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경제과장 전해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 인사) 최성열 에너지팀장입니다. (최성열 에너지팀장 인사) 천소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천소영 기업지원팀장 인사) 김효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효숙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외 상가 구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상점가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골목형상점가 기준 요건인 면적 2,000㎡ 이내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점포 수를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이 완화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1월 중 협의하여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지정 신청받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9,700만 원이며, 평창전통시장은 185m, 진부전통시장은 448m로 2년 차 사업입니다. 지난해 한국전력 강원본부와 한전 강릉지사에 위탁 사업비를 일부 지급하여 현재 2개소 모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의 행정 절차와 관련 통신사와의 협의를 마치고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일반 상품권 100억 원, 정책상품권 40억 원입니다. 할인율은 10%, 월 구매 한도는 70만 원입니다. 지난해 판매 금액은 122억 3,600만 원이며, 가맹점 수는 1,248개소, 모바일 회원 수는 1만 1,944명 가입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평창몰과 결제 시스템을 연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개선비는 8,800만 원, 카드 수수료 지원은 2억 원입니다. 시설개선은 점포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카드수수료는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서 1.25%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설개선 11개소, 카드수수료 594개 사업장에 지원하였습니다. 222쪽 에너지 분야입니다.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먼저 대관령면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횡계시내, 횡계5리의 심사평가원, 연수원 일원에 배관망 14.1km를 설치하여 1,455세대의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을 마무리하고 진부면 도시가스 공급 1단계 사업으로 배관망 설치 구간은 차항리에서 월정삼거리 구간으로 총 9km, 총사업비는 59억 9,000만 원입니다. 223쪽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19억 9,500만 원으로 부족 사업비 39억 9,500만 원 중 지방비 부담금 19억 9,8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24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160만 원이며 84가구 지원으로 태양광 68가구, 태양열 4가구, 지열 12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대상 가구를 선정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 전문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에 자금을 출연하여 기업 성장과 우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 3개 분야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기업인증 취득 등 맞춤형 기업 지원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발굴을 통해 스타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공동 전시전 참가 지원으로 부스 임차, 운송료, 항공료 등 업체별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경제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4개 분야로 기업 지원, 온라인 쇼핑몰 평창몰 운영 사업에 8,000만 원, 중소기업 TV홈쇼핑 입점 지원에 4,000만 원,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에 4,900만 원,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2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기계 설비, 시설 확장,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 사업비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이며 3월까지 지원 대상자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대화면 신리 서울대 산학협력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700㎡ 규모의 창업보육 전문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3월에 조달청 계약 의뢰하여 7월 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이 2026년 완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입주 기업 및 그린바이오 연구 인력 등의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은 대화면 대화리 413-1번지 일원으로 토지매입 완료, 건축계획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공공건축심의회 심의 후 건축 설계 제안 공모 선정,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2쪽,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린바이오 특화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시군구 연고사업으로 기능성 소재 및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 개선, 홍보 마케팅, 시험 분석 검증, 해외시장 개척 등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는 13개 기업, 37개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참여 기업 모집하여 프로그램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의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추후 벤처캠퍼스 중장기 운영 전략 등 용역을 통해 구상하여 그린바이오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해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용지 부족 해소와 신규 기업 유치 추진을 위한 제3농공단지의 조성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258억 2,200만 원으로 2024년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진부면 송정리 일원으로 대상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강원도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통과가 필수 이행 사항으로 사전에 기본 계획, 교통, 재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관련 예산이 미확보되어 자체 예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사업입니다.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신규 및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가를 위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비 2억 원,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7,000만 원,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은 연 1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1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화면 상안미리 남한산성 세트장 인근이며 특별 교부세를 포함한 사업비 10억 원으로 공유 오피스 공간, 편의시설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업형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3월까지 마무리하고 조성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게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구역은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온누리가맹점이라든가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또 화재보험 가입, 또 제세공과금도 저희가 일부 납부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같은 전통시장법에 있는 상점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상점가에서 그러니까 상점 상인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전통시장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인회를 이거를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상인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별도의,

별도의 상인회를?

집단 구역에 대한 상인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예를 들어서 장평 같은 경우가 지금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대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 상가가 30개 이상 모여 있는 데가 장평에는.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기준이 30개인데 저희가 15개로 좀 줄여서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중소부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15개든, 10개 최소 완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죠?

네.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빨리 이게 사실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소유주하고 상인들하고의 2분의 1 동의가 다 있어야 되고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혜택을 못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소상공인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평창사랑상품권인데요. 거기에 보면 정책상품권에 40억 원이 들어가는데 농업인 수당,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전입지원금, 전지훈련단 방문지원금 등 정책상품권으로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정책상품권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꼭 이렇게 정책상품권을 해야 되나요?

일반 상품권은 저희가 조폐 공사하고 해서 발행을 하는데 정책상품권이 일반 상품권이 안 되는 이유가 할인율이 없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책상품권은 일반상품권하고 구분 돼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율을 없애고 일반상품권만 10%로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상품권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인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가 뭐예요? 지역사랑,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발행한 건데 더군다나 정책상품권에 보니까 농업인수당만 작년까지는 발행한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이라든가 전입지원금, 전지훈련단 이것도 다시 정책지원금으로 하면 사실 이거 약간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인수당도 사실은 제가 70만 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전부 다 농축협에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책발행권은 일반 가계에서 사용을 못하고 정책발행권은 농축협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과장님, 지금 농업인수당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평창지역상품권의 원 취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정책발행권은 다 전부 다 농축협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을 해놓으니까 농업인 사랑상품권 다 거기서 사용하거든요.

일반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저희가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폐공사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상품권은 그거를 10%를 할인하면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이렇게 정책상품권을 일반상품권화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10%는 물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맞는데 이 원 취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거를 발행하게 됐는데 우리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어떤 수당으로 따지면 다 정책권으로 그 10% 때문에.

그런데 10%가 남는 부분이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고.

글쎄요, 네.

부담이고 소비자한테는 똑같이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기,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 어차피 농업인수당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까지 정책권을 발행한다 하면 10%는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익은 되죠. 그런데 이게 원 취지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도 일반사랑상품권을 주면 농축협을 제외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10%를 이 정책상품권을 받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 촉진의 부분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10%에 대한 물론 그 큰돈이겠지만 이것도 원 취지를 생각해서 그냥 일반상품권으로 줘서 지역경제 소상공인들한테 다 쓰게끔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과장님 다른 아마 앞으로 어떤 육아수당이나 모든 걸 줄 적에도 다 아마 정책발행권으로 다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지금 잘 안 쓰고 있거든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밖에 안 쓰고 있는데 그 상가에서는 웬만한 건 다 정책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일반 사랑상품권으로 안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별로 이익이 없다. 왜냐하면 와서 저기 쓰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조금 앞으로 이런 거는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물론 저희 지자체로 봐서는 저희가 10%라는 돈이 굉장한 돈이지만 원 취지가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서 좀 철두철미하게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에 235페이지에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인데요.

