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박창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2건의 보고와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원경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구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안정적 지원이,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모든 채널이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연결됩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경영 관리 지원 부분을 일단은 담당을 하고 있고,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관광체육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일원화시킬 수 있는 총 창구도 필요한 부분이기 저희들이 주관해가지고 월 회의도 개최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공단과 관련돼서는 무엇보다도, 뭐 설립 과정에서도, 뭐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긴 시간 동안, 수개월을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단의 경영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단 관련된 건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론 보도도 함께 같이 병행되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단의 경영에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도 큰 금전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공단과 관련된 각종 민원이 너무 공단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사실 구청의 각 부서 채널로 접수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일이 처리되고 있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는 공단의 업무 효율성 그리고 경영 평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끄실 계획이신가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공단이 출범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평가도 작년에 처음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공단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그간에 또 많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어떤 불만들, 공단에서 생각하는 저희 집행부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서로 있었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서로 일단 정례회, 회의를 정례화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민원 처리 관련도 이제, 물론 이전에 창립 초창기부터 한 1, 2년 정도는 되게 이제 서로 혼선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점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고.
박구슬위원
예, 지금 공단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구청의 직원 분이 한 분이 가 계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구슬위원
예, 향후에도 이 한 분이 지금 이런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당분간 이어갈 계획입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공단이 직원이 몇 분이 상주하시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총 정원이 44명이고, 공무직 포함해서, 지금 현재 공무직을 빼고 나서는 지금 1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9명은, 지금 결원이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지금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로 대체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결원은 1명인가, 2명 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단의 경영평가 마치셨다고 하셨는데요. 공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5년에 어떻게 공단 사업이 이끌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뭐 공단 사업은 공단의 이사장님과 그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이끌어 나가시겠지만 저희 구청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넛지(nudge)를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라’ 등급, 중앙에서 평가받는 거는 ‘라’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그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자료를 새로 서면으로 조금 제공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차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좋은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초창기 공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지금 공단이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이제 3년 차 정도되지 않았을까…
박구슬위원
이제 4년 차고, 또 그 공단에 처음에 공단을 구성할 때 저희 구청과 연결되는 부분 없이 조금 자구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신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뭐 인력들 업무 분장이라든지 저희가 초기에 들어, 설립을 할 당시랑 또 현장이 지금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으실 거라서요. 중요한 건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난 대로 하기보다는 필요하면 또 재원도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건 이제 과도한 재원이 들어가고 또 효율적이지 못한 진행이 되지 않냐 이런 것이지, 사실 체육시설 자체는 필수인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없어도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박구슬위원
이런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는 게 또 저희 구청의 역할이라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홍보담당관님! 저희 이번 구상사업에 남구형 택리지 운영으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계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저 말 그대로 남구 신문에 저희 17개 동의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칼럼 코너를 이번에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찬위원
신문 안에 그러면 특정 지면을 어떤 식으로 할애를 해서…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한 지면을 할애해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뭐, 풍토라 하면, 뭐 유명하신 인물에 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음식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문화, 역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그 지면에 이렇게 실으려고 합니다.
박찬위원
동별로 좀 특성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개하겠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특성화됐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택리지, 조선시대 지리지처럼 우리 각 동의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박찬위원
정보를 소개하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정보들을 저희들이 수록하려고 합니다.
박찬위원
앞에 보니까 ‘17개 동 동명 유래’라고 하는데 뭐 용호동 같은 경우 1, 2, 3, 4동 이래 있으면 다 쪼개가지고 유래를 소개합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유래…
박찬위원
저희 지금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설명이 ‘17개 동 동명 유래’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유래가 될 수도 있고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고사, 다 총망라해서 그런 동별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수록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구 신문 담당자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는 겁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남구신문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구신문 편집위원도 있고, 또 기획은 편집장님이 지금 초안을 기획을 하시고, 그 담당자도 한 분 있거든요. 같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이제 서로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렇게 편집 방향을 잡습니다.
박찬위원
제가 뭐 앞서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신문이 생각 외로 이 열독률이라고 해야 할지, 주민 분들이 그 통해서 정보를 많이 접하시고, 또 저는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그 내용들을 엄청 조금, 뭐라 해야 되지, 관심도가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주민 분들께서.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쨌든 뭐 사안으로 따지고 들면 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역에서 지금 발행하는 신문으로서는 완성도도 높고 여러 가지 내용이 괜찮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나 구상하신 부분이 준비가 잘 돼서 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담당관님! 예,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게 너무, 저희 이제 남구 신문을 하면서도 저도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런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한 면이 생긴다 해서 너무 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기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고료나 이런 거는 또 기존에 있는 그런 원고료로 비슷하게 이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우리 얼마지요?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보통 한 10만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 칼럼당, 보통?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칼럼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게 세분화돼 있습니다, 원고료 지급, 그 기준이.
박경숙위원
맞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그분들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기고를 하시고 그 내용이 실리면서 조금 더 뿌듯한 마음을 가지시고 할 수 있게 조금 많은 장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안지원홍보담당관
예,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나와주세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오혜경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주요업무계획에서 그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관광 정책, 의견 수렴이 된 관광 정책을 펼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구관광추진조직이, 저희가 이게 조직이 된 거는 2021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이나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하시겠다는 게 서면에 적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저희가 DMO 조직이라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관광에 관심 있으신 조직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 13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활동한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DMO 위원 분 중에 태권도장도 있습니다. 태권도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이 남구를 방문하셨을 경우에 태권도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또 가이드북도, 이제 DMO 조직에서 가이드북을 이제 만들 때 참여해 주시고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자료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 관련돼가지고 어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제가 길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게, 그 용호부두 관련돼서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에 관한 관련 기관 협의 건을 어제 저희 좀 질의 드리다가 길게는 못 했는데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용호 부둣가를 좀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하고 싶은 움직임은 길게 있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는 거기를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해양먹거리타운을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해양먹거리타운은 좀 허들이 있다, 이 주차 공간에 대한 마련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거기를 경관조명을 하는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아, 용호만 매립부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구슬위원
예, 용호만 매립부두 자체를.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용호만 매립부두가 결국에는, 거기가 길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폭이 되게 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이벤트 같은 걸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지금 부경대 실습선이 있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부경대 실습선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직, 그 실습선이 뭐 1년에 자주 나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장기적으로 배를 정박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그런 시설물이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 일대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병행돼서 수립되고 부경대 측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부경대하고, 예.
박구슬위원
예,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나 혹은 이런 사항에 대한, 저희가, 구청이 장기적으로 해수부의, 해양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해수부의 중장기 수립 계획에 이 용호만 매립부두에 대한 계획을 우선 편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방파제를 설립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마리나나 일대 관광호텔 조성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지금 그 개념을 조금 정리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용호부두하고 용호만 매립부두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진 않습니다. 그 해수부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용호부두까지입니다. 용호만 매립부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용호부두가 용호별빛공원 쪽이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호별빛공원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중앙 정부하고 내지는 부산항만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용호별빛공원의 일원을 그 앞 바다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먹거리타운, 그리고 이제 소금공원 쪽은, 용호만 매립부두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나나 관광호텔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면은 우선 해수부의 중장기계획에, 남구 용호부두라고 해야 되죠? 용호만 용호부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이제 그 공식적인 명칭…
박구슬위원
용어를 용호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공식적인 명칭은 용호부두로 보셔야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용호별빛공원으로 쓰고 있는 그 용호부두가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용호부두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해수부 중장기계획에?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이제 뭐 시민친수공간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관광호텔과 마리나 시설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그러한 사항을 이번 항만공사에서 수립하는 수정계획안에 들어가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항만공사에서 하는 수립 계획에 저희가, 해수부 계획이잖아요, 사실 항만공사 계획은 어찌 보면?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에다가.
박구슬위원
예, 그 안에서 우리 남구의 계획이 편입이 되려면 어떤 용역 결과라든지 검증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 들어가서 제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앞서서는 항만공사에서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용역이 드롭(drop) 됐었나? 그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과거에 이제 그 재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다가 중도에 완성되지 못하고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용호만 일원 마리나 조성과 해양관광자원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2023년도에 했습니다. 한 결과를 저희가 항만공사에다가도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항만공사가 용역이 작년에 또 들어갔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항만공사가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올 9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항만 공사의 용역 결과는 우리 남구청에서 진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공사에 “이거 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했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항만공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용호부두 일대의 사업계획이 설립이 될지, 말지가 시기도 달라지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게 해양수산부 계획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시는 그 이후에 이제 별도로 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갈 길이 먼 건 알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빨리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해도 세상의 다른 주변 환경들이 안 따라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하겠다 한 게 지금 십 몇 년이 지났는데 계속 답보 상태고, 그 언론보도에는 2024년 9월까지 선박들을 다 치우고 재개발 시행하겠다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선박들 그대로 계류 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계획안을 세우고 나서 그냥 만약 상대방이, 상대방이라 하면 그렇죠, 다른 상급 기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라고 한다고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랑 그리고 지역 주민들 여론 조성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용호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나?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 이번에 뭐 구정 설명에서도, 그 시트에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담당 부서에서, 물론 업무 많으시겠죠.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계획이지만 잊지 않고 챙겨야 될 항목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 구청장님 임기 내에 개발 계획 수립만 돼도 엄청난 성과거든요, 사실은.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 홍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는 철거를, 배를 다, 계류 선박을 지금 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동시에 공사를 하겠다 하다가 선주들의 저항과 주변의 이런 허들 때문에 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그게 이제…
박구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파제 설치나 이런 건 정말 빨리 계획이 잡히지 않으면 마리나가 생겨도 방파제가 공사가 안 돼가지고 안 열리고 있는 마리나, 지금 북항마리나 있지 않습니까?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이게 이제 방파제는 사실은 요 마리나와는 또 별개로 이제…
박구슬위원
아니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방파제는 또 방파제로써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해양수산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용호부두가, 용호별빛공원이 용호부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용호 어촌계의 어항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용호만 자체가 피항시설로써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방파제를 떠나서도, 아니, 아니, 마리나 시설, 관광시설을 떠나서도 방파제는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요 방파제는 해양수산청에서 작년에 그 사안까지 제출을 하고 그것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 방파제 시설의 공사 관련된 건 아직은 전해 들으신 건 없으신 거네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이 부분이 이제 워낙에 뭐 1안, 2안, 3안, 4안 그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까지 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북항 마리나가 지금 마리나 시설을 다 해놓고 개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 한번 가보셨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아직 못 가보셨다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시설을 다 갖추고도 방파제를 마련을 못했고, 대형 선박과 뭐 요트, 소형 선박, 화물선이 지나가는 항로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여서 또 시범 운영조차 못하였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이 갖춰졌지만 대행 운영할 대행사를 아직 선정하지 못해서 또 개장하지 못하고 있고. 시설을 갖추고 나서도 엄청 서두른 게, 저게 지금 몇 년이 걸려서 만든 시설인데 여전히 개장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개발 계획 수립조차 아직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은데. 그 용호동 지역에서는 그냥 그 공간이 마냥 우리 시민들이 접근도 못하다가 이제 접근하는 공간으로만 돼서 만족하시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임기, 아니,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약간 이 부분이 조금 추진이 더 돼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한번 절차를 말씀드렸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대 씨사이드 관광지 개발 관련돼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오륙도SK뷰 아파트 앞이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내용은 너무 장기간 답보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아실 거고. 그 아파트 준공 아직 승인 안 난 거 알고 계시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준공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사용 승인은 나서 뭐 매매라든지 사용하시는 데에…
박구슬위원
매매는 그렇죠.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용 승인은 났지만 공식적인 준공은, 준공 승인은 아니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뭐 그거는…
박구슬위원
준공에 준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아파트 거래에 필요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물론 사유지고 그런 개발 계획에 함께했던 기업들 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 안에 그냥 나대지로 지금 휑하게 지금 발전 없이 그 지역에 있는데요, 이 관련돼가지고 앞서서 언론사 보도도 있었고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제 인터뷰도 하셨어요. 뭐 그냥 무기한 그냥 둘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희망고문 할 게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물론 뭐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잘 짚어주신 부분이라서. 대신에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이런 파악은 다 하고 계셨으리라고 봐요. 단지 여기에서 그래도 그 기업,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일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전혀 수립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개발 계획은 이제 받아서 시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거 자체가 시에서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치권을 정리하고 추진을 해라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다는 말씀인 걸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개발 계획 내용이 시에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개발 계획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산205번지 일원이 총 56필지이고 부지 면적은 14만3,600㎡입니다. 거기에 지하 2층, 지상 4층 광장과 호텔, 콘도, 레지던스, 상가 등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에 시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유치권 때문에 지금 이제 보완…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6년도면 지금 거의 8년 전이거든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 맞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초기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말고요, 저는 새로운 게 하나 제출된 줄 알고 방금 놀랐는데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변화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런 변화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 건설 경기도 안 좋다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유치권 행사의 문제를 벗어나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구는 그 어떤 태도로 임하고 계시나요?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부산시하고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꼭, 이제 유치권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어차피 조성 계획을, 이제 타당성을, 유치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완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이제 해 놓았더니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조만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유동성 있게라도 움직일 수가 있다면, 유치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건축 부분이라든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 사업 계획 자체가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가 많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거는 시의 입장이 조금 명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그 땅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강제로,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자가 강제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유치권 문제를 배제하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일부를 배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배제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에 대한 어떤 이제 사업 시행자의 계획이 명확하다면 지금 나와 있는, 나중에 이제 유치권이 다 해소되고 나서 이 계획 자체가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게 되면 그 절차가 또 상당 시간 걸릴 테니, 유치권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을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도 같이 가보자 이러한 차원입니다. 만약에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자체가,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보완을 해달라고 나온 서류 자체를 다시 보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게 어떻느냐는 차원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봤습니다. 해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시에서 이제 조만간에 저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관련돼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도 과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조금, 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오혜경관광체육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과의 질의 과정 중에, 공단 관련입니다. 지금 세부사항은 아니고. 늘상 좀 문제로 지적이 됐던 게, 이게 양측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공단 측과 집행부 측의 좀 의견이 달라서 다소 좀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결국 소통 문제인데. 제가 기억할 때는 그때 공단에서는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사장님께서 좀 발언을 하셨던 것 같고, 집행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이거 역시도 소통의 문제인가 싶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앞서 답변 과정 중에 지금 현재 소통이 좀 어렵다라고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햇수로 이제 한 3년 차가 들어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제 또 파견으로 나가 계신 분도 있고 하면 그 정도, 그런 것들을 또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게.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가 좀 근본적으로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게 공단과 집행부 사이에서의 어떤 입장 차이나 그런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뭐 아닌 말로 뭐 소통이 어려운 게 그냥 서로 연락이 안 돼서 안 되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서 뭐 추후에는 점점 좀 나아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왜 잘 안 되고 있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제가 소통이 어렵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전에, 그런 소통이 어려웠다고 얘기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박찬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아까, 아까 앞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례적으로…
박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아, 그래요?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매월 저희들이 이제 각 파트별 담당 팀하고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월례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그 경영실장님하고 같이 또 서로 논의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또 뭐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뭐 운영 관련해서 기존의 자활이나 내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잘 안 된다 하더라,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티오(T.O)도 더 늘려가지고 이번에 또 그 청소 인력들을 상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좀 소통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단 입장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소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최선은 다하고 계시죠. 그 역시나 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일견 이해는 하고 납득이 된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공단 출범 이후 햇수로 3년 차 접어들고 있으면서 어쨌든 공단을 출범시키면서의 어떤 목표라든지 효과성을 바라는 바가 있었을 건데, 지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앞으로도 또 좀 자리를 잡아 나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상호 간의 노력이라든지 또 공단 차원에서의 자구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공단을 그때 저쪽 백운포 체육센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직영으로 할 때 하고 공단이 출범된 이후하고 효과성 정도를, 물론 중간 과정이지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뭐 좀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소개를 하고 싶으세요, 공단 출범 이후에?
