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고자 합니다. 청취에 앞서서 금번 회의 안건은 2025년 주요업무를 청취하는 건으로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국·과장님께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관계로 전실정 말고, 2025년도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니 설명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안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환경국장 박춘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동현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난경 관광과장입니다. 최방규 환경과장입니다. 김헌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저희 안전환경국은 5개과에 총 1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안한 진안, 청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및 자연재난과 산업 재해에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재난과 안전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은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해서 하천기능성을 유지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에코토피아 사업 등 수몰지역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일러, 가로등 보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주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친환경 생태환경 치유도시를 조성해가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구축하겠으며 국도 26호선 소태정고개 선형개량사업 등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교통 소외지역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마이산 일원의 지역관광개발사업과 국가지질공원 관광산업화 사업 등 진안고원형 관광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산업관광지구 지정에 대비하겠습니다. 마이산 관광단지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를 사계절 관광지로 활성화하고 용담호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해서 치유와 힐링의 관광 기반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분리배출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군민과 함께 청정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 요인 차단 및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해서 청정환경을 보존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및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으며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교체로 상수도 유수율을 높여가면서 전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하수도 확충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조용남 하천팀장입니다. 장서옥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재용 용담호생태관리팀장입니다. 김양훈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송흥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에서 320쪽 일반현황 및 업무 관련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1쪽에서 323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집중안전점검 및 행락철 대비 출렁다리 등 재난 취약 시기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을 운영, 어린이 놀이시설 및 지역축제 등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로 사전위험요소를 해소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하천 치수기능 회복과 재해요인을 사전제거하였으며 급경사지 및 자연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로 자연재난 제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매년 4월 둘째주 토요일을 수몰민 만남의 날로 지정하여,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생활민원 처리와 생활용품 수선사업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26쪽, 2025년도 추진계획은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에서 328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단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는 6개 성과목표, 16개 단위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 안심하는 진안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2024년에 9건 8,200만원을 지급하였고, 주택소실 피해 주민지원사업으로 4세대 9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각종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상안전 물놀이 대책기간 운영 및 시기별 유형별 안전점검을 적기 추진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 관, 군, 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시설 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2쪽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산업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산업안전관리사업장 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업근로자 사업장의 산업재해 유해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선제적으로 파악 개선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한 산업보건관리입니다.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사업장 상시 점검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4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기능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도통천, 백운동천 정비사업과 전북특자도에서 추진하는 신전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36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3개지구 2.9km 외에 총 49억원을 투입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하천이 되도록 사업 추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정비를 통하여 치수기능을 회복하고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하천준설, 기성제정비,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주민안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7쪽 하천점행료 징수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추진하는 황금지구는 총 사업비 10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9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인명 및 재산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양화, 갈거지구는 총 사업비 22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양화지구는 2026년, 갈거지구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마치천 외 4개 지구 10.41km에 대해 3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마치, 석곡 소하천은 25년도에, 마곡 소하천은 26년, 상향, 가수 소하천은 27년 준공을 목표로 소하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기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전국 최초 수몰민 만남의 날 행사 추진, 고립지도로 체련공원 등 댐 주변지역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5쪽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및 에코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용담댐 및 댐 주변지역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내일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생활민원 처리로 직접적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4년 보일로 상하수도 및 전기 수리 및 칼갈이 등 생활용품 수선 사업을 진행하여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총 1만8,303건 처리하였으며,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생활민원 처리 요구에 찾아가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7쪽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입니다. 주민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밝은거리 조성을 위해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2,226건에 대하여 신규 및 이설, 유지보수하였으며,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신속 정확한 가로등 관리와 주민의 안전한 야간활동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앞서 김민규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 저도 이장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겪어봤는데 일반상해는 안 돼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보험이 이중으로 되는 게 지급되는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험 우리 일반주민들 중에 이런 보험을 안 들으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일반 보험들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상해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추가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개인적인 보험이라고 저희들 군민안전보험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개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물론 무리가 좀 따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니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뭐 우리 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뭐 엊그저께 우리 연초방문 때 군수님이 말씀했다시피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좀 물론.

말은 이렇게 다 적용되는 것처럼 해놓고 실상 주민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보면 적용되는 부분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보험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맞습니다. 모든 부분에 다 만족하고 100퍼센트 만족하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는 항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수반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을 드는 것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재난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을 주는 거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347쪽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많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전기요금도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특히 생활민원 많은데 계속 가로등은 더 주문을 하고 이렇게 볼 때 혹시 지금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태양광 가로등 있잖아요? 10년 보장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밝기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몰라도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조금 사람들 많이 안 가는 뭐 밤에는 많이 안 찾는 어디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네 이제 태양광 가로등하고 일반 전기들을 사용하는 전기 중에서도 메탈이 있고 나트륨이 있는데. 메탈 같은 게 저희가 이제 빨간등은 나트륨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하얀색 같은 이런 형광색 나는 것은 이제 메탈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LED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거의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태양광 자체가 좀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주로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전기 선이 안 가는 곳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곳에 산골짜기라든가 이렇게 외딴집이라든가 이런 데 살 때는 태양광 가로등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물론 수명이 좀 짧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ESS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을 해서 좀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능이 좋아져서 좀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내구연한이 좀 연장은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전기에 비하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기가 공급이 되는 데에서 가로등을 뭐 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쪽 납품가는 어떤가 몰라도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집안에 정원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50와트 정도의 불빛 기능을 가로등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의 기능을 하려면 50와트, 100와트 기능을 하려면 조도에 맞게 설치를 하려면 좀 설치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 그래도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 보지는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보니까 준설사업이 있어요. 작년 여름 호우로 인해서 많이 준설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제방 유실이 돼가지고 임시로 조치를 취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보니까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2004년 대비, 2006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줄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한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가 사업비가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현재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읍면에 이제 저희가 호우나 집중 호우로 인해서 비가 내렸을 때에는 저희가 이제 또 장비대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읍면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설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좀 요구되는 것들 있고 이런 사항이 있는 하천은 하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설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취입보라든가 배수로 같은 것도 별도로 공사비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입보 관리는 이제 물 용수 공급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준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하천 통수단면이 부족한다든가 퇴적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사업이 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부족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읍면에 많이 저희가 취약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뭐 추경 예산을 또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허락하신다면 추경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 호우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제 계곡에서 토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큰 하천에 지금 쌓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우리 조용남 팀장도 알다시피 올 봄에 하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조기에 빨리 추진을 해서 영농기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농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난 행감 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우리 화목보일러 농가 대상 거기에 먼저 화목보일러가 농가들하고 지금 인접해 있다 보니까 산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잘못되면 산불로 이렇게 번질 염려가 있어서 화재경보기를 좀 보급을 해달라고 그때 지금 제가 생각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는 건지.

예. 저희가 비상 이제 예전에 동창옥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저희가 23년도에 19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알고있고요. 농가에 화목보일러 경보기.

아 농가 화목보일러.

그걸 큰 돈 들여서.

자동소화장치.

예. 그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재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 거의 화목부위로 바로 보이면서 자동소화장치가 터지지 않고 위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연통이 있는데 그 집에서 연통에 대해서 열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불이 겨울에 특히 추울 때, 많이 보일러를 떼다 보면 여기에 연통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연통에서 그 집에 있는 지붕을 넘어가는 선장에서 이렇게 불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 화목보일러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자동소화장치가 꺼질 정도의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지는 거의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전에도 보급을 하고 소방서에서도 보급을 했고 저희도 보급을 해서 했지만 다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화목보일러 전체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불과 만원, 2만원, 2만5,000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연통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런게 화재로 전환이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좀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거기까지는 좀. 연통에 대해서는 열이 되어 열 전도가 좀 작은 걸로 이렇게 하면 그래 가지고 여기에 막 보편적으로 화재 날 때 가서 보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거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주민들이 처음에 화목보일러를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하면 좋은데 그 부분에도 물론 한 번 점검을 저희들이 한 번 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주시고 또 우리 화목보일러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안내문 지금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해서 이렇게.

그 부분 한번 점검해서 열전도율이 적은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검해서 만약에 그걸 교체를 해준다고 보면 금액이 얼마나 정도나 들어가는가 한 번 바로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문으로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제시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일전에 안전재난과 또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업무 또 이렇게 파악하시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보는데 맞으시죠?

아닙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네.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은 저는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31종에 대한 보장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은 하천 점용료 관련해가지고 많은 비율 차이는 아니지만 좀 예년에 비해서 좀 징수율이 조금 작년에 좀 낮았어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고요. 작년보다 좀 오래 올라간

그쵸. 저희가 자료

자료 제공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제출하는 시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지. 그럼 현재 징수는 그럼 24년 말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까지 하셨나요?

98%

98%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가끔 이제 2, 3퍼센트에 불과하는 분들이 납기를 지연한다든가 납기를 안 낸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독촉장을 계속 보내기도 하고 하천점용,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점용허가를 취소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만약에 돈이 납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을 안 하게 되면 가압류, 자동차라든가 이런 가압류 일차적으로 하고 안 되면 그것도 만약에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점용을 취하해서 다른 분한테 이렇게 양도가 아니라 따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납입 기간에 유예기간을 한 어느 정도로 좀 하고 있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납게는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는 하고 좀 시기를 좀 많이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내는 분들은 꼭 체납, 그 고액, 체납자들은 그렇게 또 항시 안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들 거의 처리하고 그 나머지 해서 허가를 취소해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체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은 또 비율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토피아 관련해서 344페이지 내일 의원간담회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좀 공교롭게 내일 좀 의원간담회 건수가 많은 관계로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에코타워 조성사업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재의뢰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에코토피아.

네. 344페이지입니다.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500억, 저희가 사업비를 500억 이상을 토탈 전체 다 묶어서 하다 보니까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타당성검사 조사용역이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에서 좀 분리를 해라 이렇게 건별로 저희가 에코토피아는 여러가지 사업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지방재정심사를 받으라고 해서 이렇게 재심사 이렇게 반려받고 다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에코토피아 사업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에코가든이라든지 그 섹션별로 있는 사업들.

