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효은 예방의약팀 주무관입니다. 배기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용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엄주연 공공의료사업 TF 팀장입니다. 평소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건강한 생활, 행복한 군민, 활기찬 영월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보건의료 취약 지역 주민 대상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강원 남부권 의료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중점 목표로 하는 3개 분야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예방 접종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및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 구균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영월의료원을 포함한 11개의 위탁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통해 문자 발송 서비스와 접종 증명서 발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종률 제고와 지역사회의 면역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다변화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로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집중 방역 실시와 발열성 질환 관리를 위해 농업인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해충기피제를 배부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결핵 예방 및 관리입니다. 결핵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을 통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치료율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통한 공공 보건 의료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만성질환 원격 진료입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5개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70여 명에게 영월의료원과 연계하여 원격 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 보건 의료 사업 연계입니다.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보건 의료 시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등 9개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 의료기관 필수 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 사업으로 외래 진료실을 갖춘 분만 산부인과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월군 청년 간호사 근속 장려금 지원입니다. 청년 간호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더불어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향후 5년간 매년 10명의 청년 간호사 및 조무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영월군과 의료원이 근속 장려금을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지급하게 됩니다. 전년 말 기준 총 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영월의료원의 인력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월의료원의 병상 규모가 현재 184병상에서 300병상으로 확대되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도 확장되는 등 영월의료원의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으며, 금년도 추진 일정은 6월경 BTL 사업계획을 정부에 신청하고 9월경 국회에 한도액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며, 12월경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 이후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산모들이 겪고 있는 원정 출산의 불편을 해소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총 7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산모실 10실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전년도 12월 기준 공정률은 70%이며 건물 외부 창호 및 유리 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이며 3월 중 건물 내부 미장 및 인테리어 공사, 건물 외부 조경, 부대 토목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와 별도로 지난해 확정한 기본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을 반영한 운영 관련 조례 제정과 더불어 위탁 업체 선정 등 세부 운영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년 7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맨 마지막 쪽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게 22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네요. 그죠?

네.

그럼 하반기에 개원이 되는 거죠?

예, 7월 중 개원 예정입니다.

7월, 8월 그때쯤 될 거고. 운영은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시게 되고.

네.

혹시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산출된 게 나와 있을까요?

비용은 기본 조례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2주를 기본으로 해서 180만 원을 기본 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영월 군민 같은 경우는 영월 군민이면서 영월의료원에서 분만을 할 경우는 100% 감면, 1년 미만의 영월 군민은 60% 또 기타 인근 지역은 또 그에 따라서 감면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다 됐으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페이지 청년 간호사 근속 장려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릴게요.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 5명이 지원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2월달에 사업계획서 교부로 돼 있는데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에는 5명이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향후 매 1년마다 10명씩 추가돼서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5명이라는 것은 24년도에 5명이고 25년도 계획서를 새로 제출하면 10명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10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누계적으로 이렇게 15명이 되는 거고.

향후 5년.

이게 36개월 지원이니까 3년 연속 사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10명씩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에 따나 5명이 기존에 하고 있으면 올해 10명 내년도에도 1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5년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획은 지원 내용은 3년씩 지원을 하니까 5년간 계획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확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우리 영월의료원의 규모가 있는데 이러한 간호사 인력을 매년 10명씩 한다고 하면 수요가 필요한지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청년 간호사 정책은 지금 현재도 필요하지만 향후에 영월의료원이 이전 신축했을 때.

물론 그렇기는 한데 매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매년 10명씩 늘어나게끔 이렇게 추가 인력을 물론 중간에 퇴사하는 다른 간호사 부분도 있어서 보충이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원이 덕포로 이전하게 되면 아직 29년, 30년 본다고 하면 5년 후가 되는데 그동안에 잉여 간호사 인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영월의료원이 다 희망하는 자를 매년 10명씩 충원이 가능한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지.

지금 영월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116명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 의료원의 인력 수급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월 80만 원 지원 이 부분만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없을 거고 의료원에서 채용한 인력을 기존 급여를 주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80만 원 받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희망하는 청년 간호사 근속 장려금이라는 부분에 내용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0명 이내에서 충원을 의료원에서 수용한다고 하면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만 추가적으로 80만 원에 대한 근속 장려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다고 보면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 홍보가 어디까지 됐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원 자격이라든가 지원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세밀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

일단 지원 자격은 청년 간호사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영월 세경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지금 계획은 10명이잖아요. 10명이 초과되면 10명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외부에서 제천이나 인근 지자체에서도 관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희망하고 또 영월로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유입책도 하나의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그런 목표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적극 홍보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 간호사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서 그중에 유능한 그런 간호사들이 좀 확보가 돼서 5년 후에 우리가 덕포로 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300병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때 되면 간호사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를 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육성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5명이지만 매년 10명 또 10명 이상 더 지원하면 추가 확보도 가능하나요?

그 부분은 일단은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세경대학교 보면 간호학과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좀 협약을 맺어서라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또 졸업생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외부로 우리 청년 유능한 지역 인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 기관에 취업이 돼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원 내용에서 월 80만 원인데 자부담 20%는 뭐예요? 자부담 20만 원 이거는 뭐예요?

군에서 30만 원 지원, 의료원에서 30만 원 지원 그리고 본인이 또 20만 원을 넣어서 3년 만기 되면 그거를 본인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기 적금식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6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월 80만 원인데 자부담 20이 있어서. 그리고 이전에 퇴사를 하면,

본인 부담금만 지급을 해 줍니다.

