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조창휘 의원 발언
학배
김학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보고 (계속)(환경국, 농업기술센터)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 제1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환경국장 조은한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용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인사) 박상현 기후대응과장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박상현 인사) 김철운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김철운 인사) 김영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일 인사)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인사) 송명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인사) 이창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인사) 김경남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경남 인사) 그러면 환경국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조은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위원장 바라보며) 진행을 조금 천천히 하셔야 돼요.
학배
김학배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홍기상위원
환경국 환경과의 공중 및 간이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대상이 159개소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공중화장실 98개소이고 간이 화장실 61개소,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화장실 증설을 하고 나서는 다 환경과 소관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되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예, 다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럼 관리 대상 자체가 지금 현재 159개소인데, 앞으로는 계속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매년 적게는 한 10개소, 지금 현재 몇 년의 관계를 보면, 제일 적게는 한 8개소, 10개소 이상씩 들어옵니다.
홍기상위원
지금 환경과 내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팀이 조성돼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환경위생팀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무슨 팀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환경위생팀 전담팀이 하나 있어요.
홍기상위원
환경위생팀. 환경위생팀의 조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지금 현재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님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환경위생팀이라고 조직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되기 전에는 부서 내에서 좀 형평에 맞게끔…… 한 분이 보던 업무였습니다. 이걸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직원 두 분이 볼 수 있게끔 배치를 정리를 한 부분이고요. 부서 내 정리를 이렇게 했는데 조직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인원이 그대로 두 분이 지금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의 화장실 관련한 실태 파악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점검하면서 수년 동안 환경과의 공중위생팀 조직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 관리 실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직의 확대 편성이 필수다라고 여러 차례 언지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 관리 대상 자체는 앞으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조직은 꾸려졌지만, 그 조직을 구성하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분은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두 분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팀이 생기기 전에도 그 과중함을 다 이해해서 팀을 구성해서 인원을 배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팀장의 팀원 둘은 돼야 삼각편도로 해서 관리와 실제 현장을 순회 방문하면서 문제점들을 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언지했죠?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하셨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그 조직을 보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전체 조직 내에 인력에 대한 게 그만큼을 따라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홍기상위원
담당 부서장으로서의 필요성이…… 제가 언지하는 팀장 한 분에 팀원 둘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실태 파악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본청 행정조직의 조직 편성에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제 지역의 화장실 관리에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조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판단이 서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려도 위축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장실에 관련된,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행정의 책무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책무에 관련된 기본이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뭐 많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최적의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은 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9개소―현재까지―그리고 앞으로 매년 10개소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혼자서 보고 둘이서 봅니까? 한계성을 따져서 제가 날 수로 나눠 봐도 너무 무리한 업무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보강을 통해서 원활함을 해줘야지 민원에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의견 좀 주어보세요.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이 공중화장실 증설 부분이 르네상스 관련해서도 벌써 5개소가 예정돼 있고, 아마 공원 관리구역 해서 한 10개소 이상 증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 개편할 때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충원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왕이면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국장님 의지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것이 또 인사에 관련된 원칙이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하반기 조직 재편 시에 이 부분이 언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이정용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산동 단계천에 그거 조성해 놓고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화장실 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뭐 민원 때문에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좀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 좀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천 구간에 지금 복개하천 구간 내에 원주천 합류점부터 미광연립 앞에까지 1.65km가 하천 복개천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지역주민분들하고…… 거기 소공원도 있습니다. 소공원도 있고, 내려가면서 가용 부지 쪽을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하게 회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서 ‘내 집 앞은 조금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많이 하셔서 아직까지도 지금 못 놓고 있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다시금 해서 부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한번 주인분들하고 거기 통장님이나 해서 소통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후대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관련된 부분, 이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공공시설 20개소 50기를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위치가 다 지상이죠?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네.
