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3조에 따라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의 진실 규 명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 군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철우입니 다.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의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행정적, 법적 그리고 절차적 문제 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상계 엄령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하 는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통제 및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키려고 한 것으 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 전이고 지방의회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에 역행 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이후 전개된 21사단 군 병력 양구 군 청사 진입의 사태의 발생 배경 등을 밝혀야 될 책무가 저희 의회에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진입 사태 발생 이후 집행부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일괄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함에 따라 의혹이 증폭되고 군민들 께서 분열되는 현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구 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양구군 청사에 군 병력이 진입한 것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계엄령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오늘 참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 러분과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양구군의회의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치적인 편견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 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군 병력 청사 진입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 고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이나 미래적 측면에서 반드시 명확 하게 규명하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사태 조사특 별위의 활동은 우리 양구군이 주민의 신뢰를 얻고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시어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 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비상계엄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질의 · 답변 의 건

이근순 선서! 기획예산실 실장 이근순. 상기 본인은 비상계엄 시 21사 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 증 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이근순.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 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예정이었던 오용석 참고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 해 불출석함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여금선 참고인은 발언대에 나와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상을 뒤로하시고 저희 양구 군의회 양구 사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금선 님께 몇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존함이 여금선 님이 맞습니까?

여금선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금선 64년 3월 29일생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는 어디에서.

여금선 양구 군민이고요. 해안면에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군서 님 본인이 맞으신지 확인코자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참고인으로 호칭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금선 예.

고맙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나 요? 이거 약간 돌려주세요. 이것 좀 조금만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여금선 고맙습니다.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여금선 예.

보시는 자료는 지난 12월 양구 시내 차 없는 거리에서 12월 3 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개최된 양구군 민단협 주최 1차 촛불집회 사진과 이 를 보도한 신문 기사 자료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이 집회에 참석하셨는지요?

여금선 예,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하시게 된 동기와 사정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여금선 12.3 불법 계엄을 일으킨 주동자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국 민의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태고자 참석하였습니다.

당일 집회에서 자유 발언을 하셨는데 참석자분들로부터 많은 박 수갈채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요?

여금선 박수 보다는요, 제가 군경찰이 양구군청을 난입한 거에 대해 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많은 군민들께서 응원 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발언 내용 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요?

여금선 제가 정확히 기억은 100% 일치하지는 않고요. 그때 제가 자 유 발언대에 서서 발언한 내용은 12.3 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양구군청에 21사단 군사 경찰이 난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거는 묵 과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양구군수는 이런 군사 경찰을 일반 대낮도 아닌 한밤 중에 왜 들어오라고 허락을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비추어 보면 양 구군청은 양구 군민의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진짜 부 모와도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을 양구군수께서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에 대해 서 제가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참고인의 의사를 저희 양구군의회 및 관계 기 관과 사회단체 또는 언론에 전달하고 대응을 촉구한 사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금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말씀하신 참고인의 의사를 저희 의회나 관계 기관 단체 는 언론에게 대응해 달라고 촉구한 사실이 혹시 있나요?

여금선 정창수 의장님한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 서 간곡히 제가 문자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요.

문자를 했다는 얘기죠?

여금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쁘신 가운데 저희 양구 사태 특 위에 출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 의회와 공직자분들 또는 군민이나 언론 여러분께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발언 부탁드립니 다.

여금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구군청을 군사경찰이 난입하게 한, 허가한 양구군수님의 저의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번 본회의 때 제가 한번 여기 방청객으로 왔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출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 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너무 의혹이 더 증폭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구군수님께서 진실을 밝혀서 양구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 습니다. 물론 참고인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셔 달라는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자리에는 21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무장 병력 청 사 진입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자칫 위원님들의 질의가 정 치적 오해나 편견을 살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금선 참고인 다시 한번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금선 참고인님.

