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2건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송수옥 위원님이 전광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광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광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광표,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와 관련한 별표3에 정선군 지방공무원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총 정원은 670명 변동이 없고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24년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은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인구 5만 미만인 시ㆍ군ㆍ자치구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고 그 수를 1명으로 하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기존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과 광역시 자치구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규정하던 것을 인구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 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을 지방부이사관으로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밑에 조례도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과 소관)

안전과장 유혜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정선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정선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정선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신설하여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자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 제정으로 시행규칙인 제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권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은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 범위로 조례의 제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한시적 재원의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의하면 사업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단년도 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ㆍ일회성 사업의 경우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취지로 전부개정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재난의 개념을 확대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조례의 소관 부서는 안전과지만 예산 집행은 경제과에서도 하게 되므로 민생회복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으로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되고 부칙 제2조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지급 결정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무엇에 대한 지급결정인지 불명확하고 만약 현행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미 지급하고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면 이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현행 조례로서는 지급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바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지급결정은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현행조례로 지급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심사 결과 이제 이 경과조치가 삽입된 사항인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있었던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지급결정이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지급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이것이 삭제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삭제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예.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정동의 발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오니 본 의원이 수정발안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유혜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예산편성원칙에 대해서 먼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원칙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예산은 합법성, 적법성을 따라야 하며 이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예산 집행을 의미한다. 둘째, 예산은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모든 예산항목은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군민과 이해관계자가 예산 집행과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예산은 형평성 또는 중요한 원칙이다.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공정한 자원 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예산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항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여 다음 세대에서 과도한 부채를 남기지 않도록 신중히 계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은 예산편성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조례에 관련해서도 합법성과 적법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례회에서, 10일날이었죠. 10일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 요구를 했었는데 이 조례는 우리가 만든 조례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삭제요구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벌써 의회에 넘어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안에 대해서 관계 법령 관련해서 첨부된 법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만 첨부를 시켜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금 우리가 제정하자고 하는 내용 관련돼서 재난법에는 사회·경제적 위기가 재난으로 되어있는 법안이 없다고 해서 다른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제안했었어요.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조례를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렸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관련 소관 부서는 안전과이고 조례와 같이 넘어온 비용추계서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경제과입니다. 두 과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느 선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보고가 됐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간담회 시에 이런 사항을 제가 지적해서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걸 과장님만 듣고 계셨고 그때 배석했던 분들 외에는 상위 결정권자한테 보고가 되었냐 하는 내용을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보고는 되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는 조례 자체가 전부개정할 때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뿐만 아니라 재난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 례이기 때문에 재난극복에 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판단대로 가시면 되고 앞서서 조현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뤄진 지급결정은 이 조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다’는 내용인데 조현화 위원께서 이것을 삭제하자고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그런데 지급결정이라는 게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지금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군수님이 간담회에 다니시면서 23일, 조례가 통과하면 23일, 24일부터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도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들 제가 저번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으셨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산 사전이행의 원칙과 관련해서 위배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입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예산의 편성원칙에는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례와 예산안이 같이 상정되고 또 조례와 같이 의결될 수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 같이 조례와 예산안을 같이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칙을 위배한 것은 맞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보면 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지금 규정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재정법」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계획에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전계획으로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이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기존에 내용들에 보면 조례와 예산이 같이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때 뭐 긴급성이나 어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인 부분들 때문에 승인을 해서 넘어갔던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같이 의결을 했을 때도 의회와 사전협의가, 그런데 이 안건 2개를 하면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장님께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안의 시급성,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의장님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상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협의라는 게 군수님이 우리 마지막 결산하는 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한 말씀 던지고 그 다음날 바로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거 던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 그게 사전협의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의장님, 그날 12월 13일날 정례회 마지막날 의원님들과 차담을 할 때 그날 아침에 9시 30분에 그 사항이 저희 집행부에서 주요 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차담 장소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특별한,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이의가 없었고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 협의를 가져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급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시급성이라고. 시급성이라는 기준을, 그런 걸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어떤 결정권자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바로 100억 원이라는 돈이 결정된다는 게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날 군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필요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일하시면서 언제 제대로 의견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군수님께서 간담회 장소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경제 어려운 부분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입니다. 먹깨비 매출자료를 보면 2023년도와 2024년도하고 평가를 했을 때 보면 제일, 제일 조금 증가한 데가 한 38% 정도 성장한 거고 마이너스 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통 100%, 200%씩 다 성장을 했어요. 경제과에서 자료 한 번 받아보시면 경제가 그 정도, 물론 12월달 이후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말씀했을 때가 일련의 사태가 겨우 지난지 열흘이에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요즘 간담회에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는데 관광객들 데이터 받은 거 보면 전년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늘었습니다. 최소한 정책결정을 하시려고 한다면, 참모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군수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해도 이런 데이터나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회의를 해야되는 거고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들, 다 어렵습니다. 장사하시는 사람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장사 잘 된다는 얘기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었고 다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한 달 들어서 힘들다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막대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쓰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본예산, 당초예산의 2% 가까이 되는 돈을 일시금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정책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한 달도 안 되게 결정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저희들이 코로나 때 재난소득기본 지급을 할 때 혹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 급했습니다.

