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334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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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에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금균, 관광마케팅팀장 정근희, 관광시설팀장 양경수, 명소기획팀장 허영호, 테마파크팀장 김학기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40쪽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 추진입니다. 우리시 대표 산업인 철의 테마와 예술을 융합하여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경관 및 공간 디자인을 구축, 아이언아트 페스티벌 및 트리엔날레 개최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 5월에 착수해 연말까지 연차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부터 10년간 광양, 구례, 곡성, 하동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우수한 섬진강 자원을 연계하여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개발 및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시군 협업을 통해 브랜드 개발 등 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시범 챌린지 행사 및 시군 연계 팸투어,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입니다. 배알도 해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모래마당을 조성하여 섬진강변 종합관광지 조성과 연계해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조성입니다. 우리시 관광의 한 축인 구봉산 권역 관광 명소화의 실현을 위해 구봉산 전망대를 중심으로 포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형 조형물 설치 사업과 구봉산 관광단지, 어린이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 및 알파인 슬라이드 등 연계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착수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8월까지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중앙부처 개발 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점사업입니다. 244쪽 제24회 광양 매화축제 추진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찾는 광양 매화축제를 오는 3월 7일부터 10일간 한국의 봄, 광양매화마을에서 열다. 라는 주제로 개최 계획입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1월엔 축제 유료화와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3무 축제 달성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 참여 확대로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 교통 체계 대폭 개선 및 신규 콘텐츠를 추가 발굴 및 기존 콘텐츠를 보완해 운영하겠습니다. 매화마을은 2025, 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고, 올해도 전라남도 10대 대표 축제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선정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지역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매년 10월 운영하고 있는 K-POP 페스티벌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 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올해는 프로그램 및 부대 행사 콘텐츠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46쪽 타고, 보고, 즐기는 광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우리시에 있는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투어버스를 운영하여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코자 하는 관광 서비스입니다. 2월부터 연중 테마형 관광자원을 활용한 시티투어 코스 운영과 더불어 수요자 맞춤 단체투어 및 광역 투어 등을 운영하여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 건립 첫 추진입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둔 다압 섬진마을과 하동 만지마을을 연결해 영호남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간 활발한 문화 교류와 관광 루트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교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착수한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6월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재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알도 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백두대간 시·종점인 망덕산, 망덕포구, 배알도, 섬진강을 연계한 관광 거점 조성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은 캠핑사이트 56면과 광장 및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별빛캠핑장 조성사업은 캠핑사이트 34면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미협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실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섬진강변 종합관광지 조성입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배알도 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망덕포구 일원을 섬진강 권역의 핵심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50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은 2월까지 설계 업체 선정 후 건축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산토리니 in 망덕포구 조성사업과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LF 리조트에서 황금동, 황길동 일원에 골프장, 대규모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교통·재해영향평가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였고, 문체부의 관광단지 지정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남도 산림자원과 및 산림청과 사업 대상지에 대한 보전산지 변경 협의를 통해 3월까지 산지 구역 지정 및 산지 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중토위 사업인정 협의 등을 거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1쪽 점동~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광양읍 점동마을을 관광지로 육성하고, 광양읍에서 구봉산 전망대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도로 1.7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단계 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공립 광양 소재전문 과학관 건립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 내에 과학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상설·기획전시관, 교육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월까지 벌목 및 암발파 등 토공사를 추진하고, 연내에 1층 골조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봉산 권역 관광거점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부지 내에 상상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과학관 건립 토공사와 연계해 올해 6월까지 벌목 및 암발파 등 토공사를 추진하고 연말까지 기초 및 옹벽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55쪽 광양 구봉산 명소화 체험형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포스코에서 지역 환원사업으로 광양을 명소화할 수 있는 체험형 조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 착공하여 내년 초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 배알도 짚라인이 지금 11월부터 공개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20일 지금 정식 개장이 됐고요. 12월은 일기 등을 감안해서 한 94명 정도 이용을 한 상황입니다. 아직 1월달 것은 아직 파악은 못한 상황이고요.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용객이 조금 저조한 실정이다. 저희가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운영이 안 되나요? 운행이.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특히 겨울에는 비수기거든요. 날이 추우면 관광객들이 그런 엑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관광객이 꼭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십분 이해하나 비 오고 눈 오면 운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팩트죠? 사실이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비가 오면 운행이 어렵습니다.

김보라위원

비가 오면 운행이 어렵고요. 그럼 또 장마철 때도 저희가 운행이 중지되는 기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탑승한 관광객들이 물론 짚라인도 좋아하지만 모노레일이 저희가 사용료를 1천 원을 해놨는데 실제 그걸 타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스릴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용료를 조금 높여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배알도 쪽이 거의 야간경관 위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매화축제 기간에 한번 조명시설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야간 개장을 한번 해보고 향후에는 야간 개장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저도 지금 블로그나 이런 평을 스크린을 해봤더니 짚라인 자체는 다른 타 지자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이점이 없는데, 모노레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히려 모노레일이 에버랜드에 있는 어드벤처보다 훨씬 더 스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핀트를 맞춰가지고 오히려 그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타깃팅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먹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블로그나 사용 후기를 보면 모노레일이 스릴 넘치고 재미있었다. 극과 극의 반응이죠. 너무 무서웠다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운영하는 일수가 적으면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김보라위원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240페이지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한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이게 작년에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인데요. 우리 광양시의 정체성이 어떤 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테마를 구현한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구봉산하고 해비치로.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쪽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뭔가 이렇게 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뭔가 이렇게 페스티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연구코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딱히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럽니다, 하고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제가 작년에 용역된 결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다른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시설과의 어떠한 보강,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두고 용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이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사업 용역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재 광양시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콘텐츠나 의미 부여, 브랜드 구축을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방향성이.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하드웨어도 일부 지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용역을 좀 진행을 해가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 의견도 같이 나누면서 용역을 실시해 보도록 하오엽니다.

김보라위원

네.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콘텐츠 발굴이나 또 광양시 관광의 자원들을 엮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용역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물론 그걸 엮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하드웨어가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다시 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의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지금 광양시에 관광 볼 데 없다, 올 데 없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엮어내는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스토리텔링. 아니면 홍보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용역 사업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57페이지 보니까 광양시관광협의회와 거버넌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이 관광협의회가 어찌 보면 관광에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보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예산 책정이 적어서 활동 반경이 너무 이렇게 한정적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1명 더 보강이 됐고 해서 조금, 우리 대표 축제라든지 관광 수용태세를 하는 데 방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 계획은 매화축제 때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각종 축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 하는 이런 부분에도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모객을 하시겠다는 게 가장 방점인가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모객도 물론, 그런 부분이 관광협의회 회원들 자체가 전부 숙박업이라든지 여행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깔려 있고요. 또 저희가 예를 들면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관광협의회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교통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지금 체험존이 너무 부족한 것. 특히 매화, 매실을 활용한 그런 킬러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관광협의회에서 조금 역할을 해서 체험존을 운영해 보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저희가 다 관여는 할 수가 없고 또 축제 예산도 너무 지금 전남도에서 제일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조금. 관광협의회와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좀. 한 해, 한 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관광협의회 그런 역할들이. 그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조금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런 코스를 개발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좀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어쨌든 관광은 콘텐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성을 좀 부여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바탕을 행정해서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지금 시범 챌린지 행사는 시군 연계해서 하는 이벤트 행사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걷기도 있고 대표, 관광지 방문, 스탬프 투어도 있고. 지금 구상 중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정산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축제위원회 관련 조례를 좀 확인을 했고, 거기에 보니까 축제 기획도 사전 심의하고 사후평가도 하고. 또 대표 축제 발굴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감안을 해서 축제가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많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정산 부분이라든지 평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저도 아직 확인은 못 해본 사항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쉼터는 임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수산물센터나 이런 데를 활용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특히 여기에 들어온 (사)마을키움네트워크가 너무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참여자도 많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좋은 효과를 봤었고. 특히 저희도 관광지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묶어서 패키지로 묶어서 홍보만 잘하면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지 관련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특히 올해는 재정 여건이 조금, 하다 보니까 저희도 더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한번 더 해 보고.

이 대상지 공간이 이미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산책로가 지금 조성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활용을 하되 그래도 거기에 되는 메인 포인트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그 산책로를 걷다 보면 중간에 넓은. 중앙광장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핵심으로 해서 미디어파사드를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여러가지 그 미디어아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257쪽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1억 8천만 원인데. 사업비가 9천만 원, 운영비가 9천만 원해서 총 사업비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인가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이 동원돼서 어떤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9천만 원 든다는 말이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럼 현재 무슨 일들을 하시는 거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기존에는 관광협의회에 여직원 한 분만 계셔가지고 뭔가 사업을 구성하고 이렇게 행사도 추진하고 이런 게 정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어떤 행사를 추진 해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를 들면 협의회의 기본적인 운영들. 예를 들면 회의도 그렇고 관광협의회 회원들이 한 89명 정도 되는데, 회의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뭔가 관광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직원 한 분이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회장님들도 다 사업을 하는 관광회사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계시면서 우리 축제라든지 기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또 워크숍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숙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지. 타 지자체에도 관광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는 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사업들 아닌가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이 관광이 다른 데는 재단도 있듯이...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아니요. 협의회가, 우리 관내에 협의회가 많잖아요. 다른 협의회들은 그렇게 안 가는데 왜 관광협의회만 유독 그렇게.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이게 법으로도 관광협회에 어떤 그런 기능을 두도록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재단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정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단은 아니지만 관광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순환 보직도 있고 특히 전문가를 계속 배치해 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협의회에서 그런 축적을 통해서 뭔가 서포트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또 행정에서 해야 되고. 우리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다른 협의회하고 다르게 거기만 유독 그렇게 되는 것.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그런 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이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관광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전체적인 부분들 로드맵은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용역 많이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상세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용역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용역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니 어찌 보면 행정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268쪽에.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5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사업이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지금 442억 가량 됩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렇습니까? 총 사업비가.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이거 언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한 4개 존에 28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지금 구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된 것 같고. 현재는 2개 존에 한 6개 사업 정도 지금 하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요. 항만 이야기존. 항만. 그다음에 빛. 빛의 이야기존. 그다음에 자연하고 관련된 우리 자연 이야기존.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이야기존 해서 4개 테마를 가지고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 했어요. 돈을 들여서. 근데 중간에 또 바뀌어. 중간에 가면 또 바뀌어. 그러면 이것이 다 조율된 건 아니죠?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마무리되는 내용을 보시면 무지개다리 옆에 수변쉼터라든지 해오름 육교라든지 또 경관조명 사업들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순진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이 올해가 그러면 마무리, 이 사업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기반사업들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요? 아니 기반사업이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6개 사업들은 계속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해서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보고는 못 드렸지만 아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항만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업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관광 쪽에 보면 관광과에 보면 용역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들을 많이 하고 그 용역들을 통해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바뀌어요. 다. 그럼 용역을 왜 해요? 시에서 그냥 하면 되지 돈 들이고 용역을 왜 하냐고요. 1억 들이고, 2억 들이고 왜 하냐고. 용역을. 정말 그것이 행정에서 이것이 좀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과업 지시를 통해서 용역 결과에다 넣어서, 넣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돈 들여가지고 몇천만 원, 1억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하다가 이거는 현실에 안 맞으니까 바꿔야지. 바꿀 수는 있죠. 수정하고 피드백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기존의 용역 결과에다 과업 지시를 통해서 거기에 넣어서 완전하게 해서 그대로 나가줘야죠. 용역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용역이 중요하다고. 항상 용역, 용역 나오면 의회에서는 용역 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면 뭐해요? 바뀌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가다가 보면 다 바꿔버리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용역을 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용역 하자, 하자 해서 한 결과가. 어차피 바뀌어지는 용역을 왜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문제를 알고 싶어요. 용역이 바뀌고 결과가 다 바뀌면 어느 정도 좀 알아듣게끔.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행정만 알면 되겠어요? 시민들한테는 거창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물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같은 경우도 완전히 축소해 있고.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처음에 제가 들었던 것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마무리되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마무리되는 건지, 여기서 끝인지.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가 안 나오는 건지, 이제 사업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40쪽에 아이언아트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부터도 우리 광양만의 특화된 관광이라든지 볼거리가 뭘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 제철소와 항만이 있기 때문에 제철소를 특화한 관광상품이 뭐가 있으면 좋을까. 예전에는 철 조각공원, 철 박물관.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좀 특화된 관광상품이 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관광과에서 아이언아트시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용역사에게 제시하는 것이 과업지시서 아니겠습니까?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래서 우리만의 뭔가 좀 차별화된 관광상품. 이거에 대한 것을 꼭 주문하셔서 그런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242쪽에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하는 거와 관련해서 현재 본예산에 도비 1억 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배알도 수변공원에 모래마당을 조성하게 될 것인데. 여기가 지금 모래마당을 조성하려고 하는 장소가 공유수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래서 아마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득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득하지는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행정 절차 부분들은 저희가 생략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질없이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향후에 여기에 모래마당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모래마당을 조성해야 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또 했을 때 각종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매립 허가를 반드시 득하셔야 된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은 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득했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예산을 승인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 안 하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이후에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244쪽에 제24회 광양 매화축제 관련해서 작년 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언론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전혀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 매화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좋게 평가받는 것은 좀 발전시키고 약간 혹평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순환버스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안 좋았던 것은 좀 더 불편함을 해소해서 더 좋은 매화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양 K-POP 페스티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곽에 차를 주차해 두고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굉장히 좀 불안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광양수영장 근처에 주차해 놓고 들어가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외곽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가면서 너무 어두워서 불안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하는 그 시간에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246쪽에 광양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티투어 운영할 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탑승해서 해설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셔 가지고 가장 먼저 접하는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첫인상이 우리 광양의 인상을, 광양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 좀 해설 지원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일례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근무복 같은 경우도 보면 맞춰가지고 근무복을 좀 산뜻한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미지를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근무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리고 사라실예술촌~와인동굴 관광명소화 사업이 273쪽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산책 및 자전거길 1.6km를 조성한다는 내용인데. 와인동굴 진입하는 진입도로 관련해서 너무 협소해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물론 우리시의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와인동굴 관련해서 광양 와인동굴 하면 광양에 와서 한 가지 볼거리 아닙니까? 그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불편하던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좀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의 화두가 뭐냐 하면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가 실제로 진행하는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업체. 그리고 건설자재, 장비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저는 우선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밖에 나와서 돈을 쓰면 자연적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고 맨날 우리 대책 회의만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들이 소득이 높아져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쓰니까. 일례로 우리가 이렇게 발주한 공사에 만약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와서 돈을 벌고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키면 저녁에 어디 갑니까? 자기 지역 갑니다. 거기서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지역에 있는 업체나 자재나 장비나 인력을 지역에서 공급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관광과가 일이 많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저희가 특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니까 관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막을 수는 없지만 하도급 부분은 어쨌든 지역 업체의 자재 물품.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관광과장님이 전에 바로 직전 근무한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셨고, 각 실과소에서 저는 이거에 대한 우리 부서장들의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야지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님께서도 명심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일도 잘하시고 또 유능하신 김미란 과장님이 관광과로 오셔 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저는. 좀 오픈된 마인드로, 열린 생각으로 관광과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먼저 첫 질의는 240페이지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본예산 총무위에서 심사를 할 때 전부 다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오랫동안 심도 있게 했지만 또 아이언아트시티 이 부분 용역에 관한 부분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서에 보고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아니라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위치가 핵심구역으로 구봉산 및 해비치로 일원입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관광과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곳이 구봉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모든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다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왜 구봉산에다가 계속 위치를. 왜 구봉산에다가 굳이 왜. 제가 오죽했으면,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마는 그 인근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다 파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러지 않는 이상 뭔데 이 구봉산에. 제가 구봉산은 우리 광양시의 최고의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죠. 모든 관광 그런 계획을 구봉산에다가 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봉산도 괜찮은, 좋은 관광지죠. 하지만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는 우리 광양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구봉산 저기서 지역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고 가지요. 한 예를 들면 보면 시그니처를 통해서 어떤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그러면 관광은 그다음을, 이어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든가 또 다른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들면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전시에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성심당에서 빵을 사고 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시그니처를 못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드는 거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구봉사에다 계속 우리가 투입을 하면 과연 구봉산에서 중마동권이나 광양읍권이나 내려와서. 그래서 과연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게 뭐냐 하면 보고 저는 무조건 이순신대교 타고 여수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수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있기 때문에.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봉산을 지금. 구봉산을 지금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유불급이다, 지금. 너무 많다. 해서 아직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지만 구봉산은 솔직히 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면 구봉산을 넣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착수보고회나 이럴 때도 조금 비중을 줄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면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3단계에 보면 아이언아트 관련 산업 및 예술인 육성이 돼 있습니다. 육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박철수위원

저도 용역에 들어 가봐야 알겠지만 될 수 있으면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걸 3단계에다 넣은 것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어차피 이제 하드웨어 쪽 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도 지금. 우리시의 정체성이 정회기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듯이 철이라는 그걸 지금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과 예술을 결합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국제적으로 철 관련 박람회 이런 부분들을 검색을 해봤더니 철 관련된 조각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머리에 아직까지,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관광과장으로 온 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포항에서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또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을 해서 산업과 예술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다가 무슨 공방을 만들어 준다는 말인가.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철수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은 안 잡혔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제일 의아한 거는 2단계 보면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어요. 디지털 아카이브가 무슨 의미인 건 아시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아카이브가 있으려고 그러면 자료가 축적이 되고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 아카이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2단계가 아니라 5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단계 부분도...