네.

이거 제가 과장님 행감 때는 안 계셔서 그때 제가, 잘 모르실 건데, 워케이션은 사실은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약간 한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향올래에서도 아마 런케이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역의 특정한 특산품도 팔 수 있고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런케이션은 누구나 다. 직장인이 아닌 일반이나 어린아이부터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폭이 더 넓다고 할까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거기 하안미에, 상안미에 캠핑장 조성할 적에 우리 지역에는 워케이션보다는 런케이션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장님, 앞으로 아마 공고도 아마 런케이션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조성을 한다는 거는 그렇고 런케이션이 나오면 우리 지역에는 런케이션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 좀 충분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향후에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제과다 보니까 기업을 살리는 거와 그 어떤 방향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업 워케이션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관광정책과, 거기에서 사업하는 워케이션 사업이 또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케이션 조성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전체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관광과랑 아마 협의하셔서 같이 공유를 잘 하여서 이런 런케이션, 우리 지역에는 런케이션이 가장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 자료 218페이지, 전통시장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3억 9,700만 원인데.

네.

이게 도비, 군비 합친 거고 한국전력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9억 5,800만 원인데 이거 원래 당초 기준은 50 대 50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은 저희 저기 도비, 군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도시가스가 저기 사업체 50% 부담이고요.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는 도비하고 저희 군비 지방비 사업.

전액 다?

네.

저기 219페이지 자료 봐주시면 한국전력 개략 공사비는 19억 5,800,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사업비를 정확하게 몰라서 한전에다 개략 사업비를 뽑아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렇지만 나중에 설계를 해 보니까 23억 9,700만 원이 나오더라?

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또 6억 4,000 확보를 했고 여기에 부족한 사업비가 통신이 지금 전선에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한 번 설계를 맞춰보고 얼마 ***(00:24:58).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처음에는 당초에는 19억 5,800만 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설계를 해 보니까 23억 9,700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통신 공사비가 포함이 된다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일단은 한국전력에서 개략 공사비를 잘못 추산했고, 그건 맞고?

네, 그거는.

그다음에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통신 공사비를 더 추가를 해야 되네요?

네.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이게?

일단은 도에 일단은 추가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보고요. 도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보고 나머지는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통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일하는 분이 일단 해보다가 모자라면 또 군비 대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 계획 수립 때부터 철저하게 신중히 해서 공사비 개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건 외람된 거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인 거 알고 있나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시내 전선 지중화 사업, 네.

그거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 군비로 다 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던 평창사랑상품권이 제가 듣기에는 사용처를 이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처를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대형마트,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사용처를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들었었는데 박춘희 의원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동료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취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수입을 위해서 우리가 10%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도 시행하는 건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대형으로 하시는 사업하시는 농축협 대형마트에서 많은 이득을 챙겨가니까 이거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제안을 해서 취지, 본래의 취지대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한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니까 그게 맞다는데.

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고민이 더 많이 되는데요. 정책상품권을 조금 줄여서 일반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런데 정책상품권은, 일반상품권은 대형 농협마트나 하나로마트 이런 쪽에서 지금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정책상품권은 농협 마트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억 저기 그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로 마트, 축협 이런 마트들이.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데 정책상품권은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농협에서도 농협마트에서도 이걸 일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불편함이 제가 사용해 봐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건 감수를 좀 해야 되고 취지대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쨌든 반발은 있을 거예요. 농축협이나 이런 데서는 반발이 있겠지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농축협의 마트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엄청 어려워졌고 폐업을 한 그런 소상공인들이 엄청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도시가스 부분은 추진 상황에 보면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25년 3월에서 6월까지인데 이거는 대관령 구간의 사업이죠?

네, 이제 거의,

그러니까 당초에는 2024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 6개월 정도 늘어난다고 봐야 되네요.

심사평가원 부분이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늘어났고요. 상반기 중에는 대관령면은 다 마무리를 하고,

하고?

진부면으로 1구간으로 해서 시작할 겁니다.

이게 표기는 사항 추진 계획에 보면 진부면 구간이라고 돼 있지만 차항리에서 월정삼거리인데, 사실은 월정삼거리까지 오는 게 진부 구간이 아니고 다 대관령 구간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진부 구간처럼 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오해, 이해를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올해 진부 구간이 시작하는 걸로 보는데 사실 내막을 들어가 보면 진부 구간 전혀 시작을 안 하고 진부 인접한 곳까지 오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대관령 구역이거든,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했으면 좋겠고 이게 도시가스 공사의 특성상 우리 6개 읍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시작하기는 정말 어려운 사업은 맞아요. 맞아서, 관로의 순서대로 대관령에서부터 대관령 진부, 용평면, 봉평면, 대화면, 평창읍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돼도 평창읍에는 2031년도에 준공이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대관령 구역이 6개월이 늦춰지고 또 진부에서 또 늦춰진다고 하면 나중에 이 계획대로 2031년에 평창읍까지 시행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제과 부서에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추진에도 박차를 가해줘야 이게 시행이 되지 이대로 가다 보면 2040년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보면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 문제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네.

도비 문제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도비가 15%, 지방비가 50% 중에 15%고 군비가 35%인데 저희가 올해 받을 저희 예산 1구간 예산으로 받을 예산은 9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억 미만까지는 지금 확보 재력이 안 돼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구간 할 때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셨나요? 도비 없이?

도비 받았습니다.

대관령 구간?

네.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안 받은...

네, 그래서 도비가 못 받으면 군비라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부터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여서 감사는 드려요. 그렇지만 도 전체적인 예산이 작게 잡히다 보니까 18개 시군 도시가스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 작게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유능한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분들한테 그 부분은 숙제를 주셔서 도비가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농공단지 부분인데, 설명은 잘 듣고 추진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2025년도 당초 예산에 관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예산 부서로 사업 계상 요구를 했는데 저희 군 전체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 당초 예산에 올랐는데 기획실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일단은 확답은 받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거?

네.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되죠?

20억입니다.

