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갑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및 세무2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및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섭 세무1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희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을사년 새해에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김희섭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진 세무2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갑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이갑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시책에 보면, 페이지가…… 74페이지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자 카카오톡 안내, 이거 우리가 본래 계속 기존에 하던 건가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달 기간을 정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취득세 감면을 했던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음 해에,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일괄 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면 종류가 있는데 그게 일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애 최초 구입 취득자의 경우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간 한 칠팔백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내로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이행이 돼야만 이게 추징이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1년 지나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놓쳐 가지고 이런 안내가 이루어짐으로써 불편함을 많이 겪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받는 개월마다 매달 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 매달 저희가 상시적으로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드리는 거네요?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황수진위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매달. 매달……
황수진위원
아, 저는 이걸 봤을 때 사실은 도장만 찍고 날인만 받아 오고 하시는 분들의 성격상, 그러니까 꼼꼼하신 성격의 분들은 이런 걸 잘 안 놓치는데 조금, 이런 성격의 분들은 보면 카카오톡도 잘 안 누르시는 성향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법무사님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안내하라는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카카오톡이 뭐 매달 간다 하면 본인도 한 번쯤은, 계속 오니까 한번 눌러볼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해당될 때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 월에 한 번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달 신고분에 대해서 다음 달에 보낸다는 그런 의미였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카카오톡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도, 경우가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좀 착안해 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전화를 한번 한다든지,
황수진위원
그렇죠.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다시 한다든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아예, 그러면 조금 덜 놓치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세무2과장님, 페이지 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자동이체 활성화 추진이고,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 추진 대상이 정기분 납세자 중 자동이체 미신청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거 세무2과에서 하는 고지서 중에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세금이 뭐가 있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는 면허세하고, 지금 현재 1월 달에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 3개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이거를, 주민세는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나오는 거고 자동차세도 그런데, 이거를 자동이체를 신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저희들이 전자 고지하고 자동이체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들 의사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전자 신고는 말 그대로 고지서가 안 나가는 거고,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 부과됐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드리고 자동이체는 그렇게 통보한 내용을 계좌에서 우리가,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우리가 말일 날 빼 오는 그런 형태인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전자고지는 메일이나 카톡을 통해서 받아보는데, 고지된 상황은. 돈이 내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어서 전자고지만 신청하고 자동이체는 신청할 때 그냥, “아, 나는 이거는 안 하겠다, 내가 직접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이체는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이체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김향남위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위원도 1년에, 주민세가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두 번 나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한 번 나옵니다.
김향남위원
한 번 나오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향남위원
한 번 나오는 것을, 보통 12월에 나오나요, 1월에 나오나요? 주민세가?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거는 8월 달에 나옵니다.
김향남위원
8월에 나옵니까? 만약에 주민세가 8월에 나오면 자동이체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자동이체는 연간 어느 때나 오셔서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위텍스라든지 e-지방세청에 그분 앞으로 나가는 세목을 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산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고 면허세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 세목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우리 지방에서 나가는 모든 세목에 다 적용이 되고, 본인이 “나는 뭐 주민세만 내겠다.” 하면 주민세 하나만 클릭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이렇게,
김향남위원
그러면 그거를 구청에 와서 직원한테 말을 하면 그 절차를 밟아주고 다 해 줍니까? “내가 주민세를 자동이체 하겠다.” 하면 직원이 거기에 주민세를 자동이체 하게끔 마지막 절차까지 해 주는 겁니까, 지금?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방법은 여기 오셔 가지고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또 은행을 가셔도 은행원들이 해 드립니다. 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위텍스라는 사이버상에 들어 가셔 가지고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홈텍스 들어가서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은행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와서 이렇게 하면, 친절히 상담만 해 준다면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거 하나를 보고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사람들이 자동이체를 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1년에 한 번 내는 거를 자동이체를 걸어놓는다는 얘기를 사실 처음 듣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
김향남위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걸어놓은 적도 없고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내는 거니까 굳이, 그냥 뭐 고지서 날아오면 내는 사람도 있고, 저도 고지서 날아오면 그 번호로 해 가지고 바로 폰뱅킹 해버리는데,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아마 홍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몰랐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아이, 위원님, 제가 여기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 위원님부터 설득을 시켜야 되겠네요. 전자고지만 신청해 주면, 이게 고지서 한 매당 500원, 또 자동이체를 걸면 5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한 장 나갈 때 1000원입니다. 사실 그 1000원이 주민세 하나만 보면 1000원인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 가지고 있고 집 있고 이러면 주민세 한 번, 자동차 두 번, 그다음에 재산세 두 번 이러면 다섯 번이 됩니다, 1년에. 그러면 5000원을 절약합니다, 이거는. 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다양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좀 인쇄를 시켜 가지고 배부도 하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호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도 “아이고, 뭐 내가 고지서 오면 내지” 하는,
웃음
김향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2.5%, 자동이체율 2.5%라는 게 호응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세금을 내고 자동이체가 있어 왔었는데 지금 현재 2.5%라면, 본 위원도 말했지만 이게 사람들이 어려워한다고요. 그리고 또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내일이라도 당장 해 볼 건데,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 부분에 부서에서 나름의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귀에 쏙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의 예를 들어서 한번 숙지하셔서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강구를 하든지, 말씀대로 톡으로 이런 내용을 조금 쉽게 풀이해서 안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니까 홍보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자동이체 비율을 높이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방금 질의하신 거에,
이정욱위원장
추가질의입니까?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 잘 거둬들여 주세요. 아까 김향남 위원 질의한 데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이체 신청하신 분 중에 혹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수시로,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이런 걸 부과할 때 벌써 사망자 명단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들은 빼 가지고 주 상속자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물론 뭐 우리 재산이라 그러면 취득세 부서에서 6개월 이내에 “자, 이걸 상속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어느 분 중에 한 분을 대리로 이렇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장남한테 일단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부과를 하지 망자한테 부과를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애당초 우리가 부과할 때 좀 가려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자동이체로 은행에서 빠지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통보를 받습니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통보가 아니라 우리가 자료를 발췌합니다. 사망자 명단을 발췌를 해 가지고, 애당초 고지서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고지를 할 때 사망자한테는 그분들을 솎아내 버리고,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부과 자체를 안 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부할 때,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사망자를 색출한다, 그렇죠?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런데,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그렇기 때문에 고지 단계에서,
숙희
윤숙희위원
왜 주변에 그런, “우리 엄마가 재산세를 냈는데, 사망했는데 통장에서 빠지더라.” 그러면서 통장을 그때 정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청에 가서 이걸 신고하면 바로 바르게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저도 추가로 이걸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자동이체 신청해야지’ 해 놓고 사실은 귀찮아서 좀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자동이체 신청, 은행 앱으로도 너무 간편하게 잘되는 부분이라 누구나 그냥 터치 한 번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해야지” 해 놓고 놓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생각한 게 약간 좀 이벤트성으로, 차라리 우리 그때 뭐지? 개청 30주년 부채가 아니라 차라리 이런 거를 접목해 가지고, 저희 개청 30주년, 이미 지금 그건 지났다 치더라도 이걸 한번 이벤트성으로, 신청하면 뭐 커피 한 잔이라든지, 그러니까 저같이, 다른 분들도 귀찮아서 놓쳤던 분들이 그래도 뭐 커피 한 잔 준다 하면 ‘아, 한번 신청해 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쨌든 본인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매년 5000원 아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섣불리 딱 누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으면 본인들은 더 좀, 귀찮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 커피 한 잔 받고 이거 한번 신청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저는 드리는 거라서,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혹시나 괜찮으시면 한번 신경 써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지방세 관련해서 홍보물 비용은 조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약 한 200만 원 정도.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사실은 홍보를 하는데 1인당 조금 금액이 나가는 물품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왕이면 금액은 좀 한 1000원이나 2000원 단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알려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뭐, 여러 가지 손톱깎기 이런 걸 모아놓은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 물티슈라든지,
황수진위원
그런 거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배부를 해 왔습니다. 동으로 내려보내고 또 우리 여기 1층이라든지 2층에 오시는 분들 보기 위해서 가져가시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커피는 아무래도 최소한 3000원 정도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어떤 걸 보고 ‘신청해야지’ 하다가 놓친 거란 말이에요.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황수진위원
근데 커피 같은 거나 그런 게 들어가면, 본인이 어쨌든 들어가서 신청해야 되는 그 행위를 취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신청자에 한해서.