박철수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 보고 한숨 쉬었던 게 그겁니다. 주요사업 내용도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졌는데 이 단계부터 지금. 물론 심도 있게 논의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그게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 분명히 착수 보고회 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배알도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모래마당.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예전에 보성 율포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성군에서 매년 그 모래를 다시 깔았답니다. 매년. 깐 이유가 바람이나 파도에 계속 쓸려나가 가지고. 그러면 저 배알도에다가 지금, 물론 해변에 까는 건 아니지만 모래톱을 만드는 거지만. 모래가 유출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우고 계세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기본적으로 모래마당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양환경평가도 진행을 하고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게 이렇게 바닥 처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외곽 처리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지 또 그걸 했을 때 실제 배알도를 가보면 그 모래마당 걷는 사람들 많거든요. 백사장 걸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정말 모래마당에 우리가 계획한 그런 것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비만 오면 모래가 쓸려 나가서 또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쪽에가, 망덕포구하고 배알도 그쪽에 지금 관광지로 여러 가지 힘을 싣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놀거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놀거리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리고 매화축제 이 부분도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248페이지 배알도 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에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배알도 모래톱 그 부분까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그쪽에 즐길 거리가 없어요. 볼거리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 짚라인도 공중하강 체험시설도 완료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가끔씩 마을 주민분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야 되니까 한번씩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진월 선소 가면 앞에 섬진강과 바닷물이 흐르는 곳에 보를 세워놓고 거기가 뚝방길이 있어요. 길게. 선소마을 바로 앞에. 어딘지 아시죠? 항상 물이 가둬져 있거든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뚝방이 돼 있고 그 다리가 데크로 돼가지고 데크로 다리도 있고. 그 부분을 투명카약을 넣으면 어떻겠냐. 제주도 쇠소깍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쇠소깍을 가면 그쪽에 투명카약으로 해가지고 타게끔, 하게끔 해놨어요. 놀거리를. 그렇기 때문에 공중하강 체험시설도 있고 모래터도 하고. 그와 연계해서 앞에 아트케이션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을 조금 어느정도 투자를 해서 그쪽도 놀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냐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캠핑장 100면을 만들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이 부분도 앞전에 김성수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어요. 현재 캠핑장도 다압에 금곡계곡 야영장도 새로 했고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에도 지금 야영장을 만들고 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게 배알도 수변공원에 또 100면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특화된 캠핑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 똑같이 비슷한 캠핑장 말고. 전에도 관광문화환경국에서도 캠핑장을 4개 특화 야영장으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족친화 야영장, 반려동물 또 친환경 그리고 교통약자 배려 야영장. 이렇게 4개로 분류해 가지고 캠핑장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 어차피 배알도에 100면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것도 좀 특화된. 아니면 아이언시티 현재 브랜드 용역을 하고 있으니 이거와 연계해서 특화된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너무 일반화된 캠핑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2년 내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저는 지금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체험형 조형물은 포스코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양시에.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래서 그때 계약을, 체결을 어디까지 했냐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험형 조형물이 파손이 됐을 때 이거는 기부채납을 광양시에 했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파손됐을 때 그 작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작가가 자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스페인에 있는 작가가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일반 작은 그런 조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큰 대형 조형물 아닙니까? 23m나 올라가는 그런 조형물인데. 포항에도 똑같은, 저희하고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까 파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포항의 사례를 제가 좀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 조치를 좀 할 것인지. 향후에 이게 준공이 됐을 때 우리가 유지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손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작가의 예우 부분. 예를 들어서 그 파손된 걸 다시 복원하는 건지. 복원해도 되는 건지. 예를 들어 복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형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가는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복원해 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혹시나 시민분들이 불편해 가지고, 이동이 불편해 가지고 변형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266페이지 보면 관광과에서 다양하게 지금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박철수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박철수위원

우리 관광과에도 버스 가는 이동형 홍보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게 그냥 컨테이너처럼 그렇게 생긴 거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일반 차입니다. 차. 이게 트럭이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트럭이라고요? 탑차입니다.

아, 그런 탑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박철수위원

있다고 하길래 한번 보고는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탑차가 아니고 일반 버스를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동형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광양시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또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대도시의 부분에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관광 데이터를 보면 우리 광양시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여수, 순천입니다. 좀 더 가면 진주고, 좀 더 가면 광주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수도권에도 그대로 홍보를 하되 인근에 순천, 여수, 하동, 진주. 이쪽에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연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동형 버스 홍보관이 있다 하면 같이 이동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우리 광양시에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한 8군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각 지자체에 어떤 행사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이동형 홍보관 버스가 가면 가서 또 광양시를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266페이지 다양한 광양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부분이 말이 나와서 좀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홍보소통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양관광이 홍보가 내수에 좀 많이 국한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천만 관광을 이루려면 내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치면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실 부분이 네이버 블로그는 거의 외국인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아니면 유튜브, 엑스, 인스타 이쪽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 기반으로 활용한 광양관광의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또 검색을 해봤는데 챗GPT에 물었어요. 전라남도 광양 가볼 만한 곳은 어디야? 했더니 매화마을, 광양항, 백운산 나오고 광양 시립도서관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광양 불교문화원, 율천 제철소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물었는데 어제는 광양에 해수욕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정보가 왜곡되게 외국인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관광과에서 이런 인터넷상에서 광양의 이미지가 돌아다니는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드셔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AI도 교육시키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날 만들어 놔봤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스크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구봉산 명소화사업 체험형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위치의 적정성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현재 공공 시설 안에 설치하는 공공 조형물이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시 조례가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거기 보면 건립 기준이라든지 건립 신청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6조에 보면 건립 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춰서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제6조 1항 제3호에 보면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건립과 관련해서 신청은 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공공조형물 심의 받았냐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포스코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후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반 갖춰야 될 서류들. 그런 것들은 그 회의가 잡히는 대로 저희가 해서 이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조례에 의한 이런 계획서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문화홍보실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민선6기 들어와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홍보소통실로 만들고, 별도로 문화관광과를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어떤 관광 분야나 또 문화예술 분야에도 특화가 필요하다 해서 관광과, 문화예술과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두 과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관광문화환경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은 과를 배치를 시켰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제가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과장님, 252페이지 점동~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 건 있지 않습니까? 구봉산이 지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접근성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박문섭위원장

근데 이 사업은 지금 2018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12월에 마치겠다고 돼 있습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박문섭위원장

올해 예산 세워진 거 아신가요?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네, 올해 예산이...

박문섭위원장

1억 3,500 세워졌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30억이 필요한 거고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지금 보상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수용재결을 통해서 어쨌든 좀 정리를 하고 사업비는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6월부터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추경에 확보가...

박문섭위원장

추경에 확보하실 건가요? 힘쓰셔야죠.

미란

김미란관광과장

예. 힘쓰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문태준, 문화산업팀장 김준호, 문화시설팀장 장민경, 국가유산팀장 최상종, 문예회관팀장 고선아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역점사업 1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주요 관광 거점과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상설음악회로 주요 관광거점은 봄, 가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문화 소외계층은 연 6회 이상 찾아가는 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 남도영화제 시즌 2 광양 개최입니다. 행사는 10월 추진 예정으로 국내외 영화 상영과 10월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83페이지 읍면동지 편찬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자료와 시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진상면 면지 편찬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4페이지 문화유적지 내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문화유적지 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매천역사공원 화장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85페이지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입니다. 국가유산 GIS시스템 공간DB 갱신과 유존지역도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고문헌, 고지도 조사, 광양시 일원 정밀지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6페이지 가칭 광양문화예술재단 설립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문화 정책과 문화예술 서비스 전담기구 설립 사업으로 6월까지 전남연구원 타당성검토를 완료하고 전남도 2차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2025년 광양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24년 린츠 간 교류전 이후 관계 확장과 미디어아트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행사로 아르스일렉트로니카 특별전, 국내 캠퍼스 프로그램 전시, K-미디어아트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8페이지 일상에서 누리는 광양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도시문화 특화를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지원하고 동행상점 등 문화거점 활동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89페이지 제2회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90페이지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입니다. 올해에도 제자리 찾기 운동은 지속 전개하고 2차 시굴조사, 지정구역 확대와 보존환경 기본계획 수립 등 석등 제자리 찾기 기반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이경모 필름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추진입니다. 필름자료 보관, 항온항습시설 설치와 전문가 학술적 고증을 통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292페이지 광양문화원 건립입니다. 구 시장관사 일원 지상 3층 규모 건립 사업으로 올 상반기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대상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3페이지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광양읍 인서지구 내에 지상 3층 규모 건립 사업으로 올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4페이지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정병욱 가옥 주변 문학관 건립, 시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문화관 건립을 위한 건축 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95페이지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입니다. 지상 2층 규모 도선국사 관련 전시실, 교육 체험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차분 토목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 282페이지 남도 영화제 시즌 2 광양 개최 부분에서 이거는 과장님이 죽은 거 살려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이거 대충 어떻게. 기존에 했던 남도 영화제에서 약속했던, 계획했던 그 부분. 우리 광양 시만의 영상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논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박철수위원

과정에서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제작 지원사업인데요. 남도 영화제를 개최하는 시군에다가 단편 영화를 제작해 주는 겁니다. 영화제에서.

박철수위원

그러면 남도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도 일괄 다 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작해서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어떤 주제로, 어떤 테마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테마에 맞게 해서 올해 제작을 해서 내년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테마 이 부분은.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철수위원

정해지지 않았고요. 조만간에 정해지겠네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박철수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287페이지 우리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부분에서. 올해로 2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잘난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제가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어서. 요즘에 리퀴드폴리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리퀴드폴리탄이 뭐냐 하면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다양한 사람들의 시너지가 흘러넘치는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리퀴드폴리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제일 떠올랐던게 미디어아트였거든요. 제가 우리 관광과에서도 항상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광양은 빛 광자에 볕 양자를 쓰는 도시인 만큼 광양시의 관광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서 좀 밝고 화려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힘 있게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항상 광양의 도시는 환하고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부합하는 게 저는 미디어아트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서 현재 작년에 했고 올해 2년 차가 됐지만 과장님도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올해에는 좀 다양한 곳에서 하신다고 하셨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역을 또 지금 정하고 계시겠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현재 광양시에서 망덕포구나 배알도 이쪽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항상 망덕에 저녁에 가서 보면 망덕포구에서 바라보는 배알도나 하동 갈사리 쪽에 보면 배알도 섬 빼놓고. 그 배 알도 야영장에 가로등 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캄캄해요.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반대쪽을 바라봤을 때. 무심코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포스코 풀 퍼필먼트센터. 거기 보니까 큰 벽면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화지로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망덕포구를 야간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미디어아트나 그쪽에 페스티벌을 개최할 때 그때도 한시적으로 하지만 그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라도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잡고 거기서 미디어아트 쪽으로 계속. 그 벽면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후보지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보지에 지정되더라도 끝나고 나더라도 뒤에 망덕포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또 볼 수 있게끔 또 다른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디어 파사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벽면에다 하는 것. 이건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때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시설비 쪽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끝나고. 예산이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볼 때 너무 컴컴하고 볼 권리도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낮과 밤의 즐거운 버스킹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광양시에는 버스킹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조성해 놨지만 버스킹 공연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민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대안책으로 제가 무소음 공연이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거를 지금 좀 반영을 해 주셔서 4, 5월에 서천변에 무소음 댄스 버스킹 공연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간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 시 측면에서도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요 예산이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무소음 버스킹을 봤더니 대부분 DJ 음악 틀어주고 춤추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번에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시민들이 호응이 좋으면 더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공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노하우를 전문가들한테 좀 배워야 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00만 원 가지고는 청년단체 정도에서 어느 정도 구현해내면.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구현해내는 정도의 공연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공연팀들이 한번 와서 우리 시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육성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거꾸로 하자고 하면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500만 원이지만 청년단체라 할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예산 규모도 더 커지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저는 이 무소음 버스킹 공연이 좀 성공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산업에 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청년 창업도 시킬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제대로 그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광양의 청소년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는 커버 댄스라고 그러죠? 커버 댄스가 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태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춤추고 랩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던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나 이렇게 낮 시간 동안 자유롭게 춤추고 랩배틀도 하고 노래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많이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도 문화예술과하고 공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공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그 또한 이게 관광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시민들께서 문화예술 연습 공간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장소 공간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안하신 내용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공원이라는 공간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연습 장소도 되지만 역으로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예전 같으면 공연장에, 무대에 올려서 하는 공연들을 선호했다면 지금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연 문화를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을, 우리시에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도 살리고 문화적인 향유, 점유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289페이지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대회 개최를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e스포츠대회 개최를 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입니다. 업무 소관 관련해서, 이 대회 관련해서 업무 소관과 관련해서 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률상 업무를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근데 제가 봤더니 최근에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전국적인 e스포츠대회를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대한체육회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아시안게임에도 지금 메달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올림픽에는 못 갔습니다만 스포츠의 정식 종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e스포츠 팀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관련 상위법을 제가 봤습니다만 상위법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라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문화. 그러니까 체육문화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e스포츠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청소년들에서만 국한돼 있지만 이게 청년층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확장력이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체육과에서 전담으로 갖고 가서 다른 지자체처럼 정식 종목을 대비하는 이런 걸로 방향성을 짚고 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대한체육회 쪽에서. 경기연맹이라 할지 또 시도체육회라 할지 전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시가 따로 떨어지지 않게끔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e스포츠 전담팀도 좀 육성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e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요. 요새 이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e스포츠 사교육 시장이. 학원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하루에 10시간씩 훈련을 시킵니다. 애들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e스포츠를 단순한 그냥 문화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스포츠 종목으로 돼서 선수들도 양성하고 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밀어줄 수 있는. 장래에 또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9천만 원 있습니다. 총 1억 5천.

정산은 저희는 6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6천만 원에 대해 정산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살펴보기는 하지만 교부 결정을 할 때 6천으로...

