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5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허연주, 투자유치팀장 백철우, 기업지원팀장 김진민, 시장관리팀장 최만기, 노사협력팀장 이길우 소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9건, 일반사업 13건 중 신규,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일반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0쪽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인 스스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3개소 이상 발굴 지정하겠습니다. 11쪽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입니다. 수도권 잠재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해서 전라남도 수도권 투자설명회와 연계해서 연 2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전통시장 시설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양 5일시장 유개장옥 지붕 교체, 광양 5일시장 주차 환경 개선, 중마시장 노후 수배전반을 37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산업재해 예방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 6명을 위촉하여 안전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입니다. 14쪽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올해 당초 발행 목표액은 500억이었으나 최근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 규모를 8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보유 한도액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15쪽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2차 보전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업소당 3천만 원까지 융자금 이자 연 5%를 816개 업소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3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소상공인들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개소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운영 기간이 5년 이상 된 실질적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세계적 경기 침체, 2차전지 소재 시장 정체기가 예상되어 투자유치 여건이 불안하지만 20개사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정부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첨단전략산업 위주로 공격적 투자 유치 활동 전개, 투자 기업 사후 관리 강화, 체계적 상시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기업과 소통하고 기를 살리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신기업 환경 조성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날 행사와 최고 경영인상 선정, 시와 기업체, 산단협의회 간 간담회, 기업 지원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카톡 채널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중소벤처기업 전남연수원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8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반영되었고 건축 설계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 6월 착공되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요구한 소음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추경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방음시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를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건축물은 2024년 2월 준공이 되었고 실증 장비 5종 중 4종이 작년까지 구축되었으며 올해 5월까지 표면처리 장비를 구축하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중소 철강기업 제품 실증 지원을 통해 광양만권 산업공유자산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소 철강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 추진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은 작년 2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에는 영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 향상 훈련은 플랜트건설 근로자와 취업 희망자들에게 체계적인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꼭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센터와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하고 있죠, 국장님?

증축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는 저희 시 내부에서 증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원래는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좀 안 돼서 다시 저희 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그 협의 과정이 좀 길어져서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광영동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광영동 전체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광영 전체적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냐 아니면 침체되느냐 좌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의 중요성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필요한데 너무 이런 증축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또 증축 사업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기존의 시장에 계신 분들을 이전해서 또 거기 기존에 있는 시장은 또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사업이 2026년까지 돼 있죠. 계획에?

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의 기능이라 하면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을 때 한 번에 가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야채도 사고 여러 가지 과일도 사고 이런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을 둘로 나누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사람들 새 건물에 들어가서 좋은 시설에서 이전해서 장사를 하겠지만, 기존에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서, 칸막이를 중앙에 하죠? 칸막이를 한 상태에서 윗부분만 이전하고 아랫부분은 중앙통로를 막아놓고서 그냥 장사를 하게끔 그냥 방치해주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과연 그 칸막이를 해놓고, 장사를 하면 손님들이 갈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상인들 요구사항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건데,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한번 그 시장을 들렀을 때 밑에 계신 분들이 “여기 칸막이를 해놓고, 우리 장사를 하는데 이게 되겠소? 이거 어떻게 좀 해 주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의논하고 전부 다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50%는 이전하고 50%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장사를 하면 칸막이 놓고 공사는 옆에서 시끄러운데 누가 오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한번 다시 의논해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업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다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한번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래쪽 동에, 쉽게 얘기하면 A동, B동이 있는데 A동을 먼저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B동을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동에 계신 상인분들 중에 A동, B동 동시에 리모델링하고 임시 시장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인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 A동, B동을 동시에 리모델링해서 나중에 동시에 입점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상인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현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저희 지금 A동, B동 따로따로 하는 리모델링 방안을 선호하시는 상인도 계십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중앙 통로를 막아놓고 위를 A동, B동 이렇게 나눴는데 A동은 전부 다 철수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밑에는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전부 다 음식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식재료를 사는 곳인데. 먼지가 아무리 칸막이를 잘해 놓는다고 해도 그게 과연, 그 위에서는 바로 옆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밑에는 장사를 하라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의견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전체 이전했다가 전체 들어오는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시장은 모아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분산시켜 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때는 상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시장의 기능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안이 나온 것도 시장 상인들과 논의를 통해서 이 계획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한 번 더 의견들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열렸으니까 이거 현황은 말씀 안 해 주시고, 현황이나 안건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두 군데가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셨는데 그 이유는 다음번에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놔두십시오. 각 위원회별 명단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설 개선, 예산 편성하는데 안 부족합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3억 5천으로 좀 줄었습니다만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플랜트건설 근로자 관련해서 예산 잡습니다. 이 플랜트건설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직업훈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위원회 저희들 회의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과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좀 가주십사 하고, 바로 훈련이 끝나면 기업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플랜트 노조 부분은 교육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됐든 기업에 사전에, 기업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교류해서 어떤 교육이 되면 좋겠냐는 부분을 서로 고민해가지고 맞춤형으로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전년도에 성과급 많이 지급됐습니까?

성과금이 500만 원인가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게 된 거지 않습니까?

한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도 별도 저하고 이야기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 활성화 부분에 성과급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지역은 그래도 기업을 하셨던 OB 출신들도 많고, 이런 부분 좀 많이 활용하셔서요. 밖에서 저희 광양시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 하지만, 실상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은지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 안 되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저희들 기업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많이 만나보시고 그분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하시겠다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올해 신규로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광영상설시장도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하는데, 간단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양매일시장이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는 구조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은 좀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만든 거라 지금 뭐라고 말씀을...

(옥곡) 위원 시장 상인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도 몇 번 가보고 둘러보고 개장식 때도 가보겠지만, 점포가 적지 않습니까? 첫째는. 점포가 적은데 1층에 무슨 공간으로 그렇게 남겨놨는지. 그렇잖아요. 공연장으로 매일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공연장으로 그런 넓은 곳을 남겨놓은 것이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광영시장도 그런 불필요한 공간이 없게끔 한 번 더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우리 시끌벅적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보면 한마디로 이벤트 행사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크게 상인들한테 효과가 많이 있는가요?

그 이벤트 행사를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조금 효과가 있는 걸로

(옥곡) 위원 효과는 좀 있는데, 한 번 더 이벤트성에 치우치는 것보다 상인들에게 좀 치우치는 것이 어떤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 항만공사나 광양제철소, 이런 데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품권을 주더라도 우리 광양시장에, 행사하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 받아서

(옥곡) 위원 옥곡장이면 옥곡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광양5일장이면 5일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도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만 수산물유통센터가 12월달에는 흑자를 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더 크겠죠?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입점할 수 있는 여건도 또 다른 분들이 또 입점할 수 있는 여건도 되겠고, 그래서 좀 홍보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소벤처기업 전남연수원 건립 지원사업이 있죠?

야간에 주거지역 기준이 65dB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기준입니까?

저희들이 방음벽을

별도 추진을 한다?

예 저희들이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우리 정구호 위원님하고 서영배 위원님이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이 상당히 어찌 보면 오래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야 옳은데, 제일 처음에 추진이. 해야 되는데 어떤 여건상 미래산업국에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이전을 했다가 들어오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상인들하고, 만약에 중간에 뭐 통로를 막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민원이 안 생기게끔, 민원이 생기면 또 이 계획된 공사 기간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빨리 시장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지금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보증서를 발급하면 그분들이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고 수수료 다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은행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그런 방법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자체가, 그것도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왕 하려면 국가에서 수수료나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다 받고 자기들 할 일 다 하고. 은행에 가서 서류 제출하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어떤, 우리가 일반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받는 것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행에다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그 보증서를 보고 일단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신용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좀 쉽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상공인이라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나 그런 거 보면요. 소상공인들이 더 양심이 바릅니다. 크게 만약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헤쳐나가려고 하다가 부도도 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소상공인들은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빨라요. 그거 만약에 파산되거나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변제를 해 줍니까?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어요?

