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총괄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수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한 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직제가 개편되어 안전총괄과 도로관리팀이 도시관리과 소속으로 변경되고, 안전총괄과 민방위팀과 CCTV관제팀이 민방위관제팀으로 통합되었다는 말씀드리며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동하신 과도 보통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상∼하단 경전철 싱크홀 사건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좀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도 그렇고 2004년도에도 그렇고 지반 침하 발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계속적으로 새벽로 쪽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반 침하가 그때 9월 중에 나타나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GPR이라고 기계로 하는 그 사항까지 점검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공구에 두산건설이랑 또 어디죠? (안전총괄과장, 팀장과 논의) SK건설이랑 소장님을 저희들이 1월 3일 자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 과랑 건설과랑 해서 합동 점검을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3일에도 또 건설과랑 다시 한번 두산건설하고 SK하고 소장님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GPR검사를 요청해서 조금 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23일이 아니고 22일,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두희위원
수요일.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래 뭐, 같이 한번 또 지혜를 짜봅시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89쪽에 지역안전지수 개선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행감할 때는 23년 자료로 행감을 했나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에 나왔습니다.
정두희위원
근데 화재는 5에서 2로 대폭 상승했네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지역안전지수 결과가 나오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대책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재는 사망이 전에는 5명 정도 됐는데 4명이 감소해서 1명이 됐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신문고 신고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주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아져서 신고 건수가 867건 정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 자체도 인원이 5300명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식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2등급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전 관련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생활안전 구급 발생이 한 144건 정도 감소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안전에 대한 안전신문고라든지 이런 신고 건수가 202건 정도 더 증가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응급 처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1만 7600명 정도로 증가되어서 아마 지표가 상승된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과장님 이제 막 오셔서 아직 파악도 덜 되셨을 텐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를 취합해서 지수를 산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치를 직접 뭐 어쨌든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제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범죄하고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지수를 낮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올해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295페이지 보니까 우리 현안 사업에 노후 조명탑 등기구 교체 공사비가 3300여만 원 지금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백양터널 그다음에 주례교차로, 감전교차로 등 해서 8개 구역에, 어쨌든 부산시 도로관리계획에 따라서 지금 내구연한이 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곳 말고도 노후 조명탑, 도로에 오래된 조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33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적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올리고 나머지 노후 등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현황을 보니까 노후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대상이 이것밖에 없냐고, 그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금 사실 백양터널 입구가 제일 노후화돼서 이제 올해 교체 대상이 되고요.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가 백양, 아무래도 거기는 운전자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제일 우선순위라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 3개, 4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여건상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해서 올해는 한 군데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여력이 된다면 추경이나 뭐 다른 방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이 예산 자체가 백양터널 앞에 조명탑,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LED 등기구 교체 1개소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교체가 필요한 곳으로 아까 8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8개소 중에서 백양터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 8개소를 다 교체해 나갈 예정이시라는 건지.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우리가 대수가, 아, 죄송합니다. 아까 8개소가 아니고 9개소인 것 같습니다. 9개소인데 그 교체 대상이 저희들이 올해 잡은 게 한 4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그게 안 되어서 최우선 순위를 꼽다 보니 백양터널 입구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나머지 3개소는 어딘가요? 지금 백양터널 말고 나머지.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3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주례교차로랑 사상터미널 앞 광장로 그다음에 감전교차로.
김윤경위원
감전교차로.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그 정도인데요.
김윤경위원
지금 이 세 군데가 사용 연수가, 해서 지금 교체가 필요한 곳이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이런 교차로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예산 자체를 반영시켜서, 저는 이런 건 더 미뤄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순차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이런 LED 등기구 교체, 지금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어둡고 민원도 많은 곳이긴 해서 이번에 교체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례교차로 터미널이나 감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감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사실 밤에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조금만 지나면 어두운 사각지대들이 많은데요. 이런 예산들은 조속히 반영을 하셔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추경도 있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지금 우리 전임 팀장님은, 바뀐 분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이규환 팀장님은 엄궁동장으로 가셨어요.
정두희위원
지금 세 분은 계시고 한 분이 이제,
정춘희위원장
안전총괄팀장님.
정두희위원
안전총괄팀장님 한 분 바뀌었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팀장님.
