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종성 의원 발언
김경수의장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지병록입니다. 2025년복지정책과주요업무를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첫번째,민관협력을통한지역사회복지안전망구축입니다. 2024년도주요성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회의를4회실시하였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합동워크숍을2회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복지재단정산검사를실시하였으며사회복지시설종사자상해보험료64개소,1078명을지원하였으며보수교육비에대해서는302명에대해서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추진계획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가평군복지재단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재해구호물자관리및이재민생활안정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보훈가족예우및보훈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2024년도주요성과로국가유공자보훈·참천명예수당에1183명에26억5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월남참전기념탑을준공하고보훈단체협의회외8개단체운영비2억5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추진계획으로참전·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을매월정기적으로지급하고보훈단체활성화지원,보훈단체회원키오스크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보훈단체회원키오스크교육은특수시책으로서정보화시대에발맞춰국가유공자20명내외를선정하여노인복지관에강사를지원받아주1회,총4회를교육한후현장실습을실시하여일상생활에서편리하게키오스크를활용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시켜드리겠습니다. 세번째,미·영연방관광안보공원조성사업입니다.2024년주요성과로군관리계획결정입안서류를경기도에제출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사업비118억,지방소멸대응기금30억을확보하였으며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추진계획으로1월달에설계공모를실시한후4월달에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문화재지표조사용역을위한사업비19억1000만원을추경에확보하여사업을적극추진하겠으며아울러2026년지역균형발전성과사업비를추가로더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신속한통합조사관리를통한맞춤형급여지원입니다.2024년도주요성과로사회보장급여신청처리에3854건,사회보장급여대상자변동처리에16829건을처리하였습니다. 2025년도추진계획으로신청대상자에대한통합조사를연중수시로실시하고복지대상자변동사항을적기에반영하여급여대상자중지원이필요한대상자에게긴급지원을연계토록하겠습니다. 다섯번째,기초생활보장을통한저소득생활안정지원입니다.2024년도주요성과로자활근로사업자7명을고용하였으며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96가구,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에3가구,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지원에11가구를지원하였으며정부양곡할인구입택배비지원에1540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추진계획으로기초생활수급자맞춤형급여지원,저소득층일자리제공및자산형성지원,저소득층주거환경을위하여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여섯번째,찾아가는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입니다.2024년도의주요성과로“찾아가는희망복지상담소”를읍·면5일장에서30회를운영하였으며인적안전망역량강화워크숍을실시하고누구나돌봄사업에197건을지원한바있습니다. 아울러2025년도추진계획으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제공,통합사례관리활성화및인적안전망운영,누구나돌봄및고독사예방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고독사위험가구생필품꾸러미지원사업은신규시책으로서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고독사예방을위하여고독사위험인자를사전발굴하여지사의위원들과함께방문하여실생활에필요한생필품을지원하고심리적인안정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일곱번째,공적·민간자원연결을통한긴급지원입니다.2024년도주요성과로정부형긴급복지및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에875건을지원하였으며이웃돕기성금·품으로615건에5억3100만원을접수하였습니다.아울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의운영실태를지도·점검한바있습니다. 2025년도추진계획으로위기가구정부형및경기도형긴급복지를지원하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기부식품제공사업장운영지원,대한적십자사가평군지구협의회운영비를지원하고대한적십자사사무실환경개선공사로1000만원의예산으로바닥리모델링공사를실시하여쾌적한사무공간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선진장사시설운영및맞춤형장사행정서비스지원입니다.2024년도주요성과로화장장려금지원을422명을지원하였으며가평추모공원운영실적으로안치249기의1억1000만원의운영수입을올렸습니다. 2025년도추진계획으로화장장려금을지원하고가평추모공원을적극운영하겠으며가평추모공원주차장조성및시설확충사업으로서추경에22억을편성하여편입토지를보상한후차년도에주차장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보고서에없는사항2가지를더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연초경기도부단체장회의시논의된사항으로겨울철취약계층난방비를가구당5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명절전에지급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사회복지협의회설치가2025년도부터의무화됨에따라조례를제정하여지원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5년업무보고를마치며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에맞추어항상의원님과소통하며공유하는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페이지에보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관광안보공원조성있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근데이게보면2025년도에1억으로돼있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근데그아래보면19억1100도있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1억은이제저희가1월달에지금오늘부터실시설계,아니현상공모가나갑니다.디자인설계.그거에대한보상비고요.19억1000만원은이제나중에실시설계에따른예산을저희가추경에확보할예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면이게292억5000이그럼19억은여기서빠진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290,
정용
최정용의원
합계를보면292억5000이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19억도25년도에들어가야이게총합계가맞아떨어지는거아니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사업개요에그재정현황말씀하시는거잖아요?
정용
최정용의원
예.그래서이게연도별로금액이맞아떨어져야292억이맞는데25년도에1억해놓고밑에는또19억은또추경에확보를한다그러면은.그리고이게도비가어디있더라.도비보조금나온것도있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118억확보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그래서그거를사용을하면안되는거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그예산을가지고저희가활용할예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추경에확보한다는건또뭐야.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1억은저희군예산이고요.19억1000만원은저희가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한그기금을가지고활용하겠다는예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도비받아온거로해서19억1000을쓰겠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난추경에,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그리고말씀하신대로,
정용
최정용의원
추경에확보를한다니까군비를확보한다는줄알고.그건아니란얘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연도별그투자계획에그런게좀,예,좀자료가부실한거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거를할때연도별맞아떨어져야총합계가맞는데이렇게하면비용추계가안맞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건저희가좀자료가부실했던거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이것잘정리좀하세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죄송합니다,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024년도에그때업무보고때이제말씀드린내용인데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뭐물품이라든가김장이라든가배부할수있는그컨트롤타워역할을복지정책과에서과장님께서한번추진하시겠다말씀하신기억있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지금추진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그때업무보고때그말씀을드리고저희가관리,관할그……되시는분들하고저희가회의를한번했습니다.그래서작년에김장김치를하면서저희가읍·면하고사회단체에서명단을받아갖고중복되지않게저희가그거를자료화해갖고저희가중복되는일은발생이되지않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자료를지금중복되지않게준비하고계시다말씀이시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저희랑사전에이렇게읍·면이랑새마을하고협의를해서자료를저희가미리받아갖고중복되지않게이렇게해서저희가중복되는일은현재는발생되지않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정리된자료가있다이말씀이시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예.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자료좀하나공유해주시기바라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예.
최원중의원
그러면지금2025년도에이제앞으로는그러면김장이라든지물품배부라든지그걸다일일이점검을하실계획입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행감때마다나오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항상중복수혜때문에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현장에서도.
최원중의원
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은중복됨이없,중복이발생되지않게저희가그거는책임감을가지고저희가지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는지금그계획서대로,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최원중의원
지금있는자료대로진행이됐는지안됐는지도확인도필요할것같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한번더저희가말씀하신대로추진을하고있는데한번더저희가점검을한번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관심을더갖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참고페이지는8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먼저보훈가족과보훈단체를위해서우리지병록과장님외우리직원분들많이노력해주시고있다는거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성의원
지금작년예산보다올예산에우리수당지급예산이좀줄어들었어요.줄어든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저희가수당이뭐줄어든건아닌데요.저희가지급을,그러니까추계를하는과정에서과다추계하다보니까불용액이좀발생하고그래서그런거를좀예,정리한부분도있습니다.
김종성의원
어,그래요?그런것도있겠지만보니까는우리참전·보훈명예수당과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이17만원씩이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대상이좀많이줄어드신것같아요.그렇지요?그래서이게지금한1억7000정도지금예산이줄어들었네요?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예,참전,참전수당받으시는분들이연세들도좀있고그러다보니까예,인원수가좀점차이렇게감소하는요인도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맞습니다.저희어떻게보면우리가평군뿐만아니라우리대한민국이잘사는이유가우리이렇게본인의생명을담보로참전을하셔서우리나라를또빛내주시고또지금잘살게끔만들어준역할해주신분들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도인정하시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성의원
어,그런데사실이대상이항상한정돼있고이제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이제돌아가시거나하면,돌아가시게되면그예산액은점점줄어들수밖에없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예,그래서지금타지자체를비교하라는얘기는아니고요.우리가얼마전에이제좀금액을올리긴했습니다.굉장히많이올리긴했는데그부분에서도앞으로도이렇게좀재정상황을보면서더예우해주시는어떤방안좀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2019년도에수당을인상을한번했고요.그다음에23년,23년4월달에10만원에서17만원으로인상을했습니다.그래서보훈단체회원님들은그럼에도불구하고더이제추가적인인상을요구하고계십니다.그런데경기도에서저희가두번째에서세번째정도수당이높은게현실이거든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말씀하신대로오늘의대한민국이있기까지는그분들의희생과헌신이있었기때문에그분들의예우는지나쳐도과하지않다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한번더저희가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수당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아,답변감사하고요.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경기도참전명예수당이지난해보다좀늘은거같아요,금액이?또이게어떤식으로바뀐게있는거같습니다,지원되는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지원대상이나기준은변경된거는없습니다.
김종성의원
금액적으로뭐바뀐게없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금액도인상된거는없습니다.
김종성의원
없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성의원
작년에는40만원.연4회뭐이렇게해가지고40만원지원으로돼있는데올해는1차에40만원,2차에10만원해서20만원이렇게지급된다라고해서예산도좀늘었어요.인원은줄었는데예산이늘었습니다.그래서이거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인원저,금액이지원된,인상된부분은없는데말씀하신대로이제인원이좀변경이된거같은데그부분에대해선저희가한번더확인을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네.지난해보니까한450명지원계획으로했고올해는436명인데지난해는한180,아,1억8000만원정도지원이고요.올해는2억6000만원지원으로돼있어요,자료상에는?이거관련돼서차후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확인하고제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5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운영과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다시한번.좀제가잘못들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가평군복지재단운영과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매년저희가지도·점검을하고있는데요.작년에저희가좀불용액이좀많은부분에대해서저희가개선을요구를했고요.그다음에말씀,의회행감때마다이제나오는말씀인데목적사업에복지연구용역에대한이제그런부분이많이말씀나오기때문에저희연구원을한명예,고용을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연구용역도많이좀저희가요구를했고요.저희가앞으로도사회복지관련해서산하시설만,시설에만제한될게아니고가평군의모든시설을아우를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많이좀저희가요구를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연구용역에대한결과물은저도좀받아는봤습니다.그런데이제매번지적사항이나오는게이제인사관리에대해서도말이많이나오잖아요?인사관련돼서.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런부분도조금더고민을해주셔야되지않나.공백이생겨서에대한그문제점을주위에서많이들말씀을하시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그런문제가없게끔위탁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요.한가지더궁금한게있는데취약계층고용일자리사업장운영과관련돼서한카페를하시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운영을어떻게하고계시는건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한석봉도서관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장애인2명하고노인일자리3분하고5명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운영실적은어떤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실적은저희가별도로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이렇게운영이사실은뭐,운영이나고수익이이렇게많이발생을하는건아니고요.취약계층일자리차원에서예,저희가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운영과관련돼서꼭실적보다는지금말씀했듯이노인일자리창출이나장애인일자리창출과관련돼서지금진행하시는거잖아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게운영을어떻게하시는지에대한거하고향후방향에대해서추후좀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희가지금연구원이있지않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의원
그래서2024년도에우리연구원이뭐여러가지어떤과제라든지연구실적이있을거아닙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의원
예,그부분에대해서좀자료를추가로저희의원님들께공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그렇지않아도저희가연구원이고용되고나서말씀하신대로이제여러그연구한그런실적이있거든요.그거를저희가의원님들한테배포해드릴예정이었었거든요.예,저희가,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바로배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저희가연구원을채용을했을때는뭔가변화라든지아니면개선된다든지이런실적이있어야되는데사실표면적으로나타나는게우리복지재단에지금아무것도없거든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
이진옥의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공유를했으면좋겠습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16페이지고요.누구나돌봄및고독사예방사업실시에서누구나돌봄사업추진그예산이전년도대비반으로줄은거같아요.사업이변경되는게있나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변경된건없습니다.누구나돌봄사업이작년에이제신규사업으로되다보니까복지,문화도에서도이렇게추계가좀정확히안되다보니까예상을좀과다저희한테배정해준부분도좀있거든요.
최원중의원
예.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작년에해보면서거기에따른인원을저희가예산이나인원을좀이렇게조정한부분도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러면이제지금저희가평군에서는6000만원정도면은가능하다.사업진행이.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렇게보면되겠습니까?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잘알겠습니다.아니,저한가지만더요.근데2024년도에사업내용에식사지원이라는것도있었는데요.2025년도에는빠져있는데.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어,작년에이제누구나돌봄을처음하다보니까이제주로4가지사업에대해서했었는데식사지원이현장에서는그렇게인원이많지도않지만시설에서그사업을운영하는데좀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좀반영한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러면식사지원에관해서자세한설명은나중에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보충질의로가겠습니다.그밑에보면은고독사위험가구생필품꾸러미지원사업이에요.이게신규시책사업으로들어간거예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그러니까저희가24년도까지는이생필품꾸러미사업은안했던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냥그분들한테뭐안부전화를한다든지생활환경개선을해준다든지그런거에대해서사업을한거고이꾸러미지원사업은이제2025년도에새로시행을한다는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이게24년도까지대상가구는어느정도됐어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작년도아니,그러니까올해처음인데요.저희가이제,
이진옥의원
아니,대상자는있을거아닙니까?이고독사관리대상자.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저희가작년에는80한5명정도를관리를했었는데요.
이진옥의원
예.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올해이제신규사업이다보니까인원은저희가한20명정도를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20명이요?그래서이대상자를선정하는거는기준을어떻게선,이렇게선,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체크리스트가있거든요.
이진옥의원
네.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체크리스트를반영해,
이진옥의원
관리대상.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아,이제홀로사는어르신들중에서심리적인이제우울증이많이있거나그런분들체크리스트가있는데체크리스트를봐갖고거기해당,위험인자에해당된다그러면저희가그분들집중관리를예,들어가게됩니다.
이진옥의원
2024년도까지는관리대상자가86명된다는얘기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이제거기서20명을선발해서지원을하겠다그렇게보시는건가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상,20명이라는건예상을사업,예,예.
이진옥의원
예상이에요?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예,예.
이진옥의원
이게한2000만원잡으셨는데?이번사업이2000만원범위내에서,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
이진옥의원
생필품지급하고,
병록
지병록복지정책과장
즉석식품위주로저희가전달해드릴예정입니다.
