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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제343회 제3차 본회의2025-01-20

김정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민

장종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행정지원실, 홍보담당관, 관광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 순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용한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5년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을사년을 맞아 임실군의회와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제3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인범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양미경 예산팀장입니다. 이승규 감사팀장입니다. 백수진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 주요성과, 대외수상현황,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성장기반 강화입니다. 활기찬 지역 발전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2월 말까지 확정하고,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맞춘 사업 타당성 논리를 개발함은 물론 전북도와 더불어 정치권, 중앙부처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방위 예산 확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실군의 미래 10년을 이끌어갈 미래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지난 12월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용역 수행을 통해 국가 및 전북도의 중장기 계획을 반영한 군정 핵심 분야별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획조정 강화를 통한 군정 효율화 도모입니다. 군정 전반을 총괄하면서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힘차게 열고 민선 8기 임실 군정의 대도약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겠으며,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사업 로드맵을 2월 초까지 확정하고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군정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들의 성과 도출을 위해 핵심 현안 중심의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통한 신뢰 받는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업은 4개 분야 75개 사업입니다. 매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3분기 점검결과 완료 3개 사업, 이행 후 계속 추진 17개 사업, 정상 추진 52개 사업, 중장기 3개 사업입니다. 자료 제출 이후 4/4분기 기준으로 다시 재정리한 결과 완료 4개 사업, 이행 후 계속 추진 20개 사업, 정상 추진 48개 사업, 중장기 검토 3개 사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약사항의 점검 관리를 통해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체계적 성과 관리 운영으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성과 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부서별 균형 잡힌 성과지표 개발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7개 단위부서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2회에 걸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인사 관리와 정책 운영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에 상응한 보상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이 체감 가능한 혁신·적극행정 확산입니다. 기존의 관행을 탈피한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군민의 피부로 체감 가능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조직 내 행정 혁신과 적극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거 혁신행정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정 혁신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혁신 관련 공모사업에 철저히 대응하여 군민 생활 편익 증진에 힘쓰겠으며,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 공직사회 내 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계획적 예산 편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집중 관리하겠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8개 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 편성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과 계획적인 재원 집행을 도모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지방보조금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의 43.8%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핵심재원인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준재정 수요분석과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조사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 확보를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생경제 안정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입니다. 신속집행은 2009년부터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SOC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표로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예산 집행 정책입니다. 공공의 집행정책을 통한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및 소비·투자 분야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순기에 따라 보고회 등 개최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하여 추진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참고로 2025년도 신속집행계획은 예산액 3714억 원 중 53.9%인 2002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4쪽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감사입니다.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읍면 및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시 복무감찰을 실시, 직무태만, 품위손상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상급기관의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감사 처분에 따른 이행결과 처리점검 및 후속 교육 등으로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와 업무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 임실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의무 이행, 청백-e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부패 방지와 조직 내부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부조리 갑질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등 반부패 행정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자치입법 지원으로 자치법규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고문변호사를 통한 각종 소송 대응과 마을변호사를 통한 군민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 규제에 대하여는 일괄 정비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군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인구정책 대응입니다. 지역현안인 인구 감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대응 1개년 시행계획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구 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천만관광 임실 구현을 위한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최용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25년도에도 힘찬 활동을 바라고요. 25년도에 천만관광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 진두지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지역현안들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민생경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흠의원

전라북도 지역에서 5개 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임실군에서도 군민들의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톡방에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습니까?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임실군 재정상황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지방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필수경비라는 부분, 국도비 매칭사업 등에 대해서 반영해야 할 예산들을 지금 반영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2년도 대비해서 교부세가 기준으로 해서 500억, 600억씩 줄고 있고 또한 작년도에도 추가 감축을 통해서 작년에 81억, 2026년도에 80억을 그 예산에서 감축을 하는 것이 지시가 내려와서 작년도에는 결산 추경에 8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듯 임실군의 재정상황은 거의 바닥에서, 예산이 다 바닥났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들은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재정상황이 추후 만약에 나아지거나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라북도에서 총 5개, 전국에 한 일곱 군데 정도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하고 저희, 어떻게 보면 임실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분야가 옛날에 SOC 분야가 많이 투자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은 좀 한정돼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는.

김정흠의원

잘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조항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 5개 자치단체가 지원했을 때 거기에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 조례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임실군에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임실군에는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이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급히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이고 또한 그때 당시에 대응한 것이 저희 재정여건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교부세가 한 3100억 이상, 그러니까 현재는 2500억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추후 지급을 위한 대비 차원에서 조례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조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건 의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구 수정 하나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있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절충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필요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정치적 결단도 하나 필요하고, 군민적 동의와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돈에서 만들어낼 때는 지급해야 할 사업을 축소를 하거나 변형을 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군민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건 가능합니까?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국도비 예산 등 반영해야 할 부분이 한 35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본예산에. 재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들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재원들이 순세계잉여금 마지막 남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정 신속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계획보다도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항간에 말씀하시기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줘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희도 봤을 때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발행하는 부분이고, 의무 발생사항 정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만약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발행을 한다면 결국에는 또 지방채라는 것은 추후에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경우는 누군가, 군민 모두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좀 더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재정악화가 되다 보니까 실과나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경상비 그다음에 민경 그런 부분 사업비도 일괄 거의 10%씩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필수경비에 반영했던, 그만큼 어렵게 예산 편성을 했고 그런 부분은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재정상황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 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 주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흠의원

