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신기술 보급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한 결과 농촌진흥청 주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과 농업기계 교육훈련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벼 품종 다양화 및 병해충 예찰 방제 지원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불용농업기계 현장경매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기계화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창의적인 농업기술로 미래성장형 농업실현을 위한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청년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어나갈 전문경영인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농업인대학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익산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해 나갈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 확대와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업 신소득원 창출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귀농 청년의 초기 창농과 농업경영의 차별화를 위한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사업,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실용교육 등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증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기계화 확대를 위해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추진으로 농가 경영비를 낮추는 등 대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분야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맞춤형 내재해성 품종 및 신품종 브랜드 육성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제분용 찹쌀 단지, 벼 직파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벼 품종 다양화 및 재배기술 생력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벼 병해충 사전방제 및 공동방제, 논콩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공급하여 축산분뇨 악취저감 및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분석 및 토양검정 등을 통해 농식품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 농산물 유통과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과학영농 서비스에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시설 원예작물 기술보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생산 시범, 신기술접목 스마트팜 조기 확산 등 농업기술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도시농업 등 농촌지도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지역농업 생태계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다양한 이벤트 및 전시연출로 전국 최고의 관광상품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단위 축제로 입지를 굳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지혜와 재물을 상징하는 푸른 뱀의 총명한 기운을 받아 행복하고 값진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인사 올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 인력육성계 윤정화 계장. 농촌자원계 이강욱 계장. 귀농귀촌계 하은숙 계장. 농업기계계 양준석 계장입니다. 2025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쪽 테이블이 마이크하고 거리가 좀 안 좋으니까 옆에 테이블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농촌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신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영농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또 현대와 사업을 통해서 기계랄까 또 스마트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영농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농촌지원과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농업기계화 향상 지원하고 있죠? 이게 25페이지 금방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보니까 원초적으로 기계를, 그러니까 노후화기계를 폐차하고 지원한다. 새로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거죠? 폐차하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 기계를 폐차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아, 폐차했을 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폐차했을 때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정도 될지는 모르는데 혹시 이 기계를 사입으로 판매했을 때, 개인과 개인 거래하거나 했을 때 가격과 비교했을 때 이 가격이 어느 쪽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사실 노후농기계 폐차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데 3년 전에도 했다가 종료되고 다시 시작된 사업인데요. 3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이 거래를 했을 때 비교해서 가격이 더 높았거든요. 이번에 지원되는 산정기준 가격을 보니 비슷하거나 살짝 낮은 면은 있기는 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비슷하거나 살짝 낮은 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건 개인의 생각과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득 되는 부분에 좀 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이 사업자체는 볼 때 크게 뭐 이익이나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환경에는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해요. 노후차량이 배출하는 매연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켜서 환경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 하실 때 원하는 대상이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책자 16페이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촌지원과는 미래농업을 이끌 농식품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부서인 건 맞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교육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책자에 보면 4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 영농기술교육, 품목별 전문농업 기술교육, 지역특화 품목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품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먼저 농업인대학은 대학 학과 운영하는 것처럼 1년에 80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교육인데요, 특히 당해연도에 꼭 필요하다 싶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과이고요. 영농기술교육은 새농업인 실용교육처럼 전년도에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재배법이나 새로운 기술들을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교육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전문교육은 저희 지역에 지역특화품목이나 또 품목별연구회가 있는데 그 품목별연구회에서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교육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고요. 또 지역특화품목은 저희 지역에 딸기하고 수박이 지역특화품목이어서 그 지역특화품목을 별도로 만들어서 야간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중에 영농기술교육이 인원이 가장 많으니까 꼭 내실있는 교육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고소득 작물로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품목에 보면, 2025년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작년에는 고소득 작물로 블루베리, 멜론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빠졌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올해도 여기 나열은 하지 않았지만 블루베리 교육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사실은 웅포 블루베리 굉장히 알도 굵고 신맛은 강하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맛이 좀 더 많더라고요. 다른 데 것이 좀 더 달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이렇게 다 교육하고 하는 건 우리 익산시의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거니까 다변화에 맞춰서 노력해 주시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익산을 대표할 만한 그런 농특산물이나 가공품이 부족한 건 맞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가 열대과일 그런 입맛에 많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달고 맛있고 안 시고 그런 맛을 굉장히 많이 선호들 하시잖아요. 다변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교육도 많이 시켜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고 또 이렇게 할 때도 농가 수요조사도 꼭 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4년 성과에 보면 상도 많이 받았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청년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육성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이게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사업 지원하는 금액보다 효과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청년사업은 과에서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요.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사업을 선정할 때는 발표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합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발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평가할 때는 사업의 성과가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후계농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이런 사업이,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청년농업인 대표적으로 정착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죠? 14페이지 보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최대 3년간이라고 했고 금액은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청년들이 최대 3년 동안 이 정착지원금을 받고 의무영농 기간이 있거든요. 본인이 정착지원금을 받는 기간만큼 의무영농을 종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탈락되지 않도록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해서 올해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자재 지원사업이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청년들의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우리가 타 시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익산시만의 청년들한테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 MBC 뉴스에서 혹시 본거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융자금 말씀이시죠?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번에 김제시 지원 못 받아가지고 뉴스에 나오던데 이건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농식품 사업인데 익산시도 김제시 같이 이렇게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혹시 피해본 농가가 있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년후계농으로 선발이 되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5억 원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융자금을 신청하는데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풀로 있어서 먼저 신청한 청년들이 순위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올해부터 이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식품부에서 융자를 줄 때 평가를 해서 그 평가대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계약을 해놓고 올해 선발에서 상반기 선발에서 떨어진 친구가 저희도 사실은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10명 했는데 그중에서 6명은 선발이 됐고 4명은 탈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같은 어려움이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13일날 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이 저희한테 시달되지는 않았지만 이 계약을 한 청년농업인들을 2월달에 다시 파악을 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마 융자지원을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저희는 10명 신청해서 6명은 받았고 4명이 못 받았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땅을 사거나, 김제시 같은 경우는 땅이나 집을 사가지고 이 예산을 받으려다가 못 받아서 낭패가 됐어요. 우리 익산시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경우가 4명인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혹시 이자지원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지원금을 받을 거라고 해서 미리 구입을 했어. 그런데 이분들에게 돈이 안 나왔어. 이거 어떻게 익산시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혜택을 보조해 주는 게 있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직은 저희는 별도로 지원계획은 없고요. 지금 농식품부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고 상황을 얘기해서 농식품부에서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농식품부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2월중에 이런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 놓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듣고 보고요. 업무보고 책자 22페이지, 23페이지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맞춤형 아이디어 지원사업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당초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조금 일부 삭감을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필요성이 다시 인정이 돼서 예산이 당초대로 복원이 됐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때 예산 설명을 주실 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는데 예산 설명할 때는 타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우리 지역에 유입, 전문적인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시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맞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사업이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궁금해지는데 공모선정 절차시에 그러면 공모방식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은 외지에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농업 관련해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거나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우리 시로 유능한 청년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뺏어오는 거잖아요? 다른 시에 있는 청년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유입하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우리 시에 정착해 있는 청년농에게 좀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예산이 복원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타지에 있는 청년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타지에 있는 청년들하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정착을 한 청년들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예정자하고 3년 이내의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쉽게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입찰지역을 전국으로 늘린 거네? 우리 청년도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청년도 참여할 수 있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원래 있었던 저희 정착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준다는 건 거기에 더 플러스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큰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외지에서 온 청년들에게 저희가 선발을 할 때 가점을 줍니다.