웃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공단을 설립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전문성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구청이나 이렇게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 3년 만에 직원들이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단이 만들어져서 이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전문 시설들을 이제 운영하면서 그런 노하우들이 쌓였을 때 다음에는 훨씬 더 이제 주민들한테 가지는 그런 이익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공단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보통은 통상 뭐 3년 이내는 평가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도 많긴 한데, 그 이유는 출범하고 나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을 겪어야지 어느 정도 그 노하우도 쌓일 것이고 전문성 부분도 이제 조금 그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간에 2, 3년 동안은 지금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조금은 안정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그만큼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목표했던 바대로의 어떤 효과성을 지금 어떻게 좀 가늠하기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그래도 일단은 뭐 체육 국민체육센터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박찬위원
판단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그게…
원경
김원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당장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입장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주민 분들을 직접 이제, 물론 집행부도 이제 뭐 소통 채널이 있으니까 게시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은 충분히 하고 계시지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외부의 주민 분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 외부의, 다소, 집행부 안에가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조금 더 어떤 점을 좀 요구를 한다든지 좀 제안을 해서, 목표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출범이 됐으면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는 시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출범이 됐으면 그만큼의 효과. 주는 그겁니다. 집행부가, 의원이 봤을 때 뭐가 됐다가 아니라 주민 분들이 느끼는, 주민 분들이 공단 출범에서, 이제 운영 주체가 달라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렇다면 공단이 ‘아, 이렇게 출범을 하고 나니 이전과 달리 무언가가 체감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그러니까 어떤 피드백이 저는 있었으면 하는 일종의 좀 바람인데, 그게 생각보다 좀 더디다 보니 그런 부분을 서로 조금 더 체크를 해서 한번 나가보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자, 소통 부분은 이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전달하신 대로 제가 듣고 추후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혹시 문제가 되면 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담당관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저희 남구가 남구형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구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남구형 전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겠다고 페이퍼에 주셨고, 또 어린이집 사업에도 남구형이 들어가고 교통정책과도, 물론 이 상임위는 아니지만, 앞서서 사업도 남구형 스마트횡단보도 하고 또 홍보담당관에서도 택리지 사업을 남구형 택리지사업이라 하고 저희 요즘 남구형, 특화사업 하시는 이 남구형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데 주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전략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어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우리 구정 업무들이 대부분 다 타 구들하고 대동소이하게 비교되지 않을 어떤 공통적인 부분도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우리 남구만이 가진 특성을 살려가지고 우리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남구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하여튼 서울이 이런 건 참 잘해요. 서울형 무슨 사업 이러면서 그 영향이 저희 우리 부산 남구에도 온 것 같습니다. 그 담당관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남구의 특화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남구형 전략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겠다 하셨는데요, 우선 미래먹거리 발굴은 용역 넣으셔서 또 받아야 되는 사항들인가요, 아니면…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지금 저희들 용역하고 있는 거는 법령에 의한 지속가능전략 수립한 그는 지금 현재 용역 추진에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참 어려운 부서 같아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큰 발전 계획을 세우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주셨던 현안 사업 중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시겠다 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 남구가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주한민군 공여구역이라는 거는 55보급창…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우리 미 8부두.
박구슬위원
8부두?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8부두가 지금 이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시행된 거는 2006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 시행 당시에 저희들이, 물론 시행한 주관부서인 행안부에서도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 못한 것도 있지만 저희도 자료를 충분히 제공 못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에 보면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그 공여구역 연접한 행정동을 말하는데, 지금 시행령에 감만1동뿐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면 우암동, 용당동, 감만2동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누락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시행령에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국비 지원 사업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체계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우암동 소막마을도 이 지역으로 포함해서 그 사업계획에 잡아두신 거예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에서 제출돼 있는 자료는 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행안부에 이 건에 대해서 개정을 요청을 했고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작년 저희가 개정할 때 10월달에 행안부 담당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답변을 긍정적으로, 올 3월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작년에 미팅 언제 하셨어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정확한 날짜가 필요합니까?
박구슬위원
아니요, 그렇진 않고 대략 뭐 작년 뭐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10월…
박구슬위원
몇 월쯤 하셨는지.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잠시만요, 8월27일날에 저희들 행안부 방문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8월에 하셨군요? 그러면 행안부에서의 당시의 답변은 2025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되지 않겠냐…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3월달에 시행령 개정한 이후에 행안부의 종합발전계획 수정안을 각 전국의 자치단체로 보고를 하겠다, 전파를 하겠다. 그때 남구에서는 그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건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고 왔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이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상안은 지금 다 마련이 되신 거죠?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박구슬위원
3월에 제출하신다면서요?
광영
한광영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근데 이게 단기 연도에, 올해 한 해만 뭐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때 행자부 담당자 얘기로는 올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사업 1건, 그다음에 내년도,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게 2026년도까지 사업이 연장되면 한 8년 정도는 더 갈 수 있으니까 매해마다 사업을 한두 건씩 발굴해서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사업을 우암동으로 잡고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에 있고 추가 사업 발굴하기 위해가지고 전 부서하고 해당 지역에 사업에 대한 파악 제출 공문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역구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었고요, 저는 이제 최의채 과장님께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이 지금 됐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올 1월2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과정에서, 물론 딱 발령 받으시고 바로…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그 다음날.
박구슬위원
진행이 돼서 그전에 과정을 상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이 법인 설립의 취지는 자율성과 공익성, 전문성 확보 그리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남구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를 추진을 하셨는데요, 타 구에도 지금 법인화돼 있는 곳이 꽤 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여덟, 우리 구 빼고 여덟 군데가 지금 법인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법인화되기 전과 법인화가 되고 나면 차이점이 뭡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굳이 한다면 이제 법인화가 되면 각종 의사결정은 이제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저희 인근의 자원봉사센터들이 아 마 타 구에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동구에도 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예, 다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법인화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앞서서 남구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지 않았을 때 센터장이 급여는 없고 활동비 명목의 비용이 조금 있었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비상근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급보조비 형태로만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제 기억에도 그렇게 진행이 된 게 한 6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장이 채용이 될 건데요, 센터장 채용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하실 생각이세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일단 면접을 통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임용을 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채용을 계획하시고 있는 시기가 있을까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임기 듣기로는 아직 계획은 없고, 지금 다만 제가 이제 직무대행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직무대행으로 하고 계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이사회 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사회를 구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뭐 남구의 유관기관 관계장이나 그리고 오은택 청장님도 그 안에 포함이 돼서 계시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 같은 경우는 총 11명이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이 3명 그리고 위촉직이 7명, 그렇게 해서 총, 센터 공석이니까 11명이 구성돼 있고, 과 외로 이제 감사 그래가지고 당연직 1명, 위촉자 1명 그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위촉직 감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회계사.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센터장 채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동구청이었던 것 같아요. 동구의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이 구청장 비서실장의 배우자가 업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새로 채용, 임기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이 되셨던 것도 아무래도 약간 이해 충돌이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센터장이 아직 선임이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으로 어떤 분이 함께해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 채용은 좀 투명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이제 그 센터장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정관까지는 살펴봤는데 운영 규정, 한 거의 300페이지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했고 만약에 거기 미포함돼 있다 하면 이사회 각종 회의를 할 테니까 그쪽에서는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전 퇴직 공무원께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앞서서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은 없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 계셨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분은 이제 퇴사하셨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공개모집, 이사회 그 의결을 통해서 공개모집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고용 승계는 안 된 상태고 공개모집으로.
박구슬위원
그럼 다른 직원들은 고용 승계 안 하셨어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다 공개 모집으로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던 직원 분들이 응모를 많이 하셨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일부는 응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제가 전체적인 수를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체, 대략 기억을 하신다면 몇 분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응모를 하셨는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저 팀장 한 분이 다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뭐 연락을 해서 온 건 아니고, 저도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위수탁 운영을 바꾸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법인화가 되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 하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 분들에 대한 고용 승계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예외라 하지만, 기존에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들을 아예 싹 변화시킨다는 건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의 연속성 없이 아예 새롭게 리셋하시는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의 고용 승계에 대한 요청은 혹시 없었습니까? 논의도 없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이제 보고받은 그런 건 없는데, 말씀드린 바로는 약간의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기러기문화원하고 이제 원만한 합의를 통해가지고 해결이 된 걸로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추후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누군가의 일자리가 갑자기, 회사의 시스템이 바뀐다고, 지금 사기업도 인수 합병할 때 함부로 다 해고하진 않거든요. 이 부분이 새로 채용을 다 해야 된다는 공개 모집을 하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직원이 서류를 응시를 하지 않았다는 건 중간에 매끄럽게 과연 합의가 된 건지 살짝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물론 제가 나중에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일단은 이제 법인화라는 그 장점이 그 각종 의결, 의사, 독립된 의사기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되고, 그 안에 되어 있는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운영규정 27조에 공개 모집을 한다는 그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공개 모집을 하겠다는 규정에 따라서 공개 모집은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과연 도전을 하지 못할 정도의 허들이 이미 사전에 제시가 됐는지. 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 장벽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소상히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 발언에 혹시나 이제 착오가 있는지 잘못한 말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서면으로 하든 하여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죠? 사실 뭐 지금 담당 업무하시기 전에도 담당하셨던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2023년부터 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2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몇 년을 하다 보니 이제 그 기금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또 홍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2024년도까지 좀 모으셨죠, 기금?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기부 모은 거는 2억4,0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누적액이 2억4,000 정도.
박구슬위원
누적액 2억4,000 중에 초기에는 남구청…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23년도부터입니다, 23년도.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약 2억3,000만원 정도 기부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요, 기부금 모으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초기에는, 이게 남구에 사는 사람은 기부를 못 하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구청 공무원 분들도 선의로 꽤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남구 주민이 아니신 분들은. 그리고 이게 개인만 기부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도 할 수 있나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박구슬위원
최대 500만원까지 됐던 것 같던데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뭐 최저 100원부터 최고 5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하는 걸로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번에 그 규정이 완화되어서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죠?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2,000만원인가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지금…
박구슬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500만원? 그 변경 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안 늘어난, 그 규정이 약간 완화한다는 내용은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모은 기금을 조금 더 안 모으시고 이번에 지출하시더라고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팝업…
박구슬위원
예, 팝업도서관으로요. 팝업도서관은 참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뭐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장기적인 접근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단된 접근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아니, 왜 굳이 이 돈 쓰셔야 됐어요? 조금 더 모아가지고 남구를 위해서 의미 있게 조금 더 쓰셔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뭐 팝업도서관도 의미는 큽니다만 굳이, 1억 조금 넘는 돈이죠, 팝업도서관이?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아, 1억 정도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9,500만원짜리 또 밖에 야외 도서관도 하고요. 그 여름에 일주일 동안 진행하시는 걸 준비하시던데, 아, 그건 뭐 도서관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팝업도서관을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출하시게 된 배경은 여쭤 봐도 될까요? 저는 좀 더 모아가지고 의미 있게 쓰셨으면 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추진 현황 위주로 파악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까지는 제가 소상히 다뤄보지 못했고요. 만약에, 그거는 또 전임 부서장님께서 하신 일인지라 아마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마 의사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말 선의로 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거예요. 개인이 500만원을 기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연예인이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다 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기부금이 2억4,000만원이 모였다는 건 사실 남구청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는, 뭐 개인적인 발언입니다만, 조금 더 모아서 남구가 이 예산을 정말 더 심도 있게 썼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 또한 필요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어떤 과정에서 누군가가 고향사랑기부제를 강력하게 조금 활용해 보자고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뭐 정례 간부 회의라든지. 그쪽 내용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김원 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김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자꾸 이제 업무보고가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뭐 행사장이나 이렇게 가서 파악하다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장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 그리고 자유총연맹 남구지회 사무국장님이 세 분 다 전직 퇴직 공무원들이 하시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과장으로 퇴직하셨던 분, 동장으로 퇴직하셨던 분 두 분 다 5급 이상으로 퇴직하신 공무원 분들이 구청 관련된 유관기관에 이제 사무국장을 이상하게 싹 다 공교롭게도 채용이 다 되셨던데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만족도 높은 직장 환경 조성이 또 행정지원과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국장님이 인솔하고 계시는 국에서 관련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다 채용하신 거죠? 아니면은 공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전직 공무원들이 다 응모를 하셨나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사무국장 채용을 공개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그 소속돼 있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자총 같은 경우에도 자총 아마 협의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공개채용을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구청에서 추천하신 건 아니시고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협회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박구슬위원
예, 참 공교롭게도 체육회도 해당 부서 과장님 출신인 강 모 과장, 전 과장님께서 사무국장 하고 계시고,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도 최모 전 동장님이, 또 문현동 동장님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또 문현동에 지금 임시로 거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유총연맹 남구지회의 사무국장은 얼마 전에 퇴직을 했고, 또 장 모 전 동장님께서 또 사무국장님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되면, 아니, 너무 공교로운 거예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아니,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을 하게 된다 하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행정 업무를 보면서 약 한 30년 이상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조직 관리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박구슬위원
예, 업무의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은 높이 살 수 있는데요, 그러면 불편한 점은 혹시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국장님?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최근에 지금 우리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불편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구청의 업무담당자가 6급, 7급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참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사무국장님으로 계십니다. 일을 할 때 저는 편할지 잘 모르겠어요. 편하고, 업무가 무조건 편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련미가 있으시겠죠, 퇴직하시면 30년 이상 근무하셨던 선배님들이실 건데요. 대신에 그 업무 효율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는 상황은 아닐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아직까지 뭐 일어나지…
박구슬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않았던 일인 것 같은데…
박구슬위원
예, 아직까지는 국장님…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그걸 굳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구슬위원
아, 국장님께서 못 들으신 내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앞으로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과거에는 이런 자리에 전직 퇴직 공무원 분들을 모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된다면 이건 너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기를 바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퇴직한 남구청 선배 공무원들의 일자리 재창출을 마치 이런 자리를 누군가가 마련해 주는 거라는 걸로 보이지 않으시려면 어떻게든 간에 이런 의혹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런 걸 잘 챙기는 게 우리 남구청의 앞으로의 행정의 미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전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하신다면 남구청의 다른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도 편한 분위기 조성도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시라니까, 예, 구청에서 일부러 챙긴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자리에 자유롭게 공모하신 거라 하시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아마 자리가 난 게 거의 한 수년 동안 자리가 아마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님도 거의 뭐…
박구슬위원
그 케이스는 퇴직을 하신 경우였고요.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한 10년 넘게 동안 근무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공교롭게 이렇게 자리가 나서 우리 직원들에게 아마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크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한번 더 잘 지켜보시기…
박구슬위원
예,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도 구청에서 챙겼다는 소문을 저는 사이드로 들었는데, 아니라 하시니 제가 들은 소문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모르셨거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조금 조심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건데 제가 잘못 들었기를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예, 박구슬위원님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기획조정실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어찌 보면, 앞서서 저희가 2024년도는 공공청사와 관련돼서는 거의 수난의 시기였던 건 아실 거예요, 담당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아, 일부는 연관이 돼 있으셨나요, 전에 과장님, 국장님이실 때나? 없었죠?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공청사는 제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건 사실 공사 중단, 원도급의 부도, 인건비 지급이 괜찮았는데 건설 기기 대여 건 때문에 2024년도 추석에는 한 그룹들이 제발 정산을 구청에서 직접 해달라 하고 앞에서 시위도 하셨었고. 그래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건이라서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님 옆에 계시지만요.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당시에 언급이 필요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워낙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상임위를 바꾸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재무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애초에 신속집행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책임을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감사를 하셨잖아요?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산에서, 산하 부서에서 감사를 하시는데, 실무자들이 대부분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담당 과장님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진들, 재무과하고 건축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징계를 다 네 분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그 후에 훈계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징계는 실무진들이 받고, 과장님들은 훈계?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이제 차상위로 봤을 때 보통 한 경징계를 하고 나면 이제 훈계를 한다든지 하고, 담당자가 중징계일 때는 또 이게, 과장들 같은 경우는 경징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정책을, 제가 알기로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당 과장이나 이상 그렇게 징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남구청의 처분 기준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저는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국장님은 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그 업무, 저희가…
박구슬위원
저희, 국가 재난, 아니, 제가 말 조금 더 할게요. 저희 국가 재난 사태에 보면 다들 옷 벗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리의 무게라는 게 있는데, 실무진들, 팀장하고 실무하는 6급 주무관 이분들은 처벌을 더 강하게 받고 과장이나 국장님은 조금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무게를 좀 더 견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그 업무를 이제 챙길 때 보면 담당자들이 보통 그 담당 업무를 챙기고 있고, 과장이나 이상, 과장, 국장 급들은 이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 그래서 잘못이 있을 때는 이제 과장, 국장 위주로 지금 현재 징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은 징계의 규정이, 남구청의 내부 규정이 그렇다 하시니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선은 저희 뭐 공공청사 건립이 아직 할 게 많잖아요. 용호2동사하고 문현2동의 고동골 복합문화센터인가요?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예.
박구슬위원
그렇게 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담당관에서는, 죄송해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건들이 발생할 때 저는 후배들을 감싸줄 수 있는 선배님들, 특히 직책에 대한 무게를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기획조정실장
예.