그래서 그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군민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련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40억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65억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것도 다 용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제가 2년 반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230억, 통상 백억 대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습니다. 이건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순수 군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원들을 다 통합해서 아까 가용재원, 써야 할 필수재원 외에 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정치적인 결단도 좀 필요하고요. 군민적 합의과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재원은 일정 정도 몇 가지 항목에 걸쳐서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잘못됐다. 우리가 기본소득이 됐든, 민생지원금이 됐든 대중적 수요에 맞게 요구하는 방향은 빚 내서 잔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학자들도 우려하고 있고요. 이게 또 오남용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통해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잘못됐고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합재정기금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순수 군 자체사업비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결단을 해 볼 만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 지원금은 10만 원일 수도 있고, 5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가 100만 원 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눈치껏 맞춰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우리 재원상황에 맞는 수준에서 군민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 재정에 효율적 투자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은 2월 임시회 때 저희가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에 대한 부분은 저도 팀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최대한 한번 뽑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군민적 동의절차, 좀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재원 마련이라는 부분이 현재 재원을 아마 저희가 정부 추경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을 통해서 지금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아마 국민을 위한 무언가 정치적 특단의 조치가 내려온다면, 만약에 그런 재원들이 저희가 계획했던 추가적인 재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김정흠의원

지금 지역의 이슈가 되는 것이 제가 들어보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까 민생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수의계약 건하고, 며칠 전에 JTV에서 나왔던 수의계약 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시티 개발이익 분담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게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정 정도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흡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부터 의회 홈페이지가 다시 불이 났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흠의원

그리고 거기에는 또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을 지명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최종적으로는 JTV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모르쇠 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를 보면 그런 입찰에 관해서 계약방법이라든가 절차의 타당성, 적정성을 수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 모 씨가 제기했던 부분은 신문고에도 올라갔고요. 의회 홈페이지에도 갔고, 감사팀에도 다 올라가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취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실에서의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감사 분야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JTV 방송 나온 뒤로 긴급 관계자들 회의를 해서 좀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공공성 검토보고 등 이런 절차들을 새롭게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투명화시키는 걸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재무과 업무보고 때 자세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저희 감사계 쪽에서도 수의계약이라든가 분할발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부서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흠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재발 방지에 노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행위들은 감사팀 내에서 좀 해 봤습니까? 민원인을 만났다든지.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국민신문고로 들어왔던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계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중에 좀, 대부분 보면 공사명이 똑같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현장에서는 공정 부분이라든지 공사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달라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이쪽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해서 제도 개선대책도 한번 마련해 보고 또 관련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면 저희가 인사, 징계까지도 검토하는 쪽으로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은 3개 자치단체에서,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수의계약 건을 3개로 한정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우리 지역 같은 농어촌 지역을 보면 30개로 제한을 했더라고요. 물론 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좀 많은 숫자가 사오십 개, 숫자가 최고 많은 것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 어떤 평균치 정도 수준, 전라북도 평균 수준으로의 수의계약 총액제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 건수 제한이라든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현재 재무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는 아까 김정흠 의원님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총액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에서 해서 아마 의회에다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개발이익금 분담 건입니다. 이 부분도 임실에 계셨던 분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 또 대책위 활동하셨던 분들 또 인근에 계신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저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2년 하반기부터 계속 줄곧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작년 2월에 대책위를 꾸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대응단.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으로 제가 들어갔는데요. 한 번도 회의 소집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도 저는 행정이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행정하고 전주시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서는 오고 가고 했지만 이 부분이 근 한 5년 가까이 반복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19년 8월에 정산시기를 21년도로 해 주겠다고 전주시가 답을 줬고 그리고 그걸 또 어겨서 21년도에 21년 2월 3일에는 23년 6월에 정산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줬고, 22년 1월 14일에는 23년 11월에 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과정에 촉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에는 2월에 정산을 하겠다고 했다가 연기를 해서 8월로 했다가 또 11월로 이렇게 세 번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고 있죠?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주시에다가 저희가 12월 말 정도 해서 진행상황을 좀 요청을 해서 문서상으로는 아니고 구두상으로 전화도 했었고, 담당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지만 지금 에코시티 컨소시엄에서 태영건설이 포기서를 냈어요. 포기서를 내다 보니까 에코시티가 여러 개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제일 주축이 태영건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정산주체도 태영건설이 주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좀 전주시 얘기에 의하면 불분명해지고 있고, 전주시에서는 이 이행촉구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만나서 촉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태영이라는 회사가, 모회사가 거의 부도가 나다시피 하다 보니까 누가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특히 건설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전주시하고 첨예하게 갈리는 게 이겁니다. 전주시에서는 모든 정산을 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에 대해서만 정산하겠다. 그런데 태영에서는 현장민원 해결이라든지 그리고 긴급투자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인정해 달라 이런 부분 의견이 계속 절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전주시에서는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전주시에서는 법적인 정산에 대한 부분,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합의문 3개 항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항목이 50 대 50인 거고, 그 조건 하에 35사단이 여기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50 대 50이라고 하는 개발이익금 분담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듯이 우리 임실군도 전주시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산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세 번째 항목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 3번 항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사실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문서로 없다고 하지만 협의한 내용들이 있고 실제 공사를 진행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이라든지 저쪽 정월리로 들어가는 후문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농산물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협의가 된 부분이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력히 촉구를 통해서 개발이익금 분담하고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전주시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실군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정산이익 분담금에 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 용역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에코시티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전주시와 임실군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위를 좀 더 강도 있게 해 주는 것이 군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높여주는 임실행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대응단에 임실군의회 몫이 있으면 당연히 배석을 해서 그 회의내용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의회를 여전히 무시하는 행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코시티 진행절차에 있어서 의회 몫을 정확히 챙겨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거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미진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임실군민들의 어떤 항의가 조직화될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에코시티라는 개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이라는, 에코시티라는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고 그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에코시티 주식회사하고 전주시하고 개발에 관한 모든 협약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실군은 단지 35사단이 이전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정산 부분에 끼어들 수 있는가를 문의를 했는데, 저희가 임실군도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런데 사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에코시티하고의 문제지 임실군은 3자의 입장이다 해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주시에 법적 대응, 저희는 금년에 법적 대응을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정산이 이루어져서 이익이 얼마 남았는지, 손실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적으로 김정흠 의원님 말씀하셨던 검증은 그 최종사업비 산정이 된 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전주시에서 빨리 정산을 볼 수 있는 압박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올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전주시를 압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라든가 시민대책위라든가 집행부와 같이 좀 연대해서 전주시를 항의방문하는 것을 한번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양주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흠 의원님께서 35사단 개발이익금 50 대 50 공동분배에 대한 질의를 세심하게 하셨는데, 저는 편입부지에 살다 나온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부 TF팀하고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약속했던 바가 있습니다. KTX를 꼭 임실역에 정차시키겠다. 그리고 임실역을 임실치즈역으로 개명을 해 주겠다. 이게 TF팀 약속이행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저희가 매달릴 게 아니라 현실 가능한 것을 요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임실군을 위해서 뭔가를 고민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한다. 우리 임실군이 전주하고 근교에 있다 보니까 물론 KTX가 임실에 서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주시가. 그런 부분도 임실군에서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KTX가 설 수 있도록 국방부도 35사단 압박을 해서 KTX를 빨리 세우는 게 임실군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지름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반문하는 게 아니고 거기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 우선순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KTX 정차에 대해서 군정 최대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까 양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다각적인 노력, 뭐 국방부도 만났었고 35사단 관계자도 만났고 그분들한테 요청도 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KTX가 서고 안 서고 부분은 최종적으로 코레일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라선 복선 전철화 했을 때 아마 임실역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새로 신축을 하고, 다른 역은 어지간하면 다 신축을 했어요. 남원역도 신축을 했고, KTX 안 서는 삼례역도 다 신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그때 당시에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KTX 정차를 위해서 용역도 했던 부분이 있고, 실시 대안까지도 제출했었고 그리고 정치권하고도 공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라선 또 다시 한번 개량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군민의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임실에도 KTX가 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분들이 원래 35사단이 우리 임실군에서 원해서 온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대 심하게 하고 아픔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35사단이 들어왔어요, 이리.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이 사항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약속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국방부를 압박을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약속해서, 임실군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이걸 이행을 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방부 쪽에도 연통을 넣어서 압박을 해 보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김종규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임실은 인구감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돼서, 항상 우리 실장님하고 일부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여기 보니까 17페이지에 인구정책 대응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한번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구감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것도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지원해서 시군별로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대응한 것이 올해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촉구를 하셨지만 일진제강 부분이 올해 공장을 착공하고 내년도에 수원공장이 이전을 하고 제2공장이 또 착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실군에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하고 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부분도 좀 나름대로 고민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주거라는 부분은 저희가 임실 공공임대아파트라든지 민간임대아파트, 특히 오수나 관촌에 있는 임대아파트들을 올해 두 군데는 착공을 하고, 아마 임실도 설계를 올해 6월까지 하고 금년 말까지 착공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행정지원과장을 했지만 학생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순창 다음에 임실이 학생을 제일 많이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유치기반을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고 더 만들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임실에서 다닐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담겨 있고,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투자되고 있는 부분들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도 감소지역 소멸기금이 계속 지원되면 아까 김종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세가 많으시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라 최소한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 임실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ICT 스마트 온실 같은 부분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농사도 지으면서 임실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인구가 쉽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늘지는 않고 자연감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임실의 소멸속도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를 강조했고, 작년에 생활인구 확대를 했고, 정주여건 개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폐교도 좀 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243개 학교를 폐교 재산 지자체 무상으로 양여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그게 교육부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이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임실서초등학교, 신안리죠, 거기가. 신안리에 있는 학교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아서 그 근처에 아까 말씀드린 귀농귀촌과 연관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5㏊에서 10㏊ 정도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갖춰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금년 안에는 가시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규의원