본인 부담금.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청년 간호사면 여성 남성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남성만 들어간다면 이게 또 역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석현지 방문보건팀 주무관입니다. 박경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미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옥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영월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 향상,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의 목표를 두는 일반 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심혈관계 질환과 함께 주민 건강에 주요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기 검진을 통하여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비만 예방 교실 등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혈압, 당뇨병 상설교육장 운영, 예방 강좌 개최, 지역 행사와 연계한 캠페인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담배 연기 없는 청정 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자에게는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장, 공공기관 등에는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법정 금연 구역 및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실시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캠페인과 생애 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을 추진하여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영월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7쪽, 일상 속 걷기로 만드는 건강한 영월입니다. 걷기를 통하여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걷기 지도자를 양성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 건강 생활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군민 걷기 행사와 마을별 걷기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주민 화합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든든한 영양 튼튼한 건강 영양 관리입니다. 영양 관리 및 식생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돌봄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한 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치료로 건강 수명 연장 및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국가 암 검진을 적극 홍보하고 수검을 독려하여 조기 발견과 암 치료율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 진단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60세 이상 안 질환자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주민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계층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찾아가는 방문 건강 관리입니다.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277가구에 1,40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건강 측정 및 상담, 보건교육과 조호 물품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장애인 건강지킴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입니다.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재가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재활 운동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합적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 의지에 동기를 부여하고 나들이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추진하여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마음 편한 정신 건강 드림 서비스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맞춤형 사례관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상시 운영, 정신 질환 치료비 및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 예방 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정신 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군민의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속에서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편안한 영월 등대지기 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 및 가족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영양, 위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의 환경과 질병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한 예방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방 교실 운영,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와 인지 강화 교실, 의료비와 조호 물품 지원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와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여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치매 환자 기억채움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작업 치료 등 다양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쉼터를 통해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치매 예방 교실 운영입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여 치매의 예방과 발병 시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와 경도, 인지장애 등 고위험군 치매안심센터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마음 편한 임신, 행복한 출산 원스톱 지원입니다. 임신 전 건강 관리부터 출산 후 산모와 영유아 지원까지 임신과 출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임신 사전 검사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장려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임신 시 축하금 지원, 영양제 제공 등 사전 관리와 출산 후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마음 편한 임신, 행복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구강 건강 행복 미소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주민의 구강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구강 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을 시행하고 치주 질환 발생이 많은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스케일링과 우식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읍‧면을 다녀보면 지금 현재 소장님하고 보건소 직원분들이 좀 친절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 어르신들 얘기가 거의 좋은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2025년 올해도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께서 전년도와 같이 어르신들이나 또 취약계층 오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12쪽에 마음 편한 정신 건강 드림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중증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40명쯤.

그렇게 많아요?

예. 거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도 있고 자살 시도자나 뭐 이런 가족들 그런 고위험군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옛날 같으면 옆에도 잘 안 갔단 말이죠, 이분들한테. 관리가 정말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140명 정도.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혹시 우리 건강검진이나 이런 관련해서 국가 사업도 그렇고요. 혹시 보청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없습니까?

네.

그럼 영월군 자체에서도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어떤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보청기가 또 단가가 상당히 고가여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업무 보고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네네.

언제쯤 자리 배치가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사위원회가 23일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3일.

그러니까 24일 날짜로 발령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료원 확장 이전이나 공공산후조리원이나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하루라도 이렇게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다행히 23일이면, 24일 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국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미용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조영호 축수산팀장입니다. 이경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9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4개의 중점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업무 5건, 공약 사업 1건, 일반 업무 13건, 신규 시책 2건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입니다. 금년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87농가 257명의 인력 도입을 위해 영월군 가족센터의 도움을 받아 결혼 이민자 친척 신청을 1월 10일 마감한 결과 총 26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전년도 결혼 이민자 105명 중 재입국 희망자 73명과 금년 신청자 263명을 더하면 336명으로 배정 인원 257명 대비 79명의 여유가 있어 중도 포기자 발생을 감안해도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4쪽, 공공형 및 농촌형 농촌인력중개센터 도입 운영입니다. 내국인 인력 중개를 위한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3개소와 외국인 인력 운영을 위한 공공형 농촌인력 중개센터 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형은 농업기술센터 자체 운영 1개소와 영월농협, 한반도농협이 되겠으며, 공공형은 영월농협이 31명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반도농협의 공공형 탈락에 따른 농촌형만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여서 가급적 운영하도록 설득 중으로 금년도 영월농협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여 2026년에는 한반도농협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정주 여건 개선 및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 협약 서부생활권 활성화입니다. 333억의 사업비로 한반도면과 주천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무릉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추진 중으로 주천면은 술샘생활터를 하반기에 착공하고, 무릉도원면은 같이살림터를 3월에 착공하겠습니다. 한반도면은 시행 계획 수립이 늦어져 속도를 높이도록 운영위원회와 관계 주민을 수시 접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농촌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계획을 10년마다, 시행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11월 중에 협상에 의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계 공무원의 워크숍 참석 등 업무 연찬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고 2025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 관련으로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참여 및 주민 주도 사업 정책 발굴을 위해 2021년 8월 영월군 농촌활성화센터를 지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연구원 2명으로 총 3명이 되겠으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완료 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5리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노후 주택 및 노후 담장 정비와 주민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을 안길 정비와 집수리를 추진하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쌍용복지타운 신축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쌍용5리에 노후 목욕탕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설계 결과 사업비가 36억 원으로 당초 반영한 24억 원 대비 12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정선군 남면에 소재한 복지목욕탕 신축 사례를 참고로 책정하였으나 주택과 연접한 건물 철거비 증가와 건축비 상승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1회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농촌 마을 기초생활 기반 확충, 경관 개선, 지역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비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6개 마을을 완료하고 4개 마을은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2개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축산 발전 지원입니다. 4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9개 사업을 추진하며 한우 브랜드 육성과 고급육 생산 컨설팅 교육은 신규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법정 필수 급식 인원 280명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전체 급식 인원 2,347명, 2억 9,900만 원과 비교하면 2억 6,2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년도는 농식품부 확대 공모 사업으로 2,536명, 3억 3,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 농식품부 확대 공모 사업이 없을 경우에 1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12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 번식 사료비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13억 6,000만 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다음 13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3,800만 원으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다음 14쪽,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5,300만 원으로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 및 가축 분뇨 자원화를 지원합니다. 다음 15쪽,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양봉 산업 육성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 7,800만 원으로 고품질 꿀 생산 기반 구축과 밀원 자원 확보를 통한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합니다. 다음 16쪽, 내수면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 방류 등 11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으로 양식장 생산성 향상과 어족 자원 조성 등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지원합니다. 다음 17쪽, 양봉산업 활성화입니다.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으로 영월만의 브랜드 꿀 생산을 위한 공약 사업으로 밀원수 2종 1만 1,747주를 38.6ha에 식재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영월 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기존 사업 고도화와 신규 사업 발굴로 영월 한우 명품화를 통한 한우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위생 관리 분야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하여 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제역 등 15종의 예방 백신 공급과 접종을 지원합니다. 다음 22쪽, 동물 보호 및 복지입니다. 2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면 북쌍리의 동물보호센터를 거점으로 유기 및 유실동물 보호 등을 통한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기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7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며 동물 보호와 축산 농장 소독 지원 등을 통한 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신규 시책 사업 영월 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 브랜드 경영체인 영월 한우 영농조합법인 육가공 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월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5쪽, 한우 고급육 생산 1대 1 맞춤 컨설팅 교육 지원입니다. 축산 관련 전문 기관인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협업하여 한우 50두 이상 사육 농가의 출하 성적을 기초로 데이터에 기반한 농가별 문제점 분석과 사용 관리 개선 방안 1대 1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할게요.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요전에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획량이 많이 감소돼서 소득이 감소됐다는 기사 내용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산 종자 치어 방류라든가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감소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 일수가 좀 많아서 사실 어업 허가자들 조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조업 일수가 줄었습니다. 조업 일수가 줄어서 어획량이 조금 줄었고 실질적으로 최종 매출액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2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우리 관내도 가마우지 피해를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가마우지는 여름철 원래는 겨울철 철새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 결빙이 되니까 따뜻한 남부 지방이나 이쪽으로 지금 이동한 상태라서,