갑진
이갑진세무2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지금 저희가 아까 카카오톡이라든가 그거 이외에 저희 납부 고지를 할 때 문자도 발송을 합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문자로도 발송을 하고 전에는, 카카오톡을 하기 전에는 문자로 했는데 또 이번에, 이거는 기간적으로 이번에 도입하게 된 게, 실질적으로 문자는 우리가 감면받고 좀 일정한 시기가 지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 전에 이미 사유가 발생되는, 추징 사유가 발생되는 사람들한테는 안내가 좀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새로 도입할 때는 다시 일반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으로 좀 해 가지고 발송하고자 하는 그 시책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저희가 구청 세무과에서 문자 발송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051 뭐 이렇게, 310 번호로 그런 식으로 문자가 발송됩니까?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051-310에,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문자를 이렇게 보면 요즘에 워낙 스팸 문자하고 뭐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잘 확인을 안 합니다. 근데 국세청 같은 데서 오는 문자들을 보면 문자메시지 함에 딱 이렇게, 문자가 왔을 때 좌측에다가 국세청 로고가 이렇게 딱 떠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제가 ‘아, 이거는 국세청에서 왔구나.’라는 그런 좀 약간의 공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자를 발송을 할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상구청 세무과라는 그 로고를, 문자를 딱 발송했을 때 수신자가 문자함에 그게, 로고가 딱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그냥 여러 스팸 문자처럼 막 그렇게 취급하던 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희섭
김희섭세무1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산처리 부서하고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로고가 같이 포함돼 가지고 문자가 발송될 수 있는지, 그래 가지고 우리 신뢰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섭 세무1과장님, 이갑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지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구민들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특수시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94페이지 1번에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적인 지가행정 실현에 추진계획의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산정지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가 검증률 확대에 75%에서 76%로, 76%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 상향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 1% 늘어나는 게 신뢰성 확보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이걸 퍼센티지를 1%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뭔지 하나하고, 지가 검증율 확대를 위해서 어떤 걸 해서 1% 향상을 시키는 건지 이렇게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저희가 사실 담당자들이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그 사항을, 토지 특성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 모양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도로에 접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산정을 그렇게 하지만 또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배정된. 그 감정평가사들이 담당자들이 산정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검증하는 그건데, 저희 필지가 표준지를 제외하면 한 2만 4000여 필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도로라든가 임야라든가, 도로, 구거, 하천 이런 지목에 대해서는 굳이, 공시지가의 변동률이 낮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거를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사실 매년 1%∼ 2% 정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거의, 그 1%를 확대하는 게, 매년 부산시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1%를 확대할 때마다 가산점이 있어서 저희가 1%를 이렇게 확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보통 가산점이 있는데 검증률 확대를 하려면 신뢰성이 100%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지가 제외가 되고요, 한 800, 거의 900필지, 그다음에 도로, 구거, 하천을 제외하면 저희 전체 토지의 한 77% 정도가 되면 100% 거의 근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거를 빼고 뭐 이렇게 내용이 없으니까, 왜 신뢰성을 확보하며, 75%가 신뢰성이 확보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거의, 그런 거 포함하면 한 9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렇네요.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 수수료율이 각 금액별로 다 이렇게 최대한도가 다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그 이상을 이렇게 받고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발하기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는 당사자들끼리만, 아니면 저희가 알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대부분 초과해서 주고 나서 그 중개의뢰인이 저희한테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적발하기는 힘듭니다.
