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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장종민 의원 발언

제343회 제4차 본회의2025-01-21

장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민

장종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관광문화국 소관 애견치즈과, 옥정호힐링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다문화교류과 순입니다. 그러면 애견치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강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안녕하십니까? 애견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가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장종민 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애견치즈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백완종 팀장입니다. 치즈기획 이정현 팀장입니다. 애견운영 신상훈 팀장입니다. 애견시설 엄기방 팀장입니다. 장미원관리 송기중 팀장입니다. 낙농자원TF팀 신용훈 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임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입니다. 사업비 4억 600만 원이며 홍보물 제작, 팸투어, 관광 박람회 등 임실 관광을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관광 성수기인 매년 5월 진행해 온 가정의 달 행사는 2026년 장미축제를 대비해서 문화예술 공연과 이벤트를 미리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민간 업체와 협업하여 체류형 관광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민간 협력 지역 상생 사업 공모에도 대응하고, 관광객 모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시티투어버스 운영, 열차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서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142억 원으로 임실 특화자원인 치즈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주변 관광기반시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임실군 관광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기본계획 확정과 문체부의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2025 아쿠아 페스티벌입니다. 여름철 야외 물놀이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관광 비수기 여름철 관광객 유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지난해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만료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군비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관련 예산은 도 투자심사 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25 임실 산타축제입니다. 지난해 32만 명이 찾은 임실 산타축제는 전북자치도의 대표축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겨울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하였고, 폭발적인 관광수요에 맞추어 썰매장,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을 대폭 확보하는 등 30만 명에 걸맞는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 전액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집행하고, 최근 도 공모 겨울축제에 선정되어서 도비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임실 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의 상호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사계절 도시민이 찾을 수 있는 관광기반시설로 올해까지 97억 원을 투자해서 통합지원센터, 놀이시설 민자유치, 구절초 화원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군비 매칭 16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마무리 작업 중에 있고, 통합지원센터는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플레이빌 민간유치 공개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월 중에 민자유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사업 전체의 공정은 12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성수산-치즈테마파크 치유관광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전북자치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치유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성수산 내 힐링센터, 테마파크 내에 힐링숙소와 감성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27년까지 3년간 1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테마파크 내 힐링숙소는 올 상반기 건축기획용역이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설계공모를 진행하겠으며, 당초 개별 건물 5동의 힐링숙소를 호텔형 구조 1동으로 설계 변경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내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필봉 풍물문화촌과 필봉마을에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75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옥체험관 9동, 산책로, 기반시설 및 벚꽃길을 조성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벚꽃길 및 돌담길 정비, 기반 정비 조성 토목공사는 지난해 10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공사는 1구역 내 3동을 착수하여 외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구역 6동도 조속히 추진해서 올 8월까지 건축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문화체육과에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25 임실N치즈축제입니다.먼저 지난해 제10회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역대 최대 인파인 58만 명 방문객과 24억 5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3대 축제로 2024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25 전북자치도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11회 축제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더 새롭고 특별한 축제를 위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는 등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3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육성입니다. 전북자치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치즈클러스터사업단 등 9개 분야에 20억 4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품질의 숙성치즈와 무가당 요거트 보급 확대에 더욱 힘쓰고 임실N치즈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임실 치즈아이랜드 조성입니다. 치즈테마파크 내 가족단위 관광수요 충족과 관광객의 재방문을 위해 2026년까지 5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내 짚라인, 트램펄린, 실외놀이시설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에 착수하여 서울과 경기도 인근 대규모 키즈카페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금년 6월 실시용역과 놀이시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출연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원장을 포함 24명이 방문자센터, 치즈캐슬 등 26개 동의 시설을 관리하고 사계절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연구소장을 포함한 21명이 임실치즈역사문화관 운영, 치즈 제조 및 숙성을 통한 유제품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는 임실N치즈축제, 산타축제 등 대한민국 3대 축제에 걸맞게 철저히 준비할 예정에 있으며, 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저지종 숙성치즈 무가당 요거트 등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서 치즈의 명품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제40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5 임실N펫스타입니다. 올해 5월 중 의견 공원 일원에서 개막식과 유명인사가 함께하는 반려동물 토크쇼, 패션쇼, 반려산업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 본예산은 4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축제로 선정되어서 추가로 도비 2800만 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애견연맹과 반려동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말 협약 체결한 도 문화관광재단의 모객사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오수 의견관광지의 반려동물 친화 복합관광공간 조성을 통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거점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6년까지 국비 90억 등 총 180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명견아트뮤지엄, 반려동물 동반 숙소, 주야간 야외전시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주요사업인 아트뮤지엄 1동과 펫케이션 4동 건립을 위한 토목과 건축설계 용역 중으로 올 7월 마무리하는 대로 착공해서 2026년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체류형 관광콘텐츠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는 테마형 반려동물 관광산업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군비 30억 원을 투자해서 커뮤니티센터, 사육실 등 기반시설을 펫추모공원 인근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경예산에 관련 용역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33쪽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 관리 운영입니다. 사계절 장미원과 유럽형 장미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위해서 전문화되고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휴식공간과 그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도 장미축제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 도모와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2억 7000만 원, 관내 학생 36개 교 1505명 대상으로 올해부터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전체 사업비 중 40%인 1억 840만 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1억 6250만 원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고품질 원유 생산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낙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장비 지원 및 고품질 원유 생산과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8400만 원입니다. 영양제인 비유기속성첨가제, 고품질 우유를 생산해 낼 젖소 수정란 이식 등 기자재 지원부터 소형 환풍기, 소모장비 등을 지원하고 착유시설 리모델링사업, 정화처리시설 신축 지원 등 내실 있는 낙농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입니다. 법면공사는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공사하고, 태양광 비상경보장치 등 재난 대비에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면안정검토 용역을 통해 안정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였고, 법면 마감을 위해 조경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추후 재난 대비 비상경보장비 설치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옥호텔 주변 부족한 인프라 보완과 방음문제 지적사항에 대해 건축공사 추진 중에 있어 부대시설 및 방음 관련 보완사항을 고려해서 시공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 한옥이 주는 이미지 효 관련 프로그램 구상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완료 후 운영 관련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산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안전사고 관련 보험 가입, 환자 보호 등 대처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완료 후 본격적인 운영하기 전 영조물 배상 공제에 등록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호우로 인한 황토 유실 시 유지 관리 만전을 기하고, 고품질 황토를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황토 유실 대비 보수용 황토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보관장소 설치 후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수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후 성수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시 성수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애견치즈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 있죠? 거기가 지금 다 지었어요, 9동?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 한옥이 총 9동인데 3동은 외관까지 올라가 있고, 밑에 6동은 올 8월까지.

김종규의원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공사를 안 하길래 알아봤더니 부도가 났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업체. 그게 확실한가요?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원 도급사가 지금 대창건설, 익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 포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의원

25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길래 확인을 해 본 거예요.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지금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김종규의원

아, 그래요? 빠른, 그러면 다른 업체가 다시?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김종규의원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고만요?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바로 지금 재무과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의원

그리고 이번에 산타축제 참 고생 많이 해서 성공하셨는데, 거기서 민원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먹거리, 생활개선회라든지 그쪽에서 했던 데서 고정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실제 관광객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음식점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굉장히 그걸 민원으로 많이 넣었어요. 그 부분을 아니면 거기다 고정을, 계속 행사를 하니까 거기다 고정 화장실을 만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작년도에 11만 명 왔는데, 2023년도에 11만 왔고, 작년에 한 32만 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정도의 인원이 많이 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음식, 먹는 것들 또 주변에 편의시설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9페이지 보시면 열차관광 모객 6000만 원 추경 확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기획실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코레일하고 그런 내용 아세요?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9월인가 코레일하고 지자체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것은 50% 반값 세일하는 것을 협약 체결했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은 올해부터 진행할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사실은 산타축제하고 치즈축제 때 그걸 이용을 했어요. 이용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그러다 보니까 임실군이 전국에서 열두 곳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도 관광객 모객 추경으로 넣는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해서, 한 두 달간 걸리더라고요, 그게 왕복으로 해서 표 50%까지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해서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타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눈 미끄럼틀을 1년마다 설치하는 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비용추계가 나옵니까?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저희가 정확히 산출은 못하겠는데 5000에서 한 8000 그 정도로.