그런 원인이 또.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봄날이면 또다시 오겠네요.

아마 3월 초 되면 또다시 올 걸로 예측됩니다.

그 부분도 지금은 포획도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관련 부처하고 좀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어업 허가제가 과다가 돼서 일부 조정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어업 허가자들이 매년 어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치어 방류라든가 또 다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한 해에 생육 기간이 돼서 정상 성장 다슬기가 크게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규격에 도달할 때까지 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채취를 하다 보니까 점차 어획량이 감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업 허가 구역 범위 내에서 일부 구역을 좀 순번제로 해서 휴식년제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나가야 제대로 좀 어류라든가 어패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키워서 채취를 해 가지고 규격에 미달되는 부분은 채취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제대로 키워서 어획을 해야지만 어획 허가자들한테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군에서도 휴식년제 같은 거를 좀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래서 당초에 2018년 허가를 할 때 보호 구간을 좀 사이사이 두고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런 곳은 아예 어업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더니 어업인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휴식 구간이라고 하는 보호 구간이라고 하는 곳을 불법자들은 들어온다, 자기들은 어업 허가 구간 밖에 있으니 가서 단속을 해도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법적 그런 근거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좀 항의를 받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저희도 현장을 돌아보니까 보호 구간에 아예 못 들어가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허가자들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자를 우리가 출입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강 여건상.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2024년 허가에는 조금 보호 구간을 없애고 기간을 고르게 주었고 단지 우리가 다슬기 같은 경우에 배로 조업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여울 같은 데는 허가자들은 배로 조업을 못 하거든요. 수위가 낮아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슬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럼 얼마나 상품성이 있는 정도 크느냐 그러면 보통 봄에 사람 눈에 띌 정도 사이즈면 가을 정도 되면 6개월 정도면 상품성 있는 그런 규격으로 크는데, 문제는 전체 자원 총 수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마 허가를 하면서 좀 허가자들이 큰 사이즈 위주로 잡긴 하다 보니까 손으로 주워 갖고 먹으려고 하시는 유어인들 같은 입장에서는 전에보다 큰 사이즈가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 구간 두는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 전에 그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생각처럼 또 효과가 없어서 이번에 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구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불법 어구를 이용해서 어획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호 구간 지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본인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단속 관련해서는 내수면 불법 어업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 수계가 발달한 데는 전국 어디나 똑같은 현상인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야간에 심야 시간에 이루어지고 또 위험성 이런 문제를 하면 제가 당초 업무를 맡았을 때 최대한 해보고 내린 결론이 이거는 허가를 통해서 최소한 그래도 영월 자원을 영월 군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거는 최대한 이거다, 그러니까 물론 100을 다 막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인 여건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우리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고민은 더 해 보겠습니다.

보호구역제를 허가자의 일시적인 어느 지역만 한정돼서 한다고 하면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안 되고 순번제로 순환제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다슬기가 아까 6개월 정도면 우리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1내지 2년 정도는 키워야 다슬기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크기의 클 수 있는 생육 기간이다 이렇게 나온 자료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산란을 작년 가을에 여름이나 가을이나 산란을 했던 것은 봄이 되면은 사람 눈에 띌 정도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게 가을 되면 수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허가자들도 여름철 내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미처 크지를 못하니까 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한 1년 정도씩 순번제로 순환 격년제로 하는 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허가 기간이 2029년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 저희도 살펴보고 또 다음 허가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슬기 크는 기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종 고기가 크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지나서 좀 키워서 이렇게 어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조성이 돼야 제대로 허가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좀 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영월군 관내에 가금류 생산 농가가 있어요?

전업 규모라고 하는 농가는 6농가 있습니다.

