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영란입니다.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이 발의되었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고, 시장님 신년 인사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김홍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강릉시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상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강릉의 발전을 위해 시정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장님과 조대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릉은 바다와 산,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강릉단오제 등 세계가 인정하는 수많은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특히, 민선 8기 강릉은 하나 된 강릉시민의 힘으로 제일경제도시, 제일관광도시, 제일행복도시라는 희망찬 목표 달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활력 넘치는 강릉에서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동료 공직자들, 그리고 제12대 강릉시의회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이라는 비전 아래 강릉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강릉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와 지역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며,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강릉,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저의 모든 역량과 경험을 발휘해 강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2대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시장님의 시정 방향과 의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을 잘 받들어, 도시 기반이 탄탄한 사업하기 좋은 도시, 주거환경 안정으로 삶이 행복한 도시, 도시환경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랑과 열정과 행복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익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홍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에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내는 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들이 미소 짓는 표정의 영상이 화제가 되며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딥페이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해를 거듭하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시간·비용·기술적 제약을 보완해 줌으로써 다양한 산업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딥페이크 제작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등이 생겨나면서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제작을 접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2020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상대로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는 한 졸업생 피해자가 텔레그램 대화방 존재를 알게 되면서, 지난해 8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남성 의원들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 영상으로 협박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신고 건이 2023년 180건에서 2024년 10월 기준 964건으로 무려 4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는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국적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딥페이크 음란물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인 미국의 20%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일상생활 곳곳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디지털 성범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국내외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운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족과 지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지자체 최초로 24시간 삭제 지원 시스템을 실시하였으며, 피해 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검·경·교육청 간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강릉시 또한 급속하게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릉시·경찰·학교, 세 기관에 딥페이크 대응 유관기간 협의체의 구성입니다. 강릉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영상물 삭제, 피해자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의체의 구성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 및 통계를 관리하면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예방, 그리고 피해자 지원 정책 설계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처벌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올해 4월 17일 시행 예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앙에만 존재하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역으로도 확장되고, 올해 1월부터는 원주시에 디지털성범죄지역특화상담소가 강원지역 최초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리 강릉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을 위한 긴급 보호와 상담·의료·심리치료 지원과 더불어 피해자 관련 영상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 업무를 신설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2차 피해까지 세심히 신경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와의 협업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573명 중 463명이 10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딥페이크 성범죄의 청소년 가해자들은 범죄의 심각성은 물론, 죄책감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를 장난 및 호기심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철저히 노력해야 합니다. 김홍규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과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로 유포자와 소지자들이‘나를 잡을 수 없다’라는 오만한 생각에서 발생합니다. 최근 학교를 포함한 많은 기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피해예방책으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얼굴이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검거와 처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는 결국 서로 간의 끝없는 의심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범죄자들이‘안 잡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반드시 그들을 감시하고 있고, 그 감시가 필연적으로 그들의 범죄 행동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강릉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강릉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