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기에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회의 안건은 2025년 주요업무 청취 건으로써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과장님 또한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이기에 간략하게 설명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산촌미래국,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촌미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원 농산촌미래국장님은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촌미래국장 곽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촌미래국 과장들을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건호 산림과장입니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오재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촌미래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촌미래국은 총 4개과 20개 팀에 정원은 82명이며 현재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과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스마트팜 등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을 확대를 통해 시설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에 대하여 육묘 지원, 공동방제 실시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타작물 전환을 장려하는 등 쌀 적정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벼멸구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벼 병충해 박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력중개 및 계절근로자 수급체계를 확보하고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를 준비하는 등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돈 버는 농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림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으며, 산불 예방 및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산림소득 사업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및 가로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개원하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운영에 대비하여서 지역 연계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정된 한국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여 산림치유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산림 자원을 사용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입니다.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내 유통판매시설에 대하여 연내 실시 설계용역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진안고원몰 등을 활용하여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마케팅에 철저를 기하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한 농특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생산자 조직 및 통합 마케팅 활성화로 유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어업기반 조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제로화 및 동물보호사업 확대해 힘쓰는 등,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 농축 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지속적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원과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성공적인 전략 수립으로 경쟁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기반시설 강화를 통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장년 지원과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촌미래국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동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농산촌미래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촌미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세민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신정 신농업육성팀장입니다. 최성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국외 출창 중인 오경애 인력지원팀장을 대신하여 유혜미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추진방향,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에서 21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산촌미래국장님을 포함 4개팀 18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2쪽에서 215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2023년에 이어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여성농업인 253명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기본검진 항목에 CT, 초음파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만족도가 증대되었습니다. 2025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총 사업비 34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마련하였고, 벼 재배 농가 공동방제 추진을 통한 농가 경영비용 절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공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중장기적인 복합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현 실천 등 4개 성과목표와 13개 단위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과 경영안정을 통해 활기찬 농업을 이루어가겠습니다. 220쪽에서 222쪽 잘사는농업 실천입니다. 먼저 여성·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대상 5개 사업에 8억 3,300만원, 청년농업인대상 6개 사업에 6억 3,9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4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지원과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농업경영안정 및 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및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민공익수당 등 5개 사업에 35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예산 10억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2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 관련 인허가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쪽에서 225쪽 농업인 소득 향상입니다. 먼저 223쪽, 특화품목 생산기반 및 자재지원입니다. 지역특성과 기후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고소득 창출을 위해 특화품목 시설하우스 지원 등 6개 사업에 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품목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단가를 현실화 하는 등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시장 개방 확대 및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시설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시설원예 지원 등 7개 사업에 58억 8,7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시설농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5쪽 농업 생산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등 9개 사업에 11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26쪽에서 229쪽 친환경농업 쌀 적정 생산입니다. 먼저 226쪽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지원 등 7개 사업에 25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 227쪽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정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7개 사업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농업 생산기반 안정화 및 기계화 촉진입니다. 농업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고 농업 기계화로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형 농기계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쌀 적정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고품질 쌀의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육묘 지원 등 10개 사업에 38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벼재배 농가의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0쪽에서 232쪽 농업인의 경영안정입니다. 먼저 230쪽 농촌인력지원 활성화입니다.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영농기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내국인 인력 증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10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의 소중한 협력자로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이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농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행을 통한 소득보전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직불제 등 5개 사업에 140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직불제 사업 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보장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기상특별 발효 시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으며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더 많은 작물이 가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은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취하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2.39%를 감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총 203ha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요. 그 관련으로 해가지고 17일날 전라북특자도 국장님, 전북도 의원님,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논에 타작물을 이제 재배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78.2ha를 감축을 했어요.

예. 타작물 감축을 하는데 제외품목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두류하고 그 다음에 고추, 무, 배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날 간담회시 도에 그 품목을 제외품목에서 제외시켜주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고요. 아마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정부분 많이 반영이 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요구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년간 공동방제를 하다보니까 헬기로 한 공동방제가 아니고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예찰 시기를 놓쳐가지고 방제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예찰 강화해가지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2페이지 보면 자연재해 복구비가 나와 있어요. 작년 한 해 우리 군민들, 농민들이 호우나 폭염, 벼멸구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이 피해 보상금 지급 다 됐나요?

예. 다 됐고요. 12월 26일하고 28일 그 습설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저희가 이제 추경,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 의원님들 22일날 간담회 한 다음에 명절 전에 바로 지급하고요. 군비부분은 예비비로 이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호우, 폭우하고 폭염, 벼멸구는 지급이 다 끝났고, 폭설에 의한 것은 간담회 끝나고 바로 지급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되서 저는 229쪽에 보면 앞서 이제 김명갑 위원님도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뭐냐면 연초방문 때도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드론 공동방제를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여러개 과에서 드론 자격증을 따는 데는 지원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방 말했듯이 병해충 공동방제를 넣는데 숙달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같이 공동방제를 넣는데 익산이라든가 이쪽 사람들이 와서 해요. 그래서 드론을 자격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이렇게 진안군에서 운영해주고자 하고 연초방문 때 그런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혹시 계획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 진안군의 젊은 사람들이 진안 그 드론을 실질적으로 운영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방제 하는데 우리 진안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점차 그렇게 확대해 나가면 안 될까요?

지금 공동방제는 진안 농협 외에는 할 수 있는, 익산 황등농협, 꼼꼼 방제단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번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론 자격증은 있는데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익산에서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진안에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농민들이 그런 걸 요망을 하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긴 해요. 방제하다가도 피해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을 한 부분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선행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방안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계절근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솔직히 이번에 계절근로자 지금 군수님이랑 다 나가계시죠?

네.

근데 거기에 좀 유감을 표시합니다. 벌써 이거 몇 달 전부터 계획했을 건데 작년에도 그런 쪽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절근로자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들도 한 분 정도 같이 가서 현장에서 보고 같이 하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합장님까지 다 같이 가시는데 또 거기 가서 대통령까지 접견한다고 이렇게 면담 계획까지 잡혀 있다고 하는데 가기 3일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면 좀 그건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과장님 오시면서 다 할 수는 없었지만은 꼭 전년도에도 이런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하다못해 여기 담당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이라도 같이 해서 그런 모양새도 더 좋고 더 좋잖아요. 의회하고도 소통하는 모양새도 되고.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경영안정 해가지고 영농도우미 관련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작년에 또 5분발언 통해서 또 이렇게 요구도 했었던 사항인데 전임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가 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라든지 도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좀 잘 진행이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군비로라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잘 또 염두해 두셨다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한 해 동안에 농사에 피해를 입으시는 농가들이 없도록. 그래서 농가경영에 꼭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더 확대해 주시기를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17일날 도하고 농민단체 연속회의 간담회 할 때도요, 이 부분을 건의를 드렸고 또 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이렇게 시행이 어렵다고 보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농가부담을 최소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현재 인건비에 달하지 못한 정도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금으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정책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음에도 접근을 못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농가들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주시기를 좀 이렇게 요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우리 특화품목 관련해가지고 이번 연초방문 때도 군수님께서 많은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셨고 예산도 그만큼 확충을 좀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이렇게 멜론까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어떤 상황입니까? 많이들 신청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집계해서 되는 대로 보고 드리고요. 이 또한 간담회 시 국장님 오셨을 때 도비도 좀 더 지원해주고 면적 좀 확대해달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 대비 50%밖에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것도 좀 적극 검토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신청을 언제까지 받으시는 거죠?

1월 22일까지요.

1월 22일까지요? 그럼 이번 주에 마감이 되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해가지고 정리되면 이건 별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보면 지금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쟁점 대책을 보면 스마트팜 내부 시설 및 장비의 규격화, 표준화 미비로 장비별 호환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요 이런 호환성 부분도 있는데 우리 ICT 융복합 사업을 해가지고 호환성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표준화라든지 규격화가 되지 않아서 장비가 호환이 되지는 않았는데 ICT 융복합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지금 현재 진안고원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최신식 장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금년에 우리 지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예산 확보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농업정책과에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금년에 좀 이렇게 준비,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34억 정도 이렇게 올 7월 정도 이렇게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금년에는 전체 패키지 지원되는 그 공모사업은 없는 건가요?

