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4년 업무 추진실적과 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 25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4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을지연습 최우수기관 선정, 민방위 검열 우수기관 선정, 안전문화실천추진 우수기관 선정 등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국비 확보를 하여 군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체계적인 현업 사업장 관리를 통한 중대재해 사전 예방·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1,000원 버스, 콜택시 운행 등으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철저한 CCTV 관제를 통한 영상정보 확보로 장흥군 범죄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4년 기관 수상 실적으로 24년에는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을지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민방위 검열 우수기관 선정 등 행안부, 전라남도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24년 국·도비 및 공모사업 선정 실적으로 회진1구 급경사지 정비, 회진1 이주단지 등 대지 조성, 장흥 영전 석동교 재가설,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 등 5건에 16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과는 모두가 안전한 장흥, 군민이 행복한 노벨문학도시 장흥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전남 제일 안전·소방 중심지 조성, 자연재해에 강한 장흥군 만들기,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조성,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군민 교통 불편 제로화 인프라 구축, 치안 제일 안전도시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 전남 제일 안전·소방 중심도시 혁신 비약입니다.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업무방침을 정하여 소방·안전의 메카 장흥군 국제 정세 환경에 부응하는 국가비상대비태세 체계 확립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역점사업인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흥군 안전 중심도시 위상 정립 및 우드랜드, 토요시장 연계 관광자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7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소방본부 장흥군 지원협조체계 T/F팀을 작년 6월에 구성하여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25년 2월 중앙투자심사, 28년까지 시설결정 및 공사를 추진하여 29년 1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계속사업으로 군민안전 활동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활동을 위해 7,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군민 안전보험은 6,000만 원 사업비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재난 피해 군민에 대한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육 실시입니다. 노약자 등 재난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통·생활·재난·범죄·보건 등에 대해 현장을 찾아가서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대비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문화 추진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안전문화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25년 교육 대상 1,2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4개소, 비상급수시설 3개소를 철저히 관리·운영하여 재난 등에 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예?

신규·역점업무사업 위주로만 보고를 하시고 일반·계속업무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전달 안 받으셨어요?

전달 받았는데….

신규·역점업무 위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13쪽 추진전략 2, 자연재해에 강한 장흥군 만들기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빈발한 태풍·폭우·폭염 대비 재해우려지역 선제적 발굴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회진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회진면 소재지 밀집지역 내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 사업비 97억 원을 들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28년까지 사면보호공, 낙석 방지책 등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협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회진1 이주단지 등 대지조성사업입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회진1구 급경사지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편입주택 12가구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4년에 15억을 들여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대지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대지를 조성하여 분양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산 고읍지구 내 교량 붕괴, 농경지 침수지구인 관산 죽청에서 죽교까지 하천 3km, 교량 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45억 원이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연약지반 보강 등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248억 원으로 약 10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 승인을 득하고 전라남도 비관리청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덕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된 대덕 덕촌마을 일원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28년까지 38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 2.4km, 교량 2개소,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4년에는 기초자료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흥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장흥군 전역에 대한 종합방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자연재해개선지구 등 국·도비 사업 건의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 발생한 호우로 인하여 대상지를 추가 조사하였으며, 금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실과소 및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잔여 행정절차를 거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 노선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 용강리와 장동면 조양리를 연결하는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87%입니다. 금년에는 봉동교 접속도로 정비 및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3월에 개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급경사지 유지관리입니다. 일반·계속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기 전 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산 고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하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20억 원 사업비로 23년부터 27년까지 관산읍 죽교에서 남송까지 하천 정비 1.4km, 교량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남도 비관리청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협의를 하고 6월 중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탐진강 지천1보 고무보 고무판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 탐진강의 수위 조절 및 생태계 보전을 하기 위한 시설로 8억 원의 사업비로 24년부터 25년까지 지천1보 고무판 2경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공법 선정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행정협의를 거쳐 2월 중에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추진전략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중대재해 제로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 추진입니다. 여기서부터도 일반·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추진전략 다섯 번째 군민 불편 제로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군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확충 및 군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흥군 교통 불편 제로화 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장흥읍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산리 720-21번지 등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PASS 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비용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25년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K-PASS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계속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추진전략 여섯 번째 범죄 예방 및 군민 안전 우선, 치안 제일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마을 주·출입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CCTV 영상분석서버 및 영상저장장치 설치, 장흥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계속사업인데 앞부분만 일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주·출입구 CCTV 설치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 실종에 따른 경로 추적 등 관내 우범지역 마을 주·출입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주·출입구 CCTV 설치현황은 총 281개 마을 중 202개 마을이 설치되었고 미설치는 79개 마을입니다. 금년에는 CCTV 30대를 1회 추경에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 확보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 기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계속업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과로 아마 1월 부임 받으셨죠?

예.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보고를 하시니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8쪽에 보시면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사업 있죠?

예.

여기 설명서 써진 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건가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하나도 안 써져 있거든요? 운영비는 담당 주체가 어디예요?

