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제250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5-01-20

정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축과부터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민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사항,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정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소주 한잔 사이소. 342쪽에 엄궁1 재개발, 지금 건물 철거 들어갔습니까? 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펜스를 다 쳐놨던데.

웃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 새마을금고도 들어가지요? 포함되고, 나머지는 다 지금 철수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이주를 하셨는데, 그 입구 쪽에는 아직 이주를 안 하고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이주율이 한 99% 정도 이주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과장님은 이제 막 오셔서 내막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조합원 간에 A, B그룹이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어서 서로 송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갈등 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계속 협의 중에, 조합추진위원회하고 비대위 측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비대위 쪽에서 그거를, 소를 제기해 놓은 거 맞습니까? 그 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해영

권해영건축행정팀장

아, 예, 저희 경찰서에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횡령이랑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재개발 관련 사안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난 부수적인, 이걸로 경찰서에 소를 제기를 한 겁니까?
해영

권해영건축행정팀장

예, 조합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정두희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해영

권해영건축행정팀장

아, 예. 저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뭐, 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구역이 서로 갈등이 일어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개발은 속도가 돈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속도가 중요한데, 엄궁1구역이 지금 너무 장기간 그 갈등 문제로 인해서 전체가 재산권의 피해를 보지 않나 싶은데, 팀장님, 좀 가급적이면 그런 점을 상담도 해주시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영

권해영건축행정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342페이지에 정비사업 부분 보니까 주례2 재개발 지역하고 덕포1 재개발 지역도 지금 조합 청산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사상지역 청산식이 있었죠, 우리 구청에서? 그렇죠? 그렇죠?
해영

권해영건축행정팀장

아, 예, 어저께 있었던 거는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주택 청산식이 있었고, 그 지주택 청산식이 우리 사상구에서는 최초로 있었던 청산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우리 부서에서는 오셔서 한번 보셨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참석하지,
서영

손서영주택허가팀장

참석했다가 회의 시작하면서는 저희 구청장님도 안 오시고 해서 민간에서 하는 회의기 때문에 끝까지 참석은 안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도 갔었고, 저희 국회의원 사모임도 가시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지역구에 오시고, 지주택으로서 우리 최초로 있는 청산식이다 보니 사실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와서 거의 뒷부분까지 보고 갔는데, 어제 사백몇십 명이 왔어요. 사백몇십 명이 온 상태고, 줄을 서서 자리가 없어서 중간중간에 막 계단에도 앉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직원분들은 저는 한 분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깥에까지 줄을 서 계신데 참 통제해 주시는 분도 안 계시고 저희가 막,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챙겨드리고 그랬었는데, 청산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는 사상지역 주택조합 청산식에 우리 직원분들이 한 분도 안 보이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우리 다른 시의원님들도 직원분들을 막 찾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례에 우리 롯데캐슬하고 중흥 같은 경우도 청산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할 확률도 높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청산식 같은 경우, 물론 그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준비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 또 다들 처음이시니 모르는 부분들은 조금 챙겨봐 주시고 또 행사가 진행되면 마지막까지 한번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좀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게 우리 부서에서 일절 이렇게 챙기거나 관여하면 안 되는 부분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제 제가 현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있을 그런 행사라든지 구민을 위한 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343쪽에 밑에서 일곱째 줄, 이 내용이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지역건설업체 참여 말씀이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공사, 공공건축이라든지 민간 건축 전체 통틀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사상구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회사의 수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건설업체에다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본 내용 중에 제일 반가운 내용입니다. 사상이 그래도, 우리는 공단을 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재래식 사업이 좀 위축이 되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만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면 우리 사상 업체가 발주를 받고 낙수효과가 사상에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단단히 좀 챙겨주십시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지역건설업체 현황 파악해서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게 사실은 다른 과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개수 많이 합치는 거보다 여기가 좀 단위가 큰 것 같아서, 팀장님, 사상 업체에 안내자료도 좀 보내시고, 우리 사상에 종건이 10개 정도 있더라고요. 10개에서 20개 사이인데, 토목이 7개 있고 건축이 10개 있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뭘 다른 그걸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안내만 잘해드려도 그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결국은 이 준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좀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342쪽에 위에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추진 11개,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는 게 11개 구역입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주례 롯데캐슬에서 왕굴다리 사이에, 거기는 정비구역 해제가 되었죠? 예, 해제가 되고, 그 지역은 이제 민간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다른 착공이나 뭐, 기타 이런 소식은 지금 어떻습니까? 팀장님.
해영