앞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바쁘신 생업을 뒤로하시고 저희 의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여금선 참고인하고 이기찬 참고 인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PPT 자료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사항을 보니까 그날 제가 또 공교롭게도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고인께서 무슨 행사장에서 양구군수님이 우리 군청의 군 병력 진입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셨고 그에 관해서 강하게 의구심과 군수의 발언 내용을 질타하는 그런 의사 표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기억나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제가 지난 12월 정확히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양구당 구연맹에서 주관하는 회장배 당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다수 위원님 들도, 제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다수 위원님들도 오셨고, 서흥원 군수님도 그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수 위원님들 누구 분한테 그런 얘 기를 좀 했어요. 이런 거는 양구에 군경찰이 난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적 으로 서흥원 군수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진실을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 다.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눈 것 같은 기억이 나고요. 양구군수님의 연맹 개회식 때 축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양구군수님이 12.3 계엄과 관련해서 양구군청에 군사 경찰이 점거한 것을 가지고 서흥원 수 군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무 일도 아니었다, 군사 경찰이 들어왔지만은, 그때는 무기나 이런 거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단지 몇 시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도 참 의아해서 내가 만약에 혹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돼서 제가 진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와서 여금선 참고인 질의답변하 시는 걸 보니까 혹시 사석이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이와 관련된 관계 부서에 충분히 그러한 걸 또 그 이론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요구하실 분 같은데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저희 의회한테만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까?

여금선 그러게요. 누구한테 따로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렇다고 해서 내가 서흥원 군수와 직접 대면해서 싸우다시피 해서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꼭 해야 되있다는 그런 각오는 있었습니다.

잘 말씀 고맙고요.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의회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진실이 또 그러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금선 감사합니다.

여금선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 다. 혹시 참고인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중화 증인 최중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최중화 증인께 몇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 겠습니다. 먼저 12.3 계엄 양구 사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쭙겠습니다. 존함이 최중화 님이 맞으신지요?

최중화 예, 맞습니다.

군청에서 직책은 어떻게 되시는지?

최중화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시 군청 당직 반장을 하고 계셨나요?

최중화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으로 호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최중화 예.

고맙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최중화 예.

보여요?

최중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PPT 자료 문서 좀 하나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거 같아요. 이거 갖다 줘요. ○ ***1 (00:30:46) 여기 있어요.

김선묵 위원님 잠시만요. 참고인의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은 데요. 이기찬 참고인과 여금선 참고인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여금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방청객에 앉아 계셔도 되고요. 질의 계속 이어가십시오.

보시는 자료는 지난 12월 3일 계엄 시 21사단 군 장병 양구 청 사 진입과 관련한 동향 보고입니다. 이 자료는 증인이 직접 작성하신 게 맞으시죠?

최중화 예, 맞습니다.

추진 경과 첫 번째 행정안전부 지시 사항 이전에는 개헌과 관련 한 지휘부나 관련 기관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지시나 협의 또는 제보와 같은 소통 이 혹시 있었습니까?

최중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특이사항 없었어요?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안전총괄과장님이 유 선으로 당직실에 21사단 병력 CCTV 통합관제센터 출입과 관련해 통화를 했다던 데 맞는지요?

최중화 예, 맞습니다.

당시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중화 그 당시에 군 병력 군 병력이 CCTV 관제센터를 방문을 해야 되 니까 방문하게 되면 신원 확인을 한 이후에 출입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또 다른 부서장이나 기관과 통화나 지시 사항은 또 혹시 있었는 지요?

최중화 민군협력팀장으로부터 군경 합동상황실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일에 인원이 방문하게 되면 신원 확인을 한 이후에 출입을 하게 해달라는 말 씀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작성했나요?

최중화 그거는,

메모로 정리한 건지 아니면 근무 상황실이나 출입대장 같은 거 또 다른 정리로 하신 건지?

최중화 저희가 동향 보고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맞춰서.

서식에 맞춰서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거죠?

최중화 예, 맞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 상황과 관련한 자료 취합과 조정을 위해 상급자나 근무자가 회의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그거 에 대해서?

최중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최중화 당직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당직 이후에. 3일에 출입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최중화 제가 이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모인 적이 있었던 것 같 습니다.

