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일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낙례입니다. 항상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제264회주요업무보고-생활환경국
안형진위원장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91쪽,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선옥위원
세 번째입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사업목적은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한 교통약자인 65세 이상 어르신들 의식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노인지회라든지 각 동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노인지회나 노인일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실시하는 교육입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데 많이 모이실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지회라든지 이런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데에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주로 그런 노인일자리사업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그렇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교통안전지수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들어는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래요? 교통안전지수는 지역별로 교통사고의 심각도와 사고 건수 그리고 사상자 등을 기초로 한 교통안전도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그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중구는 종합지수로 몇 등급인지 혹시 추측이 가십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또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22년도에는 종합지수가 B등급이었었는데 23년도에는 C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수는 총 여섯 가지 분야로 합으로 결정이 되는데 특히 교통약자 그리고 자전거 및 이륜차 분야에서 취약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교통약자 분야는 D등급으로 맞았습니다. 그중에 어린이 분야는 비교적 양호했으나 노인 관련 분야는 전체 평균이 78점인데 중구는 76점으로,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고령운전자를 위한 좀 안전 대책 마련이 자체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291페이지에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등급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실시할 때 장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경각심을 좀 가지고 적극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나 이륜차 분야 같은 경우는 E등급을 맞았습니다. 비교적 69개 자치구에서 64위로 사상자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중구가.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 세대와 이륜차를 많이 이용하는 관내 배달 음식점이나 배달부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교육이 시급해 보이는데 위 대상자에 대해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으로는 교육은 한 적이 없고 어르신들 대상으로만 저희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데 그것보다 등급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청소년과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중구의 현안을 파악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 단속 건 관련에 인건비가 시에서 내려주던 시비가 중단되면서 5개 구, 찾았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잠깐만요.
김선옥위원
예. 5개 구에서 대전시에 대한 지원 요청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잠시만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죠, 구비로 하고 있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12월에 5개 구에서 시로 지원을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잘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이 부분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또한 PM 대여 같은 경우는 대여 앱에서 운전면허 인증 없이 대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 근처의 학생들도 너도나도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23년 6월 서구 갈마동 경성큰마을아파트 인근에서 킥보드를 대여한 중학생 2명이 동승을 하고 타고 가다가 인도를, 보행자를 쳐가지고 현장에서 사망한 건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저는 처음 들었어요.
김선옥위원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던 중학생 1명은 송치되어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PM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장치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학생 아이들이 대여를 할 수 없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흔히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구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4년 11월 25일날 게시판을 통해서 안전한 PM 확산을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을 게시하기는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작성한 안내문이 게시가 됐고 또 그걸 간략하게 잘 정리해서 게시를 하기는 했지만 딱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눈에 그렇게 확 띄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안내문을 만들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눈에 띄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PM에 대해서 여전히 도로에 주정차, 무단 주정차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단 주정차가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 이내로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주정차할 수 없는 곳에 되어 있으면 대여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부분도 많이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대상 업체에도 그런 안내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챙겨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 또 예산 심의 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방치차량에 대해 연말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 최종적으로 무단방치차량 중 매각이나 폐차 처리는, 폐차매각, 일반매각 처리 대수와 몇%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작년에는 보관소에 있는 차를 매각을 처리를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보관만 해 놓고 폐차매각을 하든 강제처리를 하든 했어야지 되는데 작년에는 못 하고 올해 지금 처음, 지금 1월달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지난 행정감사나 예산 심사 시 국장님 답변은 연말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정상 처리가 안 되고 2025년도 상반기에 처리를 할 예정이십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1월달에 11대 수의계약으로 해서 강제처리,
김옥향위원
11대는 폐차입니까, 일반매각?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폐차요.
