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발언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고 예방적 소음 저감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산시 군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서산시에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KF-16 전투기와 같은 고출력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장시간 지속되는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난청 같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재산 가치 하락과 일상생활 방해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서산시 비행장 주변 지역은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 1종,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2종,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종 구역으로 나눠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구역에 속한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서산시는 9,273명에게 약 2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와 소음 대책 지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완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024년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음 피해 대책 지역 지정 시 소음 영향도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경계, 주택의 생활 형태, 하천 및 도로 등 지형지물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한 마을이나 주거 단지 내에서 일부 주민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정 방식의 세부적인 명확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입 시기나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규정은 동일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주민들의 반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보상 체계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법령은 소음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소음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다. 방음벽 설치, 방음창 교체, 냉방기 지원과 같은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적 지원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적잖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고 실질적인 소음 피해를 체감하는 모든 주민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 물가 산정률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전입 시기와 근무지 감액 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단순한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비행기 이착륙 경로를 변경하거나 저소음 비행기 운영 확대 등 군사 작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소음 측정량을 확대해 실시간 소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음 영향도 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산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시간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협력해 왔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군 소음 피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이다.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개선과 예방적 소음 방지 대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산시에는 정부 등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소음 피해 대상 보상 체계를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전입 시기 및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 하나, 소음 방지 시설 설치, 방음창 교체 확대, 냉방기 지원 등 소음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고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 피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20일 서산시의회.

찬성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삐걱거리면서도 2024년을 참 잘 버텨왔다고 생각해서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2025년에는 뭔가 좀 변하고 정말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안 받고 “서산시의회답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 과정으로 가는 진통의 단계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조차 못했는데,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자리를 빠져나가서, 의결 정족수를 안 채워줘서, 의결을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에 앞서서 상정조차 못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일부 의원님들의 동의로 비정규직지원센터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처럼 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표결 결과 6 대 7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환영하고 기다리는 초록광장, 누더기, 누더기 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도 표결로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데요. 심도 있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너무 소모전으로 우리 의회가 왔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해 주셔서 표결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00회 2차 본회의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서산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할 건지… 의장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매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물론 잘되자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산시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더 이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따지고 묻고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공유재산 승인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회의에서 초록광장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느냐. 중단하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아니고요, 맥이 똑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이해를 좀 덜하신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록광장 가지고 더 이상… 누더기 된 초록광장 가지고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는 얘기를 하지 말자. 상임위에서 얘기할지언정 본회의장에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