양주영의원

매년 그게 반복적으로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경사면을 활용해서 매년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라 우리가 주문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매년 미끄럼틀을 만드는 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축제 때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올해 저희가 해 보니까 사실은 썰매장도 좀 시설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주영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비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의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수개 연구소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에 갔었어요, 사업 설명회 한 데를. 그랬더니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명견랜드에 준하는 오수개를 천연기념물을 만들겠다는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행정하고 우리 개 연구소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 그걸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개 연구소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돈 안 주고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저희 과에서 오수지역에 오수개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관련되신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명품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제가 지적이 아니고 바람입니다. 본 의원의 바람이니까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과장님! 양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쿠아 축제도 여름에 하잖아요. 아쿠아 축제 및 산타축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물썰매장을 하나 만들면 겨울에는 그게 눈썰매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사시사철 우리 테마파크는 행사가 되니까 물썰매장을 만들면 겨울만 빼놓고는 다 사용하니까 그걸 좀 하드웨어를 잘 연구해서 그쪽에 전망이나 보고 하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종민

장종민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수에 가면 부담 느낄 정도로 현수막을 막 걸어놨죠?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제가 볼 때도 부담스러워요. 좋은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기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거라 믿고요. 12페이지 2025 아쿠아 페스티벌 본 의원이 이거 할 때마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임실에만 학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수나 관촌에도 있다. 임실은 2주를 하지만 일주일이라도 좀 해 줘라. 그때 추계를 한번 해 봤어요, 얼마 경비가 나오는지. 최고 많이 나와도 1400 정도, 하루에 200만 원꼴 7일 잡고.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관심만 가진다면. 접근성이 안 돼서 학생들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회 된다면 2800이니까, 이건 지금 4억 가지고 하는구만요. 좀 계획을 세워서 올여름에는 두 군데서도 할 수 있도록, 관촌은 사선관광지에서 할 수 있고, 오수는 의견체육공원에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제가 건의를 안 하는데 해마다 이야기드렸어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생각을 좀 해 봐야 하는데 업자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하루에 200만 원꼴 쳐서 1400만 원이면 되겠다는 소리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그다음에 26페이지 한번, 숫자 개념이 뭐가 빠졌는지 추계를 보면, 경비 추계를 보면 15억이라고 돼 있어요. 2억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2개를 합치면 13억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 연구소에 역사박물관 그걸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회를 많이 했어요. 좀 더 달라. 아마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현재 작성된 예산액은 본예산 중심으로 작성을 했고 이게 사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성재

이성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계산은 맞았어야지, 계산 자체가 안 맞다고. 2억이 없어, 2억이. 그 말씀은 맞아요. 13억이 나왔으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오버되는데 그때 2억이 포함돼야 할 금액이 15억 아니냐. 그때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2억 더 올라 달라 그랬거든요.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그 부분은…….
성재

이성재의원

그래서 그때 추경 때 한 것은 다음 이야기가 될망정 숫자는 맞아야 한다. 그렇죠? 13억이 돼야 하든지 15억이 되려면 뭐가 2억이 있어야 해요. 이게 어느 게 맞겠어요? 13억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어쨌든 연구소도 그때 추경 해 달라고 한 것 빠트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 줬기 때문 그걸 빠트리면 안 됩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중에서 오수개 연구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천연기념물도 중요하지만 기초자료가 있어야 한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용역을 좀 달라, 학술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학술대회를 해야만 기초자료가 있어서 뭘 자료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또 큰 예산은 안 들더라고요. 연구 좀 해서 그대로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바람입니다.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우리 과장님이 할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올 한 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치즈축제 성공 많이 하셨고요. 저는 좀 더 기쁜 것이 오수면민들이 애견과 관련해서 단합된 마음으로 향후 비전을 보고 있다는 그 기대심리가 큰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한 단위사업을 놓고 면민 전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행정에서 더 주민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서 면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성과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확인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에 치즈 매출액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치즈축제 기간 동안에. 그때 20%를 군비로 할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클러스터사업단하고 마을 그 치즈밸리사업단 여기에서 12%, 8% 이렇게 해서 합쳐서 20%입니까?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저희가 기존에 2023년도까지 10%를 유지했는데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해서 20%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 하지만 클러스터사업단 내에서 좀 양보하고 또 판매자들도 양보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지원은 실질적으로 그 갭의 10%를 채워준 것입니다.

김정흠의원

그런데 추가, 23년도까지는 클러스터사업단 5%, 영농조합에서 5% 해서 10%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20% 해서 10% 추가했는데 거기에서 클러스터사업단이 7%, 영농조합법인이 3%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클러스터사업단이 12%, 영농조합 치즈밸리가 8%, 그래서 순수 군비가 20% 다 진행이 된 건 아니지 않냐.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예, 그렇죠. 10%의 갭을 저희가 채워준 것입니다.

김정흠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이 8%는 부담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입니다.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걸렸습니다. 올해 준공 끝나서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기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하고 상생, 공존 이 논란에 많은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단계에서 보다 더 상생의 기운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도 도시형, 농촌형 그다음에 서구형, 한국형 이런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에 있어서도 컨셉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경관요소에서 보면 거기도 장미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경사업 중에. 그래서 거기는 가능하면 좀 한국형, 물론 수선화나 구절초도 있지만 일부 구역은 현재 서 있는 소나무를 베어내고 장미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입장은 편백나무도 괜찮고 좋은 소나무도 있으니 그걸 그대로 좀 유지해서 이쪽은 동양적 느낌으로 조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치즈역사문화관이 원래는 그쪽에 설치되려고 했다가 테마파크로 왔지 않습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농사 전시관, 농업 전시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부분도 농업 전시관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물 구축에 있어서는 유가공업체의 어떤 역사를 담는 것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으면 좋고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내부 전시되는 부분은 대한민국 목장형 유가공업체의 변천사를 담을 수 있는 컨셉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운영주체를 현재는 행정, 테마파크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우는 저는 치즈마을 운영위로 줘서 그 권역 내에서 보다 독자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회복력들을 좀 주는 게 좋지 않냐. 지금 굉장히 패배적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97억을 계기로 치즈마을이 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들이 무엇인지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저희가 지금 치즈마을과는 적극적으로 이진하 위원장님이나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 해서 지원센터에 관리실하고 교육실 정도의 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아까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게 농촌테마형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사람들이 많이 와야겠다 해서 사실 놀이시설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 놀이시설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전주동물원 그 정도의, 거기가 지금 전주동물원에 한 11종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도 이상을 민간이 투자를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 치즈마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지금 전국 유가공업체나 치즈체험하는 데가 원래 113개인데요. 현재는 80개 정도가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파크나 치즈마을이나 치즈체험으로 관련해서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각화하는 어떤 내용이 이제는 좀 절대적인 조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 때나 여타 임시회 때 계속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동부권 클러스터사업단 이 체제를 재단법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얼마 전에 신문에 하나 났었죠? 전주 영업장에 대한 부실 운영, 적자 운영 이런 것들이 신문에 하나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를 보다 더 객관화시켜야 하고 투명성을 갖추고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재단화하는 부분이 어떤지 의견을 저희가 전에도 계속 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구

강영구애견치즈과장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 승인기관인 전라북도하고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요.