김옥향위원
폐차. 일반매각은 없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요. 1월달에 일단 폐차부터, 폐차 가능한 대상부터 찾아서 폐차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매각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또한 이제 언제든지 폭우나 폭설로 인해 진행이 좀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연될수록 폐차나 일반매각 했을 때 그 가치가 좀 저하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폭설이나 폭우로 인해서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혹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인력 구조가 좀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담당자들이 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인 재산인데 환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폐차라든지 일반, 일반매각, 폐차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해 보시기를 바라고 혹시 논의가 됐다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난 1월 16일자 언론지에 보면 지난해 대전시와 5개 구의 불법 무단방치차량이 2,669건으로 좀 단속이 됐거든요? 이 중에 중구가 332건으로 5개 구에서 4위를, 4위라고 보도가 됐어요. 타 구에 비해 불법 무단방치차량이 적다는 것은 또 교통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좀 관심 있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아무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연도에 집중호우로 지연됐던 모든 문제들을 예방하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더 많이 챙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다른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축 프로그램 이행 관련해서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세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찾았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다시 할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의 감축 프로그램 이행 관련해서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께서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 감축 프로그램에 신청한 기관들이 있는지.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전년에 했던, 2024년도 8개소 참여했었거든요? 그 기관에서는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때 같이 언급된 사항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 세입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모인 재원은 도로, 대중교통, 보행자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개선, 개선을 위해서 쓰이는 건데 부담금이 실제로 중구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셨는지.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방법도 좋기는 좋은데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서 받는 돈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회계나 이런 거로 하기에는 조금 적은 돈이지 않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이 업무를 보면서 아니면 그런 차량 주차 관리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돈이 거의 6억, 7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그 용도가 교통환경이나 이런 용도로 쓰는, 특별회계로 해도 쓸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쓰는 그 비용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특별회계를 해서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별도 또 관리해야 되고 하는 절차도 좀 그렇고 해서 아직 저희 검토한 바로는 그냥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 별로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뭔가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시면 생각해서 다시 또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사실 드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세입 편성한 금액은 6억 5,000만 원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데, 이거는 아까랑 다른 말씀입니다. 징수되는 추이에 따라서 추경 예산에서 세입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윤양수입니다. 업무보고 291쪽에 보면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노인회 지회나 일자리 참여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또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보행사고 예방법이라든지 이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선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감안을 해서 올해는 할 때 좀 노인분들 대상으로 뿐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 PM이라든지 이런 저기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 또 다른 녹색어머니회가 또 교통안전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교육을 노인일자리 할 때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좀 다양하게 많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양수위원
운전면허가 보통 젊은 사람들 10년이 유효기간을 주고 70세 이상은 몇 년이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갱신 주기가요. 65세 이상은 5년이고 75세 이상은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75세 이상.
윤양수위원
3년. 65세 이상은 5년인데 중요한 것이 거기서 급격히 인지 능력이, 상황 판단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깨비시장 돌진 70대 치매 소견 받고도 어떻게 운전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신문 기사에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라도 이 교육을 해도 굉장히 자기 본인에게만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가는 사람에게도 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 운전면허 갱신 조건에 치매 검사지도 제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거 갖고는 현실에서는 또 영향이 또 발휘를 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분들이 주위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이렇게 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를 많이 저희가 제공을 해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있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 치매를 받는 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본인이 치매인 것 같다 하면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인지검사, 조사표에 의한 인지검사를 해서 점수가 가능하다 하면 병원으로 의뢰해서 이렇게 치매 진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아, 그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면허 반납 제도를 안내해 주고 이거에 대한 가족들이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어떤 본인들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라든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치매의 어떤 이상징후가 발견될 시에 본인들이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렇죠.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해 주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간혹가다가 사고를 그렇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그 사항은 많이 고민하고 저도 하도 노인분들이 본인도 인지 못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사고를 내고 남, 다른 타인한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이런 사항을 저희 지역에서도 목격을 했거든요. 더 생각을 해서 많이 생각해서 그런 분들 운전을, 운전대를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 활동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첨언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이에 관계 없이 65세 되신 분도 치매 진단을 받고 인지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80이나 90 되는 분들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잘 운전도 잘하시고 인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데 65세 됐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정말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갖고 급격히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통과에서 한번 좀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2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확대·조성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대흥 제3노외주차장 확장사업이 있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주차장 50면에서 87면으로 지금 확장한다고 추진계획을 세우셨거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대흥동 제3노외주차장 확장 공사는 2024년도 11월부터 시작된 거고요. 기존 지평식 50면 있던 거를 2층, 3단으로 해서 87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평식으로 있던 것을 타워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3층. 2층, 3단이 되도록.