이진옥의원
아,예,알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지병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회의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박성규입니다. 2025년도행복돌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서1쪽일반현황입니다.행복돌봄과는5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예산액은가평군일반회계예산4683억원에28%인1313억원으로전체부서중가장많은예산을운영하고있습니다. 보고서3쪽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희행복돌봄과는신규사업7건,공약사업3건을포함한총8개주요시책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첫번째,노인여가문화활성화및사회활동참여기회확대입니다. 사업비는130억28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노인복지관운영지원,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노인회및노인교실운영지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노인여가복지활성화지원사업등을추진하여어르신의여가문화를활성화하고노후생활이안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추진계획두번째,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사업중경로당급식운영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사업비는7600만원이며1월한달간식사를제공하는경로당135개소에급식지원인력식사도우미252명을지원하는사업으로우리군의지역특성상경로당이용자수가많은농한기1월에경로당식사도우미인력지원이없어경로당운영에많은어려움이있기에이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1월한달간식사도우미지원을통해경로당운영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그다음경로당식탁등물품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사업비는500만원이며신규설치경로당및기존식탁미지원경로당등6개소에식탁및의자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수요대비본예산확보가적게되어제1회추경예산에추가확보지원할계획입니다.추진계획네번째,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중시니어맞춤형일자리사업은신규사업으로사업비는10억9100만원입니다.정년등퇴직노인증가에따른시니어맞춤형일자리를확대하고자하는사업으로경로당시설환경개선사업에70명,도서관,소방서등공공행정업무지원사업에25명,시니어금연강사사업에6명,경로당급식지원사업에70명등4개사업에171명에게노인사회참여기회를확대해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두번째,노후생활안정지원및촘촘한돌봄강화입니다. 사업비는610억49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기초연금및저소득노인경제적지원,노인돌봄서비스강화및독거노인사회안전망구축,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및요양서비스운영지원,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및시설생계급여지원사업을추진하여노인에대한소득을지원하고초고령사회에대응한지역사회돌봄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추진계획첫번째,기초연금및저소득노인경제적지원사업중경기도저소득노인가구간병비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사업비는3600만원이며경기도간병SOS프로젝트사업으로2025년2월부터12월까지시범추진하게되며관내거주저소득노인중상해,질병등으로병원급의료기관이상에입원하여간병서비스를받는노인가구1인당연간최대12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가구는30가구입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세번째,양성평등의식확산및행복한가족문화조성입니다. 사업비는39억84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여성단체및여성비전센터운영을통한여성역량강화,성별영향평가및성인지교육실시,가정폭력및성폭력등예방사업추진,가평군가족센터운영및프로그램등지원,행복한가족문화조성,저출산극복을위한출산장려지원,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지원사업을추진하여여성의경제적자립과양성평등이실현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건강하고행복한가족문화조성과다문화가족에게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추진계획다섯번째,행복한가족문화조성사업중리마인드웨딩사업추진을신규사업으로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리마인드웨딩사업은관내특별한사연을가진신청가구를선발하여결혼가족사진을촬영하여가족의의미를되새기고건강한가족문화를영유해나갈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하는사업으로선발시취약계층에대한배려를계획하고있으며5월자라섬꽃페스타기간중15가구를대상으로리마인드웨딩촬영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네번째,장애인수요자중심의맞춤지원서비스강화및자립능력향상입니다.사업비는289억71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재활및자립생활지원,장애인사회활동지원및편의증진,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노숙인재활운영시설운영및행려자관리를위한사업을추진하여장애인의생활안정도모와사회참여기회확대,장애인시설과노숙인시설의운영지원에도철저를기해나가겠습니다.추진계획두번째,장애인재활및자립생활지원사업중12페이지입니다.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은신규사업으로사업비는3400만원입니다.6세이상,18세미만의발달장애인이대상이며사업량은4명입니다.1인에서4인소그룹을취미,여가,체험등대상자의욕구및상황을고려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현재수행기관지정공모추진계획중에있습니다.바로아래쪽보조기기수리센터운영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비는인건비등운영비로8300만원,수리비로2000만원등1억300만원입니다.현재지체장애인협회가평군지회에서보조기기수리센터를위탁운영중에있으며24년도수리건수는321건으로23년도113건에대해3배가까이증가하는등장애인및노인등의이동편의를제공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다음은13페이지입니다.다섯번째,건강한보육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는149억16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아동양육부담경감및어린이집영유아무상보육지원,보육서비스기반강화및보육교사처우개선사업을추진하여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건강한보육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5페이지입니다.여섯번째,아동이행복한성장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는66억56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아동복지사업추진,아동이용시설운영지원,맞춤형아동통합서비스운영,요보호아동양육지원및자립정착지원,아동학대조사및학대예방사업,아동학대피해아동등보호사업추진,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운영등의사업을추진하여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성장할수있는사회적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입니다.일곱번째,문화복지증진을위한복지시설기능강화입니다. 사업비는243억81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마을회관신축및보수,경로당신축및보수,읍면종합복지회관시설개보수,청평면종합복지회관건립공사,가평군노인회관건립,조종권역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장애인·노숙인시설기능보강지원사업등을추진하여복지시설의기능향상과복지서비스가원활하게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추진계획중19페이지,가평군노인회관건립사업은공약사업으로총사업비는121억원입니다.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25년4월실시설계용역준공후25년5월공사착공하여26년12월공사준공할계획입니다.다음은조종권역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사업은신규사업으로총사업비는38억6000만원이며25년상반기중건축기획용역과설계공모를추진후25년7월부터26년3월까지설계용역을완료하고26년4월공사착공하여27년7월에공사준공및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가되겠습니다.여덟번째,아이들이꿈꾸는놀이공간조성입니다. 사업비는237억4600만원이며추진계획으로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을추진하여어린이의건강한성장과양육의질을향상시키고지역사회건전한놀이문화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생활권역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은공약사업으로청평권역은총사업비88억9600만원에현재건축분야실시설계용역이완료되어25년3월공사착공하여26년6월공사준공할계획으로예산확보등문제점은없습니다.조종권역은총사업비73억5000만원에25년1월건축설계용역계약및착수하여25년6월건축설계용역을완료하고25년7월공사착공하여26년12월공사준공할계획으로예산확보등에문제점은없습니다.설악권역은총사업비75억원에24년12월건축기획용역을착수하여25년5월까지건축기획용역준공및공공건축심의위원회심의를득한후25년6월부터8월까지건축설계등설계공모및당선작선정과25년10월설계용역을착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2025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고다음은22페이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는총12건으로추진중1건,완료11건으로추진중인1건에대하여만보고드리겠습니다.32페이지입니다.이진옥의원님께서건의하신유·보통합관련대책마련추진과관련하여조치계획입니다.2024년6월27일교육부에서세계최고영유아교육,보육을위한유보통합실현계획을통해유보통합추진로드맵을발표하였으나정부조직법외에상위법령개정이이루어지지않았고유보통합의이관방식이나재정이관등에대한구체적인안이확정되지않은상태입니다.2024년7월17일경기도교육청주관권역별회의참석결과교육발전특구로지정된동두천시와양주시는경기도교육청과함께향후31개시군에공유할모델을개발중에있습니다.정부의유보통합추진상황에맞춰관계기관및단체와협의를통해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5페이지입니다.2024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행복돌봄과는총2건으로추진중1건,완료1건으로추진중인1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청평면종합복지회관재건축과관련하여지하기계실누수로인한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공사감독철저및향후주민자치프로그램등주민이용시불편이없도록건축물공간배치및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적극검토추진에대한조치내역입니다.지하층누수방지를위해외벽방수공정을추가반영하는등공사감독에철저를기하고있으며종합복지회관에서운영될프로그램등을추가검토하여주민들의프로그램운영및이용에불편이없도록이용자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여공간배치및효율적인활용방안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2025년도주요업무계획및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2024년하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건의사항조치내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9페이지가되겠습니다.조종권역노인여가복지시설지금현황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조종면노인여가복지시설은잠시만요.현재그조종면현리297-3번지일원에지금저희가노인여가복지시설로해가지고기보고도드렸습니다마는경로식당이라든지분회경로당,강당,다목적실등을건립계획으로해서현재건축기획용역을관리계획으로해서건축기획용역을계약을의뢰한상태가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복층구조로계획을하고있었는데요.그거를단층에대한부분을면적을넓게하는방안에대해서도이번건축기획용역에태워가지고그런부분에대한종합검토를지금진행을할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난번에행감이나이럴때도계속해서말씀을드렸었고요의원님들께서!1,2층에100평짜리로2층보다는그냥단층200평이낫다라고하는것도용역에태우신다는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적정면적에대한부분은건축기획용역을통해가지고그런부분들이지금뭐단층규모로써의적정한면적이어느정도인지,그리고그계획에대해서도건축기획용역을발주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부지가대략한1000여평되고요.현재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잖아요가평군청에서.그런데그대체부지나이런거같은경우도협의가다되었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래서앞으로관련부서랑그런대체부지로해서같이앞에버스정류장으로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도관련부서랑좀더긴밀하게협의를해나갈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이건좀계획을잘세우셔야되는게현재전기충전소가세곳이이렇게설치가되어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그거를이전할수도없는게설치한지가얼마되지도않았고군에서좀비용을많이들여놨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게기본적으로3년정도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사용기간이라든지그런부분들까지저희가감안을해가지고관련부서랑협의를통해서만약에그쪽시내에있는것보다는그런시설들은조금더외곽에빠져서그런어떤버스에대한어떤시내로의진입이라든지그런부분을원활하게할수있는부분은있다고생각이듭니다.관련부서랑철저하게협의를통해서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한가지만더여쭐게요.거기가이제문화재는아니지만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현창사가있습니다.노국공주영정을기리는현창사가있는데요.그현창사를놓고설계하실때어떻게진행하실건지에대한것도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굉장히그게문화재도아니고그런데현리에계신분들이그런부분에대한어떤상징적인의미를지니고있는것같습니다.이번에사실저희가건축기획용역을하면서노인회분들하고도좀더긴밀한그부분에대한어떠한그자리에,사실지금그게그부지내에있음으로인해서전체적인공간사용이라든지상당히좀제한되는부분들이있을것으로사료는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계속그위치에존재에대한필요성이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도다시한번공론화를해볼필요는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한존치여부라든지그런부분들도같이한번면차원에서다시한번검토,그거를현재그관리라든지아니면운영하고있는주체가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면차원에서검토는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런의미를좀부여하고있지만현1,2리에주민들하고또거기를관리하시는영장님들이계세요.영장님들하고또우리면하고같이좀협의해서고민을같이묻어가야지장소때문에이제문제가생기면안되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좀협의해서진행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부지가공영버스차고지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차고지전기충전소를안건드리고도이건물짓는데는제가봤을때문제가없을것같은데?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일단은저희는별로지금저희하는데는거기하고상관은없습니다마는그런데앞으로의어떤노인여가복지시설에따른어떤이용면적이좀더필요로한부분으로는충분히이해가되고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그충전기시설에대한이전이라든지그런부분이제한이되는부분이지금한3년정도의그보조사업이라든지어떤그런거를받았기때문에그런데향후에라도그런부분들이기간이경과되고난다고그러면은저희가뭐그런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이런절차를통해서협의부서하고도협의를통해서그런부분들은충분히감안이될수도있다고생각이듭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올해5000예산으로설계하는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공사착공은언제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건축기획용역을지금저희가계약의뢰를해놓은상태이고요.그게한4개월정도이렇게하게되면은그다음에설계공모라든지해서금년안에는착수가가능할수,예산확보가되면금년안에설계까지는완료가될수가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설계는되는데착공?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보고드렸지마는착공은내년도에착공이가능할것같습니다,내년초에.
정용
최정용의원
내년도?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그리고그거200평단층으로하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단층으로하면서도나중에증축을할수있게그런식으로설계를해야지나중에모자랐을때증축을할수있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지금그래서꼭200평이라고하는부분에대한맥시멈을두지는않을거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니까최대한200평.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거기에나중에추가수요를있는거를감안해가지고복층으로올릴수있는구조라든지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저희가이번에요구를할겁니다.그래서그러한내역까지다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설계를할때이게잘못하면은이게몇년안가서다시재건축하고이러잖아요후회하고.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지말고이번에상·조종면노인회다합치면거의6000되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분이다거기를활용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야지그냥부지없고이렇다고그래서뭐5층으로해달라4층으로해달라이런거는의미가없어요.가평노인복지관도그게평수가모자라서새로짓는거는아니잖아요.그게층수별로보면은평수는상당히커요.이용도면이전혀없다는거지.그래서노인분들이대고복층복층좋아하시는데이용면에서최대한활용할수있게이렇게설계를해주셔야해.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무튼간그진행상황에대해서는저희가뭐용역관련돼가지고는뭐중간보고라든지최종보고라든지의원님들한테도같이보고를드려서같이의견이라든지그런부분충분하게의견수렴토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1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생활권역별어린이놀이체험시설조성사업관련돼서청평권역이사업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청평권역어린이놀이체험시설은현재다른행정절차는다이행이완료가됐고요.현재건축공사,업체까지도지금선정이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해빙과함께동시에25년3월달정도면건축공사를착공에들어갈계획입니다.현재예산확보라든지지금또는뭐제반경비준비는차질없이진행이되고있어서현재문제점은없이현재25년3월이면공사착공하는데는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컨셉은어떻게되지요1층,2층?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저희가1층은그안전체험관으로했고요.2층은어린이놀이시설로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저희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외주변에타부서에서하고있는어린이놀이공원이있기때문에그거랑연관이됐었을경우에는상당히실내또는실외두가지가같이함으로인해서상당한시너지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저희도공사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어린이놀이체험시설만봤을때규모가작다.100평,100평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래서이게인구유입정책으로가능하냐.인구소멸기금으로건축을했는데도불구하고외부에서끌어들릴수있느냐라는어떤얘기가많이있었잖아요.이거에관련돼서지금방안이라든가조종권역하고설악권역에또추진계획이있습니다.어떤방안이있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이제청평은지금말씀드린대로안전체험관이라고하는그체험시설을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그리고지금조종면에도지금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지금하고있는데그쪽은저희가조종면에도코스모피아라든지여러가지그과학적인부분이있어서과학창의체험관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어서현재거기도이제건축기획을다완료하고지금업체설계하고그다음에전시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거기도저희가이번주정도에는아마계약이이루어질것같습니다.그러면은한6개월간설계가들어가게되면하반기에는지금기예산도확보가되어있기때문에착수하는데는전혀문제가없고요.설악면에도지금저희가대상부지는지금선정을해가지고거기에건축기획용역이지금현재12월달에,지난해12월달에착수가된상태입니다.그래서거기도청평이안전체험관이고조종면에과학창의체험관이고설악면에도다른체험관으로만약에뭐지금계획을구체성을갖고있지는않습니다마는만약에뭐가평에자연이라든지숲이라든지그래서어떤숲체험관이라든지아니면다른명칭의어떤체험관을해서지역별차별성을둬서관내에있는어린이들이라든지또는관외에서오는사람들이지역별로이렇게다닐수있도록저희가그런차별성을두고사업추진중에있다라고하는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설명은1개권역으로만봤을때는부족한것을3개권역으로봤을때는또차별화,뭐스토리가틀리고희소성이있게해서사업을추진했다는걸로들립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김종성의원
이사업은인구소멸기금으로하는사업이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러니만큼우리관내의어린이들도즐기는것도중요하지만인구증가를위해서관외에서도많이와서찾을수있는그런시설이됐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를해봤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더노력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5페이지에보면요.노인복지관그취사원인건비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가인원이늘은거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취사원이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추진계획에보면은무료급식및취사원인건비지원2개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인원이늘어난것은아니고요.그청평복지관하고가평노인복지관에서의취사원들의인건비를얘기를하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24년도하고25년도하고4400이차이가나는데인건비가그렇게많이오른거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이게단순하게하나만지금늘어났다라기보다는물론거기에뭐일부인상분늘어나는부분은있는데요.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여러개소면은이해가되는데2개소라고딱박아놨는데4400이늘어났어요.그래서나는인원이한명늘었나.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니,그거는아닙니다.그러니까기존에가평노인복지관하고청평노인복지관에서의인력관련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어떻게4400이별안간에늘어요?이만큼1년에늘지는않을거아니야?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제가그내용에대해서는별도로의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그아래보면생애재교육비지원이것또4천이줄었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작년하고똑같이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자체교육으로는그,
정용
최정용의원
작년에그옆에보면1억으로되어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게아마그작년도에도그게단순하게하나의단일사업으로만보여지지는않고요.작년에도6000만원은그대로있었거든요.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작년에1억이라고하니까!작년에1억으로옆에써놨어요똑같은거.그런데여기는4000이줄었어.6000!이교육비지원인데어떻게돼서하나는올라가고하나는내려가고이게총액을맞추느냐고이렇게해놓은건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내역은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또그아래보면미등록경로당10개소있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건또900이증액이됐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거는전체적인일부금액들이조금저희가뭐운영비라든지뭐,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이게10만원씩올려줘서이게900이늘은거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거기도일부금액은거기좀올라간거는있습니다.그래서또는예비로도들어올수도있는부분들도있고요.그래서그러한그,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아니고정확하게말씀을하셔야지.작년거하고비교해서말씀드리는거잖아.그러면작년도에도10개소로되어있고올해도10개소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먼저10만원씩경로당올려준거있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포함이돼서이게늘은거냐.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부분도반영이됐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또그옆에보면175개소뭐이런거해가지고그예산늘은건이해를하는데여기그러면10개소에900만원이면은90만원씩해서이게몇달씩지원해주는거예요이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깐운영비는매월나가는거고요.냉방비는5개월,그다음에그아,난방비는5개월,냉방비는2개월이나가게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이게계산도안맞아,이게.예컨대했을때.전체적으로요.다시확인해갖고서면으로보고해주세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경로당급식이이제완전제도권안에제도화가됐지요.주5일로해서.그래서이게관에서무료급식을하는차원에서보면저희가이제어르신들의일상생활의편의를위해서식탁도지금지원을해드리고그리고급식도우미인건비도지원을하고있는데그에대한위생에대한개념도제가지난번때도말씀을드린것같아요.거기에대한계획들은사업에서보기가어려운데혹시지금생각하시고계신뭐어떤다른정책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지금뭐급식뿐만아니라원래노인경로당이라든지거기에뭐화재라든지여러가지사고에대비해서보험에가입을할계획입니다.그안에지금처럼말씀해주신것처럼추가적인사항부분에대해서화재뿐만아니라지금경로당에서의어떠한지금급식관련이라든지그러한세부적인항목을추가로더해서그런만일의사고에대비하도록그렇게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물론사고차원에서준비로보험도중요하지요.그런데보험은사후대비잖아요.사고가나고나면그에대한보상에관한문제이고사고가나기이전에우리가취할수있는것들을생각해서학교급식과비슷하게이제그러한것들도아마고민해봐야될시점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요.같은페이지니까하나만더질의를드리자면우리가가평군에카네이션하우스가2곳이있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데처음에카네이션하우스는일반경로당이라고말씀을명명을한게아니라카네이션하우스라고한것은그이용도가다른것이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네,카네이션하우스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보십시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카네이션하우스가지금현재북면백둔리하고가평읍금대리에있습니다.○강민숙의원네.
그래서지금말씀주신대로경로당에주목적사업보다는혼자거주하시거나그러는분들이뭐소규모로이렇게활동이라든지그런거에대한조금휴식처개념으로이렇게접근을했었는데현재는기존에있던그마을회관이라든지또는경로당의개념이그쪽으로자꾸만이렇게이용자수가점점늘어나서보유의어떤목적보다는현재는경로당의의미로조금더거기에또저희가자체프로그램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어떤전체적인부분에어떤경로당의지금형태로써의활용을지금하고있는걸로파악은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맞습니다.지금어찌되었든처음에는카네이션하우스로독거어르신들의공동생활을위한보금자리로이렇게명명을하고사업을시행한거였는데그것이제대로되지않다보니지금그냥하나의경로당프로그램운영처이렇게자리가잡혀버린것이고그리고어르신들도그렇게인식을하고계세요.그래서이후카네이션하우스에대한뭐또다른이정책이제대로자리잡혀지지않고오히려어르신들에게잘못된정책으로자리가잡혀버렸거든요.그에대한부족한부분을해서지금카네이션하우스를좀더지원해서이렇게할계획은있으신건지,아니면지금제대로잡히지못한부분에대한카네이션하우스의정책을바로잡고싶으신그의지는있으신건지그런것이궁금합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일단은현재운영상황에대한다시한번지금의원님말씀주신대로주목적사업과현재운영되고있는거에대한어떤근본적인원인이라든지그런부분을한번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래서현재주목적사업대로가는방안과다시한번그런부분도가지고마을하고도조금더충분한의견을좀수렴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지금현재두곳은요.이미그렇게되고있는것을카네이션하우스의주목적대로사업되돌릴수없어요.그거를어느분들이거기에동의를할수있겠습니까?저부터도동의하기어렵고요.그래서제가그두곳에대한것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지금은겨울에일정기간동안만이라도지금혼자거주하시는분들의생활을돕기위해서만약에카네이션하우스가필요한지안한지그런것도좀고민을해봐야되는것이고만약에그런것이필요하다면어느마을에필요한건지거기에대해서카네이션하우스의기능을되살려서할수있는영역이지금필요한건지아닌지지금두곳의카네이션하우스를있다고말씀은하시지만그기능을하지못하고있고그렇다면우리가하고자했던정책이아직시작단계도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한번다시되짚어보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추가적으로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9페이지가되겠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몇페이지요?
이진옥의원
리마인드웨딩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신규사업이네요.네,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잠시만요.
이진옥의원
9페이지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관내에서좀사회적으로많이어렵지만은그래도좀따뜻한가족문화정착을위해서좀이번에추진을하게되었고요.그래서저희관내에부부로서좀어떤리마인드에대한어떤사연을받아가지고그래서그거를토대로해가지고저희가대상자선정이라든지사연심사를통해가지고대상자를선발을해가지고거기에들어가있는뭐비용들,화장이라든지아니면그드레스라든지여러촬영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통해가지고저희가5월달에꽃페스타기간중에리마인드웨딩촬영을,가족사진촬영까지포함해서계획을지금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대상자선정이중요하다고보겠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대상자는일반인이아닌저소득층에서신청자에한해서심사해서선별을하시겠다는얘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오직저소득층만은아니고일반인들도같이포함을해서물론그안에저소득층에대해서아까도보고드렸지만일정부분배려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고를냈었을때오직저소득층이라든지뭐그러한수급자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만은,
이진옥의원
제한을두지않는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다만그쪽분야에대해서는일정부분좀배려를하려고하는계획을하고는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사업은취지는좋다고생각을하는데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의원
또이제이런것도그신청자가일단뭐생활이어려운분이라든지그런어려운사연이있다든지이런사람들이대상이되면좋은데또그렇지않은사람들이다수의거의대상자가된다고하면은이사업추진에대한그취지가좀맞지않는다고보거든요.그래서대상자를선정한다든지추진을하는데있어서는조금심사숙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지금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선정을함에있어서아까도보고드렸듯이그냥오픈시켜놓고다이렇게받아가지고거기에대해서사연별로말씀하신대로참여자의많은부분이또일반인들이될수도있고그렇지만사회적인약자층에대해서도저희가전체하는인원의일정비율적인부분을배려차원에서이렇게좀그분들을위해서좀저희가하는방법도지금검토중에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또는저희가선정심사위원을뭐두세명이렇게해가지고그사람들의어떤주관적인그런부분에의해서좌우되지않도록심사위원에대한부분들도저희가좀더여러분,여덟,아홉분이라든지여러분들을또심사위원으로해서서로간에공정하고또는그런부분에대해어떤개인적인주관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할계획입니다.
이진옥의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가족사진도포함이되는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이게촬영이되고나서요.촬영이되고나서공개가됩니까?아니면은본인들만소장하는겁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저희가일반다공개까지는일단은대상자들한테어떤액자라든지그런부분으로해서저희가제공을해드리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그사업에대해서는뭐전시회나공개나이런거는아니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그거까지는계획하지않습니다.
최원중의원
지금스무가구로하게되면은75만원예산이보여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래서아까보고드렸듯이조금당초계획에한20가구로해서2000만원으로하려고그랬었는데요.저희가예산이확정이1500이돼서지금15가구로아까,
최원중의원
15가구로줄이신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리고제가하나좀염려가돼서말씀드리고싶은거는요.전에유투브나광고에가평가족사진해가지고허위광고가굉장히많이나왔거든요.그거에대해서가평군청으로문의가굉장히쇄도를했었고요.저희의회쪽에도문의가많이들어왔던걸로압니다.그래서이홍보를하실때좀적절하게잘하셔야되지않을까.왜냐하면전에그런사례가있어가지고굉장히군민들이혼란을겪을수가있어요.그것도좀참고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리마인드웨딩과가족사진이이렇게같이되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좋은의견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데일반가정과그리고기초수급자,차상위뭐이렇게비율로나누어서일단뭐구분없이시행하시겠다는거잖아요?지금?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구분없이요?