예 대위변제를 좀,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그 문턱이 높다는 어떤 그런, 쉽게 생각 안 하고 높다는 어떤 그런 의견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수월하게 하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가에 어떤, 상당히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 김은정, 청년정책팀장 이미영, 일자리팀장 김미옥, 산업인력팀장 이선희, 사회적경제팀장 강영화 소개) 지금부터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8건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42쪽 신규사업인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대형버스 운전자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증차로 신규 운전자 수요가 발생, 관내 미취업 중장년 30명의 자격을 취득,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청년친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중장기 종합계획과 친화도시 지정 공모 대응 자료로 활용하여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기본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44쪽 지역특화 일자리사업 컨설팅입니다. 정부 일자리사업 축소 추세와 지역의 고용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으로 일자리 창출 대책에 활용하겠습니다. 45쪽 노후 대비 진단과 상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의 안정적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사업입니다. 46쪽 청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팅 고향올래 청년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10억 원의 예산을 반영, 광양읍 읍내리 일원에 교육공간, 창업공간 등을 6월까지 공사 후 프로그램을 운영, 빈 점포 활용 청춘스케치마을 등과 연계, 청년 유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청춘스케치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외지 청년을 유입, 지역에 정착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29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디자인 상품 개발, 지역민들과의 네트워크 모임 6회, 소통 강화 10회 등 지역에 정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확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저출산에 대응코자 주택자금 대출이자 최대 3%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을 45세까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은 주택 면적 제한을 완화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도엔 693명 10억 3,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9쪽 청년꿈터 확대입니다. 청년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네트워킹 등 기능 강화와 통합창구 운영, 구직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전년도에 꿈킷 리스트 사업에 청년 236명 정장 대여사업에 418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51쪽 방구석 탈출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은둔청년 120명에게 자신감 회복 등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교육 훈련으로 발전해 가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90명 목표에 86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52쪽 청년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친화적 일자리 조성입니다.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와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 5천만 원으로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4년간 지원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 90명에게 각각 1,100만 원을 지급하며 일자리와 지역 인재 채용 우수 기업 인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입니다. 일자리 종합정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구인 기업과 구직자에게 정보 제공과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으로 대상자별 타깃 설정, 맞춤형 홍보, 전담 인력 배치로 연중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신성장 주력 사업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협약 기업 취업아카데미, 2차전지 소재 일자리 양성 사업 등에 약 360여 명을 교육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4년도에 271명의 교육생 모집과 246명 수료, 164명을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광양의 기업체 한번 설문조사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학생들이라도 좋습니다. 가고 싶은 회사라든지.

설문조사 여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예 지금 이게 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냐 그러면 저희들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첫 번째 프로그램에 기업체하고 협약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제일 좋았었고요. 아니면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가 좋다 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실상 기업체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한번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원하는지를 한번 설문조사 들어봐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어디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 기업체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연계해서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한다는 프로그램 저희들 예산 지원됩니다. 청년 단체의 많은 예산이 어쨌든 지원돼서 네트워크 활성화되는 부분은 참 좋은 일입니다. 청년들끼리 많은 정보 교환하고 자기들끼리도 이야기 나누면서 어쨌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자기들끼리 하면. 근데 문제는 너무 맡겨둔다는 겁니다. 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관련돼 있는 테마를 좀 던져줘서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로는 청년단체에다가 예산만 지원되고 계산서만 받는 이런 형식이거든요. 좀 여기에서 탈피할 때가 됐습니다. 좀 프로그램이 잘 되는 데는 그대로 가고, 안 되는 데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장려도 한번 해보고 그러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대상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자율도 좋습니다. 어찌 됐든 그래도 너무 다 풀어놓고 계속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단계가 왔으니까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계속 놔둬도 되지만 잘 안 되고, 이거 올라오는 거 보면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계산서 올라오는 거 보면.

그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지금, 액티브시니어는 어디입니까?

그 신중년 사업에서 대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들 시니어클럽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그 정도 대응을 못 합니까?

시니어클럽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시니어클럽에서 액티브시니어라는 별도의 또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을공동체 관련입니다. 마을공동체 꽤 오랜 시간 하시면서 참 잘해오시고 마을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든 의견 나누고 모이는 부분 참 좋습니다. 씨앗에서 열매까지 가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이건 좀 고민 안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한 팀 올라왔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한 팀 한번 알고 싶습니다. 팀장님 구체적으로 한 팀이 딱, 씨앗에서 열매까지 올라온 팀이 한 팀인데 어딥니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지금 열매팀은 선샤인뮤지컬 한 팀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씨앗에서 열매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인구가 날로 매년마다 상승세에 있죠?

예 3년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아주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광양시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아까 우리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인구 증가, 또 특히 청년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형버스 운전자 인력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로 시내버스 정차 노선에 투입이 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선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15개 노선이 증설이

(옥곡) 위원 광양교통을 보면 맨날 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차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었으면, 물론 우리 중장년 구직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 운전을 하신 분들이 왜 안 들어갈까요? 이거 자격증만 따가지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 노선에 시내버스 정차하니까 여기에 취업을 하시라는 건데, 왜 취업 구직이 안 될까요?

뭐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또 생각하는 보수가 맞지 않는다든가

(옥곡) 위원 그것이 우선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대형버스 자격증만 따놓고 그런 것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광양교통 버스뿐만이 아니고 기업체에 대형버스 운전도 하고 하는데,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광양교통이 주로 일자리 창출로 이 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옥곡) 위원 올해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하신가요?

예 작년에 일부 그런 말이 있어서 금년에는

(옥곡) 위원 시에서 직접?

예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옥곡) 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착오가 없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년부터는 사업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언론에서나 모든 것이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현장 개회식 때 가보고 했는데 12개 읍면동 청년회가 있을 것인데, 청년회조차도 안 나왔잖아요. 회장단들조차도 안 나왔고. 이런 문제점들을 올해는 꼭 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방구석 탈출 프로젝트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임에도 틀림이 없는데 과연 방구석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이분들을 바깥으로 이끌어낼까, 하는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분들은 사회에 나가기 싫어서 방구석에만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관건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청년사업이라든가 여타 취업 알선 관련해가지고 HRD라든가 인력양성사업단이라든가 그런 대형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읍면동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을 할 건지. 읍면동에서도 이분들이 은둔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을 건데