작년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소멸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광역 인구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5블록이 있는데 올해 1블록은 인구소멸기금으로 추진을 하고요.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확보해 가지고 1단계인 2027년까지는 지금 6.9ha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이제 패키지로 공모가 됐으면 가장 좋았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부서에서도 염려를 했던 상황이라서 저는 그래도 아쉽지만 그 공모는 일몰이 됐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그러한 사업들의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부지랑도 다 확보를 했고 빨리 속도를 내주셔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보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그래도 좀 작년에 추진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셨나요? 226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요?

226페이지고 그래서 과장님 또 아까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도 금년에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그 품목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어떤 품목으로 좀 다양화를 했습니까?

저희가 연동하우스하고요. SS기하고 건조기하고 선별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포도하고 블루베리 그 다음에 표고버섯, 고사리, 산양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도 좀 여러 품목들을 다양화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본 의원도 이제 쌀 재배 면적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타작물 전환도 중요하지만 이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정부에서 콩 수매를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들도 걱정을 하는 게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이게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콩도 과잉생산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우리 쌀 재배면적 감소하는 부분처럼 콩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도하고도 잘 이야기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이끌어내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농사철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농가들도 갈팡질팡하다가 타 작물로 전환하는 그 직불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작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많이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농번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농사철 진행되기 전까지 좀 마무리가 되기는 힘들겠죠?

아마 바로 확정을 지어서 내려 보낼걸요? 14개 시군 품목 수요조사도 했고 또 저희가 콩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싼 가격에 이렇게 매매를 한 농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이긴 한데 평방미터당 60원 정도를 우리 소득보전 직불제에다 해서 콩 농가들 소득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품목의 다양화로 해서 이렇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부분이 되도록 농사철 들어가기 전에 좀 정리가 되면 농가들에 훨씬 더 도움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작물에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별 농가가 472명이고요. 가족 초청이 335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농가에서 472명 중에 지금 가족 초청이 335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 1차로 13명이 입국을 해요.

벌써 입국을 하나요?

네 일곱 농가에 대해서요.

그럼 이제 가족 초청으로 면접 필요 없이요? 재입국?

재입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일이 올해 첫 입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 숙소도 잘 또 마련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이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초방문 때도 또 농가에서도 우려하는 것처럼 실은 권역별로 지금 숙소들이 조금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회관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숙소로 활용을 이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많이 이제 갈수록 지금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대응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부서는 다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도농교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촌 일손.

네 그렇죠. 아시죠? 그 부분도 이렇게 일찍이 예산이 좀 이렇게 소진이 또 된다는 상황도 말씀을 좀 주시기도 하는데 이 사업을 또 모르는 농가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이 농가에 가장 일손을 또 지원하는 부서이니만큼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해 관련해서 금년에는 정말 폭우나 폭설, 그리고 또 폭염, 그리고 벼멸구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건 또 자연재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막아낼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도 벼멸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찰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얼마든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피해가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도 농촌지원과 소관이긴 하지만 4H연합회, 우리 청년들이 드론방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을 받아 놓고 일을 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잘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 인력을 양성해서 이 인력들이 관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시는 것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준비되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하고도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의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작년에 직불제가 좀 우리 군이 늦었어요. 올해는 직불제가 다른 시군보다도 좀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미리 작업을 해주셔서 우리 농민들로부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벼멸구 피해가 많은데 올해도 드론 공동방제 하실 거잖아요?

네.

하실 때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 주셨어요. 예찰이 좀 늦어서 피해가 더 커요.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찰이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작농가에 대해서 드론으로 공동방제할 때는 반드시 입회하에 할 수 있도록.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드론방제 시 저비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꼭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건호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준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윤원종 산림소득팀장입니다. 함미진 경관녹지팀장입니다. 강선영 산림치유팀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일반현황부터 239쪽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0쪽, 2025년도에는 조림과 솦가꾸기를 통한 건강한 산림 자원을 지속 육성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 컨트롤타워 역할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산림소득 분야 지원 확대 발굴과 더불어 제34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금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치유산업 육성으로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맞춤형 조림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360ha이며, 유휴·특용자원 조림 보조사업이 30ha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제성이 있고 경관에 어울리는 수종으로 갱신하겠습니다. 244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 등 6종 1,803ha 규모이며 기능별,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진안고원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부귀면 황금리 저수지 상단 국유림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전라북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26년 준공, 2027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장애나눔길, 숲속야영장 등 연계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246쪽 산불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에는 잦은 강우와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반을 운영하고 산림인접지에 소각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 예방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헬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하겠습니다. 247쪽 산사태 취약지역 중점 관리입니다. 취약지역 241개소와 위험지역 72개소를 순차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추가 83개소에 대하여는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 조사 및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추진하는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개소를 사방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여서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248쪽 인도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에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임도 4개소 7km를 신설하고 구조개량 및 보수 등 임도관리 사업도 추진합니다. 임도관리단을 운영하여 상시 점검하고 각종 재해에 안전한 임도가 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이용 증진 등 7개 분야에 11억 6,6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 분야 및 사업비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임업인에 실질적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50쪽 산약초타운 및 산림교육 활성화입니다. 산약초타운과 유아숲체험원 시설을 보완 정비하고, 전시관 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산림복지·휴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천반산, 대덕산 구간 산악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지장산, 부귀산 등산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귀 편백숲 등 산림욕장은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하여 보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도시숲과 학교숲 조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전통마을숲 복원, 보호수·노거수 정비로 우리군 산림문화 자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3쪽 가로숲길 및 꽃묘 식재 확대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와 꽃묘 생산 식재보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숲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은 특색 있는 가로숲길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254쪽 녹취 관리 및 산림 민원 해결입니다. 도시숲 57개소와 소공원 36개소 자전거도로 등을 연중 쾌적하게 관리하고 농경지와 주택주변 위험목, 피해목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작업자의 안전과 복지에도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255쪽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 지원입니다.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은 시범 운영을 통해 금년 하반기 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지난 몇 년간 산림치유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 상생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치유식 개발 및 홍보, 창업성장팀 고도화 지원, 전문과 양성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치유원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치유특화골목 조성입니다. 읍내 구시장 골목에 치유를 주제로 하는 특화된 상권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그동안 상가 소유자와의 사전협의 창업성장팀을 대상으로 입점 희망자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하게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우리 뭐 지역특화 수종으로 이제 설탕, 단풍나무를 많이 이렇게 식재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반기 때 우리가 경기도 양평을 다녀왔잖아요.

네.

다녀온 뒤로 지금 거의 한 2년 된 것 같은데 좀 많이 식재를 했는가요?

네. 2년간 걸쳐서 식재를 했는데 사업량을 많이 확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단화되어야지 이 숲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어서 주로 마이산 일대 지금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집중화가 돼야 돼요. 이게 분산되면 안 되고 이게 집단화됐을 때 오지 말라고 해도 마이산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사람들이. 저희가 처음부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분산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치유특화골목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치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치유원을 개원을 목표로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 왔고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주민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산업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침체된 구시장 골목 상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산림과하고 좀 연관이 돼요? 골목시장 활성화하고?

네. 치유를, 산림치유 산업을 이쪽에 지금 집중적으로 좀 넣으려고 하고 있고 수요가 있습니다. 하시려는 분들이. 관련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치유특화골목에 노력했던 부분,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 잡혀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게 임대료죠?

네. 임대료도 있고 리모델링 비용도 있고.

몇 가구나 있는 거예요? 구시장 안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상가 7개소하고 협의를 했고요.

1억 갖고 임대료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해요? 나중에 또 추가 사업비 들어가잖아요?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7개소 중에 지금 4개소와 협의가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지금 7개소가 상반기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추진 계획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1월에서 6개월 안에.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구시장 그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인력을 지금 뽑고 있고요. 선발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꾸려지고 나면 저희가 뭐 한 2월 중순 정도에는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빠르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거기 먼저 주천생태공원을 먼저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산림 경영을 위해서 합니다.