김진규위원
자, 아무튼 신규사업이니까 공모할 때에도 그런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게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이어서 궁금한 게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이 시설원예 1개소 3억 원 그다음에 기타 3개소에 3억 원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셨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궁금한 게 지금 청년들이 우리 시에 오셔가지고 어떤 농작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궁금해 죽겠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김진규위원
어떤 농업을 하실지 경작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특별히 시설원예에 1개소 3억 원으로 사업비를 크게 편성한 것은 사실 단위 면적당 가장 소득이 좋은 작물이 시설원예거든요. 그래서 외지 청년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가장 선호하는 게 시설원예입니다. 그래서,
김진규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사업대상자들을 이미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해서 냈다든지 그런 답변이 나오셔야 이게 맞지 우리 현지 실정에 맞춰놓고 맞춤형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그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사업을 이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정해놓고 입찰만 전국으로 널려서, 대상자는 한정이 이미 돼버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 지식이 없는 사람이, 원예작물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축산업이 전문인 사람이 오고 싶어요. 그런데 원예작물에 이렇게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해주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이 좀 빨라지는데 원예작물은 3억 원을 편성해 놓으시고 축산업에는 1억 원씩 편성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형평성은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시설,
김진규위원
어차피 시설할 때는 그 이상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맞춰놓고 한 거잖아요. 우리 시 실정에다가. 예? 대상은 넓혔는데 실정은 우리 실정에 맞게 와라, 그 얘기 같이 느껴진다 그 얘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스마트팜혁신벨리라든가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 사실은 시설원예 농가거든요. 시설원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부분인 시설원예에 3억 원을 저희가 일단 한 것이고요.
김진규위원
어찌됐든 스마트팜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미 국비 지원도 많이 되어 있고 지원도 많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축산업 쪽이나 그런 데는 지원이 좀 더 미비해 보이는데 그런 다양화도 꾀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황만 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공모사업 후에 과장님, 저는 형평성의 논란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염려되고 우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회의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미 정해져있는 상황속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어서 그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런 건,
김진규위원
절대 아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절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럼요, 절대 아닐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사업형태는 그래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하는 사항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상황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형평성 있게 공모를 잘 해서 추진을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작년도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일 열심히 잘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노력한 보람이 있었을 것 같고, 올해도 그러면 그 노력의 대가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잠깐 책자를 보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좀 듣기는 했어요.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문구가 맞는 건지.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단 하는데 지원대상 중에 “18세 이상 39세 이하 독립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병력필 또는 면제자” 이렇게 문구가 딱 나와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게 도에서 지침이라면서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구자체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자에게 드론농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에 지원대상이 이게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는 것이지 이런 문구는, 다른 데는 청년 지원 사업하는데 이런 내용이 딱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는 이게 왜 들어갔는지. 그런데 도의 지침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사실 이 지침이 청년농업인 선발을 할 때도 융자금 지원사업을 할 때도 이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얘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현시점에 봤을 때 이게 도의 지침인데 시에서는 이건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그것도 좀 그렇기는 하겠는데 이게 현실에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 부분을 도에 가시면, 요즘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이면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 가시면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 전년도에도 11월달에 가서 홍보하셨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4개 시군이 다 함께 하는 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14개 시군이 함께는 하는데 각 지역별로 익산에 가고 싶은 분, 전주에 가고 싶은 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영미
정영미위원
14개 시군이 함께 가서 하는데 부스는 다 따로따로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따로따로 모집을 해서 익산에 오고 싶은 분들만 저희가 가서 상담을 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나 다른 데 가서 홍보를 하고자 할 때 부스 하나를 마련해 놓고 14개 시군이 함께 다해서 우리 지역에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익산시는 우리 익산시만의 차등화된 사업을 가지고 구미에 땅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가시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제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귀농·귀촌 그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귀농을 하고 싶은 분들의 상담을 하면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하면 익산으로 오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사무소에 가서 모집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곳은 아까 박람회는 그렇게 하고요, 이 귀농·귀촌상담홍보전은 날짜를 정해서 오로지 익산에 오시는 분들만 가서 저희가 우리 시의 귀농·귀촌,
영미
정영미위원
아,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익산시에 오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다른 곳하고, 익산은 도농복합이기는 하지만 귀농·귀촌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특화된 그런 지원이 있어야지 귀농·귀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마련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뉴스에서 보셨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이 뉴스에서 본 내용중에 하나가 농촌에 청년인턴 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영미
정영미위원
청년인턴제 안 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청년인턴제가 저희 사업으로는 아니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청년인턴을 하는데 꼭 굳이 대학생만 해야 되고, 비대학생의 경우에 차별화를 뒀다, 그게 뉴스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촌은 그런 건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사업으로는 아직 청년인턴제 사업은 없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인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생과 비대학생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술센터 올 한 해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무튼 양 날개 수상 축하드리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대위원
오늘은 계획보고라서 제가 어떤 걸 할까 했다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좀 수치를 한번 봤어요, 몇 개를.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니까.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새해이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농업인단체 현황 5개 단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5개 단체가 맞아요? 농업인단체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5개 단체입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품목농업연구회는 어디 단체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품목연구회는 별도로, 단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기는 학습단체 위주여서 품목연구회는 저희가 이 농업인단체에는,
박종대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빠졌어요. 확인해 보세요. 빠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다른 데에는 품목연구회가 나왔어, 거기에. 몇 페이지에 나왔냐, 13페이지 한번 보셔봐. 나왔는데 아무튼 그걸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품목연구회 400명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어. 예? 빠졌다든지 뭐.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래부터 저희 학습단체에 품목연구회는,
박종대위원
그러면 품목농업연구회는 뭐예요? 여기도 400명이나 되고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박종대위원
이건 검토해 봐요. 빼면 안 돼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품목농업연구회라는 회가 있는데 왜 빼, 그걸.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어폐가 있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활개선회, 다른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생활개선회가 23개에 419명 그래요. 생활개선회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대다수 읍면지역에 많이 배석이 돼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죠? 읍면이 몇 개면입니까? 15개면이에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저희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시간이 없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15개면인데 동이 그러면 몇 개, 그러면 나머지는 동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동이 어디어디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동이 8개가 들어간 거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8개동은 한번 줘보세요. 이 수치는 정확히 맞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또 하나, 생활개선회가,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가. 18페이지 생활개선회 총 인원수가 416명이에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여기는 생활개선회는 419명이에요. 어느 게 맞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416명이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416명이? 그러면 419명이 오타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오타면 오타라고 딱 얘기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농업인 82명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90명이에요. 어느 게 맞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건 연초에 정비를 전부 하거든요. 그 정비를 하다 보니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종대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또 혼나야 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같은 책자에서 수치가 달라?