이정욱위원장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전혀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그 중개사무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원의 중개사무소를 가서, 저희가 실거래 신고가 들어온 그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 거래계약서상의 수수료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거래 의뢰인이 신고를 해서 그것들이 다 증빙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를 저희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공인중개사 담당자분에게 일단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경찰서에다 수사 의뢰를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때 저희는 업무정지에 들어갑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저희 103페이지의 시책 1번에 보시면 저희 부동산 안심 중개 무료 상담실 운영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상담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여기 상담 내용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계약서 작성하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무료로 상담을 해 주신다고 돼 있던데, 사실 그런 부분은 뭐 가볍게 그냥 우리가 중개사분들한테 설명을 들어도 다 아는 내용들이라서, 사실 진짜 궁금한 것들은 좀 분쟁이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인데 그거는 또 제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할 수 있는 입장이나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한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의 형태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부동산 안심 중개 무료 상담실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 지회에서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공부를 이쪽 관련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본인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싶고,
황수진위원
아,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렇게 지원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 주셔서 저희가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됐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오게 되면 가끔 묻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 거래를 하거나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황수진위원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의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담도 해 드리고, 전폭적으로 부동산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릴 예정인데, 말씀드린 좀 예민한 부분이라든가 공인중개사분들끼리 약간 언쟁이 있거나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가급적 피하는 쪽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젊은 분들도 그렇고 어플 같은 거나 그런 것들로 많이 개개인이,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개개인별로 하는 것들도 사실 좀 있잖아요?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피해들도 사실은 조금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무료로 상담을 좀 해 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 주시는 거겠죠? 우리가 무작정 “무료로 해 주시니까 뭘 상담하시든 간에 관여하지 말자” 뭐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또 이렇게 마음을 내어서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을 상담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보이기만 좀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조금 같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숙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가 지금 몇 년째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지금 거의 12년이 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주소는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100페이지의 지적재조사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같이 쓸 수는 없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번으로, 저희 지적은 지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원화입니다. 주소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걸 왜 그렇게 쓰나요? 도로명으로 쓸 수는 없나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도로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우편물을 받기 위한 주소고 이거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이 없는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주소와 토지는. 등록돼 있는 거는.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런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또 다른 데는 보면 도로명과, 공터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도로명이 있고 또 지번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땅이라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헷갈린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빨리 도로명이면 전체 도로명으로 같이 가든지 아니면 지번이면 지번으로 가든지 이렇게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제일 처음에 통일성 있게 지번으로 저희가 주소와 저희 토지의 등록을 같이 했는데, 중앙에서 주소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찾아가는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이게 일원화가 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지번만큼은 옛날 번지로 쓴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계속 이렇게 추진할, 계속 이렇게 쓸 예정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데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웃음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과장님, 황수진 부위원장님 아까 말을 조금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물건을 쥐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종선위원
부동산은 물건을 많이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번창합니다. 무료 상담하면서 물건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벌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김종선위원
알고 접근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이정욱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우리가 중개수수료 이 부분은 0.3∼0.9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거래가 딱 이루어지고 나면, 물건에 따라서 0.3이라는 이게 고지가 정확하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상가인 경우에 어떻게, 주택인 경우에 어떻게, 거기에 대한 평당에 따라서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시비가 없어요. 없는데, 매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애가 달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물을 구입하고자 하면 그냥 0.9를 받아 버리더라고, 대부분 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걸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소에서 내라는 금액을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내고 손해를 보면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지 마라.” 안 주고, 그 무슨 신고하는 절차가 어디 있더라고요. “거기 신고를 해서 거기에 산정되는 거를 니가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과에 바라는 거는 이게 그 물건에 따라서, 상가면 상가, 주택이면 주택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평당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를, 정해진 그 금액을 붙여놓으라고 그래요, 그 업체에다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붙여놓으라고 그러면 시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과거에 어떤 업을 하고 있을 때 그 회비를, 각 업장마다 회비를 다 다르게 받으니까 협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협회에서 고지를 해 줬습니다. 고지를 해 가지고 붙여놓으라고 그러니까 인근 업체하고 시빗거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어찌 보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법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택,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 토지, 상가 이런 식으로 일단 구분이 돼 있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다음에 거래 금액에 따라서 정확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한 각 중개사무소 안에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게시 안 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등록증, 그다음 자격증, 요율표가 다 게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제가 다녀본, 우리가 작년, 한 6개월, 7개월 됐죠? 국회의원 선거 때 부동산 사무실을 자주 다녀봤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요율표가 안 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좀 해 주세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0.3∼0.9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된 게, 그냥 0.9를 응해 버려요, 그냥. 자기들이 불러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받아 버리니까 뭐 이미 자기가 거래를 해 놔놓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주고라도 그 건물이 필요하니까. 사업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협회가 존재를 하고 우리 과에서도 협회를 관리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깊게 한번 추적조사 좀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시책 5번이랑 6번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초등학교에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이거는 하는 거 맞죠?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는 너무 잘 보여서 건물번호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좀 해 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우리 초등학교만 하는 거죠? 다른 학교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지금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지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써 노후된 건물번호판이 대부분입니다. 약 90%가 노후된 건물번호판인데 국가에서 이걸 교체를 하게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교체하는 거면 초등학교는 조금 미래세대를 위해서, 인지도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책 6번에 덕포시장 이쪽 일원은 밤이 되면 약간 안전이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은 또 여기 특성에 맞게 야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돈은 다 구비더라고요?
웃음소리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구비다 보니 초등학교라도 좀 잘 챙겨주시고, 여기 덕포시장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우리 공시지가 산정되고 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24년도 공시지가 이의 건수는 거의 한 4건?
이정욱위원장
4건입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정도고, 대부분 괘법동의 애플아울렛 앞에, 그쪽에 매년 들어오시는 그분들이 들어오고 엄궁농수산물 이쪽의 또 공시지가가, 매년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들어오시는데, 이의신청은 공시지가가 재작년부터 확 떨어져서 민원은 거의, 이의신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매각 의사가 없는데 가액이 높게 산정이 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이유를 보면 대부분 “같은 라인에 있지만 지하철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환풍기로 인해서 우리 집은 좀 다르다, 상황이.” 이런 식의 이의신청이 있고 엄궁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매년 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조금이라도 좀 낮춰달라는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뭐, 2024년도에 4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한 건 말고는 모두 다 기각이 됐는데, 괘법동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소유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 조금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가격을 살짝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그러면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결……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예, 감정평가사님과 담당자와 다 같이 나갑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특수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도, 매수를 할 때 주로 그 사업 전에 가감정을 통해서 그 해당 부지나, 그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 산정을 좀 하고 나서 사업비가 반영이 된 뒤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도와 매수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토지정보과에서 주로 이런 업무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서 특정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할 때 가감정이 아니라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절차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아,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사업을 하는 그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생각되고, 저희는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항상 편성하고 있고, 사전에 탁감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에서 부지를 사거나 하는 그런 또 감정평가하고는 조금 성격이, 공시지가 감정평가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는 별도로 여기 고유의 업무고, 이런 감정평가사들과 좀 뭔가 연관된 업무들을 많이 이렇게 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성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부서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그거를 좀 이원화시켜서 토지정보과에서 그러한 업무를 맡아서 예산을 별도로 반영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게끔 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추후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은
박지은토지정보과장
처음 저희가 들은 그런 의견이라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은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봉은정입니다. 지난 한 해 지역경제와 함께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11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페이지 119페이지 특수시책에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를 보니까, 이게 어르신을 집에서 병원까지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는 건데,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집에 요양보호사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양보호사가 있을 시에는 요양보호사도 같이 동행을 하는 건지, 요양보호비가 나가고 또 이런 분들한테 돈이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매일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사무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가는 건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이분들도 기본 소득이 돼야지 본인들이 하는데 그냥 집에서 있다가 전화 오면 가고 이러면, 대기하고 있으면 다른 일을 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분들의 소득은 또 보장이 되는 건지 그렇게 두 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안심 동행 메이트는 한 몇 년 전에 구에서 자활사업으로 하다가 아마 중지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요양 등급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경험상, 저희 부친을 병원에 모시고 가다 보니 그 간호사하고 얘기한 게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노인이 오시면 누군가 한 사람은 왔는데 요즘은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다 경제활동을 하고 노인분들이 그냥 오시더라,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이 참 힘들다.” 사실 암 걸려 가지고 가니까 온갖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착안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득이 좀 약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는 지금 당장은 수요가 없을 것이다, 미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이나 안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을, 사업단을 한번 만들어서 풀을, 풀 인력을 가동하면서 이분들이 꼭 생계보다는 봉사활동을 겸한, 그렇지만 수업을 받게 되면 노인의 심리나 낙상사고라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사실 이 사업을 좀 제안을 하고 창안을 했는데 이게 아직 수익성까지는 제가 사실상 보장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래에 이 교육이 필요하고 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자리 창출까지, 창업까지 연결하려고 노력 중이고, 단지 이 사업을 착안하던 중에 올해 자활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니 자기들도 자활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자활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모시고 가는 거고, 수업을 받게 되면, 자격증이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하고 한번 의견을 통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공모를 할 것인지, 어디까지 창업을 도와줄 것인지는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시책이라서, 이게 시비 90%고 구비 10%라서 뭐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구에서는 시행을 해야 되지만, 이게 앞에 설명은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가능하다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고, 근데 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소득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되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좋은 생각을 또 꾀어내서,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사상구에서 좀 잘하면 또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될지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우리 사상구는 노인인구도 좀 많으니까 이 사업이 잘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121페이지에 소상공인 희망⁺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 이게 보증 한도가 소상공인 한 명당 3000만 원 이내인데, 예를 들어서 50% 지원이면 보증금이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2500만 원 정도가 보증료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이 3000만 원까지 빌리면 그 3000만 원에 대한 보증료, 3000만 원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증료가 1%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 원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50%, 15만 원을 보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증료.