네. 그 작업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도 관리단이 세 명이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사역을 하는데요. 연중 관리는 하고 있지만 지난 12월 폭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역도 끝날 상태에 들어왔었고요. 나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산림청 예산이 작년 대비 47%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단비도 조정이 돼서 산림청에서 내려왔는데 그대로 하면 제가 농가, 임가 입장에서도 그 사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묘목 품종 복분자를 포함해서 품종별로 단가를 다시 매기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품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조 결정을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대략 3억 2,000만원이. 6,000만원 이상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작년부터 갑자기.

네.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진안군의 산림이 한 76%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공공연하게 진안의 먹거리는 산림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금방 김명갑 위원님도 막 얘기하겠지만 249쪽에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하나는 우리가 76% 되는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강원도에서는 산소를 자원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러면 우리 군도 산림이 76% 되는 만큼 거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고 검토해보고 좀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건 어떤지 싶네요?

네. 한번 그쪽 지자체도 한 번 방문을 해보고 저희가 공부를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청정 진안에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타 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런 건 좀 빨리 대응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지금 표고부터 여러가지 아까 복분자도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화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산림 분야도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실이 그렇게 급하진 않아가지고 관심을 많이 못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산림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막 닥쳐가지고 하면 이미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산림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충분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이거 나눠주셨는데 여기 지금 주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 사업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네.

건물도 오래되기도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 건물들이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우리가 굉장히 균열이 가고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원위치하려면 더 힘들다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들은 할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 번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아예 하시기 힘들 것 같으면 빨리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장소를 선택 하든가 그렇게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가 소유자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듣고는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서 얼마 전에 들어서.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작년에 산불 관련해가지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게 또 만전을 기해주시면 애쓰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44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쟁점 대책을 보면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한 솎아베기로 인한 대상지 확보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산림 소유자들은 적당한 숲가꾸기를 통해서 숲가꾸기를 하면은 나무가 많이 우량목이 많이 남아 있는 걸 원하고 사실 그게 숲가꾸기에 많이 있는데요.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그거랑 좀 내용이 다른 것이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숲가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임상 내에 침엽수를 위주로 해서 침엽수는 거의 베다시피 해야 되는 숲가꾸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인식을 못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도 산림청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업량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또 저희는 진안군 임상은 침엽수가 사찰이나 이렇게 주택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숲가꾸기와 산불예방에 관한 숲가꾸기는 조금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산주분들이 좀 원치 않는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상지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합니다.

잘 또 진행을 도에서 또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업량을 배정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잘 또 진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보시면 우리 진안고원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공립 공유림 관련해가지고 교환 절차가 계속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이제 무주 국유림관리소를 상대로 저희가 행정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산림청에서는 조성계획이 끝난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토지 교환을 해주겠다.

다시 언제 해주신다고요?

조성계획 승인을 전라북도로부터 받은 다음에 토지 교환 절차를 이행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도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토지 교환이 완료된 다음에 사업을 발주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발주은 발주대로 하고 토지 교환은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무주 국유림관리소에서 우선 조성계획 관련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승인 다 됐고

네 공문 보내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는 없겠죠 그러면?

네. 이제 물론 기재부, 우리 의회 절차도 있고요. 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기재부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 상반기 안에 교환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예정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어떤 좀 변수가 없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관련해가지고 착공을 시작을 한 건가요?

발주 의뢰를 했고요. 이번 주 중으로 입찰 공고가 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동절기 좀 지나서나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다 됐고요? 그럼 관련해서 그거 자료로 좀 이렇게 받아보고 싶은데요?

설계 도서를 말씀하시는?

네.

양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책자로 나와 있지 않나요?

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로 해서 그러니까 그 건축 디자인이라 그런 부분도 다 지금 그 내용에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죠? 좀 그런 걸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주변 환경과 조금 어우러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산책로나 그런 부분도 지금 조성계획까지 개발을 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설명도 해주셨고 하니까 우선은 한 번 그 많으면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는 자료들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주셔도 되고 같습니다.

설계도서보다는 마스터플랜을 보여드리는게

네 그러면 다 건축 디자인이랑 다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관련해서 산림소득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여름두릅 또 일부 지금 좀 활성화를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2년 전부터 교육도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정착화가 많이 좀 되어 있고 소득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름두릅을 뭐 지난 한 3, 4년 전에 이렇게 한 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큰 거기서 수확을 많이 얻었다, 수익이 났다 하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약간 주춤하는 상태.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더 이렇게 여름드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산주분들도 많이는 안 계신 것 같네요.

네. 뭐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크게 수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크게 뭐 아직까지는 못 느끼는 것 같으신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약초타운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동절기에?

네. 지금

그럼 입찰은 어떻게 또 1년마다 이거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언제 그러면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산약초타운 유아숲체험원 전체 관리는 군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위탁 이제 관리.

네. 관리가 아니라 해설, 숲 해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탁을 하는 건데 지금 금주 내 입찰을 좀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입찰을 올리고 관내 업체가 두 군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월달부터

이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로 우선 자료로 좀 요구를 좀 드릴게요. 23년하고 24년에 그 매출현황 자료 있죠?

네.

그 자료 별도로 좀 우선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우선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업체가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의 추계를 좀 봤을 때 진행된 또 오픈 시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비교는 어려울 거라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이 전주에서 진행되는 업체가 우리 지역 현실을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로 또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게 이런 업체들이 이거는 저희 지자체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군만. 다른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한 사무실에만 두고 그냥 우선은 사무실 주소를 두고 사업자를 내는 그런 좀 폐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1년의 기간이긴 하지만 악용되는 사례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해주셔야 우리 진안의 이미지도 그렇고 또 결국 지금 해마다 유아숲체험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 관리 업체를 좀 이렇게 운영 업체를 선택을 좀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강을 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선정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도 그런 기준안들을 좀 잘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 아까 제가 요청드린 거 있잖아요.

23, 24년도 자료.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아숲체험원은 이번에 이제 예산 새로 이제 또 환경 보수하신다는 사업비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좀 마무리가 돼서 더 이상 우선 당분간은 유아숲체험원에 좀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이번에 잘 좀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봉산 구름다리 정밀 안전점검 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네. 특이사항은 없고요. 구봉산 구름다리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치면 B등급에 해당이 되는 구조물이고요. B등급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작년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내년도에 한 번 더 용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급에 따라서 검사 주기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 운일암반일암 내에 있는 그 구름다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그쪽은 관광과에서 해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쵸? 관광과에서 하셔서?

규모로 봤을 때 저희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봉산는 B등급으로 해서 검사 주기는 2년에 한 번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우리 산림과에서 산악 트레킹 코스 개발하시고 그 다음에 등산로도 정비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이나 이렇게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년 하반기에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저희가 이제 신광재 부근까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약용작물 이제 특용단지가 이제 그쪽에 이제 구축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쪽에 트레킹 코스라든지 산악로 정비 같은 게 제가 좀 필요하다고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진안에 1,000m 넘는 산이 여섯 일곱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백운에 많이 몰려있죠. 팔봉산부터 해가지고 선각산, 덕태산 쭉쭉 연결되어 있는데 금남, 호남 정맥길이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데미샘휴양림부터 산림치유원 식광재까지 엮을 수 있는 길이 임도도 있지만 등산로도 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왔고요. 이게 좀 조만간 그쪽 분야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는데요. 여하튼 꼭 이 산악 트레킹 코스 개발 사업이 아니더라도 등산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관광과에서도 산업관광특구 지정에 그 대상지로 해서 이제 같이 그 일대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산림과에서도 잘 협조를 하셔서 그쪽 일대가 우리 진안에 좀 이렇게 대표적인 관광지로 좀 이렇게 부흥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관련해서 산림치유연계 창업성장 지원사업은 우리 산림과가 지금 계속해서 예산 지원해서 나름대로 좀 많은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 진안고원 치유음식 활용으로 해서 추진 계획을 보면 산골도시락, 치유식당 개발, 그 다음에 산골애찬도 접목을 하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지금 심심산골 나물지원 육성사업도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거기서도 지금 여러 관련한 메뉴들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머위도 결국엔 저희 건강식이고 어차피 저희가 진안의 동향에서 뭔가 좀 특화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사업까지도 좀 연계를 해서 메뉴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영주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은 식당을 위탁을 줬습니다. 근데 저희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은 직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영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관내 있는 식재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또 그걸 목표로 해서 직영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산림복지진흥원과 충분히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 관내 농특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안고원 산림치유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역 경제까지 연계가 돼서 잘 활성화가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심산골 그런 우리 저희가 또 메뉴 같은 것도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하셔서 머위도 좀 같이 포함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유특화골목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4개의 저기 우리 소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결정이 된 건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협의가 됐다는 것은 거의 결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대 상가 소유자가 한 두 분 정도밖에, 두 분 정도가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예전에 구찐빵집은 지금 실제로 사람이 지금 살고 계시다고, 이건 안 내놓겠다고 지금 말씀 중에 있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옛날에 이불집.