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저희가 언론 보도라든지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 자료로 배포를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많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수행기관에서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현수막 같은 것들도 이용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HRD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 아카데미라든지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 이런 쪽에서 비슷한 사업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뭐 이걸 이수하고 나면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수당을 준다고 돼 있는데, HRD 같은 데는 수당이 72만 원 지급해요. 한 50일 교육받고. 그러니까 차별화를 시켜야 될 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청년 아카데미나 아니면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 쪽으로 갈 건데 이게 너무 좀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냐. 다른 아카데미보다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봐서는 좀, 이런 취업 아카데미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에 과연 이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모집을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인사담당자분들하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 이런 수당이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수준이 다른 타 기관의 수준하고 비슷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이렇게 수당도 적고 교육 기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여기에 해도 마지막까지 졸업을 수강을 마치고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일반 일자리 사업과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은둔 청년들은 어떤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바로 우리가 취업을 연계하는 게 아니고, 취업 교육 프로그램 훈련 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은 취업 연계가 바로 되는데 이것은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기보다는 그런 자신감의 회복이나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좀 치유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걸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교육 훈련사업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도,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취업까지도 알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냐. 또 더 확대해서 이분들이 솔깃해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그런 내용이 말씀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안정적인 보증채무를 위해서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에 가입되어 있는 1금융권만 대상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겁니다. 1금융권만 하라는 기준이 있을 건데 제가 그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예 틈새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2억 예산 가지고 하셨습니다. 어디 하셨습니까? 올해도 1억이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 자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철항만팀장 강명숙, 국제협력팀장 정현옥,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소개) 철강항만과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9건, 일반사업 7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신규사업입니다. 광양항 해양공원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개장과 산이고운마린파크 입주 등 공원 이용객이 증가할 추세로 해양공원으로서의 관광 잠재력이 있어 활용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타 지자체 해양공원 벤치마킹을 실시 후 소유 관리 주체인 해수부 항만공사와 협의하여 활용 아이템을 발굴 수립하고 공원 사용 추진 방법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74쪽 북미, 호주지역 신규 자매·우호도시 체결입니다. 우리 시는 9개국 17개 도시와 국제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여 교류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미, 호주 등 대표적인 영어권 교류도시가 없어 6개 도시에 교류 제안을 하였으나 캐나다 랭리타운쉽과 교류 의향 서한문을 교환하게 되어서 2025년 하반기에 우호 도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쪽 국제 우호도시 청소년 스포츠 교류 추진입니다. 2007년에 우호도시로 체결한 중국 선양시에서 매년 8월에 개최하는 피스컵 국제청소년국제대회에 우리 시 청소년 축구팀을 파견하여 선수단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파견 실무 협의 시 관련 부서와 시의회에도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역점사업으로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조기 준공입니다. 2030년까지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에서 율촌산단 남측대로 간 해저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56억 원입니다. 연결도로 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지난해 8월 완료하였으며, 예타 대응 정체성 분석 용역을 7월부터 추진하고 예타 신청 시기에 맞춰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예타 신청 기준인 율촌2산단 실시계획 승인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77쪽 광양항 물동량 창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3-2단계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자동화 항만으로 육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위한 항만인프라 및 기반 조성을 2028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3-3단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터미널 3선석 구축 또는 잔여 부지 배후단지 조성 등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항만도시 이미지 제고 및 위상 강화입니다. 국제무역항으로서의 위상과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알려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광양항의 날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 항만 견학 프로그램, 항만 물류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1회 광양항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스마트항 인력양성 MRO 교육센터 구축입니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부두 건설에 따른 스마트항만 정비 산업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항만연수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및 용역을 완료하여 항만공사에서는 사업 부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한 해수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82쪽 광양시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 국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6개교 162명이 자율적으로 청소년 대표단을 구성하여 상호 방문 교류하는 등 광양시 국제청소년 홈스테이를 9회 추진하겠습니다. 83쪽 2012년 우호도시로 체결 중인 필리핀 까가얀데오로시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에 8월 중 참가하겠습니다. 방문계획 수립 및 실무협의 등 참가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 광양수산물유통센터 운영 관리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공급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이고 발빠른 입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F팀을 운영하여 그동안 식당 서비스질 시설 보강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과 입점 편의시설, 식당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86쪽 섬진강 재첩 산업 활성화입니다. 섬진강 수역에 종사하는 재첩잡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섬진강 재첩 자원 조성을 위해 신원 섬진마을, 고사 관동마을 섬진강 상류 수역에 재첩 10톤을 이식 살포하겠습니다.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의 캐릭터 개발 및 활용 방안 등 브랜드 육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어촌·어항 재생사업 활성화 및 포구 정비 추진입니다. 어촌·어항 재생 사업 및 마을 포구 정비를 위해 어촌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포구 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와우포구, 섬진포구, 도촌포구 3개소에 상반기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시설물 민간위탁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어업 기반 시설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신규사업 중에 국제우호도시 청소년 스포츠 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10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네요. 해마다 이게 우리 시에 좀 연락이 오는 편입니까?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회가 상당히 권위 있고 전 세계에서 한 300여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도에는 대전에서 참가를 했고 또 2023년도에는 춘천에서 참가를 했고 이런 대회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세, 12세, 14세 이 부별로 많이 나뉘어있어요. 우리는 어떤 부류로 어떤 학생들로 추진할 생각이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그 파견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부서 체육과와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고, 협의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회에 나가려면 그동안 클럽이라든지 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가야 될 건데, 학교하고도 미리 상의를 좀 해놓아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데리고 간다면 학교 교장이 “안 돼요.” 그러면 대회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리 학교하고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제 자매도시가 몇 개국 몇 도시죠?

지금 9개 도시에 17개 도시로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교류 업무는 몇 개 도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하는데요.

작년도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는 한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 돼서 거의 2년 6개월, 7개월 됐는데 실상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 그러면 17개 도시가 제가 이 앞에 팀장님이나 관련돼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밖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우리가 글로벌, 글로벌, 외치면서도 실제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가 굉장히 지금 안 오고 있다는 부분이, 우선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도시를 커버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한 사람이 1개 도시 해도 17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17개 도시를 하면서 실제 전년도에 3개 도시, 그러면 한 번 돌아온다 하더라도 5년 아닙니까? 거의 방치 상태거든요. 이것 좀 신경 쓸 수 있는 방안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말로만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뭐 소리 듣든 말든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양시가 세계에 알려지려고 하면 왜 광양항이 이 세계적인 항이 못 되고 있는지 첫 번째는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뒤에서 끄집어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의원 신분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호 도시 관련해가지고 좀 잘 챙겨야 된다. 앞으로 넓혀야 된다. 이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다음 건 홈스테이 관련입니다.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30% 지원이죠?

네 맞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저희들 모든 예산을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50%에서 80%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자부담이 20~30% 정도, 아니면 많으면 50% 정도가 되는데 유일하게 이건 지금 30%만 지원을 하고 거꾸로 70% 자부담입니다. 제가 이 부분 같이 해봤더니,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데 부담을 가지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다만 항공료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인근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갈 수 있는데, 유럽이나 또 북미나 이런 좀 먼 지역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1명당 400~500만 원씩 듭니다. 그러면 30%일 경우에도 그 금액이 사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9,8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50% 또는 70%까지 올렸을 때 이런 먼 지역과 교류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적 부담을 갖고 있고 이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하더라도요. 교육 부분에는 특히 많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지, 이걸 효과를 내려고 하는 투자가 아니고, 또 그리고 예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타 사업, 모든 사업, 수십억, 수백억 하는 부분도 20%, 30%, 많으면 50%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이 홈스테이 관련해서 30%라는 부분, 자부담이 70%라는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비싼 멀리 가는 데라도 이 부분 앞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 생각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도지사, 우리 광양항 활성화 간담회 혹시 다녀왔습니까?

전 다른 일정 때문에 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옥곡) 위원 과장님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옥곡) 위원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간담회 할 때 광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런 모 도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까. 저희는 참, 광양시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광양항 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희 과장들 회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인데요.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광양항이 우리 시의 큰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간담회든, 구체적으로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수시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일을 하기로 했고요. 최근에 또 특히 광양시 출신의 황학범 부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또 최근에 저희하고도 업무적으로 또 수소팀에서 논의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 예산 부분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옥곡) 위원 저희가 느꼈을 때 이제 뭐 시장님이 가시면 좋겠지만 시장님 못 가시면 또 부시장, 국장님,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도의 도지사 간담회 때 강력하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런 적극성이 좀 부족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좀 그런 것도 관심을 좀 가지고 우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모습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광양항 활성화 해양공원 관련해서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우리 시에서 관리한 적 있죠? 그렇죠? 관리하다 보니까 예초기 풀만 베고 매일 비용만 들어가고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드렸죠?

예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것이 관리권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용권도 다 갖고 와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용을 해야지, 관리만 하다가 인건비만 들어가고 풀베기, 예초기 비용만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제 그 활용 계획을 정확히

(옥곡) 위원 여수항만공사 사장도 저희 광양시에서 이용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을 저희들이 시에서 못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꼭 여수밤바다같이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용권만 가져오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때 꼭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와우포구도 다 됐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하자보수 그 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상반기 중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도촌포구가 올해 몇 월이죠? 준공 예정이 6월이네요.

도촌포구가 6월입니다.

(옥곡) 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없고요.