아니, 지급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고 지급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처음 지급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기간을 5월부터 7월까지 가져갔고요, 20년도. 21년도에는 한 달 가져갔고...

그거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의 부분들이고요...

3차 때는 12월달 돼가지고 지급했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조례를 만들고 지급하기까지 걸렸던 시간입니다. 제가 2020년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해 3월 24일날 방침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날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지원조례 발의를 4월 2일날 했습니다. 의회 발의로요. 의회 발의로 4월 2일날 발의를 하고 4월 7일날 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시켰고 4월 13일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4월 17일날 조례규칙심사 내용들에서 17일날 원안의결됐고 2차 추경은 4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다니면서 순회를 했고 최종적으로 배부를 시작한 게 5월 20일입니다. 4월 24일날 시작을 해서 5월 20일까지 두 달이 걸려서 이게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2월 13일날 이런 사전절차들이 다 진행돼 있다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1월 23일, 24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된 사항입니까?

사전의결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원칙과 절차를 얘기하는 게 조례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합니까?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닌가요, 이게?

그 부분보다 제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번에 민생안정회복지원금을 주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수님 민선8대 군수 공약사항으로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제도에서 모든 군민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재설계하는 부분이었고 어차피 저희들이 강원랜드 배당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는 군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하신 부분들에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아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경과조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사전에 받았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다시 받으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시행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지금 다시...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시행됐으니까 조례도 없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이걸 의결을 했냐는 겁니다. 위법한 사항이죠? 관련 법령이 없고 조례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걸 의결을 했는지...

지금 조례상에도 보면 제6조 제2항에, 죄송합니다. 당초에 본 조례에는 제6조 제2항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심의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개정조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돈을 쓰는데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재정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되면 집행을 합니다만, 사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변경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 심의만 받아가지고 집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절차가요, 절차가 조례가 제정되고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끔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조례는 아직도 그냥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결부터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고 추후에 법리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번영회에서도 오셨었고, 언론 쪽에서도 오셨었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요즘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 다 계시고 좀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을 안 주자는 위원님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는데 최소한 행정에서 지켜야 될 절차와 규칙과 원칙은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상의 절차에 대한 흠결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는 조건으로 흠결을 치유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조례안과 예산안 동시에 제출된 사례는 과거 저희들이 본예산안 심의할 때 계속 그전 의회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 법적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위법·부당한 부분은 사전에 국회법에도 있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의장으로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좀 생각이 틀린데 동일회기 내에서는 먼저 조례안을 통과하고 예산안을 심의해서 의결한다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생각하고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일부 기 지급하는 지자체에서도 동일 회기에 두 안건을 동시에 의회에 의뢰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나갔던 부분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그 지역이 지자체와 의회와의 구성관계가 어떤 부분들인지도 한 번 판단을 해보시고 협의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협의라는 절차는 어떤 확정을 담보로 해서 사항은 아니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제출된 이상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왔던 거는 그동안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의 존중과 공감과 소통에 의해서 이뤄졌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정책이 추진되는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기획관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앞서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안의 본질과 맞는지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저희가 어쨌든 군민들이 민생경제가 어렵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대내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원포인트 의회를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하고 조례를 한 번에 처리한 적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으면 그동안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올렸을 때 법적으로 벌써 문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획관님한테 여쭤보는 게 저희들은 지금 수정가결안을 어쨌든 경과조치 부분이 삭제되면 저희는 이게 입법조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의회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확인해 보신 적이 있 나요?