20억이 설계비로 볼 수 있나요?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 용역은 끝났잖아요. 아니, 타당성 용역은 끝났고 설계 용역으로.

설계는 일단 기본 계획을 세워야지 농공단지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지정이 돼야지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받기 위한,

위한 단계가 20억.

용역비?

네.

그 부분을 20억 정도 세워야 된다?

네.

당초 예산은 안 됐는데 그러면 어차피 당초 예산 안 섰으니까 1회 추경에 꼭 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워케이션 거점센터 부분인데, 잘 진행이 되리라고는 보지만 우리 재산리에 있는 워케이센터 준비하던 부분은 지금 상황이 어땠는지, 앞으로 활용 계획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워케이션 센터를 하려고,

그렇죠, 리모델링까지 끝났잖아요.

리모델링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했고, 저희가 이제 받아서 하려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상지를 남한산성 세트장으로 옮기는 부분까지는 결심을 다 확정이 됐고 이 부분은 서로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지금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가 부서일까요, 지금?

저희 경제과를 받았으니까 저희가 관리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십억을 들여서 다 만들어놓고 몇 년 동안 지금 방치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방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활용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 아니면 다시 관광과로 주든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부서가 사용해야지 저게 저렇게 놔두면 또 건물이 노후화되잖아요.

일단 조금 보수, 또 보수를 해야 될 시설들이 조금.

다시 보수를 또 해야 돼요?

마무리가 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자꾸 접하다 보면 한숨이 자꾸 나와요.

아니, 무엇이든지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 계방산 쪽에 워케이션은,

관광.

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경제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관광과한테 또 질의를 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내용, 업무 파악이 다 되신 걸로 가정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많이 부족합니다.

네, 지금 동료 의원분들이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워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요, 기업형 워케이션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기업형 워케이션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일단 개념 정리는 좀.

그렇죠? 기업형이라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부서가 내려와서 회의라든지 또는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장소에 리모델링해서 기업형이 내려와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돼요, 규모가?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라는 곳에서 일단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옆에 캠핑장이 있고요.

캠핑장은 숙박으로 활용하고요.

숙박이 이렇게 건물을 거창하게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아주 시설 최소한의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캠핑 개념 쪽으로 이렇게 글램핑장 정도의 수준의 숙박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하고 충돌이 됐냐면 재산에 있는 것도 사실은 숙박이 해결이 안 돼서 끝내는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캠핑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캠핑 숙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워케이션이 그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이라는데 지역자원 연계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혹시 사례가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목장이 있습니다.

보배목장.

그래서 치즈라든가, 우유라든가, 요거트라든가 이런 어떤 인근에 있는 식품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일단은 그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워케이션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림을 계속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보거든요.

네.

그런데 저기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게 충돌이 되는 부분이 약간 있긴 있어요.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볼게요. 플래그십스토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 플래그십스토어라는 개념이 이게 개념적인 정의가 뭐냐 하면 과장님, 아시죠?

그러니까, 네.

전문화된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력 상품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런데 그만한 공간을 10억으로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건물을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 어떤 이런 플래그스토어 조성, 캠핑장 10억으로 가능합니다.

남한산성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생각이세요?

남한산성은 저희가 리모델링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공유 공간 옆에 무인 카페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남한산성에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그것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남한산성 보수하는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억은 뭐예요? 건물 지은 거예요?

저희 그러니까 이 워케이션 거점센터 부지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없고 부지만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캠핑장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지금 과장님, 워크숍을 어디서 해요?

공유 오피스. 공유 오피스라고 일부의 작은 공간이.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짓는 거죠.

그게 건물이잖아요.

네, 건물인데 아주 그러니까 몇 층 건물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이 들어가서 회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기업형 워케이션과 그다음에 자는 거는 캠핑장에서 글램핑장이든 뭐든 크게 만들든 직원들이 잔다. 그리고 그다음에 플래그십스토어, 전문성 있는 브랜드화된 어떤 전시라든지 특화사업하는 기업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그림이 한 방에 쫙 그려져야 하는데 한 방에 쫙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설계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이런 것에 대한 참여가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무슨 수요 파악도 해보셨나요?

수요 파악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충 뭐 어떤 기업들이.

캠핑이나 패션, 아웃도어, 이런 기업들. 캠핑과 관련한, 관련이 있는 기업들. 노스페이스.

설령 또 저기 또 의류 회사가 와서 또 노스페이스든 간에 이렇게 옷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홍보하고 체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홍보하고 체험시키고.

그러다가 또 장소 부족하다고 천막 많이 쳐서 또 매장 열어놓고 있고 할까 봐.

그렇게는 관리를,

그게 평창 이미지하고 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림 그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범주를 벗어날까 봐, 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까 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업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기업은 이게 거리가 된다 그러면 과감 있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우리가 기업에 유치할 때는 기업에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뭔가 일정 비용을 부담시킬 거죠?

네.

나중에 한번 계획서 잘 나오시면, 잘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기승전결로 하셔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 상품권을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거는 저는 100% 맞다고 보고요. 그분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100%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서 우리 정책상품권을 이렇게 줄인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 맞지 않다고 보냐면 우리가 아직 상품권을 지금 초기 단계거든요. 지금 아직도 우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농축협에서 이걸 못 쓰게 하냐, 그런 민원이 상당해요, 지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은 또 상품권을 받는 걸 아직도 꺼려하는 데가 많아요. 아직 이게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저는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정책을 줄이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줄여가면서 소상공인 위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게 생각은 틀리지마는 한번 과장께서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 보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던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에 보면 참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네.

많이 들어가는데 이 책자를 전체적으로 다 보면 1회 추경에 세워야 할 예산들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과연 이걸 1회 추경에 다 세울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많이 돼요. 군수께서 농담으로 돈 찍는 기계를 사왔으면 좋겠다고도 하시는데 이것도 사업도 1회 추경에 군비를 거의 한 30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능력 있는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의원 두 분 계시고 또 임성원 부군수님도 도에서 인맥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맥들을 많이 활용해서 정말 도비 확보에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토지과 소관

