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님,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정비를 해 주시고 또 9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위원회 연임을 저희가 제한하려고 했던 경우에 연임할 수 없다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주요쟁점이 되기는 하는데 균형적 운영을 기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 그러면 저희가 연임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1회하고 연임 한 차례 까지는 가능한데 이 위원이 혹시 전문성이라든지 필요에 의한 부분에서 다음에 또 위원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시에는 전혀 아예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휴지기를 가지면 또 위원으로 위촉이 되실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져야 혹시, 저희 익산시에 많은 재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원의 부족으로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전문적으로 모셔야 될 분들은 기회를 드리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위원회를 대표해서 발의 수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과장님 입장이 있으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우리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와 관련해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조남석·김순덕·소길영의원 공동발의,5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811호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월 2일 조남석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11호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고, 일단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반영을 해서 할까, 말까 했는데 어차피 여기에 대한 심의는 희망농정위원회나 아니면 시장님이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봤을 때 논 생산비, 마늘, 양파, 고추 등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고 희망농정위원의 권한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폭염·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재난지원금도 주겠지만 거기에 소농가들은 빠져있을 수 있는, 크지 않기 때문에 NDMS에 빠져있어서 그 규모를 다르게 뭐 다른 예산 노후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때 피해로 인해서 한다면 한계를 1억 원을 편성해서 한계치의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만들어주면,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크게 만들어줄 때 재난에서 필요할 때 1억 원을 세워서 했어요. 그러면 너무 적잖아요? 체감을 못 느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포괄적인 예산을 제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명분이 있을 때 명분으로써 아마 시장님이나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명분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일단은 위원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을 했더라도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비용추계를 안 만들면 시장님 같은 경우는 1만 원도 줄 수 있고 1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0만 원선에서 줬을 경우,

아니, 그러니까요,

가구 당 10만 원 줄 수도 있고 20만 원, 3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좀 포괄적으로 해둬야 추후에 시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편성을 했을 때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1만 원을 줄 수도 있어요. 3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의결권한은 의회가 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구당이고요. 저희가 이 품목에 또 다른 예산을 받았을 때는 못 받게 중복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다 주는 게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그런 예시를 둬서 운영을 아마 희망농정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또 품목도 본인들이 그때그때 자연재해가 있었을 경우 아니면 뭐가 좀 상승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희망농정위원회나 시장님이나 편성해서, 그때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편성해서 저희들이,

아니, 많이 이렇게 의견수렴을 받고요,

희망농정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봤고,

좀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의 생각은 그렇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여기에 품목과 기준가격이나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여기 위원님들께서 정액으로 이렇게 하면 필수농자재 가격상승분 거기에 몇 %까지 지원한다든지 타 지자체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걸 검토해서 기준가격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평상시 가격을 그대로 하면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건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아, 저한테 물어봤습니까?

예.

평상시 가격을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급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농자재가 씨앗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급등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겁니까?

예,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추계가 10만 원일 때는 6억 7,300만 원이고 20만 원일 때는 13억 4,600만 원이고 30만 원일 때는 2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시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튼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기준가격과 품목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최대한 예산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1ha 미만의 농가들이 사실은 밭농사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소농들이잖아요. 그냥 가내.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대상 호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는 위원님, 의회는 추후에 예산이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권한이고, 아마 희망농정위원회와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품목을 그때그때 또 편성할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농가에 대한 부분을 치중을 뒀을 때 몇 농가를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범위도 있을 겁니다. 그 예산범위를 저희는 만들어줬지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 권한은 아마 시장님이나 우리 품목이나 이런 정하는 것은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두지 않는 이상은 권한이 없으면 편성을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해당자는 6,730호인데 여기에서 1ha 미만의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6,730호가 전부 해당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선별을 하실 거예요?

농자재가 팍 오를 때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올랐을 때 그 농가가 만약에 마늘농사 짓는, 우리가 3,365농가가 있다면 그 농가가 마늘농사를 다 짓지 않지 않습니까? 마늘만 주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아, 마늘만 지었을 경우에는?

예, 그런데 중복을 또 다른 예산을 받았을 경우 익산시에서 3년 내에 보조를 받았을 경우 이런 부분들은 희망농정위원회나 시장님께서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용추계를 반영을 할까, 안 할까 고민한 것은 예산범위를 좀 높여놔야 그래도 현실감 있게 하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마늘을 계산했을 때 여기 10%면 2,400원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늘 값 올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드려야 우리 희망농정위원회나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비용추계를 만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앞서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비용추계를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요. 아마 의원님도 비용추계를 하시면서 저희가 누누이 항상 집행부에 얘기했던 게 예산소진의 문제나 불용액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고민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일단은 산출을 해서 가보는 것 어떠냐, 그런 뜻 같은데 그 의견이 분분하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말씀을 더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김진규 위원님께서 정회 선포 후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안(김순덕·정영미·김미선·장경호의원 공동발의,4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810호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월 2일 김순덕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10호 익산시 숲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순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짜 이 조례를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이런 레포츠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거의 레포츠하시는 분들은 줄고, 저도 근교에 있는 미륵산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등산인분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산림도 훼손되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숲길이나 이런 부분에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조례는 필수적으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법령에 정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의 숲길 이런 부분들을 익산시에서 숲길로 지정하고 있는데 실정에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잘 맞고. 우리 과장님, 이런 조례를 미리 행정에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어. 더 삽입할 부분이 6조 지원에 시장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을까요? 앞으로 더?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바탕으로 이제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도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도 실시해서 시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미륵산을 탑니다. 타는데 정비사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들이 잘 안 돼 있고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데크길이나, 데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꼭 없어도 될 자리에 있더라고. 그런 걸 잘 검토해서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시고. 또 일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및 법인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익산시 산림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하겠죠? 좀 해 주시고. “숲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 야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까? 숲길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개인은 힘들 것 같고요. 공공이 이용하는 숲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에서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만들어져 있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개인 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등산 관련된 시민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풀예산이 있든 아니면 이번 추경에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잘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의견서가 2가지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걸 알아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에 자문을 또 의뢰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벌칙을 정할 대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법에서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다 위임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보다는 완화된 표현으로 준수사항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이걸 반영하였습니다.