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계획보고와 중간보고가 다르다는 것은 그건 다를 수가 있는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오타입니다, 해버려. 그러면 되는데 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못 빠져 나갑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다선이라 덜렁덜렁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수치를 보겠다 하면 수치를 정확히 본단 말이에요.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다음부터,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또 내가 확인을 했어요. 하도 수치가 틀리니까. 농업인단체가 1,746명이고 그런데 여기는 5개 단체 2,059명이에요, 5개 단체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5개 단체에서 품목농업인연구회 400명을 빼더라도 313명이 어디에서 이렇게 튀어 들어왔는가. 이게 그렇잖아. 5개 단체 2,059명, 여기는 5개 단체 1,746명. 이게 어느 것이 맞는가. 혼선이 와요, 지금.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계획보고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단체 확인하시고, 이거 농업품목연구회도 이거 회야, 연구회야.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인원이 많아요. 그다음에 수치 틀린 것 이런 것은 오타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너무나도 2,000명하고 1,700명 너무 차이가 나. 왜 그랬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사무실 가셔서 잘 분석을 해 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제가 여기에서 자꾸, 나머지는 잘하겠다고 발표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수치만큼은 정확히 해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고요. 저는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사업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업이 없는데 우리가 농촌활력과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을 몇 번 하다가 이게 지금 200억 원 사업이야. 그런데 거기에 국비 140억 원에 도비도 받고, 시비 4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놓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잘 아십니까? 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들이 시설하우스 사업들을 지원해서 스마트팜 구축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샘플링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왜 이런 것은 진흥청이나 시범사업으로 안 만들어주는가. 예산이 광범위해서 그러는 건가. 전국 단위로 어디 학교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 규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있는 익산시 청년들, 그러면 이런 청년들도, 추후에 귀농·귀촌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 한번쯤은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더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좀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들을 한 번쯤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만들어가면 어떨까 해서. 부지가 또 있다면 기술보급과에서 주말농장이나 있잖아요? 그 옆으로 그런 것들도 해서 시설원예사업을 해서 교육도 해주고 뭐도 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들, 거기 받았을 때 추후에 이런 하우스 스마트팜 지원사업들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이랑 기술원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왜냐하면 진짜 아쉬웠어요. 농촌지역에 한 2군데 하다가 이 사업을 놓쳤는데, 놓친 게 아니라 놨어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유사하게 크게 않고 좀 소폭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지금 여기에 제품개발 및 HACCP 컨설팅 이런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지금 추진 중인 게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공모가 나가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할 때, 이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신청하는 농가가 어떤 사업을 할지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우리 전액 시비로 했을 경우에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니까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올 한 해 잘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제품개발 및 뭐 이런 부분도 잘해 주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가 있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본소 떠나서 분소들은 어떻게 지금 합니까? 올 한 해 계획이 있고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본소 1개소하고 분소 2개소에서 1개소가 더 늘어서 분소 3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서남북 임대사업소가 일단은 다 설치가 되는 경우거든요. 설치가 돼서 저희가 분소는 지금 아직은, 망성 북부분소 외에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법인들, 작목반, 개인들 어느 정도 있으면 뭔가 체계적으로 더 잘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해 주시고, 뭔가 준비도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농기계가 필요한 것 있으면 추후에 잘 의견수렴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은 도비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건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는 법인들만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법인도 되고 일반 농업인도 됩니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 법인 다 가능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느 정도 돼요? 법인이 좀 많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홍보가 잘 돼가지고 많이 가져갑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개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훨씬 많이 가져가고? 필요한 양이 이 정도입니까? 우리가 975만ℓ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대략적인 거고요, 올해 지급기준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용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중에 9월이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익산시 농가들한테 기준을 맞춰가지고 추후 지침이 변경이 되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 좀 해 주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짧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보니까 임대사업소 불용농업기계 매각에 총 195대 세외수입 1억 8,563만 1,000원이거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을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만큼, 이걸 꼭 해야 하는 것이 이 사항은 농기계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시비로요?
박종대위원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매각해서 하는 것은 다시 농기계를 살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안 되면 제가 조례라도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산만 다 없어지고 나중에 또 다시 매입하려면 힘들어져요. 이거 다 재산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안 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화훼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작물보호계 류한별 계장입니다. 2025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테이블을 내려주세요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도 2025년도에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2025년도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자 38페이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기술보급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니,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4개 사업이 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분 이 사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중에서 여기 보면 아열대과수 소득 시범 대상농가가 정해져 있는지, 지금 딱 한 개소가 있거든요? 1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거 공모사업이라서요, 지금 2월 6일까지 공고가 내려갔고요. 우리 지역에 만감류로 재배하는 농가는 한 15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원하실 농가들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대상자가 15농가 중에 한 개소.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그중에 1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겠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인 경우는 대부분 다 온실의 온도를 맞춰야 작물이 성장하는 것 맞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농민신문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난방비가 많이 들고 또 농업용 전기료도 인상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농민신문에 난 걸 보니까 이걸 아열대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 2년 전보다 전기요금이 한 2.3배 정도 인상이 돼 있잖아요. 우리 시는 어떤가요? 전기료가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농가하고 정보 교류가 된 바는 없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난방비는 편차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이 만감류가 들어와서 재배하고 있는 것 보면 농가들의 경영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제가 농촌활력과에 지난 행감 때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집행률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 수요신청 농가가 적어서 이 사업비는 이월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15개중에서 한 개소 지정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 말씀하고 굉장히 다르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사업은 도비, 시비 100% 사업이라서 경쟁률은 좀 치열할 것 같고요. 행정에서는 조금 자부담도 있고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맞아요. 그때도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질문했을 때 그때 당시는 결국에는 신청한 농가가 없어가지고 이 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은 15개중에서 한 군데만 지정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그때 활력과의 말씀대로 지금 농가에서도 이 아열대작물이라고 하는 게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농가자체에서도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이 한 개소만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들은 농가들한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겹보온커튼이랄지 이런 것들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도비, 시비 100%사업이라 신청자는 많이 몰릴 것 같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 시범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효과를 실증해서 아열대 과수하시는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의 효과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나 저희 관련 사업에 이런 사업들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써 잘해 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아열대작물이 다 고소득 작물이잖아요? 그중에 한 농가든지 간에 선정된 분들은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도 많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벼 보급종 및 신품종 보급이 있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보니까 지난해 성과로 올라왔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급종하고 신품종 보급을 어디에서 받고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국립종자원하고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도 있고요. 도에 원종사업소도 있고 식량과학원에서 직접 받는 것도 있고 다양한 채널은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신품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의미로써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나요? 