네 이불집. 거기서 이제 월세 50만원에 지금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을 주셔가지고 2개 업체가 지금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 옆에 보면은 완전히 허물어 가는 3번, 숫자 3번인데요. 허물로 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보증금은 안 받는 걸로 하고, 월세 5만원에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이 집은 리모델링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또 해주고 어느 정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예를 들면 이제 임대 건물주분께서 나가라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완장치를 제대로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조건을 달아야죠. 최소 5년 임대료는 안 올린다. 5년 동안은 저희가 우리 업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골목상권 살리기 해서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결국에 이제 이렇게 상권이 살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거는 건물주분들 이제 추후에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임대하시는 분들을 그냥 쫓아내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부담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는 좀 준비를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그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해 나가는 것까지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도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이 정도면은 다 희망하는 업체들은 수용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아직도 비어있는 공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저희가 한다고 하시는 업체가 있으면 계속 협의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지금 현재 희망하는 업체들까지는 지금 현재 협의가 완료된 그 상가까지는 전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니까?

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살을 붙이고 보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선 협의가 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일괄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우선 수요 공급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과장님 저희가 이제 지방정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업무 추진 계획에 지방정원 내용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정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왜 업무보고에 업무 계획이 없는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 정확히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용역업체가 지금 저번주에 왔다 갔는데요. 이제 책자 인쇄하고 하는 수준에 남아 있는데 명절 이후에는 제가 최종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월에는 납품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역결과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용역결과 책자로 받으시면 이 부분도 한 번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국지방도 도로변 산주들 있죠? 그분들 좀 협의를 잘 거쳐서 숲가꾸기 좀 시원스럽게 좀.

알겠습니다.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인삼 시배지 사업 있었죠?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안홍삼을 또 알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도 수상하셨고 또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도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아직도 우리 진안의 홍삼이 전라북도를 벗어난, 특자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직도 인지도 면에서는 현저히 낮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저희가 좀 돌파구를 찾아서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수상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거의 금전적으로 접근해 오는 하나의 그냥 타이틀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인지도를 어떻게 높여서 저희 홍삼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좀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72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면서 집적화단지 판매시설 구축해가지고 우리 체험관광 가공시설 관련해가지고 마스터플랜 용역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돼서 10월에 공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진안 인삼이 수삼은 그런대로 좀 팔리는데 그것도 일시적이단 말이죠? 제일 문제는 홍삼, 그 말린 삼.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임도 지금 창고에 가득히 차 있는데 팔지 못해가지고 지금 거의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도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은 좀 판로 개척을 하든지 어쨌든 그런 걸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득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이종경 에너지팀장입니다. 노연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황옥남 청장년지원팀장입니다. 안지현 마을귀농촌팀장입니다. 김용석 농촌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바치고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책자에 의해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부터 297쪽까지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25년도 추진방향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298쪽,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위해 6건의 성과목표와 12건의 단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고는 2025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이어 군단위 최초로 업체당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5년간 3%로 이자를 보전한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액을 12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명절, 축제, 국가재난 또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따라 상품권 활인율 및 한도액을 높이고 더불어 정책수당을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이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각종 전국대회 개최 시 시장 상가 홍보 등 진안고원시장 이용률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기적 시설 보수를 실시하고 할머니 장터와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주민에너지 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6개 읍면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7억 3,000만원의 신제품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에너지시설 330세대 대상으로 4천 4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입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총 사업기간 12년, 총 사업비 1조 5,000억원을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양수발전소가 유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광자원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군민 서명운동 전개 등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 군민의 한마음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환경 개선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환경 개선을 위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및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 2건에 대해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공공폐수시설 설치를 위해 기본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안정적인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등 소통 창고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청년지원 확대 및 장년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정책은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의 교육, 공동체 형성, 문화, 권리·참여 등 지원하겠으며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정지원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지원 등 지원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청년센터와 청년 쉐어하우스 신규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에 반영되는 정책을 추진하여 진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사업과 공공분야 일자리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경제 활성화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등 일자리센터 운영 등 일자리 지원 9개 사업에 14억을 투입하여 기관·산업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하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원을 투입하여 사회적경제 기본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입니다. 올해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38개소 마을에 12억 9,900만원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고 건강과 힐링을 중심으로 계절별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여 진안고원의 촌스런 마을여행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마을자원과 연계한 축제를 운영하여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만들고 마을자원의 발굴과 정비를 통해 마을여행의 기반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지원입니다. 귀농인의 집 2개소 추가조성하여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와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귀농인의 집 등 시설 운영 활성화로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농촌 생활서비스 확대를 통한 365생활권 구축입니다.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통해 불편한 365생활권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농촌협약 사업은 2024년 백운, 성수, 주천면 기본계획 도 승인을 완료하였고, 2023년 기본계획 도 승인이 완료된 부귀, 정천면 농촌협약 사업을 올해부터 본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1쪽 농어촌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4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정천 무거지구는 2025년 준공예정이며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안 반월지구는 농식품부 기본계획에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 안천지사와 마령 원평지지구는 금년 상반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사업기간 내 일정에 따라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가적으로 2026년 진안 원단양지구, 성수 가수지구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수발전소는 진안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국회에서 지금 탄핵 문제로 국회가 지금 잠시 멈춰 있는 상태라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국회에서도 우리 입장에서 이제 기술적이나 여건상, 입지 조건상 매우 좋다고 지금 6개 지구, 5개 지구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입지 조건이 제일 좋다고 중앙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몰지구 한 가구 있는데 거기는 지금 사람이 거주를 안 하고 있는 빈집인 상태라, 매입하기도 편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할 계획인데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할 거고 국회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지금 늘리자고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좀 늘리자고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개수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1차로 해서 지금 신청을.

그거는 저희 그런 영향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단계 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진행이 됐고 2단계 사업으로 농촌협약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사업에서 지금 센터가 있는 게 8개 지구가 있어요. 그 이제 8개 지구에 대해서 사무장 인건비 및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4,500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시군 역량강화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선정해서요. 사업비로 확보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각 2,000만원씩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06페이지 보면 청년센터하고 청년쉐어하우스 있잖아요. 지금 건설과 하는데 공정률이 한 90% 되는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올해 3월 예정인데 준공이 되면 농촌활력과로 이관을 시키잖아요.

네.

건설과는 건물만 지어주고

위탁 계약은 지금 2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선정이 됐고만요?

네. 지금 그 비상분으로 육성용 씨가 센터장이 되고요. 지금 사무장은 지금 뽑아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직원 2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집기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집기 같은 거. 말한대로 행정에서 이제 좀 많이 도움을 부족함 없이 해줬다고 하는데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살살 좀 나와요. 그 부분을 청년협의체 하고 다시 한 번 해서 혹시 뭐 있으면 다는 못해줘도 좀 생활한 데 지장 없도록 좀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예상 2,900 서 있는데요. 그걸로 내부 집기 사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상황 봐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에 보면 진안고원시장 나와요. 혹시 진안고원시장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한테 인계인수 받은 거 있나요? 거기 뭐 현안 사업이라든가 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네. 지금 비가림 시설하고 포장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포장은 이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비가림 시설을 했을 경우에 안에 튀밥집 안내 간판 같은 게 막 가려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어저께 장날에 한 번 돌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 비가림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저기 간판이 안 보여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담당 직원하고 한 번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튀밥집 그쪽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 간판이 안 보이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좀 점검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문제들이 지금 3년째 이러고 있어요. 계속 그냥 상의만 하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듣고 개선 방향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에 시장 안에 그 LED 교체공사를 이렇게 했고 저는 작년에 이제 2024년에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190개 작년에 하고요. 나머지 지금 176개가 남아있어가지고 금년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400만원 들여서 했고 올해 또 5,000만원 들여서 또 한다고요?