홍기상위원
지하로 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된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말씀 올리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 그리고 기존 아파트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신규 아파트는 주로 지하로 매입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있는데요. 그중에 지상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상에 설치하는 거 위주로 하고, 신규 아파트는 작년에 화재 사고가 많이 나서 작년 11월에 국무총리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습식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열 감지에서 좀 더 감지가 빠른 연기감지센서를 부착하는 거를 의무화했습니다. 지하에 설치할 경우. 그런데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는 걸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습식 설치를 하고 등등, 대응이잖아요. 혹시나 모르는 전기차 화재에 따른 대응을 지금 하시는 건데, 뭐 해봐야 되겠지만―실효성 여부―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일단 조기 대응을 위해서 그런 습식으로 하고 열 감지보다는 그 감지가 빠른 연기감지로 다 바꾸는 그런 거를 작년에 국무총리 주재하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현재 조건에서 신규 아파트의 상황을 바꾸기가 녹록지 않으니까 이제 후발적 대응조치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네.
홍기상위원
인식상태가 기본은 지상에다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시죠?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지상이 아무래도 낫죠.
홍기상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나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화재가 실질적으로…… 그나마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렇게 봐주시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인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붕괴하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적 대응보다는 선제적 조건이…… 지금까지 아파트 짓는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으니 여러 예산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재, 특히 전기차 화재 안전이 뒤로 밀려졌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기본적으로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건 지상이잖아요?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네.
홍기상위원
불이 났을 때 그거 한 대만 탈 수 있고, 소방 부분에서 대응하기가 그나마 원활하고, 그런데 이게 지하에 있을 때는 뻔히 아시잖아요, 그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판단이 안 들어요.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충전시설 설치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환경부에서 이임받은 설치업자하고 적정하게 그 위치를 선정해서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신규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많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지하에 설치하게 된다면 이런 시스템이 의무화됐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기상위원
기후대응과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잖아요?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네.
홍기상위원
계도하셔야죠. 쫓아당기면서 읍소하셔야 되고, 우리 행정이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법적, 제도적 접근이 어렵다고 할지언정―우리 원주권에 설치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가서 계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관계자들한테 ‘정말 이건 부탁드리니까 지상에다 하셔라. 저희가 이 사례도 있다’ 해서 계도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지하에 설치돼 있는 곳은 우리가 일부 예산을 투여할 각오를 갖고 지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소통하시고 지도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만에 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죠.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아무래도……
홍기상위원
아무래도 노후화 됩니다. 그러면 노후화된다는 얘기는 사고의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불 다 타고 나서 그때 중앙방송 타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실 거예요?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지상의 설치를 권유를 하고 있고 가급적 설치하게끔 하고도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기차 계기판에 가충전이라든가 과방전이라든가 과열이라든가 이런, 계기판에 사전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충전기 자체에서도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80%만 충전되게끔 해서 이런 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후발적인 부분들인데……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이것은 그렇게 안내문을 보내서……
홍기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0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의 미스로 한 가지 통제가 안 돼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여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니까요.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저는 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만약에 우리가 정말 관리와 이런 것들 잘했을 때 사고가 안 나겠죠. 만에 하나 사고가 나잖아요. 그리고 전국 사례를 봐도 사고가 곳곳에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고를 그나마 크게 하지 않고, 그나마 한 대가 탈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걸로 지상밖에 없잖아요. 지하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그렇게 안내문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꼭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한 가지만 더요. 행구 수변공원 물길 쉼터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감도가 됐든 그림 그려놓은 거 있으시죠?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네.
홍기상위원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장양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 내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고……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장양리……
원용대위원
수소 충전소.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그건 SK에서 해서 준공이 다 됐는데……
원용대위원
됐는데,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 반대로 인해서 SK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했다고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잘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었는데요. 에너지과하고 분과되면서 이건 에너지과……
원용대위원
에너지과인가요?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럼 에너지과에, 다음에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초면 악취관리구역 지정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서요. 지금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을 금년도 4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군데인데 양성축산하고 지민농장은 방지시설 설치를 이행을 했구요. 신청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4월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기존에는 수십 년 동안 계속 과태료에 불과한 사업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조업정지까지 내리는 굉장히 행정처분이 엄하게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조업정지가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올 4월 이후에 추진을 해주셔야지 이 주민들이 좀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그리고 또 군 소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주시가 지금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태장1·2동이잖아요?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네.