그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촌유학 얘기했지만 작년에 우리가 세 군데 면 해서 인구감소 그 지역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 1억 5000을 투자해서 여섯 군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많이 활성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창 다음으로 우리 임실이다. 그런데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당장 공장을 지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소한 부분이지만 학교가 없어지면 일단 이 지역에 그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서럽고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니까 철도운임을 50% 할인해 준다, 생활인구에 대해서. 그 말씀 들어본 것 있어요?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엊그저께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김종규의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도 자꾸만 KTX가 안 선다고 하는데 천만관광시대를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인구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를 하는데 10%를 감액해 준대요, 왕복으로 표를 끊으면. 그다음에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쪽에서 왔다 간 확인서만 있으면 40%를 다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예, 애견치즈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규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17쪽 인구정책 대응에 관련해서 추가로, 뭘 얘기할 줄 알죠, 얘기할 것인가? 농촌기본소득이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 원씩 5년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시행 당시에는 4000명 정도 됐었는데 22년도 5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40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나름으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임실군도 아마 물밑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2개 군 정도 시행 예정일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 임실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전라북도에 작년 연말에 확인한 결과 아까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북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구상안이 있더라고요. 시 단위는 제외가 되고 군 단위는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군 단위 전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면 단위만 할 것이냐,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할 것이냐 이런 구상들이 확정이 올 6월에 도에서 확정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임실군은 그 지역에, 시행지역에 포함되도록 그쪽 관련된 부서에다가 저희가 고령화도 전라북도에서 제일 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 의견 어필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도입이 되면 좋겠고, 제일 문제가 재원인데요. 재원을 도에서 과연 몇 퍼센트 정도 줄 것이냐. 그런데 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농민수당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도비 비율을 높여줘야 하지 않냐. 최소한 5 대 5는 맞춰주든지 아니면 도에서 60% 주고 군에서 40%를 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 아마 그 부분들 연구결과라든지 실행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6월 안에 결정이 되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지역으로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 지역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윤의원