6농가.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다 농업․축산․수산 이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다 있는데 가금류 쪽에 지원 사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가금 농가만을 딱 위한 사업은 없고요. 현재는. 그게 가축 방역 쪽에는 또 있습니다. 가축 방역 쪽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축산 쪽에는 저희가 톳밥이라든가 또 개선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같이 악취 저감제나 이런 거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 농가가 영월군 관내에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은 농가가 아니라서 너무 적은 농가라서 좀 지원받기가 어렵고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금류 생산 농가가 적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지원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총 사업비가 좀 늘어야 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총 사업량을 사업비를 늘리고 그중에 양계 사업비를 늘리면 좀 부담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쪽 분야도 좀 늘려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농업 그다음에 축산, 수산 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예산 집행할 때 그쪽 부분도 일부분은 좀 세워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농가들 의견 좀 참고를 해서 좀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의원은 신규 시책 사업 24페이지 영월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을 좀 여쭐게요. 우리 이웃해 있는 횡성이나 홍천이나 평창 우리 인근 지역에서는 다 브랜드를 가지고 한우 사업을 육성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 한우도 사실은 먼저 선제적으로 다하누라는 거를 하다가 브랜드가 지금은 좀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횡성이나 홍천이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축산 관련 특히 한우 브랜드 위주로 가는 거는 축협하고 보통 군하고 행정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 영월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영월축협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선축협하고 평창축협에 흡수가 돼서 대관령 한우라는 브랜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딱히 사실 대관령 한우가 먼저 평창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다하누 같은 경우도 저희 행정 쪽하고 행정이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협업이 돼서 했던 것보다는 사기업에서 먼저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 우리가 영월 브랜드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고. 지금 그나마 영월 이름이 들어가고 관내에서 농가들이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는 동강한우타운 같은 경우에 영월영농조합법인인데 한우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월 이미지를 어쨌든 간에 영월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를 가지고 영월에서 소비를 확대해야만 되기 때문에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 저희가 사실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 한 지는 오래 됐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최초로 거의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걸 조금 저희가, 대신 문제는 영월한우영농축법인에 요구하는 것은 좀 외연을 확대해라 그래서 조합원도 좀 저희가 필요성이나 이런 게 절감을 하고 있는데 적극 지원하려고 해도 조금 특정 조합원에서 문호 개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홍천도 견학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해결된다면 더 좀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면 다하누라는 옛날 브랜드는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월한우로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하누는 저희가 어떤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했는데 지금 또 더군다나 그 다하누 이미지가 주천에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하누 애초에 시작하신 분이 영월 한우만 갖다가 팔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싸고 좋은 품질 좋은 고기를 표방해서 전국에서 특히 전남 이쪽 북에서까지 소를 가지고 와서 팔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지금 저희가 같이 가기에는 이미지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 한우네요. 여기저기 다 한우 갖다가 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같은데. 아니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영월만의 브랜드로 가져가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밑에 필요 조치 사항에 가스 취환포장으로 해가지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육질의 색을 변질되지 않게끔 한다는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택배 주로 전국적으로 간다면 택배 발송이 위주가 되는데 진공 포장을 하면 이 고기가 겹치는 부분 보면 아마,

까맣게.

육색이 좀 변하는데 그걸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는 없으나 좀 오래된 고기라든가,

그렇죠.

변질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술이 조금 나와서 가스를 주입을 하면 그걸 조금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사업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걸 좀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기대 효과처럼 축산물 이미지 확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 3페이지에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캄보디아는 제외가 된 건가요?

예, 저희가 제외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사실 국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결혼 이민자 신청에 결혼 이민자로 들어오셨던 분인데 결혼 이민자 신청에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105명 중에 결혼 이민자 73명이 고용주하고 노동자가 서로 합의가 돼서 다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아직.

사업 개요에 보면 도입 국가가 필리핀하고 베트남만 돼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캄보디아까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캄보디아 내에는 성실 근로자가 없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좀 정확히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캄보디아도 있다고 하면 73명 중에 포함이 된다면 캄보디아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79명이 잉여 인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일종의 현재대로 해서 신청한 인원이 올해 신규로 신청한 인원이 서류가 다 통과된다면 그러면 79명 정도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예비 인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257명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차원입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해가지고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근 지자체 협조 인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관내에 신청받아도 이게 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충분해요?

예.

금년도에는.

예. 관외는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 농가들이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인원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전년도에 썼던 숙련 인력을 다시 재고용하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올해 또 신규로 MOU 방식이 안 돼서 결혼 이민자 신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올해 운영을 해 봐야 되겠으나 그 부분은 여전히 좀 과제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성실 근로자 위주로 또 결혼 이민자 가족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은 조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매년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가면 우수 인력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금년도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우리 농가들한테 배치가 되면 지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서 지난해 같은 그런 불상사스러운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도입 방법이 결혼 이민자 친척 초청이잖아요.

예.

그래서 263명을 지금 확보한 상태인데 여기에는 중간 소개업자가 없죠?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점은 되게 좀 좋게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식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중간 일명 브로커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결혼 이민자 친척 초청으로 오다 보니까 또 단점이 뭐냐 하면 좀 일이 힘든다든가 하면 또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신경 쓰이는 부분이 그 부분하고 또 결혼 이민자의 단점은 가족 국내에 있는 결혼해서 와서 계신 분들이 조금 고용 농가의 실정을 잘 알다 보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 간섭한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런 단점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업에 대해서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농업․축산업에는 대략 한 15가지 20가지 정도의 지원 사업을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아까 심재섭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형평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소, 양계, 꿀벌 가장 1순위가 축산업이고 그다음에 2순위가 꿀벌 농가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영월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슬기 관련해서 그전에 우리가 다슬기 허가제가 되기 전에는 조례로 제정하기 전에는 다슬기 종패를 방류를 안 했죠. 그죠?