원용대위원
관련해서 주민들이 적은 금액의 보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어요. 이 사업 부서에서는 그래도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좀 주민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이 시책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이 논두렁 경계 사이로 보상비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소음 피해가 뭐 이렇게 딱 문 차단막 하듯이 해서 소음이 넘어오고 안 넘어오고 하는 경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애로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단 몇만 원 받는 분도 옆에 사는 사람한테 ‘나 얼마 받는다’ 4만 원, 5만 원 받는 것조차도 말을 못 하는 주민 간의 불편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좀 많이 개선할 수 있게끔 권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금년도에 또 소음 측정 지점을 정해서 소음 측정에 대해서 결과치를 갖고 내년도 고시를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논두렁이든 어느 뭐 대문이든 경계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 간에 갈등도 일어나는 소지도 있고 해서 소음구역으로 선정할 때는 마을 단위 위주로 해서, 뭐 한 지역이 아니면 아니고…… 마을 단위 위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마을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논두렁이라든가 밭두렁 사이로 갈라지면 단합도 안 되고 이질감도 생기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소음 측정을 올해 또 새로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반영이 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하나 더 강조드리면, 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이 주민 편의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게 시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죄송하긴 한데 저도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현
박상현기후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현
박상현기후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철운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 2040 탄소중립·녹색성장 본격 추진 내역 중에 이번에 기후변화관 재개관하잖아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차은숙위원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한 1월 말쯤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요. 설 쇠고 2월 초부터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거쳐가지고 준공식 한 다음에 3월 4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차은숙위원
개관은 그냥 저희가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차은숙위원
그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직접 운영하면서 혹시 발생될 문제점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체크를 해보셨나요? 이게 위탁해서도 문제가 있었기는 했지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은 올해 처음 하거든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파악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오히려 아마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장단점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어떤 방법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지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양 충전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 설명회 할 때부터 굉장히 부실했어요. 자료 준비부터 되게 소홀하게 준비해 오고, 정말 대학생 수준의 그런 PT 자료 몇 장 가져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날도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지금 과정 과정을 보고 얘기를 듣고 계속…… 오늘까지도 연락이 오는데 굉장히 주민들 불만이 많으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자료가 정리가 됐는지 소상하게 자료로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저희가 SK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추진해 온 과정이나 어떤 성과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운
김철운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일입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는 78∼87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는 입지선정 계획 공고를 올해부터 내야 되는데요. 현재 순환경제 시행 집행계획 수립을 도 계획에 모두 다 반영을 하고 입지선정 계획 공고를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고를 곧 할 예정입니다.
홍기상위원
그 레이아웃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월에 어디까지 하고, 몇 월에 어디까지 하고, 몇 년에 어디까지 하고 해야 되는 계획서라고 할까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입지선정 계획 공고가 일단 그게 시작이 돼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마을 단위에서 지역 주민이 신청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들어오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또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지역 주민이 지원을 하면 입지가 저거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월별로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서 계획은 잡을 수는 없고요. 입지선정 계획 공고가 나면 입지선정 결정 고시가 있고요. 그 고시 이후로 사전 행정 절차, 민투 사업으로 할지 재정 사업으로 할지 그런 것을 절차를 거쳐서 설계, 공사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단순적인 부분들을 하는데, 단순한 계획만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홍기상위원
그 부분을 문서로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입지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들어왔을 때는 그로 인한 진행 절차가 있을 거고, 안 들어왔을 때는 또 그거로 인한 진행 절차가 있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다시 재공고 몇 회 한다든가 하고 나서 또 어떻게…… 이렇게 화살표를 다 그릴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다는 판단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뭐 대놓고 오픈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되고, 위의 것이나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법에 따라서 기간이 정함이 있고, 그 정함 내에서 어쨌든 우리 시도 해결을 해야 이것이 하루하루…… 지금 벌써 25년도예요.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우리가 운영까지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최고로 밀고 밀고 하면 몇 년까지예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2032년,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순차적으로 된다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2032년에 완공돼서 한 2033년 정도……
홍기상위원