저희들이 검수 자체는. 그런 지원을 해 줍니다. 국가유산 쪽에 관련 연구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재작년 편찬위에다가 소개를 해서 저희 학예사님도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프로그램 매니저하고 거기에 보조하시는 분들하고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다보니 토요일 휴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순환되다 보니 두 분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기간제가 두 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286쪽에 광양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광양 문화예술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요약하자면 지금 저희가 하는 문화예술 정책이나 문화 시설을 전문성 있고 효율성 있게,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있는 광양문화원이라든지 민간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그러면 가칭 광양 문화예술재단인데, 역할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트워크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서로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재단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전문성 있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현재 문화자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지역 특화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시에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함으로 해서 전문가한테 문화예술사업을 위탁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이 운영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도시재생 사업으로 문화시설 같은 것을 많이, 저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 문화시설 같은 것도 전문성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호위원

현재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남연구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재단 설립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기초지자체만 해서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 중인 것까지 해서 12개 소고요. 12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90쪽에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지금 1차 시굴조사를 끝났고, 2차 시굴조사를 중흥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끝나고 저희가 국가유산청이나 중앙박물관에서 요청한 사항이 사적지 정도로 관리 기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자리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셔가지고. 저희가 과거의 사찰과 석등, 석탑과의 관계를 더 고증하려고 학술조사를 올해 할 예정입니다.

백성호위원

아직 줄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일단은 국보를 만약에 반환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준비 정도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학술조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보호각에 대한 그런 기본 방침, 방향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방향으로 반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전시하고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올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백성호위원

올해 준비를 하시겠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금 위치가 확정된 것입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작년 용역에서 다층 계층화 분석법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인서지구로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도립 미술관 인근으로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백성호위원

저는 광양 문화예술회관 이 위치와 관련해서 그전부터도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도립미술관 인근도 동서 양쪽에서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좀 괜찮긴 합니다. 그쪽 도로가 바로 있어서. 그런데 동서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라실 예술촌 근처가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들이 좀 집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 문화예술회관, 광양문화원 그리고 사라실예술촌. 전부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이게 한 군데 좀 모여 있으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라실예술촌 같은 경우는 이 동광양권하고 광양읍권하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지 않겠냐.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를 굉장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혐오 시설은 그 지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세공원, 생활쓰레기 매립장, 변전소 등.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시설은 그 주변에 다 들어 있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인데. 기 이미 폐교된 사곡초등학교를 사라실예술촌으로 만들었고,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 그쪽으로 좀 들어가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걸 전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사이익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항상 저는 아쉽다. 그리고 말로는 우리가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지금 통합되어 있지만 정서상이나 생활권은 전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 따로 나 따로입니다. 어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지역구 의원들 다 보면 우리 동네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전부 다 난리하는 거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주인이다. 정서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정서상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동서 화합의 장으로서의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는 완전히 확정된 거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문화원도 확정이 된 거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문화유산 내에 있던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유적지 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매천역사공원하고 마로산성 주차장 부근. 그다음에 옥룡사지는 밑에 화장실은 수세식인데 그 중간 부위에 올라가는 두 동에 있는 두 칸짜리가 재래식입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문화유적지 내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재래식 화장실은 이용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까?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마로산성이나 옥룡사지 쪽에 보면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좀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산성이나 옥룡사지 쪽은 자연친화적인. 물 없이 거품으로 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백성호위원

문화유적지 내 화장실이 아직도 제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셔서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을 빠른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산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예산만 있으면. 그래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좀 창피하지 않게끔 재래식 화장실은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중산성 쌍사자 석등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이나마 빨리 학술조사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다행입니다. 순서가 원래 그거부터 되었어야죠. 그래서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달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었지, 실은. 그런 것 조사해서 어떻게 보호를 하렵니다, 해서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좀 우리한테 주세요. 라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세요. 보호 대책은 뭐냐 하는데 아직 수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 찾아간 거 아니에요? 찾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이나마 빨리 해서 그런 대책이나 해서 효율성을 하고 설득력 있게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6쪽에 광양 문화예술재단 설립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재단을 만든 형식들이 대부분 같잖아요. 재단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을 때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금이나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보육재단이 있고요. 광양시에. 그리고 출연금을 내는 백운장학회가 있고. 또 요즘에는 다른 모습이지만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못하다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 후원금이. 왜 그러냐면 후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 후원금이나 모금이 잘 되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후원금 모금을 해야 되는 분야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그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기부를 받으려고 하고 후원금 받으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보육재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면 다른 재단 같은 경우. 백운장학회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수치를 보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을 만들게 되면 또 보육재단에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보육재단이 지금 안 되고, 지금 기부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또 이거마저도 계속적으로 잘 되라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단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요구하고 그러지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재단 같은 경우는 3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재단 같은 경우는 물론 설립 목적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서 후원금을 하지만 저희가 설립하고자 하는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하는 겁니다. 순환보직에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문가들이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재단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로에서 후원금으로 해서 적립을 하는 과정이지만...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럼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은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를 없앨 거예요?

명덕

김명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감축은 해야 됩니다. 그걸 감수하고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한건 관광재단은 안 만들어요?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돼 있죠? 관광문화환경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좀 바뀌어졌다. 문화관광환경국이 되어야지. 어떻게 관광이 문화 위에 올라갈 수 있냐. 우리가 세계사, 동양사, 한국사 이렇게 가지 동양사, 세계사, 한국사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가 더 큰 개념인데. 문화관광환경국이 되어야지. 항상 조직 개편할 때 말해도 돼 안 되더만.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관광이 더 중요해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관광이 중요하고 관광을 중점으로 우리 광양시는 두기 때문에 관광을 먼저 앞으로 뺐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럼 관광재단을 만들지 왜 문화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직 개편할 때 문화관광환경국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항상 관광이 선도적이고 관광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관광을 해야 된다. 광양시는. 그러면 관광재단을 만들어야지 왜 문화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장님들 취임할 때마다 시장님들마다 하나씩 재단을 만드시는데. 이성훈 시장 때 사랑나눔복지재단. 그렇죠? 그다음에 정현복 시장 때 어린이보육재단, 지금 정인화 시장 때 문화예술재단. 다음 시장님이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거를 고민할 때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울 거냐, 재단을 만들 거냐, 만들지 말 거냐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후원금을 내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요. 현 시장 때 만든 재단들은 잘 돼요. 현 시장에 안 계셔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현 시장이 만든 재단이 잘 되다 보면 현 시장이 없는 재단들은 또 위축이 되고 많이 축소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잘못하다가 후원금 내놓고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내서. 거기다 내야 되는데. 그걸 봐왔어요. 저는. 의원 하면서 봤다고요. 하소연하는 경우도 들었다고요. 후원금 해놓고 욕 얻어먹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단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재단을 운영,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정현동, 체육시설팀장 장동연, 체육시설운영팀 장한별 주무관, 광양스포츠센터팀장 김석곤, 성황스포츠센터 정현주 주무관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311페이지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에 개장한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실 및 창고 등 휴게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광양국민체육센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2011년에 준공됨에 따라 노후된 런닝머신, 전기온수기 등의 시설물을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6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백운기 축구대회 대비 축구장 시설물 개선 사업입니다. 축구전용 1·2구장의 휀스와 경기장 사이가 짧아 사고의 위험이 있어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마동1축구장 본부석 관람석을 교체코자 합니다. 1월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백운기 축구대회 이전인 12월 12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광양실내체육관 건축물 보수공사입니다. 광양실내체육관 외부 캐노피 및 복도 등에 빗물이 도입됨에 따라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행정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광양스포츠센터 탁구장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성황스포츠센터 내 탁구장이 현재 탄성 바닥재로 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부상 위험이 있어 마룻바닥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1월까지 실시설계하고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316페이지 태인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배알도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 풋사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전년도 도비 확보로 작년 12월에 착공되었으며, 올해 시비가 확보됨에 따라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태인동 윈드서핑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태인동 명당 용머리공원 인근에 서핑보드 보관창고, 샤워실, 교육장 등 윈드서핑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 변경 및 건축 설계를 4월까지 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진상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으로 행정 절차 등이 완료되었으나 건축 허가 협의시 매장유산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나 해당 없는 것으로 완료되어 1월 중 착공,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진월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진월면 마룡리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6월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광양 양궁장 건립공사입니다. 장애인 양궁 선수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궁장을 건립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서요. 체육과에서 항상 많이 대두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먼저 과장님, 혹시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알고 계신가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짧게 생활인구 정의가 뭔가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실제 주민등록에 근거로 한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학이나 관광 해서 일시간 방문하는 체류인구수까지 포함된 게 생활인구입니다.

박철수위원

알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항상 각 지자체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항상 주민등록이 그 지자체에 있는 정주인구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이제 막 대두가 됐단 말입니다. 정주하는 인구가 있으면 그 지자체에 돈을 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계속 정주인구 늘리기 혈안이 돼 있다가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대두가 된 이유는 그 정주인구 아니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적으로나 아니면 관광이나 여러 가지 학업이나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며칠씩. 하루든 며칠 있든 그 지역에 있는 그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그러거든요. 특히나 우리 관광, 문화, 체육 이 분야에 특화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활인구 부분이.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담당 부서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섬진강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슈화가 많이 되는 골프장이긴 한가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일단 그 경관도 좋고. 체육과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하든가 아니면 여름에 동계훈련 오는 여러 팀을 유치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왕 우리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했고. 물론 확장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계획을 하고 한다 해서 바로 1~2년 사이에 추가로 확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을 잡더라도 빠르면 한 4년. 늦어도 한 4~5년 뒤에 일이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확장하는데 있어서. 저도 TV에서 한번 채널을 돌리다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전국 파크골프 대회까지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강원도 이쪽에서도 많이 하시고. 지금 이 파크골프가 순간 이슈화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령화는 계속되고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회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조만간에 섬진강 파크골프장이 지금 전국에서도 내로라 할 수 있는 골프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단위 행사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18홀 이상이 넘어야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육과에서도 지금 당장 서두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그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검토하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 지금 중마권이 완공이 됐고 그다음에 광양읍에 추가 동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용객이 증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 광양 시민분들이 이용하게끔만 할 수 있는 공간인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인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전국 단위가 유치가 되어야 되고. 되면 좋겠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리고 홀이 더 늘어나면 일단은 골프 치시는 분들의 순환이 더 빠르죠. 현재는 만약에 각 동호회별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텀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우리 광양 시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광양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할 때도 용이하다. 그래서 검토와 계획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21페이지 보면 동계전지훈련팀을 항상 매년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2024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체육회하고 소통을 해봤더니 작년에 한두 번 체육회랑 간담회 및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래서 아마 체육회 회원분들의, 임원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 올해 보니까 4개 팀이 왔다고 해요. 4개 팀이. 그래서 지금 어떻냐고 보니까 작년 24년 기준 한 20%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다시 대두되는 거는 예산 부분. 아마 과장님도 예산 부분. 예산 증액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동계전지훈련 오신 분들이랑 간담회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제일 많았냐고 했더니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제안이 많았다고 해요. 이 내용도 행감 때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조율해서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역화폐든 숙박비나 예를 들면 1인당 체류 일수에 따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고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랑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거는 꼭 검토를 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공감하시다시피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제가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e스포츠 관련해서 소관 업무 부서가 이렇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좀 의아한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올해 광양시장기 한궁대회를 개최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게 주체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다 보니 노인장애인과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궁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것도 대한체육회에 2021년 정식 종목 단체로 대한한궁협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궁협회가 대한한궁협회, 세계한궁협회, 대한장애인한궁협회 해가지고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같이 해서 생활체육의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런 대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거를 영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도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앞서 말했던 e스포츠와 함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이 한궁대회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이유는 당초에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에 한궁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대회까지 열리게 된 것 같더라고요. 우선 그쪽에서 우리 체육 가맹단체로 등록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아직 광양시에 한궁협회 조직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체육과로.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산하 조직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이나 이런 상위법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에서 개최를 한다고 해도 한궁대회라고 하면 심판도 섭외를 해야 될 거고 굉장히 전문적인 체육대회를 유치해 본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회이기 때문에 업무를 가져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한 이것들이 생활체육으로서 영역을 확장시키고 나가는 면에 있어서 앞으로 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셔야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310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이 있고 민간위탁 현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시립테니스장, 정구장, 궁도장 이렇게 있는데. 앞서서 설명하실 때 게이트볼장, 윈드서핑 뭐 이런 각종 체육시설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 동호인들이죠? 동호인들인데, 그 시설은 실은 그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 시민이 이용하는 거 아니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원래 원칙은 그 동호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호인한테 위탁을 했지만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관련되어 있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시민이 다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그 동호인들만 이용합니다.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은 그 동호회 사람들만 이용하고,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이용하고, 게이트볼도 마찬가지, 윈드서핑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 그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우리 시민들께 고마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생활체육을 즐김에 있어 그런 공공체육시설을 공급해 주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합니다. 그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부담은 하지만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좀 있겠더라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의 체육시설을 유지, 운영, 보수하기 위한 것은 본인들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톱만 한 것도 시에다가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거는 진짜. 큰돈 들어가는 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시설이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가서 우리가 전구 하나까지 바꿔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체육시설 만들어서 본인들이 즐기고 있으면 최소한의 본인들의 의무도 좀 해야 된다.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에서도 생활체육을 즐김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체육시설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성황포츠센터 탁구장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성황스포츠센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탁구장에 대해서 탄성 바닥재에서 마룻바닥으로 교체를 합니다.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탁구장도 그렇고. 최초에 설계할 때부터 마룻바닥으로 설계를 했었으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재원이 투자되는 일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두 번씩 공사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설계하시지 않으셨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전임자가 했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항상 주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탄성 바닥재로 하면 안 되고 마룻바닥으로 해야 된다라고 동호인들도 마찬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계속했지만 탄성 바닥재는 충분히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산 바닥재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룻바닥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 탁구장도 마찬가지로 탄성 바닥재를 마룻바닥으로. 쿠션있는 마룻바닥으로 바꾸겠다는게 이 계획인데, 앞으로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시설물 설치할 때 최대한 동호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체육시설을 많이 할 건데 과정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아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예.