박창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앞서 어제하고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게, 모든 위원님들에게, 어쨌든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인데, 이거 좀 관련해서 좀 질의를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질의하실 거 없으시면 일단 제가 질의를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질의를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일단 재무과, 재무과 회계팀 관련인데, 어차피 앞서, 예, 뭐, 잠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권경아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이제 작년 행감 때 앞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이제 청사 관련해서, 그런 뭐 대금 관련해서 조금,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고, 또 앞서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신속집행 이런 건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선금의 지급 기간 단축을 올해부터는 5일에서 3일로 지금 줄인 것 같고 입찰 기간도 지금 7일에서 5일로 지금 좀 단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따로 있는 겁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 그건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지방재정에 대해서 특례 기준으로 고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로 올해 6월 말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거 관련 자료 있으시면 저희 정회 시간 때 좀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지금 수의계약할 때 저희 관내 업체 우선 계약 추진 관련해서 지금 남구는 지금 4회 정도 되고, 타 구는 2회가 있네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저희 남구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따로 뭐 있을까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남구 5회 했었는데, 저번에 이제 행감하면서도 같은 업체, 동일 업체에 계속 또 계약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지적된 곳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조금 1회씩 줄였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모든 부서 다 동일하게 전체 다…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타 구하고 관계없이요, 저희 부 자체 계획에서 이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어떤 업체들이나 반발은 없습니까, 현재?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창현위원장
그러면 업체들은 다 이런 내용을 다 고지가 되었나요? 알고 있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업체에 고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 부서에 고지를 해서 “이제 계약상에 이렇게 기준이 세워졌으니 참고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여하튼 뭐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아까 말했던 입찰 계약이나 대금 지급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화할 수 있게끔 제가 해달라는 말씀 한번 드려본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보면 의회 제2회의실의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뭐 이게 지금 언제 반영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공사가?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계획 말씀하십니까?
박창현위원장
예, 예.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2, 3월 중으로 완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게, 잠시만요, 제가 보다가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방송 설비랑 무선 마이크하고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2007년에 이게 지금 다 됐는가 봐요?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장
이게 제가 이제 뭐 국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다른 타 구의 의회에 보면 이런 방송, 지금 저희 남구는 지금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어떤 발언을 할 때 어떤 타이머나 이런 게 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연제구나 동래구 같은 데 보면?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예.
박창현위원장
뭐 이번에 공사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없습니까?
경아
권경아재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이제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제가 알기로 연제구 같은 경우하고 동래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질의자와 답변 속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의회에 한번 요청하시면 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이번에 전체적으로 설비 들어가실 때 한번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좀 주시면 거기에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제 이 답변석하고 이렇게 다 바뀌면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구, 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는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선 과장님, 나와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 궁금한 건 많았는데, 제가 한번도 못 모셔가지고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오늘 뭐 조례도 이따가 좀 있긴 합니다만 문화재단 관련돼가지고 먼저 살짝 여쭈어보고 업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문화재단 준비 언제부터 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거 왜 하게 되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 남구가 가진 많은 문화자산들과 기관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항상 나올 때 보면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민들은 또 그만큼 생활복지에서 지금 문화복지로 요구사항들도 올라가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화기관들과 엮어서 좀 더 주민들의 그 문화 향유를 더 높여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남구가 세계적인 예술과 평화의 문화도시 남구로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저희들이 지금 문화전문기관인 문화재단을 이제 설립하고자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앞서서 문화재단 관련돼서 저희가 외부에서 언론 보도가 몇 건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처음 타당성 평가 나왔을 때 타당성 평가 결과 가지고 금액의, 또 큰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박구슬위원
예, 오은택 청장님 공약 사업이시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공약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있는 부서장으로서 지금 언제부터 계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제가 2023년1월1일자 와서 바로 이 문화재단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문화재단 사업만 지금 1년 하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2년을 넘게…
박구슬위원
2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앞서서 지금은 행정지원과장을 하고 계시는 최희철 과장님도 문화재단 사업도 초기에 자료 검토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문화재단을 지금 많은 지자체가 했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부산에는 어디, 어디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부산에는 진구하고 금정구 2개 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2개 구에서 문화재단 사업을 ‘너무 괜찮은 것 같다’, ‘이거는 꼭 해야겠다’는 반응이 많을까요, 아니면 ‘참 처음에 취지랑 다르게 좀 이끌어 나가는데 힘들긴 하다’라는 반응, 두 개 다 저는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쪽으로 접근해 보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부산에는 왜 두 개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은. 그래서 뭐 부산은 그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근데 전국적으로는 226개 지자체 중에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123개의 지자체가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부터 다른 지역까지 저희들이 이제 자료도 수집을 해보고 그리고 발전되는 부분들도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 부산은 사실 저희가 부산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부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 이제 부산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당초에 부산은 2019년도에, 그러니까 전 정부 때죠? 19년 때에도 문화비전2030이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16개 구, 군 지자체 문화재단의 설립을 목표로 준비를 해 왔었으나 2개밖에 지금 설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타 구나 타 시도, 우리 부산이 아닌 타 시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조금 비교하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께서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시고 많이 알아보셔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건데요, 문화재단 사업의 성과가 가장, 과장님께서 접해보신 사례 중에 문화재단의 성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있었다고 평가되는 지자체가 기억나시는 곳이 있으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일단은 가까운 김해 같은 경우는, 김해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제일 우수한 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부터, 2023년도에도 한번 문화도시 포럼을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재단 설립을 준비하면서 또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2024년 8월달에도 문화 포럼을 한번 개최를 했었고, 작년에 2024년도 11월에도 문화 포럼을 개최를 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포럼으로 이제 조금 나와 주십사 해서 토론자로도 나와주셔서 김해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고. 그 사례들을 보면 제일,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단순하게, 이제 오래 됐긴 했지만 이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시작을 했었으나,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김해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전체적인 문화도시 대표 재단으로서 재단이 역할을 하면서 대표로서 2024년도에는 또 그런 동아시아 문화도시 축제를 개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 밀양 캠퍼스를 청년들의 로컬 기획자 양성하는 그런 캠퍼스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런 점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는 이제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소극장 그리고 이런 또 문화기관들도 또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을 조금 더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눈에 많이 띄는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재단 사업 관련돼서 타당하다는 검토를 부산시로부터 1차가 있었고, 1차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드백을 받았고, 그 건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2차에서는 패스됐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2차 승인받을 때 그때 혹시 추가 멘트가 있었을까요,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안에 대해서? 1차에서 제시되었던 개선 및 보완 사안이 모두 완벽하게 보완이 되어서 2차에서 통과가 된 건지, 아니면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남구청이 여력을 짜내어 해당 보완할 부분을 한다는 보완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을 받았는지 여쭤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2차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예산에 처음, 저희들이 솔직히 1차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설명회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저의 또 착오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정하게 예산 수집 분석이 됐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더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와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재단과의 그런 업무를 좀 명확하게 구분도 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중장기적 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겠다는 조건 하에 승인을 받았다 하셨는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조건이 아니고…
박구슬위원
보완하겠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겠다, 예, 그렇게…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보완하시겠다는 피드백을 그 심의 과정에 제안을 하셨어요? 아니면 보장, 어떻게 할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상세한 계획을 하여…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하겠다고…
박구슬위원
하겠다는 걸로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조건으로 통과가 된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진 건 없겠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장기로 세워져 있는 사업은, 뒤에 혹시 자료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규 사업 중에 남구 문화특구 조성이라든지 남구 문화예술캠퍼스 구축이라든지 이 두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는 남구 미래협력기금 조성과 메세나 지원인데 남구 미래협력기금과 메세나 지원의 경우는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ESG 경영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경영 세일 등을 통해가지고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메세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두 가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5년을 보통 초기로 보고 기반이 조성이 되면, 그 문화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중기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메세나 사업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기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미래협력기금 조성이라는 게 기부금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부금을 조성이 되면 메세나 지원 사업을 해 나가겠다라는 건데, 이래서 지금 당장 초기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이런 준비를 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메세나 지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깔아놓겠다라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기금을 마련하는 건 어찌 보면 기부를 받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기업들이 기부를 할 때에는, 제가 서울문화재단 사례를 봤는데요, 서울은 기업이 많아요. 그리고 기업들은 메세나 사업을 해서는 원하는 바가 거의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담당을 하는 부서가 대부분 홍보실 아니면 사회공헌을 하는 두 개 파트가 대부분 하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다른 기업들에 해봐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저도 회사 다닐 때 그 업무를 보면은. 근데 저희가 문화재단은 일반적이지 않은 저희 구청의, 저희 문화재단의 계획서를 보면 남구 문화재단의 사업 계획은 지금 기존에 구청이 하던 사업이 다 대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6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은 좀 적게 잡혀져 있지만 저희들이, 저희들 2024년도에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남부에 필요한 사업들을 문화도시 사업에 넣었듯이 이 문화재단도 사실 이런 기초,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들을 깔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신규 사업이 16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총 사업을 몇 가지로 지금 구성을 하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BDI에 용역 넣었던 자료 중에서 표 4-24 가칭 ‘부산 남구 문화재단’ 사업별 정량 목표 페이지인데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건 몇 가지 사업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제가 타당성 평가 그것까지는 확인…
박구슬위원
몇 페이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의회 설명회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11월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드렸던 11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11페이지 맞죠? 잠시만요, 의회 설명회 자료…
박구슬위원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연결되는 그 자료 말씀하시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사업 내역입니다.
박구슬위원
아, 뭐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럼 여기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신규 사업이 오륙도의 계절 축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 확대 사업입니다.
박구슬위원
이건 기존 사업 같은데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기존 사업.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기존 사업을…
박구슬위원
구민예술단도 기존 사업.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기존 사업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밑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박구슬위원
남구 문화마실 프로그램,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부터 뒤에…
박구슬위원
사랑방…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제 남구 메세나 지원까지 똑같…
박구슬위원
시민자유대학,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 남구아카이브 제작 및 출판. 이건 약간 남구청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조금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카이브 제작 및 출판 같은 경우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제목 상에서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뒤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세부 사업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주민을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 강사 풀(pool) 구축과 그리고 그 강사들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남구아카이브 제작 및 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원하고 협력을 해서 문화 자원과 자산을 아카이브 해서 또 대중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을 아카이브 해서 대중으로 확산하겠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남구 향토사나 이런 것들을, 문화원의 원래는 고유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문화원하고 협력을 해서 남구를, 남구에 있는 전체적인 이제 재발견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남구만의 특성과 역사성 이런 것들을 문화로 또 승화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또 정체성을 문화정체성으로도 발견해서 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구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이제 플랫폼 구축을 하신다는 단어를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참 크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박구슬위원
그럼 남구청에서 생각하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워딩(wording)은 심플하게 설명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제 뭐 플랫폼이라는, 정책 플랫폼이라는, 문화정책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일단은 뭐 심플한 어떤 표현, 뭐 컨트롤(control)…
웃음
박구슬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남구의 이런 문화생활을 향유시키고 전문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문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설명을 우리 구민들에게 할 때,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참 크잖아요. 사람마다 각자 접근하는 단어의 접근성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쉬운 말로 풀이하시자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랫폼을 한다 하면. 저희들이 일단 문화재단은 재단의 모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을 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문화재단이 해야 되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입니다.
박구슬위원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하려면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박구슬위원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가장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건 누군가에게 채널을 열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게 거버넌스(governance)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청이 이런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시면, 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조직도에 저희들이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문화기관, 그리고 주민, 그리고 저희들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한 서로의 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사업 내용을 또 발굴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신규 사업들의 어떠한 키 포인트를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을,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로 의견을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시켰을 때 민간까지, 민간, 또 소상공인, 소극장 뭐 이런 데까지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게 이 주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잠시만, 과장님, 잠시만요. 저, 좀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게 문화재단 관련 건, 어차피 잠시 조례안에 마지막에 심의 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15분 정도 길어져서. 좀 예비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나중에 업무도 보고 하셔야 되니까 일단 지금 업무보고 관련 건에 좀 해주시고…
박구슬위원
과장님, 업무, 아, 과장님이 아니고…
박창현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박구슬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용으로 질의하고…
박창현위원장
그래, 용인데, 이게…
박구슬위원
조례 때는 다른 내용으로 할게요.
박창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너무 딥(deep)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일단 나중에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박구슬위원
아, 위원장님 발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박창현위원장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일단 저는 좀 이따가 잠시 후에 이거 조례안 심의할 내용이, 재단이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안배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잠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때는 또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일단은 그 부탁 좀,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박창현위원장
제가 일단, 저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일단, 이거 마이크… 예비비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시간을 좀…
박구슬위원
예.
박창현위원장
일단은 계속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일단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네트워크 협의체에 지금 부산문화재단을 넣으셨는데 부산문화재단이 지금 별도의 재단 법인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재단 법인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부산시 산하 기관이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부산시는 또 부산시 문화재단이 따로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재단을 하고 옆에 있는 다른 문화재단과 함께 또 협의체도 만드시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부산문화재단은 각자의 영역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남구 문화재단이 함께 병행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사업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현재 요즘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끼리 또 사업을 같이 합니다. 특히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금정문화재단하고 같이 공연, 국제공연예술제도 진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타 시, 도를 한번 찾아보면, 우수 사례 중에서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면 광명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이라는 그 천을 통해서 8개 문화재단이 다 같이 연계해서 그 안양천을 명소화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가면 이 각 재단에서 하는 모든 문화 행사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래서 안양천을 하나의 명소화시키려고 지금 이런, 안양천 백리길 무고무라 해가지고 이 8개 재단이 또 똑같이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 문화재단 또한 저희 금정구하고 하듯이, 또 진구하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 문화재단이 생긴다고 해서 완전히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 전체를 하지만, 사실상 시 문화재단이 우리 구청 지자체를 찾아와서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단을 찾아가서 재단끼리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 이 네트워크에도 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 있는 시 시설이죠,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도 같이 협의해서 우리 남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력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따라서 주민들의 또 이런 민간, 기업이라든지 민간 경영이라든지 소극장, 또 소상공인까지도 서로가 스스로 이제 사업들을 또 의견을 내고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네트워크 협의체를 하나의 거버넌스(governance)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각자의 영역이 있는데, 한번씩 콜라보레이션은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적어도 구청보다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재단이 있을 때,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소통 교류하기가 더 쉬워질 거라는 말씀이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더 쉽기도 하지만 같이 무언가를 준비를,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안양천 8개 문화재단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박구슬위원
근데 거기는 안양천이라는 특화된 공통점이 있어서 8개의 문화재단이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근데 저희는 그런 공통점을 가진 걸 찾으려면, 뭐 동천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쪽은 문화, 물론 부산문화재단도, 감만창의문화촌에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이 대연동에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회관?