이정욱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해를 많이 하셔서 지금 민원인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착한결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명절 기간 혹은 또 연초에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각 부서별 있는 업무추진비를 사전에 좀 이렇게, 사전 결제하는 그런 형태의 시책이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들이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작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 거 같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이라 하면 제가 기획감사실 그 자료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결제를 했는데 이 결제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욱위원장
근데 환급 조치되고 하더라고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환급을, 환급보다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걱정을 좀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자, 1차적으로 업무추진비의 30%만 합니다. 3월 달까지 30%만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를 쓰는 용도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봉사단체나 유관 단체한테 업무협의라든지 격려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 서무들이 이걸 결제를 할 때, 30%를 할 때 멀리 가서는 하지 않아요. 또 지침에 인근, 인근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근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위원님들과 식사를 해 보셨겠지만, 우리 관내의 식당이 그렇게 조금, 손님을 모시고 어떤 접대, 접대라면 좀 그런데 좀 이런 어떤 걸 할 수 있는 식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그 한 식당에 1년에 2번 이상은 갑니다,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려하시는, 자, 30%밖에 안 썼기 때문에 70%는 남아있고, 쓸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식당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만 원을 결제를 했다, 그러면 사실 절대 50만 원을 다 쓸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남았다, 그러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건 이 10만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한테 환급받기도 미안하고. 그럼 애매한 돈을 직원이 가서 혹시 뭐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를 걱정하시는데, 다음에 다시 누군가를, 유관 단체를 모시고 간담회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신뢰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킵해 놓고 제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70%가 남은 그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3월이나 4월에 이 식당에 가게 되겠죠. 가게 되면 이 10만 원 세이브하고 나머지 돈만 다시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돈이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업무추진비를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이브를 해 놓고 다음번에 뭔가 다른 또 간담회라든가 식사에 쓰는 게, 그게 절차상 맞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자, 문제가 뭐냐면, 절차상 안 맞는 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게 맞아요, 애초부터. 근데 제일 처음에 기안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기안한 거보다 작게는 나오게 하지마는 이 취지 자체가 시책이잖아요, 착한결제. 선결제. 그렇다면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냥 선한 결제, 착한결제니까 조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차피 그 잔액이 식당에 있는 것하고 통장에 있는 것하고 차이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그 지침이나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 자체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품의 지출에 대한 그거를 올리면 그 결제라는 게 그 해당 며칟날 식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그 해당에 있는 그 날에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한 것이지,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음번 식사나 간담회에 또 쓰겠다, 이거는 취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거를, 위원장님, 융통성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는 게,
이정욱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의회가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그리고 뭐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와 맞지 않는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실무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책,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자, 페널티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 저희도 각 과에 30%를 권장을 했지, 지금 이렇게 일부라든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일 처음부터 취지에 안 맞고 절차상의 하자는 맞습니다. 하자는 맞는데, 애초부터 지금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또 명절 전에 한번 기를 살려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똑같죠.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결제했는데 당장 가서 식사를 하다 보니 40만 원이다, 그러면 품의는 50만 원을 했지마는 지출은 40만 원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끝날 거를 지금은 이미 50만 원을 결제한 거예요. 했는데, 그러면 주민한테 가서 내가 40만 원어치만 사용했으니까 10만 원을 달라고 하기는 참,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게 이 선결제를 하려고 하면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위원장님 말처럼 그런 법대로, 원칙대로 하자고 한다면 이 추진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위원장님,
이정욱위원장
하시지 말라는 얘기에요. 아니, 안 맞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사전에 그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이게, 아, 우리 구만 안 하기도 그렇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각종 자생 단체한테 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착한결제를 하게 되면, 얼마를 쓰게 되면 이벤트해 가지고 지금 선물까지 준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이 시책이 맞지 않지마는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게 예산이, 그 착한결제를 하라고 예산이 별도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활용하라는 취지의 시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또 매칭과 연관 지어 가지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매칭을 말씀드린 거는 매칭이, 우리가 매칭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이거는 돈이 내려오지 않지만 부산시 전 구에서 하는 문제를 사상구만 안 하면, 그러니까 똑같죠. 매칭 사업을, 매칭인데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15개 자치구가 하는데 사상구만 이렇게 안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정욱위원장
맞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다른 구도 이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하면 안 됩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정욱위원장
분명히,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분명히 하자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서 그냥, “아이고, 예,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취지에 안 맞잖아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이정욱위원장
저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정욱위원장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근데 사실 금액 부분을 제가 아무리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하는 일이라 딱 맞추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고, 항상 누군가 위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이거를,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하는 것 말고.