백성호위원

지금 윈드서핑장이라든지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백성호위원

이럴 때 그냥 고집스럽게 행정에서 무조건 밀고 나가지 마시고 의견 좀 들어서 그렇게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업팀 숙소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백성호위원

올해 12월이면 지금 숙소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11월 30일까지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검토를 하지 마시고 이번에 11월 말경에 우리가 숙소에 대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리. 미리 숙소를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명색이 우리 광양시의 실업팀 숙소인데, 제가 숙소를 방문해 보고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실업팀 선수들이 거주를 하고 있나라는 반성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전에 반드시 예산 확보해서 그 전에 숙소 마련하시고 그 숙소가 좀 더 환경이 좋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그 숙소 가서 보니까 침대 매트리스 하나만 놓고 생활하고 있고, 창문 같은 경우도 선팅으로 이렇게 해놓고 살고 있고. 신발 하나 제대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자녀 같으면 그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다음 추경 때는 숙소 임차하기 위한 비용. 꼭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백성호위원

없어지는 돈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같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어서 그 내용 알고 계실 것 같고. 같이 좀 힘을 합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321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 활력 제고하시겠다고 일반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나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과에서 광양시에서 전지훈련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은 체육회하고 저희시하고 종목별 전무이사님이랑 기타 학교 지도자들 이렇게 수시로 모여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훨씬 많은 인원이 유치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가 실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해남 같은 경우에 지금 전지훈련팀들로 인해서 숙박업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식당도 예약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군 전체가 동계전지훈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래서 제가 해남군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남군에서 내부적으로 체육회나 인맥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 출신인 트레이닝 전문가를 배치하고, 그렇게 배치를 해서 훈련 동선 관리부터 다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 계획들을 수립한 걸 가지고 전지훈련팀들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맥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해남으로 오세요. 이렇게 설득을 한 것들이 좀 먹혔다고 자랑을 한 보도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시 내부 자원으로는. 내부 자원도 활용하지만 또 외적인 자원들.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체계적으로 유소년 팀이나 이런 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 다르겠죠. 제가 체육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은 저희들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인센티브를.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 예산 부분이라든가 아까 행안부 같은 데 잘 된 선지들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훈련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저는 축구 같은 경우가 아쉬움이 많은 게, 우리 광양에만 전남에 유일하게 축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구는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와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축구 분야에 한해서는 전남 드래곤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문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축구 관련해서 유소년 동계 스토브리그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남해하고 해남이 거의 많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계 때는. 그래서 남해하고 해남 사례를 좀 참고를 하셔서 저희 축구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읍에 가면 광양 스포츠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황스포츠센터가 있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거기에 보면 운동장 같은 경우 원래 요금이 있잖아요. 사용하는 요금. 그렇죠? 공 한번 차려면, 축구 하려면 얼마 정도 줘야 되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 원.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10만 원?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그런데 예를 들면 할인 대상에 있는 게 있거든요. 50% 감면이 되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탁구장은 또 돈 내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방금 백성호 위원님도 말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실내게이트볼장이나 여러 가지 윈드서핑이나 방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주로 쓰는 거잖아요. 관리 위탁을 맡아도 돈을 주고 관리 위탁을 맡는 건 아니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돈을 받는 것 아니냐, 우리시에서. 그렇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쓰는데. 요금 없이 그냥 쓰는데. 어떤 종목들은 왜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실제적으로 동호인 단체의 테니스나 기타 동호인들이 쓰는 것은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물 큰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사소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그래도 한 500~600 이상은 자기들이 시설 유지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성황스포츠센터는 그런 별도의 요금을 저희들 관리층에서 일부를 좀 받는 것이고. 그 최소한의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우리가 학교 안 체육시설 감면 혜택 80% 해주고 있잖아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거의 이제 공짜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드는 의문이에요. 어떤 종목들은 그냥 써도 되는데. 어떤 종목들은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또 어느 장소는 그냥 쓰는데, 어느 장소는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 밑에는 풋살을 해도 그냥 쓰잖아요. 그렇죠? 저 위에는 풋살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양읍도 돈 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종목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설수입이 많이 있지 않다면 이걸 종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낮추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는 있겠죠. 당연히 행정에서. 그런데 또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저쪽은 돈 안 내는데 우리는 왜 돈 내? 그리고 저 종목은 돈 안 내는데 왜 우리는 돈 내고 해야 돼? 다 시에서 지어주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따져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성황스포츠센터나 광양 스포츠센터는 배드민턴, 탁구 같은 것은 1인당 2천 원입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기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광양시에 대한 혜택. 다자녀라든가 기타 혜택을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만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만약에 관에서 안 하고 일반 민간에서 한다면 그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저희들은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종목마다, 장소마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윈드서핑 하면 20억 넘게 지어주고 안 할 거예요? 관리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크게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동호인에게 위탁을 준다면 거기서 모든 걸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렇죠? 크게 돈 들어가는 건 해줘야 되겠죠. 시에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어떤 종목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파크골프도 마찬가지. 돈 내요? 돈 안 내잖아요. 안 내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부족하면 우리시에서도 해주는 거고.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거기도 내부적으로 시설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본인들이 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순옥

박순옥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환경지도팀장 장영수,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수질환경팀장 김재민 소개) 2025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8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35페이지 폐기물처리업 총량제 시행입니다. 최근 과도하게 폐기물처리업이 들어옴으로써 인근 주민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업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적정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업종 등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폐기물 처리 허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다음 336쪽 제3차 광양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시 전반에 대한 재해 예방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대 적응대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분야별 영향과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쪽 진상면 수변구역 친환경연료 보급사업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수변구역 내의 연료비 저감과 화재 예방 및 환경 오염원 차단을 위해 친환경연료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진상면 지계마을 60세대이며, 사업비는 7억 9천만 원입니다. LPG 저장시설과 배관망, 옥내 시설, LPG 보일러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2040 광양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광양시 환경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의 제시를 위한 2040 광양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257만 5천 원으로 계획 기간은 2024년부터 2040년까지입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환경보전과 이용·복원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광양시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광양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공통기본사업으로 광양국가산업단지 내에 교통, 방범, 화재 등에 대한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 물질과 완충저류시설, 하폐수 관로에 대한 관로 모니터링을 통해 산단 내 안전과 저탄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2025년에는 50억 원을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현장 IoT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5,700만 원으로 전기승용차 250대, 전기화물차 80대, 전기이륜차 14대, 전기버스 3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생활거점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 사업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에 맞추어 시민들의 생활 권역과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응과 충전구역 안내판 설치 및 하드웨어 안전설비 설치로 충전설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공용 충전시설 40대를 보급하며, 충전 방해 행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광양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 관리강화입니다. 우리시가 2023년 7월 31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매년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와 당해연도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배출량과 2025년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증하고,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우리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우리시 대상 사업장은 공공매립시설 등 50개소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제로화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6,600만 원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4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4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주민들에게 친수 여가 공간, 생태체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2억 8,700만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56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생태호안, 교량공, 생태계 복원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총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완충저류시설은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유출된 오염물질과 초기우수를 저류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4억 3,700만 원인데요. 2025년 사업비는 172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완충저류시설과 차집관로, 펌프장, 비상수문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33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폐기물처리업 총량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량제를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거를 제도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시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일단은 사업 시행을 전제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용역까지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걸 바로 적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 아니시고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일단 이 사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방법론 쪽에서 일단은 폐기물 처리 총량으로 제한할 것이냐, 업체 수로 제한할 것이냐. 이런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를 참고로 해서 제한선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근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체가 급격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도로나 아니면 하천이나 주거지역으로 인접. 거리로 해 가지고 제한을 했지만 그렇게 해도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자 이런 총량제를 도입하고자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저도 지역 내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본 분야이기도 합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가 들어올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데 저희 시로서는 이걸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법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고자 이거를 마련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굉장히 좀. 발전적인 사업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도 고육직책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계속 패소를 당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하시는, 용역을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그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잘 검토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유권 해석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저희 시 입장.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근거를 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하고 있고요. 검토 단계에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관련해서 저희 시도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것도 꽤 있죠. 이 관련해서도.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최근에 행정심판이 한번 들어와서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주민 갈등을 엄청나게 야기시키는 것들이 발생함에 있어서 좋은 근거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346페이지 견학형 환경교실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올리셨어요.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입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견학형 환경교실은 저희 기금사업에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환경교육을 직접 체험하면서 쉽게 환경교육을 인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저희 시에 환경 기초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교육하면 더 효과가 높겠다 해서 새로운 아이템 교육으로 지금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신규사업이라 이 말씀이시죠?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취지하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그러면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자원순환시설들을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이 주인 거죠?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환경교실은.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현재 계획은 이 계획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어느 민간단체든 간에 공모를 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환경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단체가 생긴다 그러면 선정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그 환경단체에서 안내를 해서 정수장하고 하수처리장, 자원순환시설 이렇게 돌게끔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도 그냥 하면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관련 실과에 협조를 해서 충분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시설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학교와의 협조가 굉장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좀 뭔가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를 견학을 하고자 하면 차량을 학교에서는 대절을 해야 되고. 또 학교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율이 얼마나 있을까. 저희시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보험까지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아닙니다. 지금 견학형 환경교실에서 주요 예산이 차량 이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예산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예산 때문에 24년도에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를 개설을 했는데 그때 할 때부터 학교에다 협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 하고. 작년에는 개관이 조금 늦었습니다. 3월쯤 되다 보니까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출발하다 보니까 학교의 환경교육에 실질적으로 접목을 못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교육에다 포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광양교육청에서 좋은 답을. 성실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학생에게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약조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아이들 차량 운행비 이런 것들로 쓰여진다 이 말씀이십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교육하고 이런 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십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그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환경교육에 관한 이 그거는 봉사활동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아, 재능기부 형태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하고 예산은 이동하는 그거에 쓰신다 이 말씀이시죠?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강사를 초빙할 때는 그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지만 공모가 되는 단체에다가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단 공모는 언제쯤 내실 예정이십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한 2~3월 중에 바로.

김보라위원

2~3월 중에요? 일단 공모가 뜨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그 역점사업으로 생활거점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재 광양시에 충전기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급속은 금속, 완속은 완속별로. 업체별로 이렇게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나옵니다.

박철수위원

나오죠? 이게 지금 충전기를 업체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환경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저희가 주차 유형별로 50면당 1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업체에서. 따로 지금 저희가 현황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허가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냥 신고만 하면 설치는 가능한 거네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박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전기차를 타지만 제가 지금 업체별로 카드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걸 회원 등록한 이유는 단 하나지 않습니까? 일반 회원보다는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업체에 등록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업체가 너무 많아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걸 제재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신고제라 그러면. 그렇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충전 해가지고 보통 일반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기름 같은 경우는 SK나 S-Oil이나 다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조금 코드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회사마다 포인트 이렇게 가격도 다르고, 할인율도 다르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지금 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내는 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리는 거는 일단 1차적인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너무 난립하는 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허가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박철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하는 공용 주차장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그건 공용 주차장은 저희시에서 직접 설치... 왜 그러냐면 책임을 지는 데가 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설치를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시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충분히 저렴하고 그런 업체를.

박철수위원

그러면 공용 주차장에 설치한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 회사겠네요? 많으면 2개 회사.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최근에 공용 주차장에는 재작년에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의 것은 다른 시설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용시설이나 공용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1개인지, 2개인지 그것만 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역 주민들 간에 계속 트러블 생기는 게 법적으로 급속은 빼더라도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완속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다 됐을 때 14시간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차가. 그 이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충전기 같은 경우에 완충이 됐을 때 시간이 뜨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완충이 되면 녹색불이 뜨지 않습니까? 차가 완충이 되면. 그러면 완충된 뒤부터 시간 타이머가 돌아가서 이 차가 완충이 3시간이 지났는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몰라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시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박철수위원

아까도 신고제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가만히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통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공동주택이란 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민대표 위원회에서 그 충전기를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타이머 부분도 타이머가 부착된 충전기를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좀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데, 요즘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이렇게 충전을 시작하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놓으면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최소한의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강제하기는 좀.

박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전기차를 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이틀 동안 충전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는 분명히 하루 전에 있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충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뻔히 하루 전에 이 차가 충전하고 있는 것도, 완충된 지도 아는데. 그분은 10시간 이상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게 강제적으로 타이머가 달린 그 충전기를 구매를 하세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아마 민원 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게 있으니 그런 권고사항이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라도 그런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장기적으로 계속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전기차가 아닌데 전기차 충전 자리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한 3,100여 건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 공공시설에 충전시설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별도로 또 한번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주민들 간에 다툼이 많은 게 그 부분이다. 완충이 됐는데 차를 빼지 않는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선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이 타이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보면 견학형 환경교실 운영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환경보전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총 예산이 2억 6,800만 원 정도에서 1억 9,800만 원은 예탁금하고 예치금으로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7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환경보전교육 홍보 조사 활동 사업으로 4천만 원. 견학형 환경교실 운영 해가지고 3천만 원. 그렇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러면 현재 4천만 원 환경보전교육 홍보 조사 활동 사업은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지원하려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공모사업이라고요? 기급인데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몇 페이지...

박철수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작년까지 약 4천여만 원을 들여서 계속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단체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 공모사업이었다고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사업이 딱 그 내용이 정해진게 아니고 환경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선정된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박철수위원

제가 그 질문은 아닌데, 이 밑에 보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환경 동아리 등의 활동 지원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으로.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네, 팀장님.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자유학기제는 저도 그 단어만 정확히 듣고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기억이 나지 않고요. 방학 기간 중에 하는 걸로 일단 대충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까? 자유학기제로.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위원

하지 않았다고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박철수위원

할 사업입니까? 그러면. 신규로?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앉으십시오. 팀장님. 환경재단에서 작년에 보니까 어린이 환경센터라고 해서 애들 14세~19세까지 해서 기후수학능력시험이라는 걸 했나 봐요. 이게 보니까 환경센터에서 보면 한 번씩 환경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체험하고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조금 연계를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14세~19세 이 정도 선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애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후수학능력시험. 예를 들어서 기후수학능력시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도 좀 알려주고. 그에 대한 장학금 같은 그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기금으로 이렇게 장학금 전달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쭉 봤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없어가지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지어놓기는 했는데 이걸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에게 장학금 전달 같은 방식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일단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서도 따로 이렇게 지급 내용이 없어서 가능 여부를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몇 억씩 들여가지고 환경교육센터를 지어놨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방안을 좀 찾다 찾다 보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작년에 기후수학능력시험이라는 걸 치러서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부분도 경각심도 알려주고 이런 사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교육센터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총칙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무보직 6급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시 차장님이라고 부르는 가요? 차장.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보니까 기부 현황에, 첫 장에 보니까 우리 6급이 정원이 네 분인데 현원이 일곱 분. 그래서 차장이 세 분이 있어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현재는 두 명입니다. 한 명이 파견을 가서.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각 과마다 이렇게 보니까 6급 차장이 가장 많은 데가 우리 환경과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죠? 다른 과는 한 명, 뭐 이렇게 되는데.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밀려서...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환경직이다 보니까 다른 과로 가기는 그래서 거기에 계속...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요? 그럼 환경과에도. 그래도 너무 차장님이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효율적인 면에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효율적인 면에서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자마자 이게 딱 눈에 보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급이 별로 없네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7급도 좀 적은 편이고. 그러면 관리급이 많다는 거네요. 환경과는. 그럼 실질적으로 관리급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조금 조직이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직원들이 연령층이 많이 높은 편이고 또 직렬 특성상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자원순환과도 우리 환경직 아닌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거기도 환경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환경직이 주로 많이 있죠?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입니다. 원래 정원하고 현원이 맞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가 근속 승진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생겼기 때문에 몇 년 이상 해당 직급에 근무를 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때문에 정원하고 현 직급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는 환경직이라는 또 소수직렬. 갈 수 있는 부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근속으로 해서 승진된 분들은 안타까운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승진을 못하는 것보다 근속이라도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좋죠. 그렇게 해야지. 계속 배제가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속 승진이라고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은 근속 승진을 하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근속 승진은 안 좋지. 그것 때문에 그런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원순환과랑 환경과랑 이렇게 해서, 차장님이 어느 한쪽에 너무 몰려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한 부서에서 이렇게 차장 비율이 많은 것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지금 환경과가 차장이 2명이 있고, 자원순환과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예. 3명인데 한 명은 한 분은 가셨다고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파견을.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파견을 가셨으니까 두 분이라고요?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민도 좀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지금 사업 구간은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는 데크나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천팀으로 이제 이관을.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지금 사업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1단계 부분에 손을 대면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매년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업비가 조금 금액이, 마을별로 다 쪼개면은 적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2~3개 마을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한 2년에 한 번씩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발굴이 안 돼 가지고 못 한 적은 없습니다.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은 미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 짧게 하나. 348페이지, 349페이지 2개 사업인데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제 대기환경 관련 공해를 줄이고 잘 관리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상은 지금 159개소라는 거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박문섭위원장

우리시에. 지금까지 해온 게 136개소고요. 작년까지. 그럼 올해 19개소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이 사업이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미 자발적으로 설치한 사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소 수가 전체 4·5종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그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새로 지원을 시작을 해서.

박문섭위원장

말씀대로라면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그런데 올해 6월 말일로는 의무사항이라면서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그러면은 신청주의이긴 하지만 다 설치는 해야 되는 거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권고를 하든 다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박문섭위원장

하나 의문점은 23년도 같은 경우 사업량이 30개인데 16억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3개 사업량에 2억 4,600만 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23년도까지는 사물인터넷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같이 나갔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은 그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가고 오로지 사물인터넷 한 가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박문섭위원장

그럼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건가요?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앞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도 같은 사유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나와 있건, 안 나와 있건 간에 당연히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리고 법에서는 행정에다 권한을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 물관리법 또 토양환경보전법 기타 등등 환경 관련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거기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행정에게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것이 우리 환경과가 존재하는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특히나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비산먼지, 기타 등등 인체에 유해한 이런 대기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되도록이면 법적 기준치 이내. 그리고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더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좀 더 정주 요건을 낫게 해야 하는 것이 저는 환경과와 우리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해야 될 막중한 책임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총론은 그렇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과 마찬가지로 그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노후 경유차 제로화 지원이라든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고유 업무 다 마찬가지죠. 여기 노후경유차 제로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5등급 이상의 경유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4등급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시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이 24년도에는 7.3%였고, 25년도에는 6.6%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차량이 몇 대이고, 노후경유차. 그러니까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의 차량 등록 대수는 10만 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5등급 차량이 한 3천 대 정도 되고, 4등급 차량이 한 4천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등록이 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는 6.6%인데, 5등급이 아까 몇 대라고 그랬죠?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3천 대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3천. 그리고 4등급은?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4천 대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

4천 대. 그러면 지금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한 7천 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차량들은 현재 얼마 정도 경과한 겁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배출가스 5등급 기준을 정할 때가 2005년도에 기준을 정했고요. 4등급은 2008년도 이전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3등급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에 제작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15년 이상 경과한.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17년 이상.