민원토지과장 김웅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원 민원팀장입니다. (이정원 민원팀장 인사) 함경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함경식 토지관리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 인사) 신철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신철호 공간정보팀장 인사) 천정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천정옥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편리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공공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합민원 33종에 대해 팀장급으로 민원 후견인을 지정 관리하고 읍면 민원실에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를 교체 구입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신청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올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자와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 조사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민원인을 가장해서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 방문, 직원 업무 태도와 상담 태도 등 직원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도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매년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서 직원 친절도가 90점 이상의 탁월한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정착입니다. 군민은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악성 민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악성 민원 종결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 전화 전수 녹음시스템을 도입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는 기관 차원에서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비상벨 설치 운영을 통해 경찰청 112 상황실과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스트레스 진단 및 치유를 돕겠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평가 결과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세의 중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2,556필지이며 조사 대상 개별지는 지난해보다 4,170필지가 늘어난 21만 6,559필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 변경 등이 발생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강원도 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2.93%, 강원도 평균 1.7%, 우리 군은 1.0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입니다. 작년부터 처음 실시한 현장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감정평가사의 전화 또는 현장 상담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시행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의 공정성과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운영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부과 대상은 도시 지역은 990㎡, 비도시 지역은 1,650㎡ 이상 사업으로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 시설부지 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2023년 9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면적 완화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10건에 5억 9,529만 6,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3건 5,627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2건, 8억 1,536만 6,000원 중 10건 7억 5,272만 7,000원은 납기 미도래 상태이며 체납은 2건, 6,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 인허가 시 대상 사업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민원 발생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투기 예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의무자는 개인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당사자로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상세한 신고 현황은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기록물의 보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록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토지이동결의서는 3만 4,000면, 지적측량결과도 2,000면의 지적 기록물을 스캔하여 전산화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의 관리 및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측량 등에 활용되고 있는 지적기준점과 국가기준점을 조사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고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4,855개의 기준점에 대해 1억 1,704만 9,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지적 임야도 오류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 임야도의 오류 필지를 정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 2억의 예산으로 우리 군 전역의 토지 3,252필지와 임야 2,146필지를 대상으로 도면 겹침과 이격,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 면적공차 초과 등 도면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계속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예산 확보 부족 및 누락 필지가 많이 추가, 계획 수립을 통해 미정비 오류 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공간자료 데이터베이스 정비 사업입니다. 각종 계획수립의 기초인 공간 자료의 정비를 통해 개별 지적 및 연속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의 용도지역, 지구 등을 일치시켜 보다 정확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억 5,000만 원에 2년 차 계속 사업으로 연속지적도 정비 반영과 공법상 제한 사항인 용도지역 구역선 불부합 유형을 정비하여 시스템을 등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노후, 훼손, 망실된 시설물을 정비 및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소 안내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3,380만 원의 예산으로 주소 정보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 번호판의 교체 및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의 재설치와 유지보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탄, 방림, 대화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사업은 현재 대화면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미탄과 방림면 지역 120km 구간에 대한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공부와 토지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157억 원을 투자해서 407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개 지구 1,85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50개 지구 1만 2,33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현재 47개 지구에 1만 757필지를 완료하였고 1,578필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 현존하는 불부합지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5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토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기 244페이지에 민원행정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예약 민원 서비스를 운영을 했던데 그렇죠?

네.

작년에 혹시 그렇게 운영하고 나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실제 실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보니까요. 찾아보니까 보통 한 7건에서 8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초본, 등본이 아닌 주로 여권을 찾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한 6, 7건밖에 안 되는데.

1년 통계를 봤을 때.

1년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평창군의 예약 민원실을 매주 목요일마다 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하셨던데 많은 아마 몰라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좋은 사업이 만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물론 직원들은 많이 피곤할 거예요. 2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어떤 전담 인원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토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정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태일 도시계획팀장 인사) 공성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공성배 도시개발팀장 인사) 임순애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임순애 경관관리팀장 인사) 남우진 주택팀장입니다. (남우진 주택팀장 인사) 최명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명순 도시재생팀장 인사) 2025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환경 및 경관계획 등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일반형, 주거형, 상업형, 산업형 등으로 입지를 구분하여 구역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8년 1월까지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64쪽, 2035년 군기본계획 변경 및 2030년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제도 개선 사항과 도시 정책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지구 군계획시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계획, 재해영향성검토, 단계별 군계획시설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비 8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2024년 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기초 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군기본계획 및 관리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265쪽,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7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 5,409㎡ 주차 대수 30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과 방문객 편의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66쪽,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올해는 1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개 노선 309m를 추진할 예정이며, 평창 소로 3-36호와 창리 소로 3-18호는 상반기 공사 완료 예정이고, 봉평 소로 2-18호는 설계 완료되어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7쪽,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총 1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환경 개선, 차선 도색, 우수 관로 보수 및 준설, 도로 덧씌우기, 3종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200-7번지 일원에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1,828㎡의 규모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가족 친화형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조성계획 결정, BF 인증 용역과 구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69쪽, 평창읍 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3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계획협의와 실시설계 및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원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경관 조명 등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가로등 신설 185개소, 보수 190개소, 자재구입 등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고장 수리 1,077건, 신설 및 이설 241개소를 추진하였고, 현재 1만 333개의 가로등 및 보안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71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대화면 하안미리와 진부면 송정, 호명리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입니다.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별 특색 있는 벽화, 조형물 등 주변 건강과 어울리는 쾌적한 생활공간 및 포토존을 조성하겠습니다. 273쪽, 진부면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2025년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7년 4월까지 국비 등 총 사업비 44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부중앙로 양방향 940m의 전선로와 통신로를 지중 이설할 계획입니다. 274쪽,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사업입니다.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평면 장평리 330-1번지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우리 군 진입로 관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도 구역선 확정 후 설계 용역 마무리하여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간판 교체 및 신규 간판 등 20여 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76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불법 현수막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우선 2개소를 신설하고 향후 옥외 광고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홍보 효과가 낮고 사용 횟수가 적은 게시대를 전수조사 정비하여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용평면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 25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34세대, 청년 2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등 총 68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완료되어 2025년 10월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78쪽, 진부면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및 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진부면 하진부리 15-1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96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자 50세대, 청년 30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사업 착공하여 2029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9쪽,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젊은층의 지역 이주와 정착 유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379-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74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 총 10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사업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0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주거 유형 및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5,300만 원으로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실임차료와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81쪽,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해 4가구에 대하여 문턱 낮추기, 경사로 등 편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사업비 1,600만 원을 지원해 차상위 계층 4가구에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개선해 줄 계획입니다. 282쪽,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사업비 1,600만 원으로 전월세 대출금 1억 원 한도 연 4% 범위 내 지원 계획이며, 283쪽, 신혼부부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군비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구입 대출금 연 3%, 300만 원 범위 내에 이자 상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연 100만 원,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284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사업비 1,900만 원으로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월 2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285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하여 30만 원 한도로 보증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86쪽,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공유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60% 이내 지원할 계획이며, 287쪽, 주택 침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8쪽, 대화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245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청미마루, 청학당, 청래길 등의 조성과 F&B 레시피 개발, 대화 투어 패키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점 시설에 대한 기획 용역을 2024년 11월 완료하였으며,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과 사업 전담 조직 역량 강화 및 법인화 육성 지역 용역, 그리고 F&B 콘텐츠 개발 및 체험 프로그램 기본구상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거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쪽,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사업입니다. 2024년 9월 국토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8억 7,9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5개 보조 사업과 4개의 자치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4년 11월 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건축기획 용역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진부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억 9,500만 원으로 진부면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를 신청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와 계약 체결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과 함께 잘 소통하여 내실 있고 특색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올 9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 좀 봐주세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이제 각 읍면별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이제 수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많이 작년 행감 때도 많이 주장했지만 아스콘을 그냥 위에다가 자꾸 덧씌우지 말고 다 좀 다 깨끗하게 긁어내서, 이번에 올해만큼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나가서 이거 할 적에 읍면에다가 하시든가 해서 그 담당자분하고 나와서 정말 이거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8개 읍면에 다는 안 돌아가 봤지만 다녀보면 거의가 다 아스콘 위에다가 덧씌우고 덧씌우고 해서 지금 엉망이거든요. 과장님, 그거 아시죠?