권해영건축행정팀장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었는데 해제가 됐고, 일반 민간업체에서 우리가 사업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 돼서 아마 3분기에는 여러 가지 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갈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부터 좀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들이 경제 사설에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폐가라 하면 좀 그렇고 공가 또 좀 슬럼화되어 있는 곳이라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리도 좋고 하니까 진행 속도가 좀 빨랐으면 어떻겠냐, 그건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업무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과장님, 353페이지 시책 4번에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책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내 기업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민원 상담실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또 좋은 시책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목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정도 건축사 협회랑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 관련 민원에 대한 질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사항들에 대한 불만들이라든지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편이죠, 우리 부서로 직접?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어느 부서보다 건축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윤경위원

많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사실 일일이 전화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평소에 고충이 많고 힘드셨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이런 민원들은 참 협의되기가 어렵고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상담실이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죠, 과장님?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문가의 그런 답변을 들으면 신뢰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고,

김윤경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구민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더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시책 같은데, 이게 지금 목요일 날 2시에 우리 구청 1층 상담실에서 열린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홍보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한번 사상구 홈페이지나 동을 통해서, 동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하고, 우리 사상 구보지라든지 그다음에 카톡을 통해서 나가는 우리 사상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민원실을 통해서도 등등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왜냐하면 시간도 짧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관심도는 높을 것 같아서 그런 홍보 부분, 그리고 과로 연락이 오는 분들을 이쪽으로 연결을 또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경우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340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사전 통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위반건축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또 우리 주민들 간에, 서로 잘 살아오신 이웃 주민들 간에 또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위반건축물은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걸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 경우는 시의 항측 조사에 의해서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인근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위반건축물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대부분이 항측 조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 주민들의, 이웃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집은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적발이, 누군가가 민원으로 적발이 돼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주민들이 위화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또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하고, 또 적법한 절차로 위반건축물을 자진 신고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걸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주민들한테 위반건축물에 본인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게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행정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을 하심에 있어서는 가장 원칙적으로 또 따라야 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가장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우리가 적법화를 유도한다,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 한번 이런 부분을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업무 연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따로, 우리 행정에서 먼저 우리 사상구에 있는 위반건축물을 따로 이렇게 조사하는 거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항측 조사나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는 주택을 상가로 개조하면서, 예를 들면 앞마당을 실제 영업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불법 개조, 주택 역시도 불법 개조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웃 간에 서로 그런 부분들을 신고하기에는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행정에서 먼저 선조사를 오히려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또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 예방활동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지난번에 제가 민원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저희 구에서의 행정적인 부분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주민이 느끼는 형평성이나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리고 아까 343쪽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제 주변에 실제 건설업, 건축, 토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굴지의, 신동아 건설입니까? 거기도 부도가 났고, 부산의 지금 건설업은 거의 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책적으로 지역건설업체 사용 실적 제출을 통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실제 적용은 어떻게,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 시공 분야별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적용에 한계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런 정책을 우리 부서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는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라도 조금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우리 관내에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작년에 총 7개에서 저희가 시공업체랑 MOU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건설사로 수주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고, 올해도 저희 대형 건축공사 사업장, 엄궁복합문화 체육센터라든지 학장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상반기에 양해각서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역건설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MOU체결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의 그런 결과들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역건설업체가 7개와 MOU를 체결하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까지에는 저는 좀 한계가 많다고 보거든요. 지역건설업체의 총매출이나 또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현안 사항 중에 349쪽입니다. 빈집 실태 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수립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빈집,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빈집의 추세를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사상구에 280호 정도는 빈집으로 명확하게 추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건데, 그러면 이 실태 조사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빈집 실태 조사를 통해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철거 또는 햇살둥지사업 아니면 그 지역을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비를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해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난번에 계속 빈집이, 햇살둥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또 빈집은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조금 이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책적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일단 저번 주에도 저희 담당 팀장님이 시에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아마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계속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기존에 하던 철거라든지 햇살둥지사업 외에도 어떤 지역을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또 SOC사업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구역 지정과 거기에 대한 정비, 계속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라서 예산이나 또 계획,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만 아마 지자체의 이런 부분들도 해결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공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황폐화되거나 쓰레기 문제 또 청소년들의 흡연 장소,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이 현안 사업이 또 계획대로 수립될 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지금 빈집 현황이 작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나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1월 말에 빈집 실태 조사가 완료가 되고, 그 실태조사를 가지고 정비계획수립을 저희가 한 10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집계가 나왔습니까, 혹시? 계장님, 말씀하시,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해영