이정욱위원장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저는 안 하는 거는……
이정욱위원장
아니, 간담회가 있고 발생을 하면 결국에 그 결제 예정된 식당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시책에 나온 공문을 보니까 실제 50만 원을 결제했다가 예를 들어서 밥값이 4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50만 원을 취소하고 다시 40만 원을 결제하는 게 지금 이 공문상의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지금, 아, 이게 지금, 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사실 결제를 했다가, 뭐 착한결제를 한다고 선결제하고 가면 사실 그 업주분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1, 2월에 너무 많은 간담회를 또 하게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정욱위원장
아니, 간담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품의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간담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단계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물복지 명예보호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연초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게 겹치게 되면 다음에 어떤 행사에 참석하셨을 때 더불어 격려하는 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거는 제가 그 일정을 잡겠죠, 부서장이.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저런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이걸 안 하게 된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착한 선결제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제 입장입니다. 무리하게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일단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는 것보다는……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간담회 일정을, 뭐 일정을 당겨서 하시든 간담회 일정이 잡히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품의 지출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면 이게,
이정욱위원장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만 사상구에서 그냥 제가 이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뿐이지,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계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시책이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정욱위원장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고, 만약에 이거를, 착한결제를, 이 선결제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제가 나중에 업무추진비 카드내역 전부 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카드내역 전부 다 확인할 겁니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 있으니까 제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냥 정확하게 있는,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만 품의 지출을 하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방법을 찾으실 필요도 없고.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그 시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방법은 잘못됐지만 다, 우리가 이정욱 위원장의 뜻이 다 맞다는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격려나 어떤 희망을 좀 심어주기 위한 시책이라 그러면 이게 선의가 존재하느냐, 악의가 존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선의가 있다 그러면 그 선의에 맞게끔 방법을 잘 찾으십시오. 하여튼 위원장은 그걸 다 본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저는 이게 선의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선의가 있다 그러면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정부 시책이다, 아니면 시에 대한 시책이다, 시책이 내려온 거라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의 견해는 다 다르다는 걸 알아주시고 하여튼 방법을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은정
봉은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열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5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페이지 132페이지 상단 부분에 1번,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 돼 있고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49개소, 여기는 어떤 회사들이며,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게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것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은 대부분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이럴 때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유증기 회수 설비가 아까 말씀대로 나오는 거를 모아서,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유증기 회수 설비는 그 가스가, 주유를 하게 되면 그 가스상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유증기, 그 유증기를 다시 모아서 다시 기름 탱크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허가 조건에 유증기 회수 설비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주유소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주유소는, 예, 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신고를 하고 이런 유증기 회수 설비를 갖춰야 되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 정기, 유증기 회수 설비를 정기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1년에 정기 검사를 몇 회를 하고 이 검사 내용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1년에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유증기 회수 설비 이게 회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혹시,
김향남위원
그러면 다른 기계를 가지고 가서,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잘,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게 혹시 새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검사를 1년에 1회만 해도 무방한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수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뭐, 검사에 적발되거나 한 곳은 없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2024년도에는 14개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이 나갔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럼 49개소 중에 14개소가 개선 명령이 나가면 상당한 숫자를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 이건 왜 이렇게, 49개소 중에서 14개소면 왜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된 거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증기 회수 시설을 설치한 지가 대부분 다 오래됐기 때문에, 주유소들이. 그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서 그렇게 부적합되는 시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교체 시기가 지난 거는 아닙니까? 그 수명이, 우리 보통 구의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5년이면 또 교체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년인데 교체를 안 해서 불법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 없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유증기 회수 설비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내구연한은 없는데 이게 검사를 실시해서 누수가 있을 때는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14개 소면 전년도에는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19개소가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적발되는 데가 너무 많은데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건지, 주유소는 우리들이 많이 다니고 만약에 유기화합물질 이런 게, 가스가 배출되고 이러면 다 우리가 마시는 건데, 이게 잘 회수가 안 된다는 말인데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19개 적발, 14개 적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 뭐 교체가 아니고 단지 수리를 해서, 23년 19개인데 수리해봤자 14개소가 또 적발이 됐는데 이거는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적발을 하고 나서 우리 구에 무슨 행정명령이나 조치 사항은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퍼센티지가 거의 30%가 다 되는데 이렇게 많은 개소가 적발이 되면 이거는 우리 사상구에 무슨 벌점이라도 주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반이 되면 개선 명령이 나가지만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3회 이상 초과가 될 시에는 조업정지 10일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칙이 상당히 강화가 되거든요, 세 번 정도 초과가 되면은.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는 3회 정도 초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요즘은 환경에 민감한 시대가 왔고 구민들도 환경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제가 볼 때는 개선을 한다지만 해마다 19개소, 14개소 이렇게 적발이 되는 것은 사업장 49개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니까 이게 적발이 좀 안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사전에 1회만 하지 말고 이 정도 되면 2회, 3회를 해서 단속을 좀 강하게 해야지 좀 조심을 하고, 설비를 좀 점검을 본인들 자체도 수리를 잘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그냥 뭐 시정 명령, 어떻게 해라, 이렇게 조치만 취하지 말고 한 번 한 업체에는 내년도에는 두 번을 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의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단지 개선이 되면 똑같이 이렇게만 가고 이렇게 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가 되면 어차피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과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계속 지도점검이 반복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주민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지키고 있는 우리 환경위생과인 만큼 이런 적발 업소, 사업장이 생기면 말씀대로 두 번, 세 번이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발 업소가 이렇게 30%나 되는 이런 확률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이렇게 질의도 했지만, 올해는 이렇게 적발 업소, 사업장이 좀 더 감소될 수 있도록 한 번 할 거 두 번 정도로 해서 적발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안전에 좀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지도점검을 자주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적발률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40페이지에 무인 식품취급시설 위생관리 강화, 이렇게 시책이 나와 있는데 저희 사상구 관내에 이게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수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책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이렇게 시책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정욱위원장