지금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도 여러 법률자문가들은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 자체만 가지고 큰 무리가 없다는 법률자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전에 이뤄졌던,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이뤄졌던, 구 조례에 의해서 이뤄졌건 행위들에 대해서 그거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그 부분을 인정해 준다는 부분이지, 개정조례가 공포되면서 사전에 이뤄놨던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인정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부칙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행조례거든요. 선행부칙이거든요. 조례가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아까 조현화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삭제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포된 날로부터 모든 집행절차, 지급결정 이런 부분들은 그날로부터 저희들이 밟아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동료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타 지자체 열 군데가 이 사안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기 시행하는 데도 개정하는 데가 네 군데고 신규로 제정하는 데가 네 군데 있고 한 군데는 기존의 법률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절차가 문제가 없다는 게 다른 시군도 똑같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의회에서 앞장서서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법률에 맞니, 안 맞니를 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저는 군민들한테 직무유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조례가 원만하게 잘 제정돼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각자의 생각들을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명분이 없어요. 오히려 예산 100억 원 가지고 민생지원금 주지 말고 우리 소규모 사업장 어려우니까 거기다 쓰자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맞죠. 그런데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 하면서 자꾸 되니, 안 되니 얘기하시니까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사안을 절차에 큰 오류가 없다면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조례 제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기획관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예전에 조례 이런 방법 없이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번 회기 때하고 지금은 틀리지 않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런 걸 갖다가 비교해서 지금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우리 군수님이 각종 9개 읍면 순시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꼬리를 물고 하시는 거에요. 어깃장을 놓는다? 우리 군 의회에서 무슨 어깃장을 놓고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단 5분 티타임 가지면서 민생지원금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줘야 되겠다는 말씀, 그 말씀 한 마디 남기시고 저희들하고는 대화 한 번 안 하셨습니다. 회의 한 번 거치질 않았어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 9개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그럴 에너지, 그 정도 에너지를 소모하실 그게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 불러놓고 저녁식사라도, 아니라도 차담 다시 하시면서 순조롭게 소통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군수님 자체가 나는 너무 잘못된 부분이 많다, 왜 군수님이 하필 군민 소통간담회에 가서 가는 데마다 이의를 다시고 말씀하는 게 저희들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조금 더 주자, 그렇지만 군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50만 원 주자고 했을 때 제가 무조건 50만 원이 아니고 조금 더 보태서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지금 시국이 어떻습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엉망진창으로 우리 군까지 피해가 오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이 어디 굶어죽는다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이 시기에는 12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다 어렵습니다. 제가 장사를 50년을 해봤지만 이때는 등록금도 줘야 되고, 설도 다가오고 다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줘야 된다는 건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군수님이 저희들한테 너무 무관심하고 줘야 된다는 걸, 5분 동안 줘야 된다는 말 한 마디만 던지고 가셔서 바로 회의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 조례도, 우리가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좀 고쳐가지고 다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그리고 이 조례를 왜 안 고쳤냐니까 예전에도 이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예전하고 지금 의회하고 비교하시면 안되죠.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안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민들한테 어떻게 해도, 그리고 저번에 가용자금이 얼마 있느냐 했을 때 400억 원이 있다 했잖습니까? 그러면 400억 원에서 반도 안 되게 주는데 군민을 위해서 20만 원 더 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줄 수 있는 돈이 강원랜드에서 몇 억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100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준다고 예정을 해논 돈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습니까? 저는 의회 들어와서, 이제 초년생입니다. 2선, 3선 하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초년생이라서 의회에 대한 이게 때로는 공포심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더 주자고 했던 소리가 결국은 저희한테 어떤 반응이 왔는지 압니까? ‘송수옥이가 주지 말라 했다’, ‘전광표가 주지 마라 했다’ 이런 소문이 갑자기 이틀 만에, 그것도 우리 정선군민한테도 전부 전화왔어요. 쓰지 말고 이걸, 100억을 쓰지 말고 아까 우리 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장을 하나 정선에다 지어가지고 활용하면 군민들한테 더 이익이 많지 않느냐 이런 제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장보다 더 시급한 게 민생자금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더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하게 뭐 군수님은 어디에서 책임지고 내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는 건 저희들이 막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주든지 줘야 되니까 군수님 의지가 그렇다면 저희는 뭐 드리는 거는 반대 안 하니까, 50만 원보다 저는 100만 원이 주고 싶었는데 50만 원 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5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30만 원 주고 다음에, 2월~3월달에 20만 원 더 준다, 이왕 주는 거 같이 주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줍니까? 그리고 먹깨비 시장을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해요, 사실은. 먹깨비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지만도 전부 나가서 안 먹습니다. 외식업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시켜먹지 누가 나가서 식당에 앉아 먹습니까? 하지만 12월부터 4월까지는 어느 누구나 다 허리띠를 졸라메야 돼요, 학생들 보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일이 우리가 조금 더 늦어도 법안을 잘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좀 더, 한 번에 줘야지 두 번 어떻게 줍니까? 나중에 이런 과정을 또 거치면 의회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 번 주는 거 군수님이 기왕 50만 원을 30만 원 지금 주고 2월달이나 언제 20만 원을 또 준다? 이거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군수님한테 사과들을 수 있는 건, 군수님이 사과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어깃장을 놓습니까, 군 의회에서? 전 군민들한테 이게 소문이 다 확산이 됐어요. 우리가 그날 신년 그거할 때 가서 보니 이게 뭐 반상회를 하는지 의장님 말끝에 누가 묻지도 않은 말을 막 일어나서, 반상회를 하는 건지, 동네 뭐 회의를 하는 건지, 이렇게 우리 군이 가서 이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엄연히 행사를 하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꼭 어디 반상회 하는 것 같고 경로당 모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전화 왔습니다. 그날 그 회의가 반상회냐, 아니면 경로당 모임이었냐, 군수님과 의장이 하고 난 말 끝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의회하고 군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조금, 저는 뭐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해서 나는 한 푼이라도 더 주자고 하는 거지, 안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감안하시고 좀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도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한 번 차담회라도 다시 가져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30만 원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주고 다음에 20만 원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건 뭐 사탕 하나 나중에 더 준다면 그게 고맙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주실 때 조금 시간이 늦고 진행이 늦더라도 군민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위원님.