권해영건축행정팀장

아, 예, 지금 자료는 1차적으로 받았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거는 뭐, 우리 사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중요해서,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빈집 숫자가 달라지니까. 그 있는 거 자료가 되면 저희들도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성자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어려움과 격변하는 변화 속에서 오직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구의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며, 보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인사드리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예,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5년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정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시책 5번에 보면, 369페이지,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건데, 우리 중증 장애인 30명 건강검진 런칭하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라든지 또 우리 마을건강센터에서 건강검진을 하시는 중증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을 서른 분을 하실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데, 중증의 경도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는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잘 선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건강검진을, 종류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선까지 건강검진을 체크해, 적용시켜 주실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조금 미약하게 늘 하는 기본 검사 정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맞는 신체적인 중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든지 비장애인이든지 간에 자기의, 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분들이 국민건강검진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도 일반 병원에는 장애인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좋은삼선병원 같은 경우는 장애친화 병원입니다. 그래서 좋은삼선병원도 올해가 3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하고 같이 해서 30주년 기념으로 30명에 대해서 국민건강검진 그런 걸 같이 하는 거로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검진 하면 저희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건강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중증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중증 장애인분들이 저희 비장애인들이 받는 기본적인 그런 건강검진 외에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검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적용, 특별히, 저희가 비장애인들이 받는 검사 외에 특별히 좀 추가되는 그런 검진들의 내용은 없나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삼선병원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장애인분들은 개별적으로 그 장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문 치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에 따르는 그런 기본 건강 상태 그런 걸 체크하고, 그다음에 ‘내 건강을 내 스스로 알기’ 하는 그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369페이지에 있지만 ‘나의 건강 상태 알기’ 이렇게 해서 ‘내 건강에서는 어디가 제일 안 좋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춤형 솔루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윤경위원

아까 우리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증 장애인분들 중에 이런 국민건강검진의 기본검사 같은 것들을 못 받는 분들이 또 간혹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서른 분을 선별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최근에 몇 년간 못 받은 분들을 위주로 선정을 먼저 하실 확률이 높겠다,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못 받은 분들이 먼저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참 받기가 많이 힘드신 분들,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해주셔서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장애인 재활 운동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당부를 드렸었는데, 혹시 이번에 신규로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횟수나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되거나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에 대해서 추가 프로그램은 작년에 저희가 지역사랑기금으로 워킹 레일 1700만 원짜리를 물리치료실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파킨슨병 환자, 걷기에 조금 어려우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또 동아대와 같이 그런 진행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추가로 혹시나,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던 거는 재활 운동 관련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도 체육활동이라든지 그런 건강 운동에 관한 욕구가 참 많으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근거해서 제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도 장애인 재활 운동 관련해서 우리 복지관이나 관련 단체와 연계해서 그런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해 달라, 아니면 그게 힘들면 횟수라도 조금 더 늘려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재활 운동이나 프로그램을 좀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때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혹시 그거와 연계해서 좀 추진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 사업을, 프로그램을 하긴 합니다. 가서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꽃꽂이 만들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는데, 장애인들이 또 운동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나 뇌병변 이런 부분들은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또 워킹 레일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 모라3동에는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뇌병변 지체장애인운동교실 10회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해서. 아마 작년에는 6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회로 네 번 정도 더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김윤경위원

뇌병변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뇌병변 운동을 기존에 6회를 하던 걸 10회 정도로 늘리셨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꽃꽂이라든지 이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성인지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그다음에 거기 1층에 보면 체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실이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거기도 대기자가 많고, 사실 그분들은 한번 오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체육기구들을 사용하시는데 옆에서 체크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사실 기초 생활운동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있겠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거기 보면 저희도 장애인복지관에 가봤지만 장애인분들이 저희와, 비장애인과 달리 장소도 조금 넓은 장소를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보면 상당히 좀 대기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런 감이 있는데, 향후 거기가 장소가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 부분은 또 안쪽으로 가면 베드라든지 몇 개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김윤경위원