김옥향위원
2층, 3단이에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상에다가 이게 2층을 더 높여서. 결국은 3층, 지상까지 하면 3층이 되겠지요.
김옥향위원
지금은 지평식으로 50, 50 몇 대죠? 50대를 주차할 수 있었는데 이제 2~3층으로 했을 때 80.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7대.
김옥향위원
37면이 더 는다는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김옥향위원
25년 12월 완료 예정인데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될까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그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그 KT 뒤쪽에 있는 건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아요.
김옥향위원
지금은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공사 중이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민간위탁 계약은 끝났고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태평1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지금 19면을 공사를 하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토지 매입은 완료가 언제 끝난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작년에 토지 매입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주차장이 토지 매입 그 예산이 오래전에 편성이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맞춰서 주차장을 공사를 완료했더라면 좀 주차하기에 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당시 보상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을 확보해서 하느라고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회 추경에 편성한 건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7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1회 추경에 확보했으면 작년에 공사가 좀 시작해서 완료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 아닙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우리가 매입하려는 그 지역의 세입자가 이사를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늦게 가는 바람에 저희가 그 토지를, 뭐라고 해야 되나, 공사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도 6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6월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발주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주차장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29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지난해에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서 어린이구역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던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로 인해서 주민들께서는 어린이 보행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항상 예시가 되는 지역이 중구라는 거예요. 중구가 구도심이다 보니 좁은 이면도로가 많고 그 가운데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실질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여건상. 여건상 그런데, 예, 맞아요.
김옥향위원
예, 여건상. 주변 자치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물들을 일부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혹시 민원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좀 고민스러운 게 한 건이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오면서 이 업무 보면서 중촌동, 중촌초교.
김옥향위원
중촌초등학교.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초등학교 앞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시의원님이 예산까지 확보해 주셨는데 그거를 주민분들이 아주 적극 반대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이 끝나면 제가 직접 동장하고 거기 관리하고 계신, 거기에 계시는 중촌동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해서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한 번 더, 본 사업이 본 목적에 맞게 어린이보호구역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설득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원만하게 국장님께서 잘 설득해서 어린이를 위한 설치가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보호구역 중에서 특히 방호울타리가 설치 공간이 협소해서 또 설치를 못 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중구는 그렇게 방호울타리도 설치를 못 하는 곳이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 공간에 맞게 노면 표시를 별도로 하거나 볼라드 설치 등 요소에 맞게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방호울타리의 강도에 따라서 등급이 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에 설치한 방호울타리 벽 강도가 혹시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십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모르시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방호울타리는 지금 딱 몇 등급인지는 모르겠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한 강하게,
김옥향위원
강하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충격에도 어린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설치되는 거니까 그렇게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도 그 강도가 등급이 있다고 하니 한번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관련 지침을 확인해 보니까 방호울타리 등급은 차량 속도에 따라서 구간별로 설치 등급이 정해지지만 도로 여건이나 위험도에 따라 강도를 좀 더 강한 위 등급으로 상향 적용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고 위험 구간에 강철 방호울타리 설치 예산으로 약 308억 원을 투입해서 방호울타리 벽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중구도 202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상반기 조기에 사업을 진행해서 어린이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점차적으로 노후된 것도 강도 높은 울타리로 좀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이제 민원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보문산 공영주차장, 대흥동 제1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이 몇 곳이 지금 돼 있죠? 보문산 내. 공영주차장.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3개 있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중구에서 관리합니까? 대사동.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3개 다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중구에서 관리하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주차장 면수가 전체 몇 개나 되죠? 확인해 보시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왜냐하면 대형 식당들이 존재하면서 주차장이 대개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식당 주변의 편한 곳에 주차를 양쪽으로, 양면으로 주차를 한다면 등산하시는 분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 단속은, 불법주차 단속은 대상인지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황색선은 단속이지만 거기가 행락철들, 아니면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주말에는 단속을 피하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단속을 안 하고, 예.
