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오늘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박용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6회 81일간의 회기를 운영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 및 지역현안 대응을 위해 구정질문을 연 3회, 5분자유발언을 매회기 운영하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월 7일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개원 3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의원 체육행사 및 송년 간담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원 워크숍, 해외비교시찰, 국제우호도시 방문 및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원 입법 및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토론회 개최를 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점검하고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관악구의회 통합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성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과 SNS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의회에 대한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신뢰받는 선진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행정팀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팀장 김봉수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계획 상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의정홍보·의사·정책지원팀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지원관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원구성이 작년에 조금 늦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뒤에 정책지원관들 배치가 지금 하나도 이동이 없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는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정책지원팀장님이 얘기

예, 장해라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지원팀장으로 오니까. 원래 11명 정원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9명이고, 2월 중에 1명을 더 추가 채용해서 1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해서 운영하는 방식은 상임위원회 방식이나 이런 여러 방식이 거론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행대로 의원님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정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명 충원해서 10명이 될 경우에 다시 배정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재배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책지원관이 결원 관계도 있지만 인원 부족 그게 제일 크겠지요, 문제가. 그런데 1명의 지원관이 여러 상임위를 같이 겸하는 지원관도 있어요. 적게는 상임위 한두 개 정도 하는 지원관도 계시지만 많게는 정책지원관 1인당 4개 분야 전 위원회를 다 관여하고 있는 정책지원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량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날 건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불합리하지 않게 사실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살펴서 한번 다시 재배치 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설문조사 할 때 설문조사 결과를 사실은 우리 의원들한테 개인별로 다 연락은 안 했지요? 통보는 안 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결과는 굉장히 많은 다수가 현행유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처음에 우리가 정책지원관 들어올 때 한 상임위에 같은 정당 소속 의원 2명 그 정도 해가지고 배치가 됐었지요?

처음에는 정책지원관 원래 뽑을 때 5명 정도 뽑아서 그렇게까지 배치가 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 한 10명 정도 다 들어와 있었을 때.

10명 정도 들어와 있었을 때요?

예. 그때는 같은 상임위원회 같은 정당 소속으로 해서 의원 2명당 한 분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그때는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됐다가 우리가 원구성이 되면서 상임위 이동이 있었잖아요. 상임위가 이동이 있으니까 한 상임위원회에서 타 상임위로 가면 그 정책지원관이 의원들 따라서 그 상임위를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마디로 일거리가 폭주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원구성이 끝났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재배치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업무량을 분산해야 되니까요.

재배치 하는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나온 대로 그렇게 한번 적절하게 재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현행유지가

현행유지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가 한 지원관이 여러 군데 상임위를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 같은 정당 소속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를, 재배치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 의원님들 설문조사는 그때는 1안, 2안을 선택하셨던 1안, 2안이 하나는 위원회별 배치였고요 – 정책지원관이 - 또 하나는 현행처럼 의원 2인당 1명 배치 원칙 이게 2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설문조사로는 현행처럼 의원 2인에 정책지원관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다수로 나왔던 거고, 2인에 1명을 지원하는데 그게 같은 위원회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는 설문조사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현행유지가 우리가 원구성 되기 전에 그 방식대로 배치가 됐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가 다 변동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감안해서 배치할 때 효율적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이거 당초에 설문할 때 제가 인사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줘서 이거 사실 설문조사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상임위원회 다 선정되고 이거 설문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주요한 핵심 쟁점은

그냥 원래대로 하자, 제가 인사이동을

원래대로 할 거냐 아니면 지원관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아예 특정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거냐 그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도 인사이동을 해야 맞다라고 전반기, 후반기에 그런저런 의견이 나와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해서 지금 현행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이거 확정된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예, 확정된 거는 2인 의원님을 1명의 지원관이 지원한다 이걸로

이미 상임위가 배정된 지가 지금 몇 개월이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또 설문조사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박용규 위원님 말씀이나 지금 주순자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재배치가 필요한데,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재배치가 필요한데

아니, 이미 설문조사를 그런 의도에서 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또 다시 지금 의견이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한번 정책지원관을 다시 이동해야 된다는 의견이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설문지에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제가 다른 의도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만약에 정책지원팀에서 정책지원관 재배치를 검토하게 되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도 고려해서 안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확정된 내용으로 우리는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인사이동 얘기가 나오면 이게 또 혼선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인사이동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당초부터 드렸고 또 이미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지가 몇 달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님들이 좀 의원님들의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숙희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해서. 17쪽에 보면 의원현황표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해마다 합니까? A3 용지 붙어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해마다 해요? 변동사항이 없는 데도?