2033년도에는 소각시설을 가동해야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만약에 안 됐을 때에 대한 여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SRF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생활폐기물이 1년에 한 5만 톤 들어오는데, 현재 SRF에서 3만 톤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지금 중부발전으로 납품해서 그게 연료화로 되고 있고, 한 2만 톤이 PP마대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세분화시키면 한 1만 톤 정도는 생활폐기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만 톤 정도가 SRF 시설로 못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그 SRF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개량을 해가지고 파분쇄를 1호기는 SRF로 만들고―고형연료로 만들고―2호기 같은 경우 좀 작은 것은 고형연료로 안 받으면 되고 파분쇄 정도를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타 자치단체 소각로나 아니면 시멘트 소성로 쪽으로 보내가지고 일부 1만 톤 이내에서 소비를 하면 충분히 그 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기상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정확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이드라인적인 부분들의 대안은 갖고 계신다 보시는데, 그 안에 그만큼만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36만 5천 명 정도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홍기상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도시를 특례화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조금 더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멀게는 100만 명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25년도에서 32년, 33년이면 얼추 8년, 10년 봐요. 그러면 우리 시의 인구가 얼마나 늘 것 같습니까? 만약에 는다라고 판단했을 때. 대략 1년에 1만 명은 진짜 힘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1천 명만 는다고 봤을 때 10년이면 1만 명 늘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획된 수치가 조금 달라지겠죠. 그렇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래서 소각장 시설은 필요하겠다라고 당연히 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대응책을 갖고 여유 있게 준비하면서 그런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급할수록 급하지 않게, 좀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주민들과 시민들과 협의하면서, 그리고 우리 시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을 갖고 있다라는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속도는 빨리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소각 시설이 당장 준비해서 시작하면 1, 2년 안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최소 3년에서 5년은 봐야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홍기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절차와 조건들을 다 맞춰서 진행하고, 뭐 터파기부터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 가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여유를 갖고, ‘우리 이런 대안도 있으니 철두철미하게, 급하게 부실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충분히 갖고 계신 것은 이해도 하고 응원도 드리고 합니다. 좀 말씀이 좀 헷갈리긴 해도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민과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입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옮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장소로 같이 힘을 써서 해보시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그 투명페트병 전용 무인회수기 설치가 22대 운영을 하나요? 자료에 보면 22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조창휘위원
22대가 어디 어디 지금 설치돼 있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8대가 설치돼 있는데, 시청에도 있고, 따뚜공연장 2대, 기후변화홍보관, 그리고 체육시설, 복지센터, 젊음의 광장 등 대학교 이런 데 설치돼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22대 운영이라고 있어서, 그럼 그 자료가 안 맞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아, 22대 운영이 맞습니다. 도시재생 그쪽에도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아마 페트병이 많이 모아지게 되면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페트병 회수기를 설치한 업체에서 회수해 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앞으로 읍면동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나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지금 확대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이것을 설치하니까 아파트에 버릴 페트병을 거기에 가져오셔가지고, 거기 돈을 주니까 거기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비가 계속 증대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대당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대당은 저희가 계산한 건 없고요. 한 1년에 1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럼 거기서 나오는 페트병 수거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데이터 나온 건 없나요? 22대를 운영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페트병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거 대비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내 도심에는 설치를 했는데, 읍면에도 한두 대 정도는 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면 어떻든 따져 봐야 되겠죠? 수거한 양하고 또 투자 금액하고,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사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걸 꼭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확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점검을 하셔서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다에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또 투자 대비 손익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조창휘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거의 앱으로 플랫폼으로 연동돼서 이것을 활용하잖아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은숙위원
다양한 방면의,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이나 지금 어르신분들한테는 처음에는 ‘좋은 또 신기한 도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활용할 수도 있기는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문의를 드리기는 했었어요. 어떤 공적인 장소나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많이 있는 다중집합 장소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들이 가는 곳에 너무 적으니까 ‘한 대를 더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그거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계도가 됐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분리수거에 대한 뭐랄까, 책임의식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깜짝 놀라기는 했었어요. 이게 운영비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온다는 것에 상당히 좀 당황했었고요. 그렇다 치면 초창기에, 그러니까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이 활용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이게 계도가 되고 개선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한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해주고 나서 좋아라 하고, 또 어느 지역은 소외된 느낌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상 운영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앱 연동하고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곳은 그 업체가 수거할 때 굉장히 편하게 가는데, 또 거리가 멀고 이러면 좀 꺼리고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해서 조금 번거로우시기는 하겠지만 또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체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죠, 이번에는.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완충녹지 13호 조성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가 반곡동 1441-15∼봉산동 551-14잖아요, 맞죠? 그러면 반곡동에서 봉산동 방향으로 봤을 때 오른쪽 구간을 말을 하는 거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양안 모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기상위원
양쪽이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영랑교 아시죠? 원여고 혁신도시 끝나는 부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산림조합 못 미쳐서 거기까지 양쪽을 다 조성하는 겁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한 쪽 좌측 면만 봤을 때 완충녹지가 그럼 폭으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그게 한 2m 정도?