박구슬위원
아, 부산문화회관이 대연동에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부산 남구문화원은 또 용호동에 있고. 근데 각자가 해오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남구 문화재단이 지금 내신 사업은, 물론 새롭게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마싯길을 만들고 주민들과의 뭐 시민문화대학도 만드시고 좋은데요, 그런 영역들을 새로 만들려면 사업비가 꽤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그 사업비 내용은 이따가 그 재단에 대해서 조례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단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보다는, 조례에서는 문제는 크게 없을 겁니다. 타 재단이나 뭐 더 큰 부산시 조례나 이런 데 내용을 검토해서 만드셨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문화재단이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한지,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가져가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구청은 구청장 공약 사업이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BDI에 용역 넣으시고 상위 기관인 부산시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걸 2년 넘게 해오셨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구청이 하던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걸 왜 문화재단에 떼서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앞으로는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심의. 그리고 과장님은 항상 준비 많이 하셨겠죠. 다른 지자체에 갔다 오니까, 아, 다른 문화재단 가니까는 생각 못했던 매력적인 부분들도 보이실 거고.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허와 실을 다 봐야 합니다. 좋은 점도 꽤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업의 이면에 대한 것도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남구청이 하던 일들 외에도 우리가 좀 디테일(detail)하게 못하는 부분들을 더 하고 싶으셔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문화도시 만들고 싶으시다면서요. 예술의 도시 만들고 싶으시다면서요. 그 예술이라 하는 단어와 문화라는 단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할 정도로 다 문화라는 단어를 포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들이 가지고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도 하나의 문화고요, 키링도 문화고요, 관광도 문화고요, 노래, 공연, 거리에서 사람들이 하는 캠페인도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러면은 문화재단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업들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녹아져 있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는 하나하나의 새로운 대주민 컨택 프로그램들을 하시겠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따가 조례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만 미래협력기금 조성이나 메세나 지원은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은 하지만 과연 기부가 얼마나 모일지, 기금이 얼마나 모일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런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했던 것처럼 또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메세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메세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면 너무 좋죠.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메디치 가문이 메세나의 기원 아닙니까? 이런 메세나 사업은 메디치라는 큰 가문이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하나의 공국의 지도자가 이끈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르네상스라는 문화를 만들었죠. 아, 저희 남구도 남구 문화의 르네상스 만드시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는 사실은 재단을 설립하고 상세하게 또 업무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남구청의 사업들을 떼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마련했다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여요. 이 부분은 이따가 조례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분포체육문화센터와 분포도서관 운영이 저는 남구 문화재단에 귀속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박구슬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기다리시는 관계로, 3분짜리 설명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분포문화체육센터를 저희가 넣은 이유는, 지금 현재는 체육센터와 도서관으로서의 그냥 그대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이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다이아몬드베이, 또 별빛공원 그다음에 소금공원, 또한 이 센터 앞에 있는 용호 공원을 기점으로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역을, 이 시설을 단순한 체육 도서관이 아니라 문화거점시설로 활용을 해서 인근에 지금 그런 곳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장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넣은 부분이고요. 저희들, 뭐 요즘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들도 그냥 단순하게 지금 도서관 안에서만 어떤 독서문화를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 팝업도서관처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르게 저희들 도서관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들도 많고, 이게 문화로써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 지역은 또 저희들이 관광으로 지금 유엔남구투어도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지역을 문화거점시설로 조금 더 확대시켰을 때 좀 더, 아까 말씀, 여러 번 관광체육과하고도 말씀하셨듯이 소금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외진 부분들의 어떤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을 문화거점시설로 발달시킬 필요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걸 또 전문가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본 계획에서도 이관 시설로 잡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다 하면서, 또 도심 러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나가고 또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어나가는 필요성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 분포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넣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더 질의는 시간 관계상 제가 못하고, 이따가 조례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오늘 보고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구청장 제출)
14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분기에 지출한 문현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의채입니다. 지금부터 문현2동 동민의 집 전기시설 긴급 보수 예비비 지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이미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미선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321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김미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09321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과장님, 지금 제7조에 보면 임원에서 “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구청장으로 한다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부산시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부산시 문화재단의 경우는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단, 재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 조례에는, 조례에는 “정관에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정관에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본 위원이 잠깐 챙겨봤을 때, 보니까 뭐 부산시도 민간에 위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사장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정관에서, 이제 시 정관에 보니까 이사장은 이제 시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제 단, 재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민간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정관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우리도 만약에, 이게 정관에 준해서 우리 남구 문화재단도 이사장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뭐 그렇게 가능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는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이사장과 이제, 혹시 이사장이 이제 다른 구청, 그러니까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 사례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뭐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이사장을 좀 유명하시고 명망 높으신 전문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인을 이사장으로 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꼭 이사장을 청장이 해야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시처럼 할 수도 있죠.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민간 이사장이 만약에 이사장이 된다 하면 대표이사도 이제 민간이다 보니까 업무의 구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약간 대표이사와 역할 분담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서로가 이제 이거를, 확실히 민간, 같은 민간이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자체, 이제 부산의 경우, 남구, 아, 금정구하고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관으로 넘겨서 정관에서…
박경숙위원
준해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준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 일단 저희들 전체적인 이제 업무의 분할, 역할 분할을 조금 정관에 규정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럼 제가 간략하게, 그러면 혹시 이제 이사장을 민간 위탁했을 때랑 구청장님이 수행했을 때랑 뭐 짤막하게 장단점이 있다면 그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일단 민간 이사장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사회적 명망이 높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서, 대외적으로 이제 문화재단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는 이제 재단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독립성, 자율성, 유연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사장 구청장으로 한 거는 이제 설립 초기에는 어느 정도 구 정책에 맞춰서 우리 남부만의 문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구청장님이 이제 이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설립되면서 좀 안정화 시기까지는 청장님이 좀 진행을 하시다가 민간에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시의 경우도 처음에는 시장으로 해놨다가 뒤에 개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존경하는 박경숙위원님 주신 말씀에 조금 이어서 전달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이사장을 초기에 구청장으로 해서 안을 마련해서 올리실 때는, 초기에 구 정책을 반영을 할 필요성? 그리고 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공공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 남구만의 정체성이나 문화정체성 등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어떤 진행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는 어떻게, 뭐 과장님께서 판단을 내리신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우리 부산 금정구하고 진구도 그렇게 해서, 현재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민간 이사장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 문화재단 조례할 때 이제 정관에 조례를 남겨놓은 사항이라서 개정된 사항을 파악해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유들을 한번 확인해보니 그런 사유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어쨌든 지금 임원의 구성 및 직무, 이사회의 설치 항목을 보게 되면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재단 업무 총괄이라고 하는 게 보면 문화재단을 출범시키고 준비하시는 과정상에 여러 번 설명을 주셨던 그 일종의 전문성 확보, 자, 지금 질의 과정상에 아마 몇 번, 추후에도 언급을 제가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하고도 연관을 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케이스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업무를 총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문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거 지금 총괄을 하실 만큼의 문화 차원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창기에는 어떤 안정화도 필요하고 또 전체적인 구 자체의 문화 정책을 조금 진행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이사장으로 해놓고, 예산이나 전반적인 이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총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근데 뭐 민간 이사장이 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관으로 위임을 해서 정관에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현재 준비해서 올리신 조례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했을 때, 제가 해석하기로는 구청장으로서의 지위와 그리고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지위가 이게 조금 이중적인 지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사장을 구청장이 역할 수행을 하면서 업무를 총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게 되면 이게 또 구청장으로서 재단에 대해서 어떤 뭐 감사 역할이라든지, 그러니까 구청장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구청장이 또 보고를 요청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상호 조금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문화재단은 일단 전체적으로 지자체의 문화재단, 서울, 그러니까 광역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이사장은 이제 시장이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민간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여지를 남겨놓고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은 이제 조직도를 보시면 이사장들은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 결산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거를 그냥 총괄하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상근으로서 이제 전체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이사라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또, 그 뭐라 해야 하지, 직책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제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서 대표이사라는 표현으로 직책을 만들었고, 그 대신 이제 이사회 이사장은 이제 구청장을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위원
어쨌든, 지금 타 지자체 설명을 주셨는데, 타 지자체,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는 이제 조례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례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본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에 대해, 자, 보세요. 제18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건 관련해서는 일단 놓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구슬위원님과의 질의 과정상에 주셨던 타 지자체 건, 뭐 추후에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김해 문화재단, 그렇죠? 그리고 밀양 쪽 문화재단의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위원
김해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앞서 11월에 진행된 우리 포럼을 할 때도 이제 김해문화관광재단 쪽 관계자 분이 오셔서 아마 좀 설명도 하시고 내용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위원
자, 그런데 이게, 김해 혹시 문화의 전당을 혹시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문화의 전당은 가지 않는데, 가지는 않았는데, 재단은 방문을 해서, 김해문화재단이 당초에는 문화재단으로 있다가 관광재단으로 얼마 전에 바꿨습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이 바뀔 때 포럼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석해서 진행되는 이제 재단의 여태까지의 그런 진행 상황들, 그리고 관광재단으로 바뀌게 된 사유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또 그 주변을 조금 둘러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문화전당은 아니라도 재단 쪽에는 방문해가지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위원
뭐 어떻게 보면 의사 교환이라든지 뭐 그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위원
한번 그렇게 진행하셨다. 이게 지금 우리 남구 문화재단 쪽하고는, 글쎄요, 단순 비교가 사실상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문화의 전당이라는 시설 자체가 아마 영남권을 포함해서 한강 이하 지역에서는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 지금 연혁도를 보게 되더라도, 김해문화관광재단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 1월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1월에 문화의 전당이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정확히 뭐 김해시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그 필요성을 느낀 바, 아마 재단을 출범시키면서 그쪽을 전담을 맡게 하고, 그리고 김해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가야라든지 가야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그런 어떤 인프라가 그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어떤 목적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 이 문화, 이 지금 사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잘 아시겠죠. 김해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위원
인적 규모라든지 예산의 규모를 놓고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 문화재단 건을 준비를 하시는 과정상에 제가 여러 번, 수차례 제가 이렇게 의문점이 들었던 게, 나름의 우리 남구의 특유의 어떤 뭐 그런 지금 준비하시는 방향성을 갖고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서 준비된 내용을 갖다가 실현하고 주민들에게 선을 보이기 위해선,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김해문화관광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문화의 전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공간적인 측면도 준비가 돼 있어야 사실 어떤 효과성을 더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단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실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구 관내, 사실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고 나서 타 지자체에 소속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가면서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문화회관이라든지 뭐 예술회관, 뭐 박물관 이런 쪽하고의 연계를 뭐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건지, 남구 문화재단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주도성을 가지고 오늘 진행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제 사실 이제 여러 번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구가 갖고 있는 시설 하나 없으면서 뭘 한단 말이냐는 질문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먼저 김해문화재단은 전국 문화재단에서 최우수 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우수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 부분이고, 2,000년도 당시에는, 처음 이제 할 때에는 사실은 시설이 하나 있어서, 문예회관이라든지 각 지자체에 시설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박찬위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책자 첫 번째에 보시면, 그러니까 김해문화재단에서 설명을 할 때에도 2000년도, 2000 초기에는 사실은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전문 기관이 필요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0년, 15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어떤 식이 되냐면 중앙에서 문화도시라는 것을 또 200억 가까이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공모가 되다 보니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재단을 설립하는 추세로 또 나가고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시설 운영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남구, 그러니까 각 지자체의 문화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향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이 많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앞전 문화도시, 2014년부터 문화도시 때문에 이제 생겨나던 문화재단들도 지금은 문화도시 지원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문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도시 때문에 하던 사업들이 지원이 끊기는 순간, 그 지속성을 이어나가지 못하다 보니 이제 재단을 만들기도 했고요. 지금 부산의 예를 들어도 영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문화 도시가 끝나면서 이 지속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재단을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며, 수영구조차도 지금 예비 문화도시이고,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지만 영도의 예를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끝나고 나서 이 사업들을, 이 큰 2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으로 문화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끌어나가려고 하면, 지속성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재단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영은 지금 올해 10월에 설립을 하겠다라고 공포를 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처음에는 시설 위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지금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남구에서도, 저희들도 그냥 단순하게 있는 시설, 시 시설 이용해서 협력을 하겠다, 물론 그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합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지금 2000,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서면상으로 대두되지는 않았지만 우암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조합하고 지금 협의를 거쳐서 2026년도에는 하나의 전시실과 다목적실 그리고 야외 공연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를 서로 협의를 했고 기부채납을 해주기로, 지어서 기부채납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2026년도 되면 그런 시설들도 하나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 되면 대동골문화센터 바로 옆에 ‘자라는 숲’도 2027년도에 건립이 됩니다. 되는데, 이 ‘자라는 숲’조차도 당시에 저희가 2023년도에 국토부 인증 사업을 할 때 운영 주체에 대한 국토부에서 질의에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원하고 대동골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 1번 문화원, 2번 문화재단을 준비하고 있으니 2번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운영 주체에 대한 사항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표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다 보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 ‘자라는 숲’, 가족복합문화공간이 생기면 저희들이 대동골문화센터를 지금 실질적으로 재단이 생기면 이관을 할 계획인데 이것과 관계해서 같이 또 그 지역의 문화시설로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영 주체자로서의 능력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저희가 30년, 2030까지,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 계획이 지금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2023년 되면 부산외대에 또 공여 부지 지금 건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와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또 여러 차례 시하고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서 그곳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자리에다가 이제 남구 문화회관과 같은 남구만의 문화회관 같은 그런 것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어느 정도, 전체 건물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한 몇 개 층은 그런 문화회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현재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큰 시설로 따졌으면 재단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또 플러스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작년에 문화도시라는 공모 사업에 도전을 했지만 일단 발표를 하는 저희들,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항상 운영 주체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예비 문화도시처럼, 어느 정도의 그런 사업들이 기반이 약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든지 뭔가를 하고 있어 줘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의 전문 기관이라는 필요성도 많이 느낀 상태로 저희들이 실무 발표를 하고 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느낀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그래서 재단과 관계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뭐 김해는 워낙 크다 보니까 연 한 5, 60억씩 공모 사업도 해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김해는 또 너무 크다 보니 또 저희들 비교 대상은 또 아니다 보니 저희가 인근 또 재단의 이제 공모 사업 기준이나 수준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5억에서 6억 이상은 이제 보통은 공모를 해오고 있습니다. 당장 금정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인근의 그런 재단들에서 그 정도의 실적들은 가지고 있고, 아까 또 언급하셨던 기금 또한, 기부금 또한 지금 금정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평균 한 4억 정도는 기부금을 받아오고 있고, 그 결산서상에 그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정이나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저희 남구는 BIFC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기부금은 평균 이상은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예, 정리하자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단 출범 뒤에 우리,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우리 남구만의 어떤 문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련을 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될 테고. 그리고 기부금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조금 주셔서. 어쨌든 제가 좀 딱 잘라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거는 일종의 이제 바람이자 희망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볼, 그러니까 일종의 가능성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BIFC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변동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뭐 그런 기부금 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하는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안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 준비를 하시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모든, 거의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최선의 사항들만 가정이 된 그런 상황이다. 물론 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출범을 시키고 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고,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게 한번 출범을 시키고 나면 그 추후에는 어떤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일종의 탄력성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지속해 나갈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보자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또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우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두 분이 안 계신 관계로 저랑 아마 박찬위원님하고 둘이서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야당 의원들의 질의만 좀 이어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 좀 드시고, 예. 말씀 많이 하시면은, 예, 그럼요. 예, 과장님, 말씀 혼자 하시느라고 아마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예, 옆에서 좀 물도 좀 챙겨주시고 해주세요. 저희 2024년 제5회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부산시청에서 열렸었고요, 이 안에서 저희 우선 재심의 결과를 받았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리다가 좀 말았었는데요, 이때 나왔던 검토 의견이 이거였어요.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단, 주민 시민의 접근성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의견과 정책 수렴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몇 개가 더 있긴 한데요. 주민 의견 수렴이, 이 재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던 것이 포럼을 언급하시는 거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통한 심층, 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면접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당성 평가를 하는 BDI에서도 그런 설문조사를 또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있었으며, 저희들이 또 그것으로써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2023, 2024 두 번에 걸친 포럼을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주민과 시민의 접근성이 활발해질 수 있는 의견 수렴이라서 제가 언급 드린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런 큰 사업을 그리고 이런, 사실 이건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이 하는 일들이 지금, 구청이 이 문화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청의 사업 일부를 떼서 가고, 또 추가로 역할을 하는 회사를 지금 만드시겠다는 건데, 주민과 시민의 접근성이 활발히 하려면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설문조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받아봤던 자료에는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구청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업체를 통한 위탁 처리로 하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일단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그 업체가 위탁 처리를 하는 700명의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된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박구슬위원
제가 그 내용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설문 내용, 설문을 했으면 설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설문지를 제가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다음 정회 시간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설문 대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구슬위원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거는 이따가 자료 보고 제가 질의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 진행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두 번째는요. 재단 설립 시 사업 시행 계획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첫 번째 검토에서는 재심의 요구사항, 재심의를 해야 되는 사유에서 재단 설립 시 시행 사업 계획과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재심의 때는 보완을 하셔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완하셨죠? 초기에는 미진했던 부분이 재심 때는 이 내용이 보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 뭐 전체적으로 자료에 있어서 조금 보완을 했고, 설명이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진한 설명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고, 예.
