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상승
이상승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김태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태희 의원)
10시00분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11만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약목·북삼·기산 지역구 김태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경선 약목역과 신동역 정차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8년 무궁화호 퇴역 문제와 더불어 약목역과 신동역 정차의 필요성을 복성교리일반공업지역, 오평일반산업단지와 신리공단 배후지로써의 역할, 주민 사전 건의 활동, 그리고 수도권 GTX-B 갈매역 사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약목역과 신동역에 정차 중인 무궁화호는 2028년 퇴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목면과 지천면이 광역 교통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약목면은 복성교리일반공업지역 및 오평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한 배후 지역임에도 대중교통 대안이 없다면 교통 소외 지역으로 전략할 위험이 있습니다. 약목역과 신동역 정차는 복성교리, 오평, 신리공단 산업단지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할 대안입니다. 산업단지는 칠곡군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약목역은 배후 주거 및 물류 중심지로써 최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이동편의 제공입니다. 복성교리, 오평, 신리산업단지와 대구, 구미, 경산 등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대경선을 통해 교통비 절감과 편리한 교통으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물류 이동 효율성 강화입니다. 약목역과 cy물류기지는 산업단지와 근접해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이동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약목, 신동역 정차는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활성화와 상권 발전, 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도 합니다. 2016년 약목면발전협의회는 3000여 명의 서명을 군청, 국회의원,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2018년에는 주민 대토론을 통해 약목역 정차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고, 지난 12월에 지천면발전협의회에서도 신동역 정차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GTX-B 갈매역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구리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경제성 검토를 위해 갈매역 추가 정차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처럼 주민 요구와 경제적 타당성을 명확히 입증하면 계획변경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약목역과 신동역 정차 운행 계획 수립입니다. 두 역은 역사를 활용하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칠곡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입니다. 약목역과 신동역 정차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약목역과 신동역 정차는 단순한 교통망 개선을 넘어 칠곡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약목역과 신동역 정차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06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협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파크골프장의 투명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습과목 신설과 그에 따른 시설 이용료 및 강습료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군민의 이용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을 본 조례에 단순 명시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군립지천어린이집 위탁운영자의 위탁 포기로 인해 새로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재선정하여 보육공백의 최소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기간 만료 이전에 포기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탁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보고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의장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립지천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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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 및 지구별 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바르게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 미개정으로 근거가 없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약목면의 주민편의시설 부족 및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락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목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단, 공모 선정 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경미한 오류로 수정 가결되는 일이 없도록 안건 제출 전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의장
이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칠곡군에 새로운 성장과 발전이 찾아오길 다시 소망하며,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모아 군민들께서 서로 소통·화합하는 운명공동체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모든 분들께서 온정을 나누며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7분 산회
곡군
칠곡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목면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이상승 배성도 오종열 심청보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