정두희위원
그때 가로등 담당하시는 분? 아, 저번에 행감할 때 아, 행감이 아니고 본예산 할 때 가로등이 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때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혹시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유헌
정유헌기계전기팀장
좀 겨울에 추워서 저희들이,
정춘희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사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 지고 나면 우리 일반 차로 말고 그 사이에 이면도로라든지 이쪽에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가보면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걸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도보로 많이 걸어 다니는, 뭐 저는 일부러 A코스로도 가고 B코스로도 가고 사상구청에서 이렇게 와서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범지대 느낌이 날 정도로 조명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추경하실 때, 그래도 우리가 좀 밝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293쪽에 보시면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CCTV 설치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등산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취약지구 5개소에 이걸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이 6000만 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등산로가 혹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현장조사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이 두 곳이 그냥 상징적으로 예산에 매번 저희들이 구에서 6000만 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 위주로 이걸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사실 등산로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워낙 방범 취약지역이다 보니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예,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5개소가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는 그 등산로 이쪽에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등산로 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아마 등산로 입구 쪽에 일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주민들의 어떤 요구들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방범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사실 과하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등산로는 정해진 곳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난번에도 CCTV가 사회적으로 지자체마다 예산이 많은 곳은 곳곳에 설치가 돼 있고 과다하게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취약지에는 실제적으로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명확하게 현장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등산로와 또 실제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저는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 있으면서 이 CCTV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민원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12개 동 5개소에 대한 CCTV 설치비가 한 해의 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뒤늦게 결과를 봤는데 예산이 좀 일부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한 대당 설치비 자체가 어떤 전봇대에, 어떤 전신주에다가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예산이 200∼300만 원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CCTV 한 대당 고정된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 전신주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구 예산을 보면 저희 구 예산보다 훨씬, 매년 CCTV 설치되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수에 대해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자기가 사는 동네 주변에 CCTV가 더 있기를 원하는 그런 주민들이 정말 많아져서 저는 이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CCTV 예산이 대폭 증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다른 분들은 너무 좀 노출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 대부분 우리 동네 내가 사는 곳 가까운 데에 CCTV가 설치되기를 다 원하세요. 어쨌든 이번에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고 좀 적은 예산이라고 보여지지만 아껴서 설치를 곳곳에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민원 현장에 가서, 우리 팀장님도 뵀지만 기존에 방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회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거기에 설치를 할 때 고정 카메라 같은 것도 동반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고정 카메라가 같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이 하나를 설치하려면 지금 예산 자체가 대략 얼마를 잡고 있죠?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은, 한 대당?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는 듭니다.
김윤경위원
그것보다 한 200∼300만 원 정도 플러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웬만한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100m 내외로. 그러면 아쉬운 대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셨을 때 방향을 설명하실 거 아니에요, 이쪽 방향, 저쪽 방향. 그렇게 설명을 하면 돌아가는 CCTV가 돌아갔을 때 그쪽,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 카메라 하나를 신규로 그 방범 CCTV에다 달아주시면 그런 것도 민원이 해소되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 카메라가 한 대당 한 3개 정도 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를 다 달기는 무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위험도를 살펴보시고 한 대 정도 고정 카메라를 다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 꼭 비싼 회전 CCTV를 안 달아도 주민들의 민원 그런 게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사실은 따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전체 8500만 원 예산에서 아껴 쓰고 남는 예산으로 그런 고정 카메라들의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 예산 잡을 때 그 신규 CCTV 예산 말고 그렇게 방향, 한 방향을 주시할 수 있는 고정 카메라에 대한 예산도 따로 편성을 해 주시면 굳이 이렇게 큰 CCTV를 안 달아도 주민들의 민원 요구에 대한 해소는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5개소 해서 신규 설치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부산시라든지 아직 예산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3개소 정도 신규는 설치할 예정이고 노후된 것은 한 11대 정도 교체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각……설치하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고정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예산 잡을 때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조금 절약을 하셔야만 그런 고정 카메라 예산이 좀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고정 카메라 예산들은 지금 한 대당 한 200만 원, 그렇죠? 200만 원 전후로 300만 원 이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몇 대 정도를 예산을 좀 따로 편성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일하시는 데도 편하고 주민들 민원 해소도 훨씬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일하시기 좀 편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에 대해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등산로하고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방범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할 때 지금 우리 사상구 CCTV가 22년, 23년, 24년도에 많이 확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으로 설치하는 CCTV에 대한 부분들은 그 민원이 개인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지만 거기에 여건이나 이런 상황상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을 100%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CCTV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위험에 대한 부분을 줄 수 있지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또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들을 접하지만 민원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CCTV를 설치할 때 그 환경이나 여건을 고려하시고 또 예산을 고려하셔서 제대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구미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미정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도시재생과는 15명의 직원들이 사상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올해도 좀 고생하시겠습니다. 우리 15개 행복센터 거점시설하고 2개 마을지기 사무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위원
