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군정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4년 업무추진 실적,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4년 한 해 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바이오식품산업단지 69.4%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판촉행사, 해외바이어 MOU 체결 및 23년도에 개관한 베트남 달랏시 농특산물 해외 판매센터를 비롯해 24년도에도 중국 청도에 해외 판매센터를 개관하여 수출실적 397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기관 수상 실적으로는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평가 최우수상, 농수산식품 수출업무평가 우수상을 받았으며, 국·도비 및 공모사업으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51억 4,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과는 스마트 소상공인, 탄탄한 기업, 탄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타깃기업 유치를 통한 분양률 80% 달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가동률 100% 추진,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수급시설 확충 및 금년 조직개편을 통한 수출총괄팀 신설로 우리 군 농특산물 수출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목표액 500억 원 초과 달성 및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쪽 추진전략 첫 번째 타깃기업 유치를 통한 분양률 80% 달성입니다. 먼저 8쪽 대규모 식품기업 유치입니다. 주식회사 삼학소주는 전년도 9월 투자 상담을 시작으로 10월에 입주 승인을 마쳤으며, 투자규모는 6,000평에 500억 원, 예상 고용인원은 320명입니다. 당초 삼학소주에 투자 예정이었던 투자자와 건설사가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투자를 주저하고 있어 분양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분양대행업체와 연계하여 금융권과 연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내에 분양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축기업 유치입니다. 주식회사 브이산업은 광주에 소재한 연매출 1,100억 원의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 다변화를 위해 축산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여 도축 및 축산물 가공업계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10월 투자 상담을 시작으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실무진과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며, 투자규모는 1만 2,000평에 1,000억 원, 예상 고용인원은 200명입니다. 이 외에도 지난 3일 입주승인을 완료한 4,400평의 동호산업 어묵공장, 입주 추진 중인 4,200평의 주식회사 삼안의 ESS 공장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산업농공단지 분양 촉진입니다. 현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은 69.4%이며 장흥농공단지 분양률은 20.4%입니다. 장흥농공단지의 경우 도로와 폐지 간의 큰 단차, 좁은 진입도로 등으로 분양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농어촌공사 분양 실무진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하고 본사에 건의하여 올해 1월 1일부터는 제곱미터당 8만 1,660원이었던 분양가를 30% 인하한 5만 7,162원으로 분양가를 조정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분양률 80%와 장흥농공단지 분양률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두 번째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가동률 100% 추진입니다. 12쪽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간 소통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월 중에 내부 집기류 구입을 완료하고 3월 중에 산업단지협의회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 4개소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자동화 장비 등을 구입·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이 확산되면 관내 기업의 생산공정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계속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상권 활성화입니다. 먼저 19쪽 제2의 도약을 위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초 주말 관광형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던 토요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로 토요시장을 비롯한 중앙로 상권까지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운영 위수탁을 202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지원과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개설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계속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네 번째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수급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24쪽 장흥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장흥읍 동동리 일원과 향양3구 병천마을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1,190m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2,100만 원입니다.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 체결 후 도로점용 등 인허가절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준공,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흥군 일대 405개소 공공건물 및 일반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4억 9,600만 원입니다. 2월에 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군민 수요가 많은 만큼 2026년 공모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장흥 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체계적 대응입니다. 대덕읍 가학리, 회진면 진목리 일대 400MW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및 4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6억 원입니다. 사업제안자인 주식회사 장흥쏠리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수용성 확보, 사업계획 구체화, 민간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계속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전략 다섯 번째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수출 500억 원 달성입니다. 30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24년도 농특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397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 농특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증비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출상담회 지속 추진과 해외 판매장 구축 등 판촉활동을 활성화하여 수출목표액 500억 원 초과 달성 및 안정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새로 경제산업과를 맡으신 위선주 과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업무 파악은 잘되셨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를 세밀하게 잘 들었어요. 지금 보고를 듣다 보니까 도축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했어요, 1,000억 원짜리 해당산단에. 그전에 도축기업이 분양까지 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진행이?

예.

그런데 현재 보고를 들어보니까 24년 11월 15일 날 전남개발공사하고 면담만 했네요, 브이산업하고? 건설업체가 이 사업으로 진출하겠다는 내용인데, 보고하신 것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은 금년도 6월에 할 것이고 7월 중에, 9월 중에 MOU 체결을 하겠다. 아직 MOU도 체결이 안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일부 인근 동네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도축장이 온다고 하면 이미지도 그렇고 폐수도 그렇고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쭉 주민들 여론 들어보면 우리 장흥에 소를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주 공판장으로 내거나 도축장을, 아니면 진천으로 가거나 이렇게 멀리 가잖아요. 운송비 문제도 있고 실제로 도축장이 있었을 때 상당한 지역 발전효과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다못해 내장 부분도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 사실이다. 또 150명에서 200명 정도 고용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 일은 체계 있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 주민들 여론이 그럽디다.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반대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지역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2의 도약을 위한 정남진 토요시장 활성화,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억 군비 50억 5:5로 100억을 투자하시겠다고요, 토요시장에?