강민숙의원
네,그러니까일반인도대상이될수있도록그리고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도대상이될수있고.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비율은어느정도를생각하시는거예요?15가구중에?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지금아직검토중에있습니다마는만약에뭐한30%정도이상은,만약에30%라든지그런배려차원에서계획을하는거는어떻겠는가그런생각까지는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일반하고지금처음사회적취약계층이다시들어오더라도만약에일반이더많을거라고생각은듭니다.그렇지만저희가어느정도는취약계층에대한어떤배려를좀더필요로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져보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지금이명칭은리마인드웨딩이라고되어있지만사실은여성단체협의회에서한8년,한10여년,10년정도됐을까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일적에웨딩사업을한적이있어요.그때는이제다문화나기초수급자에게리마인드가아닌그냥웨딩을,웨딩사진을촬영하지못한분들에게결혼식을단체로해주고신혼여행1박까지해주는사업이었거든요지금은일몰되었지만.그래서그때도보면은신청자가많을때는그해에못하고그이듬해에까지도갔어요.그래서저는이게첫시작하는사업인만큼처음부터일반인들에게다열지말고한1,2년정도기초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게뭐처음결혼사진이없는분들에게도열어놓고리마인드도열어놓고가족사진도열어놓고다각도로일단시범사업쪽으로1,2년을좀사업을시행해보시고이후에일반인들에게확대해도늦지않지않느냐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사실이번에이거를처음기획을저희가하면서지금아무도사실은어떻게될는지는지금사실은모르는상황입니다.얼마나들어오려는지어떻게들어오는지.
강민숙의원
그렇지요,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래서저희도지금이러한부분이지금상반기에5월달에꽃페스타기간중에15가구를대상으로하려고하지만그수요라든지그런부분이많으면은가을철에도저희가추경예산을확보해서가을철꽃페스타기간중에도추가적으로하는방안도좀검토를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굳이꽃페스타기간중에하려고하는거는사진을거이자라섬에서만찍으라는거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냥만약에저희가꽃페스타기간중에는물론저희가지역내에서하고있는부분에대한어떤홍보효과들도분명히또거둘수있는부분들도있고요.또5월달같은경우는지금어차피가정의달이고그래서이거랑잘부합이될수있는부분들이있어서일단은뭐같은그쪽에꽃페스타기간중에서도이런프로그램도있다라는부분도또저희주목적사업이기는하지만,
강민숙의원
그러니까의미는좋은데저는오히려최원중의원님께서도공개를하는것이냐하고물었었잖아요.질의를하셨잖아요.그래서이게꼭거기에서사진을찍어야되고홍보를생각한다고하면그게오히려다른사람들에게이목을받는사업일수도있어서오히려불편을초래할수도있다라는생각도저희가양면을다봐야되는거잖아요.무조건홍보가아니라거기에대상자들의마음도조금배려를해야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물론그기간에하는게잘못됐다이런거는아니지만홍보를노리고한다는거는또그분들의의견도또존중을해줘야될부분이있기때문에뭐이것또한저의제안이지만저는그래서5월에가정의달을테마로해서가족사진,뭐그분들이페북이나이러한쪽으로올릴수있는그런근거를주는것도열어놓지만굳이거기만으로주목적을해서한쪽으로쏠렸을때는조금불편을초래할수있겠다라는생각도들고저는시범사업으로우선한적어도1년정도길게는2년정도먼저사업을시행해보시고기준을명확히마련을해서일반인들한테이렇게확대하는게조금좋지않느냐라는의견을드립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추가검토한번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아까제가그래서공개여부를여쭤본게지금자라섬에서하게되면일반인하고차상위계층하고저소득층을나눈다고아까하셨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비율적으로,네,네.
최원중의원
그렇게되면자라섬에서촬영이이루어지게된다고그러면은그거는그냥노출이잖아요.공개도아니고노출이되는거거든요.그랬을때는제가봤을때는이건좋은사업이라고보여지지가않아요.그런걸먼저검토를하시고뭐실내공간에서촬영을한다든가아니면좀이목받지않는그런데가서촬영을하는게더일반인에게다같이열어놓은상태면저는공개해도된다.공개해도되고뭐어떤분들이참여해도다일반인까지된다그러면상관이없으나차상위계층이나저소득층을위한사업이된다면저는이거는공개해선안된다고봅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부분은저희가아직공고라든지그런건아직안나갔는데요.저희가준비하는과정에서조금더세밀하게검토를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좀많은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비공개로하는게더좋을것같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추가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네,아!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20페이지고요.가평어린이음악놀이터관련해서우선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번에아이들리모델링놀이터가됐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지금사업시행하고있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리모델링.
최원중의원
리모델링끝났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끝났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지금개관다시했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언제개관을했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12월25일날했습니다.
최원중의원
12월25일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예.
최원중의원
지금반응은뭐조금지났는데어떻게보고계세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전에비해서아주폭발적인반응을보여주고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실내에조합놀이대설치라든지또는2층에도여러가지프로그램그장비라든지그런어떤놀이시설들에대해서해가지고현재상당히만족도있게.현장도저도몇번나가봤습니다.그래서현장의소리에,말을귀를기울였고요.또관련어린이집또이용자라든지또는그분들하고의어떤여러차례의견수렴을통해서저희가리모델링을했었고개관이후에더많은부모님들하고도저도만나도뵙고그랬었는데상당히만족도있는어떤시설로의전환에대해서말씀들을많이주고계십니다.
최원중의원
예,과장님1층에트램벌린하고샌드백통과놀이,미끄럼틀등이있었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게조합놀이대로교체된사항이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거기,기존에있던부분들을전부다하고다전체를다조합놀이대시설로해서다교체가돼있는상태입니다.
최원중의원
네,그때제가현장에나가서과장님하고같이한번둘러본적이있지않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때도이제말씀을드렸었는데시설물교체된거는어디로.이전을했나요?아니면바로폐기처분이들어갔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안에지금들어가있,기존에있었던물건들이뭐바깥에그렇다고다시또설치를한다거나그러기에는좀제한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요.그런부분들은폐기처분이라든지어떤그런처분들을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자료를좀하나제출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제가그때도말씀드렸었는데요.그게망가져서폐기처분하는게아니잖아요?망가져서폐기처분하는게아니라아이들의이제흥미유발이어느정도지났고시대에뒤떨어지다보니까다른시설물로교체하는사업들이었는데저는그시설물을좀다른곳으로이전설치를요구를좀했었는데요.그내용을좀하나주셨으면좋겠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그리고한가지좀감사드리나아쉬운점이하나있습니다.그때당시에실내와실외를같이하겠다말씀하셨었는데지금실외는진행되고있지않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네,실외는언제쯤계획하고계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때실내,실외해가지고3억원의예산을가지고실내,실외를할계획으로이렇게돼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두가지를다그사업비산정이라든지리모델링하고거기에새로운기기도입같은거를이렇게검토를해봤었을때그리고그상당금액이들어가는데그이외의금액을실외에다가또하는거는좀너무금액도적고해도별로티가안날거같아서선택과집중을통해서실내에다가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실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자료수집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이루어지고있어서추경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희가예산을요구할계획으로지금갖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예,그음악놀이터같은경우에는지금실내같은경우에는영유아와초등학교저학년아이들이시설물이용할수있는,그렇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시설들이.그런데이제실외같은경우에는초등학교고학년아이들부터시작을좀할수있는그런여지가있습니다.그래서가평관내에놀이터자체가없기때문에아이들을위해서좀하나만만들어달라계속요구하고있는사항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네.그점이올해는꼭반영됐으면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그래서현재그추경작업에저희가적극적으로반영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어린이실내놀이터가언제신축되었지요?2019년도인가요?20년인가요.제기억으로는18년도말이거나19년도같거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21년도에지금공사가,
강민숙의원
그렇게늦었나?21년도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때운영조례그공사가완료된걸로지금파악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아,네.그렇다면제기억보다도훨씬늦게이렇게개관을한상황인데지금아까여러가지어린이놀이물품들을폐기하셨다고하셨잖아요?폐기하기에는너무짧은기간인거는맞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게뭐어떤내구연수를일부러다이렇게지켜지기는어려운부분들도있는거같고요.
강민숙의원
네,어쨌든처음시설을할때아이들눈높이에맞추지못해서어떻게보면사업의실패였기때문에그4년이라는짧은,3~4년이라는짧은기간안에리모델링을할수밖에없었던거잖아요,아이들에게외면을당했기때문에.그렇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물론그런사유도분명히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예,그렇다면예산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는최대한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된다저는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거는뭐또다른문제이긴하지만혹시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고있는음악역1939의BF인증에대해서문제되고있는거를혹시과장님은알고계십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일반적인사항은여러가지보도자료라든지그런거통해서는알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아,BF인증이문제되고있다는거는알고계시다이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러면그어린이실내놀이터가음악역1939에증축사업으로건물이들어선것도알고는계시겠네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일반적인사항은알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알고계시지요?그러면그신축될때그BF인증을받지않아도되는건물이었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예.그런데지금문제가되는걸알고계시다고하셨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리모델링사업하셨지요,작년에?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혹시거기에대해서BF인증을받게끔리모델링을할때필요한사업들을해야된다고생각은하시지못하셨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나중에저희가보고는받았습니다.그런데그게지금문체과에서음악역1939에대한부분뿐만아니라저희도BF와관련돼가지고해서는지금모든부분에대한뭐계단부분이고화장실부분이고모든부분에대해서상당히제한되는부분또다시수정해야된,다시수리라든지해야되는부분이,요인이굉장히큽니다.하다못해계단에대한높이라든지그런모든부분에대한제한되는부분이굉장히크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문체과라든지물론그쪽에서도하겠습니다마는이게그냥단순하게하나의어떠한보수를통해가지고해결될사항은현재로선아니라,아닌부분들이너무많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네,네.그렇다면한가지만확인을하겠습니다.그럼문화체육과에서혹시그실내놀이터의리모델링사업을할때혹시BF인증에대한거에대해서먼저협의나이러한거를요청한적이있었나요?문화체육과에서?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제가직접받은적은없었습니다.
강민숙의원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니,최원중의원.
정용
최정용의원
(의원석에서)아니,내이름을안불렀잖아.
웃음
김경수의장
예,네,그러면예,김종성의원님!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왜왔다갔다하시는건데.
김경수의장
아니,난또안하시는줄알,
정용
최정용의원
저기,
김경수의장
예,말씀하세요.
정용
최정용의원
조종권역어린이집있잖아요?거기주차장문제는어떻게해결을하려고,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어린이집이요?
정용
최정용의원
어린이놀이터!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체험시설말이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거기주차장시설은어떻게할계획이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지금저희가조종권역어린이놀이체험시설은지금저희가설계공모과정에서의나온것은지금21면이지금계획은되어있고요.그래서먼저문체과에서조종생활체육관,그생활체육공원에대한어떤용역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저희가계속모니터링은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쪽그사업추진하는부분들이어떻게지금같은인근에있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조금더이렇게저희가.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니까행복돌봄과에선어떤계획을갖고있냔얘기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지금계획을저희가21대로서는지금계획,어차피지금잡혀있는데부지내에.지금그이외에추가적인부분은저희가직접적으로수행할수있는계획은아직은잡지는못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게제가보면은행복돌봄과도문제고문체과도문제고전체적인문제가걸렸는데이거를해결할수있는방법은행복돌봄과에서못하시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교통과랑협의를하고문체과랑협의를해서그주위에어느한곳을매입해서주차장을하려고그래야하는데계속운동장끝을왔다갔다하면서거기다하려고그러시면은이게문제가걸리잖아요?그래서3개과가협의를해가지고그최고가차운지점에주차장을할수있게이렇게협의를해주셔야할거같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먼저도계속나왔었지만저희대상부지뒤편에무슨복개를하느니뭐여러가지그런얘기들도있었던걸로는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문체과라든지그런관련부서랑조금더적극적으로협의를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또한가지는여기국장님계시지만이게맨처음에버스터미널버스차고지에다하자그랬어요.그거아세요,과장님?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나중에그런얘기가있었다는거나중에들어서,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거기는절대적으로안된다고행복돌봄과에서그랬어요.그런데또과장님이바뀌니까그자리에다노인그뭐야,여가시설을짓는다그러잖아요?같은과인데도어떻게누가하면되고누가하면안되고나는이게군의원모두가거기다좀해달라고그렇게얘기를했는데행정상안된다고그랬어요.거기또노인시설은또된다고지금과장님그러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음,저희가지금그런어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게한번그때거기로갔으면은주차장문제도다해결나고이러는거를굳이거기갖다좁아터진데다덕지덕지붙여가지고주차장도해결도안나고주차장사려면또몇십억들어야하잖아요.이게장기적으로봐서그지역의의원들이건의를하면은그건의에따라서뭘하려그래야되는데그지역을최고잘아는사람은그지역의의원아닙니까?그사람들의의견을안따르고있다가이제와서노인시설은되고어린이시설은안된다는게그게말이안되지않습니까. 이거생각을맨처음에할때잘해주시면은예산이반으로줄어요.여기있는의원님들이전부가서그자리가좋다고그러는데거기는행정상안된다그러셨어.그럼이제노인시설은된다고그러잖아요.거기다다해도되잖아요.어린이시설,노인시설다해도되는데굳이변두리갖다가주차장도없는데다해가지고문제를키운거아닙니까.그래서앞으로는과장님이의원님들얘기도좀들어줬으면좋겠어요,집행부에서.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적극적으로수렴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국장님!건의드립니다.
진모
이진모행정복지국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잘듣고있고요.18페이지참고해주세요.청평면복지회관건립공사관련돼서이게이제준공이되면어떤용도로사용이되는거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말그대로종합복지회관입니다.거기에지금현재기존에사용하였던주민자치회에서의어떤활용방안도있을수가있고요.다른모든기관에서어떤용도에맞게끔복합적으로활용에대한부분은충분히이게뭐어느한시설만이사용할수있는그러한종합복지회관이라고는저는보진않습니다.
김종성의원
네,맞습니다.예,청평주민들이이제이용하게되고요.또주로이제많은프로그램주민자치회에서프로그램도이용될계획인데요.이게사실이제효율성에대한부분입니다.지금주민자치프로그램자체가요즘인기가좀많아서늘어나고있는단계고프로그램들이많다보니까중복돼서활용을잘해야되는어떤그런입장에있습니다.효율,그효율성에대해서내부이제설계시에사용자의의견을좀수렴하거나이런계획들이잡혀있나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기지금공사추진하고있는부분은기아마그설계하는과정에서의어떤의견수렴기회라든지그런건충분히있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런데현재주민자치회에서요구하고있는부분이몇가지가있습니다. 그게뭐냐면2층과,2층에지금악기들이있고3층에지금댄스반에대한2층,3층의용도를바꿔달라라고하는부분들도있고요.그다음에1층들어가는현관,그로비에대한면적을좀증가시켜달라고하는부분.그리고또하나가거기가중간에이제넓은면적과또작은규모의어떤프로그램실들이있는데거기를다터달라고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그안에지금조리실이라든지그런부분이요즘에요리에대한요리교실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있고하는데근데주민자치회에서대표되시는분이거기를일괄적으로다터서주로이용하는부분이그악기들,기타반하고그댄스반만주로활동을한다라고하는부분에대한사실저희가그런프로그램실을다통합해서두개의실로만만들어달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좀의구점이생겨가지고.저희가내부적으로는지금읍·면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이어떻게운영이되고있고지금또청평에나갔다가봤습니다.주민자치프로그램여러개반을운영을하고있다,모집을한다라고한현수막을봤는데그거를과연다터가지고2개의반으로만만,그실로만만들어놓고그많은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을할것인가그거에대한사실의구점이생겼는데요. 그래서저희생각은지금읍·면별에이용하고있는실태파악은다됐고그래서청평면에그러한어떤,이장님이고지도자,부녀회장,뭐주민자치회전체적인어떤그이해관계인분들과의연속회의를통해가지고그러한지금저희가하고자하는어떤사업계획에대한공감여부라든지아니면그렇게두개의실로만,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운영을하도록그렇게두개실로만하는게과연적정한것인가에대한어떤공론화장을한번마련을하고자합니다. 그래서그거는2월초에,2월초에공론화작업을통해서어떻게가는방법이종합복지회관의운영의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방법인가에대해서는저희가더적극적으로개진을할계획입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께서소통을잘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어쨌든사용목적에맞게사용용도에맞게공사가잘추진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페이지는9페이지가되겠고요.저출산극복을위한출산장려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지금가평군에는다둥이가정이몇가정정도있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거는나중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대략몇가정이있는지아직파악이안되고계시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이진옥의원
예,저희가저출산극복을위한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도지난번도제가한번이본회의장에서말씀드린기억이있습니다.가평군에도그다둥이가정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들에대한지원사업에서매스컴도한번보도가된적이있고그래서지원사업을좀검토해달라고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보면은가평군은그다둥이가정에대한지원사업은전혀하나도고려되고있지가않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혹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다둥이의개념이지금둘째아부터지금다둥이의개념으로인지가되고있는데요.저희가지금뭐출산축하금부분도저희가그거에대한어떤지원의체계하나일수도있겠지마는정부시책에서지금현재첫만남이용권이라고하는어떤그런사업부터해가지고굉장히많은부분에대해서지원책이이루어지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정책적인방안에서. 그래서저희군만의어떠한다둥이만을위한어떤특별한시책을추진을했을경우에는보건복지부에서의어떤심의라든지사전승인을받는절차들이또필요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현재정부시책에서도어떤현금성지원이라든지어떤그런부분은또지양하라고하는어떤지침도내려오기도하고있는데요.그래서저희가뭐특별히다둥이를위한우리군만의어떤특별한시책을지금뭘할거냐,그렇게물어보신다면아직그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지금검토되고있는사항은아직까지는좀없습니다.
이진옥의원
그게지금본의원이말씀드리는거는다둥이가정중에서도예를들어서뭐자녀가5명이상이라든지이런가정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들에대한어떤지원혜택이좀있어야되지않나그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쨌든출산장려를위해서는그들의그런분들에대한가정에도우리가조례에담겨있는어떤그런기본적인또지원사업보다는혜택이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부분이전혀좀담겨있지않은거같아서그들에대한지원사업을계획을해보신적있냔얘기예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게지금다섯째,여섯째뭐이렇게낳는경우도사실극히일부지만은그런데그들만의특별한또지금현재주는거이외에또추가적으로그런분들을위해서저희가지원을검토한부분은아직까지는없습니다.그래서한번사례라든지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인근다른지자체에서는혜택을많이방안을모색을하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도한번좀신중하게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추가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시간이너무오래지체됐기때문에긴설명은안드리고요.제가그와관련해서비예산으로인근포천시에서농협과MOU체결을통해서쌀지원을하고있는거를기획예산담당관인구정책팀에다가질의를한내용이있습니다.그쪽과이렇게한번의견을좀들으시든지아니면속기를참고를하시든지해서한번살펴보시면좋을듯합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024년도신규사업이었던그가평다문화마켓운영사업이있었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근데올해는보이지가않아요.그래서없어진건지아니면어떻게변동이된건지.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닙니다.여기금년도사업계획에있습니다.잠시만요.아!여기9페이지에네번째사업계획중에서다문화커뮤니티운영및다문화마켓시범사업추진에그사업안에같이포함이돼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전년도에사업했을때사업성과는어땠어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때다문화가족들이그러한어떤사회활동에대한제한되는부분들이많이있었습니다.특히가정에서의뭐사회참여를반대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아서바깥에나가서활동하는거에대한상당한제약을받는부분들이많았는데또가족센터를통해서거기서운영하는부분에대한참여를통해가지고어떤분은거기서받은첫급여라고생각해서가족들,아들한테뭐양복도사줄수있는기회도있었고시부모님에대해서도건강보조식품을사줄수있는등또본인이활동을통해가지고그렇게일할수있고급여를받을수있고그런부분을통해서본인의어떤사회활동기회라든지또는그걸통해서주어지는만족도가굉장히높게평가를받았었습니다.그래서그분들과의저희가간담회도직접주관을해봤었고요.그분들로부터상당히이기회를통해서감사하다라고하는어떤부분에대한공감대형성을많이받았었습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이마켓을운영한위치는어디입니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자라섬남도맨,그짚라인떨어지는그바로앞쪽에소나무있고바로그응달,그자리에서했었습니다.바로앞에였었습니다.
최원중의원
저희가꽃축제할때같이병행했던사업인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네,네.