홍기상위원
그럼 지금 4차선 도로가 있고 인도가 일부 없잖아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왕복 4차로인데, 도시계획상은 6차로로 되어 있고요. 그 안쪽에 완충녹지가 선이 또 따로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6차선 도로로 하면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되나요, 아니면 완충녹지 13호만 조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완충녹지를 6차선 도로를 다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게 28년 1월에 실효가 됩니다.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전에 저희는 보상만 실시해서 일단 매입을 하고, 도로가 쪽에서 6차로를 확보하면, 도로를 조성하면 그때 함께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양쪽 차로 2차선 2차선 4차선인데, 양쪽 폭에 1차로씩 더 늘려서 6차선을 하고 그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홍기상위원
이게 현실 가능한 건가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일단 도로는 다 보상된 상태이고요. 완충녹지 부분만 저희가 보상을 못한 상태라서 일단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홍기상위원
법적인 문제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홍기상위원
그쪽 도로나 지금 현재 사용하면서부터 완충녹지의 오른쪽 방향이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사들인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 깃발도 꽂혀 놨고, 그리고 상업 지역이 쭉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도로와 상업 지역 간에 완충녹지까지 들어가면 공간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더라고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선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 건물들이 이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홍기상위원
거기를 여러모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좌측 부분은 또 도로도 개선하려고 도시계획도로도 서 있는 상태도 있고요. 또 오른쪽 방향은 상업지역의 상점들이 많이 지금 건립을 하고도 있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리고 그 영랑택지 쪽으로 도로도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진출입로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사실은 검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업지구 있는 장사하는 곳마다 진출입로가 사실은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어쨌든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완충녹지 13호를 조성하기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땅은 시가 매입을 해야 되고, 공사적인 부분은 도로관리과나 이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은 별도의 문제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완충녹지 매입을 하고 완충녹지에 대한 공사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당연히 해야 되죠.
홍기상위원
땅만 사는 거예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땅만 사는 예산도 지금 150억 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이 우선입니다.
홍기상위원
일단 매입해놓고 이후에 사업계획은 별도로 정해서 판단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홍기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조건에서의 완충녹지 지역으로 어쨌든 시가 매입을 하고 거기에 진출입로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건 아직 이른 거네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진출입로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고, 추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그쪽 부분의 완충녹지 완화나 이런 쪽은 생각해 보셨나요?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형평성의 문제, 원주시 전체에 대한 문제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완충녹지 해지 요구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 보면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고 형평성을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본 위원은 지금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완충녹지에 대한 민원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리는 거고, 완충녹지가 여러 SOC 사업에 가장 걸림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시겠지만 그쪽 일대의 주차 문제나 시민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원녹지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 지역으로 보면 사실 도로관리가가 됐든 교통행정가가 됐든 그쪽 일대의 주차 문제와 교행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과에서는 그쪽 동네는 되게 이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충녹지 13호 조성하는 것 법적인 문제라서 하시겠다고는 하시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걸 해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완충녹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부서하고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와 소통을 하시고, 한 부서만 우리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서와 논의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봅니다.