이 부분은 저희가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2026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27년부터 3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토요시장 제2의 도약을 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경제산업과에서 염두에 두시고 역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초창기의 토요시장은 우리 군이 TV에 홍보도 많이 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대히트를 쳤어요. 처음에 쇠고기장사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돈을 벌었어요. 대박이 났어요. 그 토요시장에 쇠고기시장을 만들게 한 사람이 사실은 저예요. 그 당시에, 참고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에 갔더니 남도예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디다. 남도예향이라고 하는 책에, 정읍의 산내면에 쇠고기 정육점 2개가 있던 데가 14군데로 돼 있다. 서울에서 와가지고 비거세우 한 근에 킬로당 9,000원씩 팔고 있다, 그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의 부녀회에서, 서울에서 관광차가 와가지고 먹고 한 사람이 50근씩 사가지고 간다. 그 당시에 유영철, 제 친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축산과장이셨고 문홍기 씨가 축협 기술상무였어요. 그 아이디어 편지를 줘서 산내면에 현장 출장을 갔다 오신 분이 문홍기 씨여요, 같이. 그래가지고 토요시장도 쇠고기 전문시장을 만들어보자, 할머니장터를 만들어보자. 그때 홈페이지에다 글을 봉명재라는 아이디로 올리고 해서 김인규 군수님께서 전격 토요시장을 개설하신 것인데, 그때는 대박이 났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토요시장이 사장 길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구태여 드립니다. 기왕에 제2의 도약을 위해서 토요시장 하시려면, 첫 번째 다른 영암이나 강진은 이렇게 불경기가 왔을 때 40% 세일을 해요. 쇠고기 세일을 한다고요. 축협이 하려고 해도 축협지점이 하려고 하니까 토요시장의 쇠고기 판매상인들이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축협 본점에서밖에 세일을 못 해요, 지금 우리 장흥 현실이. 이 말씀은, 상인들이 상회에서 통제가 안 돼요. 우리 군도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서비스 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국산 김치를 안 쓰게 한다든지 이런 집중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면 지도를 하지 않으면 토요시장 재도약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노벨문학도시 관광 특수까지 노리려면 토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늘 제가 말씀드린 바지만 읍사무소 앞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과감하게 건물을 사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쇠고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흥에서 생산되는 낙지라든지 삼겹살이라도 (구)시장 칠거리 부분에는 전문적인 상가를 만들고 토요시장 쇠고기 판매는 도축장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때에 따라서 경기가 안 되면 다른 지역보다도 과감하게 세일도 하고 그렇게 지도해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지도를 하시고 반드시 이왕에 계획하시니까 도축장도 오게 해서, 장흥에서 홍보하기 좋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키운 소 우리 지역에서 도축해가지고 아주 싱싱한 고기 판다. 그리고 우리 장흥의 소만 판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마케팅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향양3구면 우리가 말하는 농어촌공사 옆에 병천이죠?

예.

병천까지만 가네요?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가는 걸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월평까지도, 그다음에는 해당산단까지도 로하스타운까지도, 기산 비동·동계 이 부분까지는 로하스타운을 만들 때 LPG가스를,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조건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왔어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장흥 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 집적화단지 체계적 대응. 지금 삭금이라든지 진목을 가면 염해단지라고 해가지고 금방 간척지가, 태양광 발전이 될 것처럼 신안의 햇빛연금처럼….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 쭉 하신 걸 들어보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많은 태양광 발전량이 약 7,006억 원을 들여가지고 400MW를 시설하신다고 보고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흥군이 지금 60MW가 오버됐다고 그러거든요? 200MW 한전이 증설을 2030년 넘어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 400MW를 하려면 증설이 안 돼서 아무리 전기 생산이 돼도 산자부에서는 허가를 받아와도 군수님 답변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30년 이내에는 우리 장흥군이 허가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5년 내에 시설 안 하면 산자부 허가도 무효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서 한전하고도 조율을 해서 변전소가 증설이 되게 대응해가야 한다. 한전의 계획은 30년도 넘어서 200MW를 증설하겠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한 업체로만 400MW를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대응해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신 데 보면 전기고속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RE100 해서? 우리 전라도에서는 전라남북도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소 전기가 남아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가 없어서 전기 소모를 못 하니까? 이 전기를 경기도 쪽으로 가지고 가려면 도로를 파고 지하로 매설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서해안 바다로 해서 전기고속도로를 내겠다고 하잖아요, 집권했을 시?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400MW나 되는데 우리 장흥군은 30년 돼도 30년도부터 그때 가서 200MW밖에 증설을 못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기왕에 경제산업과장이 되셨으니까 대비를 해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 드립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이 변전소가 건립돼야만 저희가 앞으로 전기 사용이 편안해집니다. 그 기한이 2030년 12월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로 발령을 받아서 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 그것은 저희가 업체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현재 업체 측에서는 해남에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인데 그쪽과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해남데이터센터 구축 관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도를 방문해서 전체적인 집적화단지 제도 사업과 해남데이터센터 구축 관계 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자들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우선 제가 그 정보를 들었어요. 일단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놓고 선점해놓고 다른 업자가 덤벼들지 못하게 하고 계약해놓고, 그러고 30년 넘어서 결과적으로 변전소가 증설되면 그때 할 요량이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해남변전소로 간다고 해도 해남까지 예를 들어서 철탑을 세울 겁니까, 지하로 매설을 할 겁니까? 우리 장흥군 관내라든가 보성 관내의 현재 전기 생산되는 것은, 삼산간척지의 업체는 보성 벌교로 해가지고 고흥으로 가져간다고 주민들을 설득했거든요? 전기 사용량이 현재 우리 전남은 오버되어 버렸답니다, 오버되어 버려.

예, 맞습니다.