김정흠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애견치즈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진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평소 섬진강 르네상스 부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두 팀이 합쳐져서 옥정호운영팀 정진국 팀장입니다. 다음은 생태개발팀 조병훈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관관리팀 박정규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섬진댐지원팀 문상웅 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도 주요성과, 25년도 정책방향 및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 25년 옥정호힐링과에서 추진할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옥정호 붕어섬 홍보 및 운영 지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홍보, 붕어섬 시설 운영 위탁 관리 등이 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14회 국사봉 해맞이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 행사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인하여 본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몇 년만에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우리 군을 찾은 방문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새벽 3시 반부터 옥정호힐링과 전 직원이 참여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셔틀버스, 주차요원 등도 최선을 다해 좋은 인상을 주는 뜻깊은 한 해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 동안 TV, 라디오 광고 및 홍보, 플래카드 게첨 등 옥정호 및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 유입 증가를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천만관광 임실시대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888만 명이 우리 임실군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7쪽 붕어섬 및 요산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붕어섬 생태공원 및 요산공원 운영 관리, 붕어섬 생태공원 순환버스 및 셔틀버스 운행 지원,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 등이 있습니다. 8쪽 24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3월 재개장 후 12월 31일까지 약 45만 6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이에 따라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보행로 및 산책로 등 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운영인력 채용 및 요산공원 계절꽃 식재, 환경 관리 등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붕어섬 생태공원 내 시설물 유지 관리, 주변 환경 정비와 운영관리인력 채용 등을 추진하여 3월 재개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및 순환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연중 붕어섬 생태공원 운영 관리에 힘써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인력 선발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 가계소득 증대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5 옥정호 벚꽃축제 개최입니다.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중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벚꽃축제 개최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협소에 따른 주차 및 교통 혼잡, 안전 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주차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옥정호 벚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옥정호 환경 관리 및 수생태계 보호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 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정호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지도점검, 상수원지킴이 활용 수변 정화활동, 녹조 예방 수질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옥정호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유 쓰레기 발생 등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지도단속 등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조 발생 등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2만여 평 규모에 생활숙박시설, 민간투자용지, 전시 및 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작년 10월 국유지 75필지 매수 완료하였고, 올해 3월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7월 중 민간개발사업자 평가 및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환지 신청 필지 12필지에 대한 환지 및 9필지 분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가 임실군 대표 관광 휴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국과 경제상황 등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1기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233억 6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5년 예산은 마지막 사업예산으로 2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붕어섬 및 운암교 주변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준공된 사업으로는 옥정호 출렁다리, 요산공원 광장 조성, 붕어섬 주변 경관 조명, 수변데크 조성이 있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25년 신규사업인 하늘길 조성, 물안개길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시행 예정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인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하여 3만 1540㎡ 면적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년 10월 출렁다리 임시 개통에 맞춰 임시 주차장 420대, 출렁다리 노상 주차장 90대를 조성하였으며, 24년 3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협의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24년 9월 수용재결을 완료하였고, 올해 6월까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암교 주변 하늘길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6000만 원으로 구 운암교를 기점으로 길이 360m의 하늘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암교에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데크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물안개길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붕어섬 주변에 조성된 수변데크와 운암교 주변 물안개길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으로 운암교 주변 하늘길 조성사업과 더불어 24년 10월 동부권 발전사업 5개년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올해 1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후속사업으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28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 33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정호 스카이워크, 요산공원 테마광장 조성 또한 윤슬길 조성 등 관광기반 조성사업 시설사업에 50억 원이 투자가 되고, 옥정호 물안개길 걷기 축제, 해맞이 축제 또 벚꽃축제 등 관광진흥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옥정호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경관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5월 전북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 지방재정투자 도 심사를 완료하고, 4월 중 2025 옥정호 벚꽃축제 개최할 예정이며, 6월부터 스카이워크 설계용역과 요산공원 테마광장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라섬 연계 관광자원 개발 사업 옥정호 왕벚나무길 조성입니다. 운정리 일원에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30억 원을 투자하여 옥정호 주변 관광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 2㎞ 및 휴게쉼터 등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운암교에서 뱃마당까지 1.8㎞는 기 조성되어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으며, 이번 2㎞를 더 연장하여 자라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4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요산공원 편의시설 조성사업 3층 증축사업입니다. 제2기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요산공원 편의시설을 3층을 증축하여 휴게음식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은 편의시설 3층 약 110평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 요산공원 편의시설 및 관리사무소가 준공되어 10월에 개장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6년 3월에 휴게음식점을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 관리입니다. 옥정호 전 구간 89㎞의 물안개길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옥정호 둘레길 7개의 코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물안개길를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하도록 하고, 올해도 물안개길 2코스에 대한 정비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유지 관리를 통해 물안개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옥정호 물안개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운종리에서 학암리까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75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탐방로, 조망대 등 19.4㎞의 물안개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2년 10월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상반기 내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옥정호 권역 경관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옥정호 권역의 쾌적한 경관 조성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옥정호 순환도로에 왕벚나무 등 7000여 주의 가로수와 화단 13개소 등 덩굴장미 또한 8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고, 운종리 작약밭을 임대하여 3만 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관 조성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내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의 사계절 특색 있는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25년 예산 15억 8600만 원으로 붕어섬 생태공원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 중으로 붕어섬 내 배수공사, 작가 정원 및 포토존 설치, 경관 수목 식재, 창고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화류를 계절별로 식재하고 가을에는 특색 있고 입체감 있는 국화를 배치하여 사계절 찾고 싶은 붕어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년도에도 지금까지의 붕어섬과 더욱 어우러지는 경관을 위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설물 확충 및 경관 유지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입니다. 섬진강댐 건설 및 정상화 사업 추진으로 경작지가 수몰 및 이주단지로 편입되어 생계의 터전을 잃은 쌍암리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 대책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앞들 부지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 100억 원을 투자하여 14만 5000㎡의 농지를 조성하고, 용배수로 2.2㎞와 농로 포장 3.1㎞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 소유의 하천부지 100필지, 15만 1188㎡를 섬진강댐 구역에서 제척하고 또한 하천구역에서도 제외하고자 환경부 및 영산강유역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토지장 및 농지 조성부지의 하천구역 점용허가를 수자원공사에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향후계획으로는 2월 중에 하천구역 점용허가를 완료하고, 3월부터 7월 폐천부지 양여조건을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사업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으며, 4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임실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소재지에 한우특화거리 휴게음식점을 조성하여 옥정호 관광 발전의 배후시설로 운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암초등학교 인근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1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음식점 1동과 관련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우음식점에 대한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며 오늘까지 운영자 모집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받고, 23일 제안서 접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한우 음식점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차질 없이 한우음식점을 개점하고 하수처리시설 또한 차질 없이 착공하여 올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우음식점의 규모는 총 좌석은 154석이며, 홀에 90석 그리고 룸으로 되어 있는 별실에 64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현장방문 시 지적해 주신 토취장 수위가 낮아졌으므로 사업장 성토 및 관련 행정절차 진행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착공 전 하천 점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렀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이 협의가 좀 늦어진 관계로 착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5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조성 시 붕어섬으로 이동하는 도로를 확장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로 차량 진입 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화사업부지와는 달리 쌍암리 앞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물건이나 또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직원 모두는 임실군의 최대 현안인 옥정호 개발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높은 기대감과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장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16페이지 7번 보니까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그랬어요. 과장님이 알다시피 스카이워크는 우리 임실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돼 있고 설치돼 가고 있고, 말 그대로 명품 스카이워크를 만드셔야 해요. 어딜 가나 똑같아, 거의 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저희가 현재 아시다시피 해맞이 축제를 하고 있는 국사봉 주차장 앞에 보면 자연스럽게 봉우리가 형성돼 있고요. 때마침 저희 군에 산림녹지과에서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130억 원이 확정되어서 설계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업을 연계해서 붕어섬을 조망할 수 있고 또 옥정호 전체 중 많은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명품 스카이워크와 전망대를 연계해서 관련된 시설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를 갖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임실만 오면 볼 수 있는 곳, 전국에 가도 똑같은 게 아닌,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여기도 또 숫자를 놓친 것 같아요. 내가 좀 숫자에 강해. 총사업비 보니까 22년도 누계가 빠져버렸어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0으로 채우면 될까요? 나머지 31억 1000만 원은 환수해야겠어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놓쳤죠?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이 책 하나를 만들 때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지적하냐 하면 의원님들은 세세하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책 주면 보고받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원님들은 밤샘을 하고 공부를 해요. 이런 걸 놓치면 그렇잖아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옥정호 벚꽃축제 개최, 작년에는 하늘이 안 도와줘서 벚꽃이 좀 안 피고 봉우리만 핀 상태에서 축제를 했어요. 올해는 며칠 정도 합니까, 축제를?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지금 저희 예정으로는 4월 첫째 주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규의원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와서 볼거리만 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차장 일부에서 좀 먹거리를 했는데 치즈테마파크처럼 해서, 몽골텐트 그 주차장에 해서 좀 먹거리를 조성했으면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주면서 먹거리까지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리고 그 근방에, 리플릿이 있다면 리플릿이 있어요? 없죠?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규의원

그러니까 옥정호에는 붕어섬만 있는 게 아니라 자라섬도 있고 물안개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차를 타고 들어오면 거기만 왔다가 그냥 나가는 정도를 내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플릿을 좀 만들어서 주변 식당도 같이 넣어서 해 놓으면 더 좋지 않나. 아니면 애견치즈과하고 해서 이쪽 테마파크까지 같이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원

올해는 벚꽃축제 꼭 개최할 때 먹거리를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게 보니까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다른 축제장에 가면 그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하고 자전거대회가 약간 일주일의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오히려 벚꽃축제 때는 말씀하신 대로 벚꽃이 피지 않았고, 자전거대회 때는 벚꽃이 만발해서 대회가 성황리가 치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축제하고 대회를 함께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실군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명품관광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편의시설 조성이완료되고 임시로 했던 곳이 옮겨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광장보다도 더 넓은 공간이 확보되고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먹거리들을 제공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의원

예, 그리고 치즈판매장이 거기 있지만 그때는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규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옥정호 벚꽃축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은 2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축제를 한다고.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어요. ‘4월 중’이라고만 해 놨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날짜를 알아야 올 것 아니에요. 이게 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 이 부분이. 예상치라도 작년에 준해서 날짜를 그래도 명시를 해 놔야 하지 않겠느냐, 홍보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3월 말에 하다 보니까 날짜대로, 먼저 홍보가 나가다 보니까 그 날짜를 개화시기하고 상관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2월 중에는 계획이 수립되고 대행사가 선정되면 그 부분을 확정해서 3월 초부터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관광 게시대 같은 경우도 두 곳 정도를 더 확보했고 또 설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날짜를 아직은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주요업무 보고사항에는 날짜를 확정하지를 못했는데 조만간 확정이 되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후변화 때문에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 얼음찜질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영양제를 주는 데도 있고 여러 형태로 그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날짜가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 부분이 좀 언밸런스다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20페이지 요산공원 편의시설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군비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게 사업 변경해서 계속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군비도 내나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과장님이 이 점을 꼭 착안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10억이 다 안 들어가도 건물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시잖아.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10억 이하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혹시 또 지금까지 관례처럼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또 변경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잡았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면 원가나 이런 부분은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씀하신 군민의 혈세가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으로 경제적인 시공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절감되면 다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에 투자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완공이 됐어요. 업주 선정할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큰 건물에 개인 업체가 내가 해야겠다 하고 공모에 응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지금 뭐냐? 이 고기를 제공해 주는 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겠지만 업체 선정이 잘 돼서 기왕에 우리 군비를,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완공을 해 놨으니까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관리감독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업체 선정 그 부분부터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업체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 급하니까, 건물 완공해 놨으니까 그냥 아무 업체나 선정해서 싼 단가에 주면 내가 봤을 때는 불 보듯 뻔하게 그 이후 정읍 태인 쪽에 있는 거기하고 또 흡사한 형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이 건축한다고 할 때부터 그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물론 담당 팀장도 있고 담당 팀원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달라 이걸 주문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세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제안 공모를 할 때 기왕이면 기존에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고요. 현재 한 세 군데 정도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주지역에서 또 완주지역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분도 관심을 보이셨고 또 제주도에서, 임실군 출신이지만 제주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보셨던 분도 다시 군으로 귀촌을 하셨는데, 귀향을 하셨는데 그분도 관심을 보였고, 다른 한 분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평가위원들 선정과 또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운영능력에 대해서는 자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우리 지역에 있는 고기가 소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사실상 그전에 있었던 도축장도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100% 임실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는 어렵다.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으로 50% 이상은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문안을 마련했고 그렇게 협약을 맺고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관리감독을 잘해서 거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김정흠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작년에 방문객이 한 45만 명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투자는 1000억 이상 아마 들었을 거예요. 얼마 들었죠, 지금까지 현 투자액수가?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정확한 투자액은 알 수 없지만 1000억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출렁다리나 기타 사업들까지 한다고 하면 한 700억 정도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정흠의원