(옥곡) 위원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입니다. 현재 지금 2025년 6월까지는 시설 부분 관련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요. 방금 위탁이나 운영 관리 부분은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검토를 좀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또 말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조금 꼼꼼히, 위탁을 줄 때 꼼꼼히 좀 챙겨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예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리고 항만물류고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간단히, 취업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되는가요?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 관내 기업에?

지금 이제 포스코 쪽으로

(옥곡) 위원 학생들이 우리 광양 관내 학생인지

예 대부분 한 80%는 관내 중학생이 물류고로 들어오고

(옥곡) 위원 취업하는 졸업생이. 우리 광양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되는가, 학생 수 비율이. 항만물류고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광양 주소를 두고 있는 취업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70% 정도 됩니다.

(옥곡) 위원 70%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탄소중립팀장 서형근, 이차전지팀장 마재열, 수소산업팀장 이근중 소개) 신산업과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9건 중심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100페이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철강, 에너지 융합산업 등 소부장 전략산업 및 신산업 기업 및 기관을 입주시켜 본격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5개 기관 및 기업이 총 26실을 입주 신청하였습니다. 입주 선정 심의 후 2월부터 입주시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 출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결성 예정인 펀드의 1차년도 투자금 4억 원을 출자하여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분산 에너지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입니다. 공공시설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을 전력 정보화하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에 응모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사용 후 2차전지 소재부품 직접재활용 기술 실증 기반 구축 공모사업입니다. 산업부 2025년도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지원 기반 구축 사업 신규 과제에 2차전지 원료, 소재, 회수용, 직접재활용 기술 기반 구축 사업에 응모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철강 분야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시 주력 산업인 철강 제조업의 지능형 자율 제조 생태계 조성에 대표 모델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25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입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와 체인지업그라운드 광양을 거점 인프라로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발굴 유치하고 기술 지원, 투자 협약, 스케일업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여 광양 벤처육성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철강 공정 부산물에서 유가 금속, 활성 촉매 등을 재자원화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를 상반기까지 준공하고 실증, 분석 장비 18종을 구축하여 지역 기업에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골약동 다목적회관, 광양읍 읍민공방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취약계층의 충전식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로 연료비 절감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순천대 광양 첨단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 지원입니다. 순천대가 수립 중인 광양 지산학캠퍼스 마스터플랜 결과에 따라 연구센터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2026년까지 센터 건립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첨단 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추진과 111페이지 2차전지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첨단 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해서 2차전지 원료소재 분야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2차전지 분야로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113페이지 수소자동차 보급 기반 조성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수소 도시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수소체험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승용차, 버스, 청소차, 지게차, 드론 등 다양한 목적 기반의 수소 모빌리티를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산업벤처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드론이 돼서 평지에서 바로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우리 학생들은 더 잘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 학생을 앉혀 놓으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잘 알려줄 겁니다. 이 부분 많이 참고하셔서 안 되면 지금 우리 시 드론산업 관련해서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회사는 있습니다. 근데 산업 관련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만드는 기술부터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500대 해가지고 176대 하셨습니다. 목표. 올해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소차 관련해서 차 늘릴 계획, 뭐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올해 지금 국비랑 합해서 내시된 게 수소 승용차는 200대, 수소 버스는 저상, 고상 합해서 15대가 지금 국비 내시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다 소진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가 매칭이 좀 덜 된 상태인데, 그리고 관심이 지금 수소 충전소를 초남에다가 추가로 설치한 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전기차 보급이 자꾸 느는 이유는 뭐냐 하면 편의성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소차는 지금 편의성이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이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좀 방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소부장 특화단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업체하고 소부장 관련해서 접목시킨 회사가 있나요? 우리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우리 중소기업 쪽에 소부장 관련해서 접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입니다. 이 사업은 특화단지는 기업 지원도 있지만 기존에 포스코 중심으로 된 산업단지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소기업도 이미 들어온 게 몇 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부장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됨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산업 때문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쪽은 잘 돼 있는데, 저는 읍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지, 공방하고 설계 나왔나요, 지금?

입니다. 지금 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아직 그 용역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설계하기 전에 저하고 상의 좀 해주십시오. 이거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해버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공방 외에는 거기 사용 용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실, 공방 두 개 딱 내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앞으로 유지비 시에서 내야 됩니다. 이렇게 시에서 앞으로 이런 유지비를 안 내려고 하면 미리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은 지금 이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관련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여기가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 지역마다 이런 돈을 받으면 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게끔 다른 지역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범사례가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꼭 상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소규모 분산 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과 2차전지 소재 직접재활용 기술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공모를 아직,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공모가 이제 올해 사업이 뜨게 되면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공모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2개 사업이요.

이 사업이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사업에 올라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옥곡)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공공태양광 38개소가 어디 쪽에 돼 있나요, 지금?

입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청이라든가 의회 청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옥곡) 위원 지금 기 설치된 것을

예 그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옥곡) 위원 원격지침 단말기 설치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기 설치 있는 사업을 태양광 사업을 단말기를 설치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발전양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지금 RDC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력 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려고 그런 단계입니다.

(옥곡)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재활용 실증,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에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좀 떨어져가지고 도지사님 지시사항이라 해가지고 해서 산업부에 재공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옥곡) 위원 이것도 지금 공모를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이거 부결했나요?

아니요. 그때 해주셔서 최종까지 올라갔었는데 최종 4개소에 선정되지 않아서

(옥곡) 위원 아, 그쪽에서 선정이 안 돼서요?

예 산업부로 바로 공모하는 겁니다.

(옥곡) 위원 이것도 하나, 모든 것을 공모할 때는 좀 신경 써서 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오셔야죠.

예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 수도시 조성사업하고 수소 자동차 보급 기반 조성에 관한 건데요. 충주에서 수소차 폭발했었죠? 우리 팀장님이

지금 단순히 기계 설비 불량으로 뉴스 상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소가 이물질이 많아서 폭발이 났다. 뉴스가 좀 많이 났어요. 이것에 대한 불순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원인이 밝혀졌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지금 수소산업을 갖다가 수소도시를 조성한다는 명문 아래 개질수소, 많이 다른 핑크수소, 청록수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사고를 볼 때는 우리가 그린수소가 아니면 그 수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수소가 불순물이 없는 그린수소만이 우리가 수소 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방향성은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 것부터가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충주에서 난 사고도 연료에 불순물이 많아서 그 부품에 이상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폭발을 했다는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개질수소, 청록수소 이런 준비보다도 그린수소를 처음부터 방향성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벤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행정팀장 서진숙, 산단개발팀장 안형순, 산단지원팀장 최경배, 택지개발팀장 허홍수, 택지지원팀장 김성일 소개) 그럼 지금부터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단택지과에서는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14건, 총 18건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는 일반 현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광양읍 인서리 일원에 1,082억 원으로 2030년까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지장물 보상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27페이지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성황동 대근마을 일원에 633억 원으로 2028년까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계약되었으며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 타당성 조사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8페이지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성황동 1714번지 일원에 130억 원으로 2026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올 1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9페이지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이동 일원에 608억 원으로 2031년까지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올해에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130페이지부터 144페이지는 일반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대근지구 사업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의뢰를 했어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왜 재조사 의뢰를 했죠?

원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409억 원으로 총 공사비를 예측을 해가지고 타당성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옥곡) 위원 500억이 넘어가니까

예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500억이 넘어가서 타당성 재조사 의뢰를 한 겁니다.

(옥곡)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꾸 대근지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습니까? 대근지구 개발이 자꾸 지연이 돼서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때 과장님한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올 5월에는 착공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올 5월에는 착공 이상은 없는가요?