그전에는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무상 지원받아서 방류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종패를 구입을 해서 지금 강에다 방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로 하다 보니까 그물로 배를 끌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그물망이 9mm에서 12mm로 늘었죠. 그죠?

보통 삼부망이라고 하는데 10mm.

10mm입니까?

예, 그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는 굵은 게 모이다가 뒤에서 잔 게 모이면 다 싹쓸이 해 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방류를 안 하고 다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절임배추로 인한 소금물이 방류해서 또 하천이 썩어 가고 너무 포획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포획을 하다 보니까 또 하천이 오염이 되는 부분이고 다슬기가 하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오염물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슬기가 없을 시기에 보면은 하천이 바닥이 시커매요. 다슬기 많은 곳과 많지 않은 곳을 가보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든가 이걸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를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신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식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김석구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인수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정의웅 과수특작팀장입니다. 항상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20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소득지원과에서는 4개 분야 중점 목표와 14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농가 소득 안정화로 활기찬 농업‧농촌을 구현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자료 중 핵심 업무와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 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농업 농촌의 공익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 보존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 4개 사업에 84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2월부터 4월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면적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콩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까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등 14개 사업에 94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76만 포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은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보고 자료와 다르게 최소 5만 원에서부터 105만 원까지 영농 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73개 품목의 가입이 가능한 재배 품목의 농가의 가입을 적극 홍보하여 농업인의 재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 가뭄 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최대 60만 원의 관수 장비를 지원하여 봄철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량작물 안정 생산 분야 중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안정 농산물 생산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친환경 면적 확대 및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 향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단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2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연합회 등에 유박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여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등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계절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 생산 농업인에게 3중 비닐하우스 2동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4계절 작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필지별로 연간 2,000여 점의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과학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하여 복합균과 단일균 4종 등 연 200여 톤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 기반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까지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작물 병해충 예방입니다.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 등 12개 사업에 8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쌀 안정생산 기반 확립과 농작물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해 농업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중간 부분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단 운영입니다. 근래에 들어 영월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관리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배추 시스트선충, 토마토 뿔나방 등을 발생 이전에 사전 예찰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여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2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과수, 화상병 등의 약재를 사전에 공급 후 방제를 통해 병해충 확산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까지 밭작물의 소득화 및 품질 고급화 지원입니다. 밭작물 정밀 파종 및 시비 기술 시범 등 8개 사업의 사업비 18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수수, 콩 등 밭작물을 소득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정밀 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사업은 ICT 지능형 정밀 파종기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생력 장비 보급과 노동력 절감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사업은 1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롤 이상의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리 도 육성 감자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새로운 감자 품종을 재배하고자 하는 단체에 강원도 육성 감자를 10ha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2쪽까지 시설 원예 및 노지 채소 경쟁력 강화 분야의 시설 재배 확대 및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25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설 재배 면적 및 자동화 시설 확대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 사업 2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소 일사강우 센서 기반 스마트 관수 시스템 시범입니다.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일사 및 강우 센서 스마트 관수 시스템을 1.2ha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국산 장기성 피오필름을 2ha 보급하여 추후 수입산과 차이점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까지 노지 채소 및 화해 경쟁력 강화입니다. 민감 채소 수급 안정 생산 기술 시범 등 10개 사업에 18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노지 채소와 화훼의 생산 기반 및 시설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랭지 채소 경쟁력 강화입니다.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 약재를 지원하여 우리 군 배추 주산단지의 뿌리혹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지고추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고추 재배 농가의 관수시설, 고추 건조기, 선별기, 지주대 등을 지원하여 영월고추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새기술 실증포 운영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는 농업기술센터 내 0.7ha의 면적에 고추, 토마토, 사과, 토마토, 딸기 등의 품종별 비교와 지역 적응 시험 등을 통해 우리 지역에 도입이 필요하거나 개발이 요구되는 작목에 대하여 시험 연구하는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다양한 실증 시험을 통해 영월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수산업 육성 및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의 과수 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명품 과원 기반 조성 등 2개 사업에 11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영월 과수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사업은 영월의 대표 과종인 사과와 포도 과수원을 확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까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품질 향상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10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수 신기술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영월 과수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미교란 실리콘 방출기 이용 천공성 나방 관리기술 시범 사업은 사과, 복숭아, 포도, 자두 과수원에 순나방과 심식다방 교미교란제를 보급하여 나방 유입 번식을 억제하여 해충 피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상단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입니다. 과수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요소와 붕소가 함유된 복합비료를 살포하여 봄철 냉해 피해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까지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의 3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특용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규 시책 사업 중 밭작물 연작 피해 대체 작목 발굴입니다. 영월군은 봄배추 주산단지로 연 800ha 이상의 배추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연속 재배로 주 재배 지역이 생리 장애와 병해충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자 재배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두백 등 감자 신품종을 30ha 식재하고 농업인의 조직화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기후변화 대응 캠벨 안정 생산 및 신품종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포도 안정 생산 사업을 통해 착과량 재설정과 변화된 재배 환경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영월 포도의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품종 확대 보급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발한 신품종인 흑아롱 품종을 2년에 걸쳐 8ha를 식재하여 영월군의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신품종 관련해서 한 번 좀 여쭤보려고. 우리 캠벨포도가 영월에 유명한데 이게 흑아롱으로 전환을 시키겠다고 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설명을 한번 주셨잖아요.

네.

혹시 이거를 우리가 시범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재배해 보신 실적이라 그럴까 뭐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 센터 시범포에서.

지금 저희 센터에 시범적으로 벌써 한 4년 정도 4, 5년 했습니다.

생산이 되고 있어요?

예예, 생산 작년에도 했습니다.

맛도 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셨지만서도 이렇게 신품종을 보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향후 정말 상품성이 있는지 또 나중에 농가들의 어떤 호응도는 또 좋은지 본 의원이 조금 염려되는 거는 우리 농가가 시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보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농가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 흑아롱을 생산을 하셔 가지고 우리 포도 농가들한테 한번 시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번 시켜봤을까요?