김옥향위원
주중에는 황색선은 점심시간 빼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황색선, 주차. 아, 그렇죠, 점심시간 빼고.
김옥향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형 업소들이 있다 보니 일반 등산객들이 주차를 하고, 주차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면에 주차를 하다 보니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턴이 안 되는 거예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턴, 교행이 안 되는 거죠.
김옥향위원
교행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불법 주차를 시간을 좀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분이 민원을 좀 주신 사항이거든요? 한번 국장님, 현장에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한번 그쪽 의견을 좀 들어보고.
김옥향위원
예, 잘 점검하셔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294쪽,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시간이 다른 자치구와 상이한 점과 그리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규정이 다른 점을 지적했었는데요. 이번 행정예고의 내용을 보니 바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신고제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95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노인보호구역의 4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4개소 시설 지원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290, 아.
김선옥위원
295쪽.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니, 아니, 예. 25년도에 노인보호구역 사업대상은 4개소로 선화3경로당, 나래효요양원, 송리경로당, 늘사랑경로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안전 표지판 도면, 도색 등 기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구의 같은 경우도 노인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파악 안 돼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 24년 3월 기준 경찰청에서 공개한 전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표준 데이터를 살펴보니 32개소 중에 10개소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CCTV가 설치가 되면 운전자에게 다소 좀 불편함은 있을 걸로 사료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그리고 차량 속도의 제한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렇죠, CCTV 설치하면 주민들은 싫어하지요.
김선옥위원
예, 그래도,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안전지수에서 노인과 관련된 지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낮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면 또 CCTV 설치율이 낮은 점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보호구역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부분에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들어가 봤더니 첫 화면에 부서 소개와 그리고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주요업무가 주차관리과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4쪽, 주정차 단속 업무 장기방치차량 관리를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94쪽, 주정차 관리를 살펴보면 지난 연도 7월부터 해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무료 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는지요,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지금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견인된 차량 수도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주차장법을 개정한 취지가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일명 알박기, 알박기하는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지만 1개월 고정된 주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도 지금 청주에서 시행했듯이 저희 구에서도 알박기 주차라든가 공영주차장의 장기방치차량 이동 주차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하고 있어요. 그거를 교통과에서 좀 살펴가지고 교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중구도 지금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방치차량 많이 있어요.
안형진위원장
있어요? 지금 보면,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방치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지금 캠핑카 같은 경우에도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지금 인근 주택지로 많이 흡수가 된다고 언론이나 이런, 그런 보도에 많이 나오는데 중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거의 주택지까지 다 진짜로 침입을 할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안형진위원장
예를 들어 하얀색 선인 데, 선인 곳에서는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런 연락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하얀색 선이더라도 큰 대형차라든가 방치 캠핑카 이런 게 장기 주차하는 거는 한 번씩 제도 개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의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요원 근무 환경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면청소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노면청소기 2대 구입 예산으로 1대당 3,300만 원, 2대 예산이 6,600만 원을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사용은 상가밀집지역, 우리들공원 일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노면청소기 활용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노면청소기 주요 기능은 노면 청소용 회전 브러쉬 및 흡입 기능이 있고요. 쓰레기를 흡입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치우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흡입기를 쓰다 보면 미세먼지 발생 방지용 수세식 분무 노즐이 있어가지고 미세먼지를 이렇게 좀 발생을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지금 2대를 구입해가지고, 우리들공원하고 오류시장 상가밀집지역이라 또 사람들도 많고 좁은 공간에 상가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발생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하게,
김옥향위원
구입 하셨,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직, 아직 구입은 안 하고요. 구입 계획에 있습니다. 업종만 이제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전기로 하는 건가요, 밧데리로 하는 건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전기로요. 전기 충전해가지고서.