생산을 해봤자 팔아먹을 데가 없고 결국은 경기도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전기를 소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값싼 인력이 나갔던 섬유라든가 신발공장들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 전남에 공장을 세우기 전에는 전기 소모가 안 맞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대비해서, 해남변전소로 간다면 바다로 매설해 간다고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남해안은 바다가 하다못해 바지락이라든가 꼬막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미역 어마어마하게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상하려면 고추장이 밥보다 많아요.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해 가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확산 및 유기농업 추진을 위해서 유치면 전 지역 인증 100% 달성을 위한 친환경 선포식과 북부지역 기능성 친환경 유황쌀 생산단지 122㏊를 조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원예특화작물 재배농가 육성을 위해서 온실 신축 등 재배기반 조성에 38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8농가 1.9㏊에 애플망고 재배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장흥군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 판매관과 온라인 판매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을 용산농협 1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잘사는 농업인, 힘차게 도약하는 장흥 농업이라는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추진전략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등 맞춤형 농정정책 추진과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단지 조성과 귀농인·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신규·역점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계속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장흥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0세 미만의 후계농업인 경영인 지원과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영농정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융자 지원은 5억 원까지 연리 1.5%에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입니다. 바우처 지원은 청창농에 대하여 1년 차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3년 전체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166명입니다. 2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청년후계농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친족 초청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시기는 전년도 상·하반기 사전 신청으로 농가당 최대 9명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체류인원은 94농가에 232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배정인원은 109농가 38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비자발급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입국하여 일손 부족을 해소시키겠습니다. 관산 (구)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농업근로자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22년부터 3개년 시범사업으로 영농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금년부터 전국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작업으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2년 주기로 검진하며, 올해 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51세 이상 70세 미만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입니다. 계획은 220명에 검진비는 22만 원의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등 여성농업인에 취약한 질환 예방으로 여성 건강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흥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유통체계 다각화입니다. 장흥 농특산물의 유통체계 구축 및 판로 확장을 위해 농산물 물류, 유통, 온·오프라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롯데아울렛 남악점과 협업을 통해 장흥군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으며, 지마켓 협업을 통해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올해도 안정적인 유통체계 구축 및 판로 확장을 위해 온라인 기획전 4회, 직거래장터 15회, 업체 홍보 및 택배비 지원 등 장흥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벼 가공 건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 및 저장용량 확대를 위해 벼 가공 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 식량산업종합계획 5개년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쌀조합공동사업법인 RPC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지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보장을 위한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먹거리사업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흥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장흥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5개년 87억 6,000만 원 총사업비입니다.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생계급여가구 중 임산부·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 양질의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를 1인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카드 발급 및 지역 특산물 구매로 먹거리 안정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유기농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현재 인증면적은 1,955㏊로 전체의 경지면적 9,100㏊의 21%입니다. 올해 2,730㏊, 즉 30% 목표 달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치면 전 지역 유기농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다짐하였습니다. 북부지역 기능성 유황쌀 생산단지 조성과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생산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집단화·단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친환경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 확대 등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균일화된 고품질 국산 밀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점생산단지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생산·수확·방제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공동영농작업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품질 균일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헥타르당 50만 원에서 금년 100만 원으로, 밀 재배 수확 후 가루쌀 재배 시 400만 원을 지원하는 직불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친환경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벼 육묘의 수요 급증과 육묘부터 친환경 안전성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집적화, 면적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9억 7,000만 원입니다. 용두농협에서 장동면 북교리 일대에 친환경 벼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벼 육묘시기인 6월 이전에 준공하여 안전한 건전 벼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스마트팜 온실 신축 공모사업입니다. 중소형 스마트팜 또는 온실 보급을 통해 시설원예 분야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최대 2㏊입니다. 복합환경제어시설 및 생육관리 자동화시설을 포함하여 스마트팜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비닐온실 신·개축을 희망하는 원예농가와 연계하여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역먹거리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장흥·강진·보성·고흥 4개 시군 협업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먹거리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시군의 농산물 생산량 조사와 학교 등 관련 시장의 유통 현황을 분석하여 먹거리 통합지원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읍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소득특화작목 생산을 통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4개 시군의 공동 대응을 통한 먹거리 패키지 공모사업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입니다. 관산읍 삼산지구의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연계시설을 조성하는 지역 단위 스마트팜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먼저 정부 정책사업으로 스마트팜 5㏊, 두 번째 지자체 자체 조성 또는 민자 유치를 통해 스마트팜 5㏊, 즉 10㏊ 이상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청창농 또는 지역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소멸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협의를 통해 공모사업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귀농어귀촌인연합회 및 지역민과 상생 발전입니다. 귀농어귀촌인들이 지역민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집수리 등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인과 지역민의 소통을 위해 공동일터 조성, 동아리 구성, 직거래 주말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장흥군에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방금 중복된 것 간단하게 짚을게요. 유금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공모 같은 경우는 보조가 50%, 융자나 자부담 50% 이런 사업은 권장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농가에서 직접 본인이 투자를 해서 본인이 사업을 설계해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뒷장 뒷장을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또 삼산간척지구가 나옵니다, 삼산지구. 삼산지구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지금 2022년도 7월 달에 아마 집행부에서 1조 5,000억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MOU 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사업으로 나오는데 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련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임대는 안 되는 거예요. 임대형 스마트팜이 군에서는 적자입니다. 절대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서 영농적인 소득을 많이 창출하느냐, 불과 한두 사람 외에는 외지에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1㏊를 운영하는 데 얼마 정도 건설비가 드는지 아세요? 1㏊? 1㏊면 50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억 가지고 4㏊ 정도 하신다는데 무슨 10㏊를 할 것이며, 이 계획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군민 중에서 몇 분 정도 교육을 받고 자기가 자가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그러면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자가로 나갔을 때는 앞에서 지적했던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공모에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육은 어디서 받습니까? 고흥에 가면 국가 혁신밸리가 있죠?

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고흥에 있어요. 고흥도 운영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접 군에 있고 배워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 좀 해주고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 투자해서 임대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산간척지를 웬만히 써먹으시오. 처음에는 200㏊ 정도를 전부 매입한다고 2년 전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농식품부 갔다 왔어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10㏊로 줄었습니다. 10㏊를 또 임대한다, 이게 말이 맞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임대사업 해가지고 우리 장흥에 어떤 부가가치가 있어요?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연구 좀 해보셨어요? 밀양을 가보셨는지 고흥을 가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을 군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육성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에 대한 공과 실은 무엇인가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이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습니다.

