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3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독립적 법 인격을 가진 재단법인에게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오늘 지금 상정하신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 물론 남구청의 입장에서는 심도 있는 준비를 하셨겠지만 의회 내부적으로는 지난달에 상정되어 이번 달에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루었습니다. 다룰 시간조차 길지 못하였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토론을 할 수 있으면 토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반대토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정 중입니다. 주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한번 설립하게 되면 잘 이끌어나가야 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검토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됨을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게 됩니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구의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과 남구의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은 설립의 목적에 대하여 남구청에서 이미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관련 부서장은 열심히 노력하셨고요. 하지만 한번 더 검토돼야 될 사항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지출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간 37억원의 예산이 지출될 걸로 예상이 된다지만, 추후에 얼마나 더 증가될지에 대한 검토는 조금 더 면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운영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와 분포문화체육센터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 중입니다만, 두 개의 기관을 문화재단 사업에 귀속하였습니다. 각자의 기능이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해 주셨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남구문화원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물론 각자의 기능이 있고 상위법에 의거하여 각자의 기능이 다르고 관계 정립을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도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사전협의가 절실합니다. 네 번째,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나갈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도 행안부 업무추진 방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통폐합기능조정 등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사업별 예산제를 도입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기관을 지방연구원에서 전문연구기관으로 변경하라고 하는 식으로 현재 행안부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tight)하게, 주도면밀하게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부산연구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나오기 직전인 2024년도에 준비가 된 내용이지만, 현재 행안부 지침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부산 남구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은 분명히 부산시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1차 협의에서는 부실하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었고, 2차에서 보완이 되었지만 보완된 내용조차 크게 보완, 통과가 되었지만 크게 보완이 된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는 남구 문화재단 설립에 남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조차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수익구조가 매우 다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청의 예산으로 수익이 운영이 될 것이고 수익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물론 복지사업의 하나인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큰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도 검토해 주시고 한번 더 재고될 것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앞서 박구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 예, 잘 들었습니다. 지난 후반기 시작으로 저희 행정사무감사, 연말까지 저희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행정위원회 3명의 위원들은 심도 있는 결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충분한 문화원, 문화재단 관련 의견들을 많이 이제 도출을 했었고, 그에 대한 저희도 나름의 좀 내부적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에 소속된 박구슬의원님 또 그리고 박찬의원님께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많이 표출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좀 반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재단이 이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이 중요한 시점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조금 내용, 팩트(fact)가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첫걸음은 지난해 2023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지난 10월 부산시의 심의를 통해서 설립 동의를 받았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민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문화적 향유에 대한 갈망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남구에는 4개의 대학과 나름의 많은 소극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문화기관들과 주위 인프라도 나름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과 인프라를 연결하는 남구만의 특별한 문화정책을 펼칠 플랫폼 기관을 현재 저희가 갖고 있습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또 청년인구 유입 또한 지금 현재는 활발하지 않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관내 대학과 소극장과의 연계를 바탕을 기점으로 문화적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문화정책을 펼칠 거라 믿습니다. 또한 남구에 상존해 있는 각 문화기관들과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남구 구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문화적 혜택과 고품질의 문화정책을 펼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남구 문화를 대폭 발전시키기 위한 구심점으로 될 거라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문화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국가사업의 각종 공모사업 및 연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남구를 변화시킬 것이라 예상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 지역구인 대연3동 대동골문화센터 옆에 들어설 가족복합문화공간 ‘자라는 숲’의 경우 국토부 공모사업 심사 시 관리할 주체가 불분명하여 공모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있었으나 문화재단 설립 준비 중임을 어필하여 공모하였고, 지금 현재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130억짜리 국토부 공모사업을 우리 남구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구청과 다르게 국ㆍ시비 공모사업을 폭넓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SG 경영을 원하는 기업들의 기부금을 통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으로 도전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문화재단을 통해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야 될 것이며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뭐 짧은 시간에 제 짧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 또한 동료, 선배의원님들이 수렴하셔서 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 조금 더 의견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의견을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대토론입니다.

아까 반대토론 넘어가지 않았나요?

넘어갔잖아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앞서 찬반토론에 있어서 찬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조금 얘기코자,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예산 절감이나 아니면 ‘자라는 숲’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자라는 숲’에 있어서 운영 주체는 주민이어야 되고, 그 주민들이, 거기 사는 주민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주체입니다. 문화재단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관련된,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극장들, 그리고 문화 관련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들을 같이 연계함에 있어서 충분히 저희 문화재단 말고도 구청이나 아니면 문화원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예산을 따거나 중앙에서 예산을 받을 때도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나 이걸 지금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만 부각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ESG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관련돼서도 ESG를 경영하기 위해선 많은 기관들이나 예산을 넣었는데 이걸, 이 예산을 넣기 위해서는 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세나라든지 다른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충분히 문화 예산,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남구에 있는 문화를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30억이 넘는 예산을 매해 지출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충분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반성토론을 앞서 준비하고 있었으나, 앞서 박구슬의원님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목조목 말씀해주셔서 반대토론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앞서 찬성토론에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더 재고 부탁드리고, 좀 심도 깊게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 문화재단을 발촉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1년에 10억, 20억이 아니고 30억 이상이 꾸준히 매해 들어갈 겁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중앙의 예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도 그 효율성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앞서 위원회에서 구청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왔듯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비교, 그리고 앞서 지역에 있는 재단과 남구에 설치되었을 때 비교를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결 요청합니다.