김옥향위원
아, 충전으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동은 어떻게 하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갖고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휴대용은 아니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갈 때 바퀴로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장소, 저희가 배치하려고 했던 우리들공원하고 오류동 일원, 시장 일원에 아예 배치해 놨다가 거기서 이제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다른 공간에는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건 이제 이동해 놓으면 또 그쪽에서 쓰고서 보관 장소를 찾아서 보관해 놓고.
김옥향위원
거기 두 곳을 지정한 것은 아닌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사항은 예산 편성 시에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세웠지마는 또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활용도가 좀 낮아서 사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 국장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한 만큼 활용 면에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도 동장으로 계실 때 잘 기억하시잖아요, 스마트 제설기. 지금 거기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장비 또 운영에 대한 교육도 좀 제대로 운영, 그 활용하는 데는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구입한 이유가 그렇게 밀집지역이고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2대를 구입하는 거라,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흡입되면 담배꽁초 이런 것도 흡입이 가능한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렇죠.
김옥향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거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혈세만 낭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하나 태평1·2동 환경관리요원 쉼터 2개소를 통합해서 신규 쉼터로 조성한다고 해 주셨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구에서는 환경, 가장 고생하시는 환경관리요원들 쉼터에서 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청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느라고 전체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태평1동, 2동은 구유지가 구 굴다리? 구 굴다리, 오류동 넘어가는 구 굴다리 인근에 바로 앞쪽에 구 굴다리 앞에 그...
김옥향위원
구 굴다리?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태평동 278-80 해가지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반을 정리하고... 뭐라고 그러지. 플라스틱으로? 조립형? 조립형 주택?
김옥향위원
조립형 주택?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동형 쉼터라고 그러는데 가설 건축물로 해가지고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지 위에 우리 일반적으로 그... 가설 건축물, 학교,
김옥향위원
조립식 건물.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학교 그렇게 조립식으로 짓듯이 여기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설건축물을 해가지고서 조립식으로 해서 그 안에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일반 주택만큼은 아니어도 컨테이너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휴식터, 휴식터가 될 것 같은.
김옥향위원
모듈러 같은, 모듈러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아요. 그 말이 생각이 안 났네요.
김옥향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 동절기에 기온 차가 심한 관계로 환경요원들이 근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좀 신속하게 설치를 해서 쉴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3월에 쉼터 구입, 쉼터를 구입해가지고 배치하면 금방 사업은 끝날 겁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기후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02쪽,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와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이 있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폐기물 관리,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체계로 전환된 법입니다,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혹시 지금 말씀드렸던 법 제11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구청장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현재 수립 계획 중이랍니다.