만약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관광객이 아마 없었다고 하면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나마 경관요소가 좋아서 방문객이 그렇게 와주니까 좋은데요. 그런데 이걸 경제지표로 환산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지표로 객관적으로 나온 것은 9억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입장료. 그리고 매년 거기에 투자되는 게 요산공원하고 붕어섬하고 인건비, 경관 유지비, 시설관리유지비가 연 36억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비했을 때 입장료로 9억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엄청난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단지 이게 관광객 숫자가 이것을 커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기대심리를 가지고 지켜 보자 이렇게 생각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을 실제 지역경제로 유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강해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시설을 계속 보강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소득하고 경제유발효과하고 연동되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가시설 투자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요식업, 식당, 카페, 민박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민자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순수 군비를 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저는 짧은 기간 내에 50억이라고 하는 걸 투자 못한다고 하면, 재원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기간을 5년을 잡아서 길게 해서 부하를 적게 갖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용역하신다고 그랬죠?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김정흠의원

그 결과 좀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윤슬길 있지 않습니까? 수변 데크로드 해서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370m인가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흠의원

다리를 놓고 뭐 180억을 투자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좀 검토를 요구를 드리고요. 수변 데크로드를 통해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현재 윤슬길을 통해서, 부교를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그 180억이 투자되는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군비 매칭도 거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최소 절반은. 그러면 9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는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해서 경제유발효과를 보는 게 더 예산 투자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 2억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옥정호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그때 사업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용역을 하면서 그러면 기초자료로서 과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와 또 지역업체들에 대한 방문상담, 방문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얻어낼 계획이고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옥정호에 붕어섬이 어떻게 보면 사실 옥정호 전체적으로 시발점이 되는 사업이 되었고요. 붕어섬에 투자되는 사업비와 또 주변으로 4㎞의 수변 데크로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현황들을 아시다시피 저희가 출렁다리를 통해서 붕어섬으로 진입을 하고, 붕어섬을 돌아보고 나서 다시 출렁다리로 나와서 또 데크로드를 가고 거기서 또 돌아서 다시 나와야 하는 부분 때문에 생태관광의 순환벨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용운리에서부터 붕어섬으로의 연결방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정호 명품관광지에 반영한 계획은 부교, 윤슬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길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볼 때 저희가 ‘윤슬’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이름의 명칭은 윤슬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업의 진행방식은 부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교의 경우는 수위가 항상 유지가 되는 곳에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섬진강댐이 농업용수 지분이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4~5월부터 9월까지 경작을 하거나 모내기 시절부터는 수위변화가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교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했지만 군수님께서도 교량, 콘크리트 교량이 됐든 아니면 다른 교량이 됐든 교량 형식을 말씀하신 것은 수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사업비가 투자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필요하기는 한데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문학적인 관광이고 또 인문학적인 토목이라고 하면 옛날에 저희가 선친 묘소도 어떻게 보면 곡성에 가있어서, 섬진강변에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건너가려면 줄배라고 하는 것을 타고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옥정호에 왔을 때 그러한 것들도 좋은 즐길 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여러 부분들을 검토해서 최종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고 또 최적의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비와는 상관없이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법론적인 부분은 최적의 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전에 특화거리 앞에 있었던 부분 가지고 논란 한번 많이 했었죠?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김정흠의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쌍암지구 앞들 할 때도 지역주민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관련 관계부서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농지로 전용했을 경우 영구임대 방식으로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라든지 토지개발공사하고 임실군하고 현재 관계는 그렇죠?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김정흠의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약속, 공유된 것도 마찬가지 영구임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김정흠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 이 기조를 유지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우거리 앞에 사례를 들어서 분양, 매각 이걸 또 촉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의 령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변화된 요소가 있지 않는 한은 그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켜 주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사업이 시작되게 된 계기도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서 조정안을 분명히 주민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쌍암리에 있는 땅은 특화사업으로 이루어진 특화단지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 명심하고 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저희들이 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45만 6000명이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25년도에는 몇 명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저희가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서 달성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12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애견치즈과와 옥정호힐링과가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하는 대표적인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붕어섬뿐만 아니라 옥정호 전체적으로 그중에 반절 정도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60만 명 정도는 더 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윤의원

저는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그 많은 천만을, 천만 명의 방문객을 위해서는 또 옥정호힐링과에서 대단한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임실군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대표관광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기존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란, 우리 이거 개장하는 것은 몇 월이에요?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3월에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정일윤의원

그러면 1월 다 갔고, 2월 한 달 준비도 하셔야겠지만 구성원들이 조금 더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3월 1일에 개장할 수 있게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진규

장진규옥정호힐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지난 1월 1일 행사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헌신적이고, 새벽 3시 반부터 나오고 했지만 굉장히 불평 한마디 없이 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윤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규 과장님, 이성재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상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희 세정팀장입니다. 여운길 경리팀장입니다. 정선 세입팀장입니다. 가현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난영 공유재산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와 2025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365억 원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2025년 지방세 세목별 예상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납부 효율과 징수 효율을 위해 읍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 세목에 대해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징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군 주택은 총 1만 3321호로 그중 개별주택 1만 592호에 대해 주택 특성조사와 산정 검증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도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하고 세밀한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입·세출예산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차질 없이 작성해 군의회 결산 심사 및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군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공개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집행과 공정하고 적법한 계약업무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지역업체 우대 및 물품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계약 중 공개경쟁입찰은 법의 한도 내에서 도 내로 제한하고, 수의 소액 견적입찰 및 소액 수의계약은 임실군 관내로 제한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계약 시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한 계약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 형평성 도모와 자주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은 작년 말 기준 12억 9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군·읍면 합동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체납자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실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공매 처분,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정리 보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입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작년 말 기준 25억 4000만 원이며,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납액은 12억 2800만 원이고, 체납액은 12억 7600만 원입니다. 월별 체납 조회를 통해 신규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연 2회 합동 특별징수기간 운영, 압류 및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략적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자금 중 약 1564억 원 정도를 농협 금고에 상시 예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자유적립정기예금, 보통예금, 알짜배기 기업예금, 기쁨가득NH저축 등 네 가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1564억 원을 운용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총 42억 5000만 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연간 자금 수급계획 수립과 불필요한 자금 교부 제한, 여유자금 전략적 분산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관촌면 관촌리 328-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금년 8월 용역 완료 및 9월 공사 발주 후 착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해 신평면 대리 지역농업실증포 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500㎡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했으며, 금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토지 3만 887필지, 2762㏊로 장부가액 2225억 1500만 원이며, 건물 411동 21.7㏊로 장부가액 3111억 7000만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3만 887필지에 대해서 금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권역별로 구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조치가 필요한 필지에 대해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부과 조치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이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주변에 도로나 하천부지 인근 땅에 대한 자투리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평, 30평. 이런 경우는 무단점유하기도 하고 지역 마을주민 간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무단점유한다고 뭐 민원의 이야기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필지들이 아까 2700건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공유재산으로서 행정에서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재원 확보 측면도 하나 있고 유지관리비용 절감할 수도 있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어떤 공익적 기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검토하셔서 매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의뢰를 잘못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지들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 주시면 주민들이 훨씬 더 빨리 민원을 넣지 않을까. 저는 행정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19쪽을 보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 특히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서 제일 많은 쪽이 건설과, 안전관리과 이 두 과가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건설과는 도로, 도로 내고 나서 자투리 토지들이 좀 있고요. 안전관리과는 하천부지 옆에 자투리 토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만 필지를 정밀조사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한 필지에 3만 원 정도에서 4만 원 정도 달라고 하다 보니까 한 1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항공사진이 아주 잘돼 있으니까 항공사진으로 봐서 확실한 도로나 확실한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 조사가치가 있는 필지를 따로 뽑아서 그 필지에 대해서 정밀조사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무단점유돼 있던 것은 대부계약 그리고 또 변상금 부과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존할 그런 토지가 아닌 토지들은, 소규모 그런 토지들은 매각해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들 중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홍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경작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는 임실군 토지고 경작이 가능한 토지일 수 있다고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도 나중에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김정흠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1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이 부분은 저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하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재무과장님께서도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번에 좀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원만한 계약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고맙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강력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체납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 군비, 운영비에 따르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저희가 세입팀을 중심으로 해서 합동징수기간을 연중에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액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많지 않은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과년도 체납액 30% 가까이를 저희가 징수했는데 현년도가 아닌 과년도 30% 징수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3년 전라북도 하반기 체납징수 대상을 받았고 2024년도 상반기에도 체납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체납액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내가 특별주문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재무과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군 재정을 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뭐였죠? 요즘 계속 이슈가 돼, 임실군만. 민생안정지원금.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아, 예.
성재