에코타워, 에코브릿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600억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예비타성성조사 용역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별로 섹션별로 어떻게 보면 좀 분리를 해서 그중에 또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서 구상했던 것은 다 추진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심사 받을 분류를 몇 종류로 지금 분리를 하셨나요? 몇 개의 사업으로?

지금 에코타워, 에코파크, 에코브릿지, 관광진흥사업 이렇게 4개로.

총 4개로요?

아직은 지금 무리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진이 안 된 걸로? 그러면 뭐 1월 중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의뢰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이거 대상사업에는 일단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투융심사 대상에는. 저희가 자료는 준비해서 언제 이제 심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 예산이 총체적으로 했을 때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게 굳이 왜 이 사업을 분류를 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재의뢰를, 그러니까 심사를 받으려고 했나라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아까 접근을 해보면 그중에서 무언가의 타당성을 보고 일부 아닌 사업들을 조금 배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러한 좀 합리적인 의심도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좀 그런 부분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한 번 물론 예전에 구상기본계획 수립하고 설명에도 가졌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저희가 좀 무리수가 좀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수가 따를 수 있는 에코브릿지라든가 이런 건 무리수가 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특별보전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용담댐 지사에서 그걸 몰랐던 것이 이제 대두가 돼서 저희들도 좀 군의 입장에서도 저희도 황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용담댐 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의 의견을 저희들은 전적으로 믿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또 갑작스럽게 다른 데서 얘기하니까 지금은 모른다라고, 몰랐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난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적절하니 저희가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군수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도 저희가 용담댐 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뭐 커피 하나도 못 먹고 음식 좀 하나도 이렇게 호수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용담댐 하고 이제 잘 지내고 있었고 추진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면적이 이제 크다 보니까 7,500만 제곱미터 이상 소규모영향평가를 받다 보니까 전북지방환경청에 그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뭐 제재가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그러니까 참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행정적으로도 준비를 했던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저희가 좀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좀 추진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좀 그런 방향성도 지금 조금 이렇게 모호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에코가든 관련해가지고도 그래서 특별보전지구에 해당이 돼가지고 사업 대장지의 지구 지정 변경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따른 차선책도 혹시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내일 뭐 말씀 드리겠지만 저희가 뭐 트랙을 많이 쓰려고 하진 않고 두 트랙이나 쓰리 트랙 정도 써서 방안을 원 트랙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추진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두 트랙으로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잡아서 안을, 두세 가지 안을 가지고 방향 설정을 이렇게 같이 역공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들은 준비해 나가고 계신 거고, 그중에 혹시 일부 같은 경우는 그 안 중에 위치 변경까지도 지금 포함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치 변경까지요?

네.

꼭 그럼 금지마을이 아닌.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좀 폭넓게 좀 열어놓고 저희가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안중에는 위치변경 내에서도 어딘가에 사업 대상지를 그러면 염두를 하고 그 안을 준비를 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그 대상지까지도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에코토피아의 그 에코가든과 에코파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건 에코가든은.

에코가든은 금지마을 앞에고, 에코토피아는 바로 위쪽인데 저희가 에코토피아 쪽으로 집약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도 한 번 하고 있고요. 여기다 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에코가든을 준비를 했던 것은 홍수위선이 있고 265.5 홍수위선이 있고 263.5 만수위선이 있고 그 밑에 평수위 261. 거의 평수위 밑으로 이렇게 물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의 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10년에 한 번이나 올려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을 심고 예전에 금지마을 분들도 꽃을 심고 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지역이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그런 사단이 나서 그 부분이 전혀 안 된다고 보면 저희가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빨리 위치변경해서 물론 이게 위치변경해서 대안을 빨리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가면 분산되면 관광 자원은 집약화가 돼야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가든은 또 에코가든대로 또 에코토피아는 에코토피아는 토피아대로 이제 물론 그 사업에 큰 이제 일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선 행정에서도 에코가든이 좀 수월하게 먼저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에코가든 먼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도 이 에코가든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수위선을 되게 우려를 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나중에라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염려도 있기는 했는데 우선은 이제 이게 또 특별보전지구에 해당되는 이런 또 생각지도 않은 난관에 부딪혀서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확인을 하고 가야될 부분이 좀 저희가 또 특히나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놓치고 간 부분은 참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행정적으로도 지금 여기에 공을 들인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게끔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선은 우리가 에코가든을 염두를 해두고 어딘가로 만약에 안 되면 그 2안으로 다른 대상지 그 인근에 어디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은 우선은 에코가든의 이 특별보전지구에 대해서 해당 지구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에코토피아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또 같이 가든화를 해서 갈 생각에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참 의원님들도 안타깝고 저 군민들도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은 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추진이 가능한 걸로 해서 이렇게 구도를 이렇게 다 거의 다 가능하다고 용역까지 추진을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런 보전지역이 당신네들도 몰랐던 거고 저희는 당신네들이 수자원공사 그 측에서 모르니까 저희는 당연히 몰랐던 것이고 했다 보니까.

우선은 실은 이제 이거는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참 안타까운 용역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법적으로 그 해당이 안 되는 그 지구에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사업지 대상지를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토지를 재구입 구매를 매각을 해야 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는데요. 우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할 때 그런 법적인 사항도 과업지시에 좀 포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는 저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토지 이용에 대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음식점을 할 수 있다, 없다,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다 판단하는 게 토지용계획확인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특별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 내부 사업을, 사업으로 지구지정을 해놨던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안 나타나서 이런 사업이 추진했던 것이지 저희가 다른 법적인 사업은 당연히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목적사업이 목적이 하나 주어지게 되면 그 목적을 위해서 농지법, 산지법,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이런 것들이 법적인 제재사항들을 모든 걸 다 검토를 하고 그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용역을 그때부터 추진하는 거지 용역 추진하고 나서 용역에서 뭐 되네 안 되네 해서 타절준공을 본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하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수자원공사를 믿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함은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특별보전지구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수자원공사도 정말 다른 베네핏으로 인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저희가 꼭 수자원공사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많이 혼나야 됩니다 그런데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우리 부귀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ESS 해가지고 그 에너지 그 보전 장치 해서 화재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물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약간 이제 그 재산피해하고 혹시 지금 뭐 관내 이 화재로 인해서 뭐 피해 그 뭔가의 뭐 불편함이라든지 뭐 이렇게 피해가 있다건가, 있다건지 그런 연관성이 있진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파악하긴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태양광 모듈로 설치하는 게 있고 그 ESS 저장장치라고 해서 에너지 발생이 되면 저장을 해놨다가 공급하는 게 있는데 그때 뭐 ESS 저장장치에 대해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양전자, 에너지라는 것은 양전자와 음전자가 있고 그 안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양전자와 음전자가 만나지 말게 분리막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리막이 이렇게 같이 양하고 음하고 만나다 보면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하고 이러는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기 기술적인 발전은 많이 안 했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아직 거기까지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예전에 했던 것들이 전고체 배터리 기능이 아닌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양전자, 음전자 분리막이 형성했던 저장장치다 보니까 이런 화재의 위험성들이 가끔 한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다른 뭐 이렇게 연관되어서 불편을 겪거나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없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 보통 ESS 저장장치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태양광 모듈이 있는 쪽에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이 같이 껴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지금 부귀면에 큰 피해 뭐 그런 거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 보상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특별히 그럼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에 의한 그런 거네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정천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또 안전재난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또 업무를 파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323쪽에 보면은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정에 대해서 이렇게 있길래 당부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수몰민 만남의 날을 조례를 제정하고 또 수몰민 만남의 날까지 이렇게 정해져서 행감 때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개최된 수몰민 만남의 날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을 지금 4월 둘째 주로 이렇게 정했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만큼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또 각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이렇게 지금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수몰민 만남의 날 심의위원회는 지금 언제쯤 이렇게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위원회를 거쳐서 또 어떤 상황들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또 우리 그 수몰민의 만남의 날이 이렇게 늦어진 만큼에 또 세심하게 또 준비를 잘 하시고 또 내년에도 또 다시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내실있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뭐 이제 어쨌든 날만 정해져 있지 아무것도 지금 계획된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선거법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하고 계실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그거 선거법에 관련해서 또 어떤 또 거기 법에 걸리면 안 되니까 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피시고 또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이만큼 과장님께 또 처음으로 오셨는데도 행사를 또 준비하는 입장에서 잘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택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준호 개발행위팀장입니다. 허성제 도로팀장입니다. 김성욱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에서 35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4쪽에서 356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진안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10월 전북개발공사에서 사업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공정 86%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연계도로도 사업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을 개통하는 등 내실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운일암반일암 1.8km 구간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는 물론 개발행위 허가와 지도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 26호선 도로개량 외 1건의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국회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로망 접근성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8건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배수로 정비, 마을안길·농로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와 배수개선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재해 예방과 영농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진안읍 농어촌버스 3대를 증차 운행하고 진안읍 교통소외지역 콜택시이용권 지급, 학생들의 통학택시 지원,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상시운영으로 군민들의 이동편의를 보장하였고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정책을 실현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0쪽, 2025년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생태환경 치유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중점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목표와 단위과제별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문화 도시건설입니다. 진안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10월 전북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공사 및 도와 협력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연결도로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62쪽,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9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전체공정 86%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해 올해 5월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363쪽,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연계도로는 올해 2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중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64쪽, 2035년 진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작년 12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안) 작성을 완료하고 올해 1월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9월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1월까지 건축기획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용역 마친 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올해 3월 중 청춘 아지트리움 및 청년 쉐어하우스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 조성을 완료 후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개발과 보전의 균형 있는 토지이용 구축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명확한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처리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68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은 교통 및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3쪽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건설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해 국토부 및 국회에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피력해왔으며, 올해에는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일괄예타 대응을 위한 정책성 분석용역을 추진해 하반기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의 일환으로 군도 6호선 방화 도로 선형개량공사, 군도1호선 양화~오암 도로 확포장 공사, 군도11호선 부귀면 황금리 도로 확포장공사, 군도1호선 널티~서판 도로 확포장 공사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마령 신덕~장재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의 적극적인 토지협의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전체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도로 유지관리사업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수립 및 상황실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측량 및 설계를 위한 읍·면 합동사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철 이전 사업을 완료해 군민들의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75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는 올해에도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등에 69억 6천만원을 투자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주민들의 영농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76쪽, 배수개선 사업으로 연장지구는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으로 올해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으며, 대량지구는 작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천지구는 작년 11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12월 농식품부 사업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원활한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상습침수구역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작년 11월 전북자치도 사업 승인을 완료하였고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8쪽 군민요구에 답하는 교통서비스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은 행복콜버스와 순환택시 운영,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개선사업, 65세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들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복지 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진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읍소재지 시골순대 맞은편 공영주차장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39억을 투자해 철골조 2층 구조로 다목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투리땅 임시주차장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80쪽,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신규 설치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군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은 저녁에 한 번씩 순방하며 살펴보지 않나요?