네. 나머지 여기 176개만 하면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예산 한 번에 섰던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 안세우고 반만 세워져가지고 금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교체사업을 빨리 할수록 전기세가 그만큼 더 줄어들 거고 환경이 그만큼 좋아지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 빨리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이제 승진하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301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고원시장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상인분들이 또 요청하시는 부분이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자꾸 좀 부정적인 결과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우리가 그냥 이제 거기가 소방도로라서 특히 지금 접근이 더 어렵다는 그런 답변인데 그래서 저희가 고정형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어닝도 되게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2년 전에도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항상 제자리걸음인 것 같고.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튀밥집도 말씀, 간판 말씀하셨는데요. 간판이라는 거는 또 충분히 저희가 그 사업에 맞춰서 또 그 위치를 또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답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한 2, 3년 지금 걸려서 검토 시간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좀 금년 안으로 좀 그렇게 마무리를 하셔서 의회에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또 본 의원도 그 할머니 장터 관련해가지고 환경개선 사업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또 드렸는데 그때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1년 넘게 좀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전혀 중간에 뭐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나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떤 사항이 어렵고 그러한 소통 없이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을 가서 상인들을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같이 의견도 청취를 하시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좀 이렇게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도 어제 시장 갔을 때 좀 눈여겨봤어요. 이거를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했었는데 답은 안 나왔어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내드렸는데 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 이렇게 부딪히는 난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또 제가 봤을 때는 실은 지금 그 접이식 테이블 자체의 위치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불편한 위치가 아닌가 싶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서 허리도 숙이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좀 대안을 금년에는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초에 한 번 시장 가 가지고 봤을 때 어르신들 소개하는 입간판을 다 치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것을 찬반, 뭐 영정사진 같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찬반이 나눠진데요. 뭐 어쨌든 그것도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걸 반대를 했어요. 이거 정말 관리도 힘들 것이고 어르신들 오히려 더 일만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를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테이블에 부착을 해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닉네임으로 우리가 한 번 각각의 부스에 번호들을 매겨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굳이 사진까지 찍으셔서 일반의 그 A3 판매를 굳이 왔다 갔다 장날마다 그런 번거로움을 자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을 찾아서 한 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적정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그리고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좀 이렇게 환경 개선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궁극적인 좀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고민해가지고요. 안을 만들어서 한 번 협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안으로 한 번 우리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결과를 도출을 해내는 한 해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관련해서 양수발전소 아까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가 그럼 5개 어디 어디입니까?

전남에 순천 장성이고요. 경남에 거창 합천 그리고 진안군입니다.

아. 순천도 포함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예비지구로 아까 선정된 그때 이제 전임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이제 먼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거기대로 가고 나머지 지금 5개 지구 중에서 한 몇 개 정도 선정이 될 계획인가요?

지금 2, 3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중지된 상태라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원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늘려라 지금 그런 상태라 이번에 한 3개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염두하셔서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좀 논란 때문에 아마도 이 또 일정은 선정은 또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가능하면 금년 말 안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5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 다목적 복합센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작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운영이 될 것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숙소도 다 지금 만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하루에 남자분이 한 10명 정도, 평균 10명 정도 오고요. 여자분이 19명 정도 오고 계세요.

그래도 이용들은 꽤 하시네요.

네. 그리고 한 200명 정도 지금 1월 기준해서 한 200명 정도 지금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쿠폰으로 이용들을 하시나요?

지금은 쿠폰 이용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만.

현금으로만 받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3월부터 통합카드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용하는 것도 차질 없이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욕탕 관련해가지고 민원 부서로 안 들어왔나요?

춥다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 이제 현지 확인했을 때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그 뷰 활용도 못 하는데 테라스 있는 쪽 때문에 거기가 조금 바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럽긴 하는데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민원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니까요. 그것은 이제 업체하고 같이 얘기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뭐 보완공사가 들어간 거는?

들어간 건 없어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천상 또 동절기 끝나고나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명절에 1차로 비닐로 막긴 했는데 비닐로 막아 봐야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그 냉기가 안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 통해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죠?

비닐로 지금 덮어놓은 상태인데 그걸로는 큰 효과를 못 보니까요.

거기가 공간 활용을 할 수도 없는데 염려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춥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남탕은 괜찮나요?

남탕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어차피 그 놀고 있는 공간까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테라스 이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몸을 벗고 알몸으로 풍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며가며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하셔서 민원사항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안타깝게도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어렵겠네요.

어쨌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해결해 주시는 게 더 급선무니까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다른 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중간에 또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죠? 처음에 센터장님 결정 내정된 대로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담당 팀장님께서 또 미리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굳이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게 오픈이 돼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그래도 저희가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확보가 된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채용이 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이 미리 이 운영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직도 저희가 뭐 요금이라든지 운영 계획들은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지자체들 좀 다녀오셔서 벤치마킹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과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도 정책협의회 조례제정도 하고 하시긴 했지만, 개정도 하시긴 했지만 금년에는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을 해주시고 특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나 이런 중간지원 조직들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소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309쪽 관련해가지고 우리 귀농귀촌인 청년 지금 꿀벌하우스 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정착까지 이어진 사례는 현재는 없죠? 있나요?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착하셨어요?

작년에 세 명 정착이 됐네요. 작년에 프로그램 이용하고 바로 정착을. 이용하고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이랑을 잘 구하셨나요, 이분들이?

&n bsp; 이제 집을 구했으니까 정착을 했겠지만 그것까지는 자세히.

그러니까 3명의 실적은 지금 현재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청년 캠프를 또 악용하는 그런 분들도 또 때로 있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정착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 이제 이번에 금년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현재 정착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또 여기에 청년 캠프로 오시는 분들하고의 교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멘토가 돼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청년캠프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청년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관련해서 농촌생활서비스 농촌협약사업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된 곳이 부귀 죄송합니다. 진안읍하고 마령면 제외하고 5개 지금 면단위는 기본계획 수립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재생 팀장님으로 오랜 시간 계시면서 이 농촌활력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우리 마을 지원 조직 관련해가지고 이 농촌협약 사업은 결국에는 이 마을 그 면에서 원하는 사업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촌 협약센터 네트워크 내 어차피 중간 지원 조직을 그 사무실로 이용을 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미리 이제 그 지원 조직들을 활용하셔서 농촌협약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잘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향하고 상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쉽게도 꼭 정리추경에 이 용역비를 수립 편성을 안 하셨어도 됐을 부분인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지금 언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는 겁니까?

용역은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하셨다고요? 1월달에 그때 예산 편성 하실 때 심의 받으실 때는 1월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한 2월 중에 진행을 하신다고?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발주 어떻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확실히 확인 안 되시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때 본 의원도 이 용역비 예산이 잘못됐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동향하고 상전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 오픈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기반 예산을 확보를 한다는 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이 될 수 있을까를 염려를 했어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은요. 이제 이 앞전까지 중심지 사업으로 60억짜리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향하고 상전은 기초생활 처음 생겨가지고 40억으로 줄었어요. 40억 사업이 끝나면은 2단계 사업으로 20억을 신청하게끔

그 사업은요. 과장님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반행정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결국에는 그게 소프트웨어적인 역량 강화 사업비로 20억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그때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좀 시간은 없지만 저희가 한 1월 정도에 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2월 정도는 발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발주를 12월달에 했다고 하면 이거는 팩트체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좀 몰라가지고.