이성재의원

저희도 참 답답해요. 요즘 영농교육 가보면 막무가내예요.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재원을 봐서는 어려워요. 그런데 군민들은 또 바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좀 간부회의나 이야기해서 지금은 좀 늦었다 할지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아니냐. 안 쓰고 계신다는 건 아니에요. 금액은 상관없어요. 주냐, 안 주냐 이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기 싫어서, 앞에 과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왜 지적을 했는지 숙제를 풀어보세요.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8페이지요?
성재

이성재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성재 의원님께서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오수에서 질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야 지급을 하니까 조례 개정을 한번 해 봐야겠다 해서 제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안을 냈었습니다. 안을 냈다가 집행부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지금 이미 12월에 다 본회의장에서 각 예산을 지급한 바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는 지원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하는 안을 내면서 우리 장종민 의원님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번 대명절이 있으니까 대명절 끝나고 한 달간만 유예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저도 흔쾌히 이렇게 답을 하고 한 달간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여덟 군데에서, 우리는 14개 시군이 전라북도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면이 있는데 여덟 군데에서 지금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가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수에서 답변하기를 우리 임실군은 목욕비라든가 버스지원금이라든가 농업 분야라든지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미 다 돼서 나가고 있으니 다음 추경 때 교부세가 증액돼서 좀 온다면 검토해 본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그렇게 따라주시고 또 지금 본회의장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은 당에서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시간에 서울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지만 그 당에서 뭐 어떠한 당 대 당으로 해서 어떠한 멘트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누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고 누가 먼저 했냐에 따라서 이것이 중요사항인데 늦게 와서 후발대로 5분 발언을 해야겠다, 선거성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염진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염진선입니다. 열린 의정, 으뜸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항섭 민원팀장입니다. 정일범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신현정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오명구 지적팀장입니다. 고기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오태경 국토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보조금 편성현황, 중점추진과제,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과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뿐 아니라 복합·고충 민원과 국민신문고 연계 민원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운영하겠으며, 야간 여권 발급 등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민원 담당에 대한 업무 및 친절교육 등도 실시하여 보다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관내 군무원 및 농공단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9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1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24년 6월에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협의하였으며, 사업부지 15필지 9300㎡ 중 총 12필지 8098㎡ 87%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상반기까지 잔여지 1202㎡ 3필지를 매입 완료하고 전북도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1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하여 120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4년 7월에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9월에 전북개발공사에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아파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4월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전북도로부터 승인받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 지원을 통해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임실군 관내 전체 공동주택 39개 단지 2006세대 중에서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하거나 기 지원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단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중에 사업 신청 공고 후 3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관내 자활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노후주택 27동에 대하여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화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7500만 원으로 사업량 3동에 대하여 동당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 재생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등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해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매월 20일 주거급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대상자 발굴 및 기존 대상자 관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수선유지사업은 자가 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를 실시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원입니다. 한국주택 공사 전북지사와 협약 체결하여 대상 주택 노후도 조사 및 대상지를 확정하고, 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사전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착공 건축물은 착공 안내 등을 통해 수시 정비하고 위반 건축물 단속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이 우려되는 취약시기에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축 민원 신속정확 처리입니다.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건축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건축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건축 복합 민원은 민원 접수 즉시 관련 부서 협의 요청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처리기한 단축을 통해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 및 연장 조치를 연중 실시하여 건축행정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기초측량, 세부측량, 토지개발사업 확정측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품질의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각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에 따라 분할 및 등록 전환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 정비 및 등기촉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을 신규 설치하고 망실 및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 기준점 보호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 임야 도면 정비입니다. 종이지적도의 전산화사업을 통해 지적도의 공백, 이격, 겹침 등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토지정보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지적도의 필지별 관련 자료 및 현황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적도의 이중경계로 인해 민원 해소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 현실 경계를 바탕으로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도를 작성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2025년도 총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며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지역은 신덕면 수천·지장지구로 총 680여 필지에 대하여 2년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4년 10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하여 11월까지 경계 협의 및 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강화입니다. 종전의 지번주소체계에서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기본도 유지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월에서 10월까지 망실 및 훼손된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사항으로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약 15만 7000여 필지에 대하여 검증과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를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약 2000여 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에 결정 공시를 합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신고가 정착되도록 하고,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 등 인허가사업에 대하여도 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하 시설물 데이터 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도로 시설물 및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확한 의사결정과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임실읍 지역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물 정보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발생하는 상하수도 공간정보 성과물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인수받아 공간정보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수정 갱신하여 시스템 사용자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염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과장님 다시 본청에 들어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입니다. 최근에 JTV라든지 의회 홈페이지에서 좀 난리가 났던 국민신문고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민원처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김정흠의원

아니, 그 건에 있어서 민원처리 진행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어떤 내용인지…….

김정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그렇게 하고 악성민원 등등 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 해소를 위해서 제가 저번에 남원에 알림톡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원 민원처리 알림톡 서비스 내용을 보니까 만족도라든가 행정공무원의 어떤 스트레스 정도라든가 이게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담당자가 전체 부서에서의 민원처리 내용을 일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속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공무원의 스트레스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지.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저희도 민원행정 위주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저희도 도입할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건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종민 의원님도 문제제기를 계속 많이 하셨고 해서 진행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24년도에는 24평 60호, 34평 60호 해서 120세대, 45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18평 60호, 25평 60호 해서 120세대, 총 사업액수는 452억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사업비는 변동 없고, 추후로 증액될 소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나 군에서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김정흠의원

그러면 면적이 축소되더라도?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면적이 준 것은 아니고요. 과거 59평형이 24평이고, 이것을 3.3으로 나눌 경우 17.8평이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 점유면적하고 복합 점유가 포함된 것은 24평이 맞습니다.

김정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24년도 상반기에 5채 했다가 좀 수요가 늘어서 7채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3채로 됐는데요. 이게 수요실태조사를 근거로 했습니까, 아니면?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세수가 안 걷혀서 도에도 재정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동 수가 3동으로 줄었습니다.

김정흠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에는 도비 매칭에 입각해서 군비를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도비가 30%인데 군비를 70%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군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수립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점이 항상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국도비 매칭기준이 설령 50%다 하더라도 군비를 늘려서 대수를 늘리든지 면적을 늘리든지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데 전체적인 숫자로 놓고 보면 3채로 줄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후 추가 물량이 있을 경우에 이걸 더 증액할 수도 있습니까?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도비 없이 군비로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재정형편이 허락한다면 몇 개 더 할 수는 있지만 세수가 안 걷히고 재정형편이 어려우면 추가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체류형 쉼터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개정되거나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유튜브를 통해서 체류형 쉼터가 많이 홍보가 됐는데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행규칙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시행규칙이 완료되면 후속조치로 임실군 조례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이 완료되면 후속조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흠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8페이지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궁금증을 좀 질의를 해야겠어요. 지금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지지부진하고 사업 진척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비만 자꾸 추가되고 늘어날 판인데 지금 현재도 3필지가 매입이 안 된 걸로 보고가 되잖아요?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영의원

여기에 따른 과장님 대책은 서있습니까?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 2필지는 1필지는 도로부지고, 1필지는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안전관리과에 요청해서 용도폐지가 끝났고요. 자산관리공사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필지는 권O택 씨인데 부지 외곽에 있어서 사업에 꼭 들어가지는 않지만 원활한 단지의 통행을 위해서는 그 부분도 향후 매입을, 지금 의사가 있습니다.