운영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 관계는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회에서도 군비 부담을 최소화해라, 그런 부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장흥군의 경비가 최소한 적게 들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저희 의회 아마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도 국비사업이지만 처음의 원 취지와 다르니까 이거는 운영비를 우리가 군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도에서 계속 얘기하면 받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데 만약에 운영비를 우리 군에서 담당을 맡아라,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 원론적인 답변이고, 만약에 도에서 맡으라고 하면 우리한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 다 해놓고 하면 또….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실 거죠?

예.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군에서 운영비 안 맡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게 최고의 과제일 겁니다.

일정 부분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16쪽 보면 관산 고읍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예.

거기 보면 2023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6월 달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셨네요?

예.

거기 교량 재가설이 3개가 있죠? 그런데 1개는 지금 무너진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1개 무너진 것을 공사 발주하시면서 거기를 우선으로 먼저 하실 수 있을까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의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도로는 공사를 하려면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다리는 무너지는데 왜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모든 사업은 토공이나 이런 것보다 구조물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구조물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쪽을 제일 먼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방금 윤재숙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민안전체험관 공모 당시에 운영비는 도하고 군하고 50:50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의 확정이에요, 그거는. 도에서 협의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절대 협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2월 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이것 안 됩니다. 우리가 공모할 때 50:50으로 운영비를 하기로 했는데 협의한다고 도에서 양보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협의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액 국비사업도 아니잖아요? 부지까지 하면 거의 한 60%가 군비예요. 그렇죠? 거기에다 운영비까지 같이한다는 것은 기대 수치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는 것은 해년마다 물가 상승률이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고정비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장흥군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건 결판내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그전에도 재난과 근무하셨죠?

예.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확보하세요. 협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비 반납한다고 하세요. 다른 전국에 있는 국민체험안전센터는 운영비를 도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군만 지자체에서 하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될 것 아니오?

알겠습니다.

의지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신규업무에 보면, 3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흥 공영주차장 만리장성 앞에 사실은 50억 사업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부지 건물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50억 속에 시설비까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있던데요. 거기에 세 들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생계 문제도 있고 영업보상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아 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서 나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적용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드신 분들 민원이 와요.

그런 부분도 제가 예전에 보상업무를 해보면 다 일정 부분 보상….

원칙이 있죠? 보상기준이?

그렇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영업보상이라든지 또는 거기의 비품 보상이라든지, 건물 주인이나 땅 주인은 등기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받아가겠지만 그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배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법적기준에 적용되는 부분은 다 보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들 두 분이 다 아주 이 부분을, 국민안전센터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 깊이는 없습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부언으로. 원래 정 과장님께서 옛날에 계실 때 추진이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에 계실 때? 그때도….

그때 저 있을 때는 추진 안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제대로 받았어요, 전 과장님한테?

예, 받았습니다.