당초에 그러면 그전까지는 지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던 부분이었네요, 이 부분이?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 지도점검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무인 식품취급시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이번에 전수조사도 실시하고 관리 감독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올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 전이니까 실제 개소 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실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집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일단 무인 식품취급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된 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 시설들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고, 그 현지에 나가서 소비 기한 경과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신고·무표시 제품, 우리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또 보관 온도가 있으니까 온도를 적정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은 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볼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저희가 무인점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머물고 있지 않은 점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전에 지도점검을 나가겠다고 알려줍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점포 같은 경우에도 가보시면 업주의 전화번호가 보통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CCTV가 또 설치되어 있고 연락을 하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 사전에 그 해당 사업주에게, 점주에게 그걸 뭐 안내를 하고 방문을 하게 됩니까?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점검은, 저희들이 점검을 먼저 하고 그 점검 내역을 가지고 업주에게 연락해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그냥 무인점포가 있으면 거기에 저희 위생지도팀이 가서 한번, 지도점검을 그냥 현장에서 바로 불시에 하고 나서 사후에 그러면 통보를 하는 형태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다른 저희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위생지도점검 같은 거, 일반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데는 사전에 고지를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불시 점검은 잘 안 하지 않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업종에 따라서 고지하고 가는 사업장도 있고, 실제로는 먼저 점검을 하고 사후에 그 점검 내용을 알려주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게 크게, 큰 틀에서 나누면 뭐 어떤, 어떤 것들이 그렇게 기준으로 나누어지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할 때는 미리 고지를 하고 나가고, 그렇지 않고 불시에 점검을 할 때는 고지를 하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무인 식품취급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기 점검이 없이 1년 동안 상시 불시 점검으로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계획은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 야간에 심야 배달 위주로 하는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서 자체적인 뭐, 그게 상시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일정 기한을 두고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돼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고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2025년도에 그러한 관련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야간 배달앱 지도점검은 저희들도 그때 말씀이 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이라는 게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신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직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조만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환경위생 책임지고 계신다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131페이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폭염, 또 겨울에는 폭설 이런 게 지역에 따라서 있는데, 거기 1번,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해 놨는데, 네 번째에 보면 찾아가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 및 기후·환경 아카데미 개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실시,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탄소중립 녹색생활실천 교육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받아서 그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환경 관련 문화체험 공연이나 그다음에 엽서 만들기 이런 교육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연 몇 회 정도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연 1회, 1회 해 가지고 5, 6학년 90여 명,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물론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천을 바로 해야 할 분들은 주부들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우리 사상구 관내의 70%가 아파트인데 거기에, 뭐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이분들이 좀 실감할 수 있는, 우리가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거는, 초등학생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 자체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실천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나, 물론 탄소포인트제가 지금 시행한 지가 오래되고, 저 역시도 포인트제를 가입해 놓으니까 해마다 2만 원 안쪽으로 초 되면 탄소포인트가 딱 찍혀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거는 학생들도 물론 실천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부들, 아파트 부녀회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우리 관변단체 대상으로 교육이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했는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역시 기후 변화의 위기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외에도 기후·환경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일반 주부들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탄소중립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실천 이런 것과 관계되는 그런 문화 체험 및 강의,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런 아카데미가 연 1회를 한다면 그거는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교육 캠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2024년도 여름도 너무나 더웠습니다. 그런 게 온실가스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탄소중립, 이런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구가 멍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막연하게 캠페인 실시, 뭐 학생들 대상으로 연 1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몇 번씩은 해야, 왜냐하면 피부로 느끼거든요. 폭염이 너무 더웠다는 거는 국민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왜 더운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한번 환경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아카데미나 실천 캠페인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독려 이런 거를 좀 발 벗고 나서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페이지 13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경창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가운데에 사업 규모가 추정광미량 1496㎥인데 이거 추정광미량의 말뜻이, 좀 풀이해 주시겠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산이 생긴 지가 오래되어서 사실 그 광산에서 광물을 추출하고 난 그 찌꺼기가 광산 앞에 버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양이 발생할 당시에 얼마인지 이렇게 측정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만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추정광미량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아, 추정 광이 소량이다, 미량이다, 이 말입니까? 작다는 말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게 아니고 추정광미량이란, ‘광미’라는 것은 미량이라는 말이 아니고 ‘광미’라는 말이 광물찌꺼기라는 말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광물찌꺼기, 광미가.
김향남위원
아, 추정 광물찌꺼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양.
김향남위원
양이 1496㎥란 말씀이신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보면 광물찌꺼기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원위치차수공법이라고 했는데 원위치차수공법은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산책하는 분들한테, 그게 밑으로 흘러내려서 혹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공법을 어떻게 하길래 이게 뭐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는 말인지, 이 공법에 대해서 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위치차수공법은 거기에 발생된 광물찌꺼기를 다른 곳에 옮기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비가 오거나 이런 우수기에 광미가 이렇게 쓸려서 운수천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차단벽을 설치를 하고, 차단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해서 화초를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차단벽을 하면 땅 위로 벽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땅 밑으로 벽이 내려간다는 말인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땅 위로,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역에서 약간 벽을 조금 쌓아서, 벽을 쌓아서 그게 광미들이 흘러내려서 운수천으로 들어가지 않게 벽을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땅 속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땅 속에도 있지마는 땅속에 있는 것은 밖으로 흘러내려 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흘러내려 갈 때는 비가 오거나 이러면 빗물에 쓸려서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벽을 쌓아서 그것들이 쓸려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벽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우리 그때 신문지상에 난 거는 그 찌꺼기들이 계곡물 쪽으로 내려와서 그 물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 난 거 아닙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광미가 있지만 그 광미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 오염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는.
김향남위원
아, 그때 아니었습니까?
수창
문수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광산에서 나오는 물 자체는, 중금속 분야를 이렇게 보면 거의 먹는 물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질 오염이나 이런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신문 기사 내용, 그 내용하고 그간에 왜 어떻게,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내용을 주시면 제가 원위치차수공법 이게 적당한 건지, 우리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고 이 공법으로 했다가 또 그게 유실이 돼서 이 추정광미량이 이렇게 나와서 또 오염이 돼서 산책로를 막아버리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민원이 엄청나게 또 쏟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서 사업이 확정이 됐으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은 안 계셨지만 설명을 좀,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아서 항상 중간에 그 민원도 해결을 위해서 팀장님도 저희가 찾아가고, 팀장님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결정 사항이 있으면 좀 말을 해 주면 좋은데, 이렇게 책자로 접하니까 지금 이런 질의를 해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뭐 의원 방이나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제가 거기에서 또 제안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뭐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저한테는 좀 설명을 하러 와 주시고, 이 공법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듣고 또 제안할 게 있으면 제안하고, 이게 맞으면 또 이대로 시행을 하는데, 주민들께 알리고 할 테니까 자료하고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32페이지의 3번에 하천 수질 모니터링 해서 4개 하천에 대한 수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실제 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집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덕천 등 하천에 대한 수질 검사는 현재 분기 1회, 구덕천은 분기 1회, 운수천은 연 3회, 삼락천은 월 1회, 학장천은 월 1회, 감전천 월 1회, 이렇게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지금 각각 하천 수질의 상태가 좀 전반적으로, 수질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 연간 수질 검사 횟수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게 맞나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덕천하고 운수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질이 좋기 때문에 검사 횟수가 적고 삼락천, 학장천, 감전천 같은 경우는 수질 관리가 많이 필요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삼락, 학장, 지금 감전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수치라든가 그 기준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0에서 100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각각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수질 상태가.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덕천이나 운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BOD 0.8이나 BOD 0.6 이 정도로 해서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락천, 학장천, 감전천 이런 데는 BOD가 거의 3.6, 3.7, 학장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갈 때는 한 10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수질이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그 전체적인, 제가 그냥 단지 수치로만 들어서 감이 안 오는데, 전체적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수치 범위가?