김선옥위원
아, 해당 계획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도 지금 실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의 시행계획을 좀 참고하셔서 수립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후 적응 그리고 친환경 자원순환 계획들이 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립이 되면 본 위원에게도 자료 한 부 요청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같이 공유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34조가 기후환경과에 대한 업무분장입니다. 34조의 56항. 물 재이용시설 허가 및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옥위원
그거에 관련되어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개정된 사항 중 법 제8조에서 빗물이용시설이 의무화되면서 구청장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분장표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법률이지만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그런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서 도시관리국과도 협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소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정된 주요사항으로는 개발사업 시행 시 물 사용량의 10% 이상 재이용 그리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구청장 사전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수도 설치 시 구청장과 사전 협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업무 추진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이 의무화가 되면서 충전 구역 내의 일반 차량의 불법 자동차를 방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친환경 자동차 충전 구역의 의무 구역에 설치를 할 때는 그 사업대상자에서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좀 안내를 잘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는,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업무보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현재 편성된 본예산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선화동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서 청소년문화마당 공중화장실이 폐쇄되어서 일부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 해당 시비 보조금을 통해서 기후환경과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든 화장실의 운영 예산으로 활용하는 건데 23년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 6,000만 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맞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보조금 총액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그 보조금에 지원하는 사항 중에서 자원봉사자 보상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 그 보상비도 인건비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지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청소용품 구매 예산은 지속해서 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
다른 부서 사례를 보면 특히 소관 공중화장실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의 경우 시비 고정이, 시비 지원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 편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구비가 늘어날 것 같은데 대전시에 시비 지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시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재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우리 건의를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건의를 좀 세게 하셔서 우리 구비로 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고 화장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강하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답변도 잘해 주셔서 고맙고. 업무보고 298쪽, 소음진동 배출 규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장 분진,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한 예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이 무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지.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재개발·재건축이다 보니까 철거? 철거라든지 기계 소음 관련해가지고 많이 오지요.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 같은 것도 많고. 이게 문화 8구역?
윤양수위원
예.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그쪽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우리가 전년도 증가율을 보면 5.7%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21년도에 436건, 22년도에 512건, 또 23년도에 534건이 지금 민원이 제기됐는데 2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가.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551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아,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있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법적 단속인 거거든요? 데시벨 측정, 소음 민원 들어온 데에 가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 되는 데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소음·진동 관리법 제36조에 의하면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진행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건이 지금 데시벨이 기준치 밖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건수는 2024년도에도 2건밖에는 안 됐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지역구에서 보면 이 소음 문제로 인해서, 건축 현장의 소음 문제로 인해서 아침에 망치질이 나온다든지 어떤 포크레인이 어떻게 한다든지 레미콘 소리가 난다든지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도도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는데,
윤양수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2023년도는 5건을 부과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를 받았고요. 2024년도는 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태료 부과도 부과지만 사업장 찾아가서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너무 이른 시간이라든지 너무 늦은 시간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개선 명령을 하고 시정 요구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소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작년에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중요한 개정사항 하나가 시행되었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도 또한 모르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24년 6월부터 시행된 조문을 보면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의 소음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행위가 재량 행위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어요. 그런 것을 지금 국장님이 알고 직원들을 지금 잘할 수 있도록 업무 지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숙지해서 업무 지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그리고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1항에 보면, 개정된 사항인데요. 여기서 구청장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점검을 한 뒤에 그에 따른 보고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강도가 자꾸자꾸 높아지고 있는 거라면,
윤양수위원
아니, 그렇게만 대답하지 말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예. 아니, 과태료 부과,
윤양수위원
지금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 이 부분에 대한 담당자. 누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국장님이 물론 처음으로 국장 되신 지가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법령이 개정돼서 지금 진행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당연히 위원으로서 질문하면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은 이거에 대한 것을 담당자를 통해서 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환경, 기후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우리가 시대를 가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 중구가 청결한 도시,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예,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04쪽하고 305쪽에 관련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와 공중위생업소 점검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이 800개소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공중위생업소 점검 및 불법영업 집중 관리가 1,4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인으로, 무인점포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무인점포. 예, 사람 없이.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사람 없이 운영 관리가 되어 있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무인점포하고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해서 단순 진열 외에 로봇 자동판매기 및 밀키트 판매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이 두 가지 사업에도, 사업소에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십니까?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무인카페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무인카페를 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지침을 자동 로봇 판매기나 밀키트 판매하는 데에 그 지침을 다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점포들이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나 규정들도 정비하라고 안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구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생하고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하지만 구에서도 그런 공문이나 이런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관내 해당되는 점포들이 관련 지침을 안내를 잘해서 숙지를 잘해서 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공중위생업 중에 무인텔이라고 불리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관내에 이런 업소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업소 있는 거는 봤습니다.