다 돌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데크들이 곳곳에 파손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쌍다리 밑에서 쭉 가는 부분 또 이쪽, 쌍다리 이쪽에서 하는데 곳곳에 데크들이 좀 문제 있는데들이 있고, 시장 쪽에는 거기 전기시설 하는데도 좀 제가 보니까 사진도 찍어놨는데, 좀 그런데 한 번 전체적으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여기 쌍다리 위에서 저쪽 위에 쭉 있잖아요. 위에까지. 거기는 좀 오래되어서 그런가 녹이 슬어서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걸 좀 페인트를 새로 이렇게 하던가 좀 그랬으면 싶던데.

지금 데크가 저희가 관리하는 데크가 있고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데크가 틀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는 양쪽 부서에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좀 삐걱되는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렇게 살펴봐주시면 좋고요. 378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추가 도입인데 그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4대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법정 대수가 7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없어서 조금 적었는데 지금 도에서랑은 지금 7대를 확대 하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만약에 7대가 되면 혹시 신장투석 환자들 전용 차량 한 대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전용으로는 어렵고요. 지금 그 택시를 이용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 저거 그것 때문에 좀 사용량은 많이 늘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하고도 해서.

직접 이렇게 활용한 사람들을 들어보니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예약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 가는 것만 여기서 진안해서 해주는 거예요. 오는 것은 전주에서 다시 예약을 해서 그 예약해놨다가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불편해서 사실은 이걸 이용을 안하고 주변 가족들이 와서 거의 하루를 소진했다시피 와서 일주일이면 두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세 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조금 활용하기 좋게 광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도 진안차가 마침 전주에 있으면 그 차를 이용하면 좋지만은 전주차가 진안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신장투석 환자가 내일 전주를 가려고 하면 한 일주일 전에 여기 진안을 예약을 해요. 그러면 진안차는 전주까지만 데려다 줘요. 모셔다 드려요. 그리고 그냥 진안차는 와요. 그리고 그 투석 환자가 진안 예약을 할 때 전주에다 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끝날 때 전주에 해서 그 차들이 모셔다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걸 이용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하고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러면 현실적으로 택시비라도 차라리 지원을 해주라 갈 때, 오고 갈 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냐 하는데 이제 그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특별 교통수단해서 7대 증차한다고 하니 이제 저는 혹시 그런 쪽으로 한 대 정도 더 이렇게 배려를 해줄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일단 그렇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지금처럼 현행대로 예약을 해서 운영이 돼야 맞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군데를 택시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연말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몇 군데 더 늘릴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6군데 해서 21개소.

지금 언제부터 하나요?

지금 군수님한테 1차 보고는 했고요. 그래 가지고 21개소로 21개 마을이죠? 그 마을에 대해서 3월부터 시행 할 것 같습니다.

그 6개 마을이 어디 어디죠? 탄곡, 관암.

탄곡, 평촌, 광주동, 관음, 평촌, 신흥. 내오천 6군데요.

6군데?

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순환 택시들이 이렇게 하는데 성당 앞에 월랑아파트랑 있잖아요. 거기 이제 비가 어디 대기하고 있을 데가 없으신가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비 오고 그러면 좀 그렇다고 그쪽에도 순환택시 승강장 하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한번 현재 가봐서 승강장 위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유공간이.

그 로타리 같은 부분에 주차장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쪽이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요구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우리 월랑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투자사업 심의 완료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연계도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계도로 내에 우리 도립공원이 포함이 혹시 된 구역이 있나요?

제척시켰습니다. 당초에 조금 좀 걸리게 됐었는데 도립공원 자체에서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거든요. 제끼고 갑니다.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원 변경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포함인되지 않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변경된 부분에서 다 확정이 된 거죠?

지금 토지 매입 거의 90%까지 확보,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마무리가 안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가땅은 승인이 떨어져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산림청 땅하고 기재부 땅이 좀 일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사유지는 아니고 국유지.

거의 다 샀고요. 사정토지.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만 못 샀고요. 그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연계도로 일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그러면 조금 노선 변경이 되겠네요?

아니요. 의원님한테 보고했던 노선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65페이지 관련해서 학천지구 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25억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이 뭐 이렇게 더 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행안부장관도 만나고 왔는데요. 또 이번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최대한 특별교부세나 예산을 따오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가서 한 25억정도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조금 좀 행안부장관께서 잘못되는 바람에 좀 어려워졌고요.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따보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그만큼 또 이 사업에 투입을 하면 또 다른 또 사업들에 대해서 기회가 결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아지트리움하고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이 저희가 작년 가을에 현지확인에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나 저희가 현지 확인했을 때 24년도에 다 마무리가 돼서 못해도 금년 초에는 입주가 돼가지고 운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한 4월 정도부터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부서에서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철 동절기 지금 거의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절기라고 하기 전에 이미 마무리가 된다고 저희한테는 그때 12월 한 10일 정도 해가지고 공사 준공 및 시설이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그때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내년 초부터는 무리 없이 운영이 될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특별하게 그 사이에 어떠한 뭐 큰 변수가 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고 지금도 청년협의체 체육실 실내 내부 때문에 상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처음에 뭐 설계를 했던 계획하고 당초 예정하고 그런 거는 크게 변경된 거는 없는 사항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3월까지 최대한 마무리?

네.

그러면 준공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시설 관련해가지고 수리시설물 저희가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금년부터 2억원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는 무조건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수리, 우리 진안 관내 수리시설들을 다 좀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떠한 좀 시스템,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다음 사업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근거를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 꼭 전수조사 같이 수자원공사하고 진행해주세요.

검토하겠고요. 삼거리 정류장 같은 경우 사유 토지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알아내가지고 기존에 의자가 있는 데에 그걸 발열의자로 바꾸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조만간에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또 이렇게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좀 추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또 우리 교통 소외 지역에 좀 탈이 많았던 마을도 좀 포함이 돼서 우리 과장님 애쓰셨고요. 그로 인한 우리 주민들은 교통 복지에 많은 감사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연초 방문 때 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계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계지역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가 아닌 어쩔 수 없이 학군 배정을 타군으로 배정을 받아서 통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군에서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하신 군민이 있으셨습니다. 또 저 역시도 민원을 또 별도로 그때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실무진에다가는 장수군에다가 그쪽 학교니까 일단 우리 장수군에서 우리하고 인접이 가까우면 우리도 그걸 검토하겠다. 너희들도 그걸 좀 검토해달라고. 실무진에서는 지금 일단 상호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장수 같은 경우는 인근 경계마을인데 장수에서 그렇게 주소지를 두고 저희 학교로 그렇게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호교류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진짜 본인들이 원해서 학교를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교육청에서 학군 배정을 다른 타 군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한 번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관내로,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내 기숙사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배정을 조금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했을 텐데 지금 뭐 저희가 인구 유입, 인구 유입 이렇게 했지 장기적으로 이제 볼 때는 그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진안에서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등하교 택시가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진안에서 3대 빼고는 다 운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3대만 자기들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장수까지 간다면 그 문제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택시 현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아까 8시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도 아마 이것도 못하겠다. 그말할까 봐 저희도 겁은 나는데.

우선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일부 교통비를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우선은 이렇게 무언가 조금씩 이제 접근을 할 때 교통비라도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우선은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버스 그럼 관련해서 아까 설명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그 택시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다고는 하셨지만 저희가 만약 그 택시조합쪽하고의 의견만은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수의 군민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선 행정에서는 한 몇 월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4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이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름철, 겨울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4월부터 할 거면은 쭉 일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용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늦게 또 학원을 다니고 다시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느 시기만 운영을 하고 뭐 이렇게 계절별로 그런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군수님한테 좀 반발이 있더라도 강력히 추진을 한다고 했고요.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기사님들이 좀 항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다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기존에 저희가 또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이 그만큼 또 확대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의 저희가 절충안도 잘 또 되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행복콜택시 관련해서 지금 정차하고 운영, 요금 부분 때문에 한 번 지금 작년에 민원들이 많았죠?

네.

원래는 마을끼리 해서 그냥 바로 그 소재지에서 내려주지 않고 원하는 곳으로 이제 했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원래 제가 그래서 그때 민원 들어서 어떻게 된 사항이냐고 확인을 했을 때는 원래 원안의 기준은 소재지가 기준이다. 그래서 거기서 정찰을 하고 다시 거기서 새로운 목적지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일관적으로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방침을 지금 정하신 겁니까?

아니 그 부분도 지금 다시 한 번 군수님한테 대책 보고를 하려고 했고요. 그전에는 저희도 몰랐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자기 개인택시 이용하듯이 활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내가 이용해야 되는데 못 이용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성수면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전에는 마을하고 마을이 한 1km 떨어졌으면 그렇게 운행을 해줬던 것 같아요. 행복콜버스에서. 그런데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특정 몇 명이 그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왜 그러는지 한번 파악해봐라. 해본 결과 그 요양보호사나 특정인들이 자기 개인택시 이용하듯이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되 최대한 이제 그런 좀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방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횟수를 줄여 볼까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그럼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요금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불편함을 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교통약자 관련해가지고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그 버스 증차 증대를 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법에 따라서 금년에 7대, 3대를 더 추가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의무적으로?