예 지금 현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려와가지고 현지 조사 등

(옥곡) 위원 올 4월달에 이상이 없어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신금2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금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옥곡리, 신금리 일원에 2030년까지 총 2,75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액적으로 500이 넘으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미리미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에 또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한다면 또 연장이 되잖아요.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고 주민들께도 조금 설명회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양 죽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완공 연도를 어느 정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2030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30년이요. 그다음에 인서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덕례, 도월지구 전남개발공사 건 있지 않습니까. 인서지구는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도월지구는 전남도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올 초에도 전남개발공사에서 처장이랑 내려와가지고 저희들까지 협의하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스톱돼 있는 단계가 지금 농림부 협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잘 풀어보자고 회의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도 조합 방식으로 할 거죠, 이거?

이것은 조합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산이 잡혀 있길래 우리 시 예산인가 하고 여쭤보는 건데

632억 원이요? 이건 거기 조합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저희들 시비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조합에서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여기도 괜찮아졌습니까?

지금 이제 조합장이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어찌 됐든 올 1월달부터 공사 재개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15일날 공사 중지를 해놓아서, 이게 행정 절차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재개를 하고, 1~2월 달에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착공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산업팀장 왕창렬, 행정정보팀장 정유경, 스마트도시팀장 황성수, 통신팀장 정현재, 공간정보팀장 원용해 소개) 지금부터 디지털 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6건, 일반사업 11건 중에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1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AI 스마트 아이키움 플랫폼 구축 및 확산 사업입니다. 관내 18개 지역아동센터와 5개의 돌봄센터, 10개의 공동육아나눔터를 대상으로 교육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스마트빌리지 확산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천만 원입니다. 온라인 학습과 AI 코딩, K-컬처 예체능 학습 등 콘텐츠를 지역 아동센터와 돌봄센터 특성에 맞게 제공하고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하는 교육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챗GPT 유료 계정 구독입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와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반복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도출과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 등에 활용될 챗GPT 유료 계정 16개를 연간 구독하겠습니다. 2월부터 유료 계정 사용 부서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챗GPT를 활용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서의 반복적 업무를 발굴해서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가겠습니다. 152페이지 광양시 빅데이터 시각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데이터 기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행정 지표인 인구 동향, 지역 현황, 경제 데이터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주제별 분석하고 지도 위에 표출하는 시각화 시스템입니다. 2월까지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개발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방대한 행정 데이터 시각화로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경로당 그린PC 보급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교체되는 행정 업무용 PC를 정비하여 관내 경로당 등에 보급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행정자원을 재활용하겠습니다. 6월까지 교체되는 업무용 PC를 반출 가능하도록 초기화하고 속도와 역량을 증설해서 6월까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입니다. 광양읍 도시 지역 30.75㎢에 대해 도로 시설물 37종과 1/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 123도엽을 고정밀 전자지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에 전남도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서면 평가 통과되었으며 1월에 최종 선정됩니다. 사업비는 9억 1,800만 원이며 2월에 국토부와 협약 체결 후 추진해 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역점사업으로 디지털+X산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과 지역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도전환 공모사업입니다. 2024년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재직자 및 취업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181명을 교육하였으며, 데이터 라벨러 자격증 과정은 118명이 수강하여 6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지역 청년 등 많은 시민이 데이터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우리 지역 기업이 디지털전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전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수요 대비 AI 블록체인 등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에 AI, 블록체인 등 6개 과목 22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57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6명을 취업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항만물류고와 창의예술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개설 추진하고 수요 기업과 취준생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도 연계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 및 지역 인재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2030년까지 8년간 운영됩니다. 2025년에는 교육 취약계층인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I 교육도 개설하여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시범 운영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인복지관까지 갈 수 없는 어르신들에게 노래교실, 실버로빅 등 콘텐츠를 송출하여 경로당에서도 원격으로 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 경로당이 노후 조명을 스마트 조명으로 교체 설치하였고 노인복지관 3개소와 29개 경로당에 양방향 여가 복지 화상 시스템과 스마트헬스케어를 3월까지 구축하고 10월에는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가정용 무선 마을방송 구축입니다. 마을방송 사각지대에 가정 내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신속 정확한 시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46개 마을이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16개 마을 1,280가구에 무선단말기를 설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경보시설은 우리 시에 총 1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장애 발생 빈도가 잦은 10년 이상 경과한 태인동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자립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 앞에 백학동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백학동 정보화마을은 지정 해제됐습니다. 마을 주민 회의를 거쳐서 소득 창출이 조금 저조해서

근데 지금 섬진강 재첩이 몇 가구 정도 하고 있죠?

잠시만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매화는 지금 보면 농협에서 거의 수매를 하는데 이 별도의 그 외에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이 정보화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화 같은 경우 여기는 금액이 좀 낮고 거의 지금 고로쇠도 어찌 됐든 관련돼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좀 정보화마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변해지는 모습이 시민들의 기대만큼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네이버라든지 스마트팜 스토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현재 지금 우리 시와 전국적으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온라인 이것도 조금씩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지정 해제를 조금씩 해가는 추세입니다.

어찌 됐든 지정 해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욱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도 정보화마을 자립 활성화 지원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붙어 있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부분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설팅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발굴을 위해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조금 더 진보된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챌린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별도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자료 올라온 거 보면 주민참여회의 의견수렴 후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데 전년도 예산 2억 2,500 잡았어요. 그런데 시스템 유지관리가 1억 7,200에 배터리 소모품이 3,300입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야지 민간위탁 따로 별도의 관련돼 있는 시스템 유지관리 따로, 이건 뭐 안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여기는 저희 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기존에 이 관련돼서 쓰레기나 관련돼있는 이거 치워주는 업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그 이야기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은 이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어찌 됐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 주민 의견수렴,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넣으니 주도적으로 해서 대안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이것은 우리 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별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민간회사 말고요. 다른 데서 지금 쓰레기 치우는 거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올해 안 되더라도 어찌 됐든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조금씩 이 부분이 문제성이 있으니 해 가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정용 무선 마을방송 구축 있습니다. 우리 시골 마을에 상당히 호응이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근데 확대를 좀 해주시지, 올해 좀 예산이 적네요.

저희가 이거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옥곡) 위원 우리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보면 우리 마을들 왜 안 해주냐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순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아주 좋은 취지로 보고, 저희들도 시골에 어르신들 겨울에 문 닫아 놓으면 안 들려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예산 부분이나 다음에 좀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시범 운영이 이제 작년에 처음 됐죠?

지금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은 안 됐고요. 올해 3월까지

(옥곡) 위원 아, 아직 안됐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줬는데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올해는 어떤 것으로 결과가 좀 된 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 노래교실이나 실버교육 주 2회 이렇게 화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직 안 됐고, 올 몇 월달에 운영하죠? 4월부터?

저희가 이제 3월까지 시스템 구축하고 4월부터는 콘텐츠를 이제 운영해 가겠습니다.

(옥곡) 위원 마을에도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써서 좀 어르신들 시간대별로 주 몇 회별로 이런 걸 운영하신다고 그러니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이은경, 사회재난팀장 이희관, 자연재난팀장 박영주, 중대재해팀장 정민기, 통합관제팀장 류방환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7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신규 정비사업으로 광양 죽림, 옥룡 추산, 중마 중동1, 중동2, 광영 영수, 5개 지구입니다. 지난해 3월 중에 행안부 정비사업을 신청하여 9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설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현업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추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업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 현업 사업장은 5개 부서 85개소입니다. 현업 종사자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능형 관제 지원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서버50, 그다음에 라이센스100 채널을 3월까지 구축하여 모니터링 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올해에는 생애주기별 5대 안전 분야 32개, 43개 안전교육으로 32개 추진과제, 43개 안전교육으로 안전사고 초동 대처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캠페인도 계절별, 테마별로 연중 7회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매년 훈련을 실시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재난 상황 발생 시 수행해야 할 임무 역할을 사전에 계획, 준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훈련은 5월 중에 풍수해, 산사태, 지진, 터널 사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에 대응하는 토론 및 현장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배수펌프장 2개소 정토천 제방 500m 확장공사 총괄공정 65%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미보상 토지 18필지 건물 2동 수용재결로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하천공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는 실시계획 인가 및 건설 품질 심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상 탄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패널식 옹벽과 앵커 시공을 완료하여 공정률 60%입니다. 올해는 1월 중 편입 토지 14필지 수용재결 및 사토 반출, 배수로 시공을 마무리하여 상반기 중에 총괄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상 청암과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두 지구 모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올해 10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진상 청암지구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압 금천지구는 올해 10월까지 금천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부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계속사업으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월 신아, 옥곡 국사봉, 골약 군재지구는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올해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광양 내우, 진상 회두2, 중마 우봉지구는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태인 도촌, 다압 도사2, 봉강 지곡, 봉강 당저, 봉강 덕촌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5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부터 보상 착수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죠?