제가 마을지기 사무소는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주례에 있는 백양낙조전망대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밭마을도 그랬던 것 같고요. 가본 곳마다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는 살림을 그렇게 계획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우리 위원님께서 방문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을지기에 대해서는 그 마을지기가 사무실에 계속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선을 요청하는 가정이 있으면 2인 1조로 해서 나가서 현장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대가 겹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괘법동과 모라3동에서 주택 유지를 위한 관리를 한 1000여 건 이상 그렇게 수리도 하고 전기도 갈아주고 형광등도 바꾸고 또 수도꼭지도 바꾸고 그런 작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아마 그 현장에 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백양낙조전망대라든지 말씀하신 새밭마을이라든지 저희들이 연간 프로그램이라든지 활성화 계획을 연초에 받습니다. 지금 올해 활성화 계획도 저희들이 받고 있는 중인데 그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 시간대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방문할 때마다 조금 그 활동이 없다, 저조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나 당초에 계획된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연중 계속해서 한 번 더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308페이지 시책 2번에 덕포시장 안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쪽이 사실 정말 주차할 곳이 없는 곳이긴 하거든요. 지금 삼락동 411-35번지 같은 경우도 코너에 있는 부지가 좀 큰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덕포시장 내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이 부지는 삼락·덕포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고요. 이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 완전히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빈 건물인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이 거점시설을 짓기 위한 설계 공모를 시작할 건데 설계 공모를 하고 나중에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개 저희들이 여태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해보니까 한 1년 정도 조금 장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장시간 동안을 있는 건물 상태로 방치하기보다는 덕포시장 인근이고 하니까 시장 상인, 시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 부족한 거를 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기왕 철거할 거 철거 작업은 미리 해놓자 그리고 철거를 하고 땅을 평탄화를 미리 좀 해놓고 나면은 그 땅 부지에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하에 미리 임시 주차장으로 좀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성주모텔 건물, 그렇죠? 지금 이 위치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거기 맞은편에 보면, 바로 맞은편에서 조금 왼쪽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거기가 지금 굉장히 부지가 큰데 그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주거지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쪽은 교통행정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전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그런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로 나눠서 주민들한테 낮에는 좀 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해 주길 원한다는 이런 말씀이 많았고, 제일 많았던 곳이 지금 거점시설로 잡혀 있는 그 위치예요. 여기 주차장으로 쓰겠다라고 했던 곧바로 맞은편, 그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되게 불만이 많으셨어요,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이런 부지를 마련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신다라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려주시니 참 반갑게 여겨지고요. 한 1년 조금 넘게 보고 계신데 그 이후에는 혹시 이 거점시설 자체에 주차장도 조성이 되나요? 나중에 시설을 만드실 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건물이 조성되면 거기에 딸린 건물에 따른 부속 주차장으로서 그쪽에는 한 25면 정도 조성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오, 꽤 되네요.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또 한 25면 정도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25면 이상 정도 나올 걸로,
김윤경위원
이상, 그렇죠? 임시로 하니까, 그렇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하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또 한 25면 정도가 추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어쨌든 덕포시장 우리 상인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이 거점시설 위치도 참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307쪽 특수시책에 보시면 안전한 거점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 감리단 운영이라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우면서 또 주민 감리단의 역할이 어디까지 실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염려와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인데 추진 배경에 보면, 혹시 다른 곳보다 이 모라동이 특별히 주민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거나 새롭게 변경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안에 몇 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구청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각종 모라동 도시재생사업, 주민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시고 또 각종 회의를 할 때 의견 개진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화합도 어느 정도 이루고 있고 그를 통해서 작년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운영이 다른 데보다는 주민들의 활동 부분에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들 거점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하셔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계에 적극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혹시나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공사가 좀 더 안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또 지역에 학교도 근처에 있고 하니까 애들 다니는데 그 보호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 감리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까지 이렇게 주민 감리단이라고 한 명칭은 우리가 이번에 처음이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처음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모라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주거환경이 더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바람직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어쨌든 주민 감리단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주민 감리단이 이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2개 영역으로 분과를 토목건축과, 생활안전 이렇게 나누셔 가지고 활동을 하시겠다고 또 인원도 9명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나오는 어떤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설이, 나중에 이게 의견 취합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이 감리단의 어떤 의견들이 건설업체와 사전에 이런 심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 감리단의 활동은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활동을 할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 그 활동 결과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또 우리 업체에서 주민 감리단에 대한, 감리단의 그 내용을 전달하고 또 주민 감리단과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이런 