최원중의원
그사업결과가있을거아니에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최원중의원
만족도조사라든가.네,제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예,과장님긴시간수고많으시고요.우리가평군에장애인안마시술소가있지요?안마시술소.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의원
예,바우처사업으로도이용되는게있고일반인들도이용할수있는.그게6개읍·면에읍·면별로이용시간이라든지이런게좀다른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건현재복지정책과에서현재그사업을추진하고,
강민숙의원
아,그건또복지정책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아,예.바우처사업이라서그랬더니.예,그럼다른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이거는제가안전재난과에이렇게좀질의를했던내용인데요.마을이장님들마을방송이지금우리행복돌봄과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너무많은불편을말씀을하세요.이번에북면이장협의회에서도의견이강하게나왔고요.군수님간담회때도아마얘기가나온것같습니다.그래서그걸해결방안으로이장님들께서내신의견인데안전재난과의재난방송을좀같이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질의를남겨놓았거든요.그래서안전재난과와의의견을한번들어보시고혹시도움을받을수있는상황에있는지체크한번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안전재난과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저는페이지는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부과및이계도와관련돼서설명좀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11페이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11페이지입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12페이지아닌가요?저12페이지에있는전용구,주차구역,
재성
양재성의원
네.장애인전용주차구역예,과태료부과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잠시만요.어,현재저희가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나가서운영하는것보다는국민신문고라든지그런앱을통해서저희한테신고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일일이답변을드리고있는단계고요.2024년도에는접수건수가약682건이지금접수가되고있는데요.그중에서수용이되고있는부분과그다음에수용되지않는부분들이있습니다만682건에서486건은수용이되고있고요.수용되지않는것들도약한200건가까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수용된것중에서저희가과태료부과라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318건을부과를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잠시만요.저는페이지가11페이지인데저희책에는1168건으로지금나와있거든요.그래서하루에한3.2의건이지금이게민원접수가된다라고지금표기가돼서그거를좀말씀을.너무많은민원이좀접수되지않나싶어서이거에대한걸제가궁금해서질의드린거거든요.지금여기책자에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
재성
양재성의원
어,민원이1168건이고요.그다음에부과를318건했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거에대한이제설명을부탁드린거거든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이게24년도그자료를말씀을해주신거고요.그래서접수되는부분은아까도말씀드린대로국민신문고라든지앱을통해서신고가되는거고요.그거에대해서검토를통해가지고이게정작위반이되거나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과태료부과를저희가처분을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그래서과태료부과318건을부과했던사례가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징수를한걸보니까2800만원이면지금과태료가장애인주차에대한과태료가10만원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남은부분은이제징수가안된건가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아니,그러니까는2000,여기서말씀드리는318건의2800만원에는이제과태료부과액이고요.징수쪽으로는저희가152건의1580만원을지금징수는했습니다.그래서나머지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계속해서징수독촉을지금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저는이제이거좀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어쨌든사회적약자가장애인이잖아요?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어쨌든이런비도덕적인행위가없도록관리를좀철저하게해달라고예,질의드렸습니다.
성규
박성규행복돌봄과장
저희가나오고뭐신고되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답변을드리고또그거에위반되는사례들.뭐불법주차라든지주차방해라든지또는부당사용등에대해서는저희가과태료부과라든지철저히시행토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성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이것으로오늘의일정을마치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202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첫번째,군민의삶을풍요롭게하는일자리창출은지역특성에맞는일자리사업을발굴추진하고일자리센터의운영을통해체계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며사업비는11억6600만원입니다.2024년주요성과는중장년층일반경비원신임과정교육을실시하여25명이수료,16명을취업연계하였고다문화,군인가족,경력보유여성등의바리스타교육을실시하여8명을취업연계하였습니다. 6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 2025년일자리,지역일자리목표공시등일자리종합대책을추진하고재정지원일자리사업추진으로취업취약계층을지원하겠습니다.가평군일자리센터는5명의직업상담사가구인및구직자상담을통한취업연계를추진하고맞춤형취업프로그램을지속운영하겠습니다.특히캠핑장이많은가평군특성에맞춰중장년층안전캠핑코디네이터양성교육을신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장두번째,함께하여더행복하고안전한노동문화구축입니다. 노사민정이함께산업현장의취업분야를집중지원하고상생과협력의노동문화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억입니다.주요성과는2024년11월찾아가는노사민정컨설팅을참여하였고하반기노사민정협의회에서노사민정공동선언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를개최하고노사관계안정화안건등을발굴하여노사민정협력을활성화하겠습니다.또한노동안전지킴이운영을통해산업재해예방활동및산업현장의안전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세번째,청년의사회참여및자립기반조성입니다. 청년들의주도적참여와다양한분야간협력을통해청년들이자립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자하며5억7300만원의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10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청년정책실행계획수립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개최등청년의의사및참여를보장하고청년의자립지원과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자기본소득지원,노동자통장지원,어학자격시험응시료및면접지원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지역사회활성화공간즉,청년공간조성은지난해연구용역을마쳤고2025년행안부지역사회활성화기반공간조성사업에공모를신청하여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네번째,청년이더행복한맞춤형정책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창업등맞춤형정책지원을통해청년이지역에정착하여안정적이고행복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하며사업비는6100만원입니다.다음장추진계획입니다.청년로컬크리에이터창업자의성장지원과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청년창업자들의사업화자금및임차료지원등초기비용부담을덜어주고컨설팅을실시하여자립기반마련및지역정착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다섯번째,가치를더하는사회적경제기업육성입니다. 사회적가치구현과사회적경제기업역량강화를위하여3억3800만원의사업비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계획은사회적경제기업설립및각종재정지원을통해사회적기업의안착을유도하고자하며예비마을기업지정,창업팀선정지원,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등재정지원등을실시하겠습니다.사회적경제의활성화를위해창업교육및실무역량강화,홍보마케팅을,실무역량강화,홍보마케팅역량강화지원사업등을실시하고사회적경제기업의다양한제품판매및홍보를위해나눔장터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여섯번째입니다.살기좋은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살기좋은마을,공동체생태계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7억8800만원입니다.2024년주요성과는전국기초단체장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공동체강화부문우수상을수상하였고북면행복마을관리소프로그램이경기도우수사례로선정되었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지역공동체공모사업및활성화도모를위한16개소의공동체를단계별로운영지원하고있으며읍면별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운영하여마을공동체회복에기여하고주민수요및지역특성에맞는특색사업을발굴추진하겠습니다.2025년가평군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의변경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해까지읍면별1개소씩6개소를운영하던것을경기도에서올해부터2개소의운영비및인원을삭감하여4개소만운영하게되었습니다.따라서사업실적평가와지역특성을반영하여우리군의경우에는가평읍과조종면이운영을종료하게되었습니다. 18페이지일곱번째,지역성장을위한산업기반조성입니다. 기업유치및산업성장기반마련을위해일반산업단지조성과기회발전특구지정을추진하겠습니다.다음19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상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지난2024년11월경기주택도시공사와공동추진을위한상생협력,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1회추경에용역비7억을편성하여산업단지계획을수립하고주민의견수렴의절차를거쳐진입도로등사업계획을확정하겠습니다.설악면일반산업단지조성은민간사업으로추진코자하였으나두차례공모결과공모에참여한민간사업자가없는실정입니다.가평군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은지난해12월앵커기업과상생협약을체결하였고경기도에신청서를제출하고자준비하고있습니다.현재수도권지역에지정이지연되고있으나결정을대비하여사전신청준비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여덟번째,중소기업지원을통한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중소기업지원사업을통해경영안정및경쟁력강화를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억4100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중소기업경영안정을위한특례보증,2차보전사업등보증및융자지원사업에1억6700만원을지원하고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자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기술닥터,기술개발지원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또한기업애로사항해소및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해노동환경개선사업,노후생산시설및공정개선등현대화지원과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일자리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3페이지가되겠습니다.네,청년팀에서이번에신규사업으로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을하시겠다고정책을세우셨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런데50%지원인데월최대20만원이라고하셨는데20만원근거를어떻게만드신건지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제이사업을처음하는데다른청년사업들을좀찾아봤는데기획예산담당관에어떤1인가구,청년월세지원사업,
강민숙의원
월세지원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그리고하나가또있었는데하여튼그보통,아,복지정책과에서저소득하고청년월세도20만원정도로책정을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일단저희가처음하는거다보니까기존에하던사업을조금이정도면적절하지않을까하는생각으로사실은20만원으로책정하게되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요.그래서저도20만원이너무익숙해서그래서왜근거를여쭤봤느냐하면이런지원을하실거면50%라고하셨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러면가평관내청년창업자들이창업을할때상가평수관련임대료가얼마인지일단자체검사자료를좀꾸렸어야되고그런거에서창업자들이어떤업종으로하는지그런데이터를먼저만드시고도움이되는방향으로하셔야지지금제가이걸보고서느낀게왜과마다20만원이지?20만원이어떤것때문에20만원으로하시나.그래서이런정책을할때에는그냥타부서의사업보다는우리가돕고자하는그주요타깃층의도움이되고자하는데이터를먼저만드셔야지요.데이터를먼저찾고그에관련해서임대료가6개읍면내지는6개읍면상가라든지아니면청년창업자들이가는주로상가의임대료가얼마인지어느정도를지원을해줘야되는지,그친구들하고좀상호소통을해보고여기도5개월이라고되어있는데5개월은왜5개월인지.그래도조금안정을하게해주려고하면금액이높으면은뭐5개월도좋지만20만원이면사실50%지원은안될것같거든요.50%지원안될것같은데5개월간이게그분들이도와줘서고맙다이렇게느낄수있을금액인지조금의구심이들어서그게지금정책을시작하기이전에데이터를조금자료를먼저만들어보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제안을드립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사실은저희가좀청년정책을뭔가를하기는해야되겠는데좀급하게하다보니좀그런감도없지않아있었는데요.
강민숙의원
네,너무쫓겨서하시는것같아서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하나를해도제대로하자주의로해주셨으면좋겠고소통이제일중요할것같습니다.청년들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9페이지에보면요.상면산업단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25년도에7억예산으로추경에확보하신다고되어있는데지금재해·환경·교통이게이제용역을주시는것같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설계도가다나왔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오.이거를판단해서그러니까이런재해환경영향평가를다해서설계를거기에서이제만드는거지요.이설계용역을하는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제가보면은허가절차가설계가끝나고이렇게했을때그사람이이게재해고환경이고받는건데,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거를,이거만따로먼저용역을한다는게이게이상해서여쭤보는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런재해영향평가라든지그주변에저희가지금산업단지전체적인게그냥지역만딱정해져있지아무것도된게없잖아요그주변인근도로라든지인프라같은것들을.그걸전체적으로용역을한꺼번에하려는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이거용역을7억을주고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나중에또허가받을때재해하고환경이또들어가는데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별도의그신청,그러니까허가신청절차말씀하시는건가요?
정용
최정용의원
네,그래서제가보면설계를하고서는이게같이들어가줘야하는건데이거만7억을하면은이게용역,이게타당성용역인가본데이렇게하면돈이더블로들어가시는데?그래서설계를하고같이재해업체,환경업체에다이거발주를주는건데설계가안된상태에서이거를하면은안맞는것같아서나는그래서설계가다됐나이렇게여쭤보는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오.설계는아직안했어요.이걸포함해서같이함께설계를하려는이용역을하겠다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설계비도여기에들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이안에같이,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없는데설계비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용역안에대한이런설계들을계획안에대한설계를하겠다는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설계하고설계가끝난다음에재해환경을같이받는거걸랑요.이것좀잘알아보시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제가확인한번해보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그리고이게도로가89억이에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이89억인데이게먼저과장님이종중으로가신다고그랬잖아요종중땅,그능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그거는이제이설계를해보고어느주민의견수렴을거쳐서결정을그때할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보면은좀주민들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기존에도로있잖아요.거기로들어가는도로!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김OO씨네하우스쪽으로해서끄트머리는종중땅으로들어가더라도거기로해서가면은주민도도로확장이돼서좋고그래서그끝에만종중땅쪽으로이렇게올라가는쪽으로이렇게하면은주민도좋고이업체들도좋고이럴것같아요공사비도줄이고.이왕하는건데?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의견무슨말씀인지잘알겠고요.저희가거기가지금이산업단지때문에민원이발생하였잖아요.
정용
최정용의원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민원발생이없도록그설계할때주민들설계가나오면주민들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서할거니까요.그점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이게제가보면은상당히상면에그래도산업단지생기는건데이왕이면좋게길도주민도같이이용할수있게이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1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관련돼서가평군이이렇게기회발전특구로지정되면혜택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제기회발전특구가아니고저희뿐만이아니라비수도권에서는이미지정이되고있는데요.일단세제지원,그리고뭐법인의경우에는법인세5년간감면을받고또지역에발전특구에들어오면근로자에대한정주여건개선이라든지그런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내용을보니까앵커기업우리가MOU체결을한것같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어느기업이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HJ디오션리조트와그리고조선사업하고있는그……갑자기잠깐만요.제가자료를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성의원
ITC코리아맞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ITC코리아입니다.
김종성의원
그HJ디오션리조트면우리가평관내에리조트를건설,건립할계획을생각하면되겠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그건아니고요.지금일단저희HJ디오션,저희가이제기회발전특구는지금세가지업체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요.하나는케이블카,신성봉케이블카사업이랑한가지는아까ITC코리아에서하고있는지금마리나뜨고있는그배를제조한선박업체거든요.그거가그회사가이제조선클러스터사업,배만드는산업군을할거고요.한가지는지금베고니아새정원이있는그거를농어촌휴양관광단지로확대하는그세가지사업을기회발전특구사업으로지금묶어서진행을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HJ디오션리조트는실체는지금여수에서리조트사업을하고있는곳이고요.지금뭐가평에서는리조트사업을계획하고있는것은아닙니다,저희기회발전특구앵커기업으로서는.
김종성의원
네,그런데제가말씀을,설명잘들었고요.이게사실은이제기회발전특구지정이되면그앵커기업이라하면기업이이제우리지방으로가평으로이전하거나일자리를창출해주거나이러한부분이가장뭐라고할까요?장점이라고보여지거든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그런목적으로사실은기업체를유치하면서우리가이제규제라든가뭐세제혜택을주는건데좀다른것같은데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사실은의원님말씀하시는게맞고요.어떤수도권에그런대기업이라든지그런기업들을지방으로좀이전하고자하는그런취지가가장큰데그런데저희지역은아무래도그기업같은경우에는기존에여기에서하고있는기업이기는한데요.나름뭐외부에업체들을그전에서부터도여기저기알아봤는데그게여의치가않아서아마도그기업이랑그래도관내에서가장큰기업이기도하고또이제외부에서도다른각종사업들을많이하고있다보니까그기업이또관심을갖고저희가하게된,특구체결을하게된거지요.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고요.어쨌든HJ디오션리조트나ITC코리아관련돼서우리가평군에이익은있어야될것같습니다.일자리창출이라든가업체가진짜가평에상주,아직은이제지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런데요.이게지금이번에그전에진행할때당시에접경지역에대해서희망이별로그렇게확정되지않았었잖아요.그리고또우리가수도권이기때문에좀마이너스가있다고그랬어요.그럼이번에용역을통해서이번에신청할계획인데어떻게좀잘될것같습니까?어떻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뭐저희가말씀하신것처럼접경지역이되는바람에경기도에서8개시군중에연천과저희가지금접경지역과인구감소지역2가지가지금해당이되는군이거든요.그래서조금전망이밝지않을까생각하고더열심히해서저희가꼭지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지방시대위원회가정하는기회발전특구지역에지정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각과에서,과장님과과에서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17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이6개소에서이제4개로축소가됐다고그랬지요?그런데거기에서가평하고조종이제외됐는데사유가있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가요.이제도비와군비로추진을하는사업인데이번에도에서사업을조금축소하려는계획에의거해서사실은사업비가삭감이됐고요.그러면서이제해마다그평가를하는데사실은그평가결과에이제조종면이라든지조금결과가다른면보다좀안좋게나온결과도있고요.그리고저희가이제북면같은경우는특성상저희인프라가좀취약한지역이다보니까북면은좀선정이되고그런게없지않아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러니까이게지금행복마을관리소가운영을하다가또이제운영을안할경우에는그에따른주민들의불편과또불만이충분히있다고보는데그런거에대한대책은있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사실은이게경기도랑연말에막급하게협의를한건데저희는개소를안줄이겠다.도에서는계속개소를줄이라고했는데저희는인원을줄이겠다,개소를줄이지않고그렇게계속말씀을드렸는데이제그도에서그거를받아들이지않았고요.이번에경기도에서29개소를줄였어요.여기이제31개시군에서.그러다보니까이제부득이저희가2개는아예그냥줄여라.도는4개밖에안보내겠다이제이렇게됐고인원도사실30명에서16명으로줄었습니다.그러니까원래4명이작년까지는했었는데3명으로줄은거예요,이제.그렇게자꾸줄다보니까저희가어려움이있는데사실은이게3월이개소가되거든요.그래서아마2개소는이제알거예요저희가예산을배부를했기때문에.그러면군비를어떻게추가로라도해서해야될지그거를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이게사실있던거줄이는거는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이제또나름대로그행복마을관리소가그지역에서지금까지해온역할이라는게있는데이거자체를운영을안한다고하면주민들의반발이많이예상이되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대안도한번과장님이좀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도에서지원을하다가안하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도비를삭감한거지요,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그럼이게점수제로해서커트가된건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처음부터가평군은6개에서2개를줄여라뭐이렇게된거고요.저희는이제안줄이려고안줄이려고계속협의를하다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에전체적으로29개소를줄이는과정에서저희도2개소가해당이된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보면도에서하란다고무조건했다가이렇게되면은다른것도그래요.도비를주다가안주면결국은군비가들어가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도에서준다고그래서무조건받을게아니라이게앞으로지속적으로할수있는지없는지를판단을해서군에서이걸받아야지받아놓고나면은나중에이런문제가생기면군비가가평군이뭐예산도없는데이런데까지하면은힘든거걸랑요.받을때국장님이나과장님이이거를판단을해서맨처음에는좋다고받는데어느정도지나면아,도비없어요이러면은군에서모든거를떠안잖아요.그런게가평군이여기뿐만아니라다른예산도많아요.그래서될수있으면지속적으로할수있는거만이렇게선정해서받아야지이렇게도비주다가안주면이게가평군에서전부떠안는거는앞으로좀생각을해보셔야할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이게이제행복마을관리소가잘운영이되는데상면같은데도보면은홍보가덜된것같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옛날에맨처음에그어디지,원흥리에서올때는그래도관심이상당히많았는데면으로오면서관심이떨어진것같아요.이게면으로오면관심이더많아야하는데줄어들었어요.이게관심이없어.그러니까마을에서할때는스스로열심히하잖아요.그런데면으로오면서옛날같이원흥리처럼열심히하는경향이없어.민원도없어요.의원들한테어떻게한다는얘기도없어.원흥리할때는의원들을곰비임비불러댔는데여기는그게없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이게홍보를좀더많이하셔야할것같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이게최정용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행복마을관리소를처음시작을리에서시작을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랬지요.그게이제행복마을관리소에대한정책에대한우리가정립이처음부터제대로되어있지못했다라는거를반영하는것같아요.리에서하다가이게사실은행복마을관리소가리사업이아니었지요애초에.우리가반영을잘못해서원흥리에다가했던거고그런데이제면단위로또확대하다보니지금말씀하신것처럼애초에는안이랬는데지금은또이상하게되고경기도에서도6개읍면에다주다가또이제는예산가지고줄여라하는상황이나오고.그래서앞서서우리가무슨정책을시행할때는그도나국가에서그맥락이무엇인지를제대로좀파악할필요가있다.그렇게해서시작은해놓고감당안되는이런것도사실은말이안되는거고뭐든지시작해놓으면그에수긍해서주민들이다거기에따라서가게되잖아요.주던거를안주면은이게뭐가잘못됐다고생각하고또불편함을호소하시는민원이또쇄도한단말이지요.그래서만약에2개를줄인다고했을때통폐합을할수있어서6개읍면을다관장해갈수있는그런방법은없었는지.물론또그게최소한의방법은아니에요.한곳에서양쪽을다가려고하면그만큼일하기도힘들거고포괄적인거에인원이추가되든지해야될상황이니까.그러니까지금부터라도그에따른경기도가지금가고자하는길과우리가하고있는사업이맞는지지금부터라도제대로검토해보고이후에그것도우리가먼저조금바르게세울게있으면수정·보완해서바르게세워야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당초에는이제이화리그리고원흥리이렇게두군데마을에서시작을했는데요.
