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 등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현재 우리 군내 작은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사립은 없고 공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참고하셔 가지고 수정하실 수 있겠죠?

예,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33㎡라고 하면 한 10평 남짓한데 1,000점 이상 도서가 구비된 그런 사람이 개인으로 신청하면 등록을 허가해 준다, 그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분들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그 등록에 따른 지원이나 혜택은 있습니까?

저희들 도서 구입 같은 것 하고, 행사 같은 것 자체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 저희들한테 사업을 한다고 내면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도서관 내는 사설 관장한테는 자기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냥 봉사하는 겁니까?

지금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것까지는……

이것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줘야 그분들 집에 있는 도서 같은 것, 또 집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류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공간을……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사업이 들어오면, 일단 중요한 거는 책을 구매하는 게 제일 크니까 책 구입비는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새 책을 구입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 집에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많잖아요. 그걸 갖고 가서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한테 관에서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자기 인건비도 없는데 나와서 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직영으로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개인 사설 도서관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 활성화 되겠나 그 말입니다.

현재는 없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 보시고요. 이거는 지금 관광문화재단에 위탁 줬죠?

예, 공립 작은도서관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사람이 책을 많이, 여기 있는 것보다 몇 배 정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걸 자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신청했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집에 그냥 소장해 두느니 군민들한테 돌려볼 수 있도록 그걸 제공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권귀주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인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부칙을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이쪽 현수막에 붙여진 것 보면 소상공인 대출이라 해서 금융에서 2,000만 원이라고 적어 놨던데 3,000만 원까지 줍니까?

그것하고 여기 2차 보전 이자 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2차 보전은 이자에 대해 보전해 주는 거고, 대출을 3,000을 주나, 2,000을 주나 그걸 제가 여쭤 봅니다.

저희는 3,000만 원입니다. 우리하고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까지.

협약이 돼 있는 데가 맹 군위금융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0만 원 적어놨던데요.

그건 아닙니다.

3,000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것 받은 사람도 2,000이라 하더라고요. 최고 2,000주더라 하던데요.

저희는 3,000만 원까지 해놨습니다.

그럼 이자가 3%인데 1% 보전해 줍니까? 2%입니까?

아니요, 3% 이자를 보전해 줍니다. 만약에 5% 이자 같으면 대출받은 사람이 2% 부담하고 우리가 3% 지원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