2026년부터는 정부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 말고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봐서는 삼산지구는, 웬만히 사업에 맞는 사업을 하세요. 삼산지구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의정활동 10년째 하면서 삼산지구 나올 때마다 어떤 사업 플랜을 얘기했는데 실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실현 가능한 것으로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팜 임대는 안 됩니다. 물 먹는 하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명심하시고, 하시려면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공모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금렬 의원님 방금 지적했듯이. 내실 있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사업 보고하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4년 업무 추진실적,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장흥한우 명품화를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사업 9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작년 9월 전라남도 으뜸한우 경진대회 미경산우 및 고급육 부분 최우수상과 전국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가축 질병 청정지역 유지 및 가축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AI 차단방역단 운영, 축산농가 방역물품 지원과 구제역,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및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통해 가축 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유전체 검사 및 초음파 진단을 통한 우량암소 조기 선발 기술 보급 등 축산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를 준공하여 축산농가 축산기자재 물품 구입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조사료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대한 교육과 경영체 집합교육 등 양질의 사료작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급한 제조운송비 일제점검을 통해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 저감 및 생태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회진면 덕산리에 설치한 경축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 30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과 상생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 축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및 공모사업 선정 실적으로는 농식품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20년부터 장흥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전용사료 첨가제,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일반 축산농가와 차별화·통일성이 미흡하여 앞으로 축협, 한우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사업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추진목표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축산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첫째 한우개량 기반 구축을 통한 정남진 장흥한우 육성, 두 번째 가축재해 발생 선제 대응으로 안전 축산환경 조성, 셋째 가축 질병 제로화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네 번째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환경 개선, 다섯 번째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생태 축산업 육성, 마지막으로 중소가축 지원을 통한 균형 있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에도 축산농가 소득 향상과 사양관리 최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은 추진전략별 신규 및 역점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계속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역점업무로 정남진 장흥한우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적인 한우 혈통 및 사양관리 등으로 장흥한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전체검사, 선형심사 등을 거쳐 으뜸한우 및 으뜸한우송아지 1,780두를 선발하고 1등급 이상 출연율 85%, 한우등급 9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한우농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실시로 농가 인식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장흥한우 농촌융복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장흥한우를 미래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흥한우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며 금년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행정적 인적 기반 구축 및 민간협력체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장흥축협 육포가공시설 업그레이드와 장흥한우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비 트렌드에 맞는 장흥한우 가공상품 및 레시피 개발과 장흥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참여주체 역량강화 교육 등도 병행하겠으며, 토요시장 한우 판매 및 장흥삼합에 국한하지 않고 장흥한우를 이용한 6차 산업 융복합산업화로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한우 개량을 위한 엘리트카우 수정란 생산 및 이식입니다. 관내 엘리트카우 우량암소의 수정란 생산 및 이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엘리트카우 보육농가와 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우량정액 수정 시 5, 6년 개량시간 걸리는 것을 수정란 공급으로 2, 3년으로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한 수정란을 전남축산연구소에 공급받아 장흥한우 육종농가에 이식하여 장흥한우의 선도적 개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우 사육농가의 지속적 사업량 확대 요청으로 도비 추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가축 질병 발생 최소화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등 3개 분야에 15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한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와 구제역 및 럼피스킨병 등을 예찰 강화하고 예방백신 접종을 적기에 완료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8쪽 가축 전염병 유입 예방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의 관내 유입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 출입 축산차량의 체계적 방역관리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흥축협 공동방제단 8개 반과 가금류 사육농가 드론 방제 등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교차 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유입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보호업무 추진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기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과 동물보호소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물축제 등 주요행사 시 반려동물 보호부스 운영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관산 부평의 식용견 농장 1개소의 폐업을 지원하여 사육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09년 준공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15년 이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에 따른 운영 효율이 40% 감소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농도 규정 강화로 악취저감시설 신규 설치가 필요하여 공모를 통해 총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악취저감시설 신규 설치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가스 농도와 악취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축산시설 악취 저감 공동살포단 운영입니다. 축산농장의 악취 저감을 통해 축산업의 깨끗한 이미지 조성과 군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살포단 운영을 장흥축협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도로, 관광지 주변 등 510여 개의 농장을 선정하여 월 2회 미생물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발생되는 악취를 저감시켜 마을 주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축산농장 악취 개선을 위한 방취림 조성입니다. 방취림 식재사업은 주요관광지 및 도로변 주변의 축사에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협 협력사업으로 군비 70%, 축협 20%를 포함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5개소의 방취림을 식재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농장 악취 방지효과와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생태 축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장흥승마체육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2024년 6월 기 사용수익 허가자에게 인도받아 현재 승마체육공원 마방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실외 승마장 및 주변 노후시설 개보수 등 운영위원회 심의회 개최와 운영자 모집 공고 등을 통해 장흥승마체육공원 정상화를 위한 운영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경종농가의 이모작 소득 보전과 축산농가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기계장비,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414㏊로 적정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월까지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 안내 및 홍보와 3, 4월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실적 전수조사, 그리고 5월 6월에 동계조사료 생산과 하계작물 조사료 생산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경종농가에 대한 교육과 경영체 집합교육을 통해 작업시기 조정 등 양질의 사료작물이 재배·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국내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 건조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수확기 잦은 우기로 생산된 저품질 조사료의 품질 개선과 보관·유통·판매가 쉬운 건초 생산을 위한 조사료 열풍건조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입니다. 열풍건조기는 해체 및 절단, 열풍건조 압축포장 등 3단계 공정을 거쳐 시간당 약 1톤의 건초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 40∼50%의 수분 사일리지를 판매할 때보다 농가 소득이 2배 증가합니다. 또한 건초사료의 급이로 장흥한우 육질등급 향상 및 축사 냄새 저감으로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참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악취 저감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1억을 지원하죠?

예.

축협은 25%, 1억 2,500을 가지고 한 달에 2번씩, 여름철에는 2, 3번씩 꾸준하게 하고 계신 결과가 들어보면 많이 절감이 돼요. 그 부분은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 2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승마체육공원 운영 관리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쭉 보다 보니까 마방 개보수공사, 손해배상소송 추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그전의 명도소송이 끝났지 않습니까?

명도소송은 이겨서 지금 나갔죠?

예, 이겨서 그에 따른 소송비용이나 그다음에 사용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도록 해서 그 금액 한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전에 운영하던 분이?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그분이 지금 현재 파산해 버렸잖아요?

예.

유치에서 꽤나 나름대로 기반을 가지고 사시던 분이 승마체육공원 위수탁 들어가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지금 파산돼가지고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분한테 소송해가지고 승소해서 쫓아냈으면 말지, 결과적으로 담당자 분들이 나중에 직무유기에 해당 안 되려고 소송을 또 하신 것 같은데 팔천 얼마 만약에 소송해가지고 회수를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전혀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소송비용까지 우리 군비를 또 날리겠네?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해오고 있는데 역으로 이명원 씨가 저희들한테 작년 말에 승마체육공원을 운영하면서 말 사육에 따른 피해를 봤다. 그래서 역으로 저희들한테 소송을 걸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군을 상대로?