신품종 같은 경우는 조기 확산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조기 확산돼서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 시범단지 조성이나 벼 품종비교 시범포 등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벼농사로써 그걸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몇 십 년간 10여년 가까이 공들여서 육성한 품종이 저희 지역에 잘 적응이 되는지 그리고 농가들의 재배나 수량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등을 저희가 살펴보는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신품종 보급을 말 그대로 확산을 위해서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일반인들한테 다 보급이 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이게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도 호평을 받는지, 그러니까 판매가 잘되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서요. 몇 년 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신동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농가들에 50% 가까이 점유가 돼 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한 70~80% 정도 하는데, 계약재배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한 10년 걸렸거든요. 10년 이상. 홍보까지 그러니까 마케팅까지 다. 그래서 신품종이 정착하기까지는 적어도 10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보급한 보급종으로써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미호벼 같은 경우도 지금 RPC에서 소비자 반응도 괜찮다 해서 많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품종 보급은 정착까지는 시간은 상당히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왜 그러냐면 신품종 계속 계량을 하면서 기간이 길다보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기간단축을 줄여서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드리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얼마 전에 이것도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종자, 아까 종자보급소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어디에 있다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진청 계통에서 최근 육성한 보급종으로 나오지 않는 신품종들은 식량과학원이나 농업기술진흥원 등 이런 루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때 농업기술원 산하 종자사업소에다가 이걸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병충해 병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종자보급소에서 저희가 받는 톤은 몇 톤이나 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종자보급소가 그게 국립종자원의 소속기관입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전라북도 종자사업소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국립종자원 익산지소라고 해야 될지, 호남청인가? 그곳에서 보관하던 종자가 문제가 됐던 거고 그것이 소독해서 다시 나와서 농가들한테 보급됐었고요. 올해도 소독분과 미소독분으로 나누어져가지고 공급이 될 예정인데 우리 재배면적에, 그런데 저희가 재배면적 전체 15,680ha 기준으로 보면 보급종 전체, 말씀하신 국립종자원만 빼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급종 나가는 비율을 보면 한 10~15% 정도, 우리 15,680ha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신청한 농가들 대비로 하면 25%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을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농가는 종자 값을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납부를 해서 저희 종자원에서 수송을 해가지고 언제부터 며칠까지 어디 농협 그런 쪽에 종자가 나갑니다, 하고 안내가 되면 그게 농가들한테 전파가 돼서 종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농가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보급종이 충분하게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종자원에서 생산한 계획한 양이 농가들한테 잘 어느 정도는, 충분히 100% 소화는 못하는 물량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2025년이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에 각별히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 되나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이번에 신규사업에 블루베리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 몇 농가가 블루베리 농가가 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블루베리 농가는 서익산농협만 하면 한 53농가 정도 작목반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15농가가 지금 작목반 구성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가구 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가구 수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농가를 저희가 볼 때 그냥 가구 수로 보고 있거든요. 경영체에 등록한 농장,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15개하고 53개하고 합쳐서 68농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 블루베리가 가격이 자꾸 하락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판매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예산이 더 신규가 늘어났고 그래서, 서류에는 보니까 품종보급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해서 기반시설까지 같이 연이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맞죠? 그러다보면 지금 웅포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축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좋기는 한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 농가들이 판로가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가격이 자꾸 다운돼서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예산을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보니까 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졌더라고요, 50:50. 그리고 지원받는 곳이 2군데 다 지역농협이더라고.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농가들이 피해가 없고 정말 소득증진이 될 수 있게 이런 사업을 과에서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익산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올해도 장소는 중앙체육공원이네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계획 속에 우리 2월 달쯤에는 축제심의위원회 열려가지고 축제기간, 장소 심의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익산시가 자랑을 계속 하시니까, 물론 자랑 받을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늘상 제기되는 것들이 과연 익산시는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개화를 70%는 아까 얘기하실 때 장담을 하셨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것 장담을 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건데 그 계획을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가 축제기간이 그동안 3년 동안은 조금 당겨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당겨서 실시했을 때는 또 다른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4일이 금요일이라서 국화 개화시기와 잘 맞는 날짜가 아닐까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온실을 작년에 짓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암막시설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냉난방기 시설이 들어가서 조금 더 개화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품종에 대한 선택이나 그리고 재배기술에 조금 더 신경쓰는 그런 노력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개화시기하고 맞춰서 우리가 70% 이상의 개화를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야 되기는 하겠는데 우리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런 계획은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장비를 또 구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날씨하고 실은 연관이 참 많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그런 날씨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 간에 요즘은 컴퓨터가 정말 잘 돼 있어서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잘 체크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안에 있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먹거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먹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단체별 간에 분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한다고 하면 한 곳에다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우리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지금 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실험·연구실 및 시험포장 해서 유용미생물하고 농산물, 가축분석, 벼 병충해, 경영실습 이런 걸 다 그쪽에서 합니까? 국화재배온실. 기술보급과에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과 업무이고요. 실험실은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관리 저희가 합니다.
박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농산물안전분석실 이것 누가 해요? 어떤 사람들이 운영을 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농산물안전분석실이 2023년에 설치가 됐고요,
박종대위원
아니, 누가 하냐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직원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직원 어떤 분이? 전문직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전문경력관으로 채용을 해서,
박종대위원
몇 분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전문경력과 한 분하고요, 기간제 2명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거기 지금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제가 이걸 올해는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운영하는가,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분이 어떻게 운영한다, 이걸 자료로 운영하는 걸 한번 줘보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43쪽 한번 보세요. 어쨌든 국화축제가 조금씩 조금씩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100만명 시대에 도달해야 이게 축제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100만명 시대. 74만명 작년에 다녀가셨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100만명 시대로 오려면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냐면 이 국화만 가지고는 100만명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국화와 연계되어 있는 것 또 시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이제는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지난번에 저기를 만들어서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쨌든 축제라는 것은 그냥 시각적인 것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체험을 하고 느꼈을 때 그 기분 또 내가 국화 한 송이를 사더라도 쉽게 작품을 사서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너무 고가 말고 저가 이런 것도 개발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 먹거리도 지금 이런 형태로 먹거리가 운영이 되면 이것은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직을 고용을 해 보시라니까? 전문식당이나 이런 걸 공모해 가지고 모집을 해요. 특성 있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역특성이 전혀 없는 그냥 손쉽게 비전문가가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몇 차례 얘기했어요. 식당도 이제는 어떤 단체에다 주려고 말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 특징 있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올해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꼭 한번 해보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체험하고 시각적인 것, 먹거리 이런 것이 축제로 가는데 이제 사람이 돌다보면 뭐냐면 지쳐, 몸이. 피곤해. 그러면 뭐예요? 휴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휴식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잠깐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줘야, 피곤하면 가자고 해요. 어르신들이 어디 멀리 가잖아요? 여기 돌면 두어 시간 걸리는데 30분도 안 돼서 다 봤다고 와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30분 돌면 어르신들은 피곤해. 그러니까 귀찮아. 몸이 아픈데 뭐가 필요있겠어요.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쉴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쉬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안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처럼 왔다가 다 가버려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동선에 잘 맞도록 이렇게 좀 하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제가. 기술보급과가 올해 36, 38, 39, 41쪽 다 신규사업들이더라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박종대위원