김선옥위원
무인텔 같은 경우는 신분증 확인만으로도, 확인만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의 이성 혼숙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의 증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업소들을 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그런 업소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꼭 있을 때만 나가서 점검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어느 어느 곳이 있는지 알아주시면 그거에 관련된 별도로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위생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와 타 자치구에 비해 홈페이지 관리가 매우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20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살펴본 결과 동구는 25건, 서구는 21건, 유성구는 31건, 대덕구는 5건인 반면에 중구는 68건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도 많게는 549회, 적게는 10~20회 정도로 다양하고 평균적으로 50회 이상 조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민들도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나 정책 그리고 계도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구민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민들의 알 권리를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위생과에서의 안내는 매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사고 예방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놀이극을, 놀이극 예산으로 1,35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공연을 30회로 하는데 일정에 보면 7월이나 8월 중으로 알고 있어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식중독 예방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 시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식중독이 활발한 시기는 5~6월이 전체 식중독의 27%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 시기, 어린이날이나 이런 시기가 겹쳐가지고 5~6월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에요,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7~8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8월이면 식중독이 활발한 시기가 좀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 제가 답변 잘못 드렸네요. 7~8월이요, 맞아요.
김옥향위원
시기를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검토해서 좀 식중독이 활발한 시기가 되기 전에, 홍보 차원이니까 좀 시기를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304쪽, 허위·과대광고 행위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니어감시단 5명을 선발해서 146개의 경로당을 연 3회 순회하면서 불법식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예방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시니어감시원 5명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노인회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선발을 하는 건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2년에. 아, 임기가 2년. 한 번 위촉을, 추천을 받으면 2년 동안 활동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규정에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의 생각은 5명 시니어감시단, 감시원을 선발하면 구태여 2년씩 할 수 있을까요? 1년씩 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건의를 하거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교육을 하려면 본인들이 별도 교육을 받고 숙달이 돼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김옥향위원
지침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죠? 다섯 분이 146개를 순회하면서 그 활동한다는 것이 어떻게 뭐 2인 1조라든지 아니면 한 분이 뭐 몇십 개씩 담당을 한다든지.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한 분씩 우리 관내 경로당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물 줘가면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각각 한 경로당씩 다니면서. 각각.
김옥향위원
지정해 주는 뭐 20개면 20개 경로당을 연 3회에 걸쳐서 홍보물이라든지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렇다면 이 시니어감시원은 65세 이상인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305쪽에 보시면요.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소들에게 보험 갱신을 안내하고 갱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 맞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법적 의무이고 과태료도 부과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좀 갱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매년 이런 생활이,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논의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이거는 혹시 모를 재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 보면 거의 갱신 기간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하루이틀 이렇게 해태하는 그런 업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해서,
김옥향위원
지금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시스템이라면?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전화도 하고 SNS도 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에도 그 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요식업협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이게 그 대상이 숙박업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음식점도 사실은 하느라고 그래서 그런가 1일이나 2일 이렇게 해태되는 경우가 건수가 많아요, 다반사가.
김옥향위원
그런데 숙박협회도 있을 거 아닌가요? 숙박협회는 없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숙박업소 협회는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없어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위생과에서 좀 관심 갖고 SNS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우 위생 교육을 또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또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하죠, 맞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미이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고양시,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카카오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알리고, 알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지연돼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많이 신경 써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과태료는 연간 어느 정도나 되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1일이면, 이게 2만 원 보험 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짧으면 뭐 2만 얼마, 아, 위생 교육?
김옥향위원
전체.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위생, 아, 전체.
김옥향위원
전체적으로 위생 교육이라든지 보험 미갱신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래요, 확인 안 되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요즘은 문자나 우편을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보시고.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니죠.