예, 맞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이거 뇌병변 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 횟수를 꽤 많이 늘려주셨고,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체크를 해서 횟수를 늘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른 체육활동이나 그다음에 재활운동 같은 부분들도 한번 복지관이나 또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데에 가보셔서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셔서 조금 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단 1회라도, 2회라도 조금 횟수를 늘려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가 활성화를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64쪽에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우리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2025년도에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80명이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최신의 어떤 기기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나 방문건강프로그램을 하고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80명, 이런 정보기술을 활용한다는 분들은 아마 연령대가 높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렇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 ICT를 활용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요즘은 어르신이라도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퇴직하신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65세라고 해도 어르신이라기보다는 장년이다 또 청년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65세 이상 되면 또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스마트폰과 앱, 워치를 활용하고 연동을 해서 그렇게 건강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자가 건강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 나빠진 상태가 아닌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국은 기기를 이용해서 내 건강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오히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인력이 더, 옛날에 방문해서 하는 그 관리보다는 자가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특별하게 서비스에 대한 차이는 없는 걸로, 오히려 효율적으로 보십니까, 이 부분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거는 스스로 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치를 드리면 혈당, 걷기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심박수 또 걷기 수 이런 거는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워치에서.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거 외에 자기가 식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입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입력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입력해야 될 부분만, 단순한 그런 것만 입력하고 그다음에 워치가 입력을 하면 스마트폰에 앱이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하고 그런 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아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해서 조금 연령대가 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의 추세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AI나 우리 이런 정보통신을 활용하는 교육들도 실제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당장 지금 65세 이상의 이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고 또 관리를 해나가는, 지금처럼 성인병이 굉장히 연령이 낮은 때부터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스스로 건강을 체크해 나가는, 기기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의 준비도 조금 더, 65세 어른 이상이지만 다양한 층으로 그 연령대를, 65세 이상의,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나누어서 어떤 역할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게 사업이 되면 좀 더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게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또 젊은 층은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이런다고 바빠서 건강 관리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올 겨울에 지금 심하게 아프고 하는 이 독감이 뭐 어떤 독감이에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금……

정두희위원

예, 팀장님 하세요.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최근에 인플루엔자 A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SV라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거 있고 또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병,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성실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의외로 제 주위 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그냥 일반 감기약 처방 정도로는 해결이 안 돼서 되게 힘들고 아프고, 그게 그냥 감기몸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 지금 그런 현상을 보니, 이 3개가 다 악성 독감입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고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우리가 아까 독감백신도 4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 종류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 독감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재 감염된 증상들이 우리가 코로나19 때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다가 최근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에 조금 취약한 상태로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 관내 주민분들에게 이런 증상,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게 지금, 독감이 굉장히 심하게 앓고 지나가거든요.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맞습니다,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이게 초기에 대응, 또 감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안내 문자가 어떠신가, 그냥 일반 감기와 독감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지금 독감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안내 문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현식

전현식감염병대응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부서별 발주 현황하고 인력 현황, 인력 채용 현황 상반기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 하반기에 다 사상구 구민으로 채용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예. 아이고, 좀 1등 한번 해 보이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속에서 우리 보건소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어느 구보다 선제적으로 또 활동을 하셔서 중앙이나 시로부터의 평가들이 굉장히 우리 사상구가 좋습니다. 전체적인 여건들은 별로 우리 사상구가 좋은 환경은 아닌데, 주거환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또 부산시에서 앞서나가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지역안전지수, 지난번에도 우리 각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또 이런,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행정에 있어서는 또 평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있어서 지역안전지수가 또 4등급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4등급이면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거의 하위권을 하는 상황이라, 여기에 371쪽에 보면 이 감염병 분야의 지역안전지수를 평가하면서 참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결핵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표에 있어서 어떤 영향들을, 안전지수에 영향들을 미친다는 거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핵은 장려를 받았습니다마는 지역안전지수에는, 저번에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총괄과에는 6개 분야가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는 자살이나 감염병 분야가 있습니다. 그 감염병 분야가 4등급이 되었는데 이게 4등급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음압병상 수가 적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압병상 수가 우리만 적은가 라고 전국을 또 조회를 해봤습니다. 전국을 조회해 봤더니 광역시 단위는 전체적으로 서울, 인천, 대구 이렇게 해서 광역시 단위는 전부 음압병상 수가 코로나 때 확 그걸 만들었다가 낮아져서 이렇게 좀 지역안전지수가 낮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단위는 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안전지수에 감염병 발생 지표에 보면 결핵 환자 사망자 수 이 부분도 있는데 저희 구는 결핵 환자로 해서 사망한 부분이 사상구에 4명밖에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핵 환자 사망 수치가 더 낮아질수록 우리가 아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지역안전지수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정춘희위원장