하여튼 좀 노력하셔서 우리 임실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의원

(거수)
종민

장종민의장

예, 김정흠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진 착공하고 수원공장 이전하고 임대아파트, 학생 유치, 지역소멸기금 나름대로 지금 행정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목요연하게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 들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실군민에게도 임실군에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듣다 보니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이. 그래서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 설명회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공청회 과정을 한번 꼭 해 주시면 더 인구유입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뭐 절대적인 키라고 보는데요. 저는 교육여건, 아까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의 추세이기도 하고 방향입니다, 거대한 방향. 교육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지역에 재정착하는 것 이게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현재 과제로 있는데요.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경기도 화천이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과라고 하는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사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실군 예산을 한번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7개 과에 130억 원이 나누어져 있다. 이거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실군에서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전담할 수 있는 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화천군 사례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재원이라는 부분이 따라가고 재원이 화천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해서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특수성이 군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군인 자녀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35사단이나 6탄약창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사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여기서 장기복무를 하지만 간부급들은 거의 보통 1년, 1년 반 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단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가 인구유입에는 아까 김종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좀 집약화, 집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쪽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재원이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230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조사한 것만,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것만 6개 과에서 130억을 찾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의료원은 일부 다문화교류과로 갔지 않습니까, 수당 지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육과 관련된 전체 출생에서부터 쭉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육 개념으로 놓고 보면 출생에서부터 아동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학당까지. 이런 것만 모아놓더라도 130억이에요. 그러니까 별도 재원이 필요 없이 이 팀들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관리만 하더라도 그 시너지효과는 상당하고, 이번에 교육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문제보다는 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철학의 문제 이 부분이 더 주요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동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직 개편이 어떤 게 더 효율적 업무 집행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지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님.
성재

이성재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한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도표를 보고 이야기해야 확실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2024년도 재정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 집행내역을 보면 소비·투자는 거의 100%가 넘었어요. 3분기, 4분기가 좀 저조했는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임실군에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살아났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소비·투자 부분이 목표치를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임실분들이 하는 프랜차이즈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다 돼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농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소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는 높다고 생각하고, 임실읍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투자의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임실읍에 어떤 창업 부분이 많이 늘어난, 저희도 보면 창업을 한 부분이 많고, 오수·관촌 쪽은 좀 미흡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임실읍에 좀 더 활력화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좀 저도 많이 상품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큰 데보다는 가급적이면 작은 데 가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됐고,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두텁게 하기 위해서 금년 설이나 추석 때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군에서도 이번에도 상품권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원됐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관이 되는 것이 결국 사람이 그만큼 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생활인구 증가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기폭제가 되면 지금보다 현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어쨌든 기획실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별로 또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상품권도 이야기 나왔고, 상품권도 한번 짚어보면 10% 할인을 해 줘요. 인근 지자체는 1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2022년도에 김제에서 100만 원씩 지원해 줬잖아요. 인구가 얼마나 는지 아시죠?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히 통계는 안 봤지만 10%가 늘었대요, 10%가. 고창 같은 데는 완전히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가서.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선상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까 자원이 없네, 없네 하지 말고 솔직히 군민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획을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자금 우리가 5000억, 6000억 계획 세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임실군민을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6000억 속에 우리 주민들한테 갈 돈이 한 20만 원씩 드린다 해도 한 52억 정도 됩니다.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먼저 그런 걸 챙겨 주셔야 인구유입도 된다. 아니, 임실은 계속 뒤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홍보를 해 봐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안 온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먼저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좀 벤치마킹도 해 줘야 한다. 우리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해 그러면 악순환이 돼요. 어려우니까 못 줘, 못 주니까 인구가 유입이 안 돼, 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악순환이 된다. 선순환으로 돌려달라. 좀 어려울 때 조금 도움을 주면, 솔직히 20만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그래도 경제 활성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수당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농민수당이 나올 때 보면 경제가 활발히 움직입니다, 어쨌든 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내다보면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또 예비비나 기금이나 있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지방채 발행한다는 소리는 다음 문제고 우선 챙길 수 있으면 챙겨 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0번 보니까 우리 임실군은 청렴도가 제가 신문에서 보기는 봤어요. 공식석상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3등급입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하여튼 그 정도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욕심을 좀 내서 1등급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해서 올해는 ‘임실’ 그러면 ‘청렴도가 제일 높은 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게요.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렴도를 상향이나 최소한 유지 이상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우리 실장님도 알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교육이에요. 교육을 많이 할수록 사람이 세뇌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꼭 모아서 할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하든지 해서 홍보해서 ‘임실’ 하면 ‘청렴도가 높은 군이야’, 우리도 나가서 그전에 우리 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요. ‘임실군’ 하면 창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더 가자. 제가 잘하고 있는데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어쨌든 인구유입에 모든 초점은 군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재정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한 실장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희현 행정팀장입니다. 김아연 인사팀장입니다. 전영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지은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 2024년도 주요성과와 2025년도 정책방향 및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리의 하부조직 사기진작입니다. 우리 군은 263개 행정리에 이장 263명과 반장 750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군정 발전과 군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이장수당을 월 10만 원 인상하여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으로 이장 활동 중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 보험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님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화합한마당 행사를 진행하여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봉사를 위해 자발적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된 사회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3800만 원으로 임실군 자율방범연합회 등 11개 단체에 운영비 및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시기에 맞춰 보조금을 교부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활동과 지역 공동체 의식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와 60여 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효율적 조직 및 인사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3국, 2실, 17과, 1담당관,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 1읍 11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690명, 공무직 정원은 30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중점을 두겠으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유연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입니다. 근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입니다. 직원들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장 동호회,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후생복지 운영과 더불어 업무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일반직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 자치단체노조 등 총 3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워크숍, 공무원 체육대회 등의 다양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행안부 주관 우수 노사문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문화와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입니다. 효율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종이기록물 4만 5471건, 전자기록물 11만 7807건 등 총 16만 3278건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및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폐기 등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교육 및 역량강화입니다. 사회 및 지역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전문지식 및 직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 집합교육 220개 과정, 1100개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실무 현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선발과 교육 시기 등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체계적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조사는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및 사회조사와 더불어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가 함께 실시되는 해입니다. 정확한 조사와 내실 있는 통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각종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결과를 확정·공표하는 등 통계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올해로 개원 8년 차를 맞은 봉황인재학당에서는 2025년 수강생인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50명을 선발해서 지난 1월 6일 수업을 개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9100만 원으로 수준 높은 강사진으로 구성해서 짜임새 있는 학과 운영은 물론 심화반 수업, 내신 대비 특강, 진로·진학 컨설팅도 병행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성적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입니다.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봉황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과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12월 초등학생 102명과 중학생 61명을 선발하여 올 1월 2일부터 음악·미술·예능수업 및 국·영·수 보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생 출결 및 학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인재 양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애향장학금 지급사업과 서울 장학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애향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0명을 선발해서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장학숙은 현재 용산구 후암동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입사정원은 총 10명입니다. 2월 중 최종 입사생을 선발해서 2월 말까지 입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입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가족 단위 농촌유학 유치와 교육기반 확충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41억 원으로 지사면 방계리 일원에 열두 가구의 농촌유학 가족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1월 14일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8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올 2학기에는 농촌유학생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인식 확대에 따라 정보주체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운영 및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보급, 개인정보 및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각종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입니다. 스마트빌리지사업 보급 및 확산입니다. 지난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에 센서를 부착하여 이동 약자 안전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과 키오스크를 통해 건강관리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전동보장구에 단말기 300대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안전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비접촉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12개소를 차질 없이 구축해서 이동약자와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2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행정지원실 전 직원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종규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고는 잘 받았고요. 제가 제일염려하는 과제인데 올 8월이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계속 지연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여섯 군데 3개 면 했지만 주택 수리.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빈집 수리.