이 자리가 지금 군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어떤 발언을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여야를 불문하고 대상이 우리 군민이었다면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야가 불문하고 다 한 목소리를 냈던, 지금까지 그렇게 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뭐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뭐 상의를 안 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안 하고, 또 협의한 부분이 생각보다 미약했다 할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이렇게 승인한다고 해서 의회 기강이 떨어지고 의회의 뭐 권위가 바닥으로 가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시기가 어떤 그런 사태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부분은 발언을 안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데 어차피 군수님도 지원에 대한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이참에, 이럴 때 좀 많은, 체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여량면이나 인근 지역 면 단위를 봐도 상가들이 다들 지금 어려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어떤 일이, 사건이 없어서 말도 못 하고 지나갔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제주항공 사건도 있고 12·3사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때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좋은 의미이고 좋은 일을 할 때도 행정과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여겨졌고 또한 거기에 절차상의 문제, 원칙적인 문제 이런 것도 예전에는 좀 감해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좀 빨리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더구나 이번에는 구정이 껴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주려면 배가 고플 때 라면을 줘도 맛있게 먹지, 배부르면 소고기 구워준다고 그게 맛있습니까? 제가 뭐 비유가 어떻게 될지,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좀 시기적절할 때,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좀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좀 서두르고 또 의회분들한테도 많은 소통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의회 자체도 소통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감정, 그리고 군수님이 바깥에서 뭐 어떻게 순회하고 다니셨다 이런 얘기는 여기서보다는, 이거는 난 내가 볼 때는 진짜 불편하셨다면 군수님 한 번 불러놓고 미팅을 한 번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풀건 풀고,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피해자들은 군민이 피해자잖아요. 이번에 한 30만 원씩 지원받아서 구정명절 좀 제대로 쇠고 싶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물론 송수옥 위원님 말씀 맞아요. 30만 원 주는 것보다 50만 원 주는 게 낫죠. 군수님한테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봤어요. 이번에 30만 원 주고 다음에 뭐 추석 때 가서 한 번 더 드리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 그 의견도 뭐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다 주는 것보다 두 번 정도 지원해주는 의견도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뭐 군수님하고 같은 당이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 사안이 지금 밖에서 제가 민주당이고 국민의 힘 군수님이라도 저는 이 사안만큼은 찬성을 해가지고 참 좋은 판단하셨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기분 나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의장님도 아까 말씀하고 가시긴 했지만 의회의 기강, 행정에서 우리에 대한 잘못된 부분 이거는 이 시간 이후에 고치는 걸로 하시고 그동안에 관행 이런 것들도 용납이 안 되면 그것도 버리시고 이번만큼은 우리가 진짜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군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니까 위원님들도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따로 좀 접으시고 해결할 거는 따로 해결하자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우리끼리 따지는 거고 군민들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저는 실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왕 찬성을 하실 것 같으면 시기적절할 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 우리가 30만 원 주고 20만 원 준다는 소리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정선군 번영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선군 번영회장님이 오셔서 30만 원 지급하고 20만 원은 2월달이나 뭐 다음에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저희 의원들은 몰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셨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깜깜, 전혀 이거는 모르는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소통하는 분들은 따로 있고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선군 번영회장님이 알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이래도 우리가 잘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처음 들었어요, 그 안을. 그래서 이거 뭐야,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소통하는 부분들이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만 몰랐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 미리 뭐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든지, 어느 분이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이렇게 안을 내서 20만 원, 30만 원 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안을 내 봤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으니까 너무, 우리가 의원인가, 우리가 초선이라서 이런가, 정말 저는 배우고 싶은 마음 있어서 여기 왔는데요, 때로는 되지도 않는 말을 하지만 제안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에요, 묻고, 배우고. 배우려고 하고 안되는 말도 제가 배우려고 이거는 이런 말 해서 어떻게 답변이 올까? 나중에는 어떤 질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우리가 상상하는 외로 정선군의회가 군수님한테 무시를 당하고 있고 의회 자체 내에서도 서로 그렇습니다. 왜 소통이 안되느냐, 이런 거 하나도 소통을 못 하고 삽니다, 지금. 어떻게 군 번영회장이 아는 일을 저희가 모릅니까?