의원님, 저희가 지금 캠벨얼리가 지금 한 90ha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캠벨을 완전히 흑아롱으로 전환시키는 건 아니고요. 캠벨의 부수적인 품종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흑아롱은 김삿갓면에서 한 재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은 거의 7, 8년 이상 했습니다. 면적을 처음에 그분도 신품종이라고 그래서 어떤 품종인지 모르고 재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약간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좀 선점하기 위해서 좀 빨리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품종은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농가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품종보호 출원을 빨리 가져온 것도 이게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다른 쪽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조치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저희가 했을 때 뭐 충분히 저희가 판단하고 우리 또 과수팀에서 판단할 때도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할 때는 과장님께서도 엄청 심사숙고하셨겠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저희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혹여나 나중에도 이렇게 해놨다가 이게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농가들이 어떤 피해가 된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여기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영월에 포도가 사실 캠벨로 유명한 지역인데 캠벨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될는지 그것도 한번 의원님들도 한번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올해는 꼭 맛을 보여드려서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평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 먹어도 좋은데 하여튼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에 육묘장 비슷하게 운영하시는 농가가 한 2,000평 이하 농가 수가 한 몇 농가 되죠?

육묘라는 건 어떤 육묘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춧모라든가 배추모라든가 이런 거를 육묘장으로 이렇게 좀 1,500평 2,000평 미만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농가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면, 주천 해가지고 몇 농가 있어요?

예.

그런 농가는 어떻게 지원이 육묘장에 준하는 시설에 지원이 좀 되고 있나요?

그런데 의장님 저희가 육묘장이 어쨌든 그것도 품목에 따라서 육묘장의 시설이 조금 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서 육묘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고추하고 배추를 육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토마토 모종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어요.

토마토 모종은 저희 육묘장에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죠?

자가 육묘하실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내 농사 지을 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어느 종자가 어느 종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알겠습니다.

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시라고 그런 말씀드리고.

예.

우리가 하우스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그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사업 이외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업이.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 사업 이외에 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비닐하우스 사업 보면은 농가 수는 다섯 농가인데 우리가 보온커튼 같은 경우에는 농가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보온 커튼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 두세 가구밖에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두세 가구 해 드리는 거고요. 군비 사업으로도 또 저희가 여력이 되면 그렇게 또 지원을 추가적으로.

그거에 걸맞게 보온 커튼도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허락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 이외에 농민들이 원하는 준하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온영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명택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윤민영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전영화 농기계팀장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핵심 업무 및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자원육성과 업무 추진 방향은 농업 혁신 및 미래 성장 산업화로 잘 사는 농업 실현을 위하여 농촌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귀농‧귀촌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 재분석 기획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농업인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5개 분야 48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청년 승계 농업인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농업인과 가업 승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 정착금 지원, 정책자금 이차보전, 자부담 경감 지원 등과 안정적인 영농 창업 기반 지원을 위한 영농 기반 조성 및 장비 설치 등 6개 사업 6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 개선회, 4H회 3개 농업인 학습 단체 920명을 대상으로 분과회별 전문 교육, 역량 강화 교육, 학교 4H 지원 등 1억 8,640만 원을 지원하여 영월 농업과 농촌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성 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농산물 운반차 등의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노동 경감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여성 농업인 농업 정착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복지 바우처 지원, 여성 농업인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5억 2,99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홀수년도 출생한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이 대상이며 2년 주기입니다. 주기적인 특수 건강검진으로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여성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6,2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은 귀농‧귀촌 현장교육, 강원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등 3개 분야로 도시민을 초청하여 농촌 체험 및 지역 탐방, 귀농‧귀촌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을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홍보 지원은 12쪽입니다.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홍보 지원은 영월군 귀농‧귀촌 정책 안내 및 지역 홍보를 위한 동네 작가 운영, 박람회 참가, 성공 컨설팅 지원, 지원센터 운영, 유치 홍보물 제작 등 5개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임시 거주 시설을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은 현재 1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자 임대료 지원, 노후 시설 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 운영하고 있는 서울농장은 서울 도시민을 대상으로 연 17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이주 만족도를 높이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을 포함하여 10개 사업에 4억 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이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월군 전입 시 이사 비용 지원, 주택 신축 시 설계비 지원, 노후 주택을 수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비 지원, 그리고 농번기 귀농‧귀촌인에게 단기간 농촌 현장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귀농‧귀촌인 지역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 경영의 전문화와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 교육 등 2개 분야에 7,700만 원으로 전문 농업인 양성을 통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월 6일부터 21일까지 추진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대규모 집합 교육으로 옥수수, 사과, 포도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12개 과정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희망농업대학은 제17기 포도마스터반으로 교육생 30명 20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사업비 1,400만 원으로 포도 재배 기술 이론 및 현장 교육, 가공 마케팅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시작한 농업인 대학은 지난해까지 16기 20개 과정에 70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작업 재해 예방 기술 보급 및 실천 역량 강화입니다. 농작업 안전 분야 사업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 등 2개 사업 5,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 안전 인식을 높이고 안전재해 예방 기술의 현장 확산으로 농업인 안전 사고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부터 19쪽, 농촌 체험 활성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농촌 체험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 체험 교실 운영,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등 3개 사업에 3억 5,401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도농 교류 및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체험 프로그래밍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8,29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질 높은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기계 임대 및 영농 지원 강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임대 농기계 119종 748대와 재해 장비 7종 301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13억 6,600만 원으로 노후 임대 농기계 및 배송 차량 교체 등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작업단 위탁 운영 및 농작업비 지원입니다.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업 대행 운영 등 3개 사업에 7억 7,5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위탁 운영은 11명으로 구성된 영월군 농작업 영농조합법인에서 조사료 생산과 밭작물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 작업자와 협업을 통하여 농업인의 적기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지원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발생한 사업량 급증과 예산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군비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3억 2,560만 원의 사업비로 고령 농업인이 농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입니다. 농업 기계화 기반 조성입니다. 대형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 등 3개 사업 3억 9,400만 원으로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를 통하여 적기 영농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영농 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 기계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원육성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2페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70세이었던 것을 65세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나요?