박구슬위원
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재단 설립할 때 시행 사업도 부족하고 필요성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제안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심의에는 제안하셨던 사업 내용이 뭔지가 궁금한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특별, 다르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박구슬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설명을 더 하셔서 통과가 됐다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첫 번째에 이제 설명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역 11페이지를 보시면, 뭐 사실은 제가 실수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 이제 ‘UN평화로미래로’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는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단순하게 유엔평화문화특구 활성화를 할 거라는 말이냐, 이렇게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준비해 가서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UN평화로미래로’ 사업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나중에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엔평화축제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이고.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평화문화 특협체는 저희가 유엔, 남구에 있는 지금 이미 과거부터 해오고 있던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남구 관내에 있는 문화재단. 유엔 패밀리, 저기 뭐죠? 유엔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박물관과 남구청이 하는 그 모임이라 해야 되나요? 함께 뭔가를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동안 협의체 구성은 했지만 특별한 성과는 못 내셨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이제 행정직 직원들이 이제 같이, 실무자들끼리 밖에 협의체에 이제 사실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항에서, 전문가들이 논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행정직이 가서는 우리 남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홍보 정도, 이 정도가 되지, 어떤 사업을 끌어낼 수 있는 동등한 위치라기보다는 조금 아닌 위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는 판단도 들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존의 우리 유엔평화축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유엔평화축제를 항상 해마다 더 더 더 잘해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유엔평화축제가 아니라 우리 세계 유일의 유엔평화특구가 있는데 이거를 국가 지정 축제로까지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 지정 축제는 광안리 어방축제 외에는 부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세계 유일의 유엔평화공원이 있어서 저희가 평화라는 콘셉트로 축제를 하지만 저희들 이제 능력의 한계에 부딪치는 것도 항상 조금씩 있는데다가 이런 부분을 그러면 국가 지정 축제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역할을 저희들이 부여를 하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특히 여기,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지난해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다른 문화회관이라든지 평화문화기념관 같은 경우에서도 유엔축제를 이제 참전국 22개국이 함께하는 축제로 좀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까지는, “아, 그러면 참 좋지요.” 하고 목표는 좋은데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국제 문화 교류 사업들도 우리 이 부분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도 있겠구나. 거기다가 대학로가 저희들이 또 평화공원과 인근하고 있어서…
박구슬위원
과장님, 평화문화특구 협의체에 관련돼가지고만 우선 답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평화문화특구 협의체 자체가 그런 기관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평화공원 주변의 기관들? 그런 기관들과 합해서 이제 국가 지정 축제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협력성을 끌어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은 이제 재단으로 넘겨서 국가 지정 축제까지도 한번 진행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의 의욕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남구청에도 안 되는데 남구청이 만든 산하 기관으로 보이는 남구 문화재단이 국제적인 축제를 만들어 내면은 대단한 성과겠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포부랑 현실은 다르니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뭐…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방 축제가 국가 지정 축제라 하셨잖아요? 저희가 광안리에 어방축제 보러 갈 것 같아요? 수영구 구청과 수영구 관변 단체, 수영구의회 분들은 어방축제라서 가시죠? 수영구 주민들은 가시는데 광안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방축제를 보러 갈까요, 불꽃놀이랑 드론쇼를 보러 갈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더 좋은 거 보러 가시겠죠. 하지만 국가 지정 축제로 지원도 받고 그만큼 또 그 문화 자산을, 광안리는 그 문화 자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광안리 바닷가하고 또 팔도시장 주변에 있는 수영 그런 부분이거든요.
박구슬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러 수영구를 갑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문화, 뭐 관광 이야기로 지금, 약간 관광 콘텐츠도 개발을 하신다고 이 안에는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로 살려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지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관광 활성화가 되겠죠. 문화 사업에서 관광 사업도 지금 확 떼지는 않으시잖아요, 보면? 뭐 유앤미 그거 투어하시는 이야기도 아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엔평화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사람들이 오는 축제가 되려면 지금의 방식보다는, 지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즐거운 축제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박구슬위원
근데 여태까지, 지역 주민이 즐거운 축제로도 나쁜 건 아니죠. 단지 이 축제가 뭐 어느 지역의 유등 축제, 어느 지역의 김밥 축제하는 곳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벤트성으로 해서 어떻게든 간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려면 지역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로 가져가야 되는데, 유엔평화축제를 하시는 걸 저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축제 하나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과연 그만큼 예산 집행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실효성은 분명히 따져야 돼서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국가 지정 축제로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는 것까지 지금 기획을 하시니까, 포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저희 남구의 유엔평화축제를 이끄신다면 언젠가는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국가 지정 축제로 더 규모를 하려면 그런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의 또 다른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예산도 더 들여야 될 거고. 지금 예산이 한 3억 안 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2억8,000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2억8,000이면 거의 뭐 3억으로 잡고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앞으로 예산은 더 수반되겠죠. 그리고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 전국에서 있었던 축제 중에 과장님이 어떤 걸 많이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축제는요, 관광지를 보는 축제보다는 뭔가 세대를 아우르는 관심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 세대에게 매력적인 재미를 느끼는 축제를 많이 합니다. 뭐 워터밤 축제, 돈을 내고도 가는 그런 축제들도 하고 있고요. 그 워터밤도 부산에서 하긴 했었어요. 대신에 저희가 그런 걸 하려면 특화된 어떤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기획하신 분들이 문화재단인지, 사기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기업에서 하는, 기업에서 하는 축제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재단에서 그러한 축제를 활성화시키고 발굴해 내고 전국에서 노는 축제로 만드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축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평화문화특구 협의체를 얘기를 하다가 다시 축제로 넘어왔는데요, 평화특구 협의체는 지금 부산시의 산하기관인 부산박물관, 부산문화재단 부산시 산하기관, 부산시장이 임명하시죠, 그 관장 분들? 그리고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행안위 소관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 저기 유엔평화기념관은 정무위 소관이었습니다. 지금 남구청하고도 제대로 대화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은…
박구슬위원
축제하자고 실무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축제에, 축제에 같이 참여는 합니다. 참여를 하고 있고…
박구슬위원
참여는 하셨어요, 부스 정도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부스도 아니고, 부스는, 부스는 당연히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참여해서 22개국 참전국 또 기수단도 지원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퍼레이드 때도 참여를 하고…
박구슬위원
아, 퍼레이드하실 때 참여하셨죠,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참여도 하시고, 그다음 전시하는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해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점점 그런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그런…
박구슬위원
남구가 열어놓은 이 포문을 문화재단으로 가져가서 더 알차게 운영하실 수도 있겠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급 기관이 다른 기관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화재단이 이 역할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분들과의 협업을 이끄는 데는 저는 분명히 체급상의, 상급 기관이 다 다른 것도 있고요.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축제하실 때 각각 다른 기관들이 협력하시고 퍼레이드할 때 같이 하신 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제가 이번 질의에서는 그 재단 출범에 관련해서 조금 총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과의 뭐 어쩔 수 없는 조금 비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인적 구성이라든지 급여 관련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또 공단 쪽하고 조금 이렇게 맞추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적으로 비교를 해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앞서 우리 상임위 때도 이제 말씀을 주고받았습니다만, 공단 쪽의 어떤, 공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수차례 언급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일견 저 역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공단과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생각하면 이 문화재단 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선, 이걸 이해관계자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게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해서 놓고 봤을 때 문화재단 건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단체를 하나를 언급을 하자면 남구문화원, 기존에 우리 남구의 문화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좀 활동을 해오시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사실은 이거는 효과성,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한 이후에 효과성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준을 뭘로 봐가지고 그 효과성을 측정을 할 수 있고 사후에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 추진을 하신다는 이 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포괄적이기도 하고, 정의를 내리기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다양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문화원과의 관계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재단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럼 기존 문화원에서의 활동 그리고 안에서 활동을 하던 그 인원들 그리고 뭐 세부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언뜻 생각하기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존치가 되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재단 출범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역할에 있어서 지금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상호 동등한 입장으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의 기존에 해오던 활동을 그대로 이어가고 재단은 재단대로의 활동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의 하위 개념으로 이제 문화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대략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업무 자체도 그렇고 저희 재단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예산상으로도 저희들 그냥 사단 법인으로 돼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지금 우리 주민의 가장 생활밀착형으로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문화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단지 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지 문화 정책 또는 이런 큰 사업들,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문화원과는 협력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저희들 어떤 사업들도 문화원과의 협력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네트워크 협의체에도 당연히 문화원도 참여시켜서 같이, 문화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이, 또 같은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문화원이 해줘야 하는 역할들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력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위원
그리고 지금 기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제 협력이 뭐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뭐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틀어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지금 상호 어떤 좀 의견에 있어서도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너무 일반화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존에 우리 남구에 있어서, 남구 문화 관련 활동에 있어서 문화원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주도성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온 부분이 있는데, 혹여, 혹여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역할이 조금 빨려들어가면서 남구문화원 자체의 그 존립 근거 자체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좀 갈등의 어떤 우려가 드는 부분이 저는 다소 없지 않아 있고요. 앞서, 맞습니다. 그 거버넌스(governance)를 수차례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버넌스(governance)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좀 교육을 받았던 경험상 이걸 이제 굳이 우리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뭐 번역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하게 되면 저는 협치라고, 협치, 이게 이제 상호, 이제 서로 간의 상호 존중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그런 합의된 의견을 도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화원 입장에서는 그게, 제가 뭐 사실은 이제 여러 좀 우려 섞인 그런 말씀들을 들어오는 바도 있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바람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역시 저는 그걸 이제 확실히 담보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제, 지금 그러면 재단은 현재 출범시키게 된다면 인적 구성 인원은 총 몇 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설명 자료 드렸던 내용으로 보시면, 5페이지입니다. 조직도에서 세 팀, 20명으로 조직이 구성이 될 예정이지만, 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6급 1명, 7급 1명 구청에서 파견 인원이 2명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대동골하고 분포에 있는 공무직 2명, 2명, 4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고용 승계 또는 파견으로 해서, 일단 채용은 지금 현재 14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14명. 유엔평화축제를 앞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국제 교류 사업 등 상당히 지금 예상되는 사업의 규모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도 인력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지도 조금 우려가 되고, 더군다나 인건비 기준으로 놓고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무진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어쨌든 2급이 실무진에 있어서는 좀 최고 급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2급?
박찬위원
2급 2명. 자, 대표이사가, 이거 관리자에 있어서는 대표이사 그리고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박찬위원
그 팀장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듣기로 박사급을 초빙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박사급이라는 표현은, 그런, 뭐 모시고 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력과 전문성을 제일 중점으로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반드시 박사급은 아니어도 상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물론 뭐 경력이나, 박사급이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 그런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위원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2급 팀장급 같은 경우 기본급이 어느 정도로 산정이 돼 있습니까, 현재?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시설공단 4급 팀장 호봉 기준으로, 이거는 최초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경력도 없을 때, 최초 기준입니다.
박찬위원
아니, 최초 기준이라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보다 인건비가 더 늘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이제 10페이지, 10페이지 세부 산출 기준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럼, 지금 제가 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팀장급으로 해서 지금 보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기본급 기준이 그렇다…
박찬위원
기본급 기준이 265만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기본급 기준이 그렇다고 말씀…
박찬위원
265만원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위원
그 정도, 소위 박사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 주시는 최대한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이 정도 급여로 채용이 가능할지. 가능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산 시내의 문화, 금정구 그리고 그다음에 진구 같은 경우에 최초 채용할 때 당시, 그리고 전체적인 인건비 기준을 봤을 때 그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시설관리공단과 또 너무 차이가 또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바람은, 바람은 정말, 만약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 남구에, 남구가 봤을 때 정말 어떤 성과물을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시고 싶은 바람은 있지만, 역시나 그 바람에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늘리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금 이 정도로 책정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 하고는, 지금 이 바람하고는 사실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급 265만원에, 소위 말해서 앞서 설명 주셨다시피 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지금 기준대로 놓고 보자면 어쨌든 이 정도 급여를 본인이 인정을 하고 오시는 분을 모실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현실성이 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자, 한 가지 더, 지금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기존 사업을 하고 이제 신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기재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근데 실무로 해서 지금 어쨌든, 뭐 급여 이런 걸 다 떠나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셔서 봤을 때 이 사업 내용 하고 본인이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채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구청에서도 주요업무계획 세우듯이, 예산이나 예산 계획을 세우듯이 전반적인, 구체적인 세부 계획부터, 비전부터 다 다시 같이 의논해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지금 저희한테 지금 이 소개를 하고 계신 신규 사업 내용이 실제로 이제 실무진들이 왔을 때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거의 방향성은 같을 겁니다. 같을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 이 부분은 타당성 평가에서도 사업 계획의, 사업 계획 자체는 적정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박찬위원
신규 사업 이거 구성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드신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자문단을 통해서 기본계획 용역 시에 전문가들, 또 재단 관련자들 이런 부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을 해서 한 8개월간에 걸쳐서 그런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고, 최종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검증을 받고 결과를 완성해서 타당성 평가 BDI에 넘긴 사항이고, 그 결과, 저희들 타당성 평가 마지막 이제 종합 의견에 보면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적정성 이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전문가들이나 재단 근무자들이 봤을 때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서에 그런 것들이 담겨졌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어쨌든 재단이 만약에 출범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신규로 우리 지금 남구 문화재단으로 어떻게 지원 내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실 분이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시각 차이가 나게 된다면 사업의 수정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어느 정도는 저기 수정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그대로 가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하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완하고 또 수정해서 진행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트워크 협의체라든지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의견들을 또 받다 보면 또 방향성은 그대로 가되, 그런 내용들은 더욱더 보완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수정의 가능성은, 어쨌든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수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는 어쨌든 뭐 소요 재원에 있어서도 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5년간 인건비 추이를 지금 대략 어떻게 보고 계시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은 5년간, 이제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 총 177억원으로 일단은 저희들은 구조를 잡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당연히 구 직영으로, 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까지 모든 사업을 구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그때는 BDI의 추정 방식으로 5년간을 따져보니 17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박찬위원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건비, 인건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인건비도 지금, 예, 예.
박찬위원
향후 5년간, 제가 좀 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초 2025년 출범한다고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향후 5년 후에 2029년도에 최초 인건비에서 얼마 정도 증액되는 걸로 지금 추경을 잡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거 재단 설립하고 나서?
박찬위원
예, 인건비. 재단 정원 20명 기준으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최초 25년도에 9억 정도고요, 그다음 29년도에는 9억8,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9억8,000.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자료에는 어쨌든 9억7,800 정도로 아마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 2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위원
이걸 잡으신 거죠? 유지되겠습니까, 20명? 공단, 저 우리 공단 출범한 이후에 인원이 추가 채용이 있었습니까? 공단이 뭐 지금 담당이 아니시라서 조금 모를 수도 있으시겠는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채용도…
박찬위원
제 기억에는 추가 채용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시설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추가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지금 5년 후의 인건비를 7,000만원 정도 증액으로 잡으신 부분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기…
박찬위원
다소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타당성 평가에서도 이제 물가상승률과 뭐 인건비 상승률 같은 것을 감안한 퍼센트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박찬위원
지금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설명을 이렇게 여러 번 주시니까 저 역시도 타 지자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기존에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신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밀양에도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위원
밀양의 문화재단, 밀양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어쨌든 거기서도 이 사례를 아마 검토를 할 때, 인원은 가급적 최초 채용된 인원을 기준으로 그다지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을 가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실을 놓고 보니 2019년도에 17명으로 출발했던 인원이 2024년도 기준으로 29명이에요, 인원이. 토탈(total) 12명이 늘었고. 인건비 같은 경우 16억을, 2019년 기준으로 16억이었던 인건비가 202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7억 가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금 밀양 사례를 우리도 이대로 답습을 할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획상 잡았던 그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채용 인원수가 증가하게, 직원 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늘게 된다는 건, 최초 저희가 지금 감안하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40, 한 4, 50% 가량의 증액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지금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5년 후에, 지금 현재 9억으로 잡혀 있는 인건비가 5년 후에 9억7,000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좀 미지수가 있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려가 됩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주시고, 저는 이번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거기서 말씀드린 운영수지는 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평가에서 적용하는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고요. 당연히 밀양 같은 경우나,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하면 더 채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재단이 아니고 우리 구가 운영을 하더라도 당연히 더 많은 인건비를,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은 당연히 발전을 하다 보면 더 달라지겠죠. 근데 일단 밀양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우수 사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밀양 옛 구 캠퍼스를, 밀양 캠퍼스를 다르게 조성해서 양성 과정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채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설이 하나 더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은 또 저희들은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20명을 기준으로 우리가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이제 신규로 또 설립한 재단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채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설명은 제가 잘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제가 짧게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그 효과성 측면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실적을 나름대로 지금 해서 뭐 앞서 상임위 때 말씀을, 같이 자리를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나눠가지고 평가를 받는 게 가능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런 비슷한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재단 출범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좀 측정할 만한 뭐 그런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공단이나 마찬가지로 재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실적을 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이, 지금 조례상에도 들어가 있지만 공단하고 똑같이 검사도 받고 결산도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지도감독도 받게 되어 있으며, 또 경영 실적에 대한 또 평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런 실적 평가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어떤 평가를 할 건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평가는 똑같이 공단과 똑같습니다.
박찬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그러니까 다른…
박찬위원
그러니까 타, 지금 말씀 주신 바대로 하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런 어쨌든 그런 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실적 같은 건 지금 당장 받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서류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박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은 제가 조금 빼고, 거기서 혹시나 추가로 질의드려야 될 내용들만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재정 지원 계획이 8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의 합계가 34억1,100만원으로 이제 2025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 2억이라는 거는 저희 출자출연금이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기본 재산, 자체, 예.