양주영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일단 사업 추진도 저희가 전북도 반할주택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 80억을 지원받아야 군비든 아니면 전북개발공사 부담이 적기 때문에 3월 중에 공모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주영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8, 9, 10페이지 통틀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실군에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아파트를 추진하고 또 임실읍 쪽에 임실군에 아파트를 1000세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그런데 우리 담당 팀장님은 직렬이 토목입니까, 행정입니까?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지금 토목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토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임실군에 주택 건물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들이 전부 다 기초라든지 모든 건물에 좀 부실공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물론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죠?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그러면 감독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감독은 전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민간업체 입찰을 통해서 계약 발주 시행처를 정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우리 군에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가요?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인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중간 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지금 관촌이나 임실이나 오수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염두에 둬서 우리 주택 팀장님도 같이 공유해서 잘 좀 부실공사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염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염진선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염진선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유혜숙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복지환경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혜숙입니다. 나날이 우리 군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행복해지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종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정숙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이계연 다문화교류과장입니다. 이윤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미순 청소위생과장입니다. 김봉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대외수상현황 그리고 2025년도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공모사업 선정결과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북자치도 공모사업으로서 하늘바우 운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도비 2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수상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지난 2024년도에 13건의 기관 표창과 개인별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의 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 기초생활 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 맞춤형 복지 안내 우수 지자체 선정,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우수기관 선정, 노인일자리 우수 수행기관 선정 등 6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와 전북특자도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의 지자체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환경부 우수기관 표창과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전북특자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청소위생과 소관의 자원순환 추진실적 전북특자도 우수기관 표창과 식품안전관리사업 유공으로 전북특자도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의 임도사업 중 작업임도와 간선임도 부분에서 각각 1위와 2위에 선정되었으며, 산불예방 대응 전북특자도 최우수 기관 표창 등 13건의 기관 표창과 개인별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2025년도 중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 구축입니다. 연중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각 읍면 원스톱 통합상담창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과 지원, 고독사 예방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자리와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등을 통해서 군민 중심의 맞춤 복지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여성·아동·청소년의 꿈과 희망 실현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업체험훈련과 여성의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 지원으로 영유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도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언어·건강·심리치료 등 2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아동수당, 급식 지원 등 아동 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활동기관 간 네트워킹 발굴과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명실상부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다문화통합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친정 방문과 친정식구 초청 등을 지원하고, 결혼 이민자 통역과 방문교육은 물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 고장에서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활력수당, 청년지역정착금, 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 등 사회적 정착기반이 약한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관내 농업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오수농협의 계절근로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서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청정 임실 구현입니다. 섬진강 수계 목표 수질 달성과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할당량 확보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환경오염물질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서 환경오염사고와 악취, 수질오염 등을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운암 인공습지, 하늘바우 운암 생태공원, 삼천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서 누구나 살고 싶은 우리 임실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우리 군도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서 적극 대응하겠으며, 38개의 환경기초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서 우리 군민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적정 처리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개 권역별로 각각의 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하여서 철저히 처리하고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도 적극적으로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어린이집,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식품 안전, 공중 위생 관리체계를 강화하여서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고, 어린이급식센터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급식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및 산림경제기반 육성입니다. 산지 소득 창출과 산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성수산 자연휴양림의 제2단계 보완사업과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을 완료하여서 성수산 관광휴양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임도 10㎞ 신설과 기존 임도 23㎞ 유지보수는 물론 작약, 독활 등 소득작물 생산과 부대시설의 지원을 통해서 산림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더불어서 나무 심기와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서 조림목 피해 방지와 생육을 촉진하겠으며,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봄철, 가을철 산불 방지와 산림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하여서 산림을 보호하고, 등산로 조성과 유지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등산로를 제공하며 도시숲, 생활밀착형 숲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서 우리 지역 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임실의 아름다운 산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는 6개 과,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올 1년 동안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군민들의 삶이 더 윤택하고 더 행복해지도록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유혜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송기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송기찬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고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양병하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미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임성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9쪽까지의 2024년도 주요 성과 및 2025년도 정책방향과 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등의 14명과 임실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7개 사업단에 48명 등 총 62명이 참여 계획입니다.총사업비는 19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사례관리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 점검,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회계 및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11월 중 자활사업 평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활사업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확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및 보수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314명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연간 20에서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는 1인당 5만 6000원을 지원하여 종사자 사기 진작과 최일선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800만 원이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자원봉사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지역 내 각종 행사 지원 및 연중 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이동빨래방, 밑반찬 봉사, 김장나눔, 지역행사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애인 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등록 장애인이 3032명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5개소와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8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활동 지원, 자활 기구 등을 지원하여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증진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에 신축 중인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추가로 국비 등 60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비롯한 수어 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회의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군의회에서 승인되면 군관리계획 변경과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기간 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보훈정신을 계승하고자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 지원, 보훈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훈수당을 참전유공자는 13만 원, 기타는 11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3.1절 기념행사 및 소충제례행사 등 각종 보훈 관련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보훈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상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회원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방문 간호직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 필요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사회보장협의체 및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월에는 역량강화교육,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긴급복지지침 변경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복지급여 중지가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연중 발굴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7900만 원입니다. 관내 10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여가활동, 언어 발달, 심리치료 등 8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허위결제, 과다청구 등 부당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기관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을 조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220명이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 8622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대상자 1118명, 한부모가족 266명, 차상위계층 1310명 등 총 1만 35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신청자 조사, 월별 확인 조사, 상하반기 인적 정비 등을 연중 실시하여 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복지 강화 및 시설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만 617명으로 군민의 42%이며, 이중 독거노인 4093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38개소와 노인단체 1개소, 노인돌봄기관 2개소, 노인대학 2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29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으로 8700명에게 354억 9100만 원을 매월 지급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보조로 55개소 46억 4900만 원을, 노인복지서비스 돌봄사업으로 25억 2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 목욕권도 7200여 명에게 연간 1인당 5000원권 13매를 상하반기 2회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기능보강, 집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2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월 중 기능보강사업 신청, 경로당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2억 80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방역 및 정수기 렌털비 55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로 16억 4400만 원을 197개소 경로당에 동절기 공동급식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회장, 총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관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월 5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11월에는 지역봉사지도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사업은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8176명에게 이·미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하반기에 남자 어르신 6000원권 12매를, 여자 어르신에게는 1만 5000원권 3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여자 어르신 지원금액을 연 3회에서 6매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시니어클럽,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4개소에 어르신 25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6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 사업 개시 및 참여자 안전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수행기관 지도점검과 11월 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송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기능보강 있잖아요. 거기 보면 냉난방비나, 냉방이든 난방이든 지금 다 올랐잖아요, 전기세도 올랐고. 그런데 좀 이게 많이 줄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내가 보니까 경로당 일부에서는 문을 잠그고 그러던데, 아낀다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준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김종규의원

줄인 것이 아니라고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규의원

여기 보니까 운영비 1회 추경 시 공동급식 때문에 올린다고 그것만 나와 있는데?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해서 좀 줄인 걸로 된 것은 저희가 추경 때를 빼고, 항상 본예산에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반영된 것입니다.

김종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6페이지 보면 25년 1월에서 12월 보훈시설 관리라고 해서 박준승 선생 생가 있죠? 거기가 보면 내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담을 보면 그래도 33인 중에 1명인데, 담을 한번 보셨어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행사…….

김종규의원

거기 대리석으로 올려놨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규의원

기와가 올라가야 하는데 대리석으로 올라간 거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 맞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정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박준승 선생 생가 제례 지내는 곳 있어요, 제례행사 때. 그런데 거기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래서 거기를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위에 비가림이라도, 아니면 어떤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다만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 조형물하고 과연 비가림 시설이 매치가 잘 어울려야 하는데 일반 시설을 했을 때 잘못하면 또 혐오시설이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종규의원

그쪽 위원회하고 한번 상의해서.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김종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이웃마을에 행복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방서 바로 뒷 마을인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애가 지적장애인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신체는 건강해서 자꾸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혼자 남았어요. 그런 가정들은 좀 위기대응능력이 없잖아요. 이런 가정들을 좀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앞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그 점을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 과장님이 특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면 부양가족이 없고 장애 같은 경우 수급자 조건이 당연히 됩니다, 재산이 없고. 그런에 특별한 사유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잡힌다거나 그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수급자로 해서 돈을 줘봐야 그 사람이 소용이 없어요. 돈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특별 관리를 그런 분들은 해 줘야 한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가 행사를 자주 하기도 하고 해서 항상 그 자리가 붐비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면 직원들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데려오거나 교통버스를 이용해서 모셔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 참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면 좋겠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한 7개 정도가 노인복지관에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초생활거점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60억씩. 하드웨어는 잘 갖춰져 있었는데 소프트웨어가 2단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운송체계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배후마을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거점시설은 그래도 넓은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운송방법이 없고 하니까 찾아가는 이 형태로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송체계가 저는 좀 보강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초거점시설과 군 단위 노인복지관 시설이 또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일한 운송수단을 하나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 그게 전라북도 일곱 군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만족도가 있더라, 노인들로부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도 좀 저희가 보고 또 저희 상황도 더 꼼꼼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좋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활이 우수기관으로 상을 두 번이나 받고 그렇습니다. 사업단도 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청소위생과에다가 전에 행사 치를 때 세척하지 않습니까, 다회용기 세척. 그런데 치즈축제 때도 1억 5000이 들어가더라고요, 펫스타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외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활이나 이런 데서 수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자활기관이 됐든 어떤 협동조합 기관이 됐든 여러 기회를 통해서 다회용기 사업을 좀 시행하게 된다면 내부로 경기가 순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자원들은 장례식장이라든가 조그만 행사에서 다 다회용기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적인 부분도 중앙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흠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의원

과장님 정일윤 의원입니다. 21쪽에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87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매월 지급되는 액수를 알 수 있을까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3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총 350억 정도 나가니까 월평균 35억에서 40억 정도.