그러면 자료 취합 과정이 아니고 자료 취합 과정에서 동향 보고 할 때는 서로 의논하거나 회의한 게 없고 그다음에 보고 끝난 후에 다시 이렇게 회의하거나 한 건 있다?

최중화 제 기억에 한 번이 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최중화 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회의한 내용은?

최중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황 설명하 는 내용이었습니다.

동향 보고에 대한 상황 설명과 거기에 대한 회의 내용만 했다. 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최중화 예.

당시 근무 상황과 관련하여 조사를 혹시 받은 적은 있습니까? 혹시.

최중화 조사,

조사라고 하면 다른 타, 양구군도 그렇고 의회나 기관 이런 쪽 에 혹시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나, 저는 조사받은 적은 없습니다. 받은 적 은 없고요?

최중화 예,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묵 위원님과 오고 간 질의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요, 행정안전부 지시 사항 청사 내 외부인 출입 통제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지시를 저희가 일찍 당직 사령이 나 관계 부서의 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까?

최중화 저는 그 당시에 도청 당직실에서 전화를 통한 안내 사항이 있었 는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이 행안부 지시사항으로 청사 내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시 사항 이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이나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출입을 위한 군 병력의 출입 협조를 사전에 받은 사실이 있어서 도청 당직실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하에 추진하도록 하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군 병력이 도착을 했을 때 신원 확 인을 한 이후에 출입을 하도록 하게 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그때 가서 잠깐 인터뷰를 했잖 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했고 사전에 관계 부서로부터 출입 협조, 군부대에서 올 거다, 그러면 통과시켜라. 이거를 받으셨잖아요.

최중화 예.

그러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다시 그 사항을, 굉장히 신중하신 분 같아요. 다시. 지휘부나 관계 부서에 장한테 다시 협의를 한 걸로 문자 메시지 로 보고를 한 걸로 그때 저희한테 답을 해 주셨거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게 어떤 지시 사항인데, 지시하고 또다시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 사항이 맞는 지 안 맞는지를 도에서 행안부의 지침을 전달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고. 그러면 웬만하신 분 같으면 그냥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지시가 있었으니까 난 하면 되지 왜 지휘부나, 당시에 저희한테 말씀드리기는 한 세 분 정도한테 지휘 보고를 했다. 그리고 약간의 소통이 있으 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최중화 그 당시에 제가 저희 동향 보고 매뉴얼에 따라서 제가 보고드려 야 하는 분들한테 다 문자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 그분들께서는 저희한테 통화하시면서 청사 보안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한 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업무 담당자들한테 잘 대처하라고 안내를 해 달라는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보고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 도착했습니 다. 통과시켰습니다. ” 이걸 보고했나요?

최중화 시간대별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일 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민군협력팀에서 그다음 에 CCTV 를 관할하는 과장님으로부터 그쪽 과장님인지 그쪽 2개의 부서에서만 지 시가 떨어졌으니까 “ 통과시켜라 올 거다. ” 그러니까 그 두 분한테만 보고를 하면 “ 도착했습니다. ”, “***(00:41:32) 로 오십시오. ” 라든지 아니면 “ 도착해서 통과시켰 습니다. ” 이거만 알려주면 되지 지휘부에, 그러면 그분들이 보고할 사항이죠, 그 거는. 처음에 시작도 그렇게 됐을 거고. 그런데 일찍 당직 반장께서 그걸 두 번, 세 번 했다 그랬거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꼭 어떤 보고를 해야 될 때 는 해야 되겠지만 대개 윗분들한테 특히 지휘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그건 제가 공직자라도 그렇게 상당한 신중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왜 했을까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조금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의 견해에 대해서 하 실 말씀 있으면 되 주세요.

최중화 어떤 상황 발생에 따른 당직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저는 보고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일직 사령 그다음에 군수, 부군수 이렇게 다 동시에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직 담당이 그 반장이 사령이나 해당 부서에 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지휘부한테 하게 되어 있나?