네 3년 이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냈어요. 그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우리 시민이?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순천 가서 사고가 났어요.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광양 시민이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네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탄치 올 여기 계획대로라면 5월달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다 됩니까?

네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마무리 다?

예 적극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곡 신금 풍수해 생활권 아까 18필지가 미보상이라고 들었어요.

수용재결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가

(옥곡) 위원 진행 중이죠?

네 도로 부분에 해서 저희가 이제 12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도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사실 이것이 빨리 이주단지가 돼야지만 가서 집을 짓고 이사를 가서 본 공사를 시행할 것 아닌가요. 이것이 늦어지니까 주민들도 “언제 공사 시작한답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3월에 공사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주민들께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나요?

이제 특별한 민원은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보상 부분에,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부분이 조금, 저희가 옥곡면에도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잘 협의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정한성, 도시계획팀장 서고은, 도시재생전략팀장 장한용, 도시재생시설팀장 이돈필, 도시경관팀장 정봉민 소개) 보고는 신규 사업 5건과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전략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변경에 따라 혁신지구와 지역 특화재생지구로 세분하며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7월까지 기초조사 및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 등을 거쳐 전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올해 12월까지 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도시활력지원사업 공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대상 사업은 뉴빌리지, 우리동네 살리기, 인정사업 등이며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후 국토부 공모 일정에 맞춰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2월까지 대상지 선정 후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공모 일정에 맞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광양 성황지구 뉴빌리지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광양읍 목성리 성황마을에 총사업비 240억 원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다목적 체육센터, 집수리 등을 2029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10페이지 도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태인동 도촌마을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조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신규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6건입니다. 211페이지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광양시 전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로 지금까지 관계부서 및 주민 설명회를 거쳐 의견 수렴하였으며, 상위 계획인 2040 광양시 도시기본계획이 전남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승인 고시 후 입안 절차를 진행합니다. 3월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마치고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12페이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내 24.6㎢의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구역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을 추진하였으며, 5월까지 성장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금호동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위한 라이프업센터와 스타트업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공정률은 50%입니다. 7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12월까지 사업 정산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광양읍 익신마을에 소방차 및 응급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 정비와 노후주택 정비 등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021년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안길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사업 공정률은 85%입니다. 올해는 잔여분 사업비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무리와 잔여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정산하고자 합니다. 215페이지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중마사랑병원 옆 23호 광장을 청춘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간 경관개선, 열린 무대, 그늘 쉼터와 공공시설물을 설치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시설물 계획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26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광양읍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역사문화관부터 도립미술관 구간 1,300m에 골목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조형물, 야간조명, 작은미술관 등을 설치하며 지금까지 2차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3차분 마지막 사업으로 6월까지 잔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성황마을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뉴빌리지 관련해가지고 시설물 지금 다른,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류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하고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들은 주민들의 소득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요. 이 뉴빌리지 사업은 기반시설 위주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개량하는 그런 형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소득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다시 2차, 3차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갈 지경에 있는 게 꽤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려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관련해서는 어떻게 무관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시설물은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 마을이지만 과연 앞으로 시설물들을 그렇게 짓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찌 됐든 운영을 해서 그 자체가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지는 걸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 재정이 부담되지 않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조건입니까?

지금 법이 2026년, 내년 1월까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지금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근데 공장이 허용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공장을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공장 입지를 제한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계획관리 지역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판 바꿔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응모에 의해서 바꿔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바꿔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일정 구간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를 하는 그런 구간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양읍이나 중마동이나 계획을 잡고 계시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언제쯤 앞으로 순차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지, 어느 지역을 이렇게 꼬집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전체적인 광양시 전체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서 간판이 좀 안 좋은 그런 가로들을 우선해서 공모를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양시 전체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대상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이 간판이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을 나타내는 얼굴인데 어느 지역은 하고, 시민들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을 본인들이 저희들은 쉽게 물어볼 수 있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체크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준공한다고요.

예 저희들이 계획은 7월인데 그보다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더 서둘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프업센터하고 스타트업센터 2개소가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스타트업센터는 벤처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지원하는 곳으로서 포스코에서 운영하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업센터는 그럼 누가 운영을 합니까?

라이프업은 주민들 위주로 된 조합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운영 방안하고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업을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비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늦게 도시재생사업이 실시가 돼서 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가 조합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적자 운영이 돼서 손을 떼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될 건데, 주민들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진짜 운영에 필요한 것은 준비를 미리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협의체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지금부터 촘촘히 좀 챙겨봐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보완하도록

주민들하고 자주 이렇게 대화하시죠? 소통하시죠? 공청회도 했습니까?