박구슬위원
예, 출자출연금은 지금 5년도 계획은 매해 2억씩 10억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10억만, 예, 10억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도록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또 판단하시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기본 재산 10억만 하면 됩니다.
박구슬위원
아, 하면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 그럼 결국에는 인건비, 사업비, 경상운영비랑 이제 저희가, 지금 주셨던 자료를 보면, 우선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와 BDI가 추정한 현행의 방식의 차이가 7억이 나더라고요. 앞서서 뭐 의회나 외부적으로 설명을 하셨을 때는 아, 7억이면 우리가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다, 5년 동안 7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게 조금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설명하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전해 들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금액이 처음에, 처음에 이제 뭐, 아까 박찬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보도 자료에 너무 큰 금액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화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굳이 돈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단, 저희가 자선 단체가 아닌 관계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한번 만들면, 설립하면 이 기관을 없애기가, 누군가는 없앨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재단 직원 채용이 되면 그분들 해고 가능합니까? 함부로 직군을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일단은 정관에 해산 절차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박구슬위원
저희가 정관을 못 받아봤네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정관은 아직까지,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어야…
박구슬위원
예, 아직 설립은 못했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박구슬위원
다른 타 재단의 정관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규정상에…
박구슬위원
규정상에 정관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들이…
박구슬위원
정하게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기관의 정관 관련된, 해산 절차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향후에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행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내용들을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거쳐 보자면, 우선 제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2023년도 1월19일 자료를 보니까 이제 사전 협의안이, 아마 부산시하고 이제 사전 협의안일 건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중복 사업인, 에 대해서 기존의 행정조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구체적인 기능을 조정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기대 효과인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지방재정 확충, 예산 절감 등의 핵심적인 기대 효과가 설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설립 대안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지 않고도 설립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을 해야겠다는 게 심의 내용에서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좀 지치시겠지만, 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주셨어요,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106억원, 부가가치 효과가 56억원, 취업 유발 효과가 142명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수치로만 주셨지, 어떤 근거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아니고…
박구슬위원
나왔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분석한 자료가 아니고, BDI에서 타당성 평가 결과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나온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여기에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BDI에서 발표한 용역 결과에 이 내용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여기 이 문구 말고도 추가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없나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두꺼운 용역 결과에서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타당성 평가 책자에 저희들이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공개된 사항이라서, 예, 그 안에 보시면…
박구슬위원
거기 몇 페이지일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234페이지입니다.
박구슬위원
234페이지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아까 박찬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로 첨언을 하자면, 인건비 산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타 재단에 근무하고 있으신 우수한 인력이 우리 남구 문화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오고 싶을 정도의 인건비인지, 그게 아니라면 이미 우수한 분들은 다른 문화재단에 취직을 하고 계시고 여지까지 취직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응모하신다면 경쟁력이 높은 후보, 직원 분들보다는 경쟁력이 다소 높지 않은 분들이 채용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비 증가율, 연간 사업비 증가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료를 잡으신 것 같아요. 물가인상분에 의해서, 저희의 구청조차도 사업하실 때 추경 편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이 정도 사업만 유지해도 충분히 된다는 내용을 하시기 위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거 사실은 구청에서 직접 반영하시기보다는 다 BDI 자료 근거로 쓰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하실 게 또 있을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일단 저희들이 제출한 계획들은 대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출자출연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적정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평가가 돼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등대하우스 인증제라는 게 이번에 새로 만드신 프로그램이에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왜 등대하우스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지금 이름을,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그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그 부분이 있고, 내용은 실제적으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문화특화 공간들을 공공의 특화 공간뿐만 아니라 이게 민간의 특화 공간까지 확대해서 또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민간 공간 기관까지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거를 인증을 해 줌으로써 문화거점시설로서 민간까지 끌어들이자라는 의미의 인증제입니다.
박구슬위원
민간 공간을 총 50개소를 30년 기준으로 확보하겠다 얘기하셨는데요, 민간 공간이라는 게 어떤 공간들을 판단하셔서 이 문구를 작성하셨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 남구의 많은 소극장,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요즘 재단에서는 어떤 민간 카페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하나의 이제 로컬 문화 거점으로도 확대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로 해서 이제 청년 또 문화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자라는 의미로,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쉽게 또 찾아감으로써, 그걸 인증제를 해 줌으로써, 이제 재단에서 여기를 문화거점시설로 인정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은 또 그 부분을 또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사업 계획을 조금 수립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접근성이 좋은 로컬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우암동 소막사, 문현아트센터, 대동골문화센터 이 4개 기관을 지금 등대하우스 인증 센터 운영의 항목에 넣으셨는데요, 이 시설들을 이관하신 이유는 뭐죠?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는 시설사업소가 하고 있고, 시설공단이 하고 있고요, 우암동 소막사는 어디에서 운영하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문현아트센터도 해당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대동골문화센터는 지금 문화원에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제가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하면서 문화원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강좌실, 강의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안대로라면, 물론 이 안도 유동성 있게 변하실 수는 있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안대로라면 대동골문화센터 안에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문화원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대로 갑니다.
박구슬위원
아, 문화재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기로 짜보셨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하고 있는 게 항상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 대한 강의실은 계속 무료 대여로 같이 갈 거고, 저희들이 그 부분 외에도 또 빈 시간대나 또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공연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활용해서 지금처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한 예로 지금 대동골문화센터 기획 공연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아, 2024년도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기획 공연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2024년도에는 무대 감독을 새로 채용을 하면서, 무대 감독이 전국을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획 공연을 조금 의뢰를 했고, 주관해서 해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이거를 이제 또 공연장화시켜서 지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더 활성화되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박구슬위원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는 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지금 거기가 해파랑길 시작점인 데다가 현재로서는 단순하게 그냥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이제 그냥 그 길의 시작점, 이 정도이지만, 사실 거기에 수선화 때 수선화 피면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어떤 다른 문화적인 이런 활동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근에 지금 뭐, 먼 미래로 보지만, 이루어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기대 예술공원도 조성이 될 예정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를 문화거점으로, 문화시설 거점으로 해서, 지금 사실 해파랑길 시작점이라고 해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앞의 포토존 있는 데서는 버스킹 존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 버스킹을 하는 거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예술공원이 만약 조성된다 하면 우리 남구하고 또 그 조성된 공원까지 아울러서 더 문화 거점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과장님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문화 거점, 로컬 거점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문화 거점으로 쓰려면 뭔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용하기 편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카페로 이미 연간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카페 대여료도 2억6,000인가, 2억9,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편의점도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고, 주차 공간이 우선 협소하고. 여기를 문화 거점으로 쓰시겠다는 포부는 너무 좋은데, 문화 거점으로 되려면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마련돼야 되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박구슬위원
그리고 여기에 임차비 관련된 시설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이랑 시설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그 사업을 굳이 빼요? 문화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면 활용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차 있는 그분들 공간을 빼버리고 거기를 문화 거점으로 쓰실 것도 아니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들이…
박구슬위원
증축하실 거예요? 거기 뭘 건물을 더 올릴 거예요? 문화 거점이 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거기, 과장님, 거기 교통편…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안 좋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구슬위원
주차 안 돼요. 지금 최근에, 그 카페 가 보세요, 해파랑 관광안내소에 있는 카페, 사람이 많은지. 저희가 거기를 살려야겠다는 느낌은 알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에 뭔가를 해보시겠다고 문화재단을, 그 문화재단 안에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한번 투입시켜보자는 의견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해요. 문화재단의 수익성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이 공간을 배치했다는 오해를 벗으시려면은 그에 대한 합당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로컬 거점, 문화 거점으로 살리고, 이 이야기 말고요. 이런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설이 이미 누군가가 입점을 해서 영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그 시설을 투입을 한다? 저는 그거는 문화재단이 가는 방향하고 어떤 일치감이 있는지가, 일치감이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넣었어요?” 했더니 계속 답변이 아, 로컬 거점, 거기에서 이기대 문화예술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기대에서 만들려 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원이, 퐁피두 미술관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퐁피두 미술관이 올해부터 10년 동안인가 리모델링을 한대요. 리모델링하는 시점에 이상하게 외국에 대관을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10년 지나서 그 대관 계약이 다 끝나버리고 다시 그 예술품들을 다 자국에 있는, 파리에 있는 조르주 퐁피두 센터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는 남구에 설립된 그 예술공원에 있는 작품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예측일 뿐이고 아직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고요. 단지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문화예술공원이 조성되는 쪽은 섶자리 쪽이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섶자리에서 동생말 쪽까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그게 하나의 일부일 뿐이고, 그 예술공원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오륙도아트센터라고, 그거는 지금 해파랑길 자연마당 아시죠? 자연마당 뒤쪽에 그쪽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그 포진지 부분 그쪽에 오륙도 아트센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박구슬위원
그건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시에서 하고 있고, 그 아트센터 자체가 이미 홍보, 이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저희들한테 이제 설명도 이미 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근에 오륙도아트센터가 생긴다 하면 여기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있는 것보다는 뭔가의 어떤 문화를 좀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 오륙도계절축제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그 부분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계절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작게나마라도 문화를 좀 더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로, 왜 이 시설이 굳이 이관사업이나 이관시설에 들어갔냐 하고,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분포문화체육센터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구슬위원
거기도 지금 들어가 있던데요, 도서관 시설과 체육시설이 있고. 이게 열람 시설도 있나요, 위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열람 시설 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그 부지에 또 마찬가지로 지역 로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하셨는데, 그 공간에 문화재단 분들이 들어가서 뭘 하세요?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걸 하실 공간이 없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아니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앞에, 뭐 아시겠지마는 용호 공원이라는 것이 거의 비워져 있고…
박구슬위원
그 빈 공간에 저희가 어떤 조형물을 넣을 수 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조형물을 넣는다고 해서…
박구슬위원
아니, 건물을 넣을 수 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 거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요즘은 도서관이 실내에서만의 도서관이 아닙니다. 야외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물론 도서관과에서 지금은 이제 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할 계획이긴 하지만, 보통 이 분포도서관 자체도 지금 놀고 있는 용호 공원, 그다음에 옥상, 옥상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인근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금공원이나 용호만 매립부두 부분도 있고 다이아몬드베이도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문화 활동이 일어나고 있으면 주변에서 한번 더 찾아볼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체육센터 자체도 그냥 와서 헬스하고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저희들이 생각한,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도심에서 요즘은 밖에서 러닝하는 어떤 센터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한번쯤 더 한번 가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시설로 하고 싶다는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단지 문제는 도서관은 도서관다운 게 있어야 되고요, 체육은 체육다운 부분이 있고, 접목을 할 수는 있잖아요.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었죠? 타 기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협업을 할 수 있다고. 꼭 그 옥상 공간이 필요하시면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협업을 할 수 있는데, 도서관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은 지금 분포도서관, 우암도서관, 지금 남구도서관 산하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기관까지 왜 굳이 문화재단에 투입을 시키시죠? 문화재단에 투입 안 시키시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협업하면 되잖아요, 남구 산하 기관끼리. 그렇지 않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그 이웃 공간까지도 확대시키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박구슬위원
이 야외 공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협업을 통해서 밖에서 하시면 되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물론 협업으로 할 수 있지만…
박구슬위원
그 공간을 굳이 넣어야 하는 명분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대화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해서요, 잠시 정회하시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저, 이번 건은 국장님께서 답을 간단히 좀 주시겠습니까?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재단 관련해서, 완전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김원입니다.
박찬위원
아니, 뭐 충분히 답변 가능하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때 그때 가졌던 일종의 나름대로의 목표 중의 하나가 수익성도 같이 추구를 하면서, 수익성도 같이 추구를 하면서 일종의 또 공공성도 같이 내용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문화재단을 준비하면서 수익 사업이 몇 가지,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가 지금 재단으로 넘어갈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박찬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공단이 추후 이제 뭐 경영적인 측면에 추후 이제 나중에 뭐 사후 어떤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리를 잡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한번 답변을 해봐 주십시오.
김원
김원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수익 사업과 그리고 분포문화체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으로 일단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거 추진하는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일단 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위원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청에서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좀 이관했으면 하는 의사를 피력했을 때 공단이 그거를 좀 대놓고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찬위원
아,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 뭐 혹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수지를 공단 쪽에 이제 수지 분석을 조금 자료를 좀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수입 비중도 0.2%에 불과했고요. 0.2%에서 높을 경우에는 7.8%에 불과했고…
박찬위원
잠깐만요, 0.2에서 7.8?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그…
박찬위원
이거 너무 폭이 큰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 폭이 조금 크죠, 그죠? 그거는 아마 코로나 시절이 조금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2023년부터 2024년 저희들 3분기까지 이렇게 수입 합계를 보니까 전체 수입의 2.7%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도 비중이 가장 낮을 때는 1.6%, 높을 때는 4.9%.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공단 지출은 3.2%로 지출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공단 수지 이렇게 표를 봤을 때는 포함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저희들이 이제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크게 반영이 될, 그러니까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아주 미미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공단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 사실상 이제 공단은 2관도 이제 개관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쪽에 많은 인력을, 이제 지금은,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뭐 이견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그,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력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단이 여전히 지금 어쨌든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앞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익성도 일종, 일견 추구를 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이관이 되고 나서 추후에 뭐 또 새롭게 공단 측에서 사업을 발굴을 한다든지 지금 그런 계획은 따로 전해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그냥 원래 하던 업무에서 그냥 넘기고 그냥 마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냥 지금 기존에 시설 운영하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도리어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박찬위원
추후에 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건 관련해서는 질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추가로 아까 질의하시던 걸 연결해서 저희 질의 드릴게요. 아니, 시설사업, 아, 시설공단이죠? 죄송합니다. 시설공단에서 구청장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걸 저기 넣어야겠다는데 공단 이사장이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고 답하겠습니까? “아,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또 그러면 또 그런 대로 운영하겠지요.”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공단 이사장님 임기 올해 9월까지입니다.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웃음
박구슬위원
그분이 그렇게까지 공단을 지켜야겠다 하시면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긴 하겠지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문화재단 만드는데 이쪽 구석, 이 파트 떼서 여기 넣어야겠다고 하는데 어떤 공단 이사장이 무조건 안 된다 하고 강경 투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들하고도 미팅을 한번 가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또 공단의 또 다른 문제점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화재단이 무조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출자출연금 지원하는 운영비, 경상경비로만 사업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박구슬위원
그래서 작성해 두신 게, 수입 상세내역에 대한 계획에서 2025년에 공모사업 지원금을 3억을 이제 매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일반적인 다른 재단들이 평균 3억 정도의 공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공모하는 공모사업의 주체들이 대부분 어떤 기관들이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공모 사업을 하는 주체?
박구슬위원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재단이 주체가 돼서, 보통이 지금 저희들…
박구슬위원
다른 예산을 따와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예산을, 수익이, 구청에서 주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예산을 공모해서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마련해서 하겠다는 사업들이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국가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처음에는 뭐 국가 공모사업으로 먼저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되는 이제 지나고 나서는 자체 이제 수입을 가지고 또 자체 공모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
박구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공모사업 지원금이에요. 그럼 그 3억은 외부에서 우리가 수익을 있는 걸 도전해서 3억짜리 사업을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을, 우리가 3억짜리 공모사업을 마련을 하면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청년 단체가 공모할 수 있는 공모사업 예산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구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 3억은 구청에서 주는 예산의, 혹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지금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 우선 이거 얘기하고 할게요. 구청에서 지급하는 예산 안에서 이 3억을 편성을 해서 누군가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주관이 되느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아, 그건 아니고…
박구슬위원
아니면 우리가 도전을 해서 3억의 예산을 받아 오느냐 차이예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예, 예.
박구슬위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후자입니다.
박구슬위원
3억의 사업을 우리가 따 와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유치해 오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우리가 유치해 온다는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죠? 근데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언제 설립돼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9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9월 이후에 하셔가지고 지금 시설 정비하기 바쁜데 첫 해에 3억 유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유치하더라도 진행하기 빠듯하지 않을까요? 저는 첫 해는 조금 무리하게 3억 편성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유치하셔서 잘 운영되시기를 바라지만, 연말까지 써야 되는 그런 회계연도 규칙 같은 게 있으실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받아봤던 자료 중에 하나가 공단의 운영수지가 지출 대비 사업 수익을 대비했지만 연평균 25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걸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게 부산 남구 문화재단 설립 계획안 심의 자료에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남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남구 꺼요?