높아질 수 있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음압병상 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음압병상 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각 병원에서 음압병상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가 각 병원에 음압병상 수를 늘릴 수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삼선병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중환자실을 좀 늘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9개 병상으로 늘리고 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바로 우리한테 병원 허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허가를 내줘서 중환자실이나 그런 거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까 제가 이거 여쭤봤던 이유가 어쨌든 감염병 분야에 대한 지수를 좀 높여야 되는데, 결핵 환자에 대한 부분과, 아까 결핵 환자의 부분이 지수평가에 있어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우리 사상구의 결핵 환자에 대한 상황들이 좀 어떤지를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 답변 속에서 음압병상 수가 적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만이, 우리 구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아까 과장님이 그 부분까지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음압병상 수를 늘리는 그런 게 돼야만 이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아마 이게 다른 병원들과의 어떤 협력이나 소통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세세하게 챙겨야만 사상구의 감염병 분야, 이게 좀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강정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정화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사상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더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춘희위원장

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올해 또 고생하시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올해 좀 달라지는 점이 따로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건강센터는 부산시 내에서 동사무소 전체에 있는 데가 저희 유일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건강UP사업이라고 해서 초고령 사회에 노인 인구 건강 관리를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노쇠 선별 검사를 통해서 저희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특히 중점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실제 운영은 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인기가 좀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건강UP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실시를 했었는데 이걸 통해서 소모임도 많이 활성화되고 건강에 대한 자치력이 조금 활성화된 걸로 저희들은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상담 정도지, 그런 의사선생님 수준의 아주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흔히 고혈압, 당뇨, 혈압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도 일반상식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우리 대남병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부산시립정신병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합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조금 늘어서 그 부분은 조금 반영이 된 게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호봉 때문에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우리가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거기에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초에 부서별 발주 현황하고 인력 채용 현황 단단히 좀 챙겨 주십시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마을치매센터는 보통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저희들 건강 자치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소모임이나 그런 생활 실천 운동을 주로 하고 있어서 전문성은 약간 결여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건강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해서 특별히 더욱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부서별 발주 현황이나 이런 거는 잘 챙겨서 기간제를 뽑는다 할 때는 특별히 저희 사상구민을 위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올해 건강증진과가 하여튼 1등 해야 됩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380쪽에 보면 지난번 예산, 저희들 심사할 때도, 또 저희들 심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상 건강박람회, 개청 30주년을 기념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구청 뜨락에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그때 예산 심사할 때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상 건강박람회라고 하니까 좀 더 내용에 있어서 다른 데에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도 좀 있었으면 하는 욕구가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총망라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박람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차별화되게 실제적으로 이 건강박람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새로운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홍보나 이런 측면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 심사할 때와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덧붙일 게 있으시다면 한번 언급 부탁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의료기관이나 이런 게 연계되어야지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 책자에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섭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 측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건강 걷기 실천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서 책자에는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성을 좀 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약간 대안 비슷한 게 하나 생각이 나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나이가 드시고 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내가 내 나이에 대한 어떤 기대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세나 나의 보행이나 이런 게 이미 하고 있는 습관들 중에서 좀 더 개선을 하면 더 어르신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 되면 자세나 나의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거를 조언해 주고 또 체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의료기관과 조금 협력만 되면 충분히,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부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체험 부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수명에 대한 그거를 평가하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문적으로 구체화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내가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런 건강박람회에 추가를 하면 더 좋은 건강박람회가 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박람회 개최가 성황리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리고 382쪽에 보면 ‘차별 없는 건강 관리 다함께 해요’라고 장애인 암 검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한 시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30명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일반인에 비하면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기에는 굉장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 암 검진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좋은삼선병원 검진센터에서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의 건강검진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동할 때의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시책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주면 훨씬 더 이분들이 검진 기관을 이용할 때 편리하지 않을까, 또 안 하시던 분들도 마음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383쪽에 보면 시책 4번 이 부분은 치매 환자의 사례집,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례집을 낸다고, 이렇게 발간하겠다고 하셨어요. 한 200부?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개청 30주년 기념 사업’ 이거는 굳이 개청 30주년이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은 추진 시기가 개청 시기와 비슷해서 그런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치매안심센터가 생긴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사례집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25년 상반기 중에 하다 보니 이런 사업과 맞물려서 특별한 사업으로 선정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가 이 치매센터가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2019년에 개소,

정춘희위원장

2019년에 개소했죠, 그렇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예, 저는 ‘개청 30주년 기념 사업’ 이렇게 넣어서, 사실은 이런 사례집 발간에 대한 부분은 굳이 개청이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례 관리, 사례집을 통해서 또 다른 유익한 어떤 사업들을 더 해나갈 수 있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환자들이 이런 사례를 활용해서 본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밑에 보니까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또 들어있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넣으셨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사례 관리집이 발간되어서 많은 치매환자들과 또 치매로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또 본인이 혹시 그 언저리에 있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많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알찬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