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공간국장의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도시공간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이안수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별첨 (2025 주요업무보고[도시공간국])

이안수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공간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명료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는 이안수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학동 조선대병원 일몰제 해제로 인해서 소방도로 건, 제가 질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보고 받으셨는가요? 알고 계신가요?

예, 파악했습니다.

파악하셨던가요. 그러면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 안 들어도 되겠네요.

예. 지금 건축과에 건축 도로로 지정해 주라는...

그런데 건축과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건축과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계획과에서도 좀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방도로...

어차피 제가 보니까 T자 꼭지점에는 건축과에서 양성화가 됐거든요, 약국이 하나가. 그러니까 어차피 T자 소방도로는 이제 해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예산이 20억 원 안 들어갑니다. 해봐야 저쪽 조대에 올라가는 출입 도로에서 삼성약국까지의 거리, 그 거리 해봐야 예산 뭐 한 4억이나, 5억이면 가능하고, 어차피 T자로 내려가는 학동, 옛날에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거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약국이 하나 양성화가 되는 바람에 어차피 이제 공사를 안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거기를 양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거기는 T자 시내 쪽으로 빠지는 도로는 개설할 의지가 없는 것이고, 조대 올라가는 길에서 삼성약국까지의 거리 중간에 광장약국이라는 건축물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뜯기로 확약이 돼 있으니까, 계약이 돼 있으니까 어차피 그거는 뜯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 도로 공사비는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건축과에서 50%, 이제 건축 지정을 해주면 빨리 계획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민원인은 저한테 계속... 그 옛날 말이 있어요, 한 사람 잡고 두드려 팬다고. 저만 잡고 늘어집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만 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그 민원인들 말 들으면, 그 양반들 말이 맞아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소방,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대체가 불가한 상황이라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청렴감사관실에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서 청렴감사관실에 보고를 하고 나면은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귀찮을 정도로 민원을 넣고 또 와서 저한테 설명하고 막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 타협을 좀 잘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172쪽, 공공주택 복합사업 있잖습니까, 소태동에?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LH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추진 사항 보니까 작년 11월 21일 주민간담회 실시하신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맞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간담회가 없었고, 법적 절차로는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가기 이전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사업을 하자고 주도적으로 나서셨던 분들이 그 지역 내의 부동산업자들이었어요. 저희는 그분들이 전체 의견을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중간에 간담회를 넣어서 그쪽에 용산연립이라든가, 실제 아파트의 주민들,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속사정을 들어 보고 싶어서 간담회를 열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건지, 또 이것은 하나의 공공 재개발 성격이거든요. 공공 재개발 성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 사업의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지, 두 분한테만 너무 의견이 집중되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중간에 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설명회를 가졌고요. 이후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설명회에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주민설명회 이전의 동향이라든지 민원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 회의자료 정리된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광주천․증심사천 환경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호우 특보 예비 발효 시 하천 진입 통제, 안전띠 설치 등 그 사업 추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호우 때, 장마 때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지나가다가 인사 사고 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해서 사업하는데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추진해 가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호우주의보 예비 특보가 내려지면 하천관리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안전띠를 전부 맵니다. 매서 통제하고요.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나가시라고 홍보하고, 주로 그런 식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주 오전에 회의 끝나고 산수 1․2동, 동명동 그쪽 도로를 차를 타고 계속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두산위브 푸른길, 두산위브 1차 푸른길이 있고, 이쪽에 계림2동 행정구역상 계림2동인데 차도는 있는데 바로 주택인데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구간을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민원 주셔서 말씀드렸고, 보편적으로 동구 관내를 이렇게 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양호한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긴 했는데, 어제 제가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를 들러서 통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마침 지사협 위원들도 와서 계시고 하는데, 주민들이 몇 분 앉아계셨어요. 작년에 동 복지센터 앞에 길거리 갤러리 카페 하면서 포장을 했었잖아요?

예, 5월에 했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공사비 부족으로 해서 저쪽에 하다가 만 데 있는 데.

예, 한 블록.