정일윤의원

그러면 그 30억을 어르신들께서 그날 25일에 그걸 수령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혹시 보셨습니까? 9시 전에 가서 ATM 기계가 있어도 그걸 활용할 줄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면 해서 연금을 찾기 위해서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억이라고 하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금 입금되는 시간이 보통 몇 시대일까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넣으려고 하는데 금융시스템상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한번 더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들어가셔서 좀 노인분들이 기왕에 찾는 것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일윤의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차피 하루 이자, 이율 적용이 되는 것이 하루잖아요? 그래서 새벽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넣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일윤의원

소비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께서 너무 이른 시간에 가서 하여튼 8시 이전에 나가서 거기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 여러 차례 목격을 했고,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새벽에 1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확신은 제가 일단 시스템을 보고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윤의원

제가 연금 수급자인데 새벽 1시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도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새벽같이 가서, 어차피 들어가더라도 대면해서 찾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ATM 기계로 쉽게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정일윤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고요.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확대 하셨거든요. 주간보호나 재가보호에 계신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설, 추석에 주는 상여금 때문에 말이 많아요. 많이 들으셨어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사기진작…….
성재

이성재의원

문제는 뭐냐 하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아까도 1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앞뒤 다 잘라버리고 내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어차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 쟁점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분쟁이 많더라고요. 장기요양기관하고 노인복지시설로 나뉘는데,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장기요양기관은 일반시설입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장기요양으로 할 것인가, 노인복지시설. 또 차이점은 뭐냐 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저희 행정의 지도감독를 매년 받아야 하고, 장기요양은 전혀 받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 일반사업자 등록 개념이고,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기준은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지도점검 안 받고 그러기 위해서 편의상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만기가 돌아와요. 다시 재등록할 때 이 부분을 중점 홍보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하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뒤 다 자르고 못 받은 것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 달라. 그러면서 21페이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인인구가 1만 명이 넘었어요, 아까 42%라고. 올해 지나면 한 50%가 될 것 같고, 노인회 및 노인대학 지원을 보면 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죠. 줄었어요, 이게. 그러면 대한노인회를 가보면 회장님이 항상 하는 소리가 다른 시군은 더 주는데 특히 임실만 이렇게 줄이냐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맞아요. 타당성이 있는데 좀 어차피 노인회나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감안하셔서 여력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좀 더 해 주시고요. 22페이지 보면, 보충질의까지 다 합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노후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항상 하는 소리는 앞으로 경로당을 새로 지어야 한다, 신축해야 한다. 그런데 신축하는 데 지금 얼마 지원해 주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1억 5000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얼마였어요? 2억을 요구했어요, 2억을. 그것도 2억도 지금 보면 물가가 올라서 큰 금액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기능보강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는. 좀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해 나가야지 한 번에 하려면 목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주 노후된 데는 아무리 기능보강해 줘봐야 정말로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해요. 그래서 장기계획을 가지시고 기능보강해서 될 것 같은 데는 해 줘야 하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신축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해요. 이러지 않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도 효과가 안 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25페이지 보면 일거리 창출 때문에 어르신들 때문에 요즘 시끄러워요. 이제 1월, 2월 지나야 좀 조용해질 것 같은데 보니까 시니어클럽이 작년 대비 3억 정도가.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늘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3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25년도 보세요. 줄었어요, 지금. 이제 추경 때 더 주실지는 모르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작년에는 4억 9000이었어요. 그렇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이 도표만 보면 이렇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못하게 하면 참 답답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임실분을 일은 주기는 줘. 임실분을 관촌이나 강진이나 보내버리면 이분이 이동수단이 없어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가지를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시간 일하고 한 달에 28만 원 받는데 여비 주고 나버리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좀, 애로사항은 있어요.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분들을 배치시켜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다 소화를 못 시켜. 그러면 멀리 보내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그 소리, 제가 요즘 다니면 그 소리 많이 하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 이거. 그렇다고 우리가 모시고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또 거기 가서 일할 때 정말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출퇴근해 버리면 안 맞다.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아마 또 모집할 거예요, 그 지역사람들을.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한다. 부탁 좀 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저희가 보통 직접수행을 안 하고 시니어 아까 4개 기관에 예산을 배정해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3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는 일부 줄어든 부분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3억 200만 원 해서 72명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급적 배치과정에는 지역 우선주의로 해서 집 근처로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라도 타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꼼꼼히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그런 분들이 찾아와요. 찾아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한번 알아볼게요. 뭐 지도감독을 하니까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라. 그 시니어클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달라는 소리예요. 볼멘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성재 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참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 옛날 ‘농자천하지대본’ 해서 농촌에 가면 밥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해서 농촌으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한 가마니 팔면 4명이 전주에 가서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와도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농촌정책을 잘못 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농촌이.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고추, 벼 다 재배를 해요. 왜? 남들은 경작지를 다 재배를 해서 푸릇푸릇하니 이렇게 곡식이 크는데 우리 땅만 놔둘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수확할 사람이 없어. 그럼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 그 지역의 어르신들은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가서, 나가서 거기서 일하고 있고 그 일을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이게 정책을 달리 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이게 탈바꿈이 안 되면 곤란한 지경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이성재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일자리라고 서로 싸웁니다. 해서 갈등이 생겨요, 지역갈등이. 거기 떨어진 사람은 내가 왜 떨어졌냐 이런 식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이거 정말 정책을 잘 세워야겠다 내가 이 지적을 한번 하고,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에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참 애쓰시고 있는데 이·미용료에 대해서, 이·미용료는 70세 이상 해서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예.
종민

장종민의장

목욕탕비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 6억 되죠?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이·미용료가 추경을 안 세워서 아까 5억 4000 정도 들어가고요. 미용료가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급하면서, 70세 이상에게 지급하면서 각 목욕탕이나 이·미용을 하는 업주분들이 날짜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쿠폰을 드렸는데 12월 말까지 해서 그 쿠폰을 안 쓰면 못 쓴다 해서 그 업주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석 장, 넉 장 남은 것을 다 주고 와버려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잘해서 어차피 우리는 쿠폰을 지급했을 때 예산에 맞춰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날짜가 지나도 우리 군에서는 받아주니까 업주들도 받아줘야 한다 이런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제가 와서 14개 시군 날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좀 저한테 문의도 있고 해서 그 기한 만료날짜를 싹 제가 14개 시군 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만큼은 주어진 날짜에 사용 안 하면 전량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공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게 예산이 소진된 것은 아니고요. 청구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은 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그만큼 나가지는 않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목욕탕 가서 12월 30일에 넉 장, 다섯 장 다 놓고 와버려요,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러면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이 홍보를 잘해야 한다. 만약에 못 쓸 시에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반납까지 잘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 자기 지급 안 되고 2장 내고 들어가버려요. 아시잖아요, 그런지. 그래서 물론 14개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는 없지만 좀 뭔가 보완을 해야겠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주민복지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문자도 한번 보내고 강화를 하겠습니다,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종민

장종민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찬 과장님,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정숙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임실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경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강신형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이혜숙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중점추진과제, 참고사항 순입니다.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도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첫 번째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5억 8400만 원입니다. 3월에 세계여성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9월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중 여성취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여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영유아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6억 3600만 원입니다. 176명에게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 12억 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개소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53억 5700만 원을 지원하고, 연중 보육시설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 9200만 원입니다. 1월에 20개 업체와 분야별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102세대 159명에게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말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임실군에는 지역아동센터 6개소, 공동생활 2개소 총 8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8개소 시설 운영비에 16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 및 회계 점검 등을 통하여 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총사업비 21억 7400만 원입니다. 5월에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62명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할 예정이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정기·수시 모니터링하고, 신규 보호아동 책정에 힘을 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총사업비 3억 47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및 단속, 청소년 특별 지원 등을 통한 보호활동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하여 개인 상담, 심리 지원, 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하여 학습 지원, 생활 지원, 특별 지원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 3500만 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통하여 상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어울림마당 동아리 운영,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장을 넘겨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5억 6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0개 학교 2000여 명이 사전예약되어 있습니다. 1월에 청소년 수련활동 유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연중 시설 안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청소년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수련활동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하여 이용 청소년들이 다시 찾는 수련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 숙박동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므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여성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지금 관촌 수련원에 전지훈련생들 들어와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양주영의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데 세탁기하고 옷걸이 이런 부분들을 주문하신 사항이 있었죠?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양주영의원

그전에도 식비 때문에 주문한 사항도 과장님 흔쾌히 해결해 주시고 그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피력하고 싶고, 그 부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모르는데 얼마 안 해도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전지훈련 온 사람들이 정말 만족도를 더 느끼게끔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신경 좀 써주세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주영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김정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실군에 행사도 많지만 저는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축제를 하나 이번에 기획한다 생각합니다. 청소년축제입니다. 청소년축제도 임실군에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 학생 전교생 1505명이 다 참여하는 청소년축제인데요. 아직 이 예산에는 반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정흠의원