강민숙의원
네,마을에서했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제가면에있을때도보면방침이갑자기다면을전체로,그렇게하면단점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마을에어떤관심은많은데그전체면지역이확대되지않는그런것때문에아마경기도에서정책적으로그소재지,면사무소라든지옆이라든지가까운데다하라고해서전부다바뀐거거든요사실은.그런데이제그렇게정말도에서하라는대로다했더니이제와서다시또줄인다고하니까말씀하신대로혹시상면이나조종같은경우는같이할수도있다고생각을했어요사실은.같이복합사용내지는뭐이렇게생각을해본적은있었는데가평,북면은조금거리상도그렇고어렵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보고요.말씀하신것처럼어떤정책을할때저희가심각하게고민하고앞으로나갈방향까지,
강민숙의원
가평형을만들어주시라는얘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가평형!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그러니까저희,
강민숙의원
경기도사업이라도경기도는우리같은군단위에지자체를보고정책을만드는게아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러면우리는그거를우리식으로소화를할수있는새로운계획이수립이되어야지이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무조건국가나도에광역의정책을우리식으로풀어가지않으면이런식으로당할수밖에없다는거지요경기도에.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지금6개소에서4개소를준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강민숙의원
네,네.
최원중의원
저희가정말있던게없으면불편은당연히가중되겠지요?
강민숙의원
네,네.
최원중의원
그런데군비를투입해서라도어떻게해야되나이말씀을한번들었을때저그런생각을좀해봤거든요.그러니까내년도에또줄어들지않을까.내후년에는이정책이사라지지않을까그런생각도하셔야될것같고요.그렇게된다그러면향후계속봤을때점점점축소되고사라질사업이라면저는그랬으면좋겠어요.차라리가평에신규사업으로이런시책을만드는게낫지않나.경기도에끌려갈필요없이차라리예산이투입될거라면저희군비가들어갈거라면100%군비로한다면차라리가평에맞는신규사업을추진하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21페이지가되겠습니다.중소기업의다양한시장개척및홍보지원과관련돼서요.밑에보시면국내전시회참가,중소기업지원사업과그밑에가평읍글로벌시장개척단운영이있습니다.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국내전시회참가중소기업지원은요.기업당300만원기준으로국내에무슨각종전시,각종지원하는그대회에,참가전시회에도저희가참가를저희관내기업들이참가를하면그참가비를지원을하는거고요.예를들어서무슨부스사용설치비라든지뭐재료비라든지이런비용들을지원하고있고요.글로벌시장개척단운영은해외,해외판로에나가서해외에뭐바이어들이랑계약하고그런전시회에저희가참가할때그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러니까국내전시회참가하는중소기업의경우에는저희가직접지원을하고있고요군에서.글로벌시장개척단의경우에는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위탁해서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가평군의중소기업이몇군데가있는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지난번조사했을때는161개소정도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이제지난번에한번과장님께도제안을한번드렸습니다.정말저희가마이스사업관련돼서우리가평군에기업을홍보할만한저희가이런그사업전문가한테컨설팅을받고또판로를개척해보자라고했는데이제그런게저희가컨설팅을받거나진행상황이전혀없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혹시컨설팅이라든지전문가의견을좀받아보신적이있는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따로없고요.그거는이제말씀,글로벌시장개척단은그냥위탁을해서하다보니깐저희가직접적으로관여를하지않았습니다,해외시장의경우에는.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말씀드린거거든요.저희가평군에161개소가중소기업이있는데정말해외에도저희가판로개척도해야되는게맞잖아요.사실상상당히어려운저희이런기업실정이있는데저희가그런고민을먼저다가서서우리한발짝다가서는밀착형이런사업을펼쳐야되는데제안을드려도그제안이전혀이제진행이안되니깐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제안해주셨던그의견제가꼭만나보도록하겠습니다.사실일정을조율하다가그분이해외일정이있으셔가지고사실은조금딜레이됐거든요.그거는한번제가꼭만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러니까전문가의의견을들어서이런저희중소기업을해외로판로개척을할수있는그런한발짝다가서는정책을발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관내에중소기업9개판로개척및수출마케팅기회제공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2024년도에도3개업체가지원을받은걸로되어있는데2025년도에이3개업체가계속동일하게가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최원중의원
아니,이게수출이고그러면국외면좀많이제한될거아닙니까?중소기업이라고다할수있는그런역할은아닐거라고보여져서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3개소라고정해진거는아니고요.
최원중의원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1개소당여기는또800만원으로,제가작년업무보고때도잠깐보고드린것같은데800만원으로제한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3개업체외에는사실은할수가없는상황이된거지요.
최원중의원
이번에는또1600만원으로많이내려갔더라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전체금액이아니고이게1년을걸쳐서이제월별로하다보니추경에나머지는확보하려고이게1600만원입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럼사업비는똑같이?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2400만원입니다.
최원중의원
그리고3개업체가계속동일하게간다든가그런사항은없는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요.이제희망하시는업체를저희가지역도중동지역도있고미국뭐동남아도있고본인들이원하는그지역에또원하는회사마다다달라서그거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이게경기도사업인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경기도사업입니다.
최원중의원
100%경기도?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원중의원
매칭인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매칭사업입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이업체에해마다나갔던그현황을좀파악했으면좋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해외에나간그업체말씀하시는건가요?
최원중의원
네,한3년치를좀한번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11페이지되겠고요.지역사회활성화공간,청년공간조성사업추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청년공간은지금저희가용역을작년에마쳤고요.그공간은이미아시는것처럼터미널지하1층으로조성장소는정해졌고요.그장소를이제리모델링하고활용을어떻게할지에대한연구용역이작년에마친거고요.이연구용역을마쳐야만저희가이제행안부공모사업에신청할수있는자격이주어집니다.그래서연구용역마친걸가지고올해행안부공모사업에저희가신청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거기밑에지하평수가굉장히넓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네.
이진옥의원
그런데그전체가리모델링공사가됐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오.
이진옥의원
아니지요?그냥,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서공모를하면그공모에서사업비를,
이진옥의원
받아서리모델링을해서,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받아서활용을하는거지요.
이진옥의원
청년공간으로활용할계획이라는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아,그러면은지금현재리모델링은안된거고이게공모사업에서선정이안될수도있는건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안될수가없는게지금경기도에서지금공간이없는곳이아마저희군만없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고요.사전에행안부과경기도에서와서그지역을이미선정을해주고간거라서,
이진옥의원
아,그랬군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그거는이제공모가안될수는없는상황이고요.다만저희가공간이없어서청년들이지속적으로작년부터필요한데있었으면좋겠다고해서저희가이거지정되기전까지는지금이음터에,가평이음터에3층에휴게공간을활용해셔청년공간으로잠시활용하도록만들어놨습니다.
이진옥의원
아,그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종성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거작년용역비가얼마나들어간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이사업이8000만원이었습니다.
김종성의원
8000만원들어갔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그럼용역어떻게하겠다는용역결과가있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그거의원님들한테서면으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김종성의원
어떻게하겠다는어떤결과가나와있지요?도출된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이제거기에이제대략적인설계가나왔고요.
김종성의원
설계!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설계를어떻게하겠다는것과저희가이제사실용역8000만원이면굉장히큰돈이잖아요.
김종성의원
네,그래서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이걸가지고이용역만한다는게말이될까라는생각을저도처음에접했기때문에갔는데실제로는운영을세부적으로운영을어떻게할지그리고이게용역이그주민이직접참여할만한뭐랄까.실제로운영을할만한그사람들을교육시키고그런것까지도용역에원래다포함이되어야되는거였고요.그리고장소에대한그개략적인설계가나왔고그다음에주민어떻게활용을할지,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그용역에기본청년,우리가평군청년들을어떤욕구조사도좀같이하도록했습니다.그래서어떤어떤것들이필요한지그다음에이청년공간에서뭘하기를원하는지그런세부적인것들까지다담아서용역을실시를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그럼한가지여쭤볼게요.그렇게용역결과나왔습니다.담아서다갈수있는여건이될까요?우리과장님께서그러니까용역결과가나온대로우리가군에서운영함에있어서다담아갈수있는내용들로담아져있었어요?어땠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용역결과는그렇습니다.저희가연장까지하면서용역을했던거라서아마도잘할수있도록저희가지도를해야되겠지요.
김종성의원
용역결과서면으로좀보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행안부공모사업이언제쯤시작해서언제까지발표가되는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아직까지공모계획은내려오지않았는데요.이게해마다한2월경에공모,공고가뜨면저희가이제그용역한결과를담아서거기다제출하는거거든요.
강민숙의원
네,발표까지는얼마나걸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발표는6,7월이이렇게되지않을까싶은데요.정확하게는,
강민숙의원
그러면뭐과장님말씀하신부분을우리가결과로확인할수있으려면가을이되어야지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공모결과요?
강민숙의원
공모결과를해서만약에확정이됐다고했을때그신청,공모사업신청한걸로예산을받아서리모델링을할거라고하셨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니까는그공간이만들어지려고하면또올해가을이되어야지만우리가눈으로볼수있다는얘기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그럴수도있습니다.
강민숙의원
그게공간까지만이에요?아니면공간에서또다른무엇을같이이렇게엎어서갈수있는거예요?공간만드는것만되는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공간포함해서,네.리모델링비용이지요원래거기청년공간에우리가공모해서하는거는.
강민숙의원
그냥리모델링사업비를받겠다이것밖에없는거네요그렇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네.
강민숙의원
비용은어느정도로,거기공모사업의규모는어느정도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최대한3억5000정도까지알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3억5000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페이지는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6페이지요.다문화군인가족경력보유여성일자리창출과관련돼서요.이번에신규사업으로중장년층안전캠핑코디네이터양성교육을운영하신다라고했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네.저희가이사업은저희가이제전국에서캠핑장이가평군이제일많다는통계가있고요.또마침캠핑장의안전이라든지어떤활용방안이라든지활용한다든지하는것에대한그수요가좀있었고요.캠핑장에서일할수있는사람을뽑아줬으면좋겠다라는그런수요가있어서경동대에다저희가좀의뢰를해서이런사업을하면어떻겠느냐한번문의를했었고요.그래서이제전문교육양성해서취업연계까지할수있는그런어떤프로그램이되는거지요.그런데다만거기에이제활용할수있는중장년층에대한저희가일자리사업이딱히많지가않아서이거,그러니까저희가처음에는이름을캠지기막이랬는데캠핑코디네이터를양성하겠다는거지요.캠핑장에다니면서안전이라든지뭐필요하다면텐트를설치해주고이런어떤도움을줄수있는그런코디네이터를양성하겠다는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이제헬퍼역할,홍보도해주고헬퍼역할을해주는분들이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그렇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사실상중요한거는이런협회,야영장협회라든지우리시설관리공단등에보면은그래도양성기관은아니지만그들의자문을들을수가있어요.실제로보시면아시겠지만은차박을한다라고하는거지요.자동차에자면서차량화재가나고또텐트에서질식사로이산화탄소질식사로또돌아가시는분이있고그래서그런분들을대비해서좀짜임새있게이걸좀짜야되지않느냐싶은거예요.사실상일이좀어렵습니다.쉽지는않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이런문제점을잘보완해서코디네이터를양성하신다라고그러면은정말신규사업이성공할수있을텐데그런고민들,정말일어날수있는문제점들을가지고이사업에좀대입을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말씀하신그염려저희가잘준비해서성공적인저희군,어쩌면저희가평에맞는일자리를잘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제가노파심에말씀드리는겁니다.자문기구는꼭필요해요.그래서그런자문기구를통해서정말지금문제점이뭔지코디네이터를양성했을때정말이사람들에대한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지를잘묻어가셔야이신규사업에대한성공이있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그런문제점들을잘자문을받아서활성화될수있도록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이게전문자격증이있는거는아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렇지는않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러면이게뭐캠핑코디네이터라고했을때어쨌든캠핑장에서이분들을고용해야지되는형태인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네.
강민숙의원
그렇다면캥핌장에또다른인력을고용해야되는부담으로작용하지않을까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이제그거를저희가법제화한다거나이런거는아니지만이게사실은또캠핑장협회에서도이런게필요하다,좀했으면좋겠다라는저희한테제안이있었고요.실제로하시는분들이했으면좋겠다라는얘기가있어서저희가이사업을구상하게되었거든요.
강민숙의원
그쪽에역제안으로이렇게되신거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왜냐하면예전에펜션들이많다고해서펜션청소하시는분들그렇게했는데생각하는것만큼성과가나오지않았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시작하기전에아이템은그럴싸하잖아요.펜션이많으니까청소하는사람들도필요할거고그런데사실실상그현실을제가한십수년간쭉지켜봐왔을때펜션에일자리청소하시는용역은매일매일허덕여요.그런데이런교육자들을거기까지연계했을때교육을받았네어쩌네하면서어쨌든이분들과의그임금차이가나는거예요.우리는교육을받았고여기를거쳐서가고또거리가있고해서이제더높은그렇게해서비용이확오른그부작용사례가있거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네.
강민숙의원
인건비가갑자기확오른부작용의사례로작용을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오히려현장에서는사람이모자라서다암암리에구두로이렇게주변사람을뭐불러다가쓰는형편이고여기는여기대로예산을들여서교육을시켰는데그분들은정작그런쪽으로하기보다는또다른일을하고계세요.정작그일을교육을받고했던분들은.이게아이템은그럴싸하거든요.그런데또다른전철을밟지않을까.정확하게우리가이러한분들의고용형태까지잘파악하셔서하실수있도록잘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10페이지에보면요.청년기본소득지원이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5억5500!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작년도에보면은3분기까지2억7800이에요.그런데이게5억5500으로늘어난게뭐금액을더주는건가요?어떻게되는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그렇진않고요.아마……이게작년에3분기,4분기때좀인원이많이늘어났고요.작년에3분기아,아니.이게이제도비지원사업인데요.이제분기별로만24세청년들한테분기별로25만원씩해서100만원주는사업은맞고요.작년에잔액이좀많이조금남았었습니다.그런데실제사업비는5억5500만원이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작년에는2억7800이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전체예산이요?
정용
최정용의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않은데.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뒷장에있어요.2억7800이라고3분기까지.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3분기까지집행액이,
정용
최정용의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어,3분기까지집행액그렇고4분기에인원이최고로많았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그게차액이2억7000이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어,그거는제가확인을해보겠는데요,의원님.금액은바뀐건없고요.이게,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여기보면만24세청년이랬으면은만24세청년만주는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1년간.그런데이제이게만24세라는게2025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렇게끊는게아니라그생일.생일이도래한그해.그러니까그래서만약에예산이이예산이내년까지도쭉연결되는이런예산이되더라고요,보니까저도.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24세만주는이유가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경기도에서그냥그렇게정해서내려와서제가그이유까진잘모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이게왜24세.뭐나는24세이상이라든가뭐20세이상이면이해가가겠는데딱24세로못을박아놨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제생각인데개인적으로.아마도24세가남자들같은경우군대제대하고또여자들도대학을졸업하고취업에나가기전에그취업전의좀어려울때라고판단을하지않았을까요,24세면?보통25세,26세쯤되니까.
정용
최정용의원
이것좀경기도에다왜그랬나좀한번알아봐주세요.내가이거희한해서그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24세이상도아니고딱24세로돼있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아래보면청년면접지원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제가보면예산이200만원인데이거를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게예산을세워가지고정말현실에맞게이거를해주는게맞지.제가보면이게공약사업이라고딱적혀있는데이거는공약사업축에도못들어가는거고.그래서제대로되게정말청년들이취업을하기위해서뭔가도움이될수있는사업을해야지,말로만도움이지이게무슨도움이되겠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이사업은그래서저희가사실은이게1인당10만원으로한정을하다보니까뭐헤어,메이크업이라든지정장비용이라든지.제가차라리정장을사주면어떻겠냐.그런얘기까지나왔어요.저희청년팀에서고민도많이하고.그런데대여비도그렇고이게사업비가처음에점점줄은거거든요?
정용
최정용의원
다른예산을좀줄여서이거를제대로해주는게낫단얘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보기보다이게신청이많이없습니다,의원님.그래서,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저같아도왔다갔다하는경비빼면없는데누가신청을하겠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현실에맞게이거를해주면은지원자가많겠지.이거군청와서신청하고뭐하려면더귀찮아서안하지요.그러니까현실에맞게좀해주시면좋을거같단얘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올해사실은10만원에서3회,한회당10만원씩해서30만원으로좀늘리긴했거든요?작년에대비?
정용
최정용의원
한번에30만원을주시는게낫지요.왔다갔다경비빼면은3번왔다갔다해야하잖아.3번타려면은.그거매일마찬가지얘기거든요.그러니까한번에30을주든가그게훨씬나아요,현실에맞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거청년기본소득지원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이게지원을해야받을수있는겁니까?아니면은자동적으로?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이한해는신청을해야되고요.신청하면그다음부터는이제뭐계속.그런데이게분기별로.
김종성의원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한번신청하면다음분기에도제가한번신청하면그체크하는란이있는데쭉하겠다면분기별로한번씩지급하는거니까4회지요.지급을되는데만약에본인이그걸체크를안하면계속신청을해야된다고하더라고요.제가알아보니.
김종성의원
그러면은이게어쨌든24세가돼서만24세가돼서군대에입대했어요.받아야될나이인데.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종성의원
본인이신청이안되면못받고넘어가는거가될수도있겠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근데그걸미리신,처음에신청,
김종성의원
하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그리고저희가그프로그램에서돌려서실제로거주하는인력들을출력을다해요.그래서전부개인적으로다연락을하는거거든요,이게.우편물을발송하든지.
김종성의원
아,네,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안내를합니다.
김종성의원
그부분을,그부분을한번궁금해서여쭤본겁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저희가이건다일일이연락을하고있습니다,예.
김종성의원
네,답이됐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과장님!청년면접지원은행감때도얘기가나왔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강민숙의원
일단은관내업체가없지요.정장을빌려주고신발을빌려주고하는업체가없어요.그리고헤어는뭐보통해봤자만원,이만원선이면헤어는되잖아요.뭐헤어드라이받고이렇게하는게.그런데메이크업받는거는최소15만원이에요.그렇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다고하더라고요,예.
강민숙의원
그렇다고면접가면서풀메이크업이렇게받고가는청년들도실질적으로없어요.그렇다면보세요.업체없어서이용못해요.말로는여기그럴싸하게해놨지만.그러면남,저기남성청년같은경우에는뭐메이크업받을일도없고헤어이거해봐야만얼마인데나부터라도이거와서신청하겠어요? 그러니까이정책을아예완전히다른걸로바꾸셔야될것같습니다.이게매년업무보고때이걸우리가하던거니까또보고를받고앉아있고행감때이거잘못됐다고지적하고.이거는다들피로도만올릴뿐이에요.이거정책일몰하시고다른사업으로하십시오.그게맞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이건경기도가대부분하고있는데사실은대부분잘안되고있어서저희도사실,
강민숙의원
저희는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기도사업이라고해서우리가받아서할수있는거를무조건다받을게아니라니깐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네.
강민숙의원
우리식으로만들어야됩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이게이제경기도사업이라는게아니라,의원님.경기도에서이제이사업을,
강민숙의원
그러니까지자체많이하는거는시단위에는가능해요.그런데우리는그게지금불가능한지역이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그러니까우리식으로바꿔주십사하는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예.그럴필요가있다고저희도생각하고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예,꼭현금성지원이아니더라도무언가를그에준해서이렇게가져올수있는거를같이고민해볼게요.고민해보시지요,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1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설악면일반산업단지조성추진관련돼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저민간사업자2차공모종료됐지요?선정됐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제가아까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1차는지난해에했고요.2차공모를올1월9일까지했는데도지금민간사업자가신청을한곳이아무데도없습니다.저희가지금이설악면산업단지관련해서지금어떻게해야될지를고민하고있고요.뭐요즘대내외적인경기침체이런탓도있을거같고,예,지금.
김종성의원
이거산업전단지를조성하는게우리가군에서토지를매입해준,매입하고하는거지요?어느정도그기초시설다해주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제민간이하면은민간업자가하는거지요.토지매입도민간이다하는거지요.민간,
김종성의원
토지매입까지민간이하겠다는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예.저희는이제기반시설을좀저희군에서는해주는거고.