김종규의원

희망하우스 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8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명씩만 와도 12채입니다, 20평짜리. 그러니까 거기서 12명에다 부모까지 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저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20페이지 보면 스마트빌리지사업 있죠, 보급. 올해 처음인가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작년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종규의원

지금 보면 전라북도에 일부 시군에도 이거 지원을 받았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해요? 이 부서에는 지원을 하고.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를 전동보장구에 부착을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게 넘어지거나 정상적인 운행이 안 될 때는 센서가 부착된 것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상상황을 감지토록 우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종규의원

그러면 우리 여기 CCTV.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안전관리과 CCTV…….

김종규의원

아, 안전관리과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규의원

그런데 단말기가 보면 지능형 단말기가 있고 투채널 단말기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로 선정을 했어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아, 그 부분은 제가….

김종규의원

아직은 못 정했죠?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김종규의원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할 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규의원

그다음에 그 부분도 좋은데 사고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건데 또 어르신들이 전동보장구를 타고 그냥 차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킨 다음에 부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 김종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이나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공보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공보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홍보담당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직무대행 공보팀장 김은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훈 공보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최의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정희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오승준 임실방문의해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한 결과 신문 1158건, 통신·인터넷 4000건, 기획보도 133건, 지상파 방송 뉴스 등 중앙 뉴스 426건 등 총 5700여 건의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군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소식지를 제작하고 전국 각지에 계신 출향인사 여러분들에게 분야별 군정소식을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트렌드에 맞는 신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여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그때그때 확산성이 강한 영상을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축제 및 행사현장 SNS 구독 이벤트를 활용하여 축제 소식과 주요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등 SNS를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는 전년 대비 25%에 해당하는 3400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였고, 임실군 SNS 채널 구독자 수도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답례품 공급 관리로 2024년도 총 6081건, 10억 43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답례품은 총 16개 업체에 32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기부 기금사업은 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임실 방문의 해 관련입니다. ‘이제 임실’ BI 및 슬로건을 개발하였으며, 용산역 기둥광고와 홍보 마케팅 상품을 제작하는 등 홍보자원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도내 대학생 임실투어 등 임실 방문의 해 특별관광상품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3쪽 2025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부터 중점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입니다. 임실의 주요정책과 핵심성과를 언론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방송, 통신, 신문 등 100여 개의 보도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사계절 축제도시 임실과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여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지방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임실 소식이 TV 화면을 통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신문과 통신, 인터넷 등 임실군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100여 개가 넘는 매체에도 매일매일 임실군의 관련 뉴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식지와 홍보영상, 군정 홍보물을 적극 제작하여 지역 전반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홍보활동을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이어 5쪽 군정 홍보를 위한 미디어 매체 활성화입니다. 추진목적입니다.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임실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쌍방향 소통을 활발히 추진하여 정보 사각지대 없는 군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SNS 활용을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4개 채널을 활용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군정 현황과 주요핵심사업, 주요 관광지 및 축제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짧은 숏폼 등을 통해 수시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임실엔TV 유튜브 제작 추진입니다. 유튜버를 활용하여 임실군의 관광명소와 사계절 축제를 소재로 군정 홍보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형 홍보 강화 및 찾아가는 현장 홍보입니다. 축제 행사 및 박람회는 물론 읍면에서 실시되는 이장회의 등에 참석하여 현장 안에서 임실군 SNS 참여를 유도하고 군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실군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확대하여 군정 홍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향후 기존 애견치즈과에 있던 임실군 관광 홍보와 관련 사업을 협의하고 이관한 후 추가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산력이 강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군정 홍보에 앞장서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7쪽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도 기부액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6081건에 10억 4300만 원을 모금하였고, 이중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총 159건, 4억 570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의 기금 조성액은 총 17억 3600만 원입니다. 답례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6개 업체 32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부자의 73%가 치즈와 요거트 등 각종 유제품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 일반기금사업 3건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사업, 임실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농촌유학 빈집 재생사업 3개 사업이며, 주로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13억 90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례품 선정 및 관리를 위해 특색 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급업체의 답례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품질 및 배송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주민 복리 증진 및 역사와 환경, 지역문제 해결 등 제도 취지에 맞는 일반 및 지정기부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각종 행사 및 홍보매체를 활용한 제도 홍보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쪽 임실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올해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군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과 함께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BI 및 슬로건 개발을 완료하였고, 대표 프로그램과 추진사업, 다양한 홍보활동, 외부 협력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기반 마련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조형물과 포토존, 옥정호 요산공원 및 치즈테마파크 등에 각각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숙박 및 관광지 이용시 숙박비의 30%를 지원하는 임실여행 숙박비 할인 지원사업을 전개해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어 도내 대학 5개소의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대학생 임실투어, 야간 경관을 활용한 임실 야경투어 등을 통해 SNS 및 국내외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한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하이트진로와 협력하여서 올해는 라벨이 붙은 소주병을 서울·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유통하여 임실의 매력을 알리겠습니다. 참고로 총 120만 병, 분기별 30만 병의 임실 방문의 해 라벨을 붙여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연중 대표 프로그램과 신규사업을 적정 시기에 맞춰 추진하여서 대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지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입니다.고향사랑기부 연간 기부 상한액은 종전 500만 원에서 올해부터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홍보담당관 직원 모두는 ‘천만관광 명품도시, 이제 임실’이라는 군정목표를 기치로 대한민국을 홀리는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계절 축제 도시 임실군을 전국에 홍보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공보팀을 비롯해 총 4개 팀으로 구성된 홍보담당관은 여기 계신 장종민 군의장님과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만들어진 신생 부서로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하고 반드시 대내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을 안고 있습니다. 담당관이라는 체제의 우리 부서는 홍보라는 큰 틀 안에서 4개 팀이 원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협력·협조하고 효능감을 높이고 홍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대언론 인명 네트워크와 미디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기반으로 가성비 높은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임실 방문의 해이고, 고향사랑기부제 등 홍보를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여기 계신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신다면 이 역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실군청 홍보담당관은 임실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실은 꼭 한번 가봐야 될 사계절 축제 도시라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반드시 실현하고 주민이 웃고, 살아나는 지역경제로 소상공인들이 행복하고,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안기는 최고의 멋진 도시 임실군을 널리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은숙 공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팀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임실 방문의 해가 최초로 시작되는데요. 10페이지 보면 하이트 맥주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이트 맥주병에 안을 뭐로 씁니까, 거기다?
은숙