예.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관리잖아요. 우리가 따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숲길 조성 관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지행위를 넣는다는 건 여기에 부합하지 않다고 법제처에서 자문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법제처에서는 금지행위보다는 준수사항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삼갈 것, 제4조에 추가문구에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도 다 불편을 유도하는 행위에 같이 돼 있다고 해서 준수사항으로 넣어주는 게 좋다.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관리를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길도 저희가 다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길만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간담회를 해요.

그러면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안건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6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동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809호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1월 2일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809호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1인 가구 증가와 반려식물문화 확산과 애착을 가지고 교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반려식물을 그냥 지원해 주고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애들이 잘 크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이 식물을 잘 기르려면 교육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우리 소장님은 지속 유지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1년부터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화원과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반려식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식물병원을 좀 활성화시키고요. 또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물병원 같은 데서는 잘 크던 것이 집으로 가면 환경의 변화, 공기 이런 차원에서 식물들이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각박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 한동연 의원님께서는 반려동물, 식물, 참 여성의원으로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식물병원을 2021년도에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례도 행정에서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마침내 반려동물이나 식물을 사랑하시는 우리 한동연 의원님께서 조례를 정말 잘 만들어줘서 저는 격려를 좀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식물이라는 부분, 지금 애완견이나 이런 부분들 반려동물들은 국민들 인간이 되게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식물이라는 부분은 익산시에 생소한 부분도 좀 있을 거야. 이런 부분들에서 식물병원도 2021년도에 개장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부가가치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병원가면 진단, 처방 여러 가지 받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단실이 있고요, 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치료가 되면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시 처리가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보관하고 치료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2조2호에 보면 반려식물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는 부분이 있어. 유와 무는 식물을, 뭐 이런 종자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일 것 같고, 무형은 기술적으로 행위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예산이 범위가 또 있을 것이고, 비용추계는 크게 아직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반려식물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식물병원이랑 같이 혼합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최초적인, 익산시에서. 우리 반려식물에 있어서 진짜 익산시는 이런 반려동물이나 식물에 대해서 진짜 잘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연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이 사업시기가 지금 몇 개년 사업입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처음 시기에는 몇 년으로 잡혀 있어요? 연장됐죠?

예, 농지관련 협의가 조금 늦어져가지고요,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국가사업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산업안전교육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은 했어요. 우리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부분에서 고생을 했었는데 애초부터 좀 이 사업을 가져올 때 용지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잘 해야 하는데 올해 용지매수 비용은 어느 정도 세웠어요?

15억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용지매수 한 85억 원 예산 됩니까?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 11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10억 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언제 끝나요? 준공이?

준공이 2027년이요.

또 더 늘었네? 2026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준공을 또 2027년까지?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들 국가사업을 빨리 가져와야, 우리 충청권, 전라권 그다음에 자기들이 자유롭게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기존에 수도권하고 경상권이 있고 저희가 전라·충청권을 대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 인원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연간 2만 명에서 2만 5,000명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2만에서 2만 5,000명?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장시간을 해요. 한 일주일간 합니까? 5일간 교육을 받아요.

교육 때마다 다른데 주 교육이 택시 양도·양수교육이고요. 나머지 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보통, 택시 양도·양수는 3일 이상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주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지요? 이 사업자들 받아야 하고 음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참고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8주 이상의 진단처분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주거도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곽지역으로 숙소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용도지역결정은 도 도시계획심의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익산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시설결정을 할 것이고. 또 결정고시가 될 시기가 언제일 것이고 실시계획인가가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계획이 계속 사업이 연장이 돼. 그런데 지금 2026년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2027년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든 과장님이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상반기 중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저희 예상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되면 토지수용권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반기 중에 본격적인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가감정 110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디부터 순위별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못 느끼고 있어, 토지주들은. 그런데 이번에도 15억 원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크고 추경에, 우리가 지금 기채 발행해가지고 엄청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연기, 연기하고 이런 재원을 시장님이 뭐 임기가 내년이라 이 부분을 넘기려고 그런 의도적인 부분도 느껴, 위원님들은. 조기에 올해라도 토지매수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토지 매입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기간 단축시켜서 하는 부분 두 가지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넣을 것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