네 협의체가 있어서 협의체하고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협의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보다도 모델이 돼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운영하니까 잘 되더라.”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잘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활력 지원사업 공모 있죠?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대상지가 확정은 되지 않고요. 저희들이 몇 군데를 보고 용역사 선정되면 기초조사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옥곡) 위원 뉴빌리지사업과 우리동네 살리기, 인정사업, 세 가지 품목으로 사업을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이제 금액 단위가 다 다르고 전국에서 또 뉴빌리지 같은 경우는 30개소, 우리동네 살리기 10개소, 인정사업은 3개소, 전국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작년도에 모집했던 규모고요. 아마 올해 규모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옥곡) 위원 지금 대상지는 올해 지금 2월달까지 선정을 하는데 아직 모집만 해놓고 결과적으로 선정은 안 되셨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자연부락 단위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주민들 간에 모든 것이, 담장이나 도로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하실 때 주민들의 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놓은 데를 좀 다녀보면은 지역구 시골이다 보니까 가보면 모퉁이 같은 데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권유를 해주시면 어떤가. 이 사업을 하실 때.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마을 주민들 간의 협의를 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개인들 간에 합의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옥곡) 위원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 간의 협의를 좀 해서 조금씩만 모퉁이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에서도 한번 보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선숙, 농촌활력팀장 배길민, 농촌개발팀장 고병기, 농업기반팀장 염은진, 하천팀장 이정훈 소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승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주택 정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지난해 7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도에는 주민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역량 강화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2쪽 매각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주요 내용은 세승마을과 같습니다. 233쪽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입니다. 공모 신청 기준은 최소 30가구 이상인 마을과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또는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고 지구당 21억 원입니다. 공모 신청은 옥룡면 외산마을과 다압 다사마을에 대하여 예비계획을 수립, 5월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농촌협약사업입니다. 관내 6개 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9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3회 자문을 완료하고 4월경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월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광양읍 인동리 일원 경전선 폐철도 부지에 365센터 건립과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현재는 2층 벽체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365센터 건립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봉강 부암, 옥곡 장동, 진상 신황, 진월 진목 4개 지구로 사업비는 92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옥곡 장동과 진상 신황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봉강 부암과 진월 진목은 공사를 준공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봉강면 조령리 부암마을 일원에 50세대가 입주토록 하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난 1월 2일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 정비계획이 고시되어 상반기에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41쪽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7개 읍면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자율개발은 개소당 5억 원, 종합개발은 개소당 10억 원이며 총사업비는 330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4개 마을에 대해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33개 마을에 대해 예비계획을 수립한 후 13개 마을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금이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수펌프장 1개소 추가 설치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7억 원, 전액 국비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는 사업 승인 및 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송금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 해소를 위해 배수장 증설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4억 원은 전액 국비이며 배수장을 3톤에서 9.5톤으로 증설하고 배수로 5조, 5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8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45쪽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피해 해소를 위해 배수장 1개소와 유수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46쪽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진월면 월길리 일원 가길 농업용수 부족으로 지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축조, 용수간선 진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하고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봉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침수 피해 최소를 위해 용배수로 및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전남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낙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정선미, 도로시설팀장 나서정, 도로관리팀장 박성준, 도로정비팀장 김백석 소개) 도로과 주요 업무보고는 총 38건의 사업 중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신규사업 3건입니다. 먼저 옥룡 추산에서 심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여름철 옥룡 동곡계곡 피서객들의 우회도로 확보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3.2km이고 폭 8m의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 원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장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 편익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 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진상면 청도마을 일원 재포장 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6쪽 역점사업 11건입니다. 먼저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에서 시계탑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도로 연장은 450m이고 폭 12m 도로를 20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142억 원입니다. 현재 건물 철거 등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괄 공정률은 7%입니다. 금년 1월 중에 보상 미협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월부터 건축물 철거를 시작하여 12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면 신금에서 진상면 금이까지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도로 연장은 1.82km이며 총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현재 연약지반 처리 등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 착공하여 토공 및 암거공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괄 공정률은 35%입니다. 금년에 3차분 신금뜰 토공 작업 및 종점부 수로 암거 설치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광양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장 2.33km의 4차선 도로를 6차선과 10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5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총괄 공정률은 45%입니다. 금년에 성황교차로에서 컨부두사거리 성황초등학교 측 2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광양읍과 새풍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은 2.24km이며 총 사업비는 577억 7,500만 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협의보상을 진행 중으로 보상률은 73%이며 금년에 문화재 시굴 조사 및 각종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섬진강 휴게소 일원에 수변데크, 스카이워크,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금년에 수변데크 공사 마무리 및 보행육교, 기념탑 공원 정비, 주차장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근사거리에서 초남IC 간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연장 8.07km의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룡 입구 삼거리에서 월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연장 590m의 2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월파에서 용강지구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용강지구를 연결하는 도로 연장은 1.37km이며 폭 35m의 왕복 6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7억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용강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지도 58호선과 용강지구를 연결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연장은 800m이며 폭 35m에 왕복 6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0억 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협의 보상을 진행 중으로 보상률은 72%이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에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제일자동차에서 덕례 덕진봄 아파트까지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덕례지구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 연장은 460m이며 폭 25m의 왕복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협의 보상을 진행 중으로 보상률은 57%이며 편입토지 일부 구간이 정정지구로 묶여 있으며 또한 정정지구에 대한 민사소송 중에 있어 소송이 끝난 이후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쌍구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억 원이며 전년도 10월 말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월 중으로 내장재 철거를 마무리하고 2월부터 건물 철거를 시작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업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가람서점 앞에 저번에 땅 꺼짐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 그 원인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원인 혹시 파악됐습니까?

땅 꺼짐 현상은 하수도과에서 우수관로 부분에서 확인이 된 것으로, 거기에 일부 올해 흉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크랙이 가고 좀 구멍이 나면서 그쪽으로 토사가 조금씩 쓸려나가서 그걸로 인해서 땅 꺼짐이

우수가 그러면

하수. 우수관로. 그래서 올해 하수도과에서 8억 5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1월 중에 발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았고요. 우리가 도로를 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많이 파헤칩니다. 배관 공사라든지 이번에 광영, 금호 쪽에 보면 공업용수 관로를 교체하면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한테도 일주일이면 한 3~4곳은 전화가 옵니다. 이 공사가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꼭 출퇴근 때 공사를 해야 되느냐 등등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는 우리가 내주는 거죠? 공사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도 감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임시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포장을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구배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울퉁불퉁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충대충 이렇게 포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놓고 임시포장이라고 인쇄를 딱 도로에다 해 놓습니다. 그게 다 임시포장이라는 이유로, 그게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시포장이라더라도 기존의 도로하고 구배가 맞게끔 한다든지, 높이가. 그리고 또 포장도 하더라도 한번 더 롤러로 밀어서 울퉁불퉁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을 건데 임시포장이란 우리가 글자를 새겨놓고 보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고장이 원인이 됩니다. 근데 임시포장 기간이 공사가 끝나도 수개월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보는데. 이것은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도로하고 높낮이를 같이 하고 울퉁불퉁하지 않게 롤러로 임시포장도 밀어서, 어차피 재포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은 그쪽으로 통행이 돼야 됩니다. 차량들이.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도 파손, 고장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지도로 난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몰라도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그냥 대충 놓는 게 아니라 롤러로 한번 평탄 작업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강지구 용강정수장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오래전에 나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공사 추진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보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완 설계는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재 보완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 설계와 맞물려서 그 외의 또 용역들이 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라든지 그다음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진행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설계만 했었을 때는 그런 관련된 행위는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일절 설계만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그런 부분에는 업무를 안 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기본하고 실시설계만 돼 있었던 상황이고

나머지는 일절 안 했다가 다시 하면,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한 것도 2023년도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적으나마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것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자꾸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서야 나오니까 좀 답답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오랜 세월 동안 행정절차 전부 무시하고 처박아뒀다고 이제 행정절차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좀 이 부분 어쨌든 절차는 밟고 가는 게 수순이지만 예전 거 놔두더라도 좀 빨리, 너무 빨리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좀 당겨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유지가 79%인데 보상 집행률 금액 기준 72%라고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피지, 그다음에 보상금액, 그렇게 해서 따졌을 때

금액으로 따졌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건 압니다. 어느 정도 앞으로 이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1월 10일까지 법원에서 의견서 제출을 기한을 줬는데 또 3월 14일까지 의견서 제출하라고 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완료되면 계속적으로 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환승공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앞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국비 90억, 시비 90억 해서 180억 들여서 좋은 장소에다가 이렇게 만드니 우리 지역 농산물 관련이라든지 특산물 관련해서 좀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는 게, 아니면 예산을 다시 잡아서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 용역사에다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확보할,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다가 그것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어찌 됐든 규모가 있이 해서요.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지역 농산물을 거기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터가 좀 열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고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도로공사에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데요. 거기 섬진강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런 우리 농산물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시민, 국민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좀 설득을 해 보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 관련해서 용강교 부근에 경관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담당 팀장으로 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방범센터 주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주변에 보면 환경청에서 설치한 수위 관측 시설하고 전주,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진입하거나 나오는 차들이 교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바에 의하면 그 밑에 보면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일방통행 상당히 단차가 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공사가 어떻게 보면 한 1~2억 정도 이렇게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비까지 하면 거의 한 4~5억 정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까지는 본예산 확보가 안 됐고 추후에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거 나중에 주차장 문제가 나온 부분이고 이거 처음에 그 경관교를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업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경관교를 만들어 놓으면 도보교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라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보시면 주차할 데 없잖아요. 그러면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경관교가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뭐 10~20억 들었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교통과에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누가 이걸 계획하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도로를 어찌 됐든 시민들한테 좋은 볼거리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요즘 걸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저 이야기하고 나면 놔둬 버립니다. 그리고 공문 한 장 달랑 읍사무소 던져주면. 앞으로 민원 사항을 그렇게 던져주니까 문제가 시민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좀 대화하고 만들어 봅시다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당장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 올해 안 되더라도 저한테 이야기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내년에 잡아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은 앞에 것 떼랍니다.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다리에서. 근데 그건 위험해서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옳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자꾸 이야기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시민들한테 희망을 줘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잘 모르겠습니다.”가 됩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장소하고 한 400m 떨어진 곳에 우리 도시경관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면을 한 36면을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조성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팀장님 400m면요. 광양시에 있는 주차장 한 100개는 없애야 돼요. 400m를 걸어가라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보고 400m 걸어가서 주차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경관광장이 따로 있는 주차장에 이 시설이 아닌 다른 주차장에 가가지고 “거기 대놓고 오십시오.” 설득력 없습니다. 하여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서로 앞으로 계속 대화해 줘서 시민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부탁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버스 도입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쌉니다. 대당 5억 3천만 원 정도 하네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수소도시에 기여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충주에서 수소버스가 그 폭발 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4대입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 관리는 여기서 하지 않죠? 교통과에서 하지 않고 신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는 관리 안 하고요.