김은숙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임실 방문의 해라는 표시가 붙은 라벨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양주영의원

다른 뭐 그림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은숙

김은숙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일단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임실 방문의 해를 강조하고 방문의 해에 임실에 왔을 때 들어가는 혜택들을 작게나마 담을 생각입니다.

양주영의원

지금 하이트 맥주 거기에 홍보를 하는 걸 제가 몇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다 나는 임실을 상징할 수 있는 치즈 마크를 넣어서 임실 방문의 해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걸 주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임실 치즈를 잘 도안을 해서 좀 한번 넣어서 홍보를 멋들어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일단 1분기 것은 30만 병 라벨작업이 돼 있으니까 2분기에 그것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셔서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수고하십니다. 김정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아주 잘해 주셨고요. 여유 있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일도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우리가 다문화교류과 신설할 때 22년도 말에 저희 의회에서 좀 부정적 의견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이 전담팀이 필요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팀 구성하고 예산 편성 이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산서에는 현재 기록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설명서에 보면 7억 8900 이것만 현재 책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는지.
은숙

김은숙홍보담당관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보내드린 책자에는, 보시는 책자에는 기존 예산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번주부로 저희가 이월예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애견치즈과에 있던 홍보 관련 그다음에 SNS 관련 예산은 들어와서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홍보 담당에서 관련한 예산들은 지금 이월작업을 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팀 구성은 다 끝났습니까?
은숙

김은숙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만관광 해서 관계인구 증대하는 데 있어서 888만 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0만을 찍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도로서 농업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심민 군수님 체제 들어와서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임실이 어찌 보면 농업 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관광산업 활성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홍보작업을 좀 많이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 의회에서 3년째 연속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 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향랑기부금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지정기탁제가 더 효율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일반만 3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지정기탁, 기부금제 관련해서 뭐 내용이 좀 잡힌 것들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올해 사업은 저희가 3개 일반사업은 미래세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담당관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팀장님과 다른 팀장님들과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정기탁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지정기탁은 아마 큰 프로젝트, 이걸 보고, 이 프로젝트를 보고 임실에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내는 아이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공보팀장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양주영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외부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김치환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김치환관광문화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치환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임시회 석상에서 관광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광문화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동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영구 애견치즈과장입니다. 장진규 옥정호힐링과장입니다. 이상식 재무과장입니다. 염진선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공모 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 2025년도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5쪽까지 2024년도 주요성과와 6쪽에서 7쪽까지 공모사업 선정 및 대외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8쪽 2025년도 중점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문화체육, 모두가 행복한 임실 실현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필봉굿축제, 사선문화제 등은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더욱 발전시키고, 임실문예담터,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교육과 체험이 공존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 미지정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서 신규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지정 문화유산은 체계적인 정비와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국 메이저 양궁대회, 사격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반다비체육센터, 시니어 국민체육센터, 씨름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기반 조성사업도 관련 체육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명품관광 및 치즈산업을 통한 천만관광 임실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주요 관광지 관광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뒤편에 조성하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민자 유치와 계절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에 힘쓰고, 필봉문화촌 한옥체험관 건립은 8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치유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치즈테마파크와 성수산에 힐링과 숙박기능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임실치즈테마파크 관광기반 확대를 위해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테마파크의 관광기반 확충과 사계절 축제 성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장미원의 생육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봄 장미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임실N치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진행 중인 혁신체계 구축, 신상품 개발, 유제품 판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임실N치즈축제는 전국 최우수 축제 위상에 걸맞게 프로그램 및 행사장 구성은 물론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알차게 개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반려동물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은 6월까지 토목 및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서두르고,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의견관광지 조성사업도 올 상반기 중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낙농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저지종 보급사업은 금년 중에 축사시설 개보수 2개소, 수정란 보급 30개, 생축 공란우 보급 5두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임실N치즈 낙농산업지구는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 고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섬진강 르네상스 완성입니다. 임실 방문의 해 홍보전략과 연계해서 옥정호 및 붕어섬 생태공원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환경 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서 생태 친화적 관광명소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왕벚나무길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옥정호와 붕어섬 일원에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쌍암 앞들 개발사업 토지 매입, 한우 특화거리사업 한우 음식점 개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주민 편익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 관리로 투명한 회계질서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수면 행복누리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관촌 행복누리원 등 공공청사 신축사업도 계획공정을 누수 없이 추진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청사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및 현지조사 등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상의 민원 서비스 및 주택 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원행정을 지향하고,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확한 지적측량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 간 갈등 해소 및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붕 개량, 빈집 정비,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특히 관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4월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착공하고, 임실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도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후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외부 인구유입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안정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25년도 중점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광문화국 전 직원들은 군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서 보고드린 민선 8기 역점 현안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양주영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도 관광문화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주영부의장