백성호위원

17년 이상 경과한 차량들입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금. 17년 이상 경과한 노후경유차들이 7천 대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굉장히 많은 건데. 지금 물량으로 보면 2025년도 노후경유차 제로화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조기폐차 지원이 400대 물량입니다. 그러면 7천 대 중에 400대 같으면 거의 뭐 5% 정도.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지금은 그 재원이 좀 부족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400대 정도로 했는데요. 국비는 충분히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지방비가 조금 추경에 되면 추가적인 물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조기폐차 관련해서 지금 신청은 매년 얼마 정도나 합니까?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신청은 현재 한 600대 정도. 500대~600대 정도.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는 한 400대 정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신청한 물량에서 한 200대 정도는 지금 부족하다.

찬권

김찬권기후환경팀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쾌적한 환경도 얘기했고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은 노후경유차 뒤에 한번 따라가면서 운행을 해보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경사 있는 이런 높은 데 올라갈 때 세게 밟으면 뒤에서 나오는 매연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본인들도 알고. 그래서 가급적 빨리 폐차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신청한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청하신 분들이 조기폐차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빠르게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한 600대 정도 신청한다고 하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추경 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보니까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위탁 기간이 2024년부터 26년 12월까지 3년간인데. 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44회 그래서 991명, 하반기에 108회, 2,344명이 환경교육센터에서 탄소중립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언제, 몇 명이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한번 그 자료를 엑셀로 정리해서 주면 보기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지도팀이라든지 참 업무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지도단속 나가게 되면 좋아할 업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황광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수근, 자원재활용팀장 이순하,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생활환경팀장 손애희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신규사업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비 2억 4천만 원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 지원을 7개 축제, 1개 행사로 확대하고, 다회용컵 공급도 본청 1개소에서 본청과 의회청사, 중앙스포츠센터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으며, 텀블러 세척기도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월 말까지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사물인터넷 종이팩 분리수거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종이팩 분리수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으나 업무시간 내에만 운영되어 재활용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종이팩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증대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광양읍과 중마동에 2월 말까지 종이팩 분리수거기 4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종이팩을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공중화장실 양방향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96개소에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24년에 광양경찰서와 비상벨 설치에 따른 업무 협의와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62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2월 말까지 설치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3월 말까지 공중화장실 60개소에 양방향 비상벨 설치를 완료하여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역점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기동반 운영입니다. 택지 개발과 각종 개발 행위에 따른 건물 신축 등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무단투기 단속 지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어 2월 중으로 무단투기 단속 전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와 무단투기 상습적 상시 순찰을 통해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주거 생활과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광양환경공사와 광양기업에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3억 9,2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하여 수거 지역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신속한 생활폐기물 수거와 깨끗한 가로청소로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수집·운반 대행 업체도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공한지 및 취약지역의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공한지 등 취약지역 쓰레기 정비인력을 2개 조에 10명을 1월부터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카메라도 5대를 3월 중 추가 설치하여 31대를 운영하겠으며, 노후 무단투기 경고판 정비와 자동상차용기도 추가로 확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인공지능 캔/투명페트병 수거기 설치·운영입니다. 고품질 재활용품인 캔과 투명페트병의 편리한 배출과 보상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수거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자동 수거기 4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 말까지 신규 설치 지역 수요조사 및 부지를 확정하고, 4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10개소에 14대를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품 225톤을 수거하였고, 누적 이용자 3만 1,400명에 1억 600만 원의 포인트가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순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24년 9월 입지선정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최종 1순위와 2순위 후보지를 결정하고, 그 조사 과정 및 결과를 2024년 10월 29일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4년 12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주변마을 주민인식전환을 위한 선진적 견학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자원순환단지 입지 선정 결정 고시를 7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기본계획 및 투자심사는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합강 일원의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자원을 활용한 시민의 자연환경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요 추진 사항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였고, 두번째 생태둠벙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4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6월 말까지 기술검토 및 건설품질 심사와 계약심의를 완료하고, 3월에 입찰공고하여 4월 말까지 계약 및 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중동 산124번지 일원의 훼손·방치된 지역의 생물서식처 및 생태축 복원과 생태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주요 추진 실적은 사업장 내 폐기물 처리와 생태전망대 설치 등 1차분 공사를 2024년 11월에 준공하였고, 생태습지 조성과 조경석 및 돌담쌓기 등 2차분 공사를 2024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에는 3월 중 잔여분 공사를 착공하고, 2차분 공사는 8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2쪽부터 일반사업 9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신규사업 364페이지 공중화장실 양방향 비상벨 설치 사업 9,600만 원 시비로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광양시 전체 중에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6개소입니다.

김보라위원

196개소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김보라위원

이 중에 현재 일전에부터 비상벨이 설치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심비상벨이라고 했던 것도 있고, 일반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비상벨도 있고.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고 작년에 처음으로 62개 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보니까 광양시가 공원 내 공중화장실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비상벨을 96개 정도 설치된 걸 점검을 완료했다는 게 2018년 기사가 있거든요. 그거 설치된...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양방향 비상벨이 아니고 단방향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령도 개정되고 작년에 조례도 개정을 해서 지금 경찰서와 협의를 마치고 양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기존에 안심비상벨로 설치가 된 것과 지금 신규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러면 기존의 안심비상벨들은 다 철거를 하고 양방향을 설치를 하실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네. 기존에 있던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교체를 다.

김보라위원

바꾸실 예정이시고요? 기존에 안심비상벨도 누르면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에 연락이 가고 거기서 112 신고가 된다고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양방향은 어떤 또 장점이 있습니까? 그것과 기능이 완전 다릅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때는 관제센터로 갔었고요. 지금 양방향은 전라남도경 112 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치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광양경찰서로 다시 지령을 내리면은 광양경찰서에서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한 단계 건너뛰니까 훨씬 더 빠른 출동이나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양방향 비상벨 사업은 저희시에서 경찰서로 사업비를 그냥 이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다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시 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단, 경찰서는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 경찰서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양방향 비상벨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한 62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60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델이 하나입니까? 경찰서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회사마다 여러 개의 모델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에 KT하고 협약을 해서 KT에서 임대해서 그렇게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임대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면 이후에도 계속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임대료만 저희들이 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 설치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면 설치하는 구입 비용. 그다음에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통신요금. 그다음에 고장났을 때 수리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임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임대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임대를 했다는 건 계약 기간이 있고 한 번만 이용료를 내면 되는, 임대료를 내면 되는 건지. 매년 그걸 갱신을 해야 되는 건지.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관리나 정상 작동 여부는 KT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5년 약정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5년 약정으로요? 그러면 이번에 122개소까지 하면 194개소 설치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양방향 비상벨은 122개만 설치가 됩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추가 설치를.

김보라위원

내년도에 또 하셔야 되고. 작년에는 62개소 하셨다면서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60개소 하면 122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아, 올해 60개만요? 그럼 기존에 안심비상벨 설치했던 것들이 좀 아깝긴 합니다. 그거 재활용할 수가 없나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재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짧게 먼저, 종이팩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363페이지. 보면 기존에 캔이랑 투명페트병 수거기를 또 설치했죠?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14개입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14개소 지금.

박철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 수퍼빈에서 이렇게 환급을 받았잖아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 종이팩 분리수거기도 수퍼빈에서 환불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수퍼빈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이팩 분리수거기는 오이스터에이블이라는 회사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꼭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철수위원

수퍼빈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수퍼빈은 제가 알기로 종이팩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종이팩을 안 하고 있어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박철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왕이면 통합해서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수퍼빈은 종이팩 분리수거기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다른 업체를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타 업체를 선정을 하면 불가능한 거죠? 타 업체 간에 협약을 해가지고 통합포인트를 쓴다는 것은.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나중에 이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따로 분리가 되어 버리면. 어찌됐든 환급받으면 받는 건데, 이왕이면 통합포트 쓰는 거랑 따로따로 포인트를 써버리면 포인트가 양분화되기 때문에 적어져서 이왕이면 통합포인트로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렇긴 한데 동일 업체가 없다 보니까 타 업체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철수위원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왕이면 통합으로 주는 게 좋은데요. 업무협약 자체도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지금 오이스터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 업체를 보니까 278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캔/페트병에 비해서 종이팩 분리수거기가 설치가 좀 적기는 한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교환해 주고 있는데 많이 모아가지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그럼 만약에 추후에 수퍼빈에서 종이팩까지 사업을 확장해 버리면.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확장한다면 추후에 예를 들어 신규 설치 계획이 있다면은 그때는 그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철수위원

혹시 수퍼빈 그쪽 업체랑 얘기는 해봤습니까? 종이팩 수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 말에 봤을 때 종이팩 분리수거기 자체를 아예 제작을 안 하고 있더라고

박철수위원

아직 추후 계획도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통합포인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367페이지 보시면 자동상차용기 도로변에 보면 꽤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077개인데. 종량제가 1,025개고, 음식물이 52개고. 그런데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로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작년 행감 때 이 부분도 나왔었고. 그래서 현재 도로 전체 다 자동상차용기를 쉽게 말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통 인도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상차용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조금만 홈만 파주면. 그러면 자동상차용기가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체 다 하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현재 도로에 설치된 자동상차용기에 한해서. 지금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자동상차용기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도를 좀 치운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인도를 파서 홈을 파서 넣었을 때 만약에 상차용기 앞에 주차를 해 버리면 수거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수거 업체하고 한번 미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도 보면 그 상차용기 주변에다 주차를 많이 해놔서 빼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상차용기를. 그래 치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약에 홈을 파게 된다면 더 많은 그런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수거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안내판도 좀 크게 제작을 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야광 테이프도 제작해서 붙이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런 부분은, 보통 불법 주정차 지역은 법적으로 정해진 데는 있지 않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네.

박철수위원

저도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쪽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과랑 연락해서 그게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주정차 금지구역은 야간에 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렇다고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방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긴 합니다.

박철수위원

가장 심플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 쪽에 자동상자용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조금 해주면 되는데. 아무쪼록 도로변에 계속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강구해서 지금보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실태조사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수거하고 계시는 환경공사 그분들에게. 지금 다 수거를 그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봤을 때 수거함에 있어서 다니면서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는, 다분한 기억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작이 완료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수근

최수근청소행정팀장

입니다. 아직 1L는 제작을 아직 못 했고요. 아마 2월부터는 제작이 완료돼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정확히 한번 위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아니면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안내판도 부착을 하고 카메라도 설치해서 그쪽으로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지금 생태둠벙 도월지 부분은 작년에 보상을 완료해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요. 딴섬 쪽은 저희들이 현황만 파악을 했고 아직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말 아니면 하반기부터 소유자들을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자원순환단지 조성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이에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최종 후보지를 작년에 1순위와 2순위를 선정 완료해서 고시 공고까지 마쳤고요.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최종 후보지 결정 고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투자심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1월에 결정이 되겠네요? 1월 아니면 2월달에.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내년 1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내년 1월이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결정 고시는 7월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다음 달에 주변마을 주민인식전환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되어야 주변마을에 가죠.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소각장 1, 2 후보지 주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아, 소각장?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매립장 주변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매립장 주변마을. 그럼 순환단지하고 거기하고는 그럼 아닌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장 바로 아래쪽에가 소각장 설치 예정 부지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럼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였죠?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소각장 바로 아래쪽에 우측이 1순위 후보지였고, 좌측이 2순위 후보지였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그쪽 주변마을로 간다는 거죠?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투자심사 완료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정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 투자를 할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도 진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착공까지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그러면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 민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달라졌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는 살짝 나오던데.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한번 1차로 선진지 견학을 제주도로 한번 갔다 와서 그분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 87%가 긍정적인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냄새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관리되는 부분들이 투명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립보다는 오히려 소각이 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서 괜찮겠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큰 민원들 같은 경우는 없겠네요?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87%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소각장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요. 합리적으로 그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362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에 다회용기를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7개 축제와 1개 행사를 포함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24년에 다회용기 보급해 가지고 추진한 행사가 어떤 겁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매화축제하고요. 전어축제 다음에 전통숯불구이축제, 시민의 날 행사,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3개 축제에 2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지금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하고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업주 측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저희시에서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축제장 안에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조사업자가 공급과 세척 재공급은...

백성호위원

현장에 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아니 현장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광양읍에 있는 자기들 공장에서 세척을 해서 다시 재공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기동반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활폐기물이든지 생활쓰레기든지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변에 자동 상차용기를 놓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본인들이 발생시킨 쓰레기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쓰레기봉투 해봐야 얼마 비용 안 나오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생활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어찌보면 쓰레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전담 단속을 할 수 있는 기간제 5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채용할, 지금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달에 이분들을 채용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관련해서 2025년도에 사업비가 163억 정도 됩니다. 이 163억이면 2025년도 위탁 사업비가 충분한 겁니까? 위탁 사업비로.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당초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반기에 집행될 부분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광양환경공사를 상대로 해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광양환경공사가 패소를 했고 당초에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걸 다시 재상정했더니만 지금 보니까 2021년 12월 7일까지 3년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소송분에 대해서는 19억 정도. 그리고 그 이후로 24년 말까지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인용분에 대해서는 25억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부분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 거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갚지 않으면은 지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22년 1월 4일부터 24년 10월 11일까지는 연 5%의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12%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갚아야 이자라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송분에 대해서는 매번 이자가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먼저 본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 예산팀하고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송분을 지급을 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우리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실 때 25년도 민간위탁비 편성해 놓은 것에서 소송분에 대해서 우선 지급을 좀 하겠다라고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확보된 예산은 2025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민간위탁 비용입니다. 그걸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지금 소송에 패소해서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해서 갚아야 될 돈. 한 19억 정도를 먼저 갚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그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좀 집행을 하고 부족한 것은 이후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검토 결과가 나오면은 사전에 그런 절차는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완전 다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기관에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나중에 집행이 확정되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사전에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이후에 꼭 다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바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상진

조상진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1 정회

16:2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보육국 4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송경미, 청소년팀장 양인경, 평생학습팀장 신현정 소개) 소관 업무 중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특수교육 대상학생 보조인력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교내 학습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사 미배치 학교 10개교에 보조 인력 20명을 중증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6쪽 미디어 문해력 향상 교육 강사 양성입니다. 스마트폰활용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30명을 양성하여 디지털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양성된 강사는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 수요 조사를 거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387쪽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자격증 취득자 25명 양성을 목표로 평생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 전문성을 함양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경계선 지능이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9쪽 역점사업으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90쪽 지역 맞춤 인재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87개교, 12개 분야, 41개 사업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및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392쪽 광양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2차년도 운영입니다.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1차년도 사업비 4개 분야, 12개 사업, 46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광양시만의 특화된 맞춤형 교육 및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업을 반영하여 2차 년도 4개 분야, 16개 사업, 83억 1,900만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미래형 교육환경 맞춤 학교 및 교육시설 건립 지연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및 미래형 통합교육 방향에 맞춰 학교 및 교육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94쪽 창의예술고등학교 명품고 육성입니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년 차로서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재능을 키우고 우수한 예술인을 육성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95쪽 청소년 건전 놀이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동 지하 2층의 기존 수영장을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심사 중에 있으며, 올해 3월 중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및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설 보수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집기·비품은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2월 3일까지 개관하고 2월 10일에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등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18개소, 25개 강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짧게 하나만. 지금 여름방학 영어체험 캠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철수위원

전문업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매년 위탁 업체가 바뀌는 겁니까? 한 업체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매년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매년요? 확실합니까? 팀장님!