박구슬위원
예, 저희 남구청 로고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의회의 다른 의원님들께는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평균 25억원의 적자가 발생된다 이러면 7억원만 투입을 해서, 5년 동안 7억원의 차이이기 때문에 7억만 투입해서 이런 좋은 성과를, 구청 직원들은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문화재단이 사업을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은 그만큼 사업에서 빠지고 다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이렇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연간 25억. 이 자료가 제가 앞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미리 받아놨던 자료고 저는 이거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제출된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잠시만. 그 자료에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박구슬위원
2025년도에서 2029년까지 재단 운영수지 분석 자료입니다. 이거 지금 답변이 바로 어려우시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자료를 한번 보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지금 바로 답변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차후에 다시 답변 주시고요. 이렇게 된다면, 연간 25억원의 차액이 발생된다는 거면 저희가 조금 검토하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영 수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단의 운영 수익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운영 수익 부분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한다고 작성하셨죠, 해당 자료에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시 자료를 봐야 되는데…
박구슬위원
시설 운영비가 연간, 연평균 7억9,174만8,000원으로 해 주셨어요. 이거 해파랑길 관광안내소하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하고, 분포하고…
박구슬위원
분포하고 임대료 하고 이런 거 받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런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거점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마련했다는 이야기의 이면에는 그쪽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 수익이 포함이 되어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은 재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더 이롭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은…
박구슬위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BDI에서 판단한 거는 수입은 전혀 없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수입은 수입대로 별도고요, BDI는 순수하게 운영을 하기 위한 지출 부문 사업계획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100, 그러니까 구에서 직영으로 할 경우 170억이라고 했고, 저희는 177억으로 이제 계획을 세운 거지, 이 수입은 별개입니다. 수입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 재단의 경우는 이 수입에…
박구슬위원
차액이 25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 구조가 있으면 더 빠지겠죠, 이 수익을 빼버리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 20…
박구슬위원
그 해파랑길 관광안내소하고 분포 체육문화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빼야죠, 실제로는. 이걸 빼버린다면 경영수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일단은 경영수지, 저희가 25 그거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에서 나온 실질적인 내용은 수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타당성 평가에 지출 부분에서 170억과 177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비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지정을 할 때 이 수입을, 지금도 사실상 공단에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구로 입금이 되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수익금이다’라는 표현을 조금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타 재단의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타 재단의 경우에는 그런 임대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지자체와 재단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을 이제 할 때, 동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말하는 운영수지는 그런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제외돼 있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구슬위원
향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 수익금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구청으로 귀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 시설물의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 시설물에 대한 임대 과정에서의 계약 주체는 남구청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남구청이 합니다. 합니다마는,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임대 수입에 대한 부분에,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법규상 그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건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여기 시설을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그 수익금이라는 걸 표현을 했을 뿐이고, 운영수지에서의 수익금은 이거는 반영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굳이 문화재단에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을 구청이 지금 문화재단의 관리, 산하로 넣어서 운영을 하고, 그쪽을 지역 로컬 거점으로, 문화 거점으로 쓰겠다는 명분하에 그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인건비를 줄인다고, 아, 인력을, 문화재단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인력이 축소된다는 자료 제출하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구청 직원의 감축 인원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구청 직원의 감축 인원 몇 명이라고 제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8명입니다.
박구슬위원
8명이죠? 그중에서 분포도서관에 4명이 빠지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은 빠지는 대신 이제 재단에서는 3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3명은 그러면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사서직이죠.
박구슬위원
사서직인데, 계약직 사서에 3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부산시 산하…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계약직이 아니고 재단의 직원으로 3명이 들어오는 거죠.
박구슬위원
재단 직원으로 들어가겠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박구슬위원
부산시 산하의 검증된 사서직이 아니겠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사서직은 뭐, 부산시 산하에서 검증된 사서직이라는 거는…
박구슬위원
저희 지금 구청에…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차이지요, 그죠?
박구슬위원
예, 공무원으로서 검증돼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서의 자격증을 가진 누군가가 거기에 일을 하실 수는 있겠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는 여러 가지로 검증된 거 아니에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뭐 일단 그렇지는…
박구슬위원
그런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는 약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력을 감축을 하기 위하고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수익 구조로 잡혀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인력 감축의 대상도 들어가고 수입도 나오는 구조가 분포하고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그러면 그런 시설이 이 수지 개선에 대한, 운영수지 개선에 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 대상을 그 부분에 넣어야 되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부의 산하 기관들도 다들 각자의 운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각자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합니다.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위탁을 받아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관들이 각자 자기들의 운영비를 어느 정도의 마련을 할 수 있게, 정부 지원금만으로도 운영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문화재단은 그런 기능보다는 구청의 사업을 위탁을,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구청에서 못하는 사업들을, 혹은 구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조금 더 다각화되는 일을 하겠다는 건데, 직원을 아까 몇 명 쓰시겠다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는 20명입니다. 하고…
박구슬위원
예, 20명의, 약 20명의 직원을, 현재로서 계획된 2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새로 차려서 구청에 위탁 사업도 주고 별도의 구청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는 대민 서비스를 더 하겠다는 취지로 회사를 하나 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1년에 얼마 드는 회사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연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5년에 지금 170억.
박구슬위원
1년에 얼마 들어가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1년에? 아, 제가, 지금 170억만 하다보니…
웃음
박구슬위원
왜 5년만 생각하세요? 5년 뒤에는 저희 돈 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뭐든지 5년…
박구슬위원
33억인가 35억 돈 들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34억입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34억쯤 드는데 매년 경비도 더 지원될 거고요, 직원들 복리 후생으로 비용은 더 증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구청이 하는 사업을, 지금 사실 오륙도축제 있죠? 평화축제, 아, 유엔평화축제로 이름을 바꾸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구슬위원
축제도 위탁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각종 행사, 사실은 지금 위탁 사업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 분들이 기획은 하시지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 뭘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구슬위원
저희 축제도 사실은 위탁해서 하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어디다 위탁을…
박구슬위원
업체가 진행하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
박구슬위원
우리가 주관을 하지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어디서든, 누가, 시가 해도 그 업체는 들어오게 되어 있죠.
박구슬위원
그렇죠.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를 끼고 하는 건데, 문화재단이 한들 문화재단이 업체를 끼고 또 축제를 할 거고. 안 그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진짜 실무를 만약에 해보시면, 항상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뭐 행감 때나 이렇게 강조를 하시지만,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도 이 업체가, 저희들 공무원이 하더라도 이 업체가 제안하는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주관하고 핸들링(handling)하는 거는…
박구슬위원
공무원 분들이시죠,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 공무원이 해왔는데, 그것도 사실상, 예를 들어서 2023년 제가 처음 왔을 때 막상 축제를 핸들링하려고 보니 해본 경험도 없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핸들링(handling)도 잘 되고 더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더 많은 아이디어로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오늘 아까 얘기 계속하신, 여기 계속 과장님과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운영수지 부분, 그리고 방금 인력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 얼마나 축소되느냐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실제로 많은 위탁 사업이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의 사업이 위탁이 되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도 있고, 예, 지금 문화, 지금 위탁 사업은 대부분이 저희 과 거고요, 또 관광체육과 것도 하나 있고요.
박구슬위원
관광체육과 사업은 어떤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 잠깐만요…
박구슬위원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내나 분포문화체육센터 부분하고, 그다음에… 분포문화체육센터와 지역관광추진조직, 그리고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도 사실상은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륙도스카이워크하고는 시설공단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명이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는 3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 같은 경우는 4명이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구립 합창단 관련된 인력하고 축제 관련된 파트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어떤 게 또 위탁이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대동골문화센터와 그리고 문현아트센터, 아까 말한 등대 인증사업처럼, 소막사 이것이, 세 사람이 거기에 대상이 됩니다.
박구슬위원
사실 문현아트센터는 공간이 매우 협소한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박구슬위원
그 지역 예술인들이 화실 혹은 지역 아동들 미술 교육하시는 공간으로 활용을 못할 정도로 협소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지역 거점 활용으로 쓰시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지역 거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대하우스 인증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재처럼 똑같이 진행이 될지라도 그 부분을 같이 엮어서 인증 사업을 하기 위한, 그래서 그 사업이. 실제로 이 업무는 우리 직원은 0.2명밖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다른 직원, 직원 한 분이 맡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라서 0.2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조금 빠져요. 그러면은 우리 직원 분들은 그 사업이 빠지는 대신에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시나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겠죠. 다른 부서에 또 업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자연 감소 부분들도 또 반영이 될 부분도 있고요.
박구슬위원
과장님, 운영수지 개선하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굳이 문화재단에 귀속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 시설물들이, 구청 산하의 기관 혹은 구청이 직접 관리하던 시설물들이 문화재단 산하로 들어가서 귀속되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 감축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분포 문화체육센터를 빼다 보니까 4명의 인력이 그쪽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뺀다는 걸로 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실제로는 인력 산정이 되게 효율적으로 감축이 됐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봐요. 거기에 저희 지금 구청 인력 두 분이 파견이 가실 거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거기서는 분포도서관에서는 4명이 빠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재단 인원으로도 3명이…
박구슬위원
재단 인원 3명이 충원이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결국에는 기존에 하던 서비스가 아닌 다른 인원들이 대체가 된다는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죠.
박구슬위원
기존에 도서관 인력이 다 바뀐다는 셈이니까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재단 관계자 분들이 그런 시설에 대한 경험치가 다 있는 분들로 채용이 돼야 되지 않아요? 체육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은 사서직 세 분을, 사서 자격증 있는 세 분이 함께 하신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아우르는 거는 재단 아닙니까? 그럼 재단 관계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 채용되어야 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시설은 지금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분포 체육센터에 있는 공무직 2명은 파견이나 고용 승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원을 채용을 덜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동골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2명, 무대 감독과 공무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그렇게 공무직이 근무를 하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직원이 그렇게 한 명이 그걸 다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처럼, 거기서 특별히 시설관리라는 부분에서 재단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물론 하겠죠.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의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형으로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도, 처음에 박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의 재단은, 진짜 맞습니다. 시설관리형으로 재단이 설립이 돼 왔고, 최초적으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문화산업청으로 갔고. 현재 우리가 지금 새롭게 지금 출범을 하고 있는 이런 문화재단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3기 형태로 해서 거버넌스형, 그리고 지역 발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설이 중점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시설을 이관하는 이유는 이 시설을 지금처럼 똑같이 운영하되, 여기를 더 활성화시키라는 의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 시설의 운영은 가장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더 흔들림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이용객들, 기존의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연령대가 다양한 유저들의 이용에 불편함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의 변동이 없다고는 하지만 확실히 짚어야 되는 건, ‘아마도 이렇게 될 거다’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구청의 파견인지, 혹은 계약 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라면 새로 재단과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그 주체도 좀 명확해야 돼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해당되는, 업무 이관되는 부서와 담당자하고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뽑고자 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문화예술 기획자만 뽑을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문화 경영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뽑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운영에 있는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사장은 남구청장이고, 아까 박경숙위원님께서 시작할 때 질의하셨던 내용이, 이사장을 일반 민간인으로 채용할 수 있냐는 부분도 향후에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하면 가능하다, 필요성에 의해서 변동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채용 절차 또한 굉장히 투명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보은 인사라는 이야기 듣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박구슬위원
예를 들어서 “누구 오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했다가 그런 예측했던 인사가 채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건 모두 저희 남구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은 기존에 뭐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누구나가 다 알듯이 문화에 대한 전문가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문화라는 문화재단의 역할과 해야 될 방향성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하신 분을 모셔오려고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뭐 그런 예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전국 공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찾아가서라도 저희들이 모셔올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전국 공모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인근에 계신 분이 역량이 비슷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훌륭해서 되실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구청과의 관계가 있다든지 남구청장과의 관계가 돈독했다는 사람이 누가 됐더라는 소문은 안 났으면 좋겠단 말씀이에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그 분이 우수하셔도 그런 이야기가 따라오시는 분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들리거나 혹은 그런 적이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채용 공고를 냈는데 적당한 분이 없는데 그분이 가장 우수해서 선발이 됐습니다.”라는 뒤늦은 변명이 있기보다는, 애초에 약간 ‘누가 거기 오는 거 아니야?’라는 소문이 있었을 때, 그런 소문이 전달이 됐을 때 일축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분들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셨고요. 제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누군가가 ‘어떤 센터에 무슨 장에 무슨 사무국장에 누가 온다더라’ 얘기가 돌았는데, 실제로 그분이 채용이 됐어요. 그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대로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정회를 먼저 한번 일단 하면 안 될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구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이제 이사장이나 대표 이사의 전문성 부분,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재범 청장님 계실 때 공단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운영수지 부분, 그다음에 채용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운영수지 부분은 처음에 만들어지는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공단에서 만들어질 때도 운영수지 부분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 그게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 주차장 부분이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 각 동의 기관에서 관리를 해서 50대 50으로 수입을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반발이 많으셔서 주거지 주차장은 빠졌고, 나머지 이제 그런 쓰레기봉투나 현수막 게시대 부분 그런 걸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공용 주차장이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수지가 맞춰져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사장 채용 부분도, 여기 공단 이사장님 안 계시지만 그때 이제 공단 이사장님, 우리 박구슬위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 이제 인사위원회에 계셨던 공단 이사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그 이사장직 공모에 접수를 하셔서 이사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공단과 재단은 약간 좀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시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도 물론 들어가겠죠. 들어가긴 하지만, 문화예술적인 사업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크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공단과 재단의 차이점을 봤을 때 공단의 확장성보다는 재단의 확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일단은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 필요한 문화적인 사업, 그다음에 그 문화적인 사업이 관광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관광으로 연결이 되면서 남구의 발전이 같이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힘들게 재단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정착이 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크게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큰 숙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렇게, 아까도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작부터 준비를 해왔고 2년 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책임감이 아주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적인, 또 당장은 그게 나타나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마는 공부하면서 또 필요성도 많이 느꼈고 최대한 크게 성공까지 될 수 있도록 제가, 저희가 이제 채용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어떤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직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런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앞으로 이제 이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도 그때 이제 과장님한테 다른 구의, 다른 지자체에 의해서 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말 이제 잘 정착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이제 했을 때, 아까 이제 박구슬위원님께서 질의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사업 확장성의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크기 때문에 채용 부분에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신 분들을 최대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급수가 낮아요. 급수가 낮기 때문에, 그때 연봉 책정도 제가 보니까 많이 낮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채용이, 접수를 하러 오실까라는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뭐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또 타 재단에 이제 가서 이런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도 만약에 재단이 생긴다면 그 경력이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다라고 또 좀 좋은 의견을 또 주신 분들도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좋은 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려가 큰 만큼 그만큼 또 관심도 많다라는 거를 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또 그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전부터, 준비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앞서 이제, 자원봉사센터장 관련해서도 그 자격 요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표이사를 이제 아까 전국 공모를 하신다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대표이사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이사 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자격 요건이 센터처럼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고 그 분야에,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또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타 재단에 이제 공개 채용했던 공고 모집 등을 보면 문화 전문기관 경영이나 기획 쪽에 있었던 분들, 뭐 그런 것들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 당연히 이제 또 절차상으로 투명하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채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분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다른 이제 공개모집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그런 분들을, 좀 좋으신 분들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박미순위원님 말씀처럼 투명성 있게 해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아까 박미순위원님은 동일 조건이면 뭐 아까 내정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셨을 때 그분이 만약에 그 다른 공모하신 분들보다 우수하다 하시면 저는 남구에 계신 분이, 인재를 저희가 쓰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라서.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웃음
박경숙위원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사장은 이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돼 있고 대표이사는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그래도 조금 대표이사가 조금 더 이사장님보다는 조금 더 업무 같은 게 조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확장성이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예. 또 전체적인 업무를 일단은 아우르면서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예산, 결산, 지도감독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청장으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박미순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가지고 와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모든 면에 있어서 투명하고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25억에 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자료는 남구청 자료고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보셨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원래 실수한 거는 잘 기억을 못하나 봅니다.
