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승희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최중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위원님께서최중찬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최중찬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최중찬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최중찬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최중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위원장으로선임된최중찬위원입니다.이번특별위원회에저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제300회강화군의회임시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6개의안건에대하여심사예정입니다.위원여러분의심도깊은토론과다양한의견이안건심의에잘반영되길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장
고복숙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박승한위원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승한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박흥열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박승한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박승한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공익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한3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공익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에대해서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이철호기획예산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철호입니다.의견없습니다.
최중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공익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에대해서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조영신자치교육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조영신입니다.특별한의견없습니다.
최중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익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행정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철호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7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조례가개정되면서전에것하고신구조문을대조해봤어요.궁금한것을물어보겠습니다.우선전에행정복지국에있던행정복지국분장업무19호에서직장생활및생활체육활동지원이라는사무가있었는데생활체육은문화체육국으로가는거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직장체육은어디서담당하게됩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직장체육은업무분장시총무팀에서하는직원들에대한직장체육활동부분이여서총무팀에두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는통과는시키는데다음에는필요에의하면분장사무에직장체육도연계해넣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현행도시건설국업무중에민간투자유치및기업공영개발에관한업무가있었어요.그래서투자유치는인구증대담당관으로업무가갔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영개발은어디에서담당하게됩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공영개발같은경우는기초자치단체에서는공영개발하는부분이크지않아서저희가그부분은좀더내부적으로검토한다음에다음번에업무분장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안전건설국이되지않을까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집행부에서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보면서미진한부분을볼게요.2-12페이지입니다.경제산업국인데업무25호축산분야농림사업추진및사후관리라고되어있죠.이사무가마치축산분야농림사업만지칭하는듯한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어요.농림사업이라는것은농업,임업,축산업해서업무가많은데농림사업이라는것자체는축산사업도당연히포함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제가볼때에는다음에축산분야가굳이들어갈필요가없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농림사업은할거아니에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축산분야농림사업이라고따로별칭하지말고농림사업안에다포함되어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2-14페이지제10조제1항보건소와보건지소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한것인데지역보건법제10조는보건소설치에관한것을규정했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같은법시행령제8조와제10조를근거로했습니다.그런데제10조는앞에지역보건법은보건소설치,시행령제10조는보건지소의설치를규정했어요. 그런데시행령제8조는보건소가추가설치되는것에대해서규정을했어요.이것은좀과하게인용한것이다.제8조다음에는기회가되면삭제할필요가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19페이지별표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명칭,위치,관할구역,별표1이있습니다.보건소홈페이지를들어가서보니까보건지소까지주소가나와있는데실제표기된것과달리송해,주문,양도보건지소는주소가다르게안내를하고있어요.찾아오시는길을클릭해보니까양도,송해,주문이주소가달리알려주고있는데어떤게맞는거예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이조례를개정하면서이주소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에확인을해서받은주소입니다.포털이라든가아니면강화군청홈페이지에있는부분이오히려수정이되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역시보건진료소에대한주소도네이버로일일이검색을해봤는데주소들이상이하게나온것이몇군데있어요.이런네이버같은포털은다시.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요청을하면됩니다.저희가.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이번행정기구개편안에서가장눈에띠는것이인구증대담당관을두는부분인것같습니다.이부분은인구증대담당관은어떻게몇명으로운영되어지는겁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11명입니다.
박흥열위원
앞으로인구증대담당관은여기있는여섯가지가있는데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발굴하거나또는이런부분은총괄해서이부서에서다담당하게되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다담당하고또개별부서에서도인구정책관련정책들이있습니다.해당분야,전문분야별로하는부분들이있는데그런부분까지도업무를다가져와서하는게아니라해당부서에서하는부분은해당부서에서하는데총괄적으로컨트롤하고그런사업들을찾아내는것을인구증대담당관에서하는역할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여기민간투자유치와기업유치업무도포함을시켰는데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지금강화군같은경우에는경제적인부분이일단은받쳐줘야인구가늘어날것이라고당연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민간투자유치라든지그런부분들을인구증대담당관에서전문적으로유치할수있게끔그렇게하려고업무를그쪽에넣어놨습니다.