조례,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확인해 주셔도 돼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이거는 도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65세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 조례를요?

네.

우리 영월군에도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영월군에도 있습니다.

그럼 영월군 조례도 같이 맞춰서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월군은 지금 현재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미처 못 살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 조례가 먼저,

네, 알겠습니다.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정 후에 사업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다른 거 하나 추가적으로,

예, 말씀하세요.

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 업무보고 책자는 언제 준비하신 거죠?

1월달에.

우리 그럼 예산하고 그후에.

예산 보통 9월달에 군 집행부에 그때 작성하고 약간,

시기적으로 작성 편성 후에 했단 말씀이시죠?

아니 당초 편성하기 전에 하고 또 예산 반영 한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수정을 합니다.

정리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예.

지난번에 한번 1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귀촌 마을 정비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예산 다룰 때 제가 한번 짚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사업 명칭을 이런 거는 좀 지양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사업 내용도 다수의 귀촌인이 정착한 귀촌 마을의 주변 환경 지원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마을 입간판이나 뭐 이런 정도의 정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주민들하고 오히려 사이를 갈라놓는 좀 구분을 짓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또 여전히 업무 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도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지정하고.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도에도 의견 타진을 충분히 좀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도에서 하향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쪽을 설득을 하셔서. 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사업조차도 이렇게 가면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장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행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갑자기 질문 사항이 좀 생겨서요. 1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사업 규모가 16분이에요. 어떤 대상입니까?

그게 귀농을 하게 되면은 이웃 주민들과 어떤 교류 차원에서 예를 들면 15명 이상 주민이 모여서 음식도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명 딱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거 보면.

16명, 예.

사전에 16명의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하는 사람이 주민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인원수를 그렇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내용 자료를 보면 800만 원인데 16명에 1인당 50만 원 해 가지고.

50만 원입니다, 예.

초청 행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한 분 초청하는 데 5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닙니다.

궁금하기도 하는데 과장님 설명은 그러면 귀촌인을 초청해서 그 마을 사람하고 같이 화합 행사를 하는 데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사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처음부터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집에서 하든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하든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 같은 거를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개인에.

개인.

예.

그러니까 16분의 개인에 50만 원 지원을 해주면 그 귀촌인이 그 마을에 가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화합 행사 준비를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귀촌하는 분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귀촌한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행사 나는 어느 동네에 귀촌했는데 행사비 지원해 주는 데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러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원 그러니까 그 요건이 그리고 또 인원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업 규모가 16명만 해당된다는 거고 원래는 15명만 지역 주민하고,

15명 이상만 되면.

예.

귀촌인이 희망해서 신청하면 50만 원,

그러니까 기존 원주민 포함해서 한 15명 이상 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또 자리를 이석하셔가지고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육성과로 오셨는데요. 우리 농촌 일도 또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네.

그러니까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부분을 좀 여쭐게요. 답변을 아시는 데까지 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뒤에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부 분소를 개소하면서 그쪽에 아직까지는 우리 농기계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한 면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농업인 분들이 우리 지금 밑에 보시면 가뭄 대책 장비 운영 부분에 있어서 분소에 지금 몇 대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 지금 분소에 2월달에 옮길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뭄 대책 장비로서는 7종에 301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가뭄이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3월달 정도부터 발생,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2월까지는 이동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팀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뭄 대책 장비가 사실은 이 가뭄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우기 때 배수 문제에도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좀 부탁 좀 드리고 고민 좀 해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 융자 지원 사업을 받아서 준비를 초기에 창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저도 좀 놀란 게 온 지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청년 농업인 상담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 영월군의 어떤 농업의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시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제안 좀 드려볼게요. 지금 어찌 됐든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자금을 받게 되면 5억 정도 최대에 받는데 그건 어찌 됐든 융자 형태이기 때문에 빚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야 정착지원금을 3년 동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융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외에 다수의 청년 농업인들은 정착지원금과 유사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이 좀 선도적으로 그런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걸 모티브로 해서 그 외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좀 정착하는 동안 3년 보통 하니까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수요에 못 미치게 선정이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5억이라는 돈이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 금액을 조정하든가 저희가 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을 못 받는,

못 받는 사람들.