네.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하시면서 내용 같이 확인하셔서 답변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농어촌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농어촌 지역에는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마을들은 나름대로 큰 긍정적인 그런 또 답변들을 해주시고 본 의원도 이렇게 마을을 갈 때마다 깨끗하게 환경 정비가 된 걸 보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해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전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이 기준이 있잖아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저는 우리가 계획안에 좀 수립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가 신청을 했으니까 그냥 거기부터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들도 그중에는 해방되는 마을 중에는 또 포함이 됐던 마을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준안들에 따라서 어느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실 거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기본 계획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같은 걸로 좀 잡아 놓으셔서 그 기준안에 맞춰서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좀 순차적인 진행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년도 공모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어요. 공모 보내서 추천을 해달라고 했었고 거기에서 시급한 데를 두 군데를 진안읍하고 성수 가수하고 두 군데를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나름대로 그런 기본 계획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진짜 마을들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다 정비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해당하지 못해서 못 받는 그런 또 소외된 마을들 그런 거는 이제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또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걸 연계를 해서 우리가 기본 계획대로 수립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취약지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있잖아요. 혹시 마을회관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이 사업에 포함이 혹시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거의 된다고

무조건 다 된다고.

무조건 아예 다 거의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업에 기존에 이제 공동으로 이용하는 오래된 유휴 건물도 리모델링도 다 가능한 거고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예를 들면 예전에 마을 사업들 다른 걸로 하셨다가 했는데 오래 방치되어가지고 고령화가 돼서. 이용을 못하시는 거를 다른 한 번 환경으로 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리모델링해서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공익의 목적을 그렇게 접근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리모델링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이용한다면 그것은 안 되지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을 분들이 같이 이용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허용 범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신가요?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 전문분야를 하나 당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그동안 쭉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이제 공모사업으로 따오고 각 읍면별로 해서 그런 큰 사업을 우리 군 자체에서 하긴 힘든 사업을 했잖아요?

네.

또 그 연장 선상에서 농촌협약사업을 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근데 딱 따다가 그 사업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리도 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에요. 지금 하다 못해 여기 가끔 면에도 그렇지만은 진안도 여기 사통팔달 지어놓고 또 여기 초록문화충전소도 있고 또 저쪽 오천리에도 있고 활용이 됩니까? 여기 초록문화충전소도 지금 인력도 배치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일용직 한 번씩도 배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뭐 사람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냥 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 예를 들어서 사통팔달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서는 있나요? 운영계획서? 1년에 몇 번 이렇게 한다든가?

네. 지금 사통팔달센터 위원회에서 지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거기를 지금 초록문화충전소하고 상상공유소를 중간거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시범지구, 이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통합지구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게 좀 특색있게 한다고 중간 거점을 계획한 거거든요. 이게 중간 거점에서.

아니, 그니까 과장님 저는 그걸 했다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 한 거잖아요. 누가 한 게 아니고 위원들이 했잖아요? 그걸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냐?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 여기 초록문화충전소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1년에 한 두 번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초록문화충전소는 작년에 세 번, 네 번 프로그램 진행하고 사진 전시 같은 거 그런 것을 네 번 이용을 했고요. 저희 상상공유소는 2번 프로그램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평촌 마을에서 이용한다고 해갖고 중간중간에 여기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요. 활성화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또 사람까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까지 우리 여기서 과장님이 컨트롤 타워 해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도 우리 몫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촌협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서 이루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사업을 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까지 해서 잘 운영되게끔 하는 것까지는 우리 몫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농산촌미래국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님, 곽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금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금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송병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소장과 2개과 과장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진안군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과 인력은 2개과 8팀 11개 상담소에 32명의 정규직과 공무직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에 8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21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인 9월 이상 고온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쌀값 하락 등 많은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며 부족했던 분야,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와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는 올해 돈 되는 농업, 강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지원과 스마트농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신기술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농가소득 다각화를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를 추가 신축 준비를 철저히 하고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임대사업소와 농작업대행사업을 확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올해 기술보급과는 스마트 농업기술을 보급하여 특화작목, 육성작목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연구도 병행하여 미래 농업을 위한 변화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벼, 고추, 사과, 수박 등 다수 농업인이 재배하는 작목에 대해서는 고품질 다수확 재배, 노동력 절감 등 작목별로 맞춤형 신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딸기, 엽채류, 과수 등 주요 고소득 시설장목에는 스마트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여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전략장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상기상에 대응한 병해충 사전 예방과 함께 안정적인 미생물을 공급하고 농산물 안전성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올 한해 다양하고 앞서가는 신기술을 보급하여 활력 있는 진안 농업이 되도록 한 발 더 뛰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지역농업 발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기술보급 소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애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정경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구한결 농업인육성팀장입니다. 유정희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광수 농기계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 2025년 추진방향,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519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2쪽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추진 방향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스마트 디지털 역량을 갖춘 강소농 육성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고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26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소규모 가공 기반 지원을 위해 가공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가공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진안고원 산골애찬 음식의 지상파 방송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진안고원 음식의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매년 증가하는 농기계 임대수요에 발 맞추기 위해 안천면과 상전면에 임대사업소를 신축하였습니다. 다음 525쪽입니다. 2025년에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경험체 육성과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농산물 가공생산 확대를 통해 최신 소비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골애찬 브랜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백운면과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하여 농작업 효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8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안정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경영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멘티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대상 농가의 계속적인 관리와 영농기술 단계별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9쪽 스마트강소농 육성입니다. 지난해 2단계인 성장단계 과정을 운영하여 농촌진흥청 스마트강소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에는 3단계 으뜸단계 과정을 운영하여 스마트·디지털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농촌활력화 및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먼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올해 교육과정은 4개 과정 3,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생 수요를 반영하여 우리 군의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수준별 전문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1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24개 농업인단체 3,2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별 행사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을꽃축제와 연계한 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저감 영농부산물 처리지원단과 드론 활용 저탄소 청년농작업단을 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게 하여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2쪽 미래인재 청년농업인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지역농업의 주축이 될,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대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사업이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적용되도록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33쪽 진안고원음식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올해에도 지상파 방송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산골애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가공품목을 3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말에 지어질 제2가공센터에서는 6개 유형의 가공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또한 추진하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가공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35쪽 지역 맞춤형 가공활성화 인프라 조성입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에 1년차였던 지난해에는 흑삼제조 표준공정 수립을 완료하였고, 홍삼박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2년차인 올해에는 표준공정 기술이전과 흑삼생산시설 사업장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농가 신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36쪽 농업인 밀착형 농기계 종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올해 백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주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올 6월 안에 준공하여 하반기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성수면과 용담면 임대사업소는 토지매입과 건축 예산을 확보하여 임대사업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7쪽 농작업 대행 사업입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은 임대사업과 함께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작업단을 포함하여 10개소의 농작업대행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개소를 확대하여 적기 영농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8쪽 농작업 안전의식제고 농기계 교육 강화입니다. 농기계 사용이 미숙한 여성이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기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드론교육과 농업인 요구가 많은 소형 건설기획 교육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렸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베이커리류하고 두부, 반찬, 침출차, 유지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3개소에는 흑삼 정과하고 흑삼정을 상품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에코파낙스에서 흑삼 그 스틱, 스틱을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오나 데미샘 황지농원에서는 흑홍삼, 홍삼, 흑삼 추출액을 한 60포에 한 33만원 정도 상품화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흑삼, 원래 홍삼은 한 번 증숙과정을 하고 한 번 건조과정을 거친 거고요. 그 다음에 흑삼은 홍삼의 일종이긴 한데 증숙과 건조과정을 한 네 번 정도, 아홉 번 거치던 것을 네 번 정도 해서 그 아홉 번의 효과,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이전되어서 제품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그 1톤 트럭에 적재가 불가한 농기계에 대해.

일부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좀 인력이 하루에 이게 건수가 하루에 한 세 건 정도 이렇게 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갖다주고 저녁에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운영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농작업 대행 작업단들이 이렇게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최대한 활용을 좀 하죠.

네.

네.

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농기계를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필요한 농기계는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앞서 김명갑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소형 농기계 임대 운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작년에 5분발언 때 했었어요. 한번 참조해 주시고.

네. 배달 서비스요?