경미

송경미교육지원팀장

입니다.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모해서 하는 부분인데, 인천 영어마을에서 하긴 하고 이제 사업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100%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추진하면서...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올해 6월 중에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 말은 그게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계속 바뀌는 건지. 그게 먼저 궁금해서요. 일단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현재 다른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제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알고 싶은 내용도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재 광양시에서 캐나다 랭리타운쉽이랑 우호도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철강항만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랭리타운쉽이라는 도시가 갑자기 떠요. 그전에는 논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근데 보면 동광양중학교 교장선생님 최경화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급변을 합니다. 갑자기. 랭리타운쉽으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주무부서 분석 의견을 보면 랭리타운쉽 같은 경우에는 광양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추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외에 도시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어학연수 부분이나 홈스테이 부분에 이 사업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광양시와 전혀 유사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광양시에서는 현재 우호도시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 이대로로 한다면 홈스테이나 어학연수 관련 사업으로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해서 캐나다 랭리타운쉽과 우호도시를 맺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호도시가 체결이 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연관이 될 것 아닙니까? 철강항만과에서 물론 사업을 하겠지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혹시 보고받은 거나 알고 계신 내용은 계신가요?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박철수위원

처음 듣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동광양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하는 이유와.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호도시가 체결됐을 때 랭리타운쉽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밑에 향후 계획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동광양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애초에 여러 도시 중에 랭리타운쉽이 나와 있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전혀 논의대상 도시도 아닌데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 한마디로 인해서 갑자기 그쪽으로 쏠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담당 부서인 만큼, 교육에 관한 것인만큼 그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랭리타운쉽을 검색을 해도 도시 자체가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검색 자체가. 그러면 그 정도로 캐나다에서도 이 도시는 그렇게 좀, 외곽에 있거나 이슈가 되지 않는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만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은 협의가 됐고, 마쳤고. 다음 달부터는 아마 교육 보조금 부분들이 각 학교별로 내려옵니다.

예,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신규사업 386페이지 미디어 문해력 향상 교육 강사 양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문해력 향상 교육을 하시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거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관내에 있나요?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관내 위탁기관은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김보라위원

관내, 관외 상관없이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맡기실 예정인가요?

현정

신현정평생학습팀장

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강사 양성을 하기 때문에 민간교육시설로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되고. 현재는 관외에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미디어 문해력 강사님들은 민간 자격증이 수여가 되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평생학습팀장

네,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본인들 비용은 안 듭니까?

현정

신현정평생학습팀장

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김보라위원

수강료는 무료시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성인 문해교육으로 강사가 되면 1년짜리 교육 과정입니까? 교육 과정 자체가.

현정

신현정평생학습팀장

교육 과정은 저희가 총 20회, 40시간 이수하시고 지금 80%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양성을 하셔서 그다음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 등에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정

신현정평생학습팀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캠프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캠프 관련해서 방금 제가 광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보니까 2023년, 2024년 모두 재단법인 로이교육재단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했었고요. 이 로이교육재단이 지금 인천에 있는 업체로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천 영어마을을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영어캠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학교장 추천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아이를 추천을 하고 어떤 아이를 보내야 될지, 이게 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서. 보니까 어떤 일선 학교에서는 영어로 에세이를 써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 영어로 에세이를 쓰기까지 또 다른, 영어를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발 방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학교별로 추천 방식을 좀 파악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불합리함이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불합리하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애들을 타기팅을 해서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가는 영원한 저희 딜레마이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어느 곳에 방점을 둬야 될지는 저도 잘 확신은 안 서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공적인 측면에서 이런 정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교육을 양상시키는 행위는 지양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선정 방식 좀 하셔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드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아이들도 1365에 등록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점수가 높은 아이들을 가점을 배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좀. 저희가 그렇잖아요. 착한 일 하면 선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들이 좀 논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386쪽에 미디어 문해력 향상 교육 강사 양성 있죠? 방금 들었는데 강사를 양성해서 정보취약계층에게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30명을 교육을 시켜서 이 30분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가서 주로 어떤 교육들을 시켜요?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는 문자해독 교육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양성하려고 하는 것은 SNS라 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SNS 교육이라 할지, 키오스크라 할지. 일상에서 필요한 키오스크라 할지 그다음에 생활 금융을 이렇게...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컴퓨터하고 휴대폰 같은 정보통신기기 그걸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노약자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 그다음에 다문화 결혼 이민자. 이런 경우 전부 취약계층이라고 하거든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겠죠?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있죠?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다가. 어디서 주로 교육을 시킬 거예요? 공모 선정을 받아야 되겠네요? 어디서 이 교육을 시킬건지.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다음 달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분들.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그쪽의 기관하고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385쪽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보조인력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보조인력 파견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했던 걸로 알았는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는 아마 도 교육청 사업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지금 도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부족으로 미배치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 실무자들이. 그래서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 도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재정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해서 시비로 해서 지원한다 그 말씀이신거죠?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 학교 관련해서 여러 학교들 현황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황금지구 초·중 통합운영학교 관련해서 지금 개교 예정일이 2026년 9월인데. 이 2026년 9월에 개교는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 연도가 이제 2026년 9월인데, 그 기간에 맞춰서 준공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합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은 조금. 처음에는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도 교육청에서 매매계약을 안하고 뭡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만 받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조합에서는 매매계약 금액이 한 130억 정도 되는데 그게 한 30%정도 돈을 줘라.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서로 얘기가 오가고 했는데, 아마 도 교육청에서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조합 측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 사용 승인만 받고 사업이 곧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개교가 늦어지면서 불편한 것은 그 인근에 살고있는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 이분들이 지금 불편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장에 올해 같은 경우도 입학 연령이 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를 멀리 보낼 수밖에 없고, 내년 같은 경우도 26년 9월에 개교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원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청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손 놓고 있지 말고 빨리 공사가 진척돼서 개교가 빨리 되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황초등학교 증축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증축 공사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예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당장 그 앞에 여러 학생들이 많이 와 있던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래 가지고 교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원활히 안 되고 있고. 또 우리시에다가 그 옆에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좀 해줘서 거기다 증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원부지를 학교 관련 시설로 쓰기 위해서 매각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우리시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과 직재순에 따라 아동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장 양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팀장 김수연, 아동보호팀장 박정희, 드림스타트팀장 김준태, 육아지원센터팀장 최미화 소개) 2025년도 아동보육과 주요 업무 소관으로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6건, 일반업무는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월 이후 도내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 대해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을 합한 20만 원을 매월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육가구에 대해 교육비 등 지출이 절실한 학령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20쪽입니다. 어린이집 AI푸드스캐너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유아 식습관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즉, 어린이집에 영유아의 식사량 확인, 영양 분석, 키즈 콘텐츠 제공에 대한 AI푸드 스캐너를 지원하여 식습관 개선 및 역량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6대로 어린이집 5세 반에 AI푸드스캐너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방법은 원아가 본인 얼굴을 선택한 후 식판을 촬영하고 식사 후 잔반을 촬영하면 맞춤형 칭찬 콘텐츠가 제공되며, 매일 학부모에게 아이의 배식 사진, 메뉴별 섭취율, 단일 영양섭취 현황이 핸드폰으로 전송되어 학부모의 급식에 대한 우려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422쪽 역점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 추진입니다. 상위단계 인증갱신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인증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인증 갱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동 관련 일반현황 및 사업현황 조사, 시민 의견, 아동요구 확인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 만료일 이전에 심의 자료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422쪽입니다.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입니다. 6개월 이상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시간 단위로 돌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양읍, 중마동 2개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야간 및 주말, 휴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3쪽입니다. 어린이집 반(班)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0세 반, 1세 반 388개 반을 대상으로 하여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동 수를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한 명씩 감축 보육하여 감소된 1명의 보육료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여 영아를 밀착 보육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를 경감하여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2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40개소로 올해는 광양읍 용광리, 덕진광양의봄 선샤인, 푸르지오 센터파크 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보육 기자재를 구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425쪽입니다. 아동학대 근절, 공공중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 확립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26쪽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 빈틈없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은 2017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 1건, 쌍둥이 안심 단체보험 가입 등 일반사업 7건으로 총 사업비는 9억 7,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3쪽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이나 가족,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후 아동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사례관리 289명을 대상으로 필수 서비스 및 학원, 학습 지원 연계, 문화 체험, 가족 캠프, 먹거리 지원 등 아동 발달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아동친화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423쪽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0세하고 1세 부분들 선생님들이 맡는 아동을 좀 적게 한다는 말이죠?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시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네,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런데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4년 12월 0세반, 1세반 정원 조정 어린이집 선정 운영에 보면 61개소에 2,247개 반. 이게 무슨 말이에요? 2,247개 반을 조정했다고요? 지금까지.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그동안 다 합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누적. 2024년 것만 아니고.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네. 그러니까 0세를 위원님, 예를 들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3명을 0세반에 투입시키고, 1세는 5명을 투입시키는데. 우리 시비를 투입하여 0세반에 2명을 투입시키고, 1세반에 4명을 반을 만들어 가지고 차액 시비 인건비 1명씩을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 2,247개 반은 지금까지 누적된 이 반 정원 조정이...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 2, 3, 4. 4년마다. 그럼 4년에 500. 500개가 넘는다는 말이죠? 550개. 그러니까 1년에 550개 반을 조정을 했다고요?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25년도 기준을 보면 388개 반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린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반이 그렇게 많아요?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0세반, 1세반이 550개반?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올해는 388반이니까.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광양시 마음나누리쉼터는 포스코에서 지어가지고 이관되었는데.

예. 이 10명은 여아반, 남자반...

현원이 없습니다.

예.

이게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위원님, 위탁해 가지고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 보니까 그 구성이 5명, 5명. 여아반 5명.

아동학대가 그만큼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복덕

김복덕교육보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육보육국장 김복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해 놓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0명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아동학대로 판정이 나야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아동보호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아동보호팀장

입니다. 최근에 그 시설이 입소 아동이 전무한 상태인데요. 없더라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지가 돼야 될 사항이고, 종사자가 지금 10명 있습니다마는 반반으로 해서 낮 근무, 밤 근무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아동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43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공동생활가정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공동생활가정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공동생활가정들은 지금 일반 아동들에 준하는 시설로 저희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95%의 아이들이 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는 아동들이 다 입소를 해 있더라고요. 현재 광양시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종사자들이 굳이 구인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일반 아동들을 보호하는 자격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근무하시겠다고 오셔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근무하시다 보면 장애 아동은 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겨워하셔서 다 그만두고 가셔버린대요.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에서는 그 인력을 그대로 해갖고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지만 현재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이걸 장애아동시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장애 아동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아동보호팀장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뜻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입소 정원에 약간 못 미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아 같은 경우는 일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일부 지금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일부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들도 있고 일부는. 그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도 있고, 판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장과 시청의 온도 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종사자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본인들은 95% 정도를 장애 아동과 준하는 아동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다시 그룹홈 현장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가 문서상으로 딱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들은 장애시설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아동보호팀장

예.

김보라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장애아동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희

박정희아동보호팀장

예.

김보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그룹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대책 마련을 해 주시는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아동보호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420페이지 어린이집 AI푸드스캐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거죠?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사용료를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 16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거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신 사업인가요?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작년에 업무협약에 의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어린이집 12개소로 확대해서 5세 반, 17개 반을 2025년도에 할 겁니다.

김보라위원

작년에 시범사업하실 때는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나요? 아니면...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무상입니다.

김보라위원

무상으로 사용했고 올해부터 이제 사업비를 세우셔가지고 임대를 하신 거죠?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예산명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지금 찾아봤는데 AI푸드스캐너 지원이라고 딱 명시된 게 찾기 어려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보육팀장

입니다. 사회사업 보조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 예산서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예산명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수연

김수연보육팀장

어린이집 AI푸드스캐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러면 이게 월 1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몇 년간 계약을 하실 겁니까? 몇 년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런 계약은 없나요?

수연

김수연보육팀장

그런 계약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올해는 올해 것만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냥 1년 치만 하는 거고요.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예. 시범사업으로 16대로 해보고. 지금 어린이집이 5세반이 12개소 했는데, 전체가 한 47개소 됩니다. 올해 학부형들의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것이고, 그건 올해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예.

김보라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AI 관련해서 AI 테크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저희시 뿐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해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딱.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코를 건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 타 기관들에서는 문제의 소지들이 발생을 하고 또 AI 프로그램들이 완성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기사들을 제가 많이 접해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것들에 염려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 AI푸드스캐너 관련해서 저희 누비랩의 냠냠키즈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누비랩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네네. 보고는 있는데, 도입 후 5개월 동안 사용했다고 해 가지고 후기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쓰여져 있겠죠.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1월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거는 작년도에 무상으로 사용해 가지고 시범사용 했던...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2개소만 때문에 후기가...

김보라위원

지금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스크린을 하시고. 저는 AI가 지금 완성도가 높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류들이 많고,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챗GPT 같은 경우도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이 AI를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고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잘 스크린 하셔서 긍정적인 효과만 많이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이건 제가 알기로 GPT처럼 그렇게 심오한 게 아니고 유아의 섭취량을 분석하여 부족한 식품군을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아까 부모의 핸드폰으로 전송했듯이 아이가 단백질만 먹는다, 그러면 비타민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실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은 봤는데요. 밥 다 깨끗이 비우면 참 잘했어요. 칭찬해 주고 이런 AI가 말을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약간 경쟁의식? 이런 걸. 칭찬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걸로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른 기사를 봤는데 이런 어린이 AI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욕설을 해 버린대요. AI가. 그러니까 이건 기술력의 문제겠죠. 저는 그런 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크린을 잘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419쪽 전라남도-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청 홈페이지 보니까 이 전라남도 빼버리고 광양시 출생기본수당이라고 홍보를 하던데 맞습니까?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홈페이지요?

백성호위원

네.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전라남도가 10만 원, 광양시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순천은 아예 조례를 만들 때 순천시 출생기본수당 지원 했는데, 저는 전라남도 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원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홍보하시는데 보니까 광양시 출생기본수당이라고 제가 그 팸플릿을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아, 그래요?

백성호위원

네. 우리 2025년 달라지는 시책에 보면 그 자료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데 그중에 10만 원은 전남도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시에서 이제 10만 원인데. 거기서 전라남도 쏙 빼버리고 마치 광양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셔서.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50%는 광양시가 합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원래 시작은 전남도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전라남도에서 시작했다기보다 시군 단체장님들 협의회에서.

백성호위원

시군구 협의회에서 시작한 건데.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아마 전라남도 인구가 노인 인구가 되다 보니까 청년 인구를 좀 잡기 위한 시책입니다.

백성호위원

현재 이게 지금 14억 1,900만 원이 2025년도 예산입니다. 근데 이걸 18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18년이 되는 해에는 이 금액의 18배가 소요가 됩니다. 단순 계산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네.

백성호위원

그러면 14억에 18년이면 한 250억 정도가 매년 소요될 걸로 이렇게.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네. 저희가 정확히 데이터를 내봤는데요. 엑셀로. 23년도에 출생자가 832명, 24년도 출생자가 941명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납니다. 한 번에 941명을 잡은 건, 그게 우려가 있고요. 1월에 68명, 2월에 72명 쭉 해가지고 941명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산이 5억 9,150만 원이 소요되고, 18년간 941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면 101억 정도 소요되며, 전입이 따를 수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전입한 인구가. 근데 우리도 전출을 가기 때문에 그건 상계처리해서 뺐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2024년 이전에 태어난. 아, 이후죠? 이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네.