정종순 군수 때 이걸 추진한 것인데 사실은 120억을 들여가지고 땅만 사주면 그때는 소방본부에서 100%를 다 국·도비로 지어가지고 운영비도 소방본부에서 하기로 했어요, 원래. 그런데 지금 현재 120억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놓았는데 125억 군비 부담을 또 건축비에 해야 되거든요? 아까 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비가 60% 정도 들어가 버려요. 지금은 공모사업 과정에서 운영비에서 연간 21억 정도 든다는데 도비 50% 군비 50% 이 조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운영비만큼이라도 도에서 책임을 져라, 국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라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 가봤어요, 실사를. 전라북도도 가봤고 충청도도 가봤는데 의외로 소득이 없어요. 학생들이라든지 와가지고 체험을 하고 가는데 크게 비용을 내고 가지 않더라고요? 운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소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별로.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을 더 좋게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와가지고 체험을 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없어요, 보면. 거의 다 무료로 체험을 했어요, 전라북도나 충청도를 가서 보면. 안전체험을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결과적으로 60% 비용을 들여가지고, 군비 들여가지고 또 운영비까지 50% 연간 10억 정도를 떠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물게 드라이브를 거시라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비나 도비로 100% 운영 안 하겠다고 하면 반납을 하라, 지금 거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점 인수인계 받으셨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4년 업무 추진실적,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 신규·역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과세자원의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세수 분석을 통해 목표액 385억 대비 41억이 증가한 426억 원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달성하였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이월체납액 전라남도 목표액 대비 119%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금고 예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자 수입을 전년 대비 17억 증가한 71억 원을 달성하였고,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지역업체 계약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지방세 이월액 체납액 줄이기 등 2개 분야에서 전라남도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상부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정한 세정· 투명한 회계·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목표로, 첫째 공감하는 세정으로 지방세 402억 원을 확보하고, 둘째 지방세 징수 최대화 및 체납액 최소화로 징수율 98%를 달성하겠으며, 셋째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넷째, 군민과 상생하는 전략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다섯째 주민 편의의 미래 지향적인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 공감하는 세정으로 지방세 402억 확보입니다. 먼저 7쪽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4.6%가 증가한 402억 원으로서 도세는 공동주택 분양으로 취득세 증가 등 141억 원, 군세는 재산세·자동차세 증가 등으로 261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세무조사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민 공감 납세자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정보 및 납부방법 홍보로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월별 부과 세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알림서비스 운영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전라남도 세정평가 최우수기관 수상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및 운영, 세정운영 등 3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한 도 주관 세정평가에서 대상을 목표로 지방세정업무에 매진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목별 전담반을 지정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여 미진항목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추진전략 지방세 징수 최대화 및 체납액 최소화로 징수율 98% 달성입니다. 먼저 12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 98% 달성을 통한 우리 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연 3회 운영하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등을 통해 우리 군 건전 세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현 연도 230억 원, 지난 연도 10억 원 등 총 24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체납자 징수 상황 집중점검 등을 통해 우리 군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세 체납 전자고지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한 지방세 체납 전자고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보안성 검토 및 전자문서 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스템 구축 운영을 개시하여 군민의 납세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금운용 수익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금고 관리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목표액 65억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평균 정기예금 규모를 현재의 1,660억 원대에서 2,200억 원대로 확장하는 등 금리인하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말로 4년간의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 금고 신규 지정 추진 시 금고 협력사업비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협력사업비 확보 목표는 연 2억 원 규모로 금년 9월까지 약정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진전략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집행입니다. 먼저 1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집행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체결을 통한 행정 소요일수 단축으로 각종 사업의 경쟁력과 계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매월 세출예산 집행 정리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입니다. 맞춤형 회계실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사례 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업무처리 매뉴얼 배부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쟁점사항에 대한 수시 자문 컨설팅 추진과 계약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감사에 대한 부담 해소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여 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전략 군민과 상생하는 전략적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22쪽 회진면 환경실무원 대기실 및 자재창고 조성입니다. (구)회진면 중앙경로당 건축물을 활용한 환경실무원 대기실 및 자재창고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4월에 공사 추진하여 기존 공유재산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효율적 전략적인 공유재산 관리강화대책 추진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만 6,577필지, 건물 311동으로 2024년에 보존가치 없는 소규모 미활용 재산의 매각으로 1억 100만 원의 재정 확충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월 중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고 연중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가능 재산을 발굴함은 물론 미활용·유명무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재정 수입 증대와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자 중심 청사 관리입니다. 노후된 청사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보수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사시설 보수비 및 유지관리비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청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추진전략 주민 편의의 미래 지향적 신청사 건립입니다. 먼저 27쪽 장흥군 신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추진입니다. 대지면적은 1만 4,958㎡이고 계획규모는, 군 청사는 지하 1층∼지상 9층, 의회의 경우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만 232㎡이며 추정사업비는 1,017억 원입니다. 그동안 청사건립기금은 원금 560억 원, 이자 수입 44억 원을 합하여 604억 원을 적립·운용 중이며, 신청사 건립위치를 2023년 10월에 확정하고 배치안을 24년 5월에 선정하였으며, 24년 11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행정안전부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타당성검증 완료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금년 6월까지 승인받아 신청사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청사신축 기본 로드맵은, 먼저 의회 청사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의회 신축 및 이전을 먼저 하고, 이후에 의회를 포함한 별관동 철거, 군 청사 신축 후 본관동을 철거, 그리고 지하주차장 및 광장을 조성하는 순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 추진입니다. 산림조합 일원 21필지와 건물 32동이 매입 대상이며, 감정평가 결과 매입비는 75억 8,30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달 1월부터 협의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5월에 군 계획시설 결정,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가 이쪽이 아주 묘하게 틀어져가지고 무지하게 불편하네, 이렇게 옆으로 보려니까. 재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밀하게 잘해 주셨는데, 지금 27페이지 28페이지 의회 청사 부분에 있어서 산립조합 부지 32동 건물을 사가지고 의회 건물을 몇 층으로 지을 거예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건물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의회 건물을 별도로 안 지었을 때 9층이었어요. 지하 3층, 9층. 본 건물이, 군청 청사가. 7층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는데도 이 보고서에는 계속 9층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7층으로 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을….

앵무새처럼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했던 것을 계속 그대로 리바이벌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층으로 하기로 조정이 된 거예요, 의회동이 별도로 나가니까. 그런데 계속 9층으로 보고를 하고 면적도 그렇고, 중앙에서 심사를 받을 때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금액 대비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통과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위탁을 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출된 기본적인 자료가 방금 저희가 보고 드린 이 내용으로 돼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중간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조합 일원에 대한 토지 평가액도 당초 저희가 계획하는 보상비도 54억여 원으로 금액이 돼 있는데….

75억이구먼, 여기는?

예,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놓고 보니까 75억 규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 매수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스펙트럼하게 “사실은 처음에 의회 건물이 나가기 전에 9층이었는데 의회 건물이 3층으로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조정을 해서 7층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앵무새처럼 옛날에 처음 해놓은 걸 계속 읽고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과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조정하시고, 나왔으니까 마무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의원이 장평 JNJ에 대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가져와가지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업무 인수인계? 탈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제가 알고 있고….