저쪽 한 블록 그쪽에도 주민들 여론 다 수렴하고 해서 동의를 해 줬던 주민들이 자기 길가에 화단이 있었는데 화단을 다 정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왜... 과장님하고 얘기 나눈 뒤로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다 정비를 하고 포장을 갤러리 카페 거기까지 다, 블록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 해 줬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어떤 기회에 어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 동에서 준비해 놨던 제가 계획안을 한번 받아 왔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걸 못 했던 건지...

네,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행사, 주민총회 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작년에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주민들이 동의까지 다 해 줬는데, 있던 화단도 다 없애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블록만 하고 거기만 안 해주니까 불만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산수1동장이 메일로 보내왔더라고요, 대상지 위치를. 그래서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따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위브 쪽, 계림2동 그쪽은 제가 정확하게 번지 알아서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님.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밝은 보행환경을 위한 도로조명 관리가 있는데요.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야간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 취약지 해소로 해서, 조명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100개소를 하신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보안등 신설 및 교체가 신설 비중이 높습니까? 교체 비중이 높습니까?

등 교체 비용이 더 높습니다.

교체 비중이요?

네.

혹시 신설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0개소에서 대략?

등을 새로 지주를 설치하는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서 꼭 필요한 데만, 대부분 기존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두운 데에 대해서만 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LED로 교체하는, 밝게 해서 좀 더 빛을 밝게 해서 널리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칭하고, 골목에 있는 것을 보안등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명 취약지 해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안전불감증이 있고, 취약 지대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보안등 설치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또 안심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안등뿐만 아니라 보안등을 넘어서 로고라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하더라도 굉장히 어둡고, 캄캄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골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원룸 밀집지 이런 데는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고라이트 설치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려보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189쪽, 악취 저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 예산확보가 됐나요?

올해 국비가 76억 정도...

76억?

그다음에 시비가 15억 정도, 16억 정도 해서 92억 정도 저희가 지금...

우리 구비는 어떤가요?

구비는 아직은 확보는 못했고요.

못하셨고?

네.

내년까지 공사 완료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지원로12번길 주택 하나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올해 가능한가요?

작년에 저희가 소유주 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2월까지 일단 집을 비워주기로 했어요. 2월까지 비워주기로 해서 그다음에, 안 그래도 설 쇠고 저희도 연락해 보려고 하거든요. 해서 비워지면 철거한다든지.

안 비우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안 비우면. 안 비울 수도 있잖아요. 계속 딜레이 됐는데.

안 비우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자료에 없는 겁니다. 학동에 행복재활원에서 배고픈 다리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인도 중간, 중간에 나무나 보안등이나 가로등, 또 전주까지 심지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불편하다 해서 거기 대책을 세워 달라고. 심지어 5분 발언, 구정 질문, 계속 의원님들이 관심갖고 계시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그 일방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삼익세라믹 옆에 전주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어서 그거 하나만 치우면 꽤 긴 구간이 열려서 그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했는데, 그게 아파트 단지 내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전기를 수용하는 시설인데, 그게 옮기려면 하루 8시간 정도는 단전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데 하루 8시간을 정전, 단전을 시켜서 옮길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자제품들이 많을 건데, 그걸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어서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로수 많은 데는 현재 수정맨션 다리 그 부분은 보고드린 대로 양쪽에 보도를 다 낼 거거든요. 그때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그걸 내민보 형태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캔틸레버 형식, 내민보 형태로 만들 건데, 그 부분도 하천변 따라서 하는 것을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교량에 단을 매달아 내는 방식으로 하천 단면을 잡아먹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할 때 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 다이어트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산유원지 가는 방면 있잖습니까, 지산파출소. 그쪽 부분이 한쪽 방향이 두 갈래 인도가 있는데, 한쪽에 인도 1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전신주라든지 가로수가 있어서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김상욱 팀장님도 그 현장에 자주 나와주셔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양파크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가 국립현대미술관도 들어온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가 개발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먼저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차도 다이어트를 하게 돼버리면 그쪽 부근이 트럭들이 많이 다녀서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산수오거리에서부터 뱅 돌아서, 지호로 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그, 전당하고 있는 데는 그 부분을 확장하는 걸 검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12년 전에도 한 500억 이상 확장했을 경우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상황이어서 포기를 했었고요. 또 방금 신양파크호텔 거기도 지산유원지 개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그때도, 그 땅도 사유지입니다, 현재. 사유지여서 무등파크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약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짧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다른 과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우리 전대병원 오거리 그쪽에서 전남대 어린이집 도로 관련해서 민원들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탄원서도 제출, 그분들도 탄원서 작성해서 제출하셨던가요?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고요. 그때 말씀하셔서 현장만 저희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담당하신 공무원 분하고 몇 차례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시하고 구에서는 주민분들 민원 내용 받아서 시에 의견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이 사안 대하는 인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거의 불가하다고 딱 자르는 식이던데, 이거 동향을 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도로개설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주변 도로개설 손실보상 1차 완료됐다고 했는데, 여기도 그때 주택 사시는 분들 보상 관련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민원들이 거의 해소된 건가요?