명순
송명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 이창길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남
김경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경남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는 101∼102쪽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용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좀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사업 부서에서 목재 건축 관련해서 원주시에 유치했다는 현수막을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은 굉장히 많은 민원과 좋지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돼요. 시에서 홍보해 주고 이런 건 좋은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왜 당신은 지역구에 그런 거 하나 유치 못 하느냐?”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돼요. 해당 지역에만 해야 되지, 굳이 현수막을 원주 시내에 전체 다 도배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 간에 갈등만 일으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또 하나는 명륜1동 2통에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향교마을 인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 관련된 민원이 있어요. 이게 20필지 이상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 있는데, 저도 검토의견을 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업 부서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시장님도 연초순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시 조례를 하라” 의원한테 의회에 떠넘기기보다는 시장님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간단하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말을 빙빙 돌리고 전가해 놓으면 몇 가구 되지 않는 부락에 있는 주민들 소외당하거든요. 이거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원용대위원
도시재생마을에 국비 들어오니까 적극 도와주세요.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조례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 다른 단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분명히 가능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조은한 국장님 환경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를 보면, 2024년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이라든가, 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태 평가 환경부장관상 수상, 또 원주천댐 건설사업 준공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올 한 해는 더욱 기대되고 또 더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까 대통령 표창 수상을 하셨지만 저희가 해외에 가서 공중화장실을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도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원주시 화장실이 해외에 비교하더라도 손색이 없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0페이지에 축제장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 사업이잖아요. 원주시의 축제가 이번에는 만두축제하고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등 대형 축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계기로, 시작으로 앞으로 원주시에 몇십 개 되는 축제의 장에 이렇게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 96페이지에 반곡근린공원 조성인데, 동부권에 휴양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일단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숲길하고 진입 광장, 또 잔디마당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일단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지 보상도 한 필지가 아직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4월 내 착공을 통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보면 올해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올 한 해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동부권에 휴양시설이 돼서 시민들이 휴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100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도 신규 사업이잖아요. 보면 타 지자체에 이 목재문화체험장이 많거든요.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또 다른 곳하고 다르게 도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이게 연차 사업으로 202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 공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체험학습도 하고 누리기에도 제공하는 공간으로다가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의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녹여들어서 공사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한
조은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분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인사) 황성환 로컬푸드과장입니다. (로컬푸드과장 황성환 인사) 박순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박순철 인사) 곽희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인사) 김미영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인사)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이상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정과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황성환입니다. 로컬푸드과 주요업무보고사항은 111∼1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로컬푸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원주푸드종합센터에 원주 관내 생산되는 농축산물 현황이 어느 정도 구성비를 갖고 계신가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지금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원용대위원
저 자료에서 제가 20년도 자료까지는 봤을 때 한 33%밖에 안되거든요. 전년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됐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지역 농축산물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지역 상품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강원도내산, 그다음에 또 외지산까지가 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원주산이 이렇게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저희가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그런 다양한 농산물 제조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우리 학교급식종합센터,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기획생산 체계나 이런 게 좀 갖춰져야 되는데 농업인들하고 계약 재배에서 기획생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업인들께서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계약을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원주농업 전체적인 특성상 도시근교 농업이 발달을 해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주로 식재료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용대위원
쌀하고 축산물은 21년도까지만 해도 원주산의 100%가 작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축산물 같은 경우는 강원도산이 좀 꽤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학교급식을 학교별로 영양교사님들이 그것을 지정을 합니다. 주문을 하게 돼 있는데, 영양교사들께서 학교급식 단가 때문에 조금 저렴한 농산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축산물 같은 경우도 치악산한우가 올라가 있는데 다른 지역 농산물을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산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원용대위원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치악산한우 같은 경우는 원주시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양사분들의 이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도 더 저렴한 걸 이용하려고 한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저희가 가격결정협의회를 하거든요. 교육청, 원주시, 학교 이렇게 해서 가격결정협의회를 매월 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등락이 있잖아요, 농산물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영양구조를, 영양사 선생님들이 급식을 짜는데, 영양요소를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금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금치 값이 너무 올라가면 그 대체품을 하다 보니까 지역산 농산물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강원도내로 확대가 되고, 강원도내에도 없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영양교사님들하고도 매월 협의회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보조금이 집행된 것만큼 원주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원주푸드 관련된 20억 원이 채 안 들어가고 있어요, 농축산물 다 합쳐도.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하고 전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시설하우스 현대화 부분이라든가 또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비용, 이런 비용을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대화 사업은 전년도에 4,800만 원이나 삭감이 됐고, 또 그래 봐야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1,5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어쨌든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어쨌든 원주푸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계절 들어갈 수 있는 쌈채소라든가 과일류들이 많은데, 원주가 이런 시설하우스 관련된 비용을 너무 생각지 않으니까 외지산이 지금 다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도 계속.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시설하우스 부분은 저희가 농업인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건 농업인들께서도…… 요즘은 청창농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청창농 위주로 해서 시설하우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자체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서 시설하우스 보급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원주푸드에 들어가는 쌈채소라든가 이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청년농이나 농업 하시는 분 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유도해 가지고 우리가 매출 나오는 부분만큼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왜 우리가 재주를 부리고서도 타 시군에서 이런 엄청난 경제성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올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112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31년까지 사업 기간이 잡혀 있는데, 지금 25년이에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도에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서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도시관리계획이 도에서 지금 진행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은 2026년도 6월 달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이 우리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올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이것을 잘 받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잘 받을 경우에는 내년 6월에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 9월 정도면 농림부에선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 예타 과정을 또 거친 다음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우리가 지금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그 장소의 부지 확보에 관련된 부분 이후에 추진된다라고 이해해도 되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지 부분은 별도 시비로 보상을 해 주고 확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 이전 부지는 한 50% 정도는 시유지가 돼 있고 나머지 5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소유주는 한 30인 정도 되고요. 그건 협의 보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도.