행안부에 질의를 해놨다고 답변이 오면 보고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보고 한 번도 없고 설명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그 자료는 저도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검토를 해보고 제가 내용은, 전반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JNJ가 23억 우리 지방세를 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2년도 13년도까지 가장 최저로 낸 게 6억이에요, 지방세를 우리 군에다 낸 게. 그런데 그 목원산업이라고 하는 양반이 결과적으로 민원을, 대법원까지 재판을 했더구먼요? 골프용어라서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가져온 민원을 보면 퍼블릭제로 바꾸면서, 대중골프장으로 바꾸는 게 퍼블릭제라면서요? 회원제에서 퍼블릭제로 바꾸면서 거기에다 골프모텔을 짓고 호텔을 짓고, 회원제로 나는 계속하겠다고 버틴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일부는 회원제를 도저히 반납 안 해주니까 조정이 안 되니까 골프텔 사용권을 주면서 회원권을 일부 유지하고 퍼블릭제를 일부 유지하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퍼블릭제로 바뀌었을 때 우리 군에다 낸 세금은, 그 민원인은 1억 5,000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3억 정도 된다더구먼?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10년을 가정했을 때 30억 정도, 우리 군이 답변하신 대로 치면 30억이 탈세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약 45억이 탈세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73억 흑자를 냈더라. 흑자를 내가면서도 왜 이렇게 지방세 탈세를 했느냐거든요, 요점은? 그 부분을 답변하시기를 그 당시의 재무과 담당께서는 도에서 우수납세자상을 받았고 우리 군에서도 우수납세자상을 줬다. 그런데 도 조례는 우수납세자상을 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 유예고 우리 군은 우수납세자를 줬을 때 3년간 세무조사 유예다. 그 3년이 금년도 말까지나 24년도 말까지 해당된다. 그런데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으니까 23년 말로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납세신고가 있을 때는 혜택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세무조사를 우리 군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결과적으로 “행안부에다가 질의해 놓아서 답변이 오면 우리 군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점은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 왔다는 얘기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한 뒤로 보고 한 번이 없으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으셨는지 물은 것이고, 그걸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시영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행안부의 답변이 오거든 보고해 주시고 73억이나 그 회사가 흑자를 냈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민원인이 있으니까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지방세가 혹시 45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탈루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세원도 없는데 과감하게 추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안부 답변사항이나 그 이후의 추진계획들 이런 것들 챙겨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회진면 환경실무원 대기 및 자재창고 증설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중앙경로당을 신축으로 이전할 때는 이것을 철거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인지 알고 있어요? 이 건물 건축등기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시설계 추진하는 것이 양성화해서 1층은 자재창고로 쓰고 2층은 환경실무원 대기실로 한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이 건물을 양성화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 이 내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현재 2층은 탁구 동호인들도 쓰고 있어요.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탁구 동호인들, 혹시 공간적인 문제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자재창고나, 회진에 면사무소 신축한 지가 한 30억 가지고 불과 1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행정에서 쓰는 자재창고를 1층에다 또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실무원들은 1층 쓰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그분들 2층에 쓰는 공간을 주셔야지, 같이 나가시라고 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화시켜서 리모델링해서 회진면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중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노영금입니다.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4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스포츠 메카로의 장흥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다섯 가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인재개발원은 건축 준공을 마치고 올해 3월 중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과 지천생태공원 종합운동장은 공정률대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반다비체육센터와 군립야구장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에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시키는 전국단위 스포츠행사 유치로는 지난해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전국단위 대회 12건과 축구 등 전지훈련 44개 팀을 유치하여 4만 8,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33억여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 동호인을 위하여 정남진 파크골프장을 지난해 10월에 개장하는 등 군민이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및 공모사업은 지난해 4개 사업에 2억 4,000여만 원이 선정되어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2025년 체류형 스포츠 관광으로 다시 찾고 싶은 장흥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 있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두 번째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세 번째 지역경제 살리는 스포츠 마케팅 추진, 네 번째 장흥을 알리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 총 네 가지 추진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전략 첫 번째로 경쟁력 있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규사업과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공인 규격의 장흥야구장 조성과 장흥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역점업무로 전국 규모 대회가 가능한 공인 규격 장흥야구장 조성입니다. 야구장 조성을 통해 체육환경을 개선하고 전국 야구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총사업비 100억을 투입하여 공인 규격에 부합하는 야구장 2면과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작년 연말 발주하였으며, 현재 수자원공사의 진입도로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금주 중에 협의가 완료되면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역점업무로 모두 함께 누리는 장흥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제공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0억 원으로 작년 연말에 발주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근차근, 그리고 안전한 건축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 역점업무로 스포츠 메카 장흥 도약을 위한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34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 복합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국대회 및 동계·하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우위 선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작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하 건물과 1층 기초 양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12%입니다. 현재는 동절기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를 일시중지 하였습니다만 공정별 이행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진전략 두 번째로 누구나 즐기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 가지 신규와 역점업무로 파크골프장 인프라 시설 확충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 게이트볼장 폭염 대비 냉풍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속사업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 공설운동장 축구장 잔디 교체공사 등 여섯 가지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신규업무로 누구나 즐기는 파크골프장 인프라 시설 확충입니다. 파크골프 생활체육인의 폭발적인 증가로 지난해 10월에 정남진파크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 중이나 동호인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인 이동식화장실 추가 설치와 매표소 등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용객들이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관리기관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시 추경예산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13쪽 신규 공모사업으로 이용자 안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준공 후에 14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기계설비 개보수사업을 기 확보된 군비 1억 원을 사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5억 원 추가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업무로 게이트볼장 폭염 대비 냉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읍면 게이트볼장 11개소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활용하여 냉풍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2024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도에 사업비 건의하여 주신 덕분으로 정리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여름철 전 구입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추진전략 세 번째로 지역경제 살리는 스포츠 마케팅 추진입니다. 두 가지 신규·역점사업으로 장흥 WITH 스포츠 런케이션 운영과 전국단위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관리 운영 지원 등 세 가지 일반·계속업무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신규업무로 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장흥 WITH 스포츠 런케이션 운영입니다. 3월 중 예정된 체육인재개발원 개원 후에 교육생을 대상으로 장흥군 주요관광지 및 통합의료센터 치유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서 장흥을 알리기 위한 스포츠 교육과 장흥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체육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해 T/F팀 6명과 시설관리용역팀 20여 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사전프로그램 운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시기에 맞춰 장흥 WITH 스포츠 런케이션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역점업무로 지역경제 살리는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유치한 3월 달에 개최되는 전국 초등학교 탁구대회 유치를 필두로 금년에는 9개 대회가 확정되었으며 3개 대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30개 축구 동계 전지훈련팀이 체류 중에 있으며, 전지훈련팀도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투자 대비 효과성 있는 전국대회를 발굴하고 유치를 통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추진전략 네 번째 장흥을 알리는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두 가지 신규·역점업무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운영관리 및 장흥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두 가지 일반·계속업무도 철저하게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신규 공모사업으로 장흥을 알리는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지원입니다.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과 학교시설 개방 지원사업,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 지원 등 총 세 가지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신청금액은 총사업비 6억 1,000만 원입니다. 문체부 서면평가 후에 2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 예정이며, 결과 발표 전까지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군민들의 스포츠 일상화를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역점업무로 장흥을 알리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입니다. 기존 선수 4명과 감독 1명을 재계약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10여 개 전국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상위 입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및 SNS를 활용하여 장흥군과 우리 육상팀을 적극 홍보하고 전 국가대표 지도자 출신 우리 군 감독을 활용하여 육상 관련 전지훈련팀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체육인재개발원은 중앙체육회 기금으로 100% 세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우리 장흥군이 합니까?