예, 군을 상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 전임 변호사 통해가지고 대응 중에 있고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담당자들 직무 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텐데 그런 사실관계 확인을 잘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소송, 조정을 잘하셔서 우리 군이 소송해가지고 이긴다고 해봤자 그 사람한테 회수할 능력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이 부분도 서로 협상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임 고문변호사하고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도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들어보면 너무 안됐더라고요? 결국 우리 행정이 결과적으로 장래 행정진행을 오판한 거예요. 사실은 말산업 장흥군이 그 열정과 자금을 소에다가 투입했더라면 훨씬 우리 한우가 발전됐을 텐데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소송하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한 백광철 의원님하고 중복된 건데요. 보충질문만 할게요. 축산시설 악취저감 공동살포단 운영을 하셨는데 510농가예요.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죠?

저희들이 1,500농가 정도.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주요도로, 관광지 주변, 미생물 살포를 희망하는 축산농장 등”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00농가는 희망을 안 합니까?

저희들 사업비 한도도 있고요. 사업 처음에 했을 때 주요 관광도로나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해왔던 사업이고 이것을 확장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미생물 살포를 희망하는 축산농장 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생물 살포를 희망하는 축산농장을 누가 접수를 받으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게 빠져 있어요. 510농가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분의 2는 내가 신청을 해도 주요도로나 관광지 아니니까 못 한다, 이런 논리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그래서 주요도로, 관광지 주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요즘은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마을에 오셔서 악취에 대해서 엄청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사업량을 늘리든지 방법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미생물 발효제를 각 축산농가에 직접 주면 어떻느냐, 직접 보급해서 본인들이 직접 하게끔 1,500농가에 전부 보급하세요. 왜 그러냐면 주요도로나 관광지 주변만 환경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원주민들도 개선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세요, 요즘 환경이 대두가 되니까. “미생물 살포를 희망하는 축산농장 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아예 1,500농가 다 하세요. 거기서 “나는 못 하겠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안 되면, 만약에 위탁이 안 되면 직접 농가에 하세요. 직접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미생물을 퇴비사에다 살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마 같은 경우도 저는 다시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조금 겁납니다. 그전 운영자가 사업을 못했어요? 군은 위탁을 줬는데, 그렇죠? 사업을 못해서 폐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했던 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많은 손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똑같이 운영하면 또 사업이 실패하는데 그럼 행정도 잘못하는 거예요. 위탁을 했으면 행정에서 지침을, 운영하는 방향을 설정해 줬어야 맞는 거예요. 처음에 공공승마장이라고 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드랜드나 토요시장에 오시면 관광상품으로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승마체험장으로. 그래서 오신 분들은 50% 할인해서 우드랜드 오신 분들은 50% 할인해주고, 조례에 보면 아마 승마 체험하는 데 2만 얼마로 돼 있을 겁니다, 승마 체험비용이. 그래서 50% 할인해주고, 토요시장 와서 우리 장흥에서 관광을 하다가 음식을 하시고 장흥에서 관광하시는 분들은 승마 체험을 하면 외지인들한테 50% 해주고, 이런 획기적인 안을 제시해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운영자 공고할 때는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주세요. 한 번 실패했잖아요? 운영자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개보수하는 중에 저희들이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곳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가지고….