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데요. 예산이 안 되면 1대, 1대, 1대라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추경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꿈드래 장애인협회 진안군 지부하고 하면 저희가 면담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79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공영주차장 해서 그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어? 이번 예산 때 저희가 별도로 심의한 게 없는데 이거 4월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지? 해서 제가 막 급하게 예산 좀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추후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39억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선은 도비를 50% 좀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전체 예산에 50%를 다 지원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9억

39억이 맞습니까?

올해 예산이 18억. 올해 예산 18억 세울겁니다 추경 때.

그러면 39억 총.

예.

그러니까 좀 예산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본 의원도 전체적인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그 장소가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전국체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한다고 하면 또 반다비체육관까지 지어지고 그 인근에 이제 더 앞으로 주차난이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이 사업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에 또 주택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들락날락 화합센터나 반다비센터도 지금 군에서 또 큰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같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전년에 이제 4개소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10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 하면 11개 읍면은 전부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1개소씩은요.

1개소씩이요? 1개소씩? 그러면 지금 진안읍은 3개소를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이산 때문에 이쪽은

관광지로?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냈는데요. 실무진하고 상의해본 결과 우리 군민이 이용해야지, 놀러 온 사람들이 이용하면 되냐,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검토는 위치선정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실은 처음에 진안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진안은 그만큼 이제 행정구역도 크기 때문에 근데 주천은 이제 3개소가 가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관광지로 갈 것 같은데 과연 이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 결국은 자가 차량을 많이 이용도 하실 텐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일반 관광객만을 위한 사업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그러면 검토를 하셔서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좀 군민들이 많이 좀 이용하시고 주정차 이렇게 정차하시고 하차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번 검토를 새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불 삼거리 쪽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도 하니까요.

고로쇠축제도하고 하다보니까 그쪽 자리는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세 개 정도까지 이건 아니고요.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이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더 금년에도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마무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저희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홍보실에서 24개 분야인가가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작년에 일단 스타트를 끊어줘야 타과에서 좀 따라서 할 것 같아서 하는데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고요. 실과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사업 자체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LED 바닥 신호등이나 경계석하고.

아 그럼 면단위에?

네. 방어 울타리 뭐 해가지고 9개소인데요. 지금 LED 바닥 신호등은 송풍초, 조림초, 주천초, 부귀초.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안읍에 일괄적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을 면단위로 확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 앞쪽에 그 횡단보도 제가 이제 갑자기 주정차 하는 부분에서 뭔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LED 안내로 잘 해주셔서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작년에 과장님이랑 성수 우렁이 하시는, 농수로 한 번 갔다 오셨죠?

예.

해마다 장마철에 비가 넘쳐서 농사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간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시점하고 종점까지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지금 그건.

그러니까 그분 말씀대로 지금 맨날 검토만 하고 실행이 안 되니까 피해는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일단 현장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수리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만 피해가 있어 갖고 왔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하겠는데 벌써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민원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팀장님이랑 같이 가서 확인했던 거고 그래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4쪽 군 관리 계획이 이 계획에 의하면 7월 정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어려운 업무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264개소인데 조금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40개소, 5개소 정도 신규취락지구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혜택을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변구역 내에도 마을단위가 있어요. 근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환경부에다가 작년 4월 5일자에 회신이 왔는데 금강수계법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풀었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수변구역 내 취락지구는 지정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외 지역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번 재정비 때는 수변구역이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외 지역 위주로 지금 정리 계획이 있고요. 다만 그 부귀 농협에서 한다는 사업때문에라도 그것도 용도지역 변경하고 부귀 로컬푸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북전주 세무서가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도 좀 바꿔주려고 하고 있고 몇 군데는 있습니다. 황금리 좌측마을 그쪽도 저수지 안에는 계획관리지역인데 그쪽은 보존관리지역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합리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현실화 시키고.

최대한. 왜냐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수변구역 내도 상하수도가 되면 문제가 없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그런데도 수변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를 좀 풀어줘야 그분들이 좀 무엇을 먹고 살든지 무엇을 할 텐데.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예요. 사실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수변구역 해제를 검토 중인 거고 이번 연초방문 때도 말씀했지만 7,8집 사는 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를 다 하수도부서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반영돼서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8쪽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용역을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용역을 좀 해주십사.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버스 운행이 지금 모든 마을을 다 돌고 있잖아요.

지금 실무진에서 지·간선제 지금 사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오픈은 못하겠고요. 지금 어느 마을까지만 버스가 아침, 점심, 저녁 정도만 운행을 하고 지·간선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용역을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저희가 코스를 다 꿰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무진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진장여객 버스 기사들하고 해서 지금 행복콜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실무진한테. 우리가 정확한 이용 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꿰고 있지 않다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정에서 직권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꼭 어디 의견을 무진장여객이 됐든 행복콜버스가 됐든 우리가 여러가지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는 우리 군민의 편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쵸?

어제 갔다 왔습니다 현장.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러죠? 봐요. 저렇게 좁아요. 저리 굴리면 나중에 물이나 빠지면 시체 구할 수 있어요. 시체요. 그러니까 여기 용역을 좀 해서 바로 좀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좀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갔는데요. 일부 구간은 토사가 양호한 편이라서 상관없는데 입구 부분이 바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어쨌든 산주인은 제가 얘기해서 승낙을 해줬어요. 양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무진한테 거리와 사업비와 계상을 해보라고 했고요. 어제요. 일단은 이번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용역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도 이 부분도 언급을 할 겁니다. 우선순위가 좀 앞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정말 위험해요. 저도 가면서 질금질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건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2025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김학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완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광진 지질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부터 391쪽, 일반현황과 2024년 주요성과 및 2025년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392쪽 단위과제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고원형 관광체계 구축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경상분야는 홍삼테라피 체험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진안군 브랜드 홍보를 핵심사업으로 하며 체류거점형 마을 관광 연계 프로그램, 마이스테이 패키지와 마이카트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4쪽, 대한민국 대표 생태·치유관광지 조성 기반 마련입니다. 생태·치유 관광지 조성을 위해 진안군 치유산업 전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치유 관련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TF팀을 조성하여 진안형 크나이프 수치유마을 계획을 통해 치유관광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95쪽부터 39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관광객 유치 및 온·오프라인 홍보입니다. 마이산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테마의 계절별 행사를 개최하고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하철 전광판, 지면광고 등 매체 홍보와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등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397쪽, 진안고원길 운영 활성화는 치유프로그램 운영, 지원키트 제작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올해 협약을 체결한 아웃도어브랜드기업과 전국단위 백패킹 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치유·힐링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기반사업은 홍삼 체험 테라피 공간 개선, 마이뷰 개발 등 주요 관광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관광 산업화사업은 국가지질공원 거점센터와 마이산 지오트레일 사업은 2025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마이산 명품관광지 조성 기반 사업은 25년 상반기에 야간경관 콘텐츠 구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이산 돌 테마 공간조성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는 2025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401쪽,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은 상반기 내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5년 상반기 내에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03쪽,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사업은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04쪽,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입니다. 상반기 내에 진안군 후보지를 확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진안군이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연계협력·융복합 관광환경 조성입니다. 홍삼한방타운, 명인명품관 등에 대한 운영 활성화 노력과 함께 관광객들의 체험욕구 충족과 편안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6쪽, 용담호 생태관광 기반 조성은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 공사를 25년에 완료하고 수천휴게소 탐방객 쉼터 조성 사업은 2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진안군 지질공원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지질공원 운영관리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8쪽, 체류형 지오 관광 개발입니다. 지오프랜드 복합체험시설 건립 사업은 25년에 완료하고 구르미 캠핑장, 구름아래 물놀이터는 올해 3월에 개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409쪽, 마이산 도립공원은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생태탐방로와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화장실 및 각종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를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410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운영은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치유관광지 조성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재작년에 우리 크나이프 갔다 와서 이쪽 잘 가서 보고 왔고, 여러가지 우리도 느낀 바가 있는데 혹시 여기 어느 쪽,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구상이 되어 있나요? 장소라든가?

현재 위치는 구상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민간인 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치유숲이나 크나이프에 관련되신 분들, 그리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행정 쪽에서는 저희 관광이나 산림과나 그런 데 같이 관련해서 민간협업 거버넌스 위원회를 한 번 구성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계속 회의를 통해서 치유산업 관련 로드맵을 딱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수치유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케이워터 운영본부하고 두어 달에 한번씩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해서 진안군을 치유관광지로서 한 번 더 키워보고자 합니다.

단체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단체에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또 하시는 것 같던데?

아마 그분 의견은 저희가 여기 그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거버넌스 할 때 한 테두리를 담당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위원은 일단 일곱명에서 아홉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일 뿐이지 그분이 전체를 관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그 지방정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지방정원도 우리 진안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는 전혀.

네. 그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추진은 뭐 산림과에서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번에 산림과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치유관광 이렇게 하는데. 이거하고 지방정원 같이 연계하지 않나 싶어서.

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산림치유 협조에 관련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게 연계가 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보면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인 온·오프라인 홍보가 있어요. 여러가지 홍보 방법들이 있는데. 뭐 여기 보니까 지하철역을 이용한 것도 있고, 인플루언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런 다각적인 거 홍보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지하철역에 광고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하철역은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 게 이제 인천공항에 입구 가시다 보면 그 쭉 오시다 보면 맨 쪽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올해 그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안84 유튜브라고 기안84 그 방송인 있잖아요. 그분의 방송 유튜브를 저희 지난달에 해서 좀 촬영을 해서 그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보면 허허벌판인데

전광판.