상열
최상열환경지도팀장
수질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하천수 수질 기준으로 봤을 때 구덕천이나 운수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주 좋음’, ‘아주 좋음’으로 나타날 것 같고 그다음에 삼락천, 학장천, 감전천 이런 데는 ‘나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아까 말씀하실 때 0.6 이렇게 말씀하시고, 학장천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심하면 10까지 올라간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범위가 0에서 10까지, 최대 10까지인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가장 나쁘다고 하면 그 수치가, 최대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그 범위를 여쭙는 겁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가장 나쁜 기준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측정해 가지고 측정 수치가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기준을 나눠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좋은 상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보통 5단계 정도로 나누고 있거든요, 수질을? 양호, 좋음, 보통, 나쁨,
이정욱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가장 나쁨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환경위생과장, 팀장과 의논)
이정욱위원장
예, 나중에 그럼,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찾아가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파악이 되는 대로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배성미입니다. 사상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녹지공원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정욱위원장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페이지 148페이지 3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 돼 있고 사업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상지가 낙동대로, 가야대로 등 돼있는데, 전년도의 총사업비를 제가 미리 못 봐서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돌출뿌리 정비가 됩니까? 지금 저도 민원을 받으면 돌출뿌리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많고, 특히 모라동 같은 경우는 돌출뿌리들 때문에 인도 보도블록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정비 민원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 부서에다 말을 하지는 않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동마다 한두 건씩만 해도 이게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비가 해마다 적게 책정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가 총 9003주가 있는데요.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면 184주 정도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게 매년, 한 번 한 데는 또 당분간, 몇 년간은 안 해도 되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 일부 경미한 것은, 또 산발적으로 있는 것은 우리 기간제들이 정비를 수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5000만 원 정도면 한 해에 전문회사에 용역 줄 수 있는 범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돌출뿌리 정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가능하면 저도 민원이 좀 여러 건 있으면 민원을 말을 하려고요. 저는 너무 하면, 부서의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이래서 심하지 않으면, 제가 현장 가보고 심하지 않으면 별로 말을 안 하는데,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 건데 더 급한 데가 있어서, 제 지역구라고 우리 동만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충분하다는 답변인지 어떻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안전하고, 뿌리가 올라오면 보도블록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걷다가 다치고 해서, 안전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가서 정비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간제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부분은 정비가 가능하고 매년 5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심한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50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앞에 과장님들은 좀 부족하다고 늘 말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잘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2페이지 사상역 문화숲 조성사업 여기 보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기차역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해당 사업 부지가 경사가 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평탄화 작업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식의 계획이 잡혀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부지가 넓고 경사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원 조성을 이렇게 평탄화, 전면 평탄화해서 작업하지 않고 단을 줘서 지금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계단이나 슬로프를 이용해서 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면 그 기차역 앞쪽으로 해서 이제, 그럼 진입로는 지금 현재 보면, 그러면 양쪽 끝단에 마감 이렇게 기차역 앞쪽으로 해서는 이게 아예 딱 단절되는지 아니면 그게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단차를 둬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픈, 차도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게 단차가 바로 생기지는 않고 연결되도록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공원 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러면 중간에 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단이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계단 형태로 되는 겁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단을 중간중간에 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정욱위원장
아, 그럼 몇 개 정도로 구분해서 지금 단차를 두고 있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하나, 둘, 셋, 넷, 3개 또는 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3개 또는 4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SK 구간이고 해서.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교통약자분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나 그 해당,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휠체어,
이정욱위원장
예, 그거를 이동, 교통약자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 슬로프, 경사로처럼 화단이, 공원이 가로 폭이 넓기 때문에 이게 경사로가 충분히 있어서 거기를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게 포장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사로를 주고, 계단도 있고 경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럼 저희 휠체어 같은 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경사로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램프처럼.
이정욱위원장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다니는 데 지장은 없게 설계는 돼 있습니다. 자세한 설계 도면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페이지 149페이지 가운데 3번, 사상공원 ‘키득키득 파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억 원이고, 시비고, 해피챌린지 2단계 사업인데, 이게 우리 사상근린공원에 가면 정문 쪽에 들어가서 사무실 앞에 아이들 물놀이 분수가 올라오는데 거기에다가 또 뭘 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다가 복합 물놀이터를 조성을 하는 건지 어디, 위치하고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운싱 돔이라는, 애들 팡팡 튀는 그 시설 바로 옆에 놀이시설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놀이시설이 조성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넓은 공터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모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모험 놀이시설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옮기든지 철거하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이 1억 원이 설계비입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모험 놀이시설도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2019년 정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거 애들 좋아하는 시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험 놀이시설 애들 재미있게 놀고, 바운싱 옆에 있는 거면 그쪽으로 애들이 많이 하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김향남위원
물론 물놀이도 좋은데 그 잘 즐기고 있는 시설을, 만약의 경우 위치가 없거나 하면 쓸만한 건데도 없앤다는 말씀을,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니고, 검토.
김향남위원
아, 검토입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이게 설계비 1억 원이고요. 올해는 설계만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재활용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옮겨져야 될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장소를 정하는 설계를 하는 거라서 그런 시설들은 최대한 살리도록, 근데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복합 물놀이터 조성 사업인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설계비만 1억 원.
김향남위원
설계비만 1억 원이라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원래 설계비는 보통 사업비의 얼마 정도가 책정됩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보통 설계비는 5%∼7% 정도.
김향남위원
5%∼7%면 물놀이시설이 그러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총공사비는 15억 원입니다.
김향남위원
15억 원에,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이거 시 해피 챌린지 사업입니다.