네,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배수구라든가 그런 높이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긁어내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높이를 맞춰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해서 시가지 도로가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잘 추진하셔서 그 읍면하고 공유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69페이지, 우리 평창읍시가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교통표지판 및 배수시설 정비를 하는데 교통표지판도 이번에 같이 정비하실 건가요?

네, 시가지 내에 있는 교통표지판도 일괄로 저희가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가 계속 이거 좀 말씀드린 건데 교통표지판하고 보면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거를 몇 개씩 그냥 촘촘하게 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고 있어요. 제가 평창읍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가 보니까 그런 실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정비하실 적에 잘 아시겠지만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무슨 알림 같은 거 하나에서 2개 할 수 있으면 2개로 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번에 같이 1회 추경에 세우셔서 도로까지 같이 한번 해서 이번에 도로 아스콘까지 긁어내서 같이 해서 좀 예쁘게, 정말 잘했다. 그런 얘기 듣게끔 그렇게 같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263쪽 봐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도 신규 사업이고 하고 또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뭔지, 성장관리계획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28년까지 군 단위까지 싹 수립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 도시 바로 옆에 주변에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 단지로서 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장이, 공장 단지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비도시 지역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성장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구역으로 미리 지정을 하는데 성장관리구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거형이 있고 산업형이 있고 어떤 자연형이 있고. 그래서 미리 저희가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또 공장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니까 산업형으로 구역을 지정해 놓고 여기는 집이 개인 주택이 많이 들어선 지역이니까 주택형으로 지정해 놓고 그렇게 미리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정해서?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지정하고 수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또 있고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게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규제 완화가 되는 게 강화가 되는 게 아닐까요?

강화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거형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장이 못 들어와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규제 완화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조금 혜택을 봅니다. 기존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50%까지 주거용에서는 50%까지 집을 지을 수 있고.

지정을 함으로써 건폐율이 늘어날 수 있다?

주거형으로 지정돼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건폐율을 좀 완화해서 10% 더 혜택보고 용적률도 혜택을 보고.

결국은 이제 규제는 아니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규제와 동시에 또 혜택도 주는 동시에 추진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 지역 외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네.

도시 지역은 안 하고?

네, 도시 지역은 안 하고. 도시는 도시계획, 관리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의해서 하고.

네.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건축물의 용도, 규모까지 다 관리를 할 것 같은데 미리 또. 그리고 건물의 색채 높이까지 이게 지도를 하나요?

네, 이번에 저희가 가이드라인까지 만약에 주거형이다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까지 색채나 이런 것까지 좀 거기다 계획에 좀 넣어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이 이제 지정이 되고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을 할 때 건축 허가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다 해요?

하는데 사실 이 경관관리계획은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권고 사항으로만 이렇게 하고 경관계획을 또 별도로 규모 이상은 또 경관계획에 의해서 또 심의를 받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도시를 좀 아름답게 만들려면 설계해서 허가가 들어온 데에서 무분별하게 막 허가를 내주다 보면 이런 미관도 생각지 않은 건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 도시의 경관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심의하는 건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예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야 도시가 아름다워지니까.

하여튼 저희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는 색채, 높이, 형태까지 우리가 관여한다는 건 좋은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귀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앞날을 내다본다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추진해 주고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많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의회에 의견도 청취하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공공주택 유지보수에 보면 이 공공주택의 기준이 좀 완화가 됐지요, 우리가?