웃음
박구슬위원
아니요, 너무 많은 자료를 보시다 보니, 또 오늘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걸 답변을 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게 어떤 내용에 대한 질의인지 모르셨는데요. 여기 적힌 내용은, 여기 제안되어 있는 운영수지는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에 대한 지출 합계에 전체 운영수지에서 이 지출 합계를 뺀 거예요. 그래서 결론 사업 수익인 시설 운영 수익이랑 공모금하고 지원금은, 시설 운영 수익은 사실 이 시설이 여기 편입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제외되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파랑길 관광안내소하고 분포 체육문화시설 등 내용이랑, 그다음에 공모 지원금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기부금도 얼마나 주고받을지 알 수 없는 사항에서 이거는 기약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전제하에서 운영수지를 딱 지출 대비 생각을 하니까 “연평균 25억의 적자가 발생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구청이 만든 자료예요. 단, 밑에 단서를 내오셨죠. “출연금을 제외한 사회적 편익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포함한 흑자가 예상된다.” 그런데 저는 이 문구가, 그러니까 적자가 있지만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문구지만, 사회적 편익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실제로 구청이 한 시설의 운영 수익으로써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거는 어떻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대효과가 있으니 이 25억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져가는 가치가 더 클 거로 예상된다’ 해서 멘트를 넣으셨지만, 사실 경영수지 분석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숫자를 여기에 포함을 해서, 이게 비록 지금 숫자는 적자지만 나머지, 우리가 가지고 오는 수익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융통되는 금전적인 영향은 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건 흑자다 이거는 모순되는 말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 나오자마자 이제 구 자체에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할 때 바로7월 달에, 6월 말에 지금 타당성 평가 나오고 7월달에 작성한 사항입니다. 작성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솔직히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이때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저희가 운영수지를 하면서, 금방 박구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운영 수익이나 공모 지원 사업 이거를 하나의 수입으로 보고 지출은 얼마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게 2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25억에 마이너스가 적자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자료를 들고 사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질의를 하셨지만 1차 심의에 갔을 때 당연하게 또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운영수지를 이렇게, 그 원래 있는 이 시설 운영 수익금을 가지고 분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운영수지는 지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할 건지 그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사실 좀 당황을 하고, 타당성 평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아까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말씀드리기를 이 수입은 타당성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운영수지 분석을 저희들이 1차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타당성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하니,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의 경비와 그리고 실제로 설립을 했을 때의 지출과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나온 자료로 저희들이 운영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차로 이제 결과가 승인으로 갔고, 남구 운영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이 실수한 부분이지만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운영 심의위원회에 가서도, 물론 이때 당시에는 적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적혀졌지만 운영 심의위원님들은 다 같이 만장일치로 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 설립 효과나 기대효과 같은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 주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 1차도 가고 했었습니다.
웃음
웃음
박구슬위원
운영 심의위원님들 명단 저 나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구슬위원
개인정보라고 안되시면…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기획실에서 명단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이 내용과, 그래서 1차 심의 때 부시장님하고의 이야기도 했었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게 있었고,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결과를 이제 받아왔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운영수지 분석 보완이 요구된다는 게 방금 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남구의 기존 사업비 20억 외 매년 38억7,000만원의 출연금이 재단에 지원에 추가적으로 18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므로 재정에 대한 보완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신 거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1차 심의 때 그런 사항이 나왔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구슬위원
1차 심의 때는 이게 보완이 됐기 때문에 2차 심의가 통과된 거 아니겠어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 예. 1차 심의 때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시설 운영비하고 이런 걸 가지고 갔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제외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하신 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평가 결과를 들고 갔을 때 이제 7.7억이 5년 동안 소요되고 이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운영수지 분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1차 때 나오는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금액이 실제로 조금 금액이 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조금 요율이 좀 높았고요, 증가 요율이, 매년 증가 요율이 좀 높았고, 사업비도 그랬고 경상운영비도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183억으로 가지고 갔었거든요, 1차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수익은 빼야 된다, 그러다 보니 30 몇 억이 나온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타당성 평가를 다시 이제 운영수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타당성 평가에서 적용한 요율을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았었고 조금 더 높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평가에서 반영했던 물가상승률과 이런 것들을 적용을 그대로 시키니까 사업비 부분이나 경상운영비가 2027년 이후로는 조금 낮아졌어요. 그래서 177억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7억을 가지고 2차 시 설립 심의위원회에 가서 타당성 평가 결과에서 이제 이런 분석이 됐다라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수치적으로 전체적으로도 조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통과가 된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그 7억의 차이도 사실 앞으로 예상치 못했던 추가 인력 수급이 된다면 사실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뭐 지금 어디 공단이나 뭐든, 공단도 처음 생길 때 저희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분석했던 타당성 용역 결과가 그래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통과가 되는데…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제 앞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마는, 시설관리공단은 우선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 뭐 또 극대화를 시키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여기서 문화재단은 어떤 창의적인 문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비로 들어가는 어떤 운영비가 추가로 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 하면 그게 문화재단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우선은, 저희가 생겨도 구에서 구 예산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치고요, 일단 문화재단은 문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반을 조성하는, 문화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보다는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박구슬위원
문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지금 지출되는 예산들은 오히려 인건비도 고정적이고요, 사업비라는 게, 행사 사업비라는 게 지금 물가상승률 반영하고 특정 업체에 위탁을 해서 행사 진행하시고, 축제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 스파성 공연도 많이 하시고, 점점 그런 비용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공연의 수준을 높이시려면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고비용 지출이 예상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낙관적으로 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좀 엄격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오늘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이거 내용을 하나 더 질의드리고 다른 분들 정회를 하든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또 소통하겠습니다. 아까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제외를, 이제 운영수지에 포함하는 데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그 말씀 듣다가 제가 이 부분의 질의를 못 드렸어요. 우선 공단에서 가지고 있던 해파랑 길을 포함을 했을 때 공단 수지 내용에 대해서 아까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공단에서 이 해파랑길 관련된 사업이,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죠? 예, 관광안내소를 포함을 했을 경우에 공단 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 다른 쪽에서의 사업을 빼서 이쪽의 수지에 반영을 하는 거를 제가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단에서 이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소 적자일 때도 있고 긍정적일 때도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낮을 때도 있었지만 높을 때는 7.8%나 차지했어요. 근데 낮았을 때랑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0.4%를 차지할 때 이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가지고 있던 예산은 663만2,000원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았던 7.8%를 차지했을 때는 1억4,577만5,000원입니다. 이건 아마 임대료 수익을 낮춰주는 그런 기간이 있었거나 별도의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총액으로 본다면 공단의 수익률이 막 수십억씩 차이가 나거나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높았던 시기에 가장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차지하는 금액도 높아졌었는데, 이때가 7.8%를 차지합니다. 공단에서의 이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을 빼버린다면 공단의 수지 타산에 대해서, 운영수지에 대해서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보다는 사업을 잘 살리고 싶으신 의지에 이 부분을 넣어서 이 영역을 더 잘 살리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공단의 수지 타산이,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그냥 배제하고 이 사업, 이 파트를 문화재단 파트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조례예요.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공단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정말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의논을 해서 필요성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목적과 그리고 공단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조례에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사업 파트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운영까지 포함한다고는 적혀 있지가 않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조례에요?
박구슬위원
예.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생각이 달라요. 통과를 오늘 시키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혹시라도 출자출연기관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부분에서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라든지 이쪽 사업이 여기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저는 조례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방금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긴 시간 질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생각이, 이 말씀에 앞서서 어쨌든 과장님 지금 이 문화재단 준비하시는 데 햇수로 3년 정도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만 2년 지났습니다.
박찬위원
만 2년?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찬위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박찬위원
아니, 정말로. 여부를 떠나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사안이 그렇게 적은 사안도 아니고, 더군다나 다들 알다시피 뭐 청장님 공약사항이다보니 정말 관심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별개로 제가 이제 쭉 전반적인 상황을, 준비를 잘 하신대로, 전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번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설립을 하는가, 아니면 설립이 되어야 하니 필요성을 만드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어쨌든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역시 어쨌든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지만 지역에서, 지역에서 제가 이런저런 활동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문화재단을 콕 집어서, 아니면 남구의 문화가 조금 어떤 식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주민의 의견 개진에 비해서는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국 상황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어쨌든 정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구청에서 뭐가 됐든지 정말 이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실생활에 관련된 요구들이 조금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문화재단을 이렇게, 어쨌든 그 포부, 그리고 나름대로의 목표는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설문지, 이번 설문 항목하고 아까 자료 요청해서 지금 전달을 주셨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위원
전달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 설문에 앞서서, 사실은 이 지금 설문 진행해서 주민들, 어떤 뭐 찬성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퍼센테이지로 얼마 정도 나왔다고 하셨죠, 이 설문의 결과.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주민의 74.4%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요.
박찬위원
74.4%?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83.6%가 재단 설립 시에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박찬위원
답변하셨고. 그러면 지금 이 항목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타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설문의 대상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시는 그 결과물들은 남구 주민에 한정된 결과물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 최종 결과는 타당성 평가를 일단 BDI에서 남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저희들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은 앞전에 2023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별도로 또 한번 더 했었는데, 그때도 그 결과가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박찬위원
수치상으로 비슷하게 나왔다?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위원
자, 설문,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한정해서 주제를 놓고 보니까, 놓고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항목을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질문 항목이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 파란색 설문지?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찬위원
파란색 설문지 같은 경우, 9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금정문화재단과 부산진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구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증진하고 있다고 지금 이미 전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문화재단의 이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문화재단이 생겼을 때 어떻게 문화적으로 조금 누리는 혜택이 커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라고 묻게 되면 이거는 사실상 저는 답이 정해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사안에, 문제 9번입니다, 파란색 설문지. 문제 9번에 놓고 보니까 자, 구 문화재단, 지금 과장님 같이 보고 계시죠?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예, 보고있습니다.
박찬위원
구 문화재단 주요 사업, 주민 동아리 등 생활 문화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축제 개최, 문화시설 활성화. 이게 지금 구 문화재단, 그러니까 구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금정문화재단과 부산진문화재단을 아마 전제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문화재단이 없을 때는 우리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 듭니다. 더군다나 금정문화재단, 부산진문화재단, 지금 부산 시내에 존재하고 있는 요 문화재단하고 우리가 지금 출범시키려고 하는 남구 문화재단이 재정적으로나 인적 구성으로나 그렇게 극적으로 차이가 있는가, 극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성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그다지 큰 차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예술과장
이때 금정문화재단하고 부산진문화재단이 들은 이제 조금 섭섭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금정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주 한 예로, 시 문화재단과 국제공연예술제도 개최를 했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예술인들, 공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제적인 부분들도 유치가 되다 보니 조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저희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실적이나 이런 걸 받아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최해 왔습니다. 했고, 부산진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들 포럼할 때 와서 그 부산진에서도 재단 직원이 직접 와서 이렇게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냥 참관을 하러 오셔서. 거기서는 이제, 뭐 그쪽에도 대학이 있어서 대학과 재단이 같이 협력해서, 지금은 제가 아직 바빠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협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대학도 있고 하다, 대학도 많다 보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처럼,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 설립을 하는 거는 2023년 5월입니다, 이때 설문조사는. 그때는 저희들이 정확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아직 중간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한 것은, 타당성 평가를 한 거는 2024년 1월에 한 겁니다, 2024년 1월에. 저희들도 이제 타당성 평가를 하면서 BDI에서 다시 설문조사를 할 줄 몰랐는데, 다시 설문조사를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BDI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높게 찬성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마는, 작년에 저희가 문화도시 부분 공모에서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문화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부산형 문화 영향평가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통해서, 순수 시비 4,000만원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 영향평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화재단의 사업 그리고 문화도시 공모를 했던 사업들을 같이 제출을 하고 문화 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 결과에서 지금 문화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좋은 평가가, 점수가 이제 7점 만점에 6점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의 평가는 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계획 추진 전담 조직이 설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이런 자원들과 연결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포용성 강화를 위한 또 장기적인 환경 문제 등의 대응 방안도 함께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1월달에, 1월 초에 결과보고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 사항인 것처럼 저희들 문화재단 설립 계획과 작년에 저희들이 도전했던 문화도시에 어떤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들이 이런 영향평가를 받은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가보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남구가 끌어나가야 하는 문화적 발전을 위한 어떤 준비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조직이 조금 필요한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 재단 출범 전에도, 지금 사실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문화예술과 지금 담당하고 계신 주무관님들이 그래도 맡은 바 소임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시는 남구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나름의 엄청난 노력들을 하신 건 저 역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해오던 문화 관련 정책에 있어서, 그럼에도 다소 모자람이 있으니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재단이 그 어떤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나름 열심히 뛰어왔지만, 흔히 하는 말로 주마가편을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달리고 있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한다기보다는, 앞서 문화원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을 한 마리 그냥 더 띄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기보다는. 말을 한 마리 더 띄우되, 문화원,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화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governance) 그런 게 구축이 정말 가능할지. 어떻게, 재단이 만약에 출범이 되고 나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의견 교환 그리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걸 좀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간다고 보기보다는 어찌 보면 한쪽이 한쪽에 조금 빨려 들어간다 아니면 좀 위계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지 그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존에 남구에서 문화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 재단이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어떤 뭐 예기치 않은 소외감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결과는 있지 않을지 그런 우려도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약 사항으로, 지금 소관 부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해안먹거리타운으로 해서, 이거 역시 공약 사항으로 해서 나름 의지를 가지고 출범을 시켰고, 어쨌든 사업을 진행을 했고, 한 9억2,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치를, 장소의 네이밍(naming)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기껏 정해 놓은 이름을 시간이 지나다 보니 뭐 또 어떤 이유로 해서 소금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유는 그겁니다. 몇 번씩, 제가 한번씩 드리는 말씀이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그에 따른 효과가, 효과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해안먹거리타운 이거 진행할 때도 사실 좀 반대를 했죠. 왜 접근성?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지적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가졌습니다만, 추후에 또 얼마나 예산을 더 넣어서 이거를 의도한 대로 자리 잡게 만들지. 이미 벌려놓은 일이니 지금 소관 부서에서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는 시켜야겠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니 예산은 더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동일 기준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조금 더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번 더 어필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공단과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재단 간의 어떤 필요성을 추후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 검토를 오늘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본 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 주셨듯이 시설, 지금 어디 대동골 쪽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어떤 내용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마련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역시 또 추가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을지.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그럼에도 설립되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상태로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갖다가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오셨던 과장님 외에 또 실무진들의 노력은 저는 충분히 조금 인정을 하고 싶은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박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앞서서 오늘 이 조례안 검토를 할 때 박명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은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절차적 동의에 해당하므로 조례안의 내용보다도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이며, 구 직영 운영과 문화재단 설립의 현실적이지 못한 운영수지 비교 등으로 향후 문화재단 설립 후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거나 실제 소요 재원이 급격하게 증가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사례를 고려하여 문화재단의 조직 구성 및 운영수지 등 재정 부담에 대해 장기적 검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 다 녹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지난 회기에는 계류되었었고, 그리고 오늘 좀 대화를, 회의장에서는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 시간까지 계신다고 국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뒤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임감 있는 검토와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절차를 진행을 하시겠죠. 정관하시고, 정관 만들고, 또 법인 등기, 재단법인이시니까 등기하시고요. 대신에 한번 진행이 되고 하면 멈출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특히 설립을, 법적으로 설립이 완료가 돼버리면요. 그리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번 채용한 누군가를 해고하는 과정, 혹은 누군가가 소속된, 자기가 하던 업무는 그대로겠지만 본인이 일하던 기관의, 상위 소속 기관이 달라진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을 수 있죠. 분포체육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건 똑같다. 근데 그 분에게는 그 분이 소속된 상위 기관이 달라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고 공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공단이 원활하게 운영될 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아마 안 계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 그때 좀 이런 부분이 미진했었는데, 아쉬웠었는데’ 우려됐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저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 특히 처음에 공무원 분이 파견이 안 되고 공단 내부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좌충우돌했던 모습들은 아마 옆에서 좀 들으신 건 있으실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오늘 조례를 통과하기 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통과안은 사실은 어찌 보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오늘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들, 걱정스러운 부분들, 운영수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 아마도 구청에서는 신속하게 진행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저희가 모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경숙위원 발의)(박미순위원 찬성)
19시01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박경숙위원의 발의와 박미순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경숙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독립적인 법 인격을 가진 재단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를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드립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일단 이거 해놓고 하시죠, 해놓고. 지금 뭐…
박구슬위원
아니, 마이크 잠깐만 끄고, 진행은 하시죠.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발언해도 될까요, 아니면…
박창현위원장
예, 예, 마이크 켜고, 예, 박구슬위원님, 예, 예.
박구슬위원
예, 발언 요청 드립니다, 예.
박창현위원장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앞서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정동의안을 이제 박경숙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저희는, 저는 문화재단 설립 관련된 운영조례안의 동의안에 찬성하기 보다는, 바꾸신 내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안 자체를 통과시키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조례 상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저는 투표를 하든지, 저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조례안이 통과되는 거잖아요?
박창현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박구슬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박창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시나리오 보시고 진행하시는 데에 집중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그럼 표결로 가는 걸로 하죠.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의견대로 일단 표결을, 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박구슬위원
오늘 조례를 꼭 통과시키실 의지가 강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박창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의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위원장님, 이게 투표를 해서…
박구슬위원
정회를…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예,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구슬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예,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수 확인) 예,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투표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9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