김향남위원
15억 원의 10%가 1억 5000만 원이고. 아, 그러면 1억 원이고.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잘하고 있는 놀이시설은 최대한 살려주십시오. 지금 사상근린공원은 사상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유입이 안 돼서 지금 나라에서 걱정인데, 주말에 놀러 오는 거라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든지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거는 좋은 건데, 또 잘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물놀이가 필요하다 해서, 물놀이시설 한다고 그걸 없애버리고, 또 쓸 수 있는 시설을 없애는 거는 저는 반대니까 그 부분은 옮기는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놀이시설은 저는 찬성입니다. 아이들이, 분수대 있을 때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 분수대는 작으니까 시간별로 해서, 아이들이 한 시간 놀다가 또 다른 아이들하고 교체를 하고 이러는 좀 아쉬움을 보이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고, 아이들이 노는 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설계로 해서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해서 2개 시설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55페이지에 사상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게 한 700평, 한 800평 정도 되는 규모인 것 같은데, 여기가 뭐 어떤 형태로 이렇게 좀 조성이 됩니까? 들어오는 시설이라든가……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숲속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시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조성하게 되고, 주로 신라대학교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 야산을 활용해서 산책로에 반려동물 시설을 설치해 가면서 반려동물도 같이 산책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중간에 반려동물 쉼터, 또 놀이터를 대형견, 소형견, 중형견 구분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저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계곡부에 무단경작지가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또 잔디형, 자연형 놀이터를 조성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슴줄이나 목줄을 하고 산책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풀어놓고 이렇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반려동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건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끼리 목줄을 풀어놓고 어울리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는 약간 그런 놀이터 개념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일체 반려동물 놀이터 기능 이외의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획이 없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들이, 저희가 돈을 비싸게 특수시설들을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서 동물들이 이용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시설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비싼 시설들보다는 저희는 자연과 함께 뛰어노는 시설로 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려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작은 카페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 주말에도 저희 사상구 이외의 인근에 거주하시는 타 지역구민들께서도 오셔 가지고 이렇게 반려동물을 놀이터에 풀어놓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좀 그런 공간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위원장님 말씀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게 좋으신 조언을 해 주셨고, 저희가 공원형 쉼터나 뭐 파고라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 중에 저도 새롭게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또 공원에 카페나 이런 게 또 유행을 하니까 그런 시설도 저희가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이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좋은 생각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잔디마당은 되게 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옆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과장님, 폐이지 159페이지 현안8 백양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에,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1억 2800만 원인데, 이게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당골공원 위에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을 1차적으로 먼저 50m 구간에 1억 2800만 원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2차를 또 산림청 국비를 받아서 한 200m 정도 야자 매트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억 2800만 원 가지고는 50m 구간에, 경사가 심한 데에 목재 데크나 전망형 쉼터 이런 걸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1차 25년도, 당해 연도 50m를 데크로 하고 2차 26년도 200m는 야자 매트를 한다, 이런 답변 내용이시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자 매트 등.
김향남위원
아, 등.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다른 시설도, 편의시설이나 의자나 다른 것도 다 포함하고요. 또 목재 계단도 들어갈 수 있고, 주로 평 길이 많다 보니까 야자 매트가 주로 깔리게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보행약자층이면, 약자층이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했는데, 보행약자층에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들어가는 거 맞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김향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동휠체어가 가는 것은 목재 데크 구간 50m 구간입니다. 50m까지는 가고, 야자 매트는 전동휠체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미끄럽고 그 길은.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목재 데크를 한다는 걸 아는 장애인분들은 50m 선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50m라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이 50m는 구간이 짧습니다. 구포 무장애 숲길 같은 경우는 거의 산 정상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50m는 진짜, 이 50m 가지고는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50m 지점에, 거기에 전동휠체어를 내려서 경치를 보거나 쉴 수 있는 시설을 좀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1억 2800만 원 가지고 목재 데크만 해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50m 지점에 어떤 시설을 또 확충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1차 부분은 50m 데크를 설치하고 2차 부분은 데크가 150m, 나머지가 야자 매트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야자 매트에 전동휠체어가 못 간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항인데, 야자 매트 구간에 규사토 포장이나 황토 포장이나 마사토 포장 등을 통해서, 평지니까 그런 야자 매트 말고 다른 시설을, 또 다른 재료로 시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수정 답변 내용에는 1차 50m가 목재 데크고, 그다음에 2차에 200m 중에 150m는 데크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50m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야자 매트를 계획했으나,
김향남위원
했으나 또 수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만약에 이게 다 된다 하면 총 250m가 목재 데크나든지 전동휠체어가 갈 수 있는 거리다, 이 말씀이시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예. 그 정도면 그래도 아쉬운 대로 괜찮은데,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이게 중간에 허가가 보류됐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혹시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들은 정보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산림복지재단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경쟁률이 높아 가지고 저희가 탈락이 됐었어요, 작년에. 그 이유가 자기들이 선정한 기준에 저희가 부합하지 못하다, 입구의 주차장이 뭐 여러, 자기들 기준은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에는 대상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시 산림청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다시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라서, 아마 취소됐다는 그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 공모했던 사업이 안 됐다는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차질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채택은 됐네요, 다른 걸로?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다른 사업비를 넣어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김향남위원
아, 잘됐네요. 예, 예. 저는 이런 말이 들려서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정확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뭐 국비를 확보해서 됐다고 하니까 녹지과장님 고생하셨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어서 모라3동이나 모라동에 거주하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좋은 경치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을 때도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많은 의견을 들으셔서, 저희들은 계속 그런 분들을 매일 만나다시피 하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좀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서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도 있고 집행부도 있는 거니까 항상 의논을 좀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의 3번에 보면 숲길 임도 구조개량 사업 있는데 이 대상지가 북구 경계에서부터 운수사 뒤편인데, 제가 업무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산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자체들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대 정비를 할 때 그 딱 경계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업무 협력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양산이나 승학산, 엄광산 같은 경우 전부다 인접 구랑 연접해 있습니다. 백양산은 진구랑 북구랑 연접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연결돼야 되는 시공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쪽 구청에, 해당 구청의 산림과랑 충분히 얘기를 해서 같이 의논해서 하기도 하고, 임도 같은 경우도 그 경계선이 있는데 연속성이 있는 공사는 같이 협력하고, 대부분 저희가 임도 구조개량 공사를 해도 이게 계속 이어져서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중간중간에, 지금 노선이 북구 경계선, 아, 운수사 경계 뒤편이라 돼 있지만, 이게 필요한 구간이 있고 필요 없는 구간도 있거든요, 계곡이 지나가면 필요 없을 거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따라서 협력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북구청이나 진구청이나 산림 부서랑 협력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같은 인접해 있는 지역구인데 길을 이렇게, 저희가 제방길을 따라서 걷다가도 보면 사하구부터는 길이 되게 잘되어 있는데 또 사상구 딱 들어서는 곳부터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보도 관리라든가.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저는 평소에 그렇게 등산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라 이 상황을 잘 모르고, 제가 그래서 실제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업무 협력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산 같은 경우는 주로 인접 구에서 잘되고 있는 산이 있으면 저희도 따라 하기도 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다가 제가 놓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야간에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아니면 조명 같은 것들이 같이 이렇게 좀 설치될 예정인가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명은 설치되고요. 야간에 개장을 몇 시까지 할 건지는 운영 측면에서 모니터링이나 이용 실태를 보고 너무 이용객이 없거나 조금 위험하면 저희가 문을 닫는다든지, 입구를 닫는다든지, 특히나 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명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중·대형견별로 이렇게 놀이터를, 개방형 놀이터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시간을, 아무리 야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한 7∼8시까지는 개방을 해 놓을 거지 않습니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러면 겨울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해가 일찍 이렇게 지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조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조명들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는, 김향남 위원님을 제외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지 않으신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집행부에 부끄럽습니다. 부서에서 1년간의 업무보고를 준비해서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청취하는 자리에, 위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 일정을 우선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앞으로는,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본연의 역할에 좀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1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