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819호 2025년 1월 6일 오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취지는 오임선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직원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미 이 시설이 그 운영을 하는 대상자를 65세 이상자를 지금 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오임선의원
예. 우선 말씀을 드리면 담당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경노대상자라는 그 용어에 따라서 65세 이상 할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재생자원센터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중앙체육공원이나 마동테니스장, 다른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50% 감면이 됐는데 신재생자원센터는 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제가 조례를 들여다보게 됐고 일괄적으로 그게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좀 명확하게 하게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안 하고 있었다?
오임선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테니스장이 시설이 노후해서 전혀 또 이용하지도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그게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봄 지나면 공사가 끝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뭐 그 노인들을 감면을 해드리는 건 좋은데, 제가 최근에 무슨 자료들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이미 25% 정도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돼 있어요.
오임선의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명이 모이면 하나가 노인이란 얘기입니다, 25%면. 그런데 이제 이런 중소도시인 익산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명당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보면 3명당 한 분은 65세 이상자인 것 같아요.
오임선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 연령대가 그렇더라고요, 파악이 됐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오임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노인의 연령수를 지금 높이려고 최근에도 지금 많이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70세 얘기를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70세도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75세 얘기도 또 한쪽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취지는 좋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도 물론 국가가 노인 연령을 좀 올려놓으면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65세 이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취지도 이해하고 하여튼 좋은 조례를 개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현·김충영·양정민·유재구·이중선·조은희·최종오·한동연의원공동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최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18번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818호 2025년 1월 6일 최재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701호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의안번호 701호 2025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뭐 동의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차피 동의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지금 여기가 청소년 시설인데 그게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아니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죠?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객실이나 회의실 일반인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런 것 같고. 혹시 그 시설의 이용자 수는 파악이 됐습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연간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숙박이나 대관해서 연간 4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4만 명?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이용자 수가 거의 이렇게 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거의 3층은 일반 2인실 객실이거든요. 3층은 거의 풀로 돌아가고, 일반 회의실이나 이런 데도 비어있는 시간보다는 사용하는 기간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숙박시설로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주로 청소년이든 어쨌든 개인들이 예약을 해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주로 어느 기관이나 학교나 그런 곳에서 사용을 합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은 여기 유스호스텔에서 연초가 되면 각 학교로 다 홍보활동을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 단위로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유스호스텔에서 자체적으로 또 프로그램을 해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요즘에 이 숙박시설들을 주로 보면 제가 과거에 이거 볼 때에 그 유스호스텔의 요금이 그렇게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영
김충영위원
사용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사용료는 4인실 같은 경우 2층 침대가 4개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1실에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숙박료가 크게 비싸지는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2인실 우리 호텔 같은 데도 2인실 그런 호텔처럼 객실이 있는데 평일에 7만 원. 그리고 익산시민 같은 경우는 20%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비싸지는 않다고 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815호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의안번호 2815호 2025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하는 것은 부부장을 하는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봉안당을 시설개선 안 해도 돼요? 그냥 관계없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부부장이라는 것은 유골함을 봉안당에다가 두 개를 같이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봉안당 속에? 그런데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충분합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저희가 유골함 관련해서는 그 규격과 유골함 안치되는 곳에 그 규격을 확인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유골함들 중에 안치가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없다는 판단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골함 하나를 넣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두 개가 넣을,
재구
유재구위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 시설개선 안 해도?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저는 그 설계를 보면 유골함 하나를 넣는 공간을 만들어놔서 두 개를 유골함을 넣었을 때에 혹시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것을 좀 체크하는 거거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유골함 사이즈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그리고 안치되었던 유골함들은 이미 기간이 오래된 경우는 부피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암튼 좋은 안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 봉안당이 부족한 면도 해소도 시키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또 가족들에 대한 그 원하는 방향도 또 설정해줬기 때문에 좋은 일부개정안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가 팍팍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큰 틀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공설봉안당에 안치 중이거나, 그러면 이미 익산시에 거주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든지 지금 안치가 된 분, 그렇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안치될 관내 사망 배우자, 이 정의가 안치될 관내 사망 배우자 이 얘기는 돌아가신 분의 관내 사망이라는 게 관내에 계신 분이 돌아가셨던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안치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합골을 하기를 원하면 그게 관외 사망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시장에게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까 그 시설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지만 함에 그, 뭐라고 해요. 그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곳에 보통 여기서 합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를 넣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두 개.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면 하나에 다 합골이 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두 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따로따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한 곳에 보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조금 어쨌든 부부면 관외 사망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실제로 저희가 성묘객이 많은 시점에서 명절이나 추석 이런 시점에 각기 따로 이렇게 모시는 경우에 후손들이 이렇게 지역이 다른 경우는 그곳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 좀 번거로움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따로 있으면.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취지로 좀 해줘야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고, 우리 시만 또 이거 독자적으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안 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많이 하고 있겠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만약 우리 시도 지금 한다고 하는 걸 보면,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서로 왔다갔다 하는 그 비율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한 곳에 당연히 그 방문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위원님들이 약간 조금 많이 의문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합장을 하신다고 해서 유골함을 각각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해가지고 안에 반절로 나눠져가지고 같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유재구위원
유골함 하나로 해서 거기에다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함이 조금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종류가 있어요. 따로 따로도 있고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같은 함에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합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를 중간으로 쓰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유골함을 두 개를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유골함을 두 개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넣었을 때 시설보강을 안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재구
유재구위원
유골함 종류가 여러 종류이니까 그건 뭔 큰 문제는 없겠어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고 해서 그걸 말씀드렸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위용 안치자에 대한 사용료나 그에 관한 규정을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간담회로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면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702호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의안번호 702호 2025년 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아파트 공사가 지연이 돼서 이 위탁변경 동의안을 올린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원래 당초에 1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LH를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준공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어요, 사용승인이 나서. 그런데 LH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사용승인에 따르는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3월 17일 정도로 그렇게 3월 17일 LH 자체에 사용승인 일자가 나와야 그 이후로 어린이집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공사지연하고 관계없고 그 사용승인이 변경돼서 하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사용승인 자체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걸 위탁동의안을 올릴 때에 그런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 LH 측하고 계속 어떤 그런 준공에 관한 얘기들은 했었는데 1월 2일자로 실제적으로 설계가 가까워지는 시점에 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나왔고, 1월 2일자로 LH 측에서 그런 공문이 오게 됐어요.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2개월을 이제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후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걸 꼭 변경 동의안을, 저는 본 위원은 변경 동의안을 꼭 이걸 올려야 되냐. 그냥 일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찍 당겨진다는 것은 변경 동의안은 이해를 하는데 뒤로 늦어져서 준비기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맨 처음에 동의안을 할 때에 그 예상을 못하고 지금 현재 이미 선정은 돼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이걸 구태여 변경 동의안까지 해야 되냐는 의심이 가요. 그러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당초에 위탁 동의안하고 받은 내용하고 내용이 바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구태여 변경 동의안까지 이걸 올려야 되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기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올렸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기간 변경이 아니라 지금 준비 과정이잖아요. 어차피 거기가 공사가 늦어졌고 준비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변경 동의안을 올릴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 전에 23년도인가,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내용하고 기간에 민간위탁 계약이 이루어져서 개원한 시점하고 달랐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의회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올렸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어떤 공동주택 준공이라든지 리모델링 공사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한 줄을 더 추가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의 방법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변경 동의안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무위탁이나 보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변경 동의안을 지금 올린 거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당초에 올린 내용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재구
유재구위원
달라진 것은 일정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없고 이미 선정은 돼 있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LH에서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간이 두 달 미뤄진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안건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