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그냥 우리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그때 한 번 들었는데 한도끝도 없고 너무 많이 드니까 한번 방안을 찾아서 다른 데 시군 보니까 또 좋은 방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드는 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38쪽에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동방제를 하는데 농협하고 같이 공동방제를 하는데 익산팀에서 와서 하고 있어요. 여기 538쪽 밑에 보면 농업용 드론 면허증 따는 데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면허증을 딸 뿐이에요. 이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안에 드론 자체적으로 산 사람도 있고 또 드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동방제에 참여하기는 농협에서도 조금 미온적이고 이렇게 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가봐요. 그래서 좀 실용화 교육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안에 공동방제하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가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가지 예산을 우리 지역에서 소진하니까 또 그 부분도 좋을 거고 또 같은 지역민이 일을 해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굳이 어디 과라고 이렇게 딱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드론의 실용화 프로그램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저희가 좀 검토를 그때 읍면 연초방문 때도.

네. 연초방문때도 나왔던 얘기여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센터에서 한 2회 정도 자격증을 갖고 기기를 갖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센터에 관찰포 벼 포장도 있고, 콩 포장도 있기 때문에 한 2회 정도 전문강사하고 저희 직원들 이렇게 보조강사로 해가지고 실습 교육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꼭 그거 드론 가지신 분들한테 연락 통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승진하시고 처음으로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3페이지 보면 우리 진안고원 음식 브랜드 가치 관련해서 산골애찬, 우리 군에서 많이 또 이렇게 지금 예산도 좀 이렇게 지원도 했고 나름대로 지금 뭐 이렇게 홍보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나 대책을 보면은 효과적인 통합홍보마케팅을 위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앞으로는 뭔가 일방적인 그런 이렇게 뭐 제작이 아니라 소통형의 방식으로도 좀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홍보, 이제 음식메뉴는 좀 개발이 돼 있고 음식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저희 관 주도보다는 올해는 홍보를 맛집 프로그램, 홍보 쪽으로 조금 많이 좀 해서 그 맛집에서 자기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게끔 직접. 지금까지는 저희 센터 중심으로 홍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맛집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가지고 본인의 그 음식을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좀 많이 좀 제공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사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방송 송출로 인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홍보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음식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관내 우리가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때 좀 그 음식메뉴로써 저기 그 식사메뉴에서 한두 가지라도 꼭 지역 주민들한테 시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올해는 좀 제공해볼 계획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 부분도 방송으로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홍보비도 같이 저희가 좀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본 의원은 요즘에 이제 쇼츠 같은 거 젊은 세대층에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골애찬 관련된 음식점들을 반영을 해서 그러한 이벤트들도 같이 진행. 그게 결국에는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거기까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다행스러운 거는 또 이번에 산림과에서 진안고원 산림치유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골애찬도 같이 좀 뭔가를 협약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잘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 게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메뉴와 음식점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농기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화 농기계 이제 불용처리해서 금년에도 1월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려면 좀 이렇게 농한기에 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많이 좀 참여를 하셨습니까? 1월달에?

지난주 15일에 진행을 했고 우리 입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진안군민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참여를 했고 나머지 17종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일괄적으로 좀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몇 종에 17종만 남았나요?

네.

몇 종을 지금 이번에 처리를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 세부자료는 제가 좀 추후로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어려우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이렇게 날짜도 정례화가 돼서 농가들이 아 딱 1월 하면 우리 진안은 농기계 불용처리가 돼서 매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정적인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차는 나머지 17종에 대해서는 한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7월 이후에 농한기에 조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군민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악용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농한기 그리고 이 불용 처리하는 기간에 대한 정례화를 꼭 해서 농가들한테 인식을 꼭 심어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저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4H연합회가 농업작업대행단으로 해가지고 드론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 정도의 그런 드론기를 저희가 구매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실적을 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련해가지고도 무언가에 좀 이렇게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염려를 하시지만 드론 자격증은 많이들 지금 취득을 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연초방문 때도 실은 이 얘기는 작년에도 제가 센터에다가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우리 평생학습 그쪽에서도 드론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일부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좀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체험현장에서 뭔가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대안을 마련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 한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예산을 장기적으로는 오늘도 농업정책과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농작업대행단 관련해가지고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을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당분간은 향후 몇 년 동안은 힘들겠지만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 진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작업들을 해낼 수 있는 인력 확보를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 인력들이 다른 지자체들까지 접수를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때 또 끝나고 몇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상전이나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현장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여러 현장 실습 공간들도 다양하게. 왜냐하면 변수가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회로 한정했는데 여러 가지로 심층적인 그런 현장 실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대한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잘 준비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지금 그 우리 지금 임대 농기계 있잖아요.

네.

그 임대를 기간이 모든 기기가 같아요? 약간 다른가요? 임대 기간. 기종에 따라서 좀 달라요? 기간.

네. 기종에 따라 다르진 않고요. 하루에서 이틀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는고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휴농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니까 굴삭기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굴삭기도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 드리듯이 하루 이틀씩 주다 보니까 조금 그게 이틀을 예를 든다면 양은 더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 주고 다시 가져오고.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농가에서 쓴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을 조금 더 해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는 3, 4일, 5일 정도 이렇게 필요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연장을 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전에 뭐 농가에서 이제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걸 좀 회수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좀 해주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십사. 그럼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일 임대를 하고 뒤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다 문의를 하니까 일단은 갖다 놓으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나봐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서 타작물로의 지금 전환이 앞으로도 이제 향후는 계속 연차적으로 이제 면적이 감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농가들도 여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거기에 맞는 농기계들이 또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나 농가들하고 잘 좀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작물로의 전환으로 인한 농기계가 신규로 또 필요하시다며 그런 예산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서 농가에 큰 피해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선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송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우연 식량자원팀장입니다. 유태주 원예작물팀장입니다. 한경희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장만원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3쪽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추진방향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농업의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 멜론, 딸기, 마늘 신품종 등 특화작목 육성과 시설농업 경영비 절감 사업 등 다양한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벼농사 본답 후기에 벼멸구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등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은 한해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스마트 농업 기술 실천을 통한 미래 농업 선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작목과 노지작목에 다양한 스마트 농업기술 접목하고 신품종 보급, 기존 하우스를 활용한 작부체계 개선과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정밀예찰과 방제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단위과제별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8쪽 벼 품질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벼 병충해 사전방제를 위하여 전체 벼 재배 농가에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고 사전 예찰을 강화해서 체계적인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49쪽 밭작물 국내육성 품종 보급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생산기술 지원과 선풍 콩 채종단지 육성을 통해서 안전적인 밭장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50쪽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피해 예방 현장 지도입니다. 지역 농업인들에게 이상 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상 조기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각종 병충의 발생에 대해서도 현장진단과 처방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551쪽 지역특색 소득작물 발굴 생태적 관리입니다. 벼 농사 대체작목 확산을 위해서 마늘재배사업과 기존 하우스를 활용한 시설 쪽파 재배사업, 원예작물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분해필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2쪽 이상기후 피해 절감기술 및 스마트 농업 확산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상에 적극 대응하고 작목별로 스마트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과원 냉해 예방, 무인방제, 수경재배 전환, 시설 토경 관개 제어 등 다양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투입해서 작목별로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3쪽 원예작물 병해충 적기 예찰 및 방제입니다. 최근 도내에 토마토 뿔나방 등 검역 병해충에 대한 피해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약제 공급을 확대하고 검역 병해충 방제 신속 대응반 운영과 예찰 정보를 농가와 신속히 공유하는 등 원예작물 병충해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54쪽 테스트배드 교육장 활용 스마트농업 기술 고도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농업 테스트 교육장을 이용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실습 교육장을 활용하고 스마트농업 실증 연구를 통해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5쪽 실증시험포 운영 및 치유농업 공간 조정입니다. 시험포 일부 포장의 실습사업 종료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작목을 재설치 또는 재배치해서 다양한 작목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56쪽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새소득사업 개발입니다. 인삼 시설 고도화와 기후변화 대비 생성성 향상을 위하여 인삼 신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지역 농업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소득사업 개발을 추진하여 틈새 작목을 발굴하고 작부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7쪽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관내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과 정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전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으로 진안고원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8쪽 맞춤형 농업환경자원 분석입니다. 토양검사에 따른 시비처방 발급과 퇴·액비 부숙도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9쪽 고품질 친환경 미생물 활용 확대입니다. 지난해 6억원을 투입해서 노후 배양시설 장비를 개선해 고품질의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함께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딱 하면 지역특색 소득작물 발굴과 병해충 찾기 예찰 및 방제 그렇게 따져볼 수 있죠?