김종성의원
기반시설이라면어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뭐상하수도라든지도로라든지이런부분들을말하는거지요,예.
김종성의원
네,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전가평군청년지원조례관련해서좀말씀을드릴게요.지금계속청년들얘기가나오고있는데요.지금실질적인지원보다는정책에의해서저희가조금그예산범위내에서하려고하는부분이너무큰것같아요.그래서신규정책도개발을해야되고하다보니까많이힘드실것같은데지금저희가청년나이가2023년도9월에개정을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34세에서39세로올렸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2023년부터지금현재까지만45세로늘어나는지자체가굉장히많고만49세까지도올린지자체가많아요.그이유가무엇인지아시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뭐아무래도젊은층이사실은많이없고지금또고령화되고있는전체추세에맞춰서그렇게되는게아닐까요?
최원중의원
예,맞습니다.좀그런부분이많은데요.전여기에서고민거리가하나해결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봐요.왜냐하면39세에서45세지금거의평균적으로45세까지올리고있는데요.저희가금액을그러니까어떤사업,정장이든아니면아까월세지원이든하는사업들에서이10만원한정해서계속이10만원만지원하고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이걸상향할것인지아니면정말더기회를열어주고확대를해서39세의청년이45세까지더연장해서받게끔해줄것인지이런생각들을고민을해봐야지않을까하는생각들을해봅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적게지원한다면장기간지원해주면도움이당연히되겠지요.하지만좀남들보다더빨리지원조례가끝난다면더많은지원금을전달해야되는게전맞다고보거든요.둘중에하나는선택해야되지않을까.청년들에대한정책에대해서예산을너무소극적으로좀편성하지마시고좀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좀진행해주셨으면좋겠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네.
최원중의원
그거에대한고민을좀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네.연령을확대하는거랑말씀하신지원을좀더확대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좀고민을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이상입니다.네,고맙습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회의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신성철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서전략,성과목표는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첫번째,가평군소상공인생존·활력프로그램추진입니다.본사업은공약사업으로사업비는11억1200만원으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과자생력강화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 5쪽추진계획입니다.2025년도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은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대비하여도종합체전추진단과협의하여실시토록하고소상공인위기극복을위한특례보증과신용보증료,이자차액을지속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소상공인SNS홍보단을모집운영하여인스타,블로그등에방문후기를활용한소상공인홍보마케팅과신규창업소상공인을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두번째,상거래질서확립과지역상권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25억9400만원으로가평GP페이지속발행으로소비자의지역상권방문유도와소비촉진을통한위축된지역상권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습니다. 8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소상공인과소비자상생을위한가평GP페이를할인지원을지원율10%,월구매한도액을60만원으로지속발행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배달특급운영을활성화하겠습니다.현재가맹점가입은425개소로배달앱수수료절감효과를홍보하면서신규가맹점가입을유도하고있으며소비자맞춤형마케팅프로모션사업을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또한상거래질서확립및소비자지원사업추진과다음페이지,물가안정및착한가격업소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세번째,정감이넘치는가평군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사업비는14억4500만원으로전통시장의자생력및경쟁력을강화하고이를통한지역경제를활성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조종시장고객지원센터조성리모델링사업과플리마켓행사등조종시장을활성화하도록추진하겠으며전통시장4개소에대한활성화를위하여공모사업을이상없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전통시장운영·관리및활성화지원사업과다음페이지,청평여울시장상설동운영·관리,창업경제타운운영·관리,민속5일장운영·관리등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네번째,친환경에너지보급등에너지복지향상사업입니다.사업비는43억8890만원으로저비용·친환경에너지를공급하여주민들의경제부담을완화하고에너지이용에따른안전관리체계를조성하여에너지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14페이지,추진계획입니다.도시가스공급사업으로상면행현리에는도비지원사업을,조종면신상리외3개소에대해서는자체사업을,상면덕현리등2개마을에수계기금사업을추진하겠으며15페이지,설악면,북면지역의LPG배관망사용시설안전관리체계확립,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등이상없이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6페이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입니다.의원님들께서시정·건의하신7건중5건은완료하였으며추진중인2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김종성의원외한분께서자전거도로태양광발전사업불법사항등을조치하시라고시정요구하신사항은현재가평군건설과에서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소관업무에대하여협조요청을계속하고있으며수익배분에있어서는마을과이견이있어경관조명사업완료이후구체적인사항에대하여재협의하도록계속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9페이지,최원중의원님께서가평잣고을시장활성화방안을모색하라는건의사항에대하여는창업경제타운옆노외주차장유료화에대하여는현재관련부서와협의완료하였으며조례개정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소상공인지원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8페이지가되겠습니다.공공배달앱배달특급운영활성화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지금가맹점가입확대는425개소인데요.이게맨,저희가2021년도에한250개정도해서매년한320개,300한50개정도에서왔다갔다하다가2024년도에좀많이가입을해서현재425개소가운영하고있고요.지금소비자들이저희같은경우에는작년24년도같은경우에는1억5000만원의사업비로해서프로모션을계속해서픽업할인이라든가배달앱하고이벤트사업,이벤트사업비나또특급의날매월셋째주금요일을특급의날운영등이렇게해서한1억5000예산으로해서계속활성화시키려고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그런프로모션을특색사업으로실행을했을때아무래도구매율이좀많아지지않나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구매율은예,계속해서지금늘고있는걸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제중요한거는홍보인데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홍보가이제온라인홍보같은경우는배민이나요기요이런민간배달앱같은경우는정말많은비용을투자해서지금하고있는데오프라인같은경우는저희가좀강세가될수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않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지금저희가계속해서오프라인보다는온라인을통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는데요.오프라인또한저희가홍보를계속해서좀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제가봐서는이제가평형맞춤이다라고하면온·오프라인을병행을해서가평같은경우는여기아파트단지가그래도이제많이있지않습니까?뭐청평도있고설악도있고.그런데다가전단지든현수막이든이렇게좀많이일반우리소비자들이볼수있게끔게첨해주시고.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또이홍보같은경우는이제배달앱서비스를하고계시는대행업체들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대행업체와의간담회같은경우하고계십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간담회는하지않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어,지금정부에서도이제이기업상대로지금간담회를하고있고1월15일날정책이좀나왔습니다.역시마찬가지로저희가이소상공인한테다가가는서비스를먼저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고가평형맞춤형이프로모션을진행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한번관내그배달서비스를하는업체와간담회한번추진해서그쪽의애로사항이라든가이런거를청취하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적극적인협력을통해서우리소상공인과소비자가우리배달특급을잘이용할수있도록고민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5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24년도주요성과에서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우리군에서하는사업이있었고아,이거도에서하는건가요?하여튼간500,종합체육대회대비해서소상공인경영환경추진2가지사업이있었어요.그렇지요?50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이있었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작년에이거15억7000만원의사업비로해서매년한매년2023년도는9억정도예산을경영환경사업을했는데요.2024년도에는경기도체육대회준비하는걸로해서15억7000만원으로320개소정도사업을경영환경개선사업을추진을했습니다.올해는작년도에좀집중투자하는바람에올해는3억예산을지금편성한입장이고요.추경에조금더가능하다면은추경에건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제가궁금한거를다답변을해주셨는데요.예,맞습니다.23년도,24년도에걸쳐서그래도환경개선사업추진을좀적극적으로해주셨어요.그런데올해예산,올해추진계획을보니까작년에는500만원정도지원을해주는데300만원으로줄었고지원업소도180개소에서100개소로좀줄었습니다.많이축소됐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도2024년도는코로나이후정국이라서자부담없이100%500만원까지해서뭐한200만원,300만원지원하는개소도많이있었고요.500만원까지뭐600만원,700만원까지해서500만원한도로해서지원을했었었는데올해는예산이3억정도편성하는바람에한10%정도는자부담을놓고한90%저희가보조를해서3억예산으로해서한100개소이내로해서저희가추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소상공인과에서우리소상공인을대변해서많은사업을발굴해가고계시는데요.사실은지금코로나19때보다도더어려운실정입니다.경기가침체돼있고지금관광객도많이오지않는상태라서매출이많이지금힘든소상공인들이힘들어하는상황입니다.이럴때일수록지금본예산,지금현재본예산을어느정도세워졌지만과에서추경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좀어떻게할수있는부분들을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이사업시기는언제인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시기,올해같은경우에는지금한2~3월달에지금대상자선정을추진하도록그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대상자선정이2~3월에추진하고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렇게되면사업은바로진행되는건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상반기내론가능할거같습니다.
최원중의원
상반기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원중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고요.저는상설시장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가평관내아,상설시장이아니라전통시장.우리가전통시장이지금가평읍,설악,청평,조종이렇게4곳이있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강민숙의원
그런데이제타지자체같은경우에우리가평군처럼군단위의지자체를살펴보면이전통시장을잘활용을해서지자체의또다른관광자원으로활용하는예가좀많이있었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강민숙의원
뭐정선도그렇고양양도그렇고.그런데우리는혹시전통시장을상설화해볼그럴계획조차없는건지아니면계획은있으신데시작을못하고있는건지궁금해서질의합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저희가청평도지금아케이드그시장골목을아케이드설치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는데자부담부분에서최소5%이상은자부담을시장에서좀책임을져줘야되는데그사항에대해서협의가지금안되고있는상황이고요.
강민숙의원
그게법적으로자부담이있어야되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10%,예.자부담이있습,
강민숙의원
법적으로?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그리고지금거기청평도그렇지만은가평재래시장같은경우에이게옛날부터그시장,재래시장운영되는그시장조그맣게있는거기가아케이드설치도마찬가지로저희가용역을예산을안들이고그거한번업체에,업체는아니고그교수님들한테자문을구한사항도있어서저희가그재래시장도개선을하려고하는데그5%정도부담을,부담을못하는입장에서지금추진을못하고있는상황이라서계속지금중단돼있는상태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러니까지금가평의전통시장을이용하시고계시고지속적으로찾아오시는상인들께서부담률에대한부담감이있어서못하신다는말씀이신거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거기에거주하고계시는상인분들,
강민숙의원
도같이부담이있어야되는거고?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강민숙의원
계획은있는데?아,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전통시장운영관리및활성화지원에1억2000세워져있어요.관련돼서여기에지금많은사업들이있는데그청평하고설악면재래시장에사업,활성화지원사업은계획돼있는게없나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청평은디지털육성사업이라그래갖고2년차사업을추진하고요.설악같은경우에는작년에디지털사업을종료하고올해첫걸음사업으로해서예산을지원받고요.그외에올해공모사업이계속해서있기때문에저희가그사업에맞게끔경기도와국비받을수있도록계속해서공모사업은저희가신청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조종면전통시장활성화지원해갖고5억9000있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설명좀해주세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조종시장고객지원센터리모델링사업으로5억7000하고요.다함께차차차라해갖고1년차시장한테만저희가평군에서지원하는사업2000만원해서5억9000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조종시장고객지원센터가어디있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조종시장그상인회사무실을말씀드리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어디있냐고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리모델링먼저한번사업,주차장부지있는그건물리모델링하는사업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저거샀다는거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얼마주고샀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4억한6000좀넘게샀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4억6000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10억이네?이거합치면은,리모델링?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조금10억이좀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깨끗하게정리가되면은거기에뭐,뭐들어가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1층만,1층석,아마저희가지금설계를하실분,수의계약으로가실분하고지금계속해서협의는하고있는데요.그1층부분하고2층에석회뭐있는그런것만좀하고안전진단하고해서설계를하면서추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러니까그,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범위내에서2층까지도,
정용
최정용의원
그안에뭐,뭐들어가냔얘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상인회사무실하고회의실하고창고하고이렇게들어갈예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몇평이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한70평이좀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1층만.
정용
최정용의원
1층이70평,2층이70평이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보니까그큰건물을사무실로만다쓴단얘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사무실하고회의실하고창고하고예,그렇게.
정용
최정용의원
뭔가거기다뭘넣어야지,그게.거기상인회에서사무실쓰는것도어느정도규모가있잖아요.그거70평을다돌리려면은관리비도많이나올거고못돌릴거같은데,제가봤을때는?거기140평을겨울같은데난방비라든가여름철냉방비라든가이거를상인회에서감당이와요,그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140평은아니고요.1층만좀사용하는거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2층은뭐하냐니까,그러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거기는2층사용할계획은한번차후에저희각과하고,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2층은,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조종면하고,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2층은리모델링안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뭐야.하려면다해야지.왜새건물을갖다가1층만리모델링을하고2층을안하면은그건물을뭐하러사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2층,2층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건2층은지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과장님!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계획없이건물을사니까그모양이나오는거아닙니까?아니,1층70평쓰자고건물을몇억주고사고10억이다들어가잖아,10억이넘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뭔가계획이있이건물을사야지요.아니,2층은비워놓고리모델링도안한다그러면2층을리모델링해서임대를주든뭔가할수있게이렇게하셔야지맞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2층은저희가이제거기대상되는각과나조종면에서사용이가능한.
정용
최정용의원
대상되는과가소상공인과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예.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소상공인에서샀으면소상공인에서뭔가계획이있어야할거아닙니까.아니,거기는1층은리모델링하고2층은거기뭐구건물로놔두면은세줄생각도없고아무계획이없다는얘기아니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
정용
최정용의원
뭔가계획이있어야지요.이게리모델링을하면1,2층을같이해야하는거지,1층만하고2층은안한다고과장님그러시면안되지.그럼그건물을1층만사든가.그러잖아요.뭔가계획이,이분들이사달래서사준거는내가이해를하는데,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활용도면도과장님이생각을해줘야지않냐는얘기예요.2층도수리를해서세를준다든가뭔방법이있어야하는데사달라니까사줬다이러고끝나면은안되는거지요.사는목적이없잖아요.사무실하나하자고서네그거를10억을들였다라면과장님말이돼요?과장님이그거를매입할때는무슨이유가있어서매입을했으면은1층,2층다리모델링을해서2층은뭐임대를준다든가거기서임대수입을갖고상인회에서뭐자기네사업을한다든가뭐가있어야지.그냥2층건물70평을그냥놔둔다는건말이안되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바로저기대상지협의해갖고요.바로저기,
정용
최정용의원
누구랑협의한다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와가평군그과하고저기조종면하고해서.
정용
최정용의원
과가소상공인과라니깐요.뭘,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협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의원
무슨과랑상의를해요?소상공인과에서샀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어느과랑상의를한다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그사용할부서가있는지확인토록하겠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의원
샀으면은1,2층리모델링같이해서한번에하세요.또여름철가서추경에돈확보해서또이거하지말고.공사라는게한번에하면은돈이조금드는데1층얼마,2층얼마그러면그게수리비만10억이든다는얘기야.그렇잖아요.그러면10몇억을주고그건물을사용한다는얘기예요.10몇억들일건물은아니잖아.그러면과장님이생각이있다고그러면은1~2층리모델링해서2층은뭐임대사업을하든지뭘하든지상인회에서쓸수있게이렇게해주는게맞지요.그래서거기저번에그전통시장간판했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얼마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1억2000예산있었고요,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1억2000에얼마남았어요?1억2000다들었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과장님생각에그게1억2000이간다고생각을하세요?아니내가,나는그거얼마인지모르고가서이현판식을하고왔는데내가나중에들어보니까1억2000이래.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누가봐도그걸어떻게1억2000을주고했냐고요.뭘하나해도생각이,돈의값어치만큼해놓고이걸해야하는데이게군돈은뭐그냥쌈짓돈도아니고왜그렇게쓰는지내가이해가안가는데뭘하나해도똑바로하고1억2000이모자르면은1억을더들이더라도똑바로해야한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돈쓴거갖고뭐라그러는게아니라그돈의값어치가전혀없잖아요.내가지나가면서보면글씨써놓은것만읽고지나가.그러면그게간판이지뭡니까.간판그만큼하는데1억2000들였다그러면과장님이해되세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래서부서에서뭔사업을할때는정말타당성있게그돈에맞게그시장에맞게이렇게써주셔야지,뭐해달란다그래서아,이거1억2000쓰세요.이러고관리·감독은전혀안하시는거야.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사전에,사전에그마을하고도협의다한사항이고요.계약저거하면서이상없이.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어느업체에서했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관외업체인데그거,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관내업체도아니지않습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입찰붙여서하신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과장님생각에1억2000값어치있어요,없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저는잘됐다고생각합니다,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그런걸할때는차라리모르시면전문가한테물어봐서하시든가.누가그거를갖다1억2000을잘했다고그럽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도전문가들한테저희가맡긴거기때문에저희,
정용
최정용의원
앞으로는그전문가한테물어보지말고의원들한테물어보세요.의원들이더전문가인거같으니까는.그게뭐야.내가보면이것도문제지만그것도문제예요.이거1,2층한번에하는거지,2층을비워놓으려면그렇게뭐하게돈주고삽니까?이거한번에하세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한번예,예.검토하고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조금전에우리최정용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우리조종시장고객지원센터를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5억9000이라는돈을들여서1층에사무실과2층에회의실로쓸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단층만,1층만사용하는거로.
이진옥의원
1층만사용한다그러면거기가기존에건물이다돼있는상태에서1층만리모델링을하는데그렇게많은돈이들어갑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저희가계획한거기때문에요.
이진옥의원
아니,계획을했는데계획은어떤근거에의해서이렇게많은리모델링비가들어가냐는얘기지요.우리가상식적으로봤을때그건물의위치와그건물이어떤용도인지는대략적으로건물의유형을알고있거든요.그런데지금아까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일단은이건물을이용해서활용을한다고하면은뭐1층은사무실,2층은뭐회의실,아니면3층도어떤용도로해서활용할건지에대한계획이일단나와서거기에따라서리모델링이된다고하면은이해가가겠어요.그렇지만지금현재상태로서는아무런계획이없는거예요.사무실단지하나쓰는거외에는?근데거기에리모델링비가5억9000씩들어갑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안전진단하면서,예.
이진옥의원
아니,그안전진단이얼마나많은돈이나오는데애초에처음서부터건물자체에도약간의오래된건물이기때문에그런생각은했는데아니,그러면안전진단을해가지고안전진단결과에의해서리모델링을한단얘기인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그안전진단을받는거에대한예상비용을얼마정도잡습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정확한금액은,
이진옥의원
그러니까이게5억9000이라는이예산이그냥대충해서계산한금액이지,세부적으로,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계산산식에의해서예상,예산편성을요구할때,
이진옥의원
근데계산산식에서나오는데아니,3층도리모델링을안하고2층도그렇고1층만하는데이게5억9000이라고나온다그러면저희가이해가가겠습니까?그래서이거에대한거는좀구체적으로그건물의용도를어떻게쓸것인지그게충분한대안이나온다음에거기에의해서리모델링이수반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은좀다시검토하시고예,개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예.
이진옥의원
그리고한가지또아울러서밑에보면은조종시장다함께차차차돼갖고프리마켓행사를한다그랬는데이거에대한행사는어떤유형인지간략하게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플리마켓행사는지금가평이나청평이나설악은계속해왔고요.
이진옥의원
네,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이1년차시장에대해서예산편성해갖고그런좀사람들끌수있는그런행사를한4회정도별도로이렇게운영하려고하는.
이진옥의원
아직뭐장소라든지이런거는구체적으로계획은안선거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장소는조종시장내에거기.
이진옥의원
시장내에서하는거로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진옥의원
아,예.알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2층,그2층에관련돼서사실은우리일자리정책과에보면청년팀이있습니다.그런데사실청년,우리가인구소멸지역이고청년유입에대해서좀신경써야되는사업들이좀있어야되거든요.이제잠깐생각나서뭐청년주택지원이라든가이런사업들을한번연계해보는것도좋을것같아요.2층을이제인테리어해가지고청년들뭐사업하는청년들이라든가가평관내에서취업하는젊은청년들한테지원해주는사업이런부분들로한번찾아봐도괜찮을것같습니다.참고삼아말씀드립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각부서에한번저희가의견을빠른시간내에받아갖고2층까지추진하도록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과장님!이게안전진단에서D등급이나오면어떻게돼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예,거기까지는,음.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우리가공공건물도안전진단하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만약에다했어요.그럼안전진단에서D등급이나왔다.그러면건물부숴야하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이거를매입할때안전진단을미리했어야하는거아닙니까?맞아요,안맞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맞는것같습니다,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나는소상공인과대책이없어.이게안전진단해서,그게상당히오래된건물맞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오래된건물인데이번에저희가갔다왔는데D등급까지는얘기를안하시더라고요.예.