공공승마장은 일반인들한테 유소년 승마 체험하고 일반 회원제 해서 승마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광 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의 길라잡이는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장흥군 관광객하고 연계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다시 실패합니다.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먼저 2025년도에도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승 의장님, 그리고 김기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1, 2페이지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5년 성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군 축산업 발전과 활기찬 수산행정을 위해 열정을 갖고 뛰었습니다. 군정 3대 중점업무인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수산물 가공업체 3개소를 유치하였고,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안양 수문블루투어 오토캠핑장과 수문해수욕장 운영을 통해 2024년 약 1만 2,0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인증에 대한 지속적인 어업인 인식개선교육 결과 무산김 350㏊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친환경 직불금 204어가가 33억 원을 수령하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낚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3개 단체 낚시협회를 통합하였고, 낚시산업 육성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완도·고흥군과 경쟁하여 확정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으로 친환경 무산김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확고히 하였으며,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사촌지구 연안정비사업 17억 원, 스마트김 종자배양시설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국·도비 및 공모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025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어업 소득이 UP 되고 어민 복지가 TOP이 되도록 노력하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5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장흥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유통과정까지 체계를 구축하여 어가 고소득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의 특징을 살린 해양관광 분야 개발로 관광인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어촌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어업인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환경 보호 및 어족자원 보호, 어민 고령화로 인한 계절근로자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 장흥 청정해역 수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인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사업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김 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첨단 양식시설을 활용한 김 종자 배양시설 건립으로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입니다. 친환경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 미역, 다시마 등 204어가에 지원되는 직불금은 총 34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이 누락 없이 신청되도록 하겠으며, 미인증 품목인 매생이와 뱀장어 등 인증허가 및 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득량만 장흥해역에 적합한 품종을 매입·방류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감성돔 43만여 미를 방류하였고요. 금년에도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조류 양식기자재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양식어가에게 해조류 양식기자재인 망, 로프, 지주대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에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 통보하는 등 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및 양식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계속업무 6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에 차질 없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추진전략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 구축으로 고소득화 추진입니다. 먼저 14페이지 역점업무로서 김산업 진흥구역 지원사업입니다. 장흥 무산김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과 유통망 구축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억 700만 원입니다. 24년 7월 해수부의 사업 실행계획 승인 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김 양식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김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군유품종 흥초 신품종 종자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2023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김 품종인 흥초 1호, 2호, 3호를 품종 등록한 우리 군은 2023년도에 67㏊ 규모의 흥초를 공급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9.3배 증가한 624㏊를 공급하였으며, 현재 흥초 공급 어민들의 반응은 성장이 다소 빠르고 색택이 좋아 생산량과 위판가 상승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2025년 수요조사 결과 1,282㏊, 김 생산면적 대비 35.56%를 신청하였으므로 흥초 무상공급은 물론 물김 생산어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으로, 4개 업체에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설계 완료 후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 9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고등어 선망어업선단을 유치하여 전남권 고등어 생산·유통 전진기지의 선도지역으로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9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7월 전남도와 협의 완료 후 설계변경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신속히 마무리하여 7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산물 저온 위판장 건립사업입니다. 회진면 장흥노력항 일원에 건립될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경매장, 사무실, 대기실, 냉동창고, 활어식당 등 지상 2층 약 300평 규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장되도록 하여 우리 군 수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계속업무 3건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해양관광 분야 개발로 관광인구 유치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역점업무인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수문해수욕장 일원에 해상데크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월 중 해상전망대 디자인 설계 공모를 통해 관광명소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실시설계 용역 시 부족한 사업비는 작년 2024년 정책비전투어에서 도지사님께 건의했던 추가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반·계속업무 2건도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살기 좋은 어촌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신규업무로 사촌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연안 경관 보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9,900만 원이며 금년 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입니다. 연안 침식 정비와 더불어 한승원 산책로를 재정비하여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실효성 있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뉴딜300 후속사업으로 대상 거점어항 주변에 재정 지원사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통한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신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2월 중 대상지 조사 및 예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민간투자유치 등 전남도와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평가를 철저히 대비하여 12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노력도 일주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노력도 일주도로 잔여구간 720m 2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 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매립면허 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금년 12월경 착공 후에 2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도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1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한 상태로 연안관리심의회 개최,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3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인 우산, 대리, 신상·신기항 3개소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사업인 안양 수문항은 4년간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물양장 및 키조개 커뮤니티센터 건축, 광장 조성 등에 대한 금년 3월까지 총괄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사업인 회진 이회진항은 4년간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현재 토목사업은 착공하였으며, 건축사업은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계속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32페이지 역점업무인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인증 폴리에틸렌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6억 원의 사업비 감소로 사업자 선정 시 김 양식어가를 우선 지원하고 차순위 지원 형식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국비 감소에 따른 군비 부담이 우려되므로 2026년도에는 부표 임대사업을 해수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득량만 일원 해파리 주의보 발령 시 구제장비를 소지한 어선을 임차하여 구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신속한 구제 작업 추진으로 어민 소득 증대 및 해파리 피부 접촉에 대한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양식어장 내 침적 폐기물에 대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인양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신속한 업무 추진으로 연내에 정화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어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 상담서비스 운영, 문화 체험 등입니다. 금년 상반기 배정된 어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34어가 168명이며, 전년도 96명 대비 1.75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고용주 출입국 관리소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고령화된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의원입니다. 17쪽에 수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사업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시작 때부터 말도 많이 나왔고 사전 준비가 안 됐다. 의회에서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련의 과정을 쭉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 사업 추진 장흥군수협하고 관계도 쭉 해놨는데 운영 개시가 2025년 7월입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수산물 콜드체인시스템 완성이 돼서 사업 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요? 7개월 후면 고등어가 회진으로 들어온다?

예.

과장님, 이것 확신합니까?

예, 수협에서 어민들하고의 관계가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7월 달에 하겠다, 그렇게 수협에서….

아니, 과장님 생각이 수협에서 7월경에는 사업을 시작하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직 어민과의 관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협에서 만약에 못 하면 그때 가서 질타는 행정이 받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급랭시설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제빙시설과 선별장이라든지 시스템은 언제 하실 거예요?

작년도 연말에, 급랭시설 기계설비는 아직 못 했고요. 선별장 시설은 지금 됐습니다. 제빙시설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제빙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제빙시설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6개월 이내에 운영을 개시한다는 것은 아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과장님 말씀처럼 제빙시설 예산도 확보 안 됐죠, 그다음에 앞으로 배수펌프라든지 인양기라든지 부대시설은 예산 확보가 돼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군비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운영 개시,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봐도 주민들은 고등어선단은 사업이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장산 같은 데 주민들이나 어촌계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어찌 7월 달에 운영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보고하셔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수산물 콜드체인시스템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사업은 포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장흥군에, 2년 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흥군 어민들이라든지 장흥군 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이왕에 이렇게 시작했으면 주민과 사업주체가 충분히 잘 원만히 해결해서 행정에서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보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은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서, 계획대로 안 되면 결정을 정확히 내리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오히려 다음 사업을 준비하는 데 효율성을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지원사업 14억, 도비가 7억이 그때 배정됐는데도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죠?

예.

그 사업이죠?

맞습니다.

군비가 4억 2,000이고 자부담이 2억 8,000이라는 얘기인데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죠?

맞습니다.

보조사업이 항상 관리가 잘못되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도비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옳다고 권장을 오히려 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지를 해당산단에다가 이 업자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당산단은 아니고요. 고마리 쪽에….

고마리 쪽에?

예, 그쪽에. 일단은 지금 현재 한국수산이라고 그곳에서 육상채묘를 하고 있거든요? 패각을 우리가 수평으로 깔아가지고 하는데 수평으로 깔면 면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수직으로 깔면 거의 한 10배에서 15배 이상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깔아가지고 스마트화 시켜서 패류에 김이 착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묘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왕에 사업을 하시기로 결정이 나셨지만 본 의원이 이걸 구태여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수산이 지금 현재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의 장흥군의 김 종자를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데 또 이렇게 추가로 이런 사업이 왔기 때문에 말이 나왔던 것인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서 나중에 보조사업 문제가 안 되게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기왕에 김산업진흥구역이 되다 보니까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첫 초창기에는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렸잖아요? 사실은 바다에서 나오는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보니까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양이 소진이 안 돼가지고 바다에다 버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30만 원 받던 게 지금은 3만 원에도 사가지를 않는다던데 이 상황에서 김값은 떨어지지도 않고 가공된 김값은, 그러면 “가공을 해서 팔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물었더니 가공공장이 다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흥에. 왜 그런다냐 하고 물어보니까 현대화시설을 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가 직접 김 생산어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연간 10억 단위를 벌고 있는데 김을 사서 가공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시설 개량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가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1년만 가공 안 해도 기계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거든요? 소가공업체에서는 그렇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김을 자기가 직접 떠가지고 가공공장을 도는 사람들은 시설 현대화를 하다 보면 하루에 5,000속, 7,000속, 8,000속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 하면서 외부에 있는 김도 사서 떠가지고 유통을 하고 있어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가공공장들이 상당히 큰 호기를 보고 있고요.