네. 논 한가운데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진안 지나가는데 어디 눈에 확 띄는데 그런 데 그런 계획 한 번 해본 적 없나요?

한 번 저희가 그거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봐서. 네 한 번 검토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리고 그 행감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마이산 쪽에 어떤 그 광고판이라든지 마이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뭐 이런.

TV로, 화면으로요?

영어 자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해설 같은 거 해서 마이산 비올 때 폭포 광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개발팀하고 한 번 해서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걸로 한 번.

이왕 설치할 때 좀 크게 해서, 평상시 오시는 분들은 우리 비올 때 그런 폭포 같은 건 관계가 없는데, 못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TV 같은 거 설치하려면 작게 말고 좀 크게 해서 진안에 뭐 꼭 마이산만 아니더라도 이런 여러가지 장면이 계속 나오게끔 자막도 같이 해서 이렇게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마이산에 상수도 설치하고 있나요?

상수도 은수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은수사는 공사가 거의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화장실이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겨울에 이왕 설치한 거 물 안 얼게끔 해서 이렇게 했으면 싶고요.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마이산 중간까지도 물 쭉 올라가나요?

아니요. 안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거기서 손 씻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이 끊긴다고.

그 관정 천왕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화엄굴 올라가는데 거기 천왕문. 거기는 관정물입니다. 상수도가 아니고. 근데 관정물이 현재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은수사 쪽에 상수도를 추진했던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거의 잘 안 나온다고.

네. 물줄기가 바뀌었는지 물이 이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없나요?

현재 이제 저희가 천왕문의 정비사업을 올해 하긴 할 건데 그것은 물하고 관련된 거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산 자체가 거의 다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은수사 같은 경우도 굴착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노출로 해서 지금 보온재를 다 감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단 올라가면 거기서 손 씻을 수도 있고.

네. 옛날에 저도 씻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물은 또 안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따지면.

정비를 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아예 철거를 하든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철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 덧붙여서 하나 하면 혹시 천왕문 우리 마이산에다 뭐 설치하고 뭐 하지 못하죠?

네. 못 하나도 못박습니다.

그래서 천왕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신비주의 같은 거에 그런 것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못하니까 그냥 단지 안내판만 이렇게.

안내판이나 조그만 정자, 나무 정자나 그런 벤치나 그런 정도.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25, 26년 관련해서 한국관광 100선에 또 우리 진안 마이산이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다른 관광지도 좀 포함이 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이제 메타세쿼이아도 얘기를 하고 운일암반일암도 얘기를 하고 저희가 백선이 2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선정은 된 것 같은데 우선은 그래도 저희 진안에 그러한 좋은 자원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더 이렇게 새로운 관광지가 좀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3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체류거점형 마을 관광 연계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올해 연초부터 우리 담당 팀장님 나름대로 이제 마을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하가막 마을 외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마을이 있습니까?

현재는 다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하가막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사하고 매칭을 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올해 사업은 다시 5개 마을 정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 마을하고 용역사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고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고는 아직 안 했고요?

연장리하고요. 외사양하고 이제 상가막하고 그런 정도로 희망은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연장리, 원연장마을하고 외사양하고요.

외사양하고 상가막

그러면 지금 신청 언제 받으시죠?

이제 명절 끝나고 2월달에 공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월부터 접수 받으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또 용역이랑 진행을 하신다고 컨설팅도 해주시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을분들 의견들 잘 수렴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 지금 우리 문화이벤트 정리 하는 것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을 하셨나요?

일단 너랑나랑노랑하고 거울나라의 엘리스. 그리고 마이 꾸미스마스, 별별식당 그런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의원간담화를 한번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한 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정례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작년부터 좀 이런 부분이 잘 지금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에 좀 새롭게 좀 추진을 했던 이벤트 중에 과감하게 또 아닌 것들은 잘 정리해 주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계획공모형 사업이 끝나면 결국에 이 사업은 저희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계절별로 특화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들을 문화행사를 금년에는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리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혹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때 이렇게 살짝 말씀하신 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차도 막.

네 거기에 그러니까 그냥 어떤 모빌리티 이거 어떤 걸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들.

그러니까 카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현재 그 북부 광장 내에는 버스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동 그 교통 수단으로.

아니 버스로는 좀 이제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많이 변경을 해서 그냥 차도를 막고 애들 카트장 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그럼 그냥 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카트.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디자인이랑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셨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획일적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마이리 사업이니까 또 저희 진안에 마이산의 이미지와 맞는 그런 이미지화로 제작이 좀 돼서 이런 부분에서도 사진으로라도 많이 노출이 돼서 홍보까지 조금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관련해서 우리 또 생태·치유관광 해가지고 지금 수치유, 크나이프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크나이프로 해서 접근은 하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 진안군이 앞으로 생태건강치유도시로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잡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희 진안군이 70%가 넘는 산림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개장을 하고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신광재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 인근에 또 산업관광, 이제 특구 이제 관광지역으로도 지금 또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수치유에만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산림치유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통합 생태치유를 좀 이렇게 모티브로 잡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민관이 같이 하는 거버넌스 같은 것도 구축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전체적인 수치유에 한정하시지 마시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태치유로 해서 산림치유도 같이 좀 포함을 해주겠고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보시면 진안고원 막걸리 페스티벌이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예산 삭감되지 않았었나요?

네. 삭감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 저희 생각은 작년에도 호응이 좀 좋았고 해서 올해 추경을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현재 계획은 6월 예정이신데요?

6월인데 이제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 좀 빠르다고 해서 국가추경이 조금 빠르다고 해서 추가 추경에 따라서 이제 자치단체 추경도 어느 정도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금 추진을 해볼까.

본예산에 좀 타당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굳이 이제 이걸 다시 또 더구나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어떻게 이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군비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계획공모형 사업에 행사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접근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우선 만에 하나 예산 확보 안 되면 진행 못하시는 거잖아요?

다른쪽으로 한 번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 지금 10월달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그래도 이제 마이산에서 열려서 나름대로 이제 관광과하고도 잘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술 테마 축제를 진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왜 술 테마로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기 그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이제 미식관광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쪽에다도 이제 저희가 간 게 문화관광재단 쪽에다도 얘기를 한 게 우리가 임업 후계자 대회를 이렇게 하는데 이 관련되어서 하니까 그 예산을 저희한테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1억 정도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1박 2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거기 푸드카트나 그런 부분을 좀 한 20, 30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을 했던 푸드카트하고 새로 제작되는 푸드카트까지 해서 한 번 진안군에서 모집을 하고 안 됐을 때는 이제 인근 전주까지 해서 한 번 모집을 해서 그런 축제를 한 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행사는 관광과하고 잘 또 이렇게 콜라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건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이 이제 오셔서 결국에는 나중에 잠재적인 저희 이제 관계인구까지 형성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여러 팸플릿이라든지 또 홍보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배포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주라고 함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만 지금 이렇게 연계를 하시려고 하시는.

가능하면 진안군 관내에.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조금 염두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397페이지에 관련해서 지금 고원길 운영이 나름대로 많은 좀 시도들을 하고 있고 또 시나브로 치유길까지 잘 연계를 해서 작년도에도 도시락도 운영을 하고 좋았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또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우리가 고원길 이어걷기 말고 어떻게 이걸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명상이나 요가 같은 부분을 작년에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조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추가로 해서 한 번 해볼까.

그럼 뭐 달빛걷기 그런 것도 지금 다 포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2년 전인가 한 번 저도 참여를 해서 했는데 참 좋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에 진행을 못 했었는데.

달빛걷기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포함을 한 번 해보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 안내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 힐링 보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QR코드를 찍으면 그 고원길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쭉 나오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저희 고원길 있구나 그런데 QR코드를 붙여 놓고 사람들이 찍으면 그 고원길 안내가 쭉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또 관련해서 다 또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 도예산으로 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3,500만원인가 얼마가 있어요. 그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때 원래는 시나브로 치유길을 별도로 개발을 해서 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 현재 고원길 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 지금 이 안내는 전 구간으로 해서 힐링보이스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일괄적인 그 6개 시군이 같이 작업이 돼서 저희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원고를 드리면

돈만 저쪽에.

녹음을 해서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마이산 북부 관련된 사업이라서 이 부분은 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기존에 우리 장서옥팀장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조금 마무리를 해주시고 갈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새로운 김학재 팀장님이 오셔서 또 그만큼 또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더 이렇게 잘 이해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느 부분 말씀드릴지 아실 겁니다. 놀이터입니다.

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제가 누누이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바쁘시더라도 꼭 함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아이템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꼭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정도에 지금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죠? 금년까지 사업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봤을 때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원계획 변경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그냥 이월 해서 이게 계획공모형 사업비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원계획 변경이 조금 시일이 걸리면 이제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근데 고원계획 변경이 도에서 좀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항상 그 부분이. 지금 환경과도 그 옛길 복원사업도 결국에는 본 의원이 이 부분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계속 지금 이게 난관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 부분이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하는 이제 지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지금 좀 추진을 행정 절차부터 빨리 그러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사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들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고, 저도 수시로 좀 많은 아이디어나 그런 자료들 있으면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지질공원을 해서 마이산 지오트레일 조성 있잖아요. 지금 현재 1구간에 진입광장을 조성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북부 주차장에서 연인의 길 일부까지 해서 양쪽에 그 벚꽃을 있던 것들 뒤쪽으로 좀 이관을 하고 가로등이랑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광장은 그 때 벚꽃 이식 그렇게 한 걸로.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금년부터 우리 명품관광지 관련해서 남부 마이산 일대 마이산 남부에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서 가장 큰 게 실은 마이산 야간관광 콘텐츠 구성인데요. 지금 별도로 사업 구상이 됐습니까?

아직 용역 중이라서요. 용역 추진 중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도 어제도 거기 용역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별도로 더 큰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꼭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용역은 착수가 언제?

작년 8월입니다.