이게 협업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좋은 취지로 이렇게 수소버스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수소가 품질이 제대로 된 품질이 들어와야지만 문제가 없다.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안전교육이나 또 제가 알기로는 수소충전소를 3개월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걸 신산업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진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수소도시의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라면 이런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돼야지만 앞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유념하시고, 이 수소는 잘만 다루면 괜찮은데 잘못 다루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옥룡면 도선국사마을 주차장 조성공사하고요.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우리 옥룡도 면 단위고 광양읍도 농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세워 반영하고,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어떤 공모로 인해서 주차장을 해소를 하라는, 그것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마을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 지금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결재라인에서 애로사항이 있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은 시골에 지금 차량이, 보통 마을에 2대인 데가 많아요. 그러면 골목길은 좁지, 또 뭐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지금 잦아요. 시장실 방문해가지고 절실함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만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몇 년 되니까 우리도 참 신의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부서하고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우리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계부서하고 또 소통을 해가지고, 하여튼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 업무 소관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호찬, 공동주택허가팀장 유상진, 공동주택관리팀장 문봉삼, 건축지도팀장 김상희 소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사항은 일반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LH 임대주택 입주 신청, 저소득층 월세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매화축제, 숯불구이 축제 등 행사장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임대주택 입주 절차, 자격 안내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주거복지사업 역량강화 워크샵 추진입니다. 주거복지사업 업무 담당자들의 잦은 변경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공동주택 건설현장 민간 참여와 품질 검수 추진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 민간건설 현장에 부실공사 예방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 예정자와 민간 전문가가 건설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품질 검수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연 1회 수시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부실시공 방지와 입주자가 입주 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일반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중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강화를 통해서 분기별 수시로 점검하여 인명피해 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계획으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계획서에 의거, 해체 여부, 도로면·다수인 출입 지역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분기별 수시로 점검하고 해체 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관내 건축물 인근 부설 주차장 관리 실태 점검 추진입니다. 관내 설치된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아 도심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설치된 인근 부설주차장 91개소의 실태를 점검하여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 변경 여부, 주차장 기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역점사업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일반 분야와 안전 분야를 3:7 비율로 지원하여 단지 내 안전에 노출된 시설 등 안전 분야를 확대 지원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지 조사를 마치고 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단지 내 시설의 노후도, 지원 횟수, 사업 시급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마을회관 정비 추진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및 우산각의 도배, 방수, 싱크대 교체 등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현장 조사 및 대상 마을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수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추진입니다. 20세대 미만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현지 조사를 마치고 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단지 내 시설의 노후도 등을 심사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5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 안전점검을 착수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보수보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및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부터 25개소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중 준공 후 15년 경과된 17개소 건축물에 대하여 2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사후 관리함으로써 건축물 붕괴 및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 전환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일 먼저 다가와 있는 게 지금 광양읍 덕진, 10년이죠?

덕진 말씀입니까?

예 지금 이번에 12월달에 들어가는 거 말입니다.

네 10년입니다.

10년이면 그때 이제 분양을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옛날 분양 아파트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원래 임대주택은 5년 분양전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 이후에 분양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사업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분양 관계는 뭐 시세에 따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하고 상관없이 사업자가 알아서 한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알아서 한다는데 저렇게 저희들 임대 분양하는 부분이 저렇게 비싸도, 금액은 누가 결정합니까?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주변 시세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그 임대가를 정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조건 허락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임대가 금액에 대해서는 좀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권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부분의 아파트는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넘어가서요. 덕진 광양읍 여기에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자료표 보면 덕진도 광양읍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덕진이 광양에 와가지고 계속 아파트를 짓습니다. 1만세대를 해가지고 주택 공급에 어찌 됐든 일익을 담당해 준 부분은 고마운 부분인데 말썽을 안 일으켜 놓으면 고맙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말썽 안 일으킨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까? 중마는?

중마동은 지금 분양 전환을 해서요. 일부 이제 분양 전환 협의가 끝났고, 또 임차인들은 현재는 임대보증 관련해서 보증가액 관계만 지금 그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씩 싹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 앞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고지 되면 받으십시오, 이런 고지라든지 이런 게, 공문서 하나가 그 주택 전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으로 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놔두더라도 지금 직원 부분들, 팀장님하고 직원 늘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돼 있는데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직원 안 주면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 부분 대책 세우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방센터 지금 운영합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저희들 서민들의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조 잘하셔서 빨리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관내 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 91개소, 422면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아아파트 지금 이제 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같은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형태라든가 방식은 좀 다른 거고요. 상아아파트 관계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노후 시설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지정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옥곡) 위원 지난번 담당자가 누구였죠? 상아아파트

임양훈 팀장

(옥곡) 위원 임양훈 팀장한테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가 도의원께 1억을 관련해서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계획서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려보내달라, 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확인 한번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아아파트 관련 관리소에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 것인지

(옥곡) 위원 사업 구도가 나왔잖아요. 4억 정도가 나오고

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곡)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 나왔는데 50%는 자기들이 부담한다. 대출을 받든 뭘로 했든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고, 그러면 2억 정도를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사실 돈이 주거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래서 방법을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계획서를 한번 올려주소, 올려주시라는 말을 해서 우리 임양훈 팀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올렸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 1억을 예를 들어서 받아오면 우리 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3천만 원, 1억 3천. 그리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도 과장님 직접 만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라고 이야기 했죠?

예 위원님께 말씀 들어서 일단 관리소에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달라.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속도를 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가 만약에 해마다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막에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잘 해가지고 인구 증가율이 좀 높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교육 부분도 있고 우리 공동주택 주거환경 부분도 있고, 또 아파트 신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가 월등히 잘하고 있는가 어떤가 그 관계를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하여튼 자막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뉴스 자막에. 인구 증가된 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잘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딱 단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여튼 저희들이 한 200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계신 분들도 오시면 또 주거환경이 좋다는 걸 느끼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1팀장 허인순, 건축허가2팀장 최종배, 산지농지전용팀장 강영란, 개발행위팀장 신경준 소개) 허가과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1건, 일반사업 8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52페이지 찾아가는 어린이건축학교 운영입니다. 관양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건축사협회와 협조하여 체험형 어린이건축학교를 운영코자 합니다. 모집 대상은 광양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20명 내외로 모집하여 매월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비용은 무료입니다. 강의 내용은 건축의 역사, 세계적 건축물 탐구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모형 만들기 등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 기부 문화 정착과 초등학교 때부터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건축 인허가지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점검대상은 착공 신고 후 공사 추진 중인 건축 현장입니다. 점검 시기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코자 하며 점검 내용은 가설 시설물 등에 대한 추락, 전도, 붕괴 등 위험 요소와 굴착 사면 인접 지반의 침하, 균열 및 인접 건축물 손상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지 안전 우선 지도 관리입니다. 점검 시기는 해빙기와 우수기, 기상특보·예보 시에 부지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절·성토를 수반하는 허가지를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사항은 우수 배수 처리 시설 적정 여부, 절·성토 사면 토사 유출 및 균열 여부와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여 안전 최우선의 허가지 관리로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 사업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관계없이, 옛날에는 광양시 우수 건축물, 이런 대상이 있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지금은 뭐 그런 거 있나요?

그것은 앞서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건축과에서, 제가 놓쳤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저도 그 깊은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제가 따로 별도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