가공 안 하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하데?

가공 안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어가들이, 이때까지 작년에도 물김이 비쌌지 않습니까? 비싸가지고 가공을 해봤자 가공비도 안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가공 1, 2년을 안 하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가공하려면 솔직히 김도 사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가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답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물김 위판을 하기 전에는 소규모 가공공장에 가서라도 가공하는 비용을 주고 해왔는데 지금은 전부 물김 위판이 되다 보니까 역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마당에서 김은 분명하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돼 있고 김산업진흥구역이 돼서 이렇게 아주 부흥이 됐는데 이제 우리 행정이 도와야 할 때가 됐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영세 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임가공업체를 도와야 할 때가 됐다.

예, 공감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현대화시설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보조사업을 밀어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을 생산해가지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해야죠? 이건 바로 반도체인데, 검은 반도체라고 소문이 났던데? 행정이 아주 스펙트럼하게 대응해가야 되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임가공업체 만나셔가지고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길, 시설을 보조해준다든지,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항상 행정은 앞서가야 되니까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잖아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 군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30억의 지도선을 새로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승선하자 해서 바다를 둘러본 일이 있어요. 바다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빨랫줄처럼 시설이 돼 있어서 전부 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 미역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김도 있고 미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마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역이 어떤 현상이 왔냐 하면 거의 생일도까지도 금당도까지도, 우리 수문 쪽에는 안 되지만 신상까지 어마어마하게 해놓았는데 전부 영세업체라는 거예요. 개인 영세업체가 가공하는 데는 수매 형식으로 처음에 외상으로 사들이고 팔아가지고 주는데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식품업체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합디다. 수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믿을 만한 업체가 제대로 수매를 해서 가공한다면 식품원료로 선급금도 주겠다, 지원하겠다. 그런데 영세업체가 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꾸 인구 늘리기, 인구가 줄어드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모든 돈은 바다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안가의 김 가공하시는 분들은, 홍 어떤 양반하고 백 어떤 양반은 하루에 7,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지금 생산하는 게. 그러면 바로 돈방석인데 미역도 앞으로, 어차피 지금 현재 대리어판장 모든 게 노력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대리어판장을 미역 가공 쪽으로, 미역 가공 쪽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대비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실 때가 됐다. 수협을 위탁 준다든지 지원해서 우리 장흥군 바다에서 나오는 김이라든지 이 부분을 과감하게 공신력 있는 가공공장 하나를 크게 키워야 할 때가 됐다, 미역에 대해서. 그 소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안정이 되겠죠? 이 정도 행정이 앞서가야 된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문권역에 해상공원 설치, 20억이 도비고 20억이 군비라는 말입니다. 도비 갖고 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50% 태워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대안을, 120m 해상데크로드길을 만들겠다. 이건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수욕장하고 수문 선창 사이에다가 120m 데크로드를 만들어가지고 선상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찻집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배 형태로? 수문리조트 앞에 6대 의회 때인가 그랬죠? 해놓은 것 지금 썩어가지고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기왕에 이 사업을 40억 들여서 할 바에는 본 의원이 대안 제시했지 않습니까? 수문에서 주민들한테 들어본 바예요. 어차피 선창길이 끝까지 나 있으니까 데크로드를 바다 위에다가 파이프 박아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선창 끄터리 시멘트길 거기서만 약간 하면, 몇 미터만 하면, 몇십 미터만 하면 멋지게 될 텐데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고 대안 제시했죠?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백광철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수문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설득을 해야지, 주민들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백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수문해수욕장 그대로 하자고 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바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 수문이 해상공원뿐만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마는 어촌뉴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루투어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키조개축제도 하냐 마냐 해가지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명절 지나고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른들 모셔놓고 한번 설득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어차피 선창 끝에까지 찻집에 차 끌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데크로드를 만들더라도 선상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수문 선창, 또 바다하우스 앞에 주차장에 차를 놓고 갈 텐데 걸어갈 텐데 어차피 선창 가는 로드길에다가 난간대를 안전하게 이 비용을 가지고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야간경관도 만들고, 그러고 거기서 조금 끝에서 바다로 튼튼하게 해가지고 찻집을 만드는 방법….