올해 유달리 신규가 많아요. 이 신규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돼. 처음 하는 거니까. 올해 신규 사업하고 내년에 그냥 똑같이 답습하지 말고 신규 사업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것이 어떻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다,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아까 페이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는 예전보다도 기존에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시범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와서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매년 온난화 때문에 병충해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우리 시 자체부담금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사전방제를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딸기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한 240~250농가 되고요, 면적은 180ha 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계속 수해를 입어. 그중에 피해보는 농가들이 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딸기 같은 경우는 거의 고설로 올라가서요,
남석
조남석위원
거의?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침수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100%는 아니지만 작년, 재작년 침수피해 났던 지역에서 딸기는 많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되도록이면, 고설로 해서 농가들이 편하고 또 고소득을 올리는 것 같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으로 취지를 가지고 가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 종자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지원을 해 주셔야만 된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수출은 합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딸기 수출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작년부터 딸기연구회 내에 수출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조금씩 하고 있고 올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딸기작목반이 또 좀 열악한 상황이 돼 있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농가가 고설재배나 현대화로 찾아서 가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조직화도 만들어야만 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특산화, 규모화나 이런 것들을 해놓아야 지금 수출도 원만히 갈 것이다. 그런데 그중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냐, 거점센터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도 기술센터가 아닌 농정국하고 면밀하게 해서 빨리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블루베리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웅포면이 나름대로 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산이 15농가 해서 현재 68농가가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도 나름대로 특산화, 조직화 이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 이거야. 해놓으면 추후에 우리들도 중동,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그쪽은 아마 미국이나 이런 많은 데에서 아마 냉동으로 수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익산이 선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홍수출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접 냉장수출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원협에 치중을 해서 가고 있어. 우리 탑마루로. 그런데 지역에 그런 뭐라고 할까, 농협,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농민들의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신용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런 농업에 대한 생산 그런 기반시설을 같이 해나가서 수출까지 이어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농가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이 참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제가 조합장님 만나뵙고 했는데 조합장님의 의지도 상당히 높으셔서 이런 신소득 작목이나 웅포 같은 경우는 새로운 품종 이런 쪽에 많은 열정을 보이고 계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추진될 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타이머 울림)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교감을 가지고 서로 공론화도 이루어지고 만들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 우리 소장님과 협력해 가지고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참석을 할 테니까 지원을 많이 좀 해 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국화축제, 전에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매번 이 일에 대한 국화축제에 대한 부분이 뜨거운 감자인 게 현실인데 부지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도 우리 정영미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답답한 현실이에요. 진짜 거기에만 해야만 되느냐.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은, 지금 십 몇 년째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답은 없어. 이런 부분들 계획을 짜야 하고. 진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 했을 경우에는 익산시 축제심의위원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 축제전문가들 그룹하고 관외에 축제기획이나,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월중에 하잖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5월, 10월에는 천만송이 국화축제 추진위원회이에요. 똑같은 추진위원회입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익산시 축제심의위원회는 서동축제와 저희 축제를 같이 심의했고요. 저희 자체로 운영하는 축제추진위원회는 우리 축제와 연관된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이분들에 대한 회의록 좀 한번 보고 싶고. 예전에는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도 받았어. 해마다 연구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요식업협회나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뭔가 의견수렴을 공청회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숙박업 그런 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공감을 가져서 뭔가 서로 일원화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전혀 지금 없어. 아까 말대로 우리는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나 읍면동으로 하는 건데 이 또한 식상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진위원분들이 조금 기준을 둬야만 된다. 그렇잖아요? 꼭 대규모로 큰 식당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어느 정도 내는 자에 한해서 또 거기에서 추천을 해요. 시민들한테도 올려가지고 국화축제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데에서 시민의견수렴 받아서 부스를 임대를 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숙박업도 마찬가지로 뭘 좀 시에서 예산을 줘서 가족 내에서 세 가족이 온다든지 1박을 잔다면 그런 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익산시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재 만드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분재를 활성화시키면 그분들에게 상금주고 여기에서 한다면 1박 2일이든 뭐든 거주해서 뭘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 뭔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좀 가신다면 그런 것 좀 해야만 되지 않을까. 예? 좀 폭넓게 공론화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거기에 의원님들 좀 끼워넣고. 거기에 익산시 축제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 들어가 계십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이중선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
남석
조남석위원
한 2명 정도, 그것도 산업건설위원은 못 들어갑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회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원래 산업건설, 거기에 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그게 더 전문성 있게끔 현실에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중앙요식업중앙회 미팅을 해서 축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열고 대화를 해봤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결국에는 못했거든요. (타이머 울림)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협의를 해서 익산의 대표먹거리 전문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면소재지 꼭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1개나 해주고 요식업협회도 해주고 단체도 해주고 또 뭔가 이렇게 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래야 서로 간에 불협화음도 없고 뭔가 거기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잡으면 또 그렇게 더 넓혀나가는 것이고. 국화축제 넓히듯이. 그런 부분이 필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질의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쓰셨기 때문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올해 더 많이 발품 팔아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그…….
길영
소길영위원장
추가질의까지 다 쓰셨기 때문에 10분을 쓰셨어요. 다른 위원님에 비해 배를 쓰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중요한 얘기가 위원장님, 10분으로 정해서 어디 뭐 공산당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도 회의진행에 그런 부분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말을 뭔,
길영
소길영위원장
서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회의 주어진 시간을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지켜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혼자 10분, 20분을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잖아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하신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나중에 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은 서로 약속된 시간을 지켜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가 한 부서에 자, 10분씩을 잡았을 경우에 8명이면 80분입니다, 80분, 80분을 못썼을 때 제가 나머지 좀 쓰면 어떻습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남석
조남석위원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의 전체 시간으로 하지 말고 본인이 정해진 시간만 해 주시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그런 부분이,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다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은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중요한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시간 내요. 더 쓰시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절제하고 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상한 부분을 배우셔가지고,
박종대위원
위원장님 끝나면 얘기하세요. 그만해. 끝나면 얘기해.
남석
조남석위원
초선의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매번 실망스럽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보면,
남석
조남석위원
어디 뭐 국민의 힘이야, 민주당이야 뭐예요? 도대체?