아니요, 1차적으로 현재 백서로 입구에서부터 다 철거된 데 있잖습니까. 비어 있는 데. 그쪽 보상이 완료됐고요. 2차적으로는 그 뒤에 보상을, 의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먼저 올해 하면 보상은 예산 범위 내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보상이. 내년 정도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은 뵙다 보니까... 실은 보상이 얼마나 충분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상을 받더라도 다음 대책으로 이사해서, 이주해서 거주하실 여건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증심천교 보행로 신설하는 부분. 아마 과장님이 전에 학운동 동장님으로 활동하시면서 그 민원들 많이 접하셨을 거고, 드디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행하시기 전에 여기도 지금 인도 폭이 1.5에서 2m 정도 이렇게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이왕 해주시는, 인도 설치해 주실 때 그래도 1.5 말고 2m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의견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포트홀 초기 예방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이건 좀 여담으로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전자 게시대 말씀하시면서 태양열 시설도 말씀 주셨는데, 또 언론에 보니까 요즘 포트홀 관련 자동 탐지 시스템이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향도 잘 연구하시고 하셔서 앞으로 향후 대비해서 신기술이 잘 반영된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저도 좀 개인적으로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은 아까 박종균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그리고 공히, 행복재활원 그쪽 근처 인도라든지, 지산2동 그쪽의 인도 사실은 이거 수십 년 됐죠, 수십 년.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수십 년 됐지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건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뭔 나무를 이렇게 옮기면 그런 문제, 아까 행복재활원 말씀하시면서 인근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전력 8시간 정전 부분, 그런 말씀 쭉 하셨는데, 실은 제가 볼 때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전당에서 전대병원 그쪽 가는 일방로. 거기도 수많은 주택이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했는데 전부 다 이주하고 보상하고 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더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였고, 실질적으로 더 우선 돼야 될 곳은 사실은 지산2동이나, 행복재활원 그쪽 부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 9대 의회에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 두 군데에 대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정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옮기는 것도 환경단체랑 부침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한전이나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소태동 아이조움 건너편 그쪽에 다보애 마트도 있고 주상복합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대체 전기 시설을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전체 거주민들 대상으로 양해를 구하고, 인근 상가에 마트라든지, 냉동시설이라든지 해서 전기가 단전돼 버렸을 경우에 굉장히 영업상 피해 보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한전에 다 대비책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해서 이런 부분도 단순 8시간의 정전에 대한 우려만 걱정하실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수십 년 된 이 민원이, 저도 한 3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쯤에, 30~40년 전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그 길로 걸어 다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보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반지하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건 좀 추가적으로 위원님하고 다시 위원실에서 말씀 나누시도록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인데요,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5분간 정회를 하셨다가 하실까요? 박종균 위원님 어떠신가요?

저는 상관없어요.

예, 그냥 하시죠.

그냥 바로? 그러시죠.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직무대리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자료에 없는 건데요.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장문희 계장님한테 제가 민원 제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화주택... 혹시 여기 안 나오셨나요, 장 계장님?

아, 끝나셔서 가셨습니다.

건축과.

주거정책과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일전에 그랬으니까 따로...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제가 개편되다 보니까 의회도... 집행부도 아마 가닥치고 하시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주택이 슬라브 집인데 옥상이 새서 기와를 얹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개조를 한 지가 7년 됐다는데, 최근에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붕을 올릴 때 신고 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실은 저희는 건축 신고에 대한 부분이 증축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증축으로 들어가나요?