홍기상위원
그럼 여기 지금 사업비에 보상비가 54억 원 정도 예정을 하는데……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예, 54억 원 정도 예정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54억 원으로 산출한 것은 저희가 세부계획 수립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2.5% 정도를 보상비로 봐서 54억 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요. 이 공시지가가 변동 사항이 있거나 인근 토지 거래 가격이 올라가거나 할 경우에는 보상 단가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아, 시행 절차가 과정이 먼저 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당시 뭐 그때의 지가는 당연히 현재 지가보다는 높아질 거고, 그 높아짐이 얼마만큼인지는 또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재 조건, 그러니까 작년도의 조건의 보상비가 한 54억 원 정도인데, 이 사업은 꼭 할 거잖아요. 꼭 해야 되는데, 뭐 2년 뒤다 3년 뒤다…… 어쨌든 31년도까지니까 뭐 건축 다 완료할 때까지면…… 가장 핵심은 어쨌든 땅을 부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우리 절차적으로 보상에 관련된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보상을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강원도지사가 타주는 사항이라서 도하고 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여기 사업비 825억 원 중에 우리가 지금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런 부분들은 안 적혀 있어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예.
홍기상위원
그러니까 아직 기 확정된 게 없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농림부 공모 과정상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농림부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또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비율만 저희가 국비는 20%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총 사업비에서. 그다음에 농안기금에서 50%를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방비 30% 중에서 도비를 얼마를 지원받을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시비 부담이 늘거나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상위원
대충 계산을 해 봐도 한 200억 원 이상은 시비가 준비되어야 될 것 같네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서 대응하셔야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은 건립이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온저장고 창고 부재로 인해서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계시죠?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네,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시비 3억 원을 확보해서 6억 원을 가지고 우리 사과 유통을 위한 저온 저장고 50평, 또 집하 계류장 100평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건립이 되고 나면 도매시장 2개 법인이 있는데, 2개 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이 강원도 사과를 우리 도매시장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통 거래선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도매시장이 새로 신축이 되고 나더라도 강원도 사과를 우리 원주시장으로 유통을 시켜서 원주시 중도매업이나 원주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럼 건립 시점은 올해이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러면 대부분 농사짓고 수확을 하고 나면 가을쯤 형성이 될 텐데, 올 25년 가을 정도에는 도매시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어요?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황성환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선제적 차단에 관련된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가축 전염병에 관련된 부분에 신고사항들이 있나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홍기상위원
올해는 없어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네.