길영
소길영위원장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남석
조남석위원
여보세요! 위원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남석
조남석위원
나 처음 봅니다. 이런 진행발언 하시는 위원장을.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니, 정해진 시간을,
남석
조남석위원
11년을 하면서,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기술보급과도 과장님,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하는 사업도 있고 도 내시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도,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발언하신다면 원래 위원장님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내려 오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선배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도 내시로 내려와서 사업을 매칭하는 사업도 있는데 보면 그런 농업인단체나 이런 사업들이 또 신규로 요청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좀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단체 관련해서는 블루베리 관련 사업이 올해 들어왔고요, 벼직파 재배단지 그 사업을 신규로 벼농사 쪽에서 만들었고요. 제분용 찹쌀은 확대의 필요성이 많이 요구돼서 작년보다 확대했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원예 분야에 수해피해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생산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자체사업 발굴이 많다는 건 참 고무적이고 잘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신규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않고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정책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나은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제영 과장님이십니다. 하수도과장 최영철 과장님이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사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그간 주요업무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소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와 공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침수개선 사업을 통해 하수 민원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철저한 수질관리와 수도시설 개량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행하는 신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 복지향상을 위한 오산면, 함라면 지역의 급수개선공사를 실시하고 급수 불출 예방을 위한 가압장 설치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함열 등 북부권 개발과 발전수요에 맞춰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금마배수지 확충공사를 2025년 9월 준공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 및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도 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 보급지역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 등을 위하여 오·우수 분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로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단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청색 에너지가 가득한 을사년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수도과장님만 남으시고 하수도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수도장님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금번 1월 6일자 발령받은 상수도과장 유제영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계장 김애경. 정수생산계장 이상욱. 급수시설계장 유정옥. 요금계장 김혜정. 누수방지계장 김용환. 수질실험계장 손명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점을 시민을 대신해서 치하합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많은 사업 중에서 상수도사업단에서 업무 중 하나가 상수요금 부과 징수가 있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금 고액체납자라 하면 30만 원 이상을 말하고 상습체납자를 3회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체납액 총액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말 3억 9,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 중에 아주 과도하게 체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지금 밝혀지거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00만 원에 이르러요. 이유가 뭡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플러스 해가지고 요금 부과 징수를 할 때 고지서를 통해서 체납에 대한 안내와 그다음에 독촉고지서 등을 하고 있는데 보통의 고액체납자들이 연체를 하고 요금을 안 내는 이유들은 보통의 회사들이 파산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신용
신용위원
그건 알겠는데 모 아파트관리소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이나 이렇게 체납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제가 지금,
신용
신용위원
2019년도부터 체납이 돼 있어요, 이 아파트가. 이것에 대해서 조사가 안 돼 있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제가 지금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추후에 보고 드린 후에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렇게 고액체납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만이 맞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지 이걸 파악을,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고액체납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건인데요. 이게 지금 상하수도 교체공사 후에 재포장하는 것 때문에 그 주변의 주민께서 민원을 주신 건데 이 사진 보내주신 동네는 익산시 영등동 하나로 463번지 뒷골목 같습니다.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시멘트가 계속 떨어지는 것 보니까 뭔가 업체에서 함량미달인지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이분께서는 시비를 이렇게 쓰면 쓰겠느냐, 지금 한지가 얼마 안 됐으니 그 업체에다 빨리 말을 해서 다시 완벽한 포장을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단장님 여기 한번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신용
신용위원
방금 신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년도 체납액이 3억 9,400만 원인데 2023년은 1억 5,5400만 원이고 2024년은 2억 3,900만 원이어서 64.8%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2024년에.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보통 저희가 체납액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그다음에 물 다량 사용가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체납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저희가 단수조치까지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 체납하시는 분들이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수치상에 2024년하고 2023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지금 체납이나 체납독려나 압류 이런 부분들이 연말이 가게 되면 그런 갭들이 좀 줄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수준으로 1억 5,000만 원 이 수준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현년도 한 개 년도에 상수도요금 부과하는 게 32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12.2%가 체납으로 잡혀있다고 하는 것은 관련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또 가장 중요한 건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뒤에는 안 내도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니 이런 징수활동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올해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신흥급수구역에 대해서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4개 블록 중에 1개 블록은 노후관 교체가 완료가 됐고 3개 블록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아무튼 수돗물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 상수도과에서 무한한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이번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실시하는 부분이 금강 급수구역이고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신흥·금강 급수구역 같이 똑같은 부분으로 노후관 교체 및 블록구축 이런 부분을 시행할 예정으로 해서,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긴 한데 이 사업이 35억 원 중에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편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추경 때 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많이 협조말씀 좀.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 지금 어쨌든 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때도 시비분 편성이 계속 늦었었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도비만 가지고 하실 건지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현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아무튼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상수도요금도 우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재원을 잘 안배해서 추경에 노력해서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국장님, 상하수도사업단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과장님도 환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익산시 상수도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유수율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미선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2020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올해 마무리 짓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아까 마무리 짓는다고 하니까 예산 꼭 편성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026년도 14억 원, 2027년도 21억 원이에요. 이 예산확보가 가능할까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는 국비 대비해가지고 어떤 보조율이 있으니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있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것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원인자부담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하림 측하고 계속 부과관계를 얘기를 해서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확실히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하고 공사추진은 별지장은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것도 곧 완성이 된다고 해서, 올해 이것도 마무리짓는 거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아직 여기도, 올해 마무리 짓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9월 달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잔여분 공사비까지 시비 9억 원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순덕
김순덕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저희 같은 경우는 3차까지 마무리 지어서 9월에 완공을 한다고 해서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원인자부담 같은 경우는 하림하고 정족동하고 이게 27억 원이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하림이 22억 원, 정족동 5억 원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이게 소송에 걸렸었어요. 지금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다가 가셨어. 그 과정을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그때도 대화를 하겠다, 이 돈이 아니어도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어도 시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때 이 얘기를 하셨고. 이것은 따로 별개로 우리가 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하림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작년 1월 달인가 2월 달에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진 이유는 협의과정에 협의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됐다.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이 어떤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그다음에 원인자 관련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부과를 하다 보니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반영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관계 조례도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치유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부과를 할지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을 때 시에 있는 돈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하셨고, 나머지 원인자부담금은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받아보겠다, 최하 한 9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했어, 그 안에 조례나 이런 것이 없어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과장님?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글쎄요, 그전에 어떤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졌기 때문에 득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시에서 큰돈이잖아요. 27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을 못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때문에 당부드리는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노후상수도관 교체 계속해서 추진하셔야 되고 또 광역상수도도 추진하시는데 기획을 잘하셔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수돗물 값도 현실화를 위해서 우리 시도 매년 인상을 이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해서 정작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이냐 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저희는 상수도요금을 우리 시는 누진제를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일일이 집집마다 내가 수돗물을 얼마씩이나 쓰고 있어서 누진에 얼마나 적용을 받고 요금을 내고 있는지 사실상은 알고 계신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드리자면 저희가 가정이 우리 시는 월평균 166만톤 정도로 사용을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걸 1일 급수전 가구 수로 나누어보면 한 가구당 월 34톤가량 쓰고 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3단계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요금 구조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톤에서 10톤까지 540원, 11톤에서 30톤까지는 650원, 31톤 이상은 940원. 거의 대부분 이 3단계에 걸쳐서 누진요금제를 다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값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인 가구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인구소멸로 인해서 다가구,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저희가 지원정책을 펴고 있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시 정책은 다가구나 다자녀에 대한, 그 가구에는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형평에 맞지 않게 누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요금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다자녀도 들어가 있거든요.