절차들이나 월 1회의 이런 행사들이 부서에서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의견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늘 저희들이 이런 거점시설을 짓고 나면 나중에 또 어떤 다른 미비한 부분들,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런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계획된 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09쪽에 보시면 덕포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 이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저희들이 삼락·덕포동을 보면서 벚꽃축제나 또 록페스티벌 이 큰 행사들을 보면서 늘 이런 행사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 동네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아마 먹거리 개발에 대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여기에 경남정보대 로컬콘텐츠 창업서포터즈단과 연결해서 먹거리를 개발하겠다고 돼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점과 또 장점, 단점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덕포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 삼락·덕포시장에는 기존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젊은층의 수요 안 그러면 조금 더 특별한 메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상구 소재에 있는 경남정보대에 창업서포터즈단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이와 연계하면 덕포시장 먹거리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벚꽃축제라든지 록페스티벌에는 많은 젊은 분들이 오시고 또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덕포시장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사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특별한 먹거리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리고 그 개발된 메뉴들이 또 우리 기존 상인분들께서 같이 활용하셔도 좋고 또 다른 예비 창업가가 그 안에 시장에 들어와서 그 메뉴를 해서 판매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덕포시장도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고 또 오시는 분들도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런 전문적인 로컬콘텐츠 경력을 가진 부분에 대한 도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왜 진작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좋은 먹거리 또 우리 덕포시장이 관광 특성화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이번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덕포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을 하실 때 신메뉴를 개발하시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존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메뉴들 있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런 거를 다른 데보다 더 맛있게 특성화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느 지역에 가면 시장투어를 무조건 하는 편인데 그 시장에서 가장 맛있어서 꼭 그 시장에 들러서 먹는 메뉴들을 보면 대부분 다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들 꽈배기나 핫도그나 호떡이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집중해서 특별하고 맛있게 개발하는 부분들도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시장 우리 임원분들 있잖아요? 제안을 한번 드리셔서 저희 덕포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투어하기에 참 좋은 규모거든요? 그래서 망원시장이나 하동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도장 깨기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시죠? 그러면 덕포시장 안에 맛있는 메뉴들, 이제 거점이 있는 거죠. 그 메뉴들을 뭘 먹었다 하면서 상인회에서 그거를 배부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오면 시장에서 예쁘게 만든 에코백을 전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재미있는 시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디자인이나 그런 아이디어 면에서는 우리 상인회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젊은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지요. 맛있는 메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덕포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유명한 시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서 도장 깨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벤트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 주시고 어렵다 하시면 과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덕포시장이 진짜 여기 서부산권에서는 재미있는 시장, 꼭 가야 하는 시장으로 좀 우리 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덕포시장 활성화에 대한 귀한 의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월 달에 발표난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무엇보다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현장과 준비하셔서 이런 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라동뿐만 아니라 삼락·덕포 또 주례동까지 계속 도시재생사업들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주례동 도시재생사업은 애초에 처음 실시할 때 다른 곳에 비하면 이곳의 여건이 그나마 조금 낫다는 그런 평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워낙 준비를 잘 하셨고 또 주민들의 열망이 커서 아마 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지금 우리 사상의 정주 환경을 보면 다른 구에 비해 훨씬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례동 도시재생사업도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권광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권광주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정춘희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도시관리과 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권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이제 신설된 부서로 오셔서 이 과 것도 업무 파악하셔야 되고 저 과 것도 업무 파악하셔야, 3개 과의 부서에 대한 기존 업무들을 파악하신다고 참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320페이지 개청 30주년 기념 구정 홍보 입체영상이 시책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SK건설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말씀을 방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거 지금 그러면 LED 영상판이 설치가 된다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교각 그 사이에 보게 되면,
김윤경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사상역 앞에 보시게 되면,
김윤경위원
역사?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사상역 역사 앞에,
김윤경위원
앞에.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보시게 되면 지금 도시철도에 돼 있지 않습니까?
김윤경위원
예.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거기 교각에 보면 입체영상을 볼 수 있게끔 현재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김윤경위원
교각에, 아,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말씀하세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거기,
김윤경위원
지금 도시공원 공사하고 있잖아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 위치 거기입니다.
김윤경위원
그 중간에 있는 교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원사업이 제가 알기로 올해 초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화숲이죠? 근데 2월이나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그 교각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SK에서 거기에 시기를 맞춰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그 교각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LED판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 교각에 맞춰서 크게 설치가 되겠다, 그렇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아마 멀리서도 잘 보일 겁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지금 사상역 쪽에서 바라보는 교각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차로 쪽에서 바라보는 교각 쪽인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위치는 지금 업무자료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김윤경위원
잘 안 보여가지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잘 안 보이십니까?