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체육회에서?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스포츠 런케이션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6명과 20명을 채용했어요?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해서 T/F팀 6명과 시설관리 운영인력으로 20명을 채용해서 체육회에서 26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예,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 지도자하고….

지도자 20명은 알겠는데 제가 우연히 듣기로, 인재개발원 준공을 12월 달에 했잖아요?

예, 건축 준공은 12월에 했습니다.

3월 달에 개관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 여섯 분을 채용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군이 채용한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채용한 거예요?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위수탁으로?

예, 위탁업체에서 채용한 겁니다.

그럼 대한체육회에서 장흥체육회에다 위수탁해서 운영할 것이다?

아니요. 의원님,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운영인력을, 청소인력을 위탁 준 겁니다.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할 때 되도록이면 장흥군 소재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주민들이 채용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 군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스포츠 메카 장흥 도약을 위한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은,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스포츠종합타운을, 그러면 실내체육관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약을 하자. 그래서 부지가 산단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전체 조감도를 보니까 분명히 실내체육관 하나 조감도만 나왔는데 과장님이 그림을 그릴 때는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정말 우리 장흥군의 스포츠타운을, 그런 조감도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됩니다. 보고는 빠졌지만 장기적인 대책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세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파크골프도 대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게이트볼은 안정이 됐고 그라운드골프라든지 이것도 일부 있고, 그러나 요즘 남녀노소가 즐기는 것이 파크골프예요. 지금 야구 동호인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장흥군에?

야구 동호인은 250명 정도 됩니다.

250명,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160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4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신 분이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파크골프 전용구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탐진강변에 이동식화장실도 하나 설치 못 한 그런 경기장이 경기장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임시방편으로 탐진강변에 파크골프 조성이 돼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야구장처럼 우리가 전용 파크골프장이 조성돼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12쪽 보면 누구나 즐기는 파크골프 인프라 시설 확충 있죠? 거기 보면 관산에서도 계속 9홀인데 18홀로 해주라고 그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산이 3억 예정으로, 추경에 하려고 예정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는 얼마나 합니까?

체육시설물은 대부분이 도비 30%, 군비 70%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크골프장은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관산의 경우에는 전남도 하천점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둑 아래쪽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둑 위쪽으로 설치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도의원님이 문화체육예술위원장이니까 18홀로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비를 좀 더 많이 가져오고 우리 군비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진은 파크골프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회진은 파크골프협회가 작년 연말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회진은 지리적인 여건이 군유지나 도유지나 이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사실상. 회장님이 한번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대상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진이 매립지이기 때문에 군유지가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 대신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순신 동상 설치되는 부분 그 밑의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투리땅이라도 활용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또 여수수산청과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용도지역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변경돼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진면과 수산과, 여수수산청과 같이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추진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거기도 빨리 서둘러가지고, 그쪽도 민원이 많거든요. 다 있는데 회진만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야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재공원에다 할 수는 없나요?

한재공원도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한재공원을 저희가 할미꽃 공원 형식으로 조성해볼 계획이었어요. 당초에 회진에 있을 때, 제가 근무할 때. 그런데 그쪽은 문중 산이 많습니다.