백성호위원

그리고 뒤에 전입오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전입이라는게 아이를 낳지 않고 전입을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전입 오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니까.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아닙니다. 24년 1월 이후 출생에 전라남도 내에만 출생 신고를 했다면 우리한테 전입 오면 거기는 적법하게 지급이 되겠습니까?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입을 오는데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전입을 오면 안 되고 아이를 낳기 전에 전입을 와서 출생 신고를. 아니에요?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24년 1월부터 지금 25년 1월이니까 1년간이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전라남도 내에. 설명드릴 때 그래서 도내라고. 전라남도 내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우리 광양시에 1세가 될 때 전입을 하면 거기는 주게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출생신고를 전라남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밖에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고 전입으로 오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전라남도 내만 되고 전북은 안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전입을 하는 사람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전입을 하면 지역에 와서 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출산을. 그럼 출생신고를 여기에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이 되는데. 전입을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 아이를 미리 낳았어요. 출생신고를 해버렸어요. 다른 지역에서.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예. 출생신고지가 도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게 그거에요.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무조건 출생신고를 도내에 해야지만 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지만 이미 아이를 낳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네.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전남도에서 와야 되는데 어제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오늘 만약에 전입신고를 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1년 뒤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그러니까 이게 시군 협의회 할 때 그 취지가 뭐냐면 출생률 제고가 이게 궁극의 목표이긴 하나 우리 전라남도 청년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일자리 등 해 가지고 전출시키고 노령화가 되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을 잡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전입을 그렇게 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전남을 좀 젊은 도시로 가꾸자는.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는 18년 동안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과연 이게 18년 이후에도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이 얼마 정도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을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을 18년 이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위원님, 조례 만들 때 사업 시행 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마다 수행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책을 했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다든지 하면 이게 꼭 18년간 가지 않고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는 거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지금 지급이 가능한 거죠?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도 조례는 10월에 공포했으나 우리시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1월생하고 2월생은 도비만 10만 원 받고, 3월에 조례가 공포되면 같이 3월생 줄 때 같이 10만 원 덜 준 건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신청서는 이미 1월생을 68명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부칙에다가 또 소급 적용제를 같이 넣어야 되겠네요?

정수

양정수아동친화팀장

네. 25년 1월 이후 신청자부터 지급한다고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부칙에.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하경희, 가족돌봄팀장 유영란, 여성일자리팀장 문광미, 여성문화센터팀장 김경숙 소개) 여성가족과 업무 중 신규 4건, 역점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 지원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글로벌미디어체험관 모두애뜰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내에 글로벌미디어체험관인 모두애뜰을 운영하겠습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넓은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형성해 주고,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과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의 모델링을 제시하겠습니다. 440페이지 방학기간 점심도시락 배달 지원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방학 중 점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봄, 겨울 방학과 여름방학 기간 중 200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광양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엄마 손 밥상을 통해 도시락을 제조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배달원으로 하여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밥상을, 부모들에게는 양육 걱정을,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맞춤형 마케팅 전문사무원 취업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마케팅 전문사무원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수료 후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사무원을 양성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5대 목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생활 밀착형 안전도시,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43페이지 맞돌봄 당연하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중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남성 근로자에게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생애주기별 부모역할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예비부부, 1인 가구, 취약·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유형별 부모역할 교육, 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수용자 중심으로 강화하여 우리시만의 특화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방학기간 광양아이키움센터 급식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10개소에 대해 방학동안 중식을 제공하여 맞벌이가구 및 취업모 가정의 방학 중 중식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체의 여성 인력 수요에 맞춰 직업훈련 4개 과정과 취업 희망 수요가 높은 취·창업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배움으로 미래를 그리는 광양시 문화대학입니다.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연 3개월간 4개 과정, 37개 과목의 취미·문화 활동과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하여 배움을 통한 시민들의 즐거움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경제활동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신규사업 439페이지 글로벌미디어체험관 모두애뜰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저희 지금 가족센터 3층에가 모두애뜰이라고 미디어체험관을 다문화 5개 나라에 대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그 프로그램과 또 주방에서 다문화 음식도 만들어보고 의상도 입어볼 수 있게끔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주구장창 주창하고 다녔던 부분이거든요. 다문화가정들을 활용해서 문화와 글로벌 언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그 일환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언어 교육까지 같이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요리를 할 때 결혼 이민자들이 나와서 자기 나라 말로 언어도 얘기하면서 하도록 저희가 가족센터와 상의해서 주문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심화 교육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 아동들에게. 언어 교육까지 같이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금 신규사업 440페이지 방학 기간 점심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진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현재까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정책질의 때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학부모 연합회와 만나서 협의를 했고. 올해 시니어클럽에서 도시락을 일단 엄마들이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권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 도시락을 먹고 저번 주에 이틀간 모집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2월에 시범가구로 50가구 모집을 했는데. 현재 105명이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중복 신청도 있고, 한 집에서 두 번 신청한 것도 있고 해서 한 8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선착순 50가구를 대상으로 2월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네.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으실 거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모집 신청을 공고가 나온 다음에 들어본 이야기로는 사업량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가 또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또 불만 섞인 말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2월 한 달간 시범사업하고 후기까지. 저희가 이용 후기 만족도 조사까지 해야 여름방학 때 어떤 근거가, 그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수요는 높은 사업인 거는 좀 증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2월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셔가지고 여름방학 때는 사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맞돌봄 당연하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공무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고용보험을 받으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지역 내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공무원들만 다 신청해서 받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빠 육아휴직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염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 처음 시행했는데 이 명수는 중복이 되겠지만 164명에 7,85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기업체에도 지원되는 것들이 이 사업 외에 따로 지원되는 방법들이 있죠?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여기 과 말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홍보해 주셔야 기업에서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거부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네. 조율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그 방학기간 점심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업 물량이 50가구인데 이번에 신청한 가구가 200가구 넘었다고 말씀을.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아니 105가구.

백성호위원

배 정도 신청을 하셨네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틀을 받았는데.

백성호위원

선착순으로 선정을 하시는데. 선착순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물량이 많으면...

백성호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다음에 하실 때는 선착순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 기준을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 빠른 사람이 다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여름방학 때는 미리 추진해서 참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정말로 방학기간에 점심도시락이 꼭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441페이지 맞춤형 마케팅 전문사무원 취업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네.

박철수위원

보니까 교육 내용이 통신판매입니다. 그러면 통신판매 프로세스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인력입니까? 이게.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자세한 건 저희 팀장님이.

광미

문광미여성일자리팀장

입니다. 저희가 마케팅 전문사무원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직업전문교육, 직무소양교육, 취업대비교육을 시키는. 전체적으로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통신판매 프로세스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만 하는 게 아니고 운영 과목이 35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어떤 교육. 마케팅인데 지금 교육 내용으로는 통신판매잖아요.

광미

문광미여성일자리팀장

직업전문교육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직업전문교육에는 컴퓨터활용능력 및 사무관리교육을 시키고요. 직무소양교육에는 대인관계 개선, 직장적응능력 교육. 취업대비교육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이거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교육 내용으로 쉽게 말해서 통신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우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박철수위원

알겠는데요. 통신판매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업체에서 전화로 문의하면 대답해 주고 이런 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에 보면 대응하는 그 인력이 있습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박철수위원

혹시나 제가 어떤 의구심이...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다단계 이렇게 물건을 팔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박철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대한 대응 인력이라는 말씀이세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럼 그렇게 써야지 통신판매라 하면 전화기 판매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박철수위원

그 인력은 아니라는 거죠?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용어를 변경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통신을 활용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하신다고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저희가 일단 교육을 먼저 시켜서 그 업체를 찾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수요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있으니까 지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꼭 광양이 아니더라도 이 통신 마케팅은 대도시가 아니라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나중에 추후 다시 알려주십시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예. 시작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소도시가 가지는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자리라고 봐요. 일자리가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실은. 그러면 우리 도시는 산업도시여서 남성의 이과생들이 나오면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일자리팀장님이 계시는데 여성일자리팀장님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출을 해야 되니까. 없는데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실은 예를 들면 문과 여학생이 나오면 어디에 취업할 수 있어요? 우리 도시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아니 공무원 빼고. 공무원 빼고 현실적으로. 과장님 자녀가 예를 들면 문과 여학생이에요. 광양시에서 어디 취업할 수 있어요? 실은 그러거든요. 우리 광양시뿐만은 아니에요. 지방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자리를 청년 이런 거에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려면 문과의 여성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못하면. 그 도시에 창출해 내지 못하면 인구 증가 요인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다. 근데 여기에 우리 여성일자리팀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통신으로 해서. 이 통신 부분들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통신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좀 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쇼핑몰을 개설한다든지. 혹시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런 개념인가요?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건 취·창업 쪽으로.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그래서 아마 팀장님께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고위직이니까요. 여성일자리 이쪽에 있으면서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 대상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고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 문과생이 졸업했다. 그럼 우리 도시는 어디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취업시키지?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대답 못 할걸요? 공무원 빼놓고. 이런 일자리를 고민해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도시가 저는 차후에 10년 뒤에는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중소도시에서는. 그런데 아직 우리시도 가야 될 숙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팀장님, 어렵지만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을 실현시키는 거는 좀 어렵고 하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그런 쪽에다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고민을 말하면 그대로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정금

박정금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김현숙, 중앙도서관팀장 남수향, 중마도서관팀장 이용민, 희망도서관팀장 장혜정, 용강도서관팀장 박선주, 금호도서관팀장 최유진, 광영도서관팀장 허미옥, 꿈빛도서관팀장 안은미 소개)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7건에 대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0쪽 신규사업으로 광양꿈빛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꿈빛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오는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 장서 1만 4천 권 확충과 전산 자동화시스템 구축,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 마련으로 중마권역 어린이들의 꿈과 창의력을 제고할 어린이 도서관으로 차별화해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461쪽 함께 봄·봄·봄 오늘은 도서관의 날입니다. 시민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 인식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관을 연계한 오늘은 도서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의 날 주제 공모전, 독서 캠페인, 야외도서관 운영, 도서관 방문 투어 등으로 시민의 도서관 이용을 촉진시키겠습니다. 462쪽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지원, 미소청년 운영입니다. 취업 준비 및 자기개발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은 포스코 1%나눔재단 기탁금 1천만 원을 포함, 총 1억 1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63쪽 챗GPT 활용 나만의 전자책 출판입니다. 챗GPT를 활용한 시민 창작 활동과 전자책 출판을 지원하겠습니다. 에세이, 자사전, 웹소설 등 개인별 선호도에 따른 분야를 선정, 챗GPT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1인 1권 전자책을 출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간된 전자책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도서관 전자자료로 등록해 시민이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역점사입니다. 함께 읽고 성장하는 책 읽는 도시, 광양입니다. 책 읽는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의 책 함께 읽기, 독서동아리 육성, 독서마라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의 책 함께 읽기는 학교 독서동아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연중 세심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등록 동아리는 우수 동아리 활동비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고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독서 마라톤대회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465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UP 서비스입니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생애 주기별로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은 6개 도서관이 함께하는 대상별 독서 서비스로 총 5단계로 12개 사업을 시민의 인생 전 과정 동안 책을 만나는 삶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6쪽 책의 모든 즐거움, 독자에서 작가까지입니다. 중마도서관에서는 독서의 가치를 공유하는 책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읽기, 독서 교육, 쓰기에 주안을 두고 시민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혼자 읽기 어려운 인문교양서를 선정, 독서코칭을 통해 완독하도록 돕고 문해력과 독서력 향상을 위한 시민독서학교 등을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창의 인재, 어린이 미래교육 지원입니다. 희망도서관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콘텐츠 제공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는 어린이 미래교육 지원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체험형 동화구연과 디지털 콘텐츠 체험, 웹툰 태블릿을 활용한 어린이 창작 활동 지원, 메이커·코딩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디지털 기반 미래 진로와 직업을 체험하는 어린이 진로 체험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468쪽 청소년 독서기반 진로활동 지원입니다. 용강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률이 낮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구축,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연계 책 꾸러미 대출, 작가 추천 강연 등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사서체험단을 운영해 도서관 연계 활동 실시로 청소년 시기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69쪽 일상에 예술을 더하는, 미술관 옆 도서관입니다. 예술 주제 특화 도서관인 금호도서관에서는 지역 문화기관인 도립미술관과 연계, 미술 특화 강연과 프로그램 운영,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 문화를 향유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기획 전시와 연계해 미술 인문강연과 탐방, 시민 참여 작품 전시 운영 등 시민의 예술 소양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0쪽 공간, 사람을 잇는 온앤오프 영어도서관입니다. 영어를 특화 주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영도서관은 영어 체험관 놀꿈터를 확대 운영하고 영어 원서 제공과 원어민 강좌 운영, 일상에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영어 동아리 육성, 영어 독서 수준 진단 프로그램, 영어 전자책 서비스 제공 등 영어 관련 독서 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글쓰기 과정에서 어차피 강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책을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상 아직 챗GPT가 인공 AI와 함께 출간한 출판물에 대해서 저작권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전을 벌이던가 이러지는 않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챗GPT에 소송전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챗GPT 등을 활용한 전자책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면서 기자회견을 한 자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가 있겠지만 이 한번 출간된 자료는 계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알아보시고. 출간까지는 괜찮죠. 출간까지는 본인이 혼자 소장하고 있으면 상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서관에 다시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김미라도서관과장

네. 확인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교육보육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복자, 의약팀장 반미순, 감염병대응팀장 임경하, 감염병관리팀장 김호덕, 진료소지원팀장 김미복 소개)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2쪽 신규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에서 젊은층에 비해 발생률이 높고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며,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며,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생백신은 1회, 사백신은 2회로 선택하여 접종하고, 지원 금액은 생백신의 50%인 4만 4천 원입니다. 백신 구매 행정절차 이행 및 홍보하여 3월부터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2025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비 24대, 운동기구 14대. 총 38대의 노후장비 및 신규 구매 건으로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구매·설치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84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제도 활성화하여 주민과 소통하며 진료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14개 보건진료소별 각 주민 10명씩 운영협의회 구성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협의회 간담회, 선진지 견학 추진 등으로 1차 진료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 친화적 사업을 발굴·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역점사업입니다. 감염병 유행 대비 상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신종 감염병 등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계별 대응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역학조사반 8명 운영으로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방역소도 9개 업체를 선정하여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 소독업체의 지도·점검 등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6쪽 진월 오사보건진료소 개축사업입니다. 지반 침하로 안전등급 D등급 을 받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기존 건물 철거 및 임시 진료소는 운영 중이며 총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24년 도 계약 심사까지 사전절차 이행 완료하였으며, 1월 입찰 및 계약 추진하여 기한 내 공사 완료하고 5월 중 개소하여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다나소아과의원을 전남 제2호, 주 7일간 일반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협약약국은 중마대형약국으로 공공심야약국과 연계 추진으로 21시부터 24시까지 365일 의약품 구입 편의 제공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장점검 등 소아 환자의 전문 진료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8쪽 마을로 찾아가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전문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주 경로당, 회관 등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운영 인력은 의사 등 29명이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의과, 한의과, 치과, 물리치료 등 통합적인 진료 서비스와 지역별 특성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489쪽 섬진강 주변 주민 장내 기생충 전수검사입니다.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섬진강 주변지역 전수조사로 양성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합니다. 25년에는 진상면 주민을 주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11종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에 대한 치료제 지원 및 재검사 등 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24년 감염률은 5.5%로 23년 12.3보다 6.8%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보건지소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6개면 보건지소 공중목욕장 시설이 노후되어 준공일 기준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옥룡, 진상, 진월 3개소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옥곡 목욕장 추진으로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입니다. 목욕장 휴장하는 8월에 공사하여 9월 개장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신규사업으로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운동기구로 보니까 레그익스텐션이랑 레그프레스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보건소에서 원해서 이렇게 두 개를 선정한 겁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센터에서 레그익스텐션하고 진료소에서 사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박철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하체 운동을 하는 건데 보통 보면 고중량으로 운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하고요. 진료소도 요즘에 근력 운동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박철수위원

일단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두 개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부상 위험이 꽤 많은 운동기구거든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좀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데요.

