서 좀 특별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니까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도시재생씨앗융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도시재생씨앗융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씨암융자요?
윤양수위원
씨앗, 씨앗.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씨앗융...
윤양수위원
농사 안 지어보셨어요? 씨앗.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씨앗, 예.
윤양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로써 융자를 지원해서 노후 도심 활성화하는 제도로 상가조성자금, 생활SOC조성자금, 상업시설조성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민간 참여 여부를 활성화하려고 상권 회복과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16개 지역이 신청돼서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11개 동에서 24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동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대로 11개인데 저희들은 장소로 해서 지역으로 했을 때는 16개소로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어디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활성화지역이 16개 지역이에요. 활성화지역이 16개소입니다.
윤양수위원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A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총 11개 동, 24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뭐냐. 이것을 어떤 다른 외부단체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서 이거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융자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되는 만큼 특별히 민간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홍보하는 계획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HUG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는 좀 못 한 느낌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직접 구에서도 더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지금 뭐 지역화폐라고 하는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특별히 제가, 본 위원이 있는 유천동 같은 경우도 재생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민들, 특히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지역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리고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국토부에서 제안하는 융자 제도의 지원 조건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추후에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리고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원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입고 그걸 통해서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대흥지구,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선도사업 공모에 저희 중구 대흥 지역이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예산, 총예산이 얼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308억입니다. 308억입니다.
김옥향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308억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간단하게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뉴:빌리지 사업이 뭐다 하는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뉴:빌리지 사업은 윤 정부 들어서 기존의 재정사업의 명칭을 조금 달리 이렇게 하셔서 뉴:빌리지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사업 역시 노후 저층 주거지의 기반시설 및 생활SOC를 확충해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주거 환경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인데요. 종전에 하던 뭐 인정사업이라든지 그거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흥지구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구역도 있고요. 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제 복합 편의시설도 들어가고 평생학습관이 거기를 잘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절호의 여건을 만들어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국토부에서 공모한 이 사업이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공모가 있을 예정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뉴:빌리지로는 최초의 공모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뭐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 나갈,
김옥향위원
전국에 몇 개의 지역이 선정됐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32곳이 선정이 됐고요.
김옥향위원
전국에 32개 지역.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대전에서는 저희만 이렇게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반면에 업무보고서 249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대흥지구가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선도사업의 공모에 선정은 됐지만 반면에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는 또 선정이 안 됐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한 지역에 2개는 또 안 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좀 그런 것도 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건 국토부 자료에 보면 대전시에서는 유일하게 대덕구하고, 대덕구가 이제 혁신지구로 지정이 됐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요. 부서에서 이번 공모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뉴:빌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정사업?
김옥향위원
아니, 인정사업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우선 남대전등기소 그 이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심사에서 기본적으로 점수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남대전등기소를 매입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작년도에 9월달에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착수를 했고요. 그래서 9월 25일날 저희가 공모 신청을 완료했고 10월 28일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도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가서 브리핑을 하고 또 현장 실사도 대처를 했고요. 또 11월 27일 국토부 종합평가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또 질의응답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날 발표가 됐는데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2개를 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재도전을 한다면. 한다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역 정치권과도,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공조를 해서 하여튼 꼭 쟁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노력 꼭 해 주시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모 결과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중구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도시재생과가 지금 뉴딜사업이라든가 이번에 선정된 뉴:빌리지 사업이라든가 도심융합특구 지정되면서 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러면서 우리 중구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면서 지원해 주면서 또 중구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이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래서 국장님도 직원들의 사기를 좀 돈독히 해 주면서 중구가 좀 좋은 중구, 예쁜 중구로 거듭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말씀대로 도시재생과만 유일하게 2개 팀밖에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일도 성과도 내고 그랬는데도 2개 팀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또 뭐 이번에 담당, 열심히 노력한 담당 팀장도 시로 가기로 결정이 돼 있고 과장도 바뀌고 양 팀의 차석분들도 두 분 다 육아휴직 하니 저희들도 시름이 깊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해서 직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중촌근린공원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이번 사업은 특교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황톳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주민 만족도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되는데요. 이런 유사한 사업을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유지 보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한밭수목원장 시절에 한밭수목원에도 이렇게 맨발걷기를 하자고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제가 왔는데 기존의 황톳길, 황토로만 구성된 길들은 우기 시에 이렇게 막 발자국도 남기고 질퍽거리고 또 유실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맨발걷기 길의 건강 증진 효과는 황토보다는 좀 더 거칠은 마사토를 섞어서 이렇게 하는 추세거든요. 그게 더 효과적이고 유지 관리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마사토로 하더라도 어쨌든 유지 보수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은희위원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유지 보수는 마사토를 조금 견고한 재질로 하게 되면 유실이 그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중촌근린공원을 맨발 황톳길을 떠나서 한 묶음으로 유지 관리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주민 건강과 힐링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를 잘하시고 2025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올해는 중구가 꽃도시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좀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업무보고서는 아니고요. 지난 2024년도 12월 20일 언론지에, 대전투데이 언론에 보도된 산림사업 지역일자리 창출 상생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중구청과 대전시 산림조합 간 체결된 산림사업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는 매우 의미 있는 협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 협약에서 명시된 지역주민 우선고용 방안에 따라 산림사업에 투입된 인력 중 실제로 중구 구민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이 사업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앞으로 이제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저희 중구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실무진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대화를 해 보니까 가능한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에서 전문성이기 때문에 산림 사방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대개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려면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비를 산림조합에서 지원을 해 줘서 교육을 받아서 역량을 키워서 현장에 이제 투입을 하는데요. 또 주민들 신청도 받아야 되니까요. 현재 %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신청하면 대부분을 쓰겠다. 일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문 인력도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리더로서 현장에서 저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중구민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협약에 따르면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산림기술자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은 아직 현재는 실행되고 있는 거는 아닌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제 올해부터.
김옥향위원
혹시 운영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산림조합과 추가적으로 좀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논의 좀 하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여러 차례 협의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고 믿으셔도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이번 협약한 사항들이 기존에 추진되고 있었던 거는 없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번 협약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부서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협약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산림 녹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른 과에 비해서 25년 역점 추진과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사업에는 산서권역 체류형 산서문화공원 조성, 오감만족 수국특화거리 조성 그리고 서대전광장 노후시설 정비, 생활환경 도시숲 사업, 대단지 꽃정원 도시, 이렇게 5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사업들이 사업기간 안에 잘 추진이 되어서 구민들이 가족 단위 또는 연인이나 아니면 혼자라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잘 기간 내에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또 생태문화공간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 중구에 체류형 유입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작점이 되도록 조성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성 후에 철저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 직원들이, 타 구에 녹지 직렬들이 많은데 대부분. 반밖에 아닌데도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렇게 또 녹지 구간이 늘어남으로써 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좋은 기대가 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계제에 말씀드리면 중촌동 뿌리공원 그 수국은, 수국길은 한 2년 정도는 돼야 조금 더 좋은 꽃을 볼 수 있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활짝 만개는 못 하는 모양이지만 2년 뒤부터는 수국의 향기가 잘 퍼질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또 황톳길과도 또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포토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중촌근린공원에 황톳길이 조성되어서 너무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맨발걷기 사업이 좀 활성화돼서 중구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황톳길 관리를 좀 위생적으로 유지를 잘해서 구민들이 자랑스러운 황톳길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 이제 뿌리공원 꽃길이라든가 수목원, 할 일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관심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