김윤경위원
예.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사상역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서 좌측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상역에서,
김윤경위원
바라보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내려오셔서 거기 좌측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거기 공원이 있고 그 공원 중간에 지금 교각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교각 그사이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윤경위원
아, 측면 쪽으로.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사상에서 바라보는 정면이 아니고 왼쪽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이동 선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윤경위원
아, 왜냐하면 사상역에서 바라보는 인구보다 사실은 그 반대편이나 사이드 쪽에서 유동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 그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위치를 선정하신 거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거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제가 이거를 보고는 바로 맞은편으로 생각해서 그쪽에는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다행히 그 측면 쪽이다, 그렇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희 구비 예산도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이 예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 또 이렇게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같은 경우는 쭉 계속 이어져서 거기에는 우리 구정 홍보영상들이 계속 홍보가 될 예정인 거죠? 한시적인 건 아니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1년 365일 계속 운행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그 사업이 우리 과에서, 옹벽 타일은 도시재생에서 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두희위원
작년에 행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주례 왕굴다리가 대충 정리가 다됐죠? 거기 쭉 다녀보니까 그렇게 감흥이 안 오고 ‘아, 새로 했구나’ 하는 정도고, 지금 옹벽 디자인이 좀 뭔가 질서가 없이 떠내려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상 팔경을 우리 사상의 브랜드화시켜서 그거는 필수로 좀 넣고, 그 지역과 관련된. 그리고 만약에 동주중학교 같으면 거기는 학교니까 학교 관련, 그 지역에 관련을 좀 넣고 이렇게 하고 타일이 많이 들어간 쪽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좀 어떻겠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작년에 오갔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조금 잡으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고, 업체에서 제안하고 나오는 그림들이 겉보기는 아주 이렇게 지금,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주요 사상 플랜에도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기는 좋아 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다 끝나고 나면 별게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수명이 좀 오래가는 것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수명이 짧은 것도 있고, 생각보다 이 옹벽 디자인이 제가 볼 때는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거 올해는 신경 좀 써봐 주시고 기준을 잘 잡아 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발주가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변경이 좀 어렵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규 발주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상 팔경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고 그리고 타일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좀 견고한 걸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견고한 거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의 눈에는 타일이 가장 오래가고 10년이 넘고 20년이 가도 그대로고 다른 거는 다 녹슬고 또 찌그러지고 이러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수리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떠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업체 말을 믿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냥 우리의 주관과 뚜렷한 기준으로 가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딱 그런 기준을 정해놓으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억 5000만 원인데, 동주중학교가. 타일 그 재료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제가 엄궁중학교 할 때도 그렇게 잔소리를 퍼부었는데도, 가서 한번 보십시오. 타일 비율이 반도 안 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새로 과장님, 새 과에서 좀 질서를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이것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정두희위원
다녀보면 주로 목요일 저녁쯤이나 금요일 저녁쯤에 거는 것 같아요. 특히 공동주택 이런 거 분양하는 거 한두 개 거는 게 아니고 쭉 해서 몇십 개씩 막 이렇게 거는데 또 이렇게 가보면 그걸 철거하시는 분이 풀어가지고 살, 잘 말아갖고 밑에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가지고 가서 재활용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거 확 잘라버리면 안 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을, 저도 다른 과에 있을 때 봤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휴가 가는 금요일 오후, 많이 가서 저런 걸 조금 봤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지금 옥외 광고 사업자하고 현재 협약을 맺어서요. 그분들이 우리가 없는 그 시간에, 주로 주말, 공휴일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똘똘 말아간다는 거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수거해서, 보면 청소과에 보면 재활용센터에서 그걸, 마대 같은 걸 우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걸 찢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줄을 갖다가 이렇게 끊어버리면 줄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잘 풀어야만 전봇대나 이런 데 너덜너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과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인상 안 찌푸리게 즉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업체 편의를 위해서 잘 풀어서 그 옆에 딱 이렇게 또 가져가기 좋게 동개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처리를 할 때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천을 자르지를 못한다면 그것도, 이게 또 개인재산 관련 있을 거예요, 아마. 사유재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현수막을 그냥 반으로 딱 잘라버리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줄을 재활용하기 어렵게 잘라놔 버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당 과태료를 먹일 수는 없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개당 과태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래서 전부 다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현수막 중에 정치 관련 현수막이, 그냥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양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국민 간에 감정을 막 자극하는 이런 현수막들이 붙어있어요. 이거는 처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당 현수막은 신고를 하지 않고 걸 수는 있습니다. 그 각 동별로 2개 정도 이하로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이나 안전 재해 장소 외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시 방법에는 정당 명칭이라든지 정당, 설치 업체, 연락처 표시를 다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정당 현수막은 보름 정도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끝나고는 자진 철거토록 현재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정식 등록되어 있는 정당이 몇 개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5개 정당으로부터 정당 현수막 설치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에 어떤 당이 있나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 이렇게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이외의 당들이 지금 막, 좀, 구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말 소화하기 힘든 내용을 이렇게 막 붙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계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혼돈 상태인데, 앞에 있는 2개 당만 해도 지금 국민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나머지 당들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정당 현수막 이외의 건은 즉시 철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관련법을 좀 더 찾아보고요. 그거는 이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제재는 선관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임시적으로 판단하고 아니라고 철거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선관위하고,