저는 그 축제가 정말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축제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청소년축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유일한 임실군의 청소년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1회 치르는 청소년축제가 아니라 상징성과 의미, 미래를 담보하는 의미로 이 청소년축제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회를 비롯해서 학원,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을 거고 행정에도 부서가 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잘하시고요. 이것도 우리 스스로 어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 프로그램 위탁을 주는 것도 괜찮다. 이건 너무 좋은 큰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사 치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담보하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보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깊게 심사숙고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완성도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사전에 준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페이지 보면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성재

이성재의원

6페이지에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거기 세부사항에 사업계획 보니까 양육수당 16명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떤 차상위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성재

이성재의원

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가정양육수당.
성재

이성재의원

이용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네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건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성재

이성재의원

그런데 85개월이면 약 8세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5세까지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 분들은 다 해당한다고 봐야 하잖아요, 6, 7, 8세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만으로 5세까지는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성재

이성재의원

그러니까요. 거기서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지금 16명 속에 6세, 7세, 8세도 돼야 한다 그 소리예요, 제 이야기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아동수당으로.
성재

이성재의원

그러니까 아동수당.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이건 가정양육수당이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수당이 따로 있고 아동수당이라고 또 있어요.
성재

이성재의원

여기 보니까 양육수당이 나오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성재

이성재의원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는데 5세까지는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5세까지 이용을 했어, 이제. 그분들은 6, 7, 8세 되면 받지를 못해.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동수당으로 넘어갑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아, 아동수당으로 넘어간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이게 양육수당은 어차피 보육시설에 안 가는 어린이들, 그 외는 어차피 아동수당으로 전환된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관촌이나 여러 지역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분분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1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 아까 복지국장님이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했냐? 6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렇게 보고하더라고요.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추진. 지금 이게 시중에서 엄청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민간운영을 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게 민간위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봤어요. 그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3월에, 저희가 작년 11월에 용역 의뢰를 했는데 3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나오면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드리고 방향이 어떤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그때 결정을, 지금 단계입니다. 단계는 거기까지고요. 민간위탁으로 갈지가 가능하고 또한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지금 시중에 일반 군민들 특히 임실, 관촌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모니터링해 보면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한 번도 운영도 안 해 보고 민간운영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왔지 않냐. 의원들은 그걸 알고 있었냐. 그래서 우리도 준공된 뒤에 알았다. 그 이전에는 그 건물 짓는 데만 전부 다 올인했지 운영방법은 당연히 군에서 해 왔으니까 할 걸 전제 하에 예산을 수반시켜 드렸고 추진해 왔다. 추후에 한번 알아보겠다 했더니 오늘 활자로 딱 찍혀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그게 소재하고 있는 관촌분들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해요. 그분들의 우려는 뭐냐?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우리 관촌분들이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검증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조건은 일단은 직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해도 안 늦을 텐데 시기상조다. 쉽게 건물 지어놓고 아직 페인트도 안 말랐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의원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추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회 되면 한번 문의해 보겠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활자가 딱 찍혀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의주시하시고요. 이건 면민들의 이야기고, 군민들의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으셔서 잘 되는 쪽으로 가셔야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상담소 개설됐어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여성복지상담소요?
성재

이성재의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성재

이성재의원

이용자 수는 얼마나 돼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일단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상담실을 작년 5월에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7개월 됐더라고요, 운영한 지. 지금 7개월 하는데 1일 한 2명에서 3명 정도, 지금까지 한 410명 정도 상담이 이루어 졌고요. 대부분 취업여성들이,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 50%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서비스에 관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 30%, 그 외에 기타 뭐 여성문화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안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 20%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잘 만들어서 저희가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하여튼 상담소가 개설됐으니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이용했다, 너무 좋은 정보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세계여성의 날을 이렇게 시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처음에는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장미꽃이라도, 화훼농가 또 우리 여성들한테 꽃 받으면 선물로 해서 그날만은 기분 좋은 날 하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선거인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좋은 의견을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아마 선거가 만약에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의원님 뜻에 따라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지역여성들한테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좋은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윤의원

제 의견도 좋지만 하여튼 임실군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이 조금 그날 하루만이라도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준비 잘하겠습니다.

정일윤의원

그 행사하기가 작년에 했을 때 굉장히 추운 날, 3월 8일이면 추운 날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또 시장에, 장외로 나가서 하시기가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번 해 보는 부분은 3월에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있고, 11월에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으면 해서 3월에 세계여성의 날에 하시는 방법은 어떨지 제안을 해 봅니다. 그 몫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윤의원

강사님을 좀 모셔다가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도움이 좀 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일윤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과장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교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계연 다문화교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교류과장 이계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문화교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송희 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박성자 가족지원팀장님입니다. 김지영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종희 출산청년팀장님입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2024년도 주요성과, 둘째, 2025년도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 2024년도 주요성과와 2025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첫 번째 다문화가족 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00만 원으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 친정 방문사업과 친정가족 초청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통번역 서비스와 방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 결혼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임실치즈축제기간 중 제2회 다문화어울림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문화체험 등을 통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두 번째 숙련기능인력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입니다. 인력 부족 및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숙련기능인력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여 일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한국어 수업,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상담 및 교육, 문화체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신규업체의 외국인력 수요조사 및 비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일자리 매칭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으로 생활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세 번째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 육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6개월 미만 아동 130여 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네 번째 가족 소통·교류공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9700만 원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있는 임실N키즈카페와 임실읍 행복누리원 내 가족N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N키즈카페는 영유아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친화적인 공간으로 매월 1000여 명의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N북카페는 500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임실시니어클럽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여 바리스타 교육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자조모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간의 소통·교류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다섯 번째 가족지원통합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100만 원으로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임실군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가족생활 등 4개의 영역별로 약 37개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부역할 지원, 취약계층 역량강화, 가족상담 등을 통해 가족관계 개선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여섯 번째 영유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800만 원으로 약화된 가족돌봄기능을 보완하고, 육아 부담 경감과 돌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돌봄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부모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일곱 번째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8억 원으로 안정적인 농촌 고용 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소멸기금과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 확대에 따라 부족한 근로자 숙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지상 4층, 30실, 6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 신축사업으로 지난해 7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2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도 상반기 계절근로자 입국 전에 사업이 완료될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여덟 번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유치 예정인원은 공공형 계절근로 35명과 농가 배치 계절근로자 232명으로 총 267명입니다. 이중 2024년 성실근로자 167명을 재초청하고, 뚜옌꽝성 MOU 40명, 결혼이민자 가족 60명을 신규로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반기 입국 예정자 217명의 사증 발급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월 중 고용주 대상으로 필수 준수사항 교육을 진행하고, 농가 수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절근로자를 초청 및 배치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아홉 번째 청년정책사업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으로 청년의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 청년 함께두배적금사업,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별 지원시기에 맞게 대상자를 선발하여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5쪽 열 번째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4250만 원으로 저출생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극 대응하여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애 초기 양육에 들어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영유아 양육을 위해 산후조리비와 출산축하용품 그리고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동시에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다문화교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이계연 다문화교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의원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어요. 목이 마르신가 본데 물 한 모금 드시죠.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괜찮습니다.

양주영의원

15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려고 해요. 지금 첫째 아기 분만하면 300만 원 주고, 둘째, 셋째 500만 원, 넷째는 800만 원 준다고 해 놨잖아요. 이걸 우리 임실군에서 예산이 물론 없고 하지만 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주영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 가면 애기들이 없어요. 울음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다행히도 35사단이 와서 장병들 애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초등학교가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에서 탈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뭐 예산을 총괄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주무 과장으로서 임실군수에게 계속 이것을 노크를 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예.

양주영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의원

과장님 감기로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참고 보고해 주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정일윤 의원입니다. 9쪽 보시면 추진상황에서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291회에 4780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분들이 또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인지.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아버지 요리교실.

정일윤의원

예.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이 아버지 요리교실은 대상자를 올해 새로 신규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윤의원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요리교실 해서 지금 남자분들이 어르신들, 할머니 어르신들께서는 홀로 잘 버티고 버텨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자 할아버지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의지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홀로 됐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전에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이런 아버지 요리교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는 방법은 어떨지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제안을 합니다.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일윤의원

숫자로는 4780명인데 아마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윤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정일윤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의원

목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그냥 따로 질문 받을까 했는데 나온 김에 짧게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족 소통·교류공간 있지 않습니까? 임실N키즈카페는 테마파크 내 베이커리 카페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씀하시죠?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예.

김정흠의원

그리고 가족N북카페는 임실 행복누리원 1층에 있는 카페를 말씀하시죠?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예.

김정흠의원

그런데 이게 다문화교류과 업무하고 원래 특징에 맞게 다 내용적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의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청년 업무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협의회도 출범을 했고, 지금 28명 구성이 되었고, 현재 청년정책과 관련된 토론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예.

김정흠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론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팀에서 준비를 잘하셔서 임실에 적합한 청년정책을 위아래에서 다 협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로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테마파크 내에서도 입점할 수 있는, 지금 청년들 모임 있지 않습니까? 사회경제적네트워크하고 플리마켓 청년상단 등등 해서 네트워크화해서 진입을 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청년 정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 내에서도 이런 정책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다가 토론의 장에서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계연

이계연다문화교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의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의장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교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연 과장님, 양주영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