8월이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중간보고회는 안 끝났나요 아직?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이게 조금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조금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재수정 요구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야간경관 콘텐츠라고 하면 이게 참 사업이 이렇게 애매할 거예요. 모호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비는 많은데 요즘 이제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혹시 그럼 미디어 아트 쪽으로도 지금 좀 접근을 하고 있나요?

그쪽도 있습니다.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부 일대 만큼은 정말 저희가 미디어아트가 됐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의 사업 계획을 잡더라도 정말 야간에, 야간까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광 아이템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 결과 나오면 한 번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보면은 우리 열정 충전소에 호버카트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건가요?

애들이 타는 그 카트입니다 그냥.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약간 비슷합니다. 모빌리티에서 나왔던 그런.

그러면 뭔가 차이가 전혀 없나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굳이 그럼 이동수단을 그냥 똑같이 그렇게 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어차피 4색에너지 충전소에서도 카트를 이용할 수, 단지 이제 구간은 다르지만.

그 이동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그 막구조 밑에, 거기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일정 구간 조금 주말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진입광장 북부주차장 거기에서부터 차를 막고 거기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그 돌 관련된 돌치기도 하고 낙서도 하고 주말에.

어떤 건지 알아요. 공간 자체가 이제 구역이 다르다는 건 아는데 이동 수단이 그러면 그만큼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는 게 아니라 같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를 뿐이지 이동 그러니까 그 카트라는 하나의 그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아쉽지 않나.

다른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제 호버카트라고 되어 있길래 무언가 조금 다른 걸 얘기하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한 건데 그럼 결국에는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실감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로 별도로 하나 좀 요구를 드릴게요. 마이스테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계공모 완료됐죠?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테라피타운 조성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일부 그 인근에 지금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서 토지주분께서 어느 정도 매각 의사를 밝히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연락해보셨나요?

네 그 부분이 이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아드님이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포도밭.

아 근데 그쪽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드님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아들은 안 판다고 하고 그 어르신은 아드님이 가진 토지를 넘어서서 있는 전혀 저희하고 관계 없는 토지를 아버님만 판다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는 그 일대를 전부 다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아드님은 안 파시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매각 의사가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이제 거기를 어떻게 좀 보완을 할 것인지에 거기로 염두를 하고 그럼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대책이라기보다는 용역 결과가 현재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 지역 관련해서 선정을 하면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하려는 건 아니고 진안고원 산림치유원이나 약용식물단지가 거의 치유 관련된 그런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산악관광 관련된 저희 진안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거하고 이제 조금 너무 치유나 그런 쪽에 어울려서 새로운 아이템을 지금 용역사에서 저희가 계속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 관련된 걸 가지고 민간투자 부분을 유치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올해는 거의 용역으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은 한 5월이나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 관련된 용역은 금년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국가생태탐방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년에 공사 이제 추진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제 한 가지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홍삼 한방타운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 리모델링 진행하시잖아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그 전문 관련 업체 있죠. 전문적으로 이 스파 쪽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떠한 자재를 써야지 영구적으로 오래 좀 사용을 할 수 있고 자재 선정부터는 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설 이용하면서 어떻게 물이 있는 곳에 나무 자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우리 이 홍삼 스파를 시공하는 업체가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영구적으로 조금 아니면은 좀 내구연한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전문적인 업체를 제대로 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럼 없는 줄 알고 제가 그동안 제가 여러 통로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안군이 그동안 마이산 북부에다만 치중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네

과장님 저희 마이산 남북부 연결 연계하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그 추진 계획에는 안 나와 있더라구요.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용역 결과 저기 아직 안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정도 하고 도립공원 계획 변경하면 올해는 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ing 하시는 거죠.○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상반기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옥례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백경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희숙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안태성 수계관리팀장입니다. 국경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일반현황, 414쪽 주요시설, 416쪽 주요업무성과, 421쪽 주요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고 427쪽 단위과제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사업 및 생태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군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총 35억 원을 투자하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 대기질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2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민물가마우지 포획단을 구성, 피해 방지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은천마을 방문자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마이산 옛길 복원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삼천리길을 연계해 신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431쪽 생태 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6천만 원으로 진안군 6개 코스 94.7km의 삼천리길 탐방로 정비와 거점마을을 조성하여 생활인구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432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2012년 환경부에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로 지정한 제1호 시설로 2024년도에는 전북자치도 치유관광지 선정 및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시대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치유센터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두 번째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배출 및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먼저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클린하우스 2개소를 설치하고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분리배출 체계 구축 및 자원 회수율 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433쪽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 시설개선사업 착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 매립장의 안정적인 관리와 생활 쓰레기 자원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435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대상은 총 7546동입니다. 24년 11월까지 2596동을 철거 처리하였고 남아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수조사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13억 7천만 원을 투자하여 360 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중장기 처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436쪽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입니다. 진안군 전 지역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발생량 감소에도 적극 노력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37쪽 세 번째 환경오염 요인 사전 차단으로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먼저 공장 제조업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99개소에 대해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8쪽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건설 사업장 관리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 107개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정기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민원 발생 사전차단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39쪽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오염원 적정 관리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535개 사업장입니다. 상습 악취 발생사업장인 2개 지구 4개소 22만 4,235제곱평방미터에 대하여 2024년 5월부터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하여 악취 저감사업 지원과 포집 장비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네 번째 용담호 수질관리 및 수계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담호 유입수 수질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인 수질자율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1쪽 수질오염총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허용량 초과 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청 협의가 중단되어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우리 군 단위 유역은 총 4개 지점으로 2021년부터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에 따른 단위 유역별 할당 부하량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삭감 방법을 검토 추진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2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 구역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주민지원과 금강수계지역 수질 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2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간접지원 사업 64개 마을 154개 사업 6억 3천만 원과 직접 지원 사업 537명 가구별 생활 지원 사업 6억 3천만 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안천면 괴정마을 친환경 LPG 보급 등 3개 사업 19억 4천만 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43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9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습지 3만 5,746 제곱평방미터를 25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담호 상류 지역의 인공습지 수변 공간 조성으로 비점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44쪽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1억 원을 투자하여 습지 3만 2,335제곱평방미터를 조성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5년 실시설계 승인 및 착공 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담호 수질 개선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수변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5쪽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발굴입니다. 진안천 일원의 수질 개선과 수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63억 원의 규모로 사업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에는 환경청 전북특자도와 사전 협의하였고 25년에는 수생태계 복원계획 승인과 생태 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6쪽 다섯 번째 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방류수에 대한 6개 항목별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된 기계장치 시설 개선으로 방류수 수질 개선과 목표 수질기준 준수를 통해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47쪽 폐자원에너지화 민간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강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증설의 필요성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화 시설 도입으로 폐자원 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 방식은 손익공유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일일가축분뇨 100톤에서 140톤을 증설하여 가축분뇨 등 총 24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4년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6년 11월 공사 준공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 강화를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과 직원 모두 매일 맞이하는 오늘보다 보다 나은 청정환경 진안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그 마령의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그 스마트 농장을 지금 대안으로 찾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개인이 그 농장을 그 오동실 거기를 인수하면서 축협거 인수하면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됐죠

아직은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현재 지금 뭐 소송 중에 이제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2개 지구로 나누고 4개소의 사업장을 지정을 했고, 약 한 22만 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지금 오동실 같은 경우는 마령 2로 악취관리 지역에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24년 5월 20일 날 소송에 제기를 했고 올 1월 16일 날 변론 기일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지금 뭐 풍성이라든지. 저쪽 텃골 영농조합 이쪽은 마령 악취관리지역 1지역으로서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같이 병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일부 인용돼 가지고 행정행위가 적법한지를 도하고 지금 심판 소송을 하고 있는 계류 상태라 어떤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동실 같은 데는 6개월 안에 우리한테 악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을 내야 하고 그걸로부터 또 6개월 후에 시설을 완료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일상적인 루틴으로 그 포집 장비에 의해서 희석 배수가 옛날에는 관리 지역 이전에는 15였어요. 근데 10으로 이제 강화되면서 10 이하로만 오바하면 바로 또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제재를 가하는 그런 실정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누적이 되면 조업을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에도 이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거다. 운영 제대로 못 할 거다 이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현장에서 시연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어떤 지금 뭐 사법기관에서 적정하다 기소한 걸 이렇게 기각한 것도 적정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또 신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주민들이 1월 달에 샘플링 아니 그 토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천하고 경계 지역하고 경계 지역 넘어서 세 군데를 저희 직원과 함께 샘플링을 해서 채취를 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었는데 또 그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조사할 때 주민 한 분이 나와서 2주 전에 그 전에도 여기에서 뿌연 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혹시 우리들이 조사를 샘플링 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누군가 연락해 줘서 거기다 중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의심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핸드폰 다 까서 보여주고 또 저희 과장님이나 뭐 군수님도 그런 경우가 없다. 현장에 와서 이제 안 사실이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 조차도 뭐 실리카 이런 것들 3개 종목에 대해서 도내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충청도의 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도 수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환경정책법상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나왔다는 거지 또 자연에서 기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지금도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게 예전에 오염원이 있었던 걸 중화시키려고 누군가 또 물을 흘러내린 것 아니냐까지 이런 사태로 하고 있고 하여간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예민해 있으니까 오해도 충분히 오해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흐를 거예요.