정용
최정용의원
누가안해요?D등급얘기를누가안하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설,
정용
최정용의원
예?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저희가사전에예,하고선매입을했었어야되는거예,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뭐를할때는앞서서할게있고뒤에할게있는데이게안전진단에서D등급나오면과장님이책임지실거예요,이거?전혀대책이없어,내가보면은.그냥주민이사달라니까예,사주고.난이게말이안돼서그래,이게지금.선집행후에사야하는데아무것도안해놓고그냥덜렁사가지고책임질사람도없잖아요,이거.그러다과장님한1년있다다른과가면그만이고.가평군이계속이런식으로돌아가요.이거는제가보면안전진단에서잘못되잖아요?제가과장님한테책임물을거예요.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자리에혹시물있나요,물?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괜찮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전통시장관련돼서계속질의가있어서요.예,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이제우리조종전통시장외의지금4개시장이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재성
양재성의원
예,청평,설악그다음에,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가평.
재성
양재성의원
예,가평그렇게있잖아요?그런데이제이거등록현황이어느정도되는지좀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가평같은경우에는한10년정도됐고요.2016년인가한10년정도된것같고요.그리고설악이2019년인가하고아마2020년도그전후로해서청평하고설악이들어왔고요.예,그리고2023,24,23년도11월16일자로조종시장이등록됐고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아니,제가이제본의아니게소상공인간담회좀다녀와서.말씀을좀많이하시는게뭐냐면지금디지털그온누리상품권과관련돼서이영역을좀확대해달라는그런제안을받았는데요.그럴려면은지금우리전통시장에서해야될과제가뭐가있습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디지털.
재성
양재성의원
예,예.온누리상품권영역을확대해달라이렇게이제요구들을하세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전통시장은저희가처음구상할때천평방미터이내에한50개소그도소매업이나이렇게용역업이랑해갖고한50개이상만수요한다그러면가능한데요.거기에서지금가평이나청평,설악같은경우에서더추가해서간다그러면은조금한60%국비를받으려면거기에가입된,가입돼있는도소매업이나용역업이한60%이상을받아야되거든요.그런데지금가평,설악,청평같은경우에는그렇게해서받아서국비나이렇게해서신청해서공모사업을추진할수있는데조종시장같은경우에는아직한50%정도밖에되지않기때문에지금조종시장같은경우엔지금국비사업을신청할수없는그런상황인걸로알고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현재국비사업을받으려면60%이상가맹점이있어야되는거고.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현재조종같은경우는50%정도된다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지금조종시장같은경우엔한280,대상이한281개소중에서한100한40개정도지금신청을받아놓은거같더라고요.한50%정도받아놓은거같습니다.한20한8개?정도더받아야국비사업도신청할수있는그런조건이될수있을것같고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우리온누리상품과관련돼서질의좀드리겠는데요.사실상지금정부에서도2조원이상을지금우리설명절전에풀었잖아요?이거를활성화시키려고해서온라인으로도홍보를많이하고있는데우리군에서는홍보를좀어떻게하고계실계획입니까?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군에서도지금1월10일부터2월10일까지지금온누리상품권10%할인을받는게15%로좀확대해서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이전통시장4개지역에서이렇게지금활용하고있고저희가지금읍·면밴드나아,SNS나이런거우리가평군민의방이나어떤SNS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도이제빠른효과를볼라그러면지역의이제언론사들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온라인,오프라인.이런언론사에도좀홍보를많이하셔서지금15%정도할인이된다라고하면은그거는누구나가써야되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영역확대도확대지만이번에이렇게15%이상혜택을잘볼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기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6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가평숙박할인이벤트있습니다.신규사업있네요.이거설명좀잠깐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6페이지.먼저작년도에의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거숙박,비수도권에대해서숙박할인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평군에서도비수기를활용해서지원하는방안을강구하기위해서세워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지원하는방법이궁금합니다.이거숙박업소에지원해주는거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예,예.
김종성의원
맞지요?그런데이제사업기간이10월,11월달이에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김종성의원
이게비수기가아닌것으로보여지거든요?왜냐하면이제비수기가어,가을철이잖아요?그러면그래도어느정도손님이있을거로보여져요.손님이찾는데지원해주면의미가없을거같아서이것좀사업기간조정필요할것같은데이근거가어떻게되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먼저저희가의원님들한테건의를받았을때이사안이예산이다거의된,예산을편성요구한사항이었기때문에그래서그사항을3월달이나이렇게해서비수기가일정은3월달정도되어야되는데그때를저희가지금계획을못해서그여름이후로계획을잡아서아마한달정도저희가운영하는거로계획을잡으려고그렇게준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러면이건지금저희가이제비수기는11월넘어서12월달정도에한달정도집행하는걸로가면좋겠습니다.그건조정이필요해보입니다.그리고이3000만원에대한거면몇집,숙박몇개소정도생각하고잡으신거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아직숙박업소당한집에서오게되면은1만원만줘도,1만원만줘도한3000명정도밖에되지않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렇게많은것은사실은아니거든요1만원씩만줘도.관내숙박업이보니까보니까한1700정도되는데한숙박업에방두개만돼도3400만원정도가된다라고보면은그시기저희가추경에예산조정할때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편성요구할때정확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좋은사업같아요.좋은사업입니다.이거금액작은것같고요.이거시기비수기때비어있는객실을채울수있는어떤좋은방법인것같아서요.1만원이렇게하면안되고요.적극적인어떤,어떻게보면사업이되어야될것같아요.네,그래서질의한번드렸습니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적극반영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잣고을시장관련해서하나질의하겠습니다.그88열차있잖아요청춘88열차!그푸드박스몰지금현재다계약이되어있나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다계약은안돼있고요.2개,3개좀빠져있는걸로같아요.
최원중의원
그활성화에대해서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요.그래서이제상·하수도관도지금신설해서다시공사해서지금쓰고있잖아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또불편한점이거기는계속돌출이돼요.그리고지금같은시기에는커피한잔도밖에서마실수없는,그런자리가마련이되어있지않지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서어떤거를판매하더라도배달아닌이상에는사실상앉아서먹을공간자체가없습니다.한여름에는너무덥고겨울에는너무춥고하다보니까문제가발생을하는데요.대안이혹시있으신가한번설명을해주시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88열차는저희가지금대부료를받고그상인회에다가,잣고을시장상인회에다가대부를주고있는상황이라갖고저희가거기까지는앉을수있는의자는여러가지배치해줄수있는그런상황은아닌것같고요.아마잣고을시장상인회에서공터를활용해서할수있는그런시설을설치해주는게낫지않나싶습니다.
최원중의원
아,그러면저희가그시설물같은거관리가안되는건가요거기는?88열차?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지금대부료받고그부지에대해서만저희가대부료를받고있는상황이에요.
최원중의원
아,그러면저희가벤치나이런거를놓을수없다?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법상으로저희가놔라놓지마라라고얘기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저희가또설치해줄수있는상황도아니고요.그시설아마상인회에서소유가상인회로되어있기때문에그건저희가,
최원중의원
그럼푸드박스몰에이제들어가서사업을하시는분들은그내용들다알고계시는건가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계약을상인회하고하기때문에.
최원중의원
아,상인회하고계약을해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아,상인회로다이전시킨거예요?
성철
신성철소상공인지원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코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회의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2025년도문화체육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올해신규사업3건과공약사업4건을포함해서모두10건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주민참여문화정책추진및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는171억원으로문화예술회관리모델링사업과가평영상미디어센터조성,예술인기회소득등주민을위한각종문화예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다음쪽에세부추진계획입니다.먼저문화예술회관건축무대기계리모델링사업입니다.23년부터추진하는사업으로건축리모델링공사는발주를완료했고현재는무대기계와장비조달구매를진행중에있습니다.10월까지공사를마무리하고11월중에개관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가평영상미디어센터조성및운영입니다.자라섬수상레포츠센터내에영상미디어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지난해건축기획용역을완료했습니다.1월중에계약절차를마무리하고2월에공사착공하여9월까지완료하겠습니다.기타통합문화이용권지원과예술인기회소득,작은영화관등시설운영지원업무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군민행복을위한문화예술사업확대추진입니다. 사업비는5억9000만원으로지역문화예술단체의운영과활동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올해는경기도체전문화예술공연공모전등5개세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다음쪽추진계획입니다.먼저지역예술이빛나는2025년경기도체전문화예술공연공모전사업입니다.경기도체육대회기간중에공연이나전시를희망하는관내문화예술단체10여개소를선정해서지원하는사업으로행사가각읍면에분산되어개최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가평문화예술간이역운영은군청사에전시된미술작품을재배치하고추가로우수작품을임대전시하는사업으로청사를방문하는주민들이다양한미술작품을감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기타각종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은지역내문화예술단체활동보조와한국예총가평지회운영및분과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번째,지역문화유산전승·보전입니다. 사업비는14억원으로관내문화유산과전통사찰에대한보수정비,역사자료관조성운영,기타가평향교등전통문화단체에대한지원과지역전통문화활성화,매장유산유존지역조사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이중역사자료관조성은가평문화관2층을전시시설등으로리모델링하는사업으로현재조성및운영에대한용역을진행중입니다.오는9월까지사업을완료하고10월부터운영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전시유물은모두646점입니다. 다음은네번째,음악역1939활성화입니다.사업비는9억원으로음악역1939대표공연인가평새러데이라이브공연과함께가족단위로야외에서음악을즐길수있는음악역1939피크닉콘서트를3월부터개최하고음악역이나읍면주요관광지에서지역예술인들이상시공연할수있는버스킹무대를마련하겠습니다.또주민이참여하여레코딩할수있는만원의행복사업과미디어파사드를활용한달빛영화제등주민들이즐길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해서음악역1939이용을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다섯번째,문화콘텐츠를통한음악도시이미지제고입니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기간중잣고을광장이나파트너면(面)등에서개최되는제2회재즈페스티벌in가평을비롯해서우리동네콘서트나청춘역1979공연각종문화예술공연,기획공연을통해서음악도시이미지를강화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체육활동지원을통한건강도시조성입니다.사업비는4억5000만원으로가평군체육인에대한기회소득지급,저소득층유·청소년과장애주민의체육활동참여확대를위한스포츠강사강좌이용권지원,우수선수포상금지급등의사업을추진함으로써주민과체육인의건강한체육활동을지원하고올해새로이개관하는설악과조종반다비문화체육센터위탁운영을통해체육시설의이용편의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일곱번째,체육단체육성지원사업위탁운영입니다. 가평군체육회와가평군장애인체육회운영지원을통해서전국이나도단위체육대회,가평군수배체육대회를개최유치하고면민의날체육대회지원,지역체육인재와생활체육지도사양성,학교운동부지원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또관내의주요체육시설을시설관리공단에위탁관리하여주민사용에불편이없도록하고2개종목인직장운동경기부를가평군체육회에위탁하여체계적인지원과선수육성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파크골프장확충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와주민의여가생활을돕기위한사업으로가평파크골프장을포함해서모두5개소에설치가진행중이며사업비는75억원입니다.가평과청평파크골프장은현재인허가절차진행중으로협의가완료되는대로계약절차진행후공사에착수하겠습니다.설악파크골프장은시공사선정이완료되어3월중에재착공하겠습니다.상·조종면파크골프장은사업계획재검토가필요한사항으로상면과조종면에파크골프협회의견청취결과에따라서계획을조정해서추진하겠습니다.북면파크골프장의경우는지난5월실시설계용역에착수했으나하천점용민원에따라서현재설계중지된상태입니다.민원이처리되는대로설계를마무리하고공사에착수할예정입니다. 다음은아홉번째,상면생활문화체육시설및공간조성입니다. 상면지역에다목적생활문화공간조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52억원입니다.지난7월군관리계획결정및실시설계용역에착수해서진행중이며올해설계안에대한주민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현재는주민의견이반영이가능한지여부를검토중입니다.향후2차주민설명회를통해서계획안을확정하고행정절차를거쳐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열번째,체육시설확충및개선입니다. 설악면과조종면에생활체육공원주차장을확충하는사업입니다.설악면주차장은지난11월실시설계인가를완료하고손실보상협의중에있습니다.현재토지주가감정평가액에대한이의를제기하고있어수용재결절차가진행되는경우에는사업이계획보다약간지연될것으로예상됩니다.조종면주차장은생활체육공원내에하천부지를복개해서조성하는것으로계획했으나작년12월주민설명회시주민들이추가부지를매입해확장할것을요구하여현재사업위치를조정하여추진할예정에있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고다음은24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계획중진행중인데완료로착오기재한건이있어서추가로보고드리겠습니다. 맨마지막음악역1939BF인증관리철저입니다. 24년6월에한국장애인개발원에BF본인인증신청서를접수하고현장심사를진행했습니다.현재지적사항에대한검토와실효성있는조치계획을수립중에있습니다.지적사항조치를조속히마무리하여BF인증을완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23페이지가되겠습니다.상·조종면파크골프장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지금상·조종면파크골프장은당초9풀규모의기존골프장이확장해서9홀을추가설치하는것으로계획을했습니다.그런데지금태봉리지역에건설과에RE100사업으로추진하는,RE100사업이파크골프장조성을지금검토중에있어서일부중복되는면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계획이확정되는거에맞춰서상면과조종면협회의견을들어서저희가계속확장할것인지아니면일부시설을다른용도로변경을할것인지검토를하고자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다른게아니라작년10월에우리상·조종면파크골프동호인하고주민상대로해서설명회를했습니다.그설명회한내용은좀들으셨는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들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실시설계단계까지다들어가서도면까지도주민들한테다공유를했는데저희한테아무런의회보고없이지금자료에보면은2024년12월그라운드골프장조성검토요청에따른의견회신을문체과에서건설과로했다이렇게지금나와있고지금하천점용허가중에이걸중지했다라고그랬는데왜이러한절차를무시하고진행했는지에대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지금안이아직확정된것이아니고요.어제,지난금요일에상면협회의견을이제살짝상면주민들의견을일부청취를했고그다음에내일조종면협회와지금대화를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그두쪽의견을모두들은다음에조종면이나상면협회에서좀불만이없도록다만족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미의견조율을했기때문에이게시작된사업아닌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저희사업은의견건의를받아서이제시작했던사업인데중간에생각하지않았던태봉리사업이이제파크골프장사업으로검토중이었기때문에중간에너무가까운지역에2개소파크골프장이대형으로들어서는거는약간낭비의측면이조금있어서지금이제다시재검토중니다.확정된것은아니고요.일단의견을최대한들어서주민들이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RE100이제우리사업때문에그쪽에다골프장을조성한다라고해서어쨌든지금진행되었던사업에대해서는저희의회보고없이그냥이사업을멈추신거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잠시중지한거고요.이제의견을들은다음에다시한번방향을잡아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러면이제상·조종,그러니까상면의의견을들으셨고조종면의견또청취해서어쨌든주민이원하는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이거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그상면에9홀하는거는상면을위해서하는게아니고조종면이부지가없어서조종면거를만드는거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는이태봉리에생기는거하고전혀무관한거예요이게.조종면에땅이있었으면조종면에다했을텐데조종면에땅이없으니까어쩔수없이그상면으로온거아닙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태봉리에RE100사업으로하는거는27홀에서36홀사이인것같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정도규모면은이지역주민이운동할수있는부지가넘어서요.그래서여기상면이나조종면이쓰는거는아침이고점심이고항상그사람들끼리생활체육식으로이렇게쓰는거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태봉리는유료화할거아닙니까,거기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직건설과에서계획을확정하지는않았는데아마상면하고조종면쪽의견을건설과에서도약간수렴을한모양입니다.그런데상면쪽에서도그쪽이좀넓고환경이좋기때문에,좋으면옮길의향도약간있는것같아서,그러니까이건확정된건아니고요.의견이좀분분한상태예요상면내에서도.그래서만약에이제뭐상면쪽에서모이는장소로옮긴다고하면그쪽을조종면이쓸수있지않을까싶어서,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이게뭐냐하면과장님!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를안하면은상면에다조종거를안하잖아요.그러면조종면은또어딘가해달라고할거아니에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100%그렇지않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이거는설계까지하던거니까는이거는이거대로가고그RE100사업은RE100사업그게거의대성리보면요.외부주민들이써서가평군민들이거기에활용하기도엄청힘들어요.그게예약제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만약에운영형태를어떻게결정하느냐에따라서조금틀려진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마도90%그렇게대성리처럼갈것같아요.그러니까는어차피1개면에파크골프장하나씩다들어가잖아요.그래서그RE100사업이라서그거는별개로생각을하고이거는조종면거다생각을하시고추진을하면은문제가없을것같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그것도고려해서일단은태봉리쪽에어떻게운영될계획인지부터더파악을하고주민들이조금이라도불편이없,뭐다원한다고그러면상면협회회원들이다원한다고그러면이제조종면것으로지금현재위치는남겨두면될것같아요.그거는저희가상면,조종면을계속조율을해보고어느정도안이확정이되면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먼저정말설명을한번했는데요.이게정말여기팀장님있지만은설명회할때마다싸워요.나는설명회없이그냥하던사업이니까그냥쭉갔으면좋겠어요.설명회하면또찬반또나오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각각일단은만나고있거든요.그래서이제양쪽의견을다각각들어보고기회가되면어느정도의견이다일치된다싶을때다같이모여서한번얘기를해보려고하거든요.
정용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김경수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자료에보면은작년도8월에실시설계용역중지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상면에와가지고그때한번주민설명회한거는이미10월이었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럼이건어떻게된거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그……
이진옥의원
이미중지가돼서용역에대해서이게그냥답보상태에있는상태에서10월에와가지고주민설명회를했단말이에요.이부분이지역주민들이받아들이기좀어려운부분이고요.아까최정용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태봉리에들어서는거는RE100사업으로해서이거는일종의수익사업이라고봐야될것같아요만약에조성이된다면.그래서상·조종면회원들이거기를이용하기에는이게지금적당하지가않은거지요유료화가되면은.그리고지금조종면같은경우는기존에나인홀이있는곳이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들어옴으로인해서지금기존에그홀이두홀정도는사용을못하게되는홀이에요.그래서그런걸감안을해서조율을해서조종면에그부지로가기로되어있는데갑자기그게보면은밑에그라운드골프장조성검토요청에따른중지로이게보여져요.그렇지요?그래서이런것들이조종면에있는그주민들은받아들이기가힘든거예요.물론그라운드도중요하고다중요하지만애초에그러면이게8월달에이런점용허가부분에서중지를했으면10월달에나와서주민설명회를하지말았어야지요.그렇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게맞지않는거라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은받아들이기너무힘들다.종전에계획했던안대로파크골프장으로가줘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조금오해가있으신것같아서설명을드리면8월에실시설계용역을중지한것은보통설계를설계단계에서설계서를첨부를해서저희가인허가를절차를진행을해야되는데인허가과정에서뭐보완이내려온다든가조정을요청한다든가여러가지요인이생기기때문에마무리단계에서보통그런보완사항들을반영을하기위해서일단중지를시키고인허가절차를진행하거든요.그래서이건하고관련해서미리중지시킨것은아닙니다.그리고우려하시는바는잘알겠고요.저희가이제양쪽상면이나조종면쪽협회회원들이불편함이없도록조율을일단은해보고그다음에좀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요.그게10월달에주민설명회할때들어가는입구를어느쪽으로하는게바람직하냐이쪽이냐저쪽이냐해서그런것까지디테일하게주민들하고공유를했단말이에요.그런데이제와서주고이렇게되니까주민들이받아들이기힘든거지요.뭔지아시겠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검토하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종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9페이지에지역문화유산전승·보전관련돼서여쭙겠습니다.24년도추진계획을보면전통한지거점구축사업으로20억이세워져있어요.그런데24년도주요성과에보면내용이없고추진계획에도없어요.어떻게된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난해예산서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제가한번확인한다음에따로좀정리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그리고이게24년도에용역까지한사업이에요.1억,용역비1억들어갔습니다.그런데의회에지금사업이없어진걸로보이는데보고조차도지금안돼있는걸로확인하고있거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무튼자료좀다시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알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15페이지고요.재즈페스티벌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의원
이번에재즈페스티벌어떻게또진행되는지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작년하고마찬가지로저희보조금지원되는데는재즈페스티벌in가평쪽으로보조금이지원이되고요.이제파트너면은돌아가면서하기때문에잣고을광장이나아니면다른지역도좀요청이들어온곳이있어서그쪽하고또파트너면으로지정되는곳,이렇게진짜축제장,본축제장외에다양한장소에서분위기를같이어우를수있는공연을같이추진하려고합니다.