정두희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식적으로 선관위의 허가를 받고 부착 기간과 그거를 해서 받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에 해당되는 당 외에는 전부 그거 불법 현수막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걷어내면 되는 겁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시는 쪽으로 꼭 기준을 마련하셔서 내부에서 회의를 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19쪽에 보면 특수시책 삼락천 수질개선장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수중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물고기 폐사가 매년 삼락천이나 학장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삼락천은 보면 예전에 비하면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기는 했지만 워낙 바닥에 토사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고 또 이게 얕다고 해야 됩니까?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늘 이거 좀 그 안에 긁어내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수량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라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수질개선장치 이걸 설치함으로써 어쨌든 이런 물고기 폐사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개선 장치가 미세기포마이크로버블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전문내용이라,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산소를 갖다 공급을 합니다.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고기가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폐사율이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는 지금 거기에 공사가 돼 있다 보니까 깊게 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건설과나 아니면 시하고 조금은, 지금 건설과에서도 삼락하고 주변에 침수예방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다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끝나보고 나면 장기적으로 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 하천관리과하고 의논을 해서 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판다는 거는, 파고 깊게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중에 용존산소 공급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니 이걸 이렇게라도 설치해서 산소 용존양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제가 이 원리가 명확하게는 잘 이해가, 잘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가 보통 어항이나 수족관에 보면 거품 발생 장치, 거품이라는 게 산소 공급에 대한 장치를, 그런 원리로 지금 기계를 설치한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삼락천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치하는 기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어디에 하는지에 대한 건 있나요? 여기는 보면 조달 용품이거든요, 일단은. 물품으로, 이게 시설인 것 같은데,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조달에 등록돼 있는 기계를 사서 저희들이 안에 설치하는 건데 현재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점차적으로 삼락천에다가 재설치할 거니 일단은 한 개를 해보는 겁니다, 시범 상으로.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한 개라는 게 이 용량이, 용존 산소량을 발생시키는 용량이 구간 얼마당 얼마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 삼락천의 길이에 비해서, 금방 또 설명을 들으니 우선 하나 설치해보시고 다음에 더 효과가 있으면 또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이번에 이게 9500만 원?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맞죠? 그러면 1대당 9500만 원이면 또 나중에 더 필요한 건 계속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시 하천관리과에서는 안압지라든지 시행계획 한 거 보니까 거기에 지금 산소에 드는 게 개선 효과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상구에 있는 삼락천이 많이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폐사도 있고 해서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은 한번 해보고 괜찮은 효과가 나타난다 하면 그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자 그런 대답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다른 남구나 경주 안압지나 이 기구를 설치하고 나서의 상황들을, 효과를 보면 효과가 있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삼락천에도 이걸 일단 설치를 해보자는 거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특수시책 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개선될 수 있을까 또 설명을 들으면서 또 다른 기구들이 더 필요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구에서는 부담이 갈 수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면 설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걱정 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일단 설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추세를 계속 봐가면서 어떤 이상이 있다면 별도로 다시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한 부분, 여기 보면 답변이 사다리형 게시대를 반자동형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언제부터 순차적으로 하실 건지, 혹시 2025년도에 계획이 있으신지, 관련 예산은 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옥외발전기금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태 파악을 조금 더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추경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하든지 해서 이거는 추후 계획을 세웠을 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난번에 제가 어쨌든 현장을 조사하고 전체적으로 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개수와 위치를 다 그때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현장조사 해보시고 또 우선순위가 먼저인 것부터, 예산에 부담이 된다면 그 우선순위에, 왜냐하면 이걸 설치하면서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 보시고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면 좀 빠르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셔서 실현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다른 답변 필요하십니까, 혹시?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정춘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환경개선에 바깥에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례지하철역 5번 출구 쯤에 보시면, 다이소 있는 쪽에, 거기에는 굉장히 여기가 협소해요, 사람이 다니기에. 협소해서 퇴근 시간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노점 장사를 못 하시게 우리가 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 화분 같은 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오후가 되면 완전히 쓰레기통입니다. 특히 퇴근 시간이 되면, 거기는 노점상 장사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상가 쪽으로, 상가에 복도나 이런 걸 끼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런데 그분들보다,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아이스박스나 박스 이런 거를 버리세요. 그런데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커피를 먹거나 음료수통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화단 위에다가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화단을 다른 쪽으로 치워버리고 오히려 공간이 투명하게 확보가 돼 있으면 그런 데 구석구석에 안 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서에서 보실 때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윤태원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윤태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정춘희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사년 올해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치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우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기본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윤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지금 구덕천 하천 정비 예산, 333페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 학장천 갤러리 관련해서 민원 현장을 방문하면서 구덕천 하천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도 한번 둘러봤는데, 여기가 보통 5월 달이나 이렇게 날 따뜻할 때 어린이 주관 기념행사가 매년 열리는 곳이 맞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물도 깨끗하고 천연기념물도 오가는 그런 곳인데, 그전에 제가 다녀봤을 때 참 이렇게 걸음을 걷기에 조금 불편한 곳들도 많았었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참 반갑게 여겨지는데요. 