박철수위원

레그익스텐션이요. 간단하기는 하지만 관절 쉽게 나갑니다. 이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보건소나 진료소나 직원들도 계실 거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88페이지 보면 마을로 찾아가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좀 했었는데요. 그때는 의과만 주로 해서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한의과, 치과.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으로는, 분리해서 하는 건 올해가 처음인 거네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통합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보니까 6개 면별로 이렇게 특성화 사업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아, 네네.

박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거는 진상면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런가 청소년 금연수업을 해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쪽에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겁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마을별로 좀 그래도 특성화, 그래도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 금년...

박철수위원

학교 가서 금연수업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성화 사업을 분류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지역별로 건강조사를 또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특성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뭐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의료 서비스를 했고,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특성화 사업으로 나눴다는 말씀이세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옥룡면에는 낙상예방 사업 이것이 필요해서 한 거고, 옥곡면에는 구강지킴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한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럼 진상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요구한 겁니까? 금연수업 같은 경우에.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지역별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는 고등학생들이 있고 하면은 경로당이나 회관 아니면 학교로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학생들 위주로 금년 사업을 해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박철수위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죠. 쉽게 말해서 마을로 찾아가서 선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박철수위원

그러면 보통 면 단위 같은 경우 보면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데 굳이 그분들을 위한 특성화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들 금연수업을 한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원스톱으로 해서 진료 사업은 월 3회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특성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정해졌으면 이것만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별로 순환해서 합니까? 특성화 사업을.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그 지역별로 합니다. 이 특성화 사업을.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진상면은 진상면대로 하고, 이 청소년 금연수업만 하고. 1년 내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분기에 진상면에서 청소년 금연수업을 했으면...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1년 내 쭉 하는 겁니다.

박철수위원

쭉이요? 안 바뀌고.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예.

박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양숙

박양숙보건행정과장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 조례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근거는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도 있어서. 마을 진료소별로 한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치매관리팀장 김해정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2건과 역점사업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0페이지 신규사업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아동 중증질환자가 전문적 치료를 위해 타 지역 등 상급병원 진료 이용시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그 외 지역 7만 원 등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치매환자·가족 헤·아·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이해와 돌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연 자원을 활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족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역점사업 장수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 공간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관내 121개 마을 2천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조 강사 등 전문 인력이 마을로 찾아가 주 1회 장수체조교실을 운영합니다. 장수체조를 통해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사회성과 자존감을 높여 노년기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503페이지 모바일 앱 워크온 사업입니다. 걷기 앱을 활용한 다양한 월별 챌린지 운영 및 목표걸음 달성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식 커뮤니티 걷기의 연계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걷기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04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과적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1억 6,300만 원이며, 전년도 추진 실적은 230명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강화하여 일상 속 시민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505페이지 치매검진 및 약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와 정밀검사 비용 지원, 치매 진단자에게 월 3만 원 이내의 치료비 지원 등 치매 조기 발견 중증화 방지로 일상생활 유지 증진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504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작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서 파격적인 예산을 내보내면서 이쪽 분야에 신경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네.

김보라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김건희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좀 답보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12월 국회에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508억 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74억을 삭감해 가지고 434억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시에는 25년 예산하고 26년 예산하고 다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잡혀 있는 예산의 근거는 초기에 모델을 그걸로 근거를 삼아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지금 사업비가요. 전년도 사업비는 1억 3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저희 보고서에는 1억 6,300인데, 확정내시가 가장 최근에 온 게 2억 6,217만 원으로 해서 상향되어서 왔습니다.

김보라위원

별 차이는 없게 내려왔네요. 그게 좀 미스터리이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윤석열이건 김건희건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마음투자 정신건강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예산 투자가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계층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전 국민들이 우울감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시급한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국도비 지원 사업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시비에서 자체적으로 좀 늘려서 사업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시비 확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무게를 실어서 하는 부분.

정량

허정량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국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좀 누수가 있다면, 행정적인 누수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량

허정량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네. 27년까지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여 예산이 중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시비를 더 추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509쪽에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암·희귀질환에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우리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65명에 1억 2,400만 원 받았네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네. 국도비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국도비 사업.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매칭 사업 맞죠?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암이라 하면 모든 암을 말하는 건 아니죠? 5대 암만 되는 건가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아니 모든 암이.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암 쪽은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암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래요? 의료비 지원이.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네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여기서 의료비 지원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다른 사업하고 착각을 했네요. 6대암입니다. 간하고 위, 폐, 대장, 자궁경부암 그리고 유방암하고 6대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주변에 요즘에 암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이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6대암이라고 해서 그 암만 돼요. 다른 암에 걸리면 지원이 없어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실은 암 환자에게 산정 특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95%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5%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아니 그거는 중증질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65명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원을. 그 사람들도 95%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95%인데, 이 사람들은 또 받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5%를 지원받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더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비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던데, 여기 시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처음에도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는데, 그럼 어떤 암들은 또 지원을 못 받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지원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고 이런 거보다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면 시비로라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어떻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암이라든지 희귀질환 이런 의료비 지원사업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대상자 외에 줘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아마 절차적인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우리 사회보장심의회 절차를 밟아서요. 왜 그러냐면 좀 그렇더라고요. 6대암만 주고 다른 암은 안 주고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이제 정했겠죠.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발생률이 높은.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발생률이 많은 순서대로 했겠죠. 그런데 똑같은 암인데. 뭐 걸린 사람들은 똑같은 암이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면 똑같이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워크온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걷기 챌린지 성공하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죠?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럼 앱에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가 또 있고요. 과장님.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네네.

박철수위원

이거 지금 공지사항이 1월 20일 것이 있는거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게시판을 혹시 보셨어요? 게시판을 보면 이거 하신 분들이 글이 제일 많은 게 당첨이 됐는데 당첨 쿠폰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직원...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예.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댓글 중에 글이 제일 많습니다. 당첨 쿠폰이 됐는데 쿠폰이 아직도 안 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게 뭐냐 하면 쿠폰을 쓰지를 못하겠다. 이건 나이드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면 공지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공지사항이 지나가지 않도록 해서 당첨된, 받은 쿠폰 같은 경우에 활용을. 사용법이라도 간단하게 올려주십시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잠깐 시간내서 게시판을 보시면 문의사항이 무하게 많아요. 하지만 답변을 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실은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박철수위원

어차피 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면.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네.

박철수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네.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추진실적과 올해 계획이라서 저희가 장수체조교실 운영이 마을별 연중 운영하겠다고 하는 생활체조교실 운영하고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주도형 장수체조 자조마을이 어르신 장수체조 자조마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연계 장수체조 시연대회는 저희가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연계해서 운영했던 추진 실적이고, 올해는 또 따로 장수체조교실 시연대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날 옥외행사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서 공무 시연을 하고요. 옥외행사가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예.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입니다. 소속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지원팀장 박미선, 모자보건팀장 박정심, 중마보건팀장 문지현 소개) 출생보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4건, 일반사업 7건 중 신규사업과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 신규사업 생명의 가치, 광양시와 같이 임신축하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생애복지플랫폼 첫 단계인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태교를 위한 비용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이 걱정이 아니라 행복일 수 있도록 임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 임신부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는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임신부들에게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했던 임신부 건강관리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합·확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확인일이 25년 1월 1일 이후인 임부이며,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모바일 지역상품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 가능하며, 임신 확인일이 24년인 임신부는 기존 임신부 교통비 사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광양시만의 차별화된 임신 친화환경을 조성하여 대상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515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임산부 교육입니다. 대면교육이 어려운 임산부 가정을 배려한 장소 제약 해소로 상시교육 접근성 강화와 임신, 출산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아이 출산과 모성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화상강의,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운영과 임신부 체험복을 활용한 임산부 건강 교육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기존 실시하고 있는 대면교육은 매월, 주간, 야간 함께 운영됩니다. 516쪽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등입니다. 관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난임부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술 접근성 향상으로 저출생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진단자이며, 지원 금액은 1차수 당 수도권은 2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차등 지원합니다. 시술한 난임부부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517쪽 역점사업 고령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입니다. 태아와 임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령임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 및 출산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7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35세 이상 임산부 및 기형아 검사 유소견자로 검진 기관은 관내 산부인과이며,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24년 하반기 총 144명 혜택을 받았습니다. 518쪽 아이 기적 같은 선물! 난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으로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및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 등을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총 추진 실적은 626건입니다. 다양한 난임부부 지원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꿈이 실현되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519쪽 슬기로운 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사전에 고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지원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더하여 광양시 자체 지원사업인 신혼부부 건강검진 사업을 24년부터 대상자 폭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총 실적은 865건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520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입니다. 출생지원 분야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분만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공모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24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기존 건축물 해체 및 지하 골조작업을 마치고 현재는 지상 골조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반사업 7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있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이거는 그럼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이것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아니요.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현금이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국장님, 앞에 우리 건강증진과에 시비 100%로 하는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잖아요.

정량

허정량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교통비를. 이건 또 왜, 같은 교통비 지원인데 현금 지원이죠?

정량

허정량보건소장

여기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은 단순 교통비뿐만이 아니고 시술 과정에서 좀 건강이 약화된 상황을 보완하는 그런 개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동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조금...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제가 봤을 때 같은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통비 지급이면 교통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그런데 실은 받으면 이 돈이 쌈짓돈이어서 이 돈 사용할 수 있고 이 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제목을 정했으면 거기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량

허정량보건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교통비, 교통비인데 다 달라요. 현금 지원이고, 저쪽은 지역상품권 발행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위생지도팀장 황영숙,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소개)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3건입니다. 532쪽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 급식소 및 도시락 배달업소에 현장 방문하여 집중 컨설팅을 통한 자율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일반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 점검 및 소비 기한 준수, 계도 등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534쪽 업종 변화 없이 30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지정하여 인증 현판 부착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장수식당의 전통 계승 및 먹거리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식품 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 관리를 추진하여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36쪽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링 및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및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식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와 섬진강 망덕포구 횟집거리에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38쪽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업소 30개소에 대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모집공고와 컨설팅 용역업체 지정을 하고, 5월부터 맞춤형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과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양시에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면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 급식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여 홍보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540쪽.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에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이동약자의 음식점 이용 편의증진 및 이동 장벽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소 167개소를 대상으로 식단 제공 및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장수식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세부계획으로 2월, 3월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30년 이상 식당이면 무조건 장수식당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네.

박철수위원

다른 기준이 없고요?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영업자가 변동이 안 되고 명칭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일단은 장수식당은 그냥 30년 이상 오래된 거에 의미를 두고 저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30년 이상 그 식당을 했으면 거의 장인급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장수식당 지정한다는 것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장수식당 지정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그래도 인정해 주는 식당인 거지 않습니까?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네.

박철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위생 관련해 가지고 벌금을 받은 식당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무리 30년이 됐어도 좀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저희가 계획서상으로는 없지만 너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심하게 그렇게 된 데를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한다면 다른 음식점에서도 항의가 들어오지요.

박철수위원

물론 30년 동안에 몇 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벌금을 받은 게 연도가 10년이 넘고 15년 전 것이라면 그런 부분도 예외 조항으로 하더라도 일단 지정이 돼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이왕 인증 현판을 부착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30년 이상 장수식당이기 때문에 타 인증 현판보다 더 퀄리티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에 플러스해서 건축도 지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입니다. 536쪽에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지원을 보니까 우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위생용품 지원 8천만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400만 원이네요? 시비가 7,600만 원이고. 그러면 도비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비 95%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400이 내려와서 시 재량권으로 주는 건가요?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이게 지금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링.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 있다 보니까요. 여기에가 말 그대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지원으로 제목을 잡다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 그다음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3대 청결운동 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만 있는 것도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하고 합치다 보니까. 사업들이 합쳐져서 사업비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좀 안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럼 도비 400만 원은 무슨 용도로 내려왔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도비 400만 원은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의 환경정비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그것을 한 거고 다른 사업들은 다 시 자체사업이네요? 다른 것들은.

은자

유은자식품위생과장

네.

영배

서영배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팀장 박인순, 방문보건팀장 이영경, 골약건강지원팀장 최현경, 광영금호건강지원팀 심예심 주무관 소개) 도시보건과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 총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2쪽 신규사업인 건강하게 함께 놀자, 재활 놀이터 운영입니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등록된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재활 전문가의 상호 협력을 통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내용은 기능 평가 및 재활 상담,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 그룹별 기능훈련과 협응운동 실시입니다. 다음은 553쪽 아토피성피부염·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생활환경과 면역 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아·청소년기의 예방관리를 통해 성인기 중증질환으로의 이행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으로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18세 이하 취약계층 환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및 약제비와 보습제를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학생, 환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원인, 증상 및 예방수칙 교육과 건강 캠페인 등 홍보 실시로 질병 부담 감소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4쪽 튼튼 쑥쑥 꿈나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중마권역까지 확대하여 미취학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 씻기, 감염병 예방 및 보건교육과 체험형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 기초검사, 영양교육, 신체활동 실시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건강 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5쪽 인생 황금기 운동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기초건강검진 및 체지방 분석 등 사전 검사를 통해 신체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상담 및 전문 운동 지도사의 지도하에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여 체력에 맞게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민건강조직인 프로그램별 건강동아리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하여 부상도 예방하고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6쪽 역점사업인 희망 더하기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대상의 재활운동 치료실과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장수보건대학 운영, 사고발생 예방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발생 예방 교육과 성인 장애인 재활 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아동 대상으로 감각 기능 및 의사소통 기술 능력을 증진시켜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음악치료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구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57쪽 똑똑똑 건강드림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사업의 대상자는 관내 전 지역 취약계층 주민인 건강 위험군 6천 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6권역으로 나누어서 방문 전문 인력이 건강위험 심각도에 따라 방문 주기를 달리한 집중 정기 자가관리 상비군으로 분류하여 만성 질환자, 독거노인, 장애, 재가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스크리닝으로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건강 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 재활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원 안전 운행을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시행 및 엔진오일,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타이어 등 주행거리별 점검사항을 체크하여 소모품을 교체하고 매월 주기로 운전자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방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사례관리 집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관련 부서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558쪽 스마트 톡톡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블루투스 기기를 대여, 기기 사용법 안내와 매일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 주기적인 혈압·혈당 측정, 투약 관리 등 실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40명입니다. 끝으로 다 함께 더 건강하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골약·광영·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는 건강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관할지역 주민의 운동, 영양, 금연, 치매, 구강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역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참여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건강 조직화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553페이지 아토피성피부염·천식 예방관리 신규사업 관련해서요. 아토피성피부염 보습제 지원은 분기별 2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물로 주는 것 입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네. 저희가 사서 드릴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브랜드를 구비해 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브랜드의 제품을 구비해 놓고 계십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김보라위원

이게 굉장히 좀 지금 지자체별로 유행처럼 굉장히 많이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보습제를 아토피성피부염 환자들이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아무거나 바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예.

김보라위원

본인하고 맞는 제품이 있고 또 맞지 않은 제품이 있고 또 환부에는 바르게 돼 있는 연고가 따로 처방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 연고를 발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보습제는 그냥 환부가 아닌 건조한 피부에다 발랐을 때 되는 부분인데. 이 역시 함께 혼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시간을 두고 발라야 되는지 여부는 의사가 권고하고 이렇게 처방한 대로 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 보습제를 나눠주시면서 우리시에서 그런 처방을 같이 해 주시는 겁니까? 보건소 공보의가.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방관리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아토피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그래서 정확하게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의해서 되는 것보다는 충분히 또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면 선생님과도 서로, 병원에도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아토피성피부염은 보습제가 한 65% 정도 처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알아봐서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 보습제 처방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병원마다 다르고 또 아예 상황이나 약 성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브랜드를 우리시에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의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한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현물 지원해서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더라도 무리하게 그냥. 내가 쓰지도 않을 거 그냥 주면 쓰레기통으로밖에 안 갑니다. 아니면 이게 다른 아이를 위해서 그냥 쓰여진다거나. 로션처럼.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성이, 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살피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광양시의 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