박흥열위원
사실은민간투자유치나기업유치나기업활동을지원하는업무같은경우에는특별한어떤조직이필요하다는부분은제가인정을하는데이게이런활동들을인구증대라고하는전제에두고편성을하게되면사실은뭐라할까,어쨌든선후가바뀌는게아닌가라는느낌이들어서사실은인구증대담당관이해야될가장큰역할중의하나가아까말씀하셨던각부서간의인구정책이라든지이런것과관련해서조정하고협의하면서그러면서부서간에갖고있는벽들을뛰어넘으면서단일한정책들을펼치는,이런부분들이그런주된임무로보여지는데이게민간투자유치나기업유치업무가이부서에갔을때자칫하면소홀히취급되어지지않을까라는그런우려가있어서말씀을드린것이고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저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객이전도된다,그런의미로받아들이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선시적으로하는것이인구소멸기금,저희가특수상황지역사업에서사업비를받아오는,행안부에서받아오는사업비이런것으로해서개별적인인구증대에관련된사업정책을발굴하고쓸수있게끔하고,그게이부서의주된업무가되겠습니다. 지금민간투자유치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그런업무들을수행하면서동시에부수적으로하는그런업무가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행정기구들을개편한이후에시행해보고이런부분들같은경우에는앞으로강화군의어떤상황에비춰보게되면사실은민간투자유치나기업유치가굉장히중요한업무중의하나일수있다라고보여지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좀시행을해본뒤에성과들을갖고한번평가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궁금하고아쉬운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도인구증대담당관에대해서여쭤볼게요.지금지방소멸대응기금이언제까지지급이될것같습니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방소멸기금을22년부터받았는데33년까지해서10년간주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전국적으로나오는거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전국적인게아니라인구소멸위험지역에대해서만,87개지자체에대해서만나오는겁니다.
한승희위원
좀아쉬운점은인구유입을하기위해서지방소멸대응기금을쓰는것이잖아요.그런데교육정책발굴이좀빠진것같아서,교육쪽에도인구를유입하는데굉장히많이도움이되는데자치교육과에서물론하겠지만전문성을띤인구증대담당관이신설되는데여기서그게빠진게아쉽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참고해서다음번에부족한부분을참고해서넣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2-9페이지보면생활체육활동지원아까말씀드렸지만체육대회유치및스포츠마케팅업무가있습니다.체육시설관리는어디서하나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것같은경우는문화체육국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문화체육과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문화체육과무슨팀에서하는거예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체육진흥팀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시설관리말씀하시는거죠?
한승희위원
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는.
한승희위원
여기에자세히나와있지않아서.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시설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문화체육시설팀.
한승희위원
문화시설관리여기도체육이빠진게아쉽습니다.이것도같이관리한다는말씀이시죠?문화하고체육시설하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도하시면서정리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전건설국에보니까안전총괄과,도시개발과,건설과,도로교통과이부분들은다전문적인분야인것같아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전문성을띤분이오셔서총괄지휘를해야되지않나이런의견도보내봅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그쪽부분이전문적인부분이많기때문에
한승희위원
그부분도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여러분께서좋은그런어떤의견이라든지대안들을말씀해주셨는데요.부서에서적극검토하셔서그런어떤개정이라든지수정에대한부분을고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5급정원에서보건소가한명줄었잖아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관리의사가한명줄은거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관리의사가줄었습니다.
박승한위원
별문제는없는데연구직관련해서는연구관이직급별정원표에도없어요.현행조례3-11페이지에별표2,직급별정원책정기준에는연구관을10%이내에서연구관이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괜찮겠죠?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연구관은다시생길수있는것을염두에둔거예요.연구관이없어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네.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정원책정기준에는연구관10%이내라고되어있길래이것은괜찮은지?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가계속장담하고갈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이렇게계속지속적으로가져가고는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없는체제에서는연구관없애고나중에연구관이생기면그때책정기준에넣어야되는것아닌가,그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이에요.
철호
이철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다음번에할때검토해서그런부분을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시행결과및시행계획(안)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명형숙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해당안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보건행정과장
강화군보건소보건행정과장명형숙입니다.본내용은관계법령인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수립한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2차연도인2024시행결과와3차연도인2025시행계획안에대하여강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사항을강화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4년시행결과는군민건강을위한선제적의료시스템구축외에2개의추진전략에대해16개성과지표의추진실적과신종감염병위기시신속한대응을위한보건소업무조정계획을,2025추진계획은사전연명의료등록사업외1건등총18개의성과지표로소통과화합으로군민모두가건강한행복도시를함께만들어가기위하여더욱노력하겠습니다. 세부계획과관련내용은먼저배부해드린붙임자료와별도의요약및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0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