김진규위원
들어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34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6만 톤을 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3단계에 적용이 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1인 가구가 있든 다자녀가 있든 그렇게 쓰고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자녀에 대한 상수도 지원혜택은 주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익산시민 전체 전 가구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도 이제 누진제를 폐지를 해서 현실화를 좀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좋으신 고견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김진규위원
아마 수돗물 값 현실화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시의 현실에 맞게, 또 다른 시도 저희보다 큰 부산시 같은 데도 현실에 맞게 누진제를 폐지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 실정을 잘 파악을 해서 누진제를 폐지를 하고 현실화 있게 요금을 부과하는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추후에라도 국장님, 추후에라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올 한 해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입니다. 나은정 국장님하고 유제영 과장님, 다 이번에 새로 오셨죠?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종대위원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가 안 되면 다음에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시킬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우리 나은정 국장은 다른 사람과 달리 사회복지직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서 그때도 승진하신 분이고, 저는 존경합니다. 일도 잘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데.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에 특히 상수도과에 부탁을 몇 가지만 할게요. 이런 업무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째, 상수도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누수율이 익산이 너무너무 높아요. 기억하고 계시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거 주민 알면 난리 납니다. 누수율에서 없어지는 돈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시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거 폭로하면 주민들 폭동나요. 이거 빨리 하루아침에 정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노후관을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수변정비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데서 다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하시설물 탐사를 해야 되는데 이 탐사장비가 우리는 아주 미약해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어요. 좀 누수탐사기계를 제대로 한번 갖추어봐라. 이것 했으니까 국장님하고 잘 컨트롤해서 어쨌든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큰 것은 다 용역 맡겨가지고 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생산시설 자체도 노후화돼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약품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현실로 도표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주문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한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하실 수 있겠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국장님.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기억하시죠?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종대위원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에 뛰어나셔서 이런 것 잘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질문이 무섭네요, 무서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줄었습니다. 10분의 시간을 주었는데 길어질 질문을 하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을 못할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의정생활을 해야만 되는가 참 두렵습니다. 소수정당, 무소속이라 무시를 당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방자치제 빨리 공천권 폐지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위원님들에게 정책지원관이 주어져가지고 참 더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위원님들이 각 질문 하나씩 해서 8명이 해야만 되는가도 저도 힘들고. 우리 시민의 알권리와 보여주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더더욱 뭔가 알권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마저도 초심을 잃고 헤아리지 못하고 의정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고쳐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 문제 있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우리 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아파트 이름을 못 댔어요. 그런데 저는 대야겠습니다. 그게 모현동 우남아파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뭔가 계획 없이 긴급대피발령을 내렸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또 볼 겁니다. 그렇죠? 추후에 사고팔고도 못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열악하고 힘들었으면 이 상수도요금을 못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뭔가 좀 지원책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 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상수도에 대한 요금을 내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의 심정을 하여튼 좀 헤아려서 올 한 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1페이지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수도법 제74조에 의해서 몇 년마다 이게 법정의무잖아요?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법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남석
조남석위원
몇 년마다 이렇게 계속 용역 추진을 해야 돼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경과가 되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신흥정수장 외 7개소 용역추진을 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계가 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2027년까지는 자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정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상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시를 하는 부분이고. 또 법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떤 진단이나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이 혹시라도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건가. (타이머 울림) 뭐 또, 이 소리가 노이로제가 걸리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국·도비를 받아왔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14억 3,000만 원을 왜 추경에 세워야하는 부분이…….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1차로 올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남석
조남석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안 받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뭡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법적인 부분은 따로는 없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상관없이?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율대로 해가지고 저희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제대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금 용역중이라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3선 돼가지고 참말로 나 이런 제재까지 당하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최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이경순. 하수시설계장 배진호. 하수운영계장 정웅. 생활하수계장 김준기. 하수관리계장 이덕원. 지하수계장 최학영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책자 35페이지,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체납율이 1.22% 였었는데 하수도과에서 는 2.03%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지서 한 장에 상하수도 같이 되는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왜 하수도과의 체납률이 더 큰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 단가가 달라서요, 부과요금이 저희 하수과가 크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다음에 책자에 보니까 상하수도 체납자체가 2023년 이전이 상수도는 6,600만 원이고 2024년은 2억 4,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가 2023년은 1억 1,200만 원이고 2024년은 4,700만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송학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작년 8월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서 그 당시 하수도과장님, 송학동장님 그다음에 송학동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의 주민과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수도과장님께서 국비 사업으로 여기 257억 원짜리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2026년 이후에나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배수관로가 물이 넘쳐가지고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예전에 송학동이 더샵아파트 뒤로는 전부 논이었어요. 이 물들이 관로로 빠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배수가 되는 시골마을이었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대단지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전부 다 아스팔트로 주차장을 해놓으니 그 물들이 배수관로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큰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그 동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는 통장님이 그 동네에서 40년을 사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허벅지까지 물이 찰 정도는 처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거기 아파트 입주아파트가 생기면서 이사 가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그전에 오래 그 동네에 사셨던 분들의 말씀이에요. 거기 다 논밭이어서 자연배수가 됐는데 지금은 전부 다 주차장을 하고 대단지아파트를 만들다보니 다 배수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순간적으로 넘치는데 또 정말 아이러니한 게 그 큰 관로가 나와서 물이 나가는 건 정말 요만한 정말 조그만 배수관으로 그 물이 다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물이 뒤로 넘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건 우수관로 및 배수관 사업을 하실 때 그때 참고하신다고 했었는데 그전까지는 과장님께서 맨홀뚜껑이 들어지는 상황이고 거기는 유난히 맨홀이 컸어요.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어른이 지나가도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맨홀이 커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추락방지시설이나 배수로 준설작업은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 배수로 준설작업 하셨어요. 그때 당시 바로 하셨는데 추락방지시설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한번 확인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거기가 대단지아파트가 좀 지대가 높고 물이 밑으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우리 업무자체는 2026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서류상에 보면 책자에 보면 2028년도까지 정비사업 기간인데 이건 사업은 앞당겨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물리적으로 당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침수에 대피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임시펌프시설이라도 저희가 달아서 송학동 일원의 침수를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다음에,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의 자료를 봤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정말 계속 말씀을 하신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일 시작자체가 2026년도이니까 2025년도가 또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즉각즉각 대응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서류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4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익산 공공하수 탄소중립 프로그램 태양광 설치 완료에 대한 전기료 절감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하신 사업같고요. 이 태양광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나 들었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약 17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1억 원 정도가 절감이 되면 17년 정도 되면 이 예산이 빠진다는 얘기네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설치비용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저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전기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고요. 책자를 쭉 보면서 제가 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올해 2025년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시비가 51%인데 왜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 하수도과에서 국비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수도과 특별회계로는 이 재원들을 다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많이 전입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시비 전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하수도과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부족분 시비는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건 2025년 올 12월 달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올 12월 달까지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 물량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51%인데 십 원도 안 세워져서 이 사업이 잘 될까, 좀 우려가 되고요. 