제가 소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일단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으로 한정해서 그 재원이 전 군민한테 30만 원씩 나갈 수 있는 재원이 되니까 3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원을 확인해서 추가지급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인데 번영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 이미 확정이 됐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아까 이야기가 나오는 흐름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더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 자체를, 소통하는 분들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정동의를 말씀드렸는데 부칙 제2조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들은 거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점들에 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급결정 시행 전에 이뤄지는 지급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을 제가 수정발의했고 아까 전영기 의장이 코로나 재난지원금 두 달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조급하게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은 정말 저희가 근래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게 재난지원금이라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두 달이 걸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새로 안 만들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야지만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들,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구정 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102억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었으면 저희도 끝까지 하나의 잘못된 부분도 하나하나 같이 해서 토론하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민생회복지원금이고 군민들한테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잘못된 부분들, 어휘 틀리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저희가 찬성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저도 의회의 대변, 의회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놓으시고 정선군민들만 바라보고 이 부분들에 좀 잘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뭐 토론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꾸 지금 얘기를 해도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것 같애요. 그래서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합니다.

김영덕 위원님.

찬성합니다.

배왕섭 위원님.

찬성합니다.

조현화 위원님.

찬성합니다.

위원장인 저는 반대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3표, 반대 3표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정선군수로 제출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님.

반대합니다.

김영덕 위원님.

찬성합니다.

배왕섭 위원님.

찬성합니다.

조현화 위원님.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출석 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한 경우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0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전광표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조현화 【위원 아닌 의원】 전영기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윤은영 사무보좌 권영민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행정국장 서건희 기획담당관 황승훈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안전과장 유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