홍기상위원
그러면 우리 인근 지역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신고 내역들이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작년 하반기쯤에 여주 쪽에서 AI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홍기상위원
마이크 바로 대시고 하세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작년 하반기―금년은 없었고요―쯤에 가까운 여주 쪽에서 AI 관련해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여주 지역에서 AI 관련된 부분이 신고되면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응을 하죠?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관련되는 축종 농가한테 이동 통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세척시설이 있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거죠?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래서 다행히 여주 지역에서 발생을 했지만 우리 원주 지역으로 넘어오는 건 차단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면 그동안 해 왔던 선제적 차단이나 그동안 해 왔던 가축 전염병 대응에 문제가 없습니까?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저희가 항상 긴장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축산농가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면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각 축종별로 방역활동을, 농가별로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공동방제단이라든가 소독시설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차단에 중점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지금 거점소독세척시설이라고 하면 문막 호저 신림 3개소 운영을 하는데, 이 3개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세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일단 관 외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거기서 다 거쳐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거점소독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홍기상위원
많은 편이에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입되는 예산 자체도 많이 있고요. 운영에 따라서 관내에 유입되는 부분은 많이 차단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지금 보면 문막 지역, 호저 지역, 신림 지역 그럼 두 군데 충주 지역에서 넘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횡성 지역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거점이 사실 없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없어도 들어오면서 거점소독시설 세척시설을 경유를 해야 됩니다. 관내로 들어올 때는. 횡성에서 들어오더라도 호저 우리 거점소독시설을 거쳐서 우리 관내 어느 농가에 들어간다든가, 사료 차량 같은 경우 방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홍기상위원
이 거점소독세척시설 운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안 서는 거고, 그러면 거점소독세척시설을 더 확대 운영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의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죠?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까지 문막에 이동초소를 운영을 했었는데―거점소독시설을―작년 말까지 새로운 장소에다가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장소를 옮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24년도 작년 한 해에는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우리 관내의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생은 없었다?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아,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작년에 럼피스킨병이 두 농가에서 발생했었습니다.
홍기상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발생한 가축에 대해서는 살처분해서 축사농가 인근에다가 매몰처리하는……
홍기상위원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그 원인이 매개에 의한, 모기라든가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딱 집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관련 기관들에서 전염병이 딱 발생을 하면 투입이 되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투입이 되면 원인을 가장 먼저 밝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사후 처리이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전염이 됐다든가, 아니면 새에 의해서 그랬다든가, 철새에 의해서 그랬다든가 등등 해서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거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검역본부에서 출장을 와서 다 조사를 해 갔는데요. 아직 저희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홍기상위원
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소독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축산과 방역팀의 대응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예, 저희는 정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하여튼 가축 전염병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뭐 인간에 대한 전염병도 그렇지만 가축 전염병도 재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전염병의 퍼센트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철저히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기상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철
박순철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촌자원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위원
과장님, 신선채소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매년 강조했던 부분인데, 공공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자 했는데, 그나마 원주시도 다행인 게 이번에 작은 1.2ha니까 한 3,600평 정도 되는 규모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2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원용대위원
현저히 작은 규모이기는 해도 시작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하우스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지만 저희가 지금 한 17억 4천 정도 되는 20억 원이 채 안 되는데, 로컬푸드 들어가는 게, 100억 원 규모 달성하려면 규모가 상당히 규모화 돼야 되고 농업인들에게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지난 4년, 5년, 6년 동안 평창은 19년, 양구는 21년, 삼척은 22년, 양양은 전년도 24년도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이 됐어요. 국가 공모를 해서.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대 스마트팜을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제 말에 억지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원주시도…… 각 시군이 추구하는 시책의 방향이 틀릴 순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원주시도 여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앞으로 더 고민해서 국비 사업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신선채소 스마트팜 단지는 도비 사업인데, 열심히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지만 국비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원용대위원
이 스마트팜이라든가 시설하우스가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 창업농이나 이런 농업인 종사하는 분들이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형 임대형 스마트 팜을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부터라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청년창업농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원주시가.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적극 검토하고 향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대위원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네.
원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연
유지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연
유지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협 통합RPC 관련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분
이상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이 다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올해부터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 올해 국비 공모를 추진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새로운 통합RPC를 신축을 해서 좀 더 미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이 다져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법인 설립은 됐고?
상분
이상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됐습니다.
홍기상위원
그러면 RPC를 별도로 지어야 되잖아요.
상분
이상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홍기상위원
그럼 그 지으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쯤?
상분
이상분농업기술센터소장
문막 후용리 쪽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기존 문막RPC 있는 장소에다?
상분
이상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 말고, 후용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를 받아서 국비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위원
통합RPC 관련된 자료를 제출이 가능합니까?
상분
이상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따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배
김학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