네.

크게 따지면?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 쭉 했었는데 모든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포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들이 우리가 진안에 맞는 기후 또 앞으로 예견된 기후 지금 아열대화 되고 있는 그런 기후에 맞는 그래서 이 기후에 적응되는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농작물이라든가 이게 뭔가. 그렇죠? 그걸 해서 시범을 하게 하고 그게 시범이 잘 되면 보급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게 우리 역할이고 또 두 번째는 아까같이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거 또 기후 변화에 따라 오는 병해충 우리가 적기 예찰하고 방제하고 그런 걸 우리가 하는 역할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농가는 자가.

2024년도 지난해 3농가를 대상으로 60%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200만원에 대해서 3농가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딸기 육묘, 딸기 재배에서 육묘 경영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딸기육묘 값이 한 550원, 600원 하다가 올해 최고 850원까지 가서 한 4만주를 하면 보통 한 2~3000만원씩 육묘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딸기 농가하고 좀 교류를 통해서 좀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육묘가 가능한 농가들이 있으면 추후에 수요를 파악해서 한 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2 농가에 3.4ha 정도.

네.

3.4ha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백운에.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이렇게 승진하시고 처음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548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벼 품질 향상에 의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 또 설명주셨듯이 작년에는 조금 벼멸구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같이 안타까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물론 이제 자연재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재로 인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서 금년에는 좀 피해가 없도록 잘 그렇게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 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 고구마 국내 육성품종 생산 기준 지원 시범사업 추진하잖아요. 어떻게 지역은 확정을 하셨습니까?

지역은 없고요. 지금 이게 10ha 규모가 있어가지고 이게 법인이나 연구회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개인이 10ha를 하기에는 어려우니까요. 저희가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인데 다섯 명이 뭐 5ha 이런 건 안 되고 10ha 면적이 갖춰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이제 이 사업은 한 법인이나 농민단체나 해서 딱 한 그 단체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10ha 면적이 맞춰져야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면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겠네요?

지금 진안군의 고구마 면적이 107ha거든요. 그래서 집단화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10ha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개인한테는 아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법인이나 농업단체, 개인도 가능해요?

이게 가급적으로 법인이나 연구회 중심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차선책인 거죠?

개인이 그런 연구회에 들어가서 그 연구회나 법인들이 그 고구마 사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어떤 어떤 것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예를들자면은 뭐 그 연행 시스템이나 어떤 뭐 파종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지원을 하면 이제 사업에 기대 효과가 많으니까요. 꼭 한 일개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꼭 그 개인이 필요한 어떤 장비보다는 진안군 고구마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어떤 시설이 이제 필요한가를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아마 신청할 것 같습니다.

좋은 접근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이 무언가를 같이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좀 접근이 우리가 기술 보급을 할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잘 또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읍면에 모집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지난 12월 하순에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공고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은 접수 현황은 모르시겠네요. 현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관련해가지고도 금년에 쪽파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수경재배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쪽파는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서 쪽파 양액재배 딸기같이 베드에서 키우는 토경재배가 연작장애가 많아가지고 1년에 봄작기나 가을작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하우스를 활용해서 쪽파 1년에 많게는 8회, 적게는 6회.

이거는 이제 기존 하우스를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일반 농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몇 농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한 5에서 6 농가 정도.

그럼 신청 현재 지금 받고 있나요?

예.

아주 지역이랑은 어디가 될지는 또 모르시겠네요. 뭔가 하나에 그냥 딱 지역을 무언가 한 번 우리가 이걸 좀 특화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은 아니신 거죠?

일부 사업비가 진안 농협하고 부귀 농협에서 자부담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시범 사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기술 또 보급을 해가지고 많은 농가들한테 이제 이게 전체적인 좀 보급이 돼서 지역 경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 농가 소득까지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가장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러한 부분이 어느 생산 기반이 다 마련이 되고도 유통이나 그런 부분이 특히 쪽파나 마늘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관내에 큰 김치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농가하고 연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를 조금 염두를 하셔서 지원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잘 돼서 정말 농가가 이런 성장 기반으로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유통까지도 좀 잘 고민을 하셔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식품하고 부귀 김치공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서산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쪽파 관련해가지고 좀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충남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관련해가지고 토마토 뿔나방 피해가 작년에 좀 심했죠? 심하지 않았나요?

저희는 없었고요.

네. 그러면 크게는?

최근 도내에서 다른 지역에 타도에서 일부 지금 나오고 있고 저희 진안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진안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기사 통해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관내는 좀 그거 했지만 우리 진안에서는 특별한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또 금년에도 잘 또. 그 피해 없도록 잘 예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보면은 지금 스마트온실 그 휴작기 작부체계 개선을 하면서 멜론을 한 번 수경재배를 금년에 한 번 해보시겠다는 내용인가요? 하단에. 554페이지.

예 수중재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능성은 좀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또 특화품목 지원하는 거에도 멜론도 지금 확대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수 중심으로 해서 농가들이 많은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작부체계가 전환도 되고 농가에 또 실질적인 소득 증대까지 되면 아무래도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57페이지 관련해서 로컬푸드 지금 진안점이 개설됨에 따라서 농약 잔류검사 희망자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됐나요?

네.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점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혹시나 농가들이 그 검사 결과가 늦어지거나 지금 그러한 지금 불편함이 혹시 있습니까?

좀 뭐 하루 이틀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사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전보다는 검사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건 사실이겠네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력 충원에 대해서 좀 부서요구를, 담당 부서요구를 하시긴 했나요?

충원은 매년 하는데요. 저희 기준인, 진안군 기준 인건비로는 어렵고 농촌진흥청에다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시군센터가 로컬푸드 때문에 이런 잔류농약검사를 많이 하니까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이렇게 행자부하고 이렇게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시군으로 내려주는 그런 총액 인건비를 확보해야지, 자체적으로는 지도직만 기능 인건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도 있고 다른 직렬들도 많이 있으니까 매번 요구해도 그것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농가들에 미리 이제 조금 검사기간이라든지 또 다급하게 또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그러한 홍보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의 입장인 거지. 또 이용하시는 농가들한테는 또 이런 불편해 드리면 안 되니까요.

네. 아무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미생물 관련해가지고 잘 활용도 하고 있고 많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미생물 공급량이 감소가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축산미생물이 전에는 그 한 센터 미생물의 공급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축산 방역팀에서도 미생물제 일부 공급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많이 배합사료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하니까 조금 사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방역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화가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좀 감소가 되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원인으로는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작년에 6억원을 국비를 확보해서 또 멸균배양 시스템을 공개해서 미생물 균수가 거의 10의 9승까지 만들어서 또 조금만 투여해도 또 상대적으로 또 악취 저감 효과도 좀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많이들 그래도 이거 활용을 하시나요? 가지고 가세요?

네. 지금 귀농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미생물을 이 좋은 것을 왜 안 가져가는가 또 이게 쓰려면 또 부지런 해야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효과를 본 분들은 이 무상으로 주는데 이 좋은 미생물을 왜 안 가져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참여는 이렇게 생각보다 그럼 남겠네요? 이 그 용량이?

남진 않습니다.

남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든 다 소진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미생물은 예를들면 일주일에 10일에 한 번씩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양을 사용하려고 농가들이 그런 편이 좀 있습니다. 적게끔 이렇게 고추 한 번 따보고 일주일에 10일에 한 번씩 자주 사용해야 되는데

자주 해야 하는데 한번에 많이 다량으로?

농가들은 큰 통을 갖고 와서 막 200리터, 300리터 달라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것은 자주 사용하는 것이지 자주 사용해서 밀도를 높여가는 것이지 땅속 미생물을, 몽땅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주 얘기를 하는데 농가들은 그래도 많이 갖다가 많이 한 번에 부으려고 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용하더라도 자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주신 거네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주문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군민들 농가들에게 보급하기 전에 말 그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이 농가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를 있게 할 것인가 그런 작목을 어떻게 보면 발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 노금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