못 받는 그 외에 그래도 누구나 다는 또 안 되니까 일정 기준을 마련하셔가지고 이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 그런 정책을 좀 한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년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신청하고 지원하는 단계에서 지금 상담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고은아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정연진 마케팅 팀장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장류거점센터 등을 통합 조성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남면 연당리 879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부지 내 철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복합가공센터 및 장류거점센터의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장류거점센터를 착공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복합가공센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 수요 맞춤 사업 등 공모 사업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월군의 우수한 콩을 활용한 장류 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류거점센터 건립과 장류 가공식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가공식품 개발 6종, 밀키트 개발 8종, 식품 구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액션 그룹 시범 사업 추진과 장류 가공식품 개발 등 장류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2개의 가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공 장비 82종 12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영월농협, 영월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으로 6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채주스 등 7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지역 특화 작목 연계 가공식품 상품 개발 및 공동 브랜드 포장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공 상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썹 재인증을 받고 자가 품질 검사 및 영양 성분 검사를 지원하여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국산 와인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무가당 와인 가공 기술 및 장비 지원 등 1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설탕 첨가 없이 알코올 함량 11% 이상 가능한 무가당 와인 기술 적용으로 영월 와인의 품질 고급화 및 소비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요 농산물 생산 원가 보장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원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 영농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지원 품목은 고추, 콩, 토마토입니다. 2024년 토마토, 홍고추 등 220농가에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 콩은 2월 중 확정하여 3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생산 원가 및 지원 품목은 2월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14쪽, 친환경 학교 급식 및 공공 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24억 4,500만 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43개교에 급식비와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입비 및 non-GMO 가공품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식생활 교육 시범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및 영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및 영상 연속 캠페인 홍보 등 군민 건강증진 및 체험 연계 식생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먹거리 안전성 확보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 검사비 지원 138건, 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90건,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20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로컬푸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3개 사업에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현재 로컬푸드 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품 농가는 139농가에 40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 산채 꾸러미 등 기획 판매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 쇼핑몰 지원입니다. 온라인 키워드 검색 광고 홍보 마케터 운영 지원을 통해 쇼핑몰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절임배추 소득화 지원입니다. 영월군 절임배추의 고품질화 추진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절임 배추 생산 장비 등 3개 사업 15억 7,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스테인레스 절임통 등 절임배추 생산 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과 천일염 포장재 등 생산 자재에 13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간이육지염전 시설을 운영하여 폐염수를 수거하고 재생 소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지역 농산물 저장 출하 거점화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40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2023년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철골빔 설치 및 외벽 판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공정률은 60%입니다.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은 한반도농협의 토마토 공동 출하에 대한 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480톤, 사업비는 4,960만 원입니다. 다음 물류기기 같은 장입니다. 다음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입니다. 영월농협과 한반도농협에 농산물 수송용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솜씨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건으로 총 사업비 8억 6,000만 원으로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여 배추, 무 주원료의 신선 저장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산지 저온 시설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7,400만 원 저온저장고3평형 15동과 5평형 5동, 총 20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3평형 13동과 5평형 12동, 올해 신규로 20평형 1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식품 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5개 사업에 사업비 4억 5,600만 원입니다.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입니다. 도비 포함 1,000만 원 사업비로 배추, 화훼류 등 신선 농산물 수출을 위한 선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수출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영월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출 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인증 획득, 컨설팅 지원 등 영월 농산물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입니다. 도지사 품질 인증 획득 업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안정성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 1개소에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가공 시설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공장 개축비를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 업체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1개소로 사업비 1억 8,600만 원입니다. 수출 실적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가공시설 자동화 등을 지원하여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로 대외 인지도를 향상하고 온라인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5개 사업 사업비 6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홍보 마케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라디오 광고,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 수도권 옥외 광고를 추진하여 영월 농산물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홈쇼핑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 4,000만 원 사업비로 영월군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방송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산물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제작 운영 지원과 연계하여 참여 농가 자부담분의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최근 마케팅 트렌드로 부흥한 라이브커머스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입니다. 사업비 4,200만 원으로 영월군 브랜드관 운영 및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월 고춧가루 홍보 홈쇼핑입니다.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영월 고춧가루 우수성 홍보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월 고춧가루 판매 확대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산물 브랜드 육성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3개 사업에 17억 2,600만 원입니다.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영월농협과 한반도농협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00만 원이며, 농산물 공동 브랜드는 사업비 15억 2,000만 원으로 영월 농산물의 규격화, 차별화로 품목별 단체에 제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5,200만 원으로 농산물 박람회, 수도권 자매결연 등 직거래 행사에 참여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는 농가당 50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달라지는 신규 시책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 연계 가공 상품화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을 연계한 가공 상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내 곤드레, 토종 다래 등 품목별로 소그룹을 구성하여 공동 브랜드 포장재 외에도 지역 특화 작목에 맞는 신제품 포장지 및 패키지를 제작하고 농가 개별 제품 등록에서 품목별 공동 레시피를 등록할 계획이며 현재 6개 유형이 등록되어 있는데 25년도에 소스류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의 보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쪽에요.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 사업에서 사업량이 1개소인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아직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근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예밀와인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농가가 아니고 업체에요?

네, 농가는.

왜냐하면 지금 예밀와인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한 농가나 업체를 선정해서 또 무가당 와인 이거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6,0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또 여기에 생산, 판로 그다음에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이 또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영월에 예밀와인이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또 엄청난 준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를 예밀와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밀와인에서 이미 무가당 와인을 시범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탕 없이 와인을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이 또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밀와인은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하는 것 중에서 이 부분을 이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예산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와인은 다 설탕이 좀 첨가가 되거든요.

아니 예산이.

예산이요?

추가로 6,000을 또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예밀와인을 확정적으로 지금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지원을 해줘도 예밀와인을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할지 몰라도 예밀와인을 제쳐놓고 일반 농가나 일반 업체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밀와인 한쪽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사실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지금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다 들어가는데 그 예산 비용 내에서 안 되냐 이거지. 이거는 별도의 예산,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공모 사업으로 별도로 가는 거라.

공모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예밀와인 쪽으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1개소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우리 주민 제안 사업으로 공모가 들어간 거예요?

주민 제안. 이거는 그러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저희가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농가나 업체에서 제안한 사업은 아닙니다. 진흥청에서 제안한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가공 시설이나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쪽에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잘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저도 좀 그런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충분히 사업비가 대규모 지원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또 다른 꼭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 추가되는 것이 맞는지. 그 대규모 사업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찌 됐든 구분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니까 안에 문제는 없도록 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4개 과 업무 보고 계속 앉아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센터에서 농가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 금년도 사업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됐다든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단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저온저장고 시설 관련해서 보시면 3평, 5평, 20평 이랬는데 20평은 한 동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평수는 몇 평이죠?

가장 요즘은 좀 이렇게 큰 평수를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농가에서 평수를 보통 2, 30평대를 원하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3평, 5평을 많이 고수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 앞으로는 좀 평수를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대형 평수를 좀 늘리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지게차 이런 게 아니면 일일이 아니면 그 작은 평수에 다 들어서 날라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30평대가 되면 지게차가 통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점 고려하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월 20일 월요일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