또 37페이지를 보세요. 이건 다 내년도까지 사업이거든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37페이지 봐도 시비가 제로예요. 38페이지 봐도 시비가 전혀 없어요. 41페이지를 봐도 시비가 전혀 없어요. 45페이지 봐도 시비가 전혀 없어요.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수도과 특별회계로는 이 사업비를 다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일반회계에 계속 전입을 요구했는데 사실 원활치 못해서요,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렸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 사업은 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리 도비하고 국비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비를 잡아놓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거의 다 2026년도예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익산시의 시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을 또다시 잡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세울 때 이런 것도 많이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나머지 사업도 올해, 내년까지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꼭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겁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 15가지 주요 큰 사업들 설명해 주시고 하셨는데 아무튼 올해도 자칠 없이 하수도과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기 익산공공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보완 사업하시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총예산이 10억 원이고 우리가 일단은 5억 원으로 공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이게 2023년에 4년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과장님 이 부서에 안 계셨겠지만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아주 홍보를 했었어요. 이게 268억 원 사업이라서 하수찌꺼기 감량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데도 기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판매가 연간 7억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겠다 라고 그때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 설명할 때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저희가 일부는 판매를 하고 일부는 우리 시 소화조에 돌리는 가스로 재사용할 계획으로 아마 수익금이 조금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소가 지금 1/3 정도로 감소가 돼 있어서 격차가 당초에 예상했던 수익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하수찌꺼기가 75톤에서 50톤 정도로 한 십 몇 톤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감량화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줄은 수익으로 보자면 2/3 정도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1/3 토막이 나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도 말씀도 많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보고를 조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올해도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이오가스 생산판매 로드맵 정도는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들이이 혼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듣고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 김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24년도, 2025년, 2026년 계속사업 중에 우리 시비의 비율이 0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 예산이 어찌됐든 간에 익산시가 지금 현재 재정이 많이 열악해서 그러기는 하나 공사의 연속성을 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도 진짜 사생결단을 내서라도 그 부분은 연계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공정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해서, 물론 해당 과에서 고민이 더 많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44페이지 보시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이 있습니다. 보니까 위탁이 2023년 1월 시작해서 2025년 8월에 종료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쭉 봤더니 계획 속에 우리가 종료는 8월 달에 하는데 지금 관리대행사 성과평가는 6월이에요. 1월에서 6월.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제출은 또 4월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성과평가는 상하수도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 성과평가 기간이 대략 1월에서 한 3월 달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그 성과평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그때 제출할 계획인데요. 앞서 평가기간을 6월로 한 것은 상하수도협회에서 할 거라는 진단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못한 것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대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재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공모를 하시려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재위탁이 아니라 새롭게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건데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위탁의 동의안 이런 기간과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하는 곳도 다른 곳이기 때문에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로드맵을 별도로 하나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디고 지금 우리 모든 상황들이 다 열악한 상황인데 올해 예산 책정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2026년도로 또다시 집행을 늦추기는 했지만 지금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는 2026년도도 상당히 재정상태가 빠듯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 같은 건 조금 더 발 빠르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하수도과가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이제 오수·하수관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금 이 기본적 오수관이나 하수관로 가지고는 시민이 살 수가 없어요. 물바다가 돼서. 그러면 이제 익산시가 하루빨리 장기적 저기를 대비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관을 얼마 크기로 교체를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매 5년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강우량이 과거에 비해 강도가 크다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우수관이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5년마다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앞전 용역에 이게 대응이 됐어야 돼. 집중적으로 피해가 되는 데가 몇 년 된지 아세요? 계속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앞을 한 치도 안 봐요. 그때그때만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비가 다 몰려서 나가는 관이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관, 50관, 50관 3군데가 오면 여기는 최하 150관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100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야. 이게 하수도 역할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조속히 과장님 오셨으니까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 미루지 말고.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역할 하나는 폐수처리란 말이에요. 시민이 살고 있는 데는 폐수가 발생하고 그 폐수를 기준치에 맞도록 처리해서 내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 두 가지예요. 거의 업무보고가 뭐냐, 다 오수·하수관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위원님들 질의에 왜 시비 안 세웠느냐, 집행부에서 돈이 없다고 안 해 줍니다. 이건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비 0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일이지만 이것은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유야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예산을 시비 없이 세워? 그러니까 도비, 국비, 시비, 자부담. 자부담 없는데 예산 세우는 거나 똑같지. 우리 시이니까 괜찮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예산계에다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전출금을 받든가 아니면 기채를 발행하든가 부채를 쓰든가 어쩌든가 해서라도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위원이 잘못된 예산을 편성했다 지적하면 집행부에 예산 전출 안 해 줍니다, 이런 답변이 용서가 될 수 없어요. 예산자체가 무효예요, 이건. 집행해서는 안 돼요, 이것. 절대 집행하면 안 돼요, 이거. 시에서 다짐받고 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잘못된 것이다, 집행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산계에 가서 얘기하세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박종대위원
누가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그런다고 하세요. 오라고 그래요. 예산을 원칙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 이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우수·하수관로 용역해서 그 양에 맞도록 꼭 설치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폐수처리 기준치 잘 지켜서 처리하라는 것 그다음에 예산 시비 부담하지 못하는 것 이런 사용해서는 안 돼요. 세 가지 꼭 지켜야 됩니다. 과장님?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국장님,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집행부로 가세요, 지금. 의회에서 당장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얘기하세요. 예?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노력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일단은 좀 대응을 해달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재난으로 인해서 각 읍면동 소재지 시내에 물이 차올랐어요. 우수관, 하수관. 지금 우수관 같은 경우는 뭐랄까 집수정이 작다든지, 국가가 시간당 75mm 기준으로 해서 하수관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하수관로나 우수관로를 놨을 때 시간당 75mm 기준으로 하수관로를 놨어.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는 시간당 100mm도 넘게 와요. 그것은 추후에 국가가 할 일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시급성이 있다. 거기 소재지나 이런 상가나 주택이나 많다고 하면 조기에 해야 할 일인데 지금 면지역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물, 하수의 물, 우수의 물 이런 부분들 또 농수로 물. 그래서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읍면동에 대한 소재지 내에 하수관로도 있지만 대부분 민원을 넣었을 때 집수정에 있는 하수뚜껑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좀 많이 있지 않다. 물이 좀 고이는 지역에 몇 개 정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쓰레기나 나뭇잎이나 덮여가지고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런 민원들이 많아요. 저는 너무 많이 와서 그렇다, 변명을 했는데 사실 현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소하천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게 우리는 안 돼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계장님들 계시니까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수관거 관로를 하수도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서 지역이 선정이 돼요. 그중에 그전에 BTL 사업 했던 사업들도 있어. 지금도 거기에서 정화조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몇 차례 민원을 줬는데도 또 시행이 안 되고 있어. 새로 오신 단장님과 과장님, 당부의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올 한 해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딱 한 가지가 우리 상하수도 특히 보면 실시설계용역 같은 게 많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특히 상하수도 쪽은 고급기술을 요하는 그런 용역발주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대상자가 익산에 좀 어느 정도나, 용역발주하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기술업체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기술업체로 봤을 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정확하게 제가 업체 수는 모르겠지만 최소 5군데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그게 전국적으로 입찰범위가 벗어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용역발주가 전국적으로 가는데 보니까 익산이 기술이 조금 다른 전국단위에 비해서 약하다든지 사업 전체의 어떠한 비용자체가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든지 간에 용역발주에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용역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관내업체들이 그래도 일부정도는 최소한도로 20%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내업체 코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중장기적으로 가면 관내의 업체들이 많이 규모를 키워서 익산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과장님과 상의를 하고 싶거든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관련법규에서 정하기를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다만 지역업체하고 공동 수급하는 업체 간에 입찰 참여했을 때, 입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주하는 확률이 매우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법령에서는 열려져 있는데 현실성에서는 그걸 수행하기가 조금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저희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하여튼 금액을 최소화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지역업체로 수의계약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의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