네, 두 세대까지 조례 개정으로 돼서 이제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면 유지보수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예산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당초 예산 세울 때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너무 신청이 많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또다시 협의하기로 일단은 정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현안사업추진과장 직무대리 이정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균 보상팀장입니다. (박경균 보상팀장 인사) 2025년도 현안사업추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관내 5개 노선, 42개 노선 9.6km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60억으로 지금까지 43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5억 원을 확보하여 이월예산 포함하여 59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확보 예산 66억 원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454쪽입니다. 지금까지 42개 노선 중 13개 노선, 1.6km는 개설 완료하였으며, 3개 노선 0.9km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8개 노선 2.6km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노선 4.5km는 현재 70%의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은 2025년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추진하고 지적불부합 및 현지 여건에 따라 협의가 어려운 구간은 최소 3분의 2 이상의 권한을 확보하여 2027년도까지 장기미집행 도로를 유지하고, 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구간은 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현안사업추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현안사업추진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허가과 소관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선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원미선 개발행위팀장 인사) 박경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경섭 건축허가팀장 인사) 김남근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남근 공공건축팀장 인사) 백지이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백지이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남기 산지허가팀장입니다. (이남기 산지허가팀장 인사)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 찾아가는 허가과 운영입니다. 올해 시책사업으로 군청에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을 위해 개발, 건축, 농지, 산지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인허가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분기당 1개 읍면을 선정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현장중심의 적극적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부지 면적 1,000㎡ 이상인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용역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합동 출장을 실시, 보안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관계 공무원, 용역사들과 관련 법령 등 정보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민원인 만족 행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합동 출장 39회, 간담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농업용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행 서비스입니다. 농업용 가설 건축물인 농막, 저온 저장고, 임시 창고 및 임업용 가사 건축물인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축조 신고서, 도면 작성을 직접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비용 절감 등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88건 처리하여 2억 7,300여 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공공건축 단계별 지원을 위한 업무혁신 TF팀 운영입니다. 공공건축 사업 분야의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허가과 내 건축직 직원을 TF팀으로 구성, 공공건축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를 비롯해 공공건축 기획, 설계, 공사 단계의 지원을 통해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및 업무 내실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전 심사 20건, 기획설계 용역 2건, 실시설계 용역 5건, 공사감리 용역 3건, 공사 감독 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사업비 186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54㎡ 규모로 평창읍사무소와 청소년 학습시설, 평생학습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기존 건축물인 평창읍사무소와 지역자활센터를 철거하고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공사 분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하여 2026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경로당 3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51억 5,900만 원으로 내외부 단열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12월까지 모두 준공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 정책의 기초 자료인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농지대장 2만 8,063건 중 90%에 달하는 2만 6,000건을 정비하였으며, 2,402ha, 1만 5,389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산지전용허가입니다.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하여 산지전용 협의, 신고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의 보전과 개발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5건, 48ha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허가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허가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현연 건설행정팀장 인사) 김복기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김복기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홍성군 도로팀장입니다. (홍성군 도로팀장 인사) 김정원 하천팀장입니다. (김정원 하천팀장 인사) 김선모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김선모 기반시설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 사업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토 선형 개량 사업으로 총 3개 노선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49억 9,4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국도 42호선 안흥에서 방림 1공구, 2공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1공구는 43%, 2공구는 4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 6호 진부에서 강릉 연곡 구간과 국도 31호선 노동에서 홍천 자운 구간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보상 행정업무와 인허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316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하고 지역 자재 구입과 인력 및 장비 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입니다.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 부실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과 시공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 재해 예방과 각종 안전 수칙 위반 여부와 안전 조치 이행 실태 등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등 건설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입니다. 도로, 교량, 터널 등 시특법 대상 시설물 16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종류 및 점검 시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시급성을 판단하여 보수,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군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총 3개 노선에 46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군도 4호선 대미동길은 현재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8호선 중 장평 구간은 지난해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인 갈정지 구간은 금년 5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도 15호선 수하리 위험 구간은 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도로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20쪽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6개 노선의 연장 15.51km로서 올해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109억 5,000만 원입니다. 평창 302호 외 5건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평창 205호 외 2건은 공사 중으로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탄면 201호 외 6건은 실시설계 중으로 완료 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기능 유지와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연례 반복 사업으로 군도 유지 관리에 10개 사업, 34억 5,000만 원,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4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쪽, 323쪽 평창교 정비사업입니다. 평창교에 경관조명 및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여 지역의 대표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초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하였으며 1회 추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이며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겨울철 폭설 대비 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은 전년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 간입니다. 총 제설 예산은 30억 6,600만 원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제설 노선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총 113개 노선의 273km입니다. 현재 제설장비 35대, 제설인력 60명, 기타 제설제를 확보하여 노선별로 제설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113개 노선 외에 읍면 시가지에 대한 제설은 건설과에서 장비를 투입할 수 없는 여건상 장비 임차료를 매년 반영하여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마을 안길 등은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소형 제설 장비 487대를 보급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개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325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평창읍 계장리 옥고개 일원에 총 212억 4,500만 원을 연차별로 투입하는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터널 585m, 도로 90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사 착수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후평 쪽 시점부 일부 구간에 문화재의 정밀 발굴 의견이 있어 추가 발굴하여야 하며, 종점부 갱구 토공 작업 중에 있으나 설계 시 예측했던 암반이 노출되지 않아 부득이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하기에 동절기를 이용하여 보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공법을 결정하여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6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평창강은 원주지방환경청 소관 국가하천으로 국가하천 내에 이행되는 모든 사업 및 유지보수는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아래 4개 사업장에 6억 7,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초 착수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청의 요청에 의거, 수시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사업도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약 18억을 시행하였습니다. 328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장물 제거 등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아래 6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지방하천 하도 정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전환 사업으로 아래 3개 하천에, 아래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 8,340만 원입니다.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32억 5,010만 원으로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5개 분야에 28억 원, 하천 유지 관리 4개 분야에 4억 5,210만 원이 투입됩니다.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33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탑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외 3건의 사업에 총 227억 6,6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탑동천과 병내천은 공사 중에 있으며, 회동천과 직동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속사천 느므즈므설렘길 인도교 조성 사업입니다. 속사천 장평리 구간에 보행자전용 인도교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이동 공간을 제공하고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7개 사업에 63억 2,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농촌용수유지관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ㆍ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에 61억 3,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밭작물 가뭄대책,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에 1억 9,7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군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336쪽, 서천평촌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노후 수리시설물을 정비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미탄서천지구에 12억 6,500만 원, 봉평평촌지구에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연차별로 투입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7쪽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매년 16억 4,000만 원씩 2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요에 따라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38쪽, 마지막으로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8,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확ㆍ포장 2.21km, 도로 보수 0.56k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금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315쪽에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 중에 국도 6호선하고 31호선이 계획돼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라는 것은 올해 3월이고 올해 1월인데 이게 설계 용역의 사업이죠?

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이 끝나는 겁니다.

기본 실시설계?

네, 기본 및 실시설계 되겠습니다.

그럼 그 시공에 필요한 그런 설계든,

네, 설계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네, 포함돼 있고 그러면 완료가 되는 즉시,

그러면 올 3월하고 1월에 설계가 다 끝나네요?

네, 25년 3월, 25년 1월에 지금 계획상 잡혀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향후 그 일정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파악 못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별도로 파악했는데 아마 올 하반기 정도 각종 인허가 때문에 무슨,

이거 국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국도에서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보상 업무?

네, 보상 업무, 인허가 지원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해주고 국도에서 하고?

네, 문서 수발 정도 해주고.

일정은 아직,

네, 아직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대략 해도 언제 끝난다는 거는 없나요?

보통 한 5년 차 사업 이상 될 겁니다.

5년 차 사업?

네.

잘 알겠습니다. 323쪽에 평창교 정비사업. 저번에 2025년도 당초 예산 심의 때 제가 36억 5,000만 원이 드는 큰 사업이라서 좀 부담이 간다. 그래서 도비나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이 흔쾌히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10억의 도비가 확보됐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강원도 특조금 10억 확보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느므즈므에도 한 11억?