최중화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당직 매뉴얼에 나와 있는 보고 체계 보고 대상자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상황에 있을 때 는 이 사안이 좀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보고했던 사항에 관해서 문자 기록이나 이런 통신 기록은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삭제시켰나?

최중화 가지고 있고 이번에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

몇 건의 자료를 제출했죠? 몇 건. 자료 건. 전부 다 제출했어요?

최중화 예.

한 두세 번 하신 거?

최중화 예, 제가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피드백된 건 없어요? 답변 오고 이런 건?

최중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조돈준 전문위원, 몇 건, 기록 다 있어요?

행정사무조사 자료 ***(00:44:23).

몇 건이에요? 1건?

카톡 메시지에 보면 한 페이지에 2개 나왔거든요.

그거 저희가

최중화 중간보고 4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아까 통과를 시켰는데 처음에 오실 때 에스코트를 하러 나왔어요, 아니면 그분 혼자 갔어요? 1명. CCTV 관제실에서 이 ***(00:44:59)를 하러 나왔나 아니면 혼자,

최중화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최중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민웅 증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장민웅 주무관님 맞 으시죠?

장민웅 예, 맞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장민웅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주무관 장민웅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일에 관제센터에 근무하셨죠?

장민웅 당일 근무는 아니었고 군이 투입한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 게 되었습니다.

CCTV 통제실 출입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 자료를 내주셨는 데 그거 혹시 작성 장 주무관님께서, 증인께서 하셨나요?

장민웅 예,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1시 24분에 21사단에서 통합관제센터 출입 관련된 협의를 해서 연락이 왔다는데 그거 맞는 사항인가요? 그때 직접 연락을 받으셨나요?

장민웅 저는 그 당시에 CCTV 관제 요원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 최초 로 연락을 받은 사람은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제 요원이 주무관님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처리 를 했죠?

장민웅 관제 요원분들께서 직접 결정한 건은 아니라서 제가 군부대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민웅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시냐고 먼저 물어봤고, 저도 그 당시에 먼저 보도를 보고 알게 되어서 지금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출입을 할 수 있겠 는데 출입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출입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민웅 출입 목적은 현 관련 상황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준 자료와 다른 자료에 보면 CCTV 실 점검이라 고 돼 있어요. 이게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민웅 제가 의회로 제출한 자료 중에는 점검이라고 말씀은 드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출입 대장에 출입 목적이 적혀 있어서.

안전총괄과장이 군청 당직실에 유선 연락한 사항을 보면 “ CCTV 관제센터 시설 점검 확인차 21사단에서 방문 예정 알림. ” 이렇게 돼 있어요. 바 로 지금 이 자료예요. 이 자료. 그러면 총괄 과장이 좀 전에 출석했던 당직 반장 한테 한 사항하고 지시한 사항하고 또 주무관께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 하고 내용이 달라요. 거기에서 상황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계 엄 상황인 것을 저는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계엄 상 황 때문에 CCTV 를 21사단 군 장병들이 임무 수행차 올 예정이고 우리한테 통보 가 왔으니 통행에 협조해 줘라, 이런 내용이어야지 왜 CCTV 점검차, 그 시설의 주인이 누구예요? CCTV 실에 기기 관리나 그것이 작동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것 을 점검을 하는 것은 그게 21사단 재산입니까?

장민웅 아닙니다.

제가 이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아까 본인이 작성했다 그랬잖아요.

장민웅 그렇습니다. 제가 작성,

그런데 여기 그런 내용 있는 거 모르셨어요?

장민웅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왜 이러한 오차가 발생했는지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CCTV 지금 주무관께서는 협의를 누구하고 하셨죠? 이런 걸 거기 팀장님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보고하셔서 다시 지침을 받 으신 겁니까?

장민웅 일단 우선 과장님께 먼저 최초로 전화를 보고드렸고 그리고 지 금 관련된 사항으로 출입하겠다고 일단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단 담당자께서 군 관계자께서 공문을 가지고 출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

또 다른 유관부서장하고 이게 아무래도 계엄과 관련됐고 이게 좀 그러한 상황이니까 자치행정과장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이런 데, 아까 최중화 팀장님처럼 지휘부나 이런 데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장민웅 당시 경황이 없어 과장님과 저희 경제건설국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경제건설국장한테도 보고를 드렸어요?