예, 증축의 구분을 짓는 건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증축으로 보고,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붕만.

높이의 증축도 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존의 슬라브보다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증축으로 본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미 7년이 경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벌금 부과하거나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법 기준에는 그 이전의 행위라 했다 하더라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벌금이 부과되겠네요?

예. 저희가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지도 이후에 미시정 시에는 건에 따라서 이행강제부과...

고의로 그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된 줄 알고 자기 집이니까 했다 이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참작이 되지 않은가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유예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관리자분이라든가, 소유자분과 충분히 시한을 드리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시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구조에 대한 부분은 잔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감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민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 조금 전에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큰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원룸이 필로티 공법으로 건축 공법이 돼서, 이제 주차 면 때문에 거의 요즘 원룸들이 1층은 공간은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건축 자재를 드라이비트로 사용을 하니까 훨씬 화재 시에는 그게 막 속수무책으로 빨리, 화재가 더 큰 화재로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규제를 하지 않는가요? 드라이비트 같은 그런 자재를 쓰지 못하게. 법에 그게 나와 있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이전에 건축 자재, 그러니까 마감재, 외장재를 포함한 건축법들이 개정이 되어 오면서 그 이전에 아마 제한이 되지 않은 시기에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사후에 제한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건축주의 이익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어서, 단 저희가 피난 약자라고 보는 노유자라든가, 그분들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한해 드라이비트처럼 가연성 있는 마감재, 외장재를 썼다든가, 스프링클러라든가 설치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런 사건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렇게 보면 밑에 공간이고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고 하면은 훨씬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불이, 산소가 막 이렇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화재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면 때문에 1층을 필로티 공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 건축 공법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법에서 그걸 완벽하게 좀 완강하게 규제를 하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도 염두에 두고,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지도... 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현재 없어서 현장 지도 내지는 예방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필로티 공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은 소화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치해서 주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박현정 위원님.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금남로 차 없는 거리는 서두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 행사를 최소화해서 볼거리 위주의 행사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시민 활동 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화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회성 볼거리가 아니라 테마 프로그램을 조성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마을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협동조합도 있을 건데, 여기와 연계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월별 테마 프로그램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사 선정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내일 선정위원회를 할 건데요. 거기서 들어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 동구에 맞는 월별 테마 프로그램의 부분도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이 차 없는 거리 운영 TF도 작년에 시작을 했고, 사실 이 차 없는 거리 이야기가 계속 운운됐던 게 한 몇 년간 계속 지속되다가 이번에 최초로 올 한 해 시범적으로 선보이는 그런 한 해일 텐데, 굉장히 어깨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산이 구비가 2억가량이 투입이 되는데, 이 2억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투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산 투입을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2억 우리 구비만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시장님께서도 작년인가요? 오셔서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던 게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시비를 또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여기 좋은 사업을 한다고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예산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테마 프로그램들이, 질적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구상이 될 수 있고,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는 데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사하고 또 민원 사항이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던 버스 회차지 문제. 지금 월남동에 있는 버스 회차지 문제, 진행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지금 2차 심의위원회 전에, 이제 2차 심의위원회까지 진행이 되면 이 계획이 그냥 무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지금 1차 심의위원회는 했고, 2차 보완 요구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엊그저께, 1월에 저희가 시하고, 시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저희 시설계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일단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회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한 번 과정은 보완 사항이 있었거든요. 보완 사항을 한 번 더, 왜냐하면 지금 입․출구가 같기 때문에, 푸른도시과 하고. 그래서 그걸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보완 사항이라든지, 뭐 사무실에 대한 보완 사항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어서 그거를 용역사하고 해서 확실하게 잡아서 다음번 회의를 더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회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때 이게 통과가 돼야지만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시 도시계획과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래요. 그다음에 지한초에 민원 사항. 저도 민원 사항을 들은 건데, 지한초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좀 해 달라...

교통섬이 있어서, 경찰서 문의 결과, 교통섬이 중간에 있거든요.

예, 가운데 하나 있죠.