느므즈므길 11억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군수님께서도 아주 흡족해하시면서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는 군비가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도비나 국비 확보에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귀남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장귀남 산림수도팀장 인사) 조인해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조인해 산림관리팀장 인사) 함승희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함승희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장민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장민진 산림보호팀장 인사) 이미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미진 산림휴양팀장 인사) 조형범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조형범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평창읍 상리 342번지 일원에 사업비 59억 5,000만 원으로 목재교육장, 체험실, 목재가공ㆍ보관실, 공방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95%입니다. BF 본인증, 목공 장비 구입, 건축물 준공 후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개장할 계획입니다. 400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상리 목재문화체험장 인근에 사업비 59억 7,900만 원으로 치유센터, 치유숲길, 숲활동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95%입니다. BF 본인증, 치유 장비 구입, 건축물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402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장암산 일원에 총 사업비 109억 400만 원으로 산림문화센터, 숲속의 집, 명상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50%입니다. 올해 말까지 자연휴양림 1차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차 사업으로 숙박동 14동을 내년 말까지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404쪽,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입니다.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으로 전국 제1의 산악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야생화 테마정원, 안내센터, 전망대,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10일 자로 산림청으로부터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올 3월 말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실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KTX평창역 인근에 올해 6월 말까지 총사업비 101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605평 규모의 상품 개발실, 조리교실, 강의실, 대강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은 60%입니다. 6월 말까지 건축물 준공 및 BF 본인증을 거쳐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8쪽, 임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임업인에 대한 소모성 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의 예산으로 9개 구간별로 신청을 받아 임업용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9쪽, 치유의 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과 연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무장애 나눔길 1k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치유의 숲 실외정원 조성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치유센터 정면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외정원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사업비 36억 1,000만 원으로 조림사업 165ha, 숲가꾸기 사업 1,188ha에 대해 산림 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12쪽 임도 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100만 원으로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보수사업 등 총 30.2km의 산림 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413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 21억 4천만 원으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신설, 준설, 산지사방, 외관점검, 정밀점검 등 총 88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300만 원으로 주요 도로변 생활권의 경관 조성을 위해 소공원과 하단 조성, 사후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읍면 담당자에게 사업 시행 전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사업의 신속 추진 및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5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7,200만 원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총 179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임차헬기 운영을 통한 초동 진화 등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불 분야 인재 양성입니다. 산림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역 인재 양성, 산림을 활용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사업비 5,200만 원으로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및 정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산림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우리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에서 우리가 전에 산림욕장을 한다고 왜 재산에 땅을 한 25필지 정도인가 산 거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됐죠?

네, 산림욕장은 당초 등 사업이지 산림욕장만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목적으로 땅을 샀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센터, 그 땅을 또 융복합센터도 이용한다고 그래서 또 그 땅으로 처음에 했다가 또 그 땅이 또 바뀌었잖아요. 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치가 또 바뀌어서 그 땅을 또 활용을 안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유재산 취득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앞으로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융복합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접근성 향상도 있고 사업 적지이기 때문에 위치를 한 1km 평창역사 바로 정면에 해서 조성하고 있고요. 기존에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실습 장소로, 임업인들 교육을 하면 실습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활용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하고 또 기해서 취득하셔야 돼요.

네, 신중을 기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과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그냥 가면 서운해서 칭찬 좀 하려고요. 발왕산 케이블카의 이용료가 우리 군민들이 무료로 됐나요?

올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시고 또 용평모나파크에 많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걸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더 좋은 일 없나요, 더? 그래도 산림사업에 되는 산악 관광에는 그래도 우리 산림과에서 중추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관령 용평모나파크에도 분명 산악관광의 한 꼭지가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기업체에서 산악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요청도 하고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그 기업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발왕산 케이블카도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서로가 윈윈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사실은 몇 분이 이렇게 오셨다가 이 지역 주민이 무료로 하니까 그 사람들을 함께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돈 내야 되지만 우리 군민이 무료로 타니까 같이 함께 탑승을 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수익도 오를 수가 있고 또 이 고장을 방문했던 많은 내방객들이 우리 평창의 아름다운 그런 산하를 감상하고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건 심현정 의원님이 그때 사회환원사업을 하는데 일부 국한돼서 지엽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창 군민 전체에 대한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료 개방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차등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신달순 사장님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동대표에서 물러났고 임학운 대표님이 하는데 그때 결정적인 건 의회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회환원사업이니까 통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에 300번을 오든 군민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의회 의견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 발왕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평에 가서 들은 바로는 전에 발왕산이 그 길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비 조금 들어갔죠?

네.

그거 만든 이후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 분석한 데이터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 이후로 또 용평에서 세금이 매년마다 늘어요, 지금. 제가 세금 체크를 계속 해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또 작년에 세금이 많이 늘었어요, 용평이. 그래서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면은 저희들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앞으로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객이 더 올 수 있게끔. 그러면 용평도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한테 세금 많이 낼 거고 이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영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영희 환경정책팀장 인사) 안윤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안윤찬 환경관리팀장 인사) 곽호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곽호식 청소행정팀장 인사) 이복례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이복례 수질총량팀장 인사) 강경순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강경순 자원순환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먼저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입니다. 올해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2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관리 및 교통 통제, 살수차 임차 운영, 야생화 보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방송 스피커 및 CCTV 보수, 울타리와 안전로프 등 보수와 꽃밭 확충 등에 이어서 금년에는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시작으로 생태단지 내 가로등 보수, 샤스타데이지 파종 및 아스타국화 보식 등 4월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070만 원입니다. 태양광 전기 울타리 설치는 3,57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17개소를, 철망 울타리 설치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1km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약 3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은 피해 금액의 8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000만 원으로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원에 1,500만 원, 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에 2,5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관리에 3,000만 원을 들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가시박, 돼지풀 등 고유종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외래 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집중 제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30쪽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4,830만 원으로 일반 승용차 62대, 소형 화물차 20대, 버스 승합차 3대, 전기이륜차 7대, 수소자동차 5대 등 총 97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5,325만 원으로 조기 폐차 308대, DPF 부착 지원 1대, 엔진 교체 12대, 성능유지관리 14대, 어린이통학차 1대로 총 33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배출사업장은 수질 81개소, 대기 61개소, 소음진동 35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53개소,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482개소, 그다음에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69개소 등 총 78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15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5개, 5개소에 경고, 고발 등 35건의 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취약시기 및 주요사업장 점검으로 민원 예방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4,901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 900만 원, 자동차 65대를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읍 클린하우스 시범설치 운영입니다. 총 4,500만 원으로 터미널, 상가, 식당 밀집 지역에 설치된 배출지를 인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최종 위치 선정 후 3월까지 설치하고 4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 피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총 5억 5,98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110동, 지붕개량 27동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8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화천 하천 유량과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대화면 신리부터 하안미리까지 총 242억 원으로 건천화 개선, 축제 2개소, 833m, 교량 2개소, 가동보 2개소, 생물서식처, 생태습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하천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에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와 건설기술심의, 또 3월 중 하천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고 3,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 시설 관리입니다. 대관령 비점오염 관리 지역에 설치된 9개의 침사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6억 6,430만 원의 예산으로 수질 모니터링, 시설물 유지 관리, 침사지 준설 및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에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과 배출원의 총량을 할당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신설, 증설과 관로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사업입니다. 작물 수확 후 동절기 흙탕물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33만 4,000원으로 이 중 자부담 비율인 20%입니다. 금년 5월까지 대상자 선정해서 12월까지 파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제고하고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17억 9,771만 원으로 재활용품 수거보상제를 연중 지속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등 설치를 확대하고 주민 홍보를 통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자원회수센터 운영입니다. 자원회수센터는 2020년 4월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평창재활용선별장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11억 6,000만 원으로 재활용품 14개 품목에 반입량은 연간 3,531톤, 매각량은 2,764톤에 3억 5,358만 8,000원으로 금년 1월 중 공개입찰 매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우수 유입, 침출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안정화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된 3,000만 원으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금년 1회 추경에 공사비 7,700만 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대관령면장님으로 계시다가 환경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페이지 436페이지 봐주세요. 평창읍 클린하우스 시범설치 운영 이거는 새로 시범설치는 아니고요. 클린하우스가 망가진 게 꽤 많던데 그거 혹시 수리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재활용 마당 클린하우스가 보니까 망가진 데가 꽤 있어서 그거를 보더라고요.