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3쪽에 한번 우리가 클린하우스를 잘 운영을 해서 깨끗한 진안 각국에 좀 선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데, 지금 그 클린하우스 지킴이 수당 문제로 해서 가구수가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 좀 논쟁이 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적은 마을이나 큰 마을이랑 똑같이 10만 원을 주다 보니까 큰 마을에서는 상대적으로 못 하겠다는 막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뭐 이게 뭐 오늘 얘기가 됐던 문제는 아니고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문제인데 향후 대책도 좀 없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사전 인터뷰는 두 번 정도 했어요. 종사원들 한 300여 명 넘게 계시는데 했었고 적정한 보수 기준이라든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가구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정부 기조라든지 군의 재정 여건상 늘릴 수 없는 부분 또 뭐 총괄적으로 인원을 관리하는 또 인력 부서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갖고 갈 문제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적정한 분동이라든지. 인건비의 상승 이런 것부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제적으로 잘 운영하는 데는 깨끗하게 운영하는 데는 상금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더만요

마을별로 평가해서 예 읍면에

그럼 판매 금액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렇게 잘 관리하면 읍면에 포상 인센티브를 하고 그것들이 이제 클린하우스 지킴이까지 내려가는지 또 여러 부분의 종사원들이 있거든요. 이 환경미화를 위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읍면장들하고 한번 머리를 모아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우리 시골에서는 사실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별도로 그 클린하우스 옆에다 농약 수거통을 빈 봉지 빈 병 수거통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막 시기에는 물량이 넘쳐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큰 마을들은 조금 더 큰 놈을 놓고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번 현지를 담당자가 한번 돌아봐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435쪽에 다시 다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추진현황에 보니까 환경부 건의를 통한 일반주택 지붕개량 지원금의 확대라고 그래서 300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일반지원은 그 가구는 7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고 지붕 개량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는 오는데 자꾸 처음에는 사업비를 20억씩 이렇게 줬어요. 지금 한 13억까지 줄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 7천까지 줄었어요. 한 3~4년 경우에 근데 처음에는 전수조사를 했을 때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할 때 적정 규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담비로 주면 자부담 없이 철거가 가능하고 이렇게 했어서 사업비 주는 대로 다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소규모 가구들이 다 없어지고 대형 가구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떼어내가지고는 자부담이 많고 그것까지 다 철거하고 나면 다시 거기다 지붕을 얹혀야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 문제로

지금은 대두가 안 됐는데 옛날에 이제 처음에 슬레이트를 지붕을 해 놓고 업자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기가 뭐 하니까 그냥 위에 속에다 넣어놓고 그냥 덮어버렸다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그렇게 시공을 해 가지고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들이 아니 슬레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차후에도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검토를 해서 좀 철거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문제들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건의해서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총 사업비에 잔액의 5% 범위 내에서 방치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양성화되면 그냥 방치하고 말려고 할 거예요. 주민들은. 이 그런 부분 잘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155동 중에서 현황을 보니까 주택이 136개고 비주택이 19개로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거주주택 우선순위를 좀 부여를 해서 처리하는 게 좀 우선 원칙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다음에 442쪽에 수변구역 사업 한번

440?

442쪽이요. 여기서 보니까 추진 현황을 보니까 간접 지원은 64개 마을로 돼 있는데, 직접 지원 마을은 마을 수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직간접 지원 사업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12억 정도 와요. 그래서 50대50으로 나눠 가지고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 포지션을 저희가 한 4년 동안 제가 통계를 내보면 그 수준으로 옵니다. 근데 그 직접지원비하고 간접지원사업하고 5대5 정도 해서 한 평균적으로 6억, 6억을 써요 근데 이제 위원님 보시다시피 직접 지원은 댐 수몰 이전 2002년 9월 이전에 내가 토지를 갖고 있거나 거기에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도 주소지가 돼 있으면서 외지에 살아도 돼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직접지원해서 카드로 해서 1년에 한 돈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필요한 걸 쓰는 건데 간접지원 같은 경우는 홍수위 만수선으로부터 직거리로 1km 내에 토지가 있어야 돼요.

1km요?

그니까 예, 지금 그 토지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 마을 안에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 수로 계산을 할 수 없고 우리로 말하면 읍면으로밖에 규정을 못하는 그런 조건이

그래서 이게 마을별이 표시가 안 되고 대상자 수로

호수로부터 1km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보니까 주소지를 하루만 나갔다 와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만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게 좀 이제 결과적으로 규제는 강화가 되고 예산 지원은 자꾸 이제 줄어든다고도 봐야 되겠네요. 사람 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 유념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강청에 가면 담당 부서하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른 꼭지로 이것이 저희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그 상류에 사시는 분들도 어차피 우리 용담댐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잘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대책을 세워줄 거라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업무보고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구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은천마을 지금 옛길 복원사업이 본 의원이 또 이렇게 의정활동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되던 사업인데 지금 결국엔 도립공원 변경계획 때문에 지금 계속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지금 좀 마무리가 됐나요?

아직은 뭐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 그것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난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을 도 담당과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년이 넘었는데

1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걸린다고 하지만서도 이건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 됐는데 그 도에서 이제 이렇게 확정공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마지막 단계인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북도가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어서 저도 이거 관광과하고 우리 군 관광과하고 이 사업 이전에 2년 전에 이미 협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요게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최소 2년 넘게 갈 거다 이거 왜 그러냐면 5년 단위로 세우는데요. 협의하면 2년씩 가요 절차가 그래서 그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중으로는 마무리가 돼서 지금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 상반기 중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433페이지 관련해서 클린하우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마을마다 그 수거를 해가는 나름의 품목들이 좀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디는 플라스틱이 뭐 물론 예를 들어서 많고 없는 데가 또 있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비닐 폐비닐 말고도 요즘에 택배 같은 경우도 비닐 포장으로 많이 오는데요. 혹시 비닐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과장님

똑같습니다. 그 클린하우스에다가 뭐 반투명 봉투로 해서 그냥 내놓으면 저희들이 그냥 수거체계에 의해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

클린하우스에 그 비닐을 수거하는 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비닐도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생활 속에서도 저희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어디 봉투를 받더라도 근데 이제 비닐들을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이제 일부 저도 살고 있는 아파트에 실은 지금 이 클린하우스 설치가 다 이게 난리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죠? 포대? 그걸로 걸어놔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한번 좀 이렇게 교체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닐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안내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그냥 한 곳에다 모아놓으면 다 수거를 해 간다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이장님들 통해서라도 공지를 해 주시거나 해서 비닐만 따로 수거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을 수시로 좀 어떻게 신청을 받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이 뭐 전수 조사해서 일부 바닥을 교체할 때, 뭐 시설을 보완해야될 때, 전기를 보완할 때, CCTV를 또 보완해야 할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발생하고 발생하고 하네요. 예 계속 조사해서 뭐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전수조사에서 저희가 한 몇 동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7천 몇 동이더라 잠깐만요. 저희가 한 34% 정도 정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답변 주셔도 됩니다.

7,546동이 있고요. 전체 동수가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4,888동입니다.

4,800?

88동

88동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철거한 것은 예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를 따르면 한 34% 이 정도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참

예 군비만 투자해서 저희가 3년 전에 계획 세운 대로 하면은 돈을 뭐 한 120~30억 그때 단가로 근데 지금은 단가가 많이 올라서 뭐 돈이 더

네 우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원하는 그런 또 나름의 저기 지원금도 좀 확대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조금 더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예 이건 좀 시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채 50%가 안 됐네요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저도 이게 매번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위원님들 말씀 주셔서 이제는 이제 돈을 줘도 못 쓰는 자부담이 많고 또 지붕개량까지 해야 하는 사업비가 많으니까 반납하는 비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적을 넓혀줘라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하고 준 사업비를 다 완전히 소화하려면 기존에 700만 원까지 어 이렇게 보존해 주는 거 말고 사이즈를 좀 파일을 좀 더 키워서 줘라 그러면은 정비할 데가 많다 그런 사업 물량이 남아있다. 대부분 각 시군에 이렇게 정책 건의를 해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농촌 지역은 이게 이런 슬레이트가 많은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39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악취관리 지역 잘 설명 주셨고요. 우선 나중에 우리 이거 업무보고 할 때는 이제 무진장 축협이 아니잖아요. 사업장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계획 아니요. 지금 뭐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24시간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오늘도 여기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담당 계장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뭐 8시간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빠지고 나면 저녁 6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가? 8시간 한다면, 새벽 2시까지거든요. 근데 2시 3시 4시를 계속해서 저분들이 24시간 체계로 운영하자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인지 또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4명 지정했는데 2인 1개조로 해서 운영을 한다 한들. 기간제이기 때문에 임용직이 아니면은 이렇게 사법 쉽게 말하면 확인서를 받을 권한이 없어요. 그런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을 좀 알아보니까 임기제 하나 끼고 기간제가 끼고 이렇게 해야만이 실효성이 있는 문제라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요런 부분을 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바로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섬진강환경운동연합하고 한번 그 시간대를 조율해 봐라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들어가서 할 것인가를 한번 조율해서 최종 물어보고 바로 하자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이제 마을 분들 요구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24시간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 좀 조율해

네 조율해갖고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게 확대해 갈 거라고 그분들하고 조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마령을 기점으로 해서

예 연장리까지 같이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민관대책협의회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지금

그건 다 저희들 뭐 당연직으로는 다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오히려 그걸 만들자고 했던 섬진강운동협의체에서 추천을 안 해주고 있어요. 거기만 남았습니다. 거기 오면은 바로 협의체 운영 가능합니다.

그럼 아직 구성은 안 됐다는 거네요.

다 구성되고 거기만 예 추천을 안 해주셨어요.

거기가 추천이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제 본 의원이 그 연초방문 때 군수님께서 24시간 상황실을 이제 악취 관련 상황실을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지 해가지고 제가 메모를 별도로 해놨거든요. 그러면은 별도로 뭐 부서

상황실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마령 그 면사무소에다가 상황실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최근에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24시간 운영체제가 구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직은 뭐 저희 군비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환경부의 그 꼭지를 따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한 그 국비 확보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좀 예산 확보 노력을 해주셔야겠네요.

노력 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군수님께서 또 연초방문 때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만큼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나 해서 안 그래도 저희 업무 보고 이렇게 받을 때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생각보다 좀 큰 사항이네요. 바로는 운영은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 관련해서 새로 사업장 바뀌고는 특별하게 부서로 민원이 들어오고

아직까지는 없고요.

현재까지는요?