수량 조정은 조금씩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량 조정만 한다, 소속이나 이런 건 변동이 없는데.

있을 경우에 수시로 하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제 얘기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상임위가 변동되면서 1명의 지원관이, 사실 지금 의원 2명당 한 분도 있고 또 3명을 맡는 지원관도 있지요?

예, 1명이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관 경우를 보면 상임위가 세 분의 의원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원관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또 운영위원회까지 겹치면 4개의 상임위가 다 중복돼 있어요. 그걸 좀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줘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개가 많아서 좀 업무가 많을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지원관 1명당 2개의 상임위 하시는 분도 계시고 4개의 상임위를 같이 겸하시는 지원관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업무분담을 해주게 재배치할 때 그것 좀 고려해서 좋은 방향으로 배치를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배치 안을 만들 때 고려사항으로 방금 말씀하신 거 고려되도록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예.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전에 모의원님이 우리 사무실 전화기, 원래 민원응대 해서 녹음이 되잖아요. 지금도 구의회 의원실 녹음이 다 되나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이 게시판에 안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용 한번 다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거기에 민원응대 하면서 이상한 분들도 많고 하니까 가능한데 문제는 그거를 홍보를 충분하게 해주셔야지만 되는 건데 나중에 알면 어, 우리가 어떻게 감시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안을 반대적인 논리로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거는 당연하게 다른 데서도 들여다 볼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죠? 사적인 대화를 해도 누구하고 친한 친구인데 할 수 있는 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게 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해주시고. 방청석에 오시는 분들도 요즘 잘하고는 계신데 그래도 어디에서 몇 분이 나오셨다, 정확하게. 그냥 어디에서 나오셨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몇 분 정도가 나오셨다라고 해서 그래도 인지는 하게끔, 그렇죠? 뭘 할 때는 좀 인지를 하면 어떤 대화내용이나 쉬운데 그냥 쭉 앉아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전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원래 자동녹음이었던 게 선택녹음으로 방식을 변경한 게 2023년 9월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에 따라서

아니, 의원님들 전화를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2023년 9월에 원래 자동녹음돼서 문제가 됐던 거를 선택적으로 녹음하실 수 있게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자동녹음이 다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그거는 누가 정한 거죠?

이거는 의원님들이 아마 필요하실 때 눌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도 불편한 전화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선택적으로 녹음을 할 수 있게 방식을 변경한 걸로 여기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해주시면 그래도 인지를 하고 뭐를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팀장님, 하여튼 정책지원관, 의원님들 불편 없이 해주시고,

예.

이번 계기에 전체적으로 정책지원관 한번, 장해라 팀장님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바꿔드리세요. 상임위별로 아까 몇 개 상임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구성을 서울시부터 다 상임위별로 해서 구성하는데 우리 관악구 의원님들은 그걸 원치 않고 1인당 두 분이 자기 비서인냥 해가지고 쓰겠다고, 보좌관을 쓰겠다고 하니까 그걸 원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이 흐름을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내가 볼 때 상임위로 배정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정책지원관이 전문성을 갖고서 가겠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원한 거니까 하여튼 이번 계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팀장 김봉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민영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에 관악문화재단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문화재단은 존경하는 안한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발의를 하셨고, 저는 관악중소벤처진흥원과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2가지 추가 삽입 내용입니다.

신설이잖아요?

예.

신설돼서. 그럼 어떤 분한테 질의해야 되나? 문화재단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원래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는 현재 현행법상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낙하산이다 뭐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우리 관악구의회가 검증을 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도 하고 또 정말 자질이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회와 구청의 협약사항 정도로 되는데 이거를 조례로 강행해서 담아놓은 거죠.

앞전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청장님께서 바로 임명식으로 했나요?

예.

그거를 청문회 통해서 검증을 받아보자 그 취지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한영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한영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박용규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3항 본문 중 “구성되어야 한다.”를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또한 조례안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를 “10%”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의안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내용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내용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위원장이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