기존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

동네마당,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한 데가 좀 된 데는 노후화되거나 이렇게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수나 또 교체가 필요한 데 또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치된 데가 꽤 오래된 데는 새로 저기 보수할 데가 꽤 있더라고요. 또 주민들이 저한테 문의도 하고 그래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그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의 수요 파악을 하셔서 다시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수리를 해서 깔끔하게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너무 노후화돼서 너무 보기 싫다고 하니까 그런 거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 또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 설치하는 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보고 심한 거는 이번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444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혹시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주문했었는데 저희도 자원 회수센터에서 저희 의회에서 한번 저희들이 현장 체험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게 호응이 좋았어요. 정말 저도 모르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우리 특히 집행부 가까이서도 한번 가보시고 단체, 각 단체별로도 한번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계획을 또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그걸 세세하게 살피셔서 추진 계획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서 있나요?

지난번에 한 번 다녀왔는데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의원님도 말씀 주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참여할 희망 단체도 파악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해서 또 이 자원순환의 어떤 마인드도 바꿀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저기 안정화 사업하는 위탁업체하고 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일정 조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홍보하는 것보다도 직접 체험하는 게 또 실효성도 높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 군에서는 재활용 수집 경연대회를 안 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인근 지자체 정선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면 페트병이나 그런 거 갖고 오면 각 읍면에서 쓰레기 봉투 주고, 건전지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대대적으로 아마 각 읍면별로 같이 하든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이거 이렇게 한번 경연대회를 돈도 별로 들리지도 않고 이러니까 경연대회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옆에 시군 정선이나 이런 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벤치마킹도 한번 해보시고 해서 저희도 이렇게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실시했으면 단체에서든가 호응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지금 환경 쓰레기가 계속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평창이 지금 쓰레기를 강릉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강릉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까지 예전에 아마 전국 최초로 이 저기 실명제를 운영을 하면서 또 민원도 많이 있고 하면서 했지마는 또 분리배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는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고 그런데 지금 어떤 다른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기 다른 시군에 그런 어떤 경진대회를 해서 홍보 효과도 하고 좋은 사례가 있다 그러면 또 벤치마킹해서 한번 나가보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이렇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버리는 거, 강릉에다 버리는 거, 그거는 큰 사업이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를 조금 확대화시키고 약간 군민들한테 크게 인식시키자 해서 그 경진대회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만약에 소극적이라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셔서 올해는 한번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클린, 쓰담쓰담 정거장에 보면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밥을 먹고 오다가 제가 평창읍에서 밥을 먹었으니까요. 그 한 도로변에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난무해 있거든요. 어디신지 알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자원도우미를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쓰레기 많이 나오는 여름철이라든가 그때만 운영을 하시는 걸로 했는데 올해는 연중 하신다고 그렇게 바뀌었던데, 그렇죠?

네, 연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그거를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어디 많이 찾아보니까 이번 2025년도에는 연중 도우미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쓰레기 차 갖고 난 뒤에 그 부분 뒷정리가 정말 지금 저희들이 오늘도 지금 그거를 또 지금 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중 쓰레기가 여름철에 많이 나오고 겨울철에 안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연중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거는 1년 연중 상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거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도 잘 세부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대관령의 비점오염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2028년입니다.

28년이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전임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거기 마무리하기 전에 이쪽 다시 진부 유천지구에 비점오염사업이 추진 중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오대천 상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알고 계시지마는 작년 2022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보완을 하는 용역을 2023년부터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하량 산정하는 부분이 보완을 하는 용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강원도하고 협의하기를 다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설 연휴 끝나고 우리가 좀 가서 찾아뵙고 업무 협의를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했고요. 이게 환경청 소관인데 지금 강원도로 지금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도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하고 지금 용역 결과물은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철저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추진하는 게 남아 있네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네, 협의하고 또 협의 끝나면 또 환경청하고도 또.

환경청하고 그러면 사업 확정이 언제쯤 될 수 있나요?

일단 지정 요청을 하는 게 1월에, 1, 2월에 지정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다음에 다시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설계를 확정이 된 다음에 확정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네.

확정된 다음에 설계를 할 때 기존에 했던 비점오염사업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새로운 좋은 방법을 또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큰 효과가 없었던 사업은 좀 배제하더라도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보시고 비점오염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 설계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평창군의회하고 환경과의 팀장님이 같이 독일에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 밭둑방에 마지막에 호밀이나 이런 식물을 식재해서 흙탕물을 저감 시켰던 그런 아주 우수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꼭 담길 수 있도록 설계에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선제적으로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올해 처음 오셨으니까 열심히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4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상하수도사업소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1회 평창군의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