개인 땅?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 업무 추진실적,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가보훈부 사업인 국비 497억 원, 2만 기 규모의 국립장흥호국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립장흥호국원의 조성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 장흥군 출연금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운영비 일부를 확보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차량 지원과 기능보강 관련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및 민간재단의 공모사업비 5개 사업 1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비예산 절감과 사회적비용 경감시키는 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쪽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우리 과 업무목표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한 군민 행복 실현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첫 번째 촘촘한 보호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세 번째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네 번째 민관협력 민간공모사업 10억 달성, 다섯 번째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꼼꼼히 추진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주요사업은 신규 3개, 역점 7개, 일반·계속 22개 등 총 32개 사업입니다. 전략별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전략 첫 번째 촘촘한 보호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5쪽 신규사업으로 자활사업단 크린케어 세탁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장흥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수행하며 도 소방본부와 장흥소방서, 소방교육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방 방화복, 침구류, 공공기관 단체복 등을 세탁하는 사업으로 시설임대료와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과 세탁기, 건조기 등 장비 구입은 자활기금 및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7월 중에 사업장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신규 일자리 제공과 자립능력 향상을 통해 자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돌봄넷 활동단 운영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알리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돌봄넷 활동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복지기동대와 군·읍면 활동단 담당자를 지정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복지기동대의 소식과 프로그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전 직원과 주민봉사단이 활동단이 되어 주민 주도적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연말 복지기동대 성과평가 시 우수기관 수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희망을 더하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입니다. 인구 대비 8.5%에 달하는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중 급여 감소 또는 보장 중지된 경우 발 빠르게 방문조사 하여 긴급복지 지원 직권책정 등 지원 가능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권리 구제와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확인조사와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꼼꼼히 실시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저소득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활성화 운영입니다. 위기상황이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개선 및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민간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특히 각 읍면별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활동하면서 스스로 지역문화를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나눔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읍면 이장님, 부녀회장, 단체장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올해는 더 책임을 부여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매뉴얼 활동수첩을 제작·배부하여 위기가구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간담회를 통해 신규 명예공무원을 더 발굴하고 기본교육과 사례 공유, 포상제도 운영으로 복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비용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5쪽까지 일반·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추진전략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입니다. 다음 1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안정적인 케어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에는 전남 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분관을 제공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안전 예방을 위한 제공기관 보수공사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6,8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1차 국민연금공단과 2차 전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종합조사 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로 선정하고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고독사 예방 및 은둔형 외톨이 돌봄 확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 발굴하여 상담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적 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물으며 복합적인 요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원대상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3쪽까지 일반·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추진전략 세 번째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 편의 지원사업, 희망 가꾸기 주택 신축, 재래식화장실 제로화사업,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추진전략 네 번째 민관협력 민간공모사업 10억 달성입니다. 28쪽 가치 있는 기부문화 조성으로 10억 달성 추진입니다. 기부자와 수혜자의 마음을 이어주는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에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불황 등으로 후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민간 후원자 및 복지재단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반·계속사업인 통합사례관리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다섯 번째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31쪽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국비 497억, 2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장흥군 금산리 일원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국가보훈부 및 전라남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인근 마을 주민설명회, 국립괴산호국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주민지원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적립하고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소통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부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협의 과정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적극 협조해 나가면서 국가보훈부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설계용역이 시행되면 본격적인 T/F 운영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관련법 검토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군민 의견이 반영되는 국립장흥호국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다양한 보훈문화 체험 확대입니다. 보훈문화상 수상과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에 대비하고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훈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보훈회관을 활용한 보훈문화제로 기획하여 250명이 참여한 초·중학생 보훈 그리기대회와 음악회를 추진하였고 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노벨문학도시 장흥에 어울리는 호국·보훈의 달 문학프로그램으로 감사편지 쓰기, 시 짓기 등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나라사랑 정신이 계승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입니다. 5쪽에 보시면 자활사업단 크린케어 세탁사업 올해 공모를 하신다고 돼 있네요?

예.

시기가 몇 월이라고 그랬죠?

3월 중에 시작이…. 아니, 2월에서 3월 저희들이….

작년 24년도에 하려다가 약간 준비 미비로 못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뿐만이 아니라 광역에서도 받고 중앙에서도 받아가지고 군비를 줄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자립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이나 되구먼.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본부도 있고 다 여건이 돼 있으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꼭 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과장님 18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 은둔형 외톨이 돌봄확대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생깁니까?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부터?

예, 작년.

그러면 사업대상이 10명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대상자를 10명 발굴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담선생님은, 발굴은 어디서 해요?

저희가 읍면 통해서 작년에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조사한 내용이 11명 있고 은둔형 외톨이 4명 실적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발굴해줘요?

저희들도 참여하고요, 같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읍면이나 발굴하실 분들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어디어디에서 발굴할 수 있어요? 읍면 직원들도 물론 방문하니까 발굴이 가능할 거고 또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은 여기에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신규로 발굴해서….

명예?

저희가 이번 올해부터 기존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활동을 하시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뉴얼 수첩을 만들어서 가정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식사를 하고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외출을 얼마나 하는가 파악할 수 있도록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명예사회복지사 선생님이라고 일명 그렇게 지원한다고?