김치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총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임실 변화에 가장 큰 축이 관광인프라 구축인데요. 관광문화국에서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셨고요. 이제 마무리, 민선 8기 마무리 지점에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은 잘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유산팀이 만들어지면서 역사문화자산에 대해서도 관리가 들어갈 텐데요. 저는 관광인프라하고 역사인프라를 통해서 순환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잘 그려 주십사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수개 연구소 정기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대도 많고 꿈도 많고 그렇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반려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입지조건도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정황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진행시키면 제가 볼 때 임실읍보다 오수면이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역사 사이클, 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가 구석기 유적지 국가문화유산 지정을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문화·예술·체육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이제 좀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8기까지는 관광인프라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드웨어인데요.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쪽 문화·예술·체육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점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예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무엇인지 좀 개발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관광문화국장

예, 김정흠 의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문화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됐으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화 향유가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반려산업 인프라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민선 때 공약하신 것 중에 애견산업 쪽이 일은 많이 벌였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애견치즈과를 또 만드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더 뛰겠습니다. 하가 유적지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유적 지정이 중요하니까 문화유산팀이 주축이 돼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체육정책도 소프트웨어 또 체육인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주영부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추가 및 보충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동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와 체육복지 향상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양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20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2026~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추진현황,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김철배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김용삼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오지형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문연숙 팀장입니다. 사격장운영팀 윤진 팀장입니다. 양궁장운영팀 이승우 팀장입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위하여 사선문화제 외 3개 사업에 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다양한 축제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민의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임실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과 기능 강화를 위해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 5억 3400만 원으로 문화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학교와 계약관계를 개선하고, 유적지 탐사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유산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임실문예담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1억 원으로 구 덕진서원 뒤쪽 부지에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착공하여 12월에 건축공사 잔여분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2층 골조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관촌면 구 상월분교를 매입하여 예술인 창작공간 및 숙박·교육·체험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임실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건물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계획용역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6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다채로운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 1160만 원으로 한국예총 임실지회 등 16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시기에 맞게 연중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지역 정체성 및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관내 문화예술인의 사기 진작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사업비 5억 4970만 원으로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 필봉농악 전수활동 및 공연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필봉농악 전승활동 및 공연활동 지원을 연중 실시하여 국가무형유산인 임실 필봉농악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문화유산 보수 및 보존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5억 7800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원형 복원 및 보존을 위하여 죽림암 등 4개소 문화유산 보수공사 추진 예정이며, 당해 연도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임실군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37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각종 체육행사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홍보하고 임실N치즈축제 등 각종 축제 기간 동안 체육행사를 집중하여 군민을 비롯한 타 시도 체육동호인의 축제 참여 또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임실군 야구장 조성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주변 부지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24년 10월 도 원가심사 완료 후 24년 12월 토목공사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5년 2월 건축·전기공사를 착공하고 2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3쪽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주변 부지에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씨름연습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0월 공모 확정되어 12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5쪽 복합문화도서관 운영으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군립도서관 2개관, 작은도서관 8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자료 관리, 독서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9900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내에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5년도에 재개관하는 오수 군립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 도서자료, 개관 준비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시설인 종합사격장과 국제양궁장을 5년 단위로 군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6억 4600만 원으로 시설 운영 및 보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격 및 양궁대회 시 선수단이 우리 군에 방문하여 안전하게 대회 참여 및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26~27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섬진강 구석기 생태체험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의 역사적 가치 보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자하여 2030년까지 생태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3년 1월 임실 가덕리 하가 구석기 유적이 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국가사적 지정 추진을 위하여 23년 3월부터 하가 구석기 유적에 대하여 2차 시굴조사를 마쳤습니다. 금년 5월까지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고, 10월까지 하가 구석기 유적 발굴 보고서 제작 용역을 추진 예정입니다. 금년 11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사적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가사적 지정이 완료되면 국가유산청과 적극 협의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가 구석기 유적·유물전시관 및 생태체험관, 구석기공원 조성 등 우수한 문화유산 보존 및 섬진강 연계 관광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9쪽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임실 의견파크골프장입니다. 주차장 부지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52대 및 미포장 구간 290m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방문객의 편리를 증진시켰습니다. 진출입로가 동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차량 흐름, 교차로 및 도로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진출입로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및 9홀 증설에 관하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사례조사 및 파크골프협회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으며, 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타 읍면 파크골프장 조성은 기 추진 중인 사업 완료 후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파크골프협회 및 방문객의 요청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클럽하우스 내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이외에도 안내판 설치 및 관광홍보자료 비치를 통해 파크골프장 방문객으로 하여금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주영부의장

설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협의도 잘해 주시고 해서 참 감동 있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화, 소통하면서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전에 행감 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몇 가지 하고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은 게요. 25년 1월 7일 자로 청사나 문화체육시설은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난 것 같아요.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2025년 이후로?