그쪽에 공사 현장을 보니까 마을 쪽 말고 저희 학장천 쪽에 있잖아요. 천 쪽에 물이 흐르는 쪽에 보면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 위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토사 부분 정비 예산은 이 사업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관련이 없는 거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덕천 하천 정비 공사는 아시다시피 홍수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서 하는 공사로서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은 사업비 10억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다루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와 또 여기가 연계되는 게 아시다시피 구덕천하고 학장천하고 합류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구덕천 하류에 퇴적물이 좀 많이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수 방어 능력을 위해서 그 옆에 파라펫이라 해서 한 60센티 정도를 들어 올립니다, 그 주위를. 그러니까 옆에 보도 쪽에, 도로는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옆에, 쉽게 말해서 벽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 물이 도로 쪽으로 안 나오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교량 하나가 있는데 너무 낡아서 그거 교체하는 내용 그리고 금방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산책로가 다 훼손이 돼서 그것도 새로 좀 정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합류 건 그 퇴적물도 같이 정비사업에 우리가 포함을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물론 공사 기간은 6월까지인데 저희가 안 그래도 우수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퇴적물하고 밑에 하류 구간부터 좀 공사하려고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아마 늦어도 5월 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5월 정도, 그렇죠? 5월 정도 완공이 되면 거기서 매년 5월, 6월에 아이들 관련 큰 규모의 행사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행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앞쪽에, 강 쪽에 보면 넓은 면에, 면적에 땅이 있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쪽에 지금 토사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것도 이 공사에 지금 일부는 조금 해놨는데,
김윤경위원
일부, 제가 볼 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사업비라든지 이게 있어서 저희가 보고 전체적으로 이게 양이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었던 양보다 막상 공사할 때 보니까 양이 또 불어났어요, 사실 더.
김윤경위원
항상 그렇지 않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사업비 이거 할 때 최대한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정비가 가능한가요? 거기 굉장히 면적이, 그것만 따로 예산을 잡아도 수억 원이 들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완전히,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제거하기는 어렵고,
김윤경위원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순차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또 여기 아시다시피 학장천은 준설이 저 밑에 하류 부분부터 조금 올라오니까 그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하면서 같이 하든지, 일단은 금방, 100%는 못 하더라도 5월, 6월에 그 행사 진행할 때 눈에 너무 안 거슬리게 그 정도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그런 답변은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사가 자꾸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도 매년 그렇게, 사실은 집중호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부분은 또 토사의 위험이 있단 말이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하천 정비하는 예산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 그 토사는 이 예산이 다 반영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 토사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천에, 어쨌든 그 합류 구간에 주민들의 안전, 오가는 부분인데,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예산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조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거와 별개로, 이게 바로 붙어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공사는 10억 원 예산으로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면적 부분은 토사 위험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 자체가 다시 예산도 집행이 되고 사업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충분히 공감도 같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매년 쌓이는 구간입니다, 거기. 그래서 저희가 이 학장천 하천 정비도 될 수 있으면 토사가 조금 이렇게,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순차적으로, 그 안에서도 약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처럼 이 공사가 끝나면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퇴적은 안 된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에 교부금을 신청한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 하천에 대해서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 토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 예산으로는 사실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교부세라든지 시에다가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사업을 올리셔서 그 지역구의 시의원님을 통해서 시비를 교부받는다든지 자자보를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그 토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도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좀 홍수기가 오기 전에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갈하고 토사가 쌓이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구덕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시 학장천 쪽으로 끌어들이는 그 공사를 한 바로 밑이잖아요? 지금 토사가 쌓인다는 곳은 이곳이고 그 위에 공사를 했던 그 부분이 지난번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다시 보수하셨지요? 그때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그 부위가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이게 표가 나서 공사인가 뭔가를 했던,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조금씩 손은, 보수적으로 조금,
정춘희위원장
계속, 그렇죠? 원래 그 공사를,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하천 정비 관련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같이 조금씩 계속 우리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갤러리 이런 그림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파손되면 또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걸 같이,
정춘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정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다음해인가 다시 이거를 보수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구덕천에 물의 수량들이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게 토사가, 토사라기보다는 자갈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이렇게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나 라고 늘 제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이 10억 원에 대한 사업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자면 구덕천이 학장천에 비해서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갈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퇴적물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덕천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아까 다른 산책로라든지 교량 재가설 이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낙차공을 좀 중간에 한 세 군데 정도를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안 내려오고 조금 완만한 구간에는 좀 단차를 둬서 그 퇴적물들을 세 번 정도 거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합류 구간에 갑자기 이렇게, 전에처럼 이렇게 퇴적이 되지는 않을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부위원장님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구덕천 상류 부분부터 쭉 한번 이걸 봤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 구덕천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손을 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이제 처음이라고 봐야죠.