예, 이장님이나….

자존심을 높여 주고?

예.

자존감 가지게? 그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발굴을 했어요, 대상자를.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 보고를 합니까?

예,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발굴이 됐으면 당연히 현지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은둔형 외톨이 4명도 친근감 있는 분하고 같이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하고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의 성과가 아까 은둔형 4명과 대상자 13명 중에서 11명, 은둔형이 4명.

고독사가 11명.

고독사 11명?

예.

그런데 대상자가 65세 이하예요. 그러면 어린이들부터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 다?

그런데 대개 18세 이상 정도가….

18세 이상만?

물론 청소년도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겠지만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 드리는 것은,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 말이 과장님 입에서 안 나오니까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데, 대상자 발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관리가 더 중요해요. 왜 은둔형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안 만나려고? 그런 분들을 사회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사회에 같이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해주고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굴 한 사람을 하면 내가 알기로도 관리하는 데가 여러 반데예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 한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가게 돼 있다고,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가지 말고 발굴을 딱 하면 한 사람한테 전담을 해줘가지고 꾸준히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지, 이 사람한테 연결, 상담소에 연결, 다문화에다 연결, 안 된다고요.

예, 저희가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사례관리를 통해서 청소년센터하고 13명의 관계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회의해서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빠지고 공유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 때 꼭 참석하셔야 대상자 발굴, 제 의견을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자 발굴하면 거기에서 같이 공유해서 이 대상자를 어느 부서에서 만나서 하면 좋겠는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고 계신다냐 내가 계속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발굴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관리할 때는 한 사람이 가게 여러 사람 안 만나게 꼭 그렇게 하시고, 그분들이 우리들하고 똑같이 사회에 나와서 같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주민복지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버리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차피 2개 과를 더 해야 되는데?

마지막 과입니다, 오늘. 오늘 마지막 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공감받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세대가 공감하는 군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노인아동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4년 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추진전략 단위별로 신규·역점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 업무 주요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년보다 457명 확대하여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켰고,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에 따른 신노년세대 일자리 장려금 8,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이용·생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치매전담형 시설을 개원하였고,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을 완료 후 재개관을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인·아동시설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안부살피기를 통해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하였고, 일반·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다문화박람회 개최와 다문화자녀 자녀 교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장흥형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을 위해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공모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의 삶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다음 기관 수상 실적입니다. 장흥군 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상담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운영·청소년 성장지원사업에 우수 지자체 표창을, 교육사업 발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실적입니다. 국·도비 사업 5건에 10억 7,300만 원, 민간기관 공모사업 2건에 1억 4,200만 원, 총 7개 사업에 12억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군비 절감을 위한 국·도비 사업 및 민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촘촘한 돌봄 든든한 지원, 전 세대가 공감하는 희망복지 장흥 실현이라는 목표로, 1 미래를 여는 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여성·아동·다문화가정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3 어르신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무한돌봄 실시, 4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소득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 등 4대 추진전략을 성실히 추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별 신규·역점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전략 첫 번째입니다. 미래를 여는 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가치 있는 먹거리 같이 도시락 사업,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등 아동·청소년 돌봄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치 있는 먹거리 같이 도시락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가정에 도시락을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한 성장 도모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00만 원 전액 민간 후원으로 추진됩니다. 대상은 장애부모, 조손 및 한부모, 다문화, 가족돌봄 청소년 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장흥지역자활센터, 장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많은 청소년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활동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원 중 국비 5,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자기주도 및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벨문학도시 장흥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춰 글쓰기, 문학탐방 등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기관인 장흥군청소년수련관에서 코디네이터를 채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 여성·아동·다문화가정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을 기르고 여성친화도시 및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언어·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에 온라인 한글교육과 중·고등학교 자녀 대상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장흥군가족센터에서 방문교육 서비스 등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글교육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전라남도 온라인 한글교육 시범사업비 3,3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초·중급단계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모바일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남구청 인터넷강의 연간 수강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인당 연간 5만 원으로, 등록일로부터 1년간 수강 가능하며 사업비는 군비 5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가칭 여흥두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억 원, 기초 30억 원, 군비 10억 원, 총 100억 원의 사업으로 (구)장흥교도소 부지 내 부지면적 786평, 건물 연면적 605평 규모의 신축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공사 계약하여 발주 중에 있으며, 선금 2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 선정 후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담도담 우리 아이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언어·인지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 재원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심리치료, 부모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고향사랑기금 2,900만 원입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 어르신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무한돌봄 실시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등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 준비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돌봄에 의료를 더한 통합지원사업의 전국적 확산 시행을 대비하겠습니다. 인구 고령화 및 독거노인세대 급속한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현안과제로, 정부에서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1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2026년 2월에는 전국적으로 확산 어르신 돌봄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범 운영 중인 지자체의 조직 운영과 통합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여 10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담조직으로 과 단위 설치를 권장하는바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체계 구축입니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 정책에 맞춰 시설환경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자체적으로 주 5일 이상 공동식사 중인 경로당은 178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선 178개소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를 연계하고 친환경 쌀을 연 7포에서 12포로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냉난방비 지원 잔액은 부식비로 활용 가능함에 따라서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입식테이블을 지원하여 시설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 또는 반찬을 지원하여 영양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 결식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대한노인회 주관으로 장흥읍을 제외한 9개 읍면 대표 경로당을 경로식당으로 지정·운영하며, 장흥읍에 집중되어 있던 혜택을 전 읍면의 어르신들이 고루 수혜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 무료급식 이용 어르신들에게는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조리인력을 추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기금으로 운영하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사업량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급식 및 도시락 제공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 등급 노인요양시설 선정입니다. 우리 군 장기요양기관은 39개소로 총사업비 3억 1,900만 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시설장비 보강 및 개보수사업, 환기시설 설치사업, 시설 운영 및 회계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수립·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립 노인요양시설은 3개소로 시설 노후화로 지속적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년 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장흥노인요양센터 옹벽 및 정화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군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전략 네 번째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소득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노년세대 일자리 장려금 확보, 실버시대 행복공간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등 어르신 소득활동 사회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노년세대 일자리 장려금 확보 및 사업 추진입니다. 국정과제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 1인당 연 170만 원을 고용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60세 이상 시니어 채용에 대한 고용기관에 주는 인센티브로, 우리 군은 세외수입 확보를 통한 군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각 실과소의 채용인원 파악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국비 8,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도에도 장려금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열악한 군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실버시대 행복공간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노인복지관 3층 증축을 완료하고 프로그램을 재편성하여 노인복지관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어르신 연중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민간법인 위탁운영을 위해 우수기관 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프로그램 사전 욕구조사 및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기념 문학작품 독후감 감상대회, 독서·시낭송 문학동아리 등 신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닦은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연·전시 등 나눔행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노인아동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의원입니다. 6쪽 한번 보시겠어요? 가치 있는 먹거리 같이 도시락 사업 추진. 그게 2억 9,000이죠, 사업비가?