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주민안전 위협 및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불량 건축물 개선 및 정비기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현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와 법적 제도가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동주택 지원 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감만동의 공동주택 사례를 들자면,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이 2012년과 2016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우리 구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정한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제적으로는 30년이 넘은 세월 동안 시설이 노후되었음에도 젊은 건물로 분류되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 생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남구의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6조를 보면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구 조례를 보면 중구, 서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는 지원 대상 기준이 10년 이상이며, 영도구, 북구, 금정구는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남구를 포함한 4개 구만 20년 이상이라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남구의 소규모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건수는 2024년 기준 총 57건으로, 2023년의 신청건수인 25건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금은 3억원에 불과하여 증가한 신청건수를 감당하기에는 예산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금을 확충하고 기금을 활용도와 필요성에 맞춰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 실제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감만동 공동주택 사례에서 보듯,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장상 기재된 사용승인일로 인해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비용 부족으로 적시에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단순한 한 지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구민들의 정당한 지원을 보장하고 남구 전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들입니다. 우리 구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형식적인 조례와 기준에 맞는 지원은 목마른 주민들에게 그림의 떡을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행정 기준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남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당, 감만, 우암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남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들에 대해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은 의정활동차 지역구는 물론이고 관내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많을 때에는 하루에도 몇 군데씩 참석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도착한 행사장에서 웃고 떠들며 현장을 즐기시는 구민 여러분들과 한 분, 한 분 악수를 할 때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업(up)되고 에너지도 얻어가는 한편, 그 순간에도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감상과는 별개로 몇 몇 행사들은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화려하고 과하다는 인상을 받고는 합니다. 지난 24년 12월에 있었던 구 우암동사 주민체력단련장 이전 개소식 행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행사는 불과 30분가량 진행된 개소식을 위해 전문사회자 섭외를 비롯해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진행요원 섭외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주체도 아닌 단시간 일회성 행사에 300만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이 지출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남구청 개청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공연에 3,500만원, 남구형 지속가능발전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들도 결국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물론 행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남구의 대표 축제인 유엔평화축제와 같은 큰 행사에는 그 규모에 걸맞은 식이 뒤따라야겠지요. 다만, 그 외의 길어야 1시간인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몇 백, 몇 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산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거나 본 사업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홍보 현수막, 전문사회자, 각종 음향, 영상장비들을 그럴 듯하게 갖추어 주민들을 초대해놓고는 일방적인 소개와 영상 시청 형식의고 행사를 진행한다면 단순 홍보사업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러한 형태의 행사를 지양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내실 있는 행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행사에서 무엇을 얻고 어떤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저의 발언을 계기로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과시보다는 참여를 우선시하는 행사들을 기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남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합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단 한 명 많다는 이유로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심의해야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청 산하 재단의 설립은 시행했다가 성과가 부진하면 철회하기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남구 문화재단 왜 설립합니까? 과연 필요해서 설립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당위성을 찾은 것은 아닙니까? 남구 문화재단 설립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도한 예산이 지출됩니다. 경영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부족합니다. 부산연구원이 진행한 남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비용효과 분석 결과, 문화재단 설립 시 현행 방식보다 연간 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확보 없이 설립해야겠다는 목적의식만 가지고 5년간 177억원의 예산이 지출되는데 굳이, 얼마가 더 지출될지 추가로 알 수 없는 사업을 굳이 지금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와 분포문화체육센터를 재단의 운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문화재단으로 이관 계획하였습니다. 지역문화 거점시설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로 향후 5년간 예상 수입이 39억5,800여만원인 두 곳을 문화재단 수입내역에 포함하도록 분석한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분포도서관의 문화재단 귀속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두는 것이 옳습니다. 남구 관내 도서관의 직속관리처가 다른 것이 말이 됩니까? 셋째,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없었습니다. 설립 후 예상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넷째, 문화재단 스스로의 운영수익에 대한 구체적 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산하 기관을 보십시오. 운영비 조달을 위한 기관의 자금조달 계획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남구 문화재단은 기부금인 남구미래협력기금 조성과 연간 3억원이라는 확정되지 않은 공모사업 도전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만 보일뿐입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소시민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실생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 오늘날입니다. 남구청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먼저 추진해 주십시오. 남구청이 주장하는 남구 문화재단 설립 포부가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예술과 평화의 문화도시 남구를 만들겠다.”, “고품격 문화향유와 구민 주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부가 오늘날 고금리에 대출이자 부담으로 한숨이 나오고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기부양책부터 고민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