최원중의원
2024년도에잣고을광장하고그다음에음악역밑에삼거리,흥농종묘앞에거기도무대가하나있었거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그내용은빠진것같아가지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네.
최원중의원
그럼올해는그무대는서브무대는없애는건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호응이좋았거나긍정적이었던무대는계속유지를하고요.새로무대를발굴해서추가할수도있고그거는저희가다음주에간담회를개최를하기로했습니다.그래서지난해에공연성과라든가문제점등을파악해서다시한번좀재정비해서개선방안을마련하려고합니다.
최원중의원
네,지난해연말에2024년도재즈관련해가지고결과보고회를가진적이있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최원중의원
그때과장님이안계셔서잘모르실것같아서그자료를좀참고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때논의되었던그내용들을반영할수있는지,그리고반영을하면뭐예산이얼마나더수반이되는지그런거를최계적으로미리미리준비해서꾸려갔으면좋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그결과보고자료를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그러면올해재즈페스티벌파트너면은어디예요?25년도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직선정되지는않았습니다.선정예정입니다.
강민숙의원
언제쯤선정을하실계획이시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일단은읍면에다가의사타진을좀해봐야될것같고요.가급적빠른시일내에정해서좀상반기중에정해서미리미리준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당연히그래야되겠지요.알겠습니다.하여튼뭐결과보고회자료참고하시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강민숙의원
혹시회의록이있다면회의록을받으셔서보시기바랍니다.그날많은얘기들이나와서뭐결과론적으로는좀평가가많이담겨있는회의였기때문에참고하시면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과장님거기보면은우리동네콘서트있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작년도에도이4개면에했는데그게문체과하고면단위하고이게협의가잘안됐어요작년에.그래서이게예산만낭비하고끝났는데말씀들으셨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어떤읍면에서는좀관객이너무저조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하루공연을하는데오전반,또점심먹고한번,또한두시간쉬어가지고저녁때이렇게하다보니까는관객이다가버렸어요.그래서이게계획을잘짜셔가지고정말그리고예산도다른데다빼썼어.이게1개읍면에7000만원씩인데다른데문체과에서빼써가지고이게7000만원씩도안됐어요.그러다보니까는공연이제대로안된거야.그래서가수하나라도똑바른사람을불렀어야하는데그것도못하고그래서돈만낭비하고이게실패를했는데금년도에는좀과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신경을쓰셔가지고예산도이게다른데다빼쓰시지마시고4개면에꼭쓸수있게하시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또하나거기보면청춘역1979있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보면창작가요제.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뭐3000명이왔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작년에이거예산2억5000이에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작년예산은확인을못했고요.올해예산은2억5000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해마다2억5000에서3억드는예산인데요.작년에이것도실패를했어요.얘기들으셨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창작가요제가별로이렇게호응도가많이떨어진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2023년에는성공을했고2024년에는실패를했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것도분석을해서왜실패를했고성공을했는지이거를판단을해주셔야해.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한번비교해보겠습니다.그리고지금어떤방향으로전환할지에대해서읍면에다가의견수렴중에있습니다.그래서청평면주민들이선호하는공연을개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그거판단하시면요.과장님이더헷갈려.그래서전문가하고이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이거를하시면은이게정확한데이터가나올거예요.그렇게하셔야지.잘못하면그런데그게올해1979공연이라고했는데이게창작가요제맞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창작가요제로진행을했는데요.올해는창작가요제호응이너무낮아서다른방향으로좀바꿔보려고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창작가요제가작년까지2회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2회하고끝났다는거예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한번보완방안을생각을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창작가요제를이어나가되3회로나가되요.이게왜잘못됐는지를확인을해보셔야해.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아마23년도자료하고비교를해보면뭔가이차이점이있지않을까싶은데요.
정용
최정용의원
차이가많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한번공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그거를과장님이다시파악하셔가지고될수있으면군예산으로하는건데성공적으로개최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원중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청춘역1979창작가요제같은경우에요.제가볼때는그관광객이좀많이와야되는데그리고가수진들은뭐나쁘지않다고보여지거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출연진들이가평에와서머물고같이호응하고좀관광하고즐길수있는그런분들이아닌것같아서좀대상이,그러니깐가요제를하되대상이많은분들이올수있는연령층을확보하는게좀생각을해보셔야되지않을까.예를들자면뭐진짜주부가요열전이라든가차라리와서많은분들이오고응원차오고가족도오고뭐친구들도같이오고향수를불러일으켜서이렇게놀러오시고그런분석들을해서정말지역경제활성화가될수있는그런축제로같이가야지이축제가오래가거든요.그런데뭐이제퀄리티만따지고없는축제다해서만들어내면결국은지역주민들한테외면을받을수밖에없어요.가수가왔을때만잠깐부응을하지그외에는창작가요제는제가볼때는좀그런게양면성이있을것같다.그래서분석하실때정말가평에와서관광객으로서유입되고같이관광가평을알려줄수있는그런분들이누구일까,그런대상을선정해보는것도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이안도같이고민해보겠습니다.아직까지어느쪽이더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을지,지금말씀하신방법에대해서는처음아직생각을못해본부분이라그것도같이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과장님처럼비슷한맥락인데요.음악역1939는왜강변가요제에옛추억이있는지역이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의원
저는좀방송채널을이용하면어떨까싶어요.예를들자면대학교뭐이런,대학생들위주로하는그런공계방송을장소제공을하면서방송을좀끌어온다든지아니라면라디오공개방송같은거있잖아요.방송에서가수들다섭외하는데지역을우리가뭔가를같이겸해서예산이조금더들더라도그런파격적인거를해서좀이목을한번정도는끌어서무언가확띄워놓고다음체계를이렇게잡아가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꼭우리힘으로무언가를하려고하지말고다른매체를좀활용할수있으면그런쪽으로적극적으로뛰어들어서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방송이가능하다면굉장히효과적일것같고요.일단그렇게끌어올수있는지제가아직어떤경로로해야되는지이런거가부족하기때문에요.지금말씀해주신이제다각도로지적해주시거나제안해주신그런내용들을전체적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아울러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자면이거는뭐지역에아까말씀하신우리동네콘서트도마찬가지고문화예술단체의발표회도마찬가지고제가각종축제에참석을하면거의마지막까지남아있으려고노력을하는데어떤문제점이있느냐하면요.우리단체들이모여서발표회를하는경우에도본단체의발표가끝나면집으로가십니다.그럼마지막단체는그러면누굴보고해야되지요.그냥마지막남아있는한3,40명이서박수치고마무리하는거예요그냥서서.그래서이게책임감도없이그래서예산을그단체에우리가예산을세워서이러한거를발표를할수있고육성지원하고자해서축제까지도이렇게지원을해주면적어도마지막에는그단체에참여했던발표자들이라도남아있어야하는데정말거짓말이아니라마지막발표자만남아있어요.거의다돌아가십니다,집으로.그래서이거는문제다.그래서일반적으로예산지원만할게아니라예산지원을할때는그런단체들에게지난연도에평가라든지이런거를좀실시하십시오.그래서이렇게하면예산못받아온다.의회지적사항이다하고그런말씀도좀전해주고하셔야지하던사업이니까무조건적으로지원하고해서는안될거라는생각이있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이거는적극적으로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지역,본인들의단체들도남아있지않은데지역주민이누가함께하겠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의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지금참고해서일단은그러니까올해어떤공연을하든그다음연도평가결과가영향을미친다는거를사전에고지를하고또가급적이면이게통제자체는불가능하겠지만보조금교부할때회원들이끝까지남아있는걸어떤부여할수있는조건이있다면그렇게부여해서라도최대한자리를지키도록해보겠습니다.
강민숙의원
앞으로는그런사업평가제도를적극활용하셔서본인들이사후평가에자체평가도좀하시고그래서잘못된부분은개선을해나가야되고또잘된부분은더예산이들더라도좀더전폭적인지원을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좀개선되어서갔으면좋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종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1회때도,1회때같은경우에9000명정도관객이왔다고했습니다.그때도사실은성공했다고판단은못했어요.그래서저본의원이제안했던게TV방송하고같이가야성공할수있다해서조선TV하고같이연계해서행사를2회때추진했습니다.했는데이게볼거리방송하는거,보통이제축제라는거는볼거리,먹거리그다음에어떤방송에나간다고해서참가자들의퀄리티가높아질수있잖아요그런부분들.여러가지이제그런것들이되어야되는데그때결선이요.6시가갓넘기도전에끝났어요.사실은그시간대도참중요한것같아요.왜냐하면이게시간대가저녁시간대가되어야먹거리하고도연결되면서동네축제적인분위기가되는데사람들이되려다끝나고나서축제한다고늦게온분들이굉장히많았었어요.이런부분들작은부분들이지만그런부분들세밀하게체크를해야될것같고요.그런데이게지금2회고3회를거쳐가야되는데이게컨셉이정말이게1979행사로서의컨셉이맞느냐에대한부분들도한번다각도로검토는필요할것같아요.어쨌든이게우리이제1979창작가요제라는어떻게보면새로만든축제이다보니까처음부터성공하기에는진짜힘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러다보니까주변에서많은이런저런얘기가나오겠지만과장님께서한번올해사업추진함에있어서좀다각도로연구하고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페이지는18페이지가되겠습니다.설악하고청평반다비체육센터운영결정하고요.그개관과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위탁운영은가평군장애인체육회로운영을맡길계획이고요.지금이제시설공사는거의다됐는데내부집기류라든가뭐방송장비나이런내부구성품이아직조금미비합니다.그게완료되면저희가개관식을가질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저희가개관시기는2월로되어있는데아직조직구성은안돼있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안돼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조직구성은언제쯤하게되나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개관하기전에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이제조직구성이돼야인원이있어야개관을하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이제제가지난번에의회에서조례가통과가됐고그러면조직구성을어떻게하겠다라는기본적인레이아웃이있을거고그거에대해서간략하게지금언제되겠다라고하는그기본적인레이아웃은있을거아닙니까?그것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지금인력에대해서는장애인체육회에서한명을보강을했습니다.이제그인력보강한부분으로일단은운영이가능하지,일단은개시가가능하지않을까싶고요.저희가개관예정하는거는2월이라고는했는데어떤비품에대한발주가지금이루어지고진행중이기때문에한3월경으로넘어가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3월까지는필요한인원을지금추가인력으로될,제가당초에동의안통과할때몇명으로신청을했는지는잘모르겠는데요.일단1명이보강된것은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정도수준으로만약에추가하면더채용을해야될것이고그정도수준으로운영을해볼까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설악이나조종이나1명가지고운영되는게아니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기간제근로자가아니라이제체육회내부에사무인력을일단은채용을했습니다.그리고기간제근로자는개관하기전에보름이나준비할수있는그런기간내에채용을하면될것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이제궁금한건어쨌든우리장애인체육회에1명의직원은보강을했고지난번에의회에서이제조례가통과가됐잖아요.그럼장애인체육회를어떻게,장애인체육회에반다비체육센터를어떻게관리하겠다라고하는그조례가이제통과됐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이제조직을구성을해야하잖아요.예를들어서설악반다비체육센터의센터장,아니면그거에대한그런인원구성에대해서제가이제궁금해서질의드리는거거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그거는제가구체적으로조직에대해서는준비를못해봤습니다.그거는확인해서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그래서말씀드리는거는조직이구성이된상태에서시험가동이라도해야될거아니에요.시설에대한시험가동도해야되고그다음에이제시험운영을한다음에저희가이제장애인체육대회도준비할수가있는거잖아요.그러면이제조직구성과관련해서그동안에어떻게개관하실건지에대한개략적인폼이있을거아닙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아마……
재성
양재성의원
폼에대해서는그러면자료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아마준비가되어있을것같은데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그거는자료제출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진옥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페이지는27페이지가되겠습니다.조종면생활체육공원주차장확충에대한설명과요.또한가지는혹시과장님,조종면에음악분수대개보수사업이올해예산심의때9억이잡혀있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그거에대한사업개요가업무영역에는담겨있지않아서이두가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조종면주차장같은경우는당초에그시내쪽으로구거를복개해서하는걸로계획을했는데설명회때주민들이이제거기는체육공원부지가좀줄어드는부작용이있기때문에다른곳으로옮겨달라고요청을하셔서지금분뇨처리장옆에있는포도밭쪽그쪽을주차장으로계획하려고이제조정중에있습니다.그리고두번째말씀하셨던게,
이진옥의원
분수대!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분수대는가평읍체육관쪽에,그러니까가평읍운동장에도한군데가있고조종면에도있습니다.그런데그거를단순하게기존처럼그런분수시설로하지말고뭔가좀다양화해서아이디어를발휘해보라는취지로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그거는저희가다양한사례들을한번다른시군에서조금더단순분수가아니라어떤그런사례들을좀모아서한번의견을여쭐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그런다음에진행을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러니까요.그게올해예산에9억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러면은이사업이바로올해어쨌든용역을하든실시설계용역을하든뭘하든올해안에진행이되어야되는거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네,그거에대한계획이업무에담겨있지않아서제가그거를질의를한거고그거에대한추가진행계획은별도로보고를해주시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진옥의원
그다음에조종면생활체육공원주차장은지금그밑에분뇨처리장밑에있는데에다만약에주차장을확보한다고그러면거기에서반다비체육공원하고어린이놀이체험시설하고도서관하고가는쪽에거리가상당히멉니다.100m아마이상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요구하는거는그밑에를원하는게아니에요.그래서이게무조건그쪽으로다가실시설계용역을한다는거는조금맞지않는것같고요.주민들의의견을다시한번청취를해서반영을하는쪽으로해서주차장부지를다시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이주차장부지는아마주민들이원하는곳은시내쪽에가까운곳을원하셨던것같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현실적으로시내쪽에가까운곳은워낙토지비용이매수비용이높다보니까현실적으로한계가있는것같고그래서불가피하게하단으로조정을하려고합니다.
이진옥의원
아니,그밑에는주민들이원하는건그거였어요.점점점공원옆으로건물이들어서기때문에이녹지공간이점점점줄어드니그밑에까지매입을해서조종면에녹지공원으로조성하는데좀확장을해달라는거였고요.지금이게9억인데예산이,그러면은꼭대안이거기밖에없었겠는가.다른것도생각을한번인근그복개공사하는데하고어린이놀이체험시설들어오는데그가까운부근에도많은여유부지가있습니다.물론뭐비용에관련돼서는좀증액이되겠지만주민들이원하는쪽으로이거를좀방향을검토해줘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일단은그러면주민들이그러니까뭐꼭시내에가까운부지는너무높은단가에토지는어쩔수없는것같고요.조금더가깝거나비용적으로무리가없는데가없는지더찾아보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부지선정하는데있어서는좀심도있게검토를하고진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이진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원중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분수가나와서말씀을드리는데요.분수는그전에,전과장님과도어느정도협의가다이루어진상태였었고그과정을좀많이아셔야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그냥기존에분수를설치해달라요구했던게아닙니다.그리고어린이놀이터,물놀이터를좀중점적으로파악해달라그런내용이있었고요.그거에관련돼서뭐예산도추경으로더확보할수있다라고그전에이제다말씀하셨던부분이라서예산에구애받지않고정말조종면과가평에어린아이들을위한물놀이터가정말적정하게사용될수있도록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많은고민해보시고요.지금있는시설같은경우에는워낙에오래됐다보니까거의아마다뜯어내고폐기해야될겁니다.그럴걸로보여지는데요.그것도저희가다시재사용할수있는지.그냥폐기하지마시고재사용할수있는지그것도검토를좀하시고저희가어디사용할수있다면다른곳에좀쓸수있는지그런것도좀검토해서그냥예산낭비하지않도록해주시기를좀바랍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예.가능할지모르겠는데일단다시사용할곳이있는지한번수요조사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1939옆에보면레지던스있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거기한번가보셨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가봤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작년도에이용퍼센트가어느정도돼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제가그통계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한번확인해서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보면예산서에그게수리를한다그랬었는데수리비가없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그거죄송합니다.그거는한번작년에어디까지진행됐는지다시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제가보면그거수리하라는얘기가아니고요.수리하지말고다른용도로사용할수있는거를연구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그레지던스를,레지던스가아니라다른용도로사용하는방안을말씀하시는,
정용
최정용의원
예,그게거기거의사용하는사람이없어요.그게이제팀장한테나중에물어보시면알겠지만이용객이없는데굳이그거를거기청소하는인력도있을거고뭐겨울이면난방비도들어갈거고이런데굳이그렇게군에서관리를하면서할필요가없을거같아서.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일단이용객통계부터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고요.지금한번말씀하신부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과장님상면생활문화체육시설공간조성있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의원
지금먼저팀장님이와서설명을해주셨는데이게25년9월에공사착공으로돼있어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25년9월에돼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지금지난주금요일날주민설명회를했는데이제주민들은저희가그계획한안에대해서좀의견이굉장히많으셨습니다.왜냐하면은아,그러니까높이가이체육시설의높이가연하리다른지반보다훨씬높기때문에그거를다절토를해달라는입장이셨습니다.그런데그게과연인허가가가능할지여부나사업비가그랬을때얼마나나올지여부를전체적으로재검토를좀해봐야되기때문에만약에그렇게된다면,
정용
최정용의원
절토를그러면은면사무소정도로깎으란얘기예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깎아달라는요구사항이있으셨습니다.그래서그렇게안하면굳이이부지에이만큼돈을들여서하는게이용객이적을텐데무슨의미가있냐이런의견을주셔서.
정용
최정용의원
그주민이모르고얘기하신건데요.제가보면은거기에이제잣나무숲이있잖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예.
정용
최정용의원
잣나무숲을살리면서그공원을조성을해야그공원이사는건데그만큼깎으려면은굳이그땅을살이유가없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그런데깎는거를이제대부분참석자들이대부분그렇게요구를,이렇게의견을미리의논을하셨는지요구를하셨어요.그래서한번,
정용
최정용의원
그산을이용하려고그러는건맨처음에살때는그잣나무숲이좋고그래서거기다일부공원도만들고이래서하려고그러는건데그렇게하려면은뭐논바닥을사지,왜거기를삽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아무튼사업,이제주민의견을반영하려면사업비자체가너무크고또인허가가지금경사도도높고입목도좋은곳이기때문에허가가안날우려도많기때문에저희가그두가지를한번다시검토를한다음에방향을잡으려고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여기가진입로부분은아직매입을못했지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니요.다부지확보는,그러니까부지는그면사무소뒤쪽으로도시계획도로계획이있다고해서거기에연결하는진입로를계획을했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도시계획도로가있고그부지안으로들어가는또도로가있어요.그부지부분은아직매입을못한걸로알아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제가이제한필지빼고는다매입을했다고들었는데그부분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그거확인해보시고요.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조속히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양재성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주민께서이제저한테질의했던내용인데요.거기이제우리공원부지조성내에이제환지를요구하셨던그민원이있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아,예,예.
재성
양재성의원
예,그건어떻게됐는지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네,지금아까매입못한그한군데가그환지를요구하셨던부분이라서이제그부분은그부지내에서환지할수있는부분을좀찾아서긍정적으로이환지를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말씀드린대로이제저희계획이아까말씀드린주민요구사항을반영할수있는지여부를다시한번짚어봐야되기때문에,
재성
양재성의원
환지는가능합니까?
택순
권택순문화체육과장
예,가능할거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그럼제5차본회의는1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