그러면 대각선 횡단보도가 어렵다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거기가 그리고 보통 대각선 횡단보도를 하는 위치가 보통 대부분이 교통량이 엄청 많고 일시적으로 차량이 중지해서 사고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횡단을 하는 곳에 이렇게 대각선 횡단보도를 두거든요. 문화전당...

그쪽 지역에서는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데...

도심 지역이 아니고 시골이어서...

책정원도 있고, 막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막 동네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 경찰서 답변은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이 팀장님한테 내가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내남 공용주차장에, 속기에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일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려고 지금 제가 민원성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한초 앞에 말씀하신 거, 유치원 앞에 공용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뇨, 아뇨. 거기는 뭐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공사.

다 끝났고, 25일부터 사용을 한 가요?

일단은 지금 동절기라서. 밑에 블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초록색이잖아요. 그게 겨울이면 영하에는 얼었다가 또 영상되면 녹았다가 그래서 하얀선을 지금 못 칠했어요, 주차선을. 그래서 임시로 지금 개방하고 나중에 유료로 운영을 합니다.

남계마을 앞에 주차장이 한 16대 될 수 있는 주차면이 하나 있습니다.

남계요? 예, 예.

그 가운데가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모 인사분께서...

아, 들었습니다.

나무를 좀 철거하고 했으면 하고. 차가 지금 우리 책정원에 차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지금 무척 애를 먹거든요. 근데 그 나무만 빼내면은 한 서너 대는 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주차장 가운데 면에다가 나무 심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렇죠.

우리 어르신이 하도 고집을 피워서 나무를 심었었는데, 그 나무가 또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나무도 곧 얼마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철거해도 되거든요. 마침 그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주인이, 그 양반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좀 그러니, 이참에 좀 나무를 처리해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공사비가 좀 들겠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민원 사항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버스 정류소 이용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사실 제 지역구가 지원2동이다 보니까 변두리 지역이.

맞습니다.

우리 노진성 위원님도 행감 때인가 작년에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변두리 지역에 무개 승강장이 됐든, 유개 승강장이 됐든 간에 또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용률이 적은 승강장은 관리가 좀 소홀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시내라도 좀 변두리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승강장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전등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그게 이제 관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씩씩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여기 버스 정류소 이용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무등산 국립공원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사업 추진이 이렇게 빨리 되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이 저한테도 민원을 주셨는데, 그 이전에 국민신문고에다가 또 민원을 주셨는데 그게 채택이 되었는데 답이 좀 다르게 왔다고 저한테 또 민원을 주신 내용이거든요.

예. 시스템상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질의하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계획이 돼서 너무 고맙고요. 근데 무등산 증심사 그쪽에 발열 한 군데입니까?

6개 소입니다. 6개소. 이제 6개 설치합니다.

비용이 상당히 들겠네요.

2,500만 원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서 사업비는 넉넉합니다.

다행이네요. 아무튼 뭐 1억 3,000 이렇게 사업비 예산 올라와 있는데, 여기 말고 또 그러면 다른 데 발열 의자 설치하는 데는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올 상반기에 민간 협의회를 시에서 개최해요. 장애인단체하고, 버스운송조합하고, 시 대중교통과하고 하면 그때 저희가 장애인단체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시 의견도 듣고, 저희 민원 다수 나온 곳 있거든요. 올해 24년에 못 한 곳들, 그런 것들을 협의회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의원님들께서 혹시 민원 자주 받으시고, 뭔가 요청 사항이 있었던 곳은 미리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회에 가서도 그 안을 해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도심 내에도 어르신들이 앉아서 노실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발열 의자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타임기가 설치가 돼 있죠?

그렇죠. 밤에는 자동으로 꺼져야죠. 전기 요금이 나가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무등산이라 좀 더 일찍 꺼져야지 맞겠죠, 종점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그냥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년간 계속해 오시는데, 아무튼 우리 교통, 과 이름이 바뀌어서 보행교통정책과. 그래서 늘 아무튼, 저도 이제 가끔 나가 봅니다만, 교통안전 캠페인, 항상 애써주시는 거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지한초 앞에 횡단보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 때문에 안 되면 교통섬을 한번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주신 공히 시내버스 승강장, 아무튼 주민분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행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