명절 후에 적극적으로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마침 우리 안양분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합리적인 것 같습디다 하고. 우리가 작년을 생각해 봅시다. 바다에다 파이프 박아가지고 바닷물이 썩어버리는데 나중에 수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리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문 음식점에 와서 관광객들이 먹으면서 바다를 조망하는 조망권도 버려버려요. 파이프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로드길 자체가. 그 점도 한번 설득을 주민들 통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후에, 1시 30분에 시작하시면 어쩌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4년 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4년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면담하여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 총 26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일회용품 없는 물축제 추진으로 물축제 기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대비 1일 5.2톤 총 47.2톤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운행차 저감사업 추진 등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장평농공단지 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2,000톤을 업체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지도 하여 전량 적정처리로 농공단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방제단을 구성 운영하여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 매립장 유휴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으로 2024년도에 6,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생활폐기물 9,455톤을 적정처리 하였으며, 기관 수상 실적으로는 전라남도 주관 환경 분야 자원순환 부문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도비 및 공모사업 선정 실적으로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설치사업비 총 201억 원의 사업비와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비 64억 원, 자원순환 기반 조성사업 1억 1,2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 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환경관리과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 우리가 먼저라는 목표하에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통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예방행정으로 청정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100% 자체처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8쪽 친환경 미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군민들에게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량은 승용 95대, 화물 55대 등 총 187대 사업비 22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입니다. 공공과 민간 부문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통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대당 100만 원 한도 내 민간 부분에 완속충전기 설치 보급할 예정으로 사업량은 65대, 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 5등급 차량 조기폐차 275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9대 등 사업량은 299대이며 사업비는 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두 번째 환경오염 요인 사전 차단으로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15쪽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집중관리 점검 강화입니다.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12개소에 대하여 악취오염도 및 부숙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집중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세 번째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입니다. 먼저 18쪽 물축제 기간 중 가족배려 화장실 시범 운영입니다. 물축제 시에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함에 따라 물축제 기간 중 탐진강변에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 화장실 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일회용품 없는 물축제 만들기입니다. 작년에 이어 물축제 기간 중 축제장 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세척 후 재공급을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량 및 생활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일회용품 없는 대표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64동에 대하여 추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318동의 사업물량이 계획돼 있으며 1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네 번째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100% 자체처리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25쪽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은 15년이 경과하여 소각 효율이 현저히 감소되어 매년 증가하는 가연성 폐기물 100%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일 25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02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소각시설 기술진단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시설 가동 시 유지관리비 및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6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그린센터에 설치된 재활용선별장은 소각시설 내 통합 운영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매년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대비한 이전과 자동화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1일 1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사업비 6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안전하고 자동화된 선별시설 도입으로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자원순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장흥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장흥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노후 및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매립지 내 침출수 법적기준인 정상수위 5m 준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 26년까지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지원을 건의하여 군비 포함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 산림과 보고를 듣다 보니까 우드랜드에 지금 현재 빛거리 시설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억양사까지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 매입했는데 억양사 부지에다가 미식관광 확보 미미(美味) 우드랜드 설치하시겠다고?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지 않지만 억양사 부지 기존 건물을 약간만 손을 봐서 거기에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일반음식점 관련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드랜드 억불대하고 임올대 앞 주차장에서 봄 되면 말레장이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와 더불어서 억양사 부지 주변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푸드트럭이나 먹거리 하실 수 있는 것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 부지를 매입할 때 목적이, 물론 거기서 민원도 생겼지만 우드랜드의 숙박업소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대단위 호텔 형식으로 짓겠다고 매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고? 적어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예산이 전혀 계획 없어요. 잡혀 있지도 않고. 막연하게 여기다가 미식관광자원 확보 미미(美味) 센터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계획을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상봉 며느리바위까지 야간경관시설을 해놓으면 아마 주차시설도 좋고 숙박시설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사람이 몰려올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적어도 기획을 할 때는 생맥주를 마음대로 먹게 한다든지 거기서 하절기에, 아니면 우리 지역의 막걸리 파티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기획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쭉 보니까 예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드랜드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고 현재까지 잘 나가고 있어요, 성공한 사례예요.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장흥의 명소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억양사를 수십억 주고 샀으면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예.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꼭 토요시장에만 와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밤에 거기서, 장흥의 생맥주 파티장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막걸리 파티장,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밤에 그렇게 클럽에 가가지고 놀듯이 야외 대단위 시설을 해놓는다든지 여름철에, 장흥 가면 생맥주, 막걸리 아주 값싸게 먹으면서 숲속에서 즐길 수 있다, 그런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야 하지 않겠어요?

다각적으로….

장흥의 특산물도 먹으면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천관산 순환 일주도로 조성사업에 14억을 들이는데 외동 금년도에 6억을 들여가지고 간선도로 2km를 연결하시겠다, 이 말씀은 그때 우리 현장에 의원들이 갔던 그 자리 그 부분이에요? 현장에 가가지고 산주가 안 들어줘가지고 임도를 기 내놨는데 막아놓고 있었잖아요, 돌로?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거기 아니에요?

예, 거기가 아니고….

그럼 이건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을 하네?

예, 관산….

그럼 거기는 어떻게….

관산 외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관산 외동이에요. 어떻게 해가고 있어요? 대덕과 관산, 관흥 위에.

거기 대덕 연지 말씀….

연지 위에 돌로 막아놓고 있는데 그 임도가 정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거기서 그렇게 건의했잖아요? 차라리 폐쇄하고 새로 입구 임도에서, 어차피 등산하는 사람들이니까 임도를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어떻게 대응해가고 계시죠?

산주분하고는 저희가 다각도로 계속해서 면담도 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연석 적치하신 분하고 별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위에 위쪽으로….

차라리 위에서 해버리라고 했잖아요?

산책로 해가지고 데크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데크를 설치하려고 단가를 저희가 한번 보니까 보통 1경간 해가지고 1.5m에 38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38만 원 정도를 1.5km 해가지고 150m를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데크를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서, 그래서 단순히 돌계단 같은 거라든가 주변 채집해서 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같은 것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자연석 적치해놓은 곳에 차가 못 가지, 사람이 지나다닐 수는 있거든요. 피해서 걸어 다니는 것은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도 데크를 먼저 생각했었는데….

데크가 안 되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어차피 임도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계단식도 좋아해요. 돌계단도 구상해볼 필요 있고, 잘 대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생활밀착형숲 실내정원 조성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 관심이 더 있죠. 장흥 로하스타운 157번지 통합의학컨벤션 건물 내에다가 5억을 들여가지고 실내숲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냐면요.

새로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고요. 안에, 1층에 벽면이라든가 기둥에다가 식물을 조성해가지고 숲처럼 보이게끔 합니다. 가짜 나무가 아닌 실제 식물을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통합의학병원에 가시면 1층 벽면에 식물이 심어져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 2억 2,500이 들어가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2억 5,000이 국비고, 2,500이 도비죠?

예.

2억 2,500 군비를 들여가지고 기 거기는 의학랜드를 한다든지 멋지게 꾸며져 있는데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5억을 또 들여가지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층에 가면 벽이라든가 기둥이 밋밋합니다. 하얀색으로만 돼 있고 별다른 것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숲을 조성해 놓으면….

화분을 차라리 갖다놓으시오. 차라리 화분을 갖다놓을 일이지….

그거랑 똑같습니다. 작은 화분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걸 보면,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데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놀러 다닐 숲도 많고 한데 건물 내에다가 5억씩 들여가지고 과연 실효성이나 가성비가 있겠는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예산을. 거기 얼마나 공기도 좋고 숲도 좋은데 차라리 외관경관을 식물로 조성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잘돼 있는 건물 내에, 벽에다가 식물을 붙여가지고 5억을 낭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를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9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