김정흠의원

2025년 1월 7일부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후에 청사를 짓거나 체육문화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 없이 순수 군비로만 진행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순수 군비로만 지원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라도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흠의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11페이지에 보면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25년 1월 7일 자로 개정이 됐는데요. 청사 신축 및 문화체육시설을 지을 경우 앞으로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라 이런 지침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제가 찾아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국도비 매칭이 없기 때문에. 또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의회·행정 간담회 때 씨름장 부분에 있어서 50억에서 25억으로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도 원래 25억 예상했다가 15억으로 줄었고 그러면서 편의시설 부분도 좀 많이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객이 없는 형태의 어떤 씨름장, 반쪽짜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강하는 부분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에 좀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관람석하고 대기실이 삭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람석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21페이지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부분도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 짓는 것 좀 더 완벽하게 짓자 해서 제시한 게 전광판 설치하는 것하고 거리 확보해서 펜스를 높이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야구협회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도 어떻게 고려가 됩니까?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야구장 부분도 지금 가운데 부분하고 외곽 쪽하고 거리 부분이 조금 짧은 부분이 있어서 펜스를 보통 2m 하는데 4m로 올려서 거리를 국제규격에 맞추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임실에서 새로 건립하기로 일단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수에서 제기하고 있었던 9홀 추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부분도 9홀을 오수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국도비를 좀 최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이제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팀 신설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기대도 많이 되고, 문화재가 60개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인프라는 대한민국 최고일 수도 있고요. 전라북도 최고 수준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얼마만큼 홍보 여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도 합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저는 역사인프라도 우리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하가 구석기 유적 지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해 주셔야 하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해당 과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라도, 가설물 형태로라도 홍보관을 운영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번씩은 거쳐가기도 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에다 어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석기를, 하가를 기반으로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내 최대 진구사 석등 그다음에 또 고려·조선의 역사를 담은 왕의 숲 그리고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항일운동사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이념분쟁으로 인한 회문산, 성수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인프라, 역사인프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치즈로 먹고 살지만 지정환 신부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운동의 역사. 이런 부분이 저는 다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관광하고 역사하고 같이 맞물리는 순환 사이클이 되면 놀러오는 분들이 훨씬 더 의미를 갖고 방문객들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유산팀에서 이런 역사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순환시스템을, 관광과 같이 맞물리는 그림을 그려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우선 김정흠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우리 역사문화유적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다행히 지난번에 문화유산팀이 신설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문화유산팀이 신설이 된 이상 문화유산 관련해서 어떤 관광이나 아까 김정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석기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회문산 또 성수산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연결시켜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예지 선수 해서 양궁으로 한번 떴지 않습니까? 저쪽 오수에 양궁 청소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격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해요. 타지에서 운영되는 운영비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사격장도 청소년 사격팀, 동아리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립시설로서는 국제양궁장하고 도립 사격장이 양대 축으로 도내에서는 큰 시설로 가지고 있는데, 양궁 쪽은 충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격 쪽은 그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김예지 선수 관련해서 성과도 내고 한 부분으로 해서 지금 시점이 청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사격부를 창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과 협의해서 충분히 이런 일들이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양주영부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의원

정일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 7쪽, 8쪽을 보시면 25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이 76개나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사업이 거의 다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니 이분들을 좀 참고해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해치지 않고 직장과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매번 행사장에 나가게 되면 그 분야, 그 담당 그분들이 매번 주말, 휴일 반납하고서 담당업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먼저 우리 정일윤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 과가 주말에 거의 쉬는 날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상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충분히 수당이라든지 또는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강구해서 긍지를 가지고 문화체육과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윤의원

수당 지급하는 부분도 좋아할 수 있지만 아마 대체휴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윤의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25년도 달라지는 주요제도시책 이 부분을 여기에 담아 주셔서 또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2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 부분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자체가 국비부터 시작해서 올해, 기존에 지원액 대비 지원액을 상승시켜서 주는 사항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화누리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신청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없는 사람은 그 대상이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받아서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 금액을 문화관광부에서 충전을 해 주고 보통 축제장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체육활동, 문화활동, 영화관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정일윤의원

2건 다 취약계층을 위한?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정일윤의원

이런 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일윤의원

그리고 아까 하던 말씀 중에 직원들 양립하는 그 과정도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직원분들이 표창 하나로서 다 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윤의원

이상입니다.

양주영부의장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의장도 한 가지 궁금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문예담터 건립사업 예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31억인데 20억은 23년도에 집행을 했고, 24년도에 11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감으로 11억을 해 놨어요, 표에 보면. 왜 25년도 사업비에 안 잡고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이월돼서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투입할 비용은 다 들어가 있고요. 202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양주영부의장

사업비에 누락이 돼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2025년도.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상세하게 들을 수 있기를 좀…….

양주영부의장

예,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경희

김경희문화예술팀장

예, 임실문예담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서. 문화예술팀장 김경희입니다. 예산액이 31억으로 잡혀 있는데 23년도가 20억, 24년도가 11억입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예산이 없고요. 이월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 23년도, 24년도 예산 총 3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양주영부의장

그런데 그 밑에 칸에 보면 감으로 해서 11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표가.
경희

김경희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왜냐하면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액이 얼마냐 그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11억이었고, 올해는 없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서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11억 감으로 돼 있는 겁니다.

양주영부의장

아, 그래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원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