정춘희위원장
예,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교량이나 그 인근에 있는 구덕천의 지형들이 보면 우리 구에서 손을 대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아까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 구덕천 밑에 하류 부분에 자갈이나 이런 부분들이 쌓이는 거에 대해서 좀 방지를 한다고 하니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해주셔서 참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과장님은 복인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올해도 공사 발주하고 인력 채용하실 때 최대한 사상지역 업체에 많은 낙수효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봐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사상∼하단 도시철도가 지금 역사 부분 말고는 다 정리가, 공사는 다 됐잖아요, 그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공구, 2공구, 3공구를 사상∼하단선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1공구 같은 경우가 위치를 따진다면 사상역부터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린다면 동서고가도로까지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2공구가 동서고가도로에서 학장천 입구까지 정도 된다고 보면 사실은 엄궁 이쪽에는 거의 정비가 다 됐습니다. 이쪽에는 다 됐는데, 작년에 사고 난 싱크홀이 크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시장로하고 그다음에 동서고가로 인근 감전 이중천. 감전 이중천 쪽에는 올 한 3월 정도 되면 구조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는데 중요한 거는 새벽시장로 이 구간입니다. 사실 이 구간은 아직 정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SK 시공사에서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싱크홀 사고로 인해서, 물론 대한토목학계에서 자문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고분석위원회에서 나온 제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기에는 SK에서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모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돼 있으면, 그래서 저희 사상구에서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재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정 전에 한번 전체적인 대책 회의를 가져서 6월 우수기 전까지의 단계적인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장기적인 방안도 같이 언급해서 계속 독려라든지 해서 같이 대응해서 재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작년 초에 본 위원이 2공구, 3공구 소장님, 감리 기타 등등 한 20여 분, 엄궁에서 학장까지 쭉 오면서 제가 한 30여 곳을 지적했는데 그때 작년 말까지 역사를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를 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가 안 될 거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학장하고 2공구, 3공구 사이에 나오는 도로, 거기 이제 철근 심더라고요. 그런 것은 진작에 했어도 되는데 2공구 쪽에서 플랜이 부족했던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 된 걸 제가 되게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는 싱크홀 부분은 별도로 처리를 하시고 1, 2, 3공구에 역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들에게 도로 점용한 부분 그런 것도 좀 축소시키고 통행권 또 인도에 이런 보행권, 또 거기에 주민들의 편의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 언제까지 그렇게 퍼질러놓고, 지금 보면 온 데 쓰지도 않는 공간을 그냥 계속 그렇게 점용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차하고 사람은 전부다 절반의 지역에서 보장을 못 받고 있고 이래서 그 전반에 관해서 수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나오는 이 대책이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그거 하는 거는 계속하시고 다 된 거는 이제 쉬운 말로 마무리를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홀에 대한 대책 회의도 같이 하면서 복구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건설과 직원들도 그렇고 자꾸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반복적인 사고가 있다 보니까 이왕 원상복구할 때 그냥 원상복구보다는 하수 측구도 이왕이면 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단면도 키워야되겠고 해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인 시일과 그다음에 또 교통공사에서 이 사업비 증액이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 도로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36쪽에 보겠습니다.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혹시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총연장이 한 6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지금 잔여 구간이 1km 정도 남았는데 그 1km 구간도 지금 공사 착공해서 3월 달 벚꽃축제 하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지금은 저 하단부부터, 실제로는 하지는 않고 거기 철거공사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자전거도로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구정하고 이게 끼다 보니까 미리 또 사업 벌여놓으면 보행권에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인 공사는 설 지나고 바로 공사 착수해야 될 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지금은 그냥 막아놓은 상태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어떤 지인분이 저한테 주신 건데 여기 지금 공사 중으로 사상 쪽하고 시작 구간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지금 테이프로 그냥 막아져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차도 쪽으로 그냥 내려와야 되는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좀 되게 전문적으로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차도의 일부를 좀 막든지 해서라도, 거기 공간이 넓다 하더라고요, 4차선인가? 그래서 편도 4차선이라서 오른쪽 끝부분이라도 조금 막아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이라도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표시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제가 현장 한번 다시 확인해서 지금 다니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현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사업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이 구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공사 기간이 되면 충분하게 주민들에 대한 안내 표지판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건설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의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행감하면서도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부서에서도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구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려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5번을 한번 보시면 건설 공사 추진 시에 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변경 계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건 충분히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공사 기간이나 어떤 물량 또 원자잿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