예.

전부 다 민간위원이네요?

민간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예.

그러면 여기에서 2억 9,000을 다 대줘요?

예, 거기서 예산은 지원을 받고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자활센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송을 하고….

봉사자들이 배송하고?

예,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한 끼에 얼마짜리 식사 배달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렇게 한 번 배송될 때 2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뭐시기 할 때?

예.

만약에 재단에서 후원이 끊길 수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2억 9,000이라는 재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락 배달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예.

잘했네요. 확실해요?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학기, 방학 중의 배달도시락 내가 생각하고 있나요?

이거는 사업기간을 보면 6월∼8월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리고 7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이고, 방학 동안에는 저희가 방학 중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어요. 그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가정 도시락 배달할 때 지금은 많이 좋아지겠지만 부실한 면이 있어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마음이 놓여가지고 얼른 질문 드린 거거든요? 기왕에 배달하면서 조금 더 영양가 있게 배달해 줬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후원금이 끊기더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서. 혹시 만일의 경우에 후원이 끊기더라도 군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식아동 해가지고 학기 중, 방학 중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더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식아동들한테만?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이 사업은 장애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예, 한부모가정, 가족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가정...

다 차상위 거의 거기서 거기잖아요, 대상자들이 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옴으로써 더 오히려 좋아졌잖아요, 많이?

그렇죠, 저희 지역 아동들한테는 좋은 사업이죠.

맛있는 식사를 더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다음 주에 협약을 할 거예요. 군, 급식센터, 그다음에 자활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신규 올해 처음으로 그루터기재단이 들어왔어요?

예.

이렇게 좋은 것은 매년 잡을 수 없나?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하면 계속 후원이 가능하죠?

예.

한번 잘해가지고 계속 후원이 끊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 사업이 언제 온지 아세요?

이 사업이 2022년도에….

22년도에 인구소멸기금으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언제 준공할 거예요?

올해 사업이 완공될 겁니다.

올해 완공돼요?

예.

올해까지 사업기한이오?

예, 그렇습니다. 2025년 금년까지입니다.

25년까지? 그러면 25년도 안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도 늦어져서, 아무리 가봐도 하는 게 안 보여.

곧 사업이 착공될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올 1년 안에 마무리 준공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아동과 업무가 이렇게 많은지는 또 새삼스럽게 몰랐습니다. 상당히 방대한데, 2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 체계 구축에 있어서 금년도부터, 그동안에는 사실 노인경로당이 급식을 하는 데 국비 지원이 부식비가 안 됐어요. 금년도부터 되죠?

예.

그런데 여기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10억 6,900만 원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연계, 입식테이블까지 전체를 이 예산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데 178개소에 1명을 투입하는데 월 30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29만 원이에요. 그러면 2시간씩 밥 해주려고 가더라도 15일밖에 못 하겠네, 한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월 30시간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일자리를 거기다가, 경로식당에다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배정하는 거죠.

그런데 면 단위 소재지 많이 모이는 경로당은 가서 보면 노인들이 출역을 해서라도 밥 해주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셔요.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예.

도와주시겠다? 그러면 반찬도, 부식비 비용도 지원하고 친환경 쌀도 지원하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 예산을 보니까 입식테이블 설치 현황도 24년 8월 현재 64개소에 15.6%밖에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 희망을 하는데 302개소가 희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시련다고 하셨는데 군비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조기 보급 완료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경에라도 확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