김옥향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최대한 주민들이 과태료 납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서 3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적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추계 방식에 대해 사업 초기에 조정금을 추계한 금액과 실제 징수 납부하는 금액이 차이가 크다면 주민과 조정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계의 정확성에 대해서 좀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지적 당시 사전 추계 방법을 고민해 보신다고 했는데 새로 추진하는 안영2지구 사업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안영2지구 사업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적용을 해서 최대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본인들 간에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조사가 단순히 지적을 정리한다는 의미보다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결여돼 있는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내용 아시겠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중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 추진할 때는 관내 측량업 관련 지역 기업에 해당 사무를 대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혹시 검토해 보신 거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우리가 지적관리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관내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탁해서 한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 또 특별법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어떤 논의가 좀 있으셨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이것 또한 추진단 지원 조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토지정보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아주 부지런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31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항공측량시스템 드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항공측량시스템 드론 구입 예산으로 2025년도 신규 예산으로 4,500만 원을 편성했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드론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종자의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격증이 있어야지 드론을 운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2월에 취득 계획입니다, 지금. 직원 1명이 교육 이수 다 했고 2월에 이제 자격증 취득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옥향위원
한 분이 하신 건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한 분인데 업무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김옥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자격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장비는 구입하셨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아직, 업체에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만 결정해 놓고 2월에 장비는 구입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2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할 장비인 만큼 활용도에 맞게 활용하시고 활용한 계획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드론을 활용하는 지역이 주로 외곽지역이다 보면 사전에도 비행을 위한 허가와 항공 촬영 승인이 또 있어야, 사전에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구입을 한다면 드론기가 몇 kg짜리를 구입하실 건가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1.4kg.
김옥향위원
1.4kg?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도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 맞나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재정공제회에 저희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가입하는 거죠?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드론기를 구입한다면 잘 활용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형식적인 실태조사에서 실질적인 활용 중심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셨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작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작년, 저희가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작년은 상위부서에서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자료 제공도 해 주고 지도를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총조사를 했던 거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올해는 달라진 점이 없고 그럼 그 전에 했던 대로 하신다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작년에가 더 많이 자료도 외부에서 많이 받고 해서 더 많이 했던 거고 정확하게 했던 거고 올해도 또한 매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매년 하고 있으나 자료에 보시면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또 다른 것으로 또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올해 1월 10일에 행안부에서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혹시 그 선정된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안타깝게 저희 구는 없고 대전시하고 유성구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유은희위원
예, 그래서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서울시 사례인데요. 대지의 소유주가 중구가 아닌 사유지나 국유지 등 점유와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상호 점유. 그러니까 5만㎡ 대규모 국공유 상호, 전 발음이 잘 안되네요, 상호점유재산 교환. 재산을 교환을 해서 소유권이 불일치할 때 그거를 교환을 해서 해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도 소유관계가 복잡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것을 정리할, 소유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사례를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용인에서는 저희가 드론, 드론 이제 구매해서 드론을 활용할 거잖아요? 접근이 어려운 곳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공유재산이 불법적으로 경작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드론을 확인해서 불법 점유를 확인하고 또 이를 해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도 이제 드론이 도입되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공유재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드론 만약에 사면 그 계획에 공유재산 관리에 많이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유은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306쪽, 공유재산 밀착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동의가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중기계획을 보고하고 취득 처분하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재산 말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연중 지속적으로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혹시 매각 대상 재산이 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재개발 진행되는 선화동 지역에 저희 세 필지, 쭉 떨어져 있는 세 필지 매각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돼서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서울시 노은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해서 주변 토지 시세를 반영해서 예정 가격을 심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 공유지와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는 주변 토지 거래 가격을 최소 2건 이상 추출하고 그 금액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제출하면 기존 감정평가 방식 산정 금액과 비교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중구에도 이렇게 도입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2개 기관 감정평가액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감정평가를 받았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평균을 했습니까?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평균을 해서.
김선옥위원
27조 제1항에 보면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 같은 경우는 매입자가 적기 때문에 불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활용성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금액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지금 제안드린 사례라든지 또 이외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낙례
김낙례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