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2025년 새로운 시작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농촌의 위기, 편농‧후농‧상농 정책으로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내 농가 수가 100만이 붕괴되었습니다.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지 면적은 1년 사이 축구장 2만 2,5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줄었습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52.6%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기후 변화, 국제 정치, 경제 상황의 불안정 등이 맞물려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농촌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농촌 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는 이미 오래이고, 농촌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으로 농촌 사회와 농업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의 오랜 정체를 주요 이유로 지목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한국 경제는 자유 무역의 혜택을 누려왔지만 농업 부문 성장은 유리 천장에 부딪힌 것처럼 정체되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농업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농촌다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도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다움은 지역의 전통, 문화, 생태계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도시와의 경쟁에서 농촌이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농촌다움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중심에 농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촌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위기입니다. 실제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짓다 보니 농촌 현실이 더 절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농업 현장에는 청년이 없습니다. 농업을 물려받을 자녀 세대에게도 농사를 지으라고 권할 수 없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엄두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이 점점 더 버거운 실정입니다. 농업과 농촌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과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력 약화, 고령화로 인한 농촌 공동화 현상과 인력 부족,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와 불균형, 심각한 기후 변화, 농축산물 가격 하락 등 고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농사는 하늘과의 동업이다’라는 말처럼 농업은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철 냉해로 시작해서 가뭄과 폭염‧폭우, 병해충 확산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농민들은 생산비 증가와 수익성 저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영월군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 도시보다 잘 사는 행복한 농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일률적이고 관행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농업‧농촌 정책을 재검토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이 주장한 3농 정책은 현대 농업 정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편하게 짓는 편농과 농업 소득을 높이는 후농, 농업의 지위를 높이는 상농 정책이 어찌 조선시대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과거뿐 아니라 현재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기본 방향이자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농업‧농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농촌 사회의 유지로 창출되는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편농‧후농‧상농 정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