1월 4일인가 5일 여기 집회 신고를 2월 6일까지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놨어요. 우리 읍면 연초 방문하기 전에 내놨는데 그 전전날 제가 직원들을 좀 내보냈어요. 가서 좀 사전 말씀 좀 드리고 했는데 다행히 마령에서 잘 넘어갔습니다. 최길진 국장 말씀 둥그렇게 하시고 군수님 또 비전 말씀하셔서 그날 잘 넘어갔고 그 이후로는 아직 집회 신고에 따른 어떤 다른 저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토양 분석 그 시료 토양 채취했을 때 중화제 내려왔다고 해서 세천에서 물 떠가지고 충청도에다가 84만 원 사비 아마 환경운동연합에서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거에 이의가 있을까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악취 관리 지정으로 이제 그 지정이 돼 가지고 그 나름의 사업장에 대한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관리 계획들 수립이 돼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전에 이제 행감 때도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조금 뭐 이렇게 그쪽에서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아직은 계획 수립이라든지. 업체 측에서는 안 된다.

그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시설이 신고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진장 축협이 마이산 피그 농업회사로 바뀌었잖아요. 고창 사람들이 와서 24년 12월에 관련 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시설을 계획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어디서 검토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죠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시설 이제 보강

그걸 6개월 하고

그게 이제 안 되면 1회 연장이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그게 안 된다고 최후는 그러면 이제 영업 뭐 이렇게 아예

조업정지 이렇게 가죠, 조업 정지하면 영업 못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무제한으로 그게 해결될 때까지 정지를 해 놓거든요. 그러면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계획 수립선에 제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언제까지 그 결과를 통보를 해 드리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그 달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대로만 이행하면 돼요.

그러면 크게 어떻게 하겠다는 문제는 없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서류를 보완 요청을 했겠죠.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계획에 따른 시설 보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6개월 안에 충분히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게 현실 가능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가 너무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실은 그러한 장비 같은 거를 결국에는 현대화로 또 바꾸는 것도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배출 시설도 있고 처리 시설도 있고 또 밀폐 미생물 안개 부분 막 요런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마 업체 측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 거고, 많이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이산피그에서 계획 수립해서 제출한 부분 별도로 좀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44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계획이 오히려 수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그럼 어떻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수질은 좋습니다. 수질은 좋고요. 저희 담당이 어제 금강청에 다녀왔습니다. 부합성 심의라고 해서 그게 이제 또 작년부터 법이 생겼어요. 느닷없이 결국 그거 우려를 많이 했는데 부합성 심의는 문항이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거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물환경통합과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때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 지나고 저랑 담당 계장에 가서 새로 거기 팀장이 직위 해제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팀장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중에는 승인 결과가

일단 이제 뭐 결과가 나올지 어쩔지 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구두로라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우리 습지 관련해서 그 황토길 맨발 걷기 조성 이제 연장해서 과장님께서 이제 잘 또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아까 마이산 피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업체 아무리 사업체 명의지만 좀 못 바꾸나요? 그때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 권한 밖에 얘기인데 자주 사업주하고 만나면

특히 대표적인 관광 관광지에다가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말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가지고 차라리 마이피그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마이산피그라고 하니까

좋으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오동실 마이산피그에서 계획서 메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용담호에 있는 물이 누구 겁니까? 그게 수자원공사 건가요?

이제 법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 거죠. 국가 거. 예 하천은 국가 겁니다.

국가 거, 그러면 달리 하면 우리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물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정서적으로는 저희 거고요. 법적으로는 국가 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자원을 활용해야 될 것 같으면 솔직히 우리가 물을 팔아야 되는 예 그런 데도 있어야 될 것 같애서

사견이지만 안호영 위원장님 환호위 위원장님이시니까요. 의원님들도 차담회 같은 거 하실 때 그런 말씀 주시면 번외로 아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수변구역 일부 해제를 하면서 이게 가능할까 인구 2만 5천 있는데, 5천만 명이 먹는 식수의 5개 수계법을 다 똑같을 텐데 2만 5천을 위해서 고쳐질까 하지만 고쳐집니다. 고쳐져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도 유념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우리도 삼보일배라도 해야죠. 그래서 그 물품 가지고 좀 받으면 지원해 주면 우리 좀 군민들이 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429쪽하고 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멧돼지는 무한정이죠.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고라니가 멧돼지보다 두 배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멧돼지는 한 1400마리 고라니는 한 2,500~2,600마리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에는 한 사람당 뭐 30마리인가 뭐 몇 마리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아무래도 뭐 예산 편성한 것 때문에 제한하지 않았을까?

이제 앞으로는 지금 계속

저희들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무한으로

왜냐하면, 이제 농가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멧돼지는 뿌리나 뭐 옥수수나 열매 있는 것 위주로 피해를 입히지만 고라니는 고추 같은 거 막 콩잎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피해를 더 준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요. 어쨌든 예산 고라니 이것도 충분히 예산을 좀 세워서 무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공임 수도운영팀장입니다. 김병렬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영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고광태 유수관리팀장입니다. 서수길 하수도팀장입니다. 451쪽에서 458쪽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추진방향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59쪽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징수체계 확립 및 맑은 물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신뢰받는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검침일 정례화 지속 추진, 고액 및 장기 체납자 집중 징수, 무선 원격 검침도 확대하여 수도 행정 신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0쪽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입니다. 41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의 철저한 수질검사 및 시설 개선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하겠으며 광역 및 지방 상수도를 사용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61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취·정수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월운 정수장 등 4개 정수장과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 관리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3쪽 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주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상수도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급수 과정 수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 자료 구축입니다. 2022년부터 상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와 구축을 진안읍 용담, 안천, 동향면을 대상으로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지방 정수장 급수구역 관세척입니다. 삼락정수장 급수구역 30km에 대하여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관세척 공사를 추진하여 더욱 깨끗한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466쪽 전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구축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하여 안천면 노선지구 등 3개 지구에 9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 5.2km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여 군민들의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7쪽 상수도 소외지역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진안읍 구룡지구 등 7개 마을에 7억 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5.8km를 확장하여 군민들의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에서 469쪽 오룡지구와 학선지구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확충 2.6km, 가압장 설치 1개소 등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70쪽에서 471쪽 진안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정천 배수지 신설 등 광역 상수도 수용태세 구축 사업입니다. 정천 배수지를 신설하여 정천 배수지에서 진안 배수지를 거쳐 월운정수장까지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광역상수도 공급 기반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전 군민이 용담호에 마을 건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진안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소외 세대의 신규 공급과 노후 상수도 개량 및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 계획 등을 반영하여 진안 군민에게 이로운 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73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효율적인 관망 관리입니다.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을 위하여 관망 803km, 수도 시설물 3,875개소의 유지관리로 유수율을 끌어올려 생산원가 절감, 주민편익 증진 등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74쪽 송배수관로 긴급복구 및 소블럭 관망감시 유량계 설치입니다. 송 배수관 파손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들의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마을 단위 소블럭 유랑계 설치로 누수 등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5쪽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 시설물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정비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30년까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476쪽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처리 구역 확대를 위하여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진안읍 외 8개 면에 구룡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적정한 사업 관리로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9쪽 진안군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47개소 중계펌프장 255개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 감독 강화, 정기적인 운영 상황 점검, 주기적 수질 검사,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BTL 사업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매 분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성과 평가로 효율적인 하수관로 운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입니다. 2028년까지 361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로 32.6km를 개량하여 용담호 등 관내 하천의 수질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하수 처리로 군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배수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긴급 복구 등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 예방 및 유지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거 뭐 좀 452쪽에 지하수 관정 현황을 보니까 이거 5,705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건설과에서 한 대형관정이 있고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중형관정 포함해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그 지하수 농업용

농업용하고 원예용 포함해서요?

예 먹는 물까지 해가지고

그 소형 관정까지 말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걸 전체적인 관리를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이제 지하수 신고도 받고 허가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폐공 처리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폐공 처리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것은 현재 우리 그 사업으로는 못하고 나중에 완료한 후 우리 군비를 좀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예 저희가 군비 확보해서 어 할 수 있는 지역은 좀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간담회나 뭐 그걸 통해서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나요?

이제 일단은 주민들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못 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예, 그래서○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민원이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상하수도 설치를 해도 기존에 묻혀 있던 똥이 있죠. 그건 처리를 안하고 있죠?

아닙니다. 기존 그 개인 정화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폐쇄시켜 줍니다. 전부 다 퍼내고 폐쇄시켜줍니다.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부어가지고 예 폐쇄합니다.

이제 그 혹시 그 전에 했던 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한 데는 정화조나 이런 개인 그런데는 다 폐쇄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못 한 곳.

폐쇄 안 되고 직접 연결된 데가 좀 더러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아마 건물 내 같은 데 있고 그래서

있어도 그런데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 직접 거기에 정화조에서 연결돼서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있으면 하나만 파악을

그건 한번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업무보고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노후옥내급수관 관련해 가지고 교체하는 거 이제 내년부터 도에서는 조금 이제 확대를 해서 뭐 다세대 가구들도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그 방향을 좀 이렇게 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도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저희도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세대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볼려고요. 그 가끔 집에서 보면 지금 이제 BTL 사업 하수관거 사업 해가지고 그 집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바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서 냄새가 올라와요. 한 번씩 그러면 제 생각에 저희 하수 뭐 이렇게 물 내릴 때 보면

이게 트랩이라고 합니다. 트랩

물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딱 덮어지거든요.

그 밖에 저희 오수받이에도 그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닫히고 이런 식인데 이제 집 안에서는 아까 말한 트랩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냄새 역류 방지를 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오수받이에서 이제 그렇게 냄새 방지를 하는데 인자 오수받이가 이제 혹시라도 노후됐다든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이게 안 닫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체크 그것도 한번

제 생각에는 그냥 바로 관 타고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그 안에 고여 있을 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냄새가 올라와서 이걸 그게 안 돼 있나 싶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문 드리는 말씀이지만 상수도, 하수도 공사는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 절감하는 거 하고 모든 것이 수반되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최대한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한재길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