장민웅 예.

어떻게 드렸어요? 유선으로 드렸어요, 문자로 드렸습니까?

장민웅 유선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유선으로 똑같은 내용?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피드백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장민웅 출입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때 전화 유선 종료하고 종료 당시의 끝에 일단 먼저 알겠다고는 말씀하셨고, 다른 이렇게 제가 받은 피드백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셨나요, 아니면 재택하셨는지,

장민웅 저 말씀,

예.

장민웅 일단 과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바로 출근을 하였고, 그런 다음에 출근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출근을 하였을 때에는 CCTV 실에 군 병력들이 와 있었어요?

장민웅 아닙니다. 제가 먼저 선착하였습니다.

도착했다는 보고 받으셨어요? 정문으로부터?

장민웅 정문으로부터 별도로 연락받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분들을 모시러 이렇게 나가지도 않았겠네요? 누가 에스코트를 하지를 않았겠네.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 병력이 도착했다고 저희에게 전한 사실 은 없었습니다. ***(00:56:09) 전화한 사실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군청 지리를 잘 아시나 봐요?

장민웅 먼저 도착한 민군 작전 부사관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한 번 저 앞서서 저희 관제센터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군 작전 부사관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신규자로 알고 있어 요. 여기 협조가 안 된 공문. 그런데 민군 협력계에서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 제출한 공문에는 그 두 분들 다 인가가 난 분들이다. 사전 인가가.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분이 허가가 안 난 분이라서 당시에 공문을 지참하 고 왔다, 그런 연락을 받았고, 제가 현재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에 는 그분이 바로 작전처 부사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판단을 할 때 그전에 CCTV 왔었, 또 한 분의 군사 경찰은 기존에 출입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지리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군사 작전 그 분은 비인가자 라서 별도의 출입 협조 공문을 지참하고 왔고, 공문 처리는 그다음 날, 즉 4일을 의미합니다. 4일에 처리한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거든요.

장민웅 민군 작전 부사관 같은 경우는 11일 27일 오후 1시에 관제센터 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문 같은 경우는 제가 담배 피우러 나 갔다가 그때 3층 복도에서 군 병력을 마주치고 그 바깥에서 공문에 대해서 설명 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수 신과 결재 시간을 확인했을 때 결재 일시는 23시 55분으로 알고 있고, 저희 양구 군으로 도달한 수신 시간은 0시 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제 기억으로 좀 위반되는 상황에 관해 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 이거 회의를 통해서 작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참고해서,

장민웅 기초 자료는 제가 먼저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상의 일정은 저 희가 연락한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관제센터 출입 통제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 국장님 이렇게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 시간대별 정리를 위해서 당시 당직 근무자들, 최중화 증인이 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나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해서 제출한 자료는 아 니죠?

장민웅 최초에 이 타임라인 자료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바깥에 어떤 사 건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관제센터 관제실 내에서만 계속 있었기에 바깥 사실을 조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의회에 양구군의회의 요구 자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출입 및 퇴청 내역에 관한 이러한 보고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관제팀 부서 내에서만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건지 아니면,

장민웅 자치행정은,

자치행정과나

장민웅 검토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회합도 안 했고요? 서로 유선, 무선 이런 걸로 다 확인도 안 했고.

장민웅 최초에 이 자료 만들 때는 그렇게 제가 연락드리지 않고 저희가 관제센터 관제실 내부 자료는 저희에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 자료 근거 로 해서 작성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사실이 그러해서 그러하겠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의 이 시간대, 그다음에 정문 에 출입한 시간,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잘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들은 안 해놓거든요.

장민웅 출입대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출입 시간, 퇴실 시간이

적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 에 그 시간에 기반해서 작성된 자료라고 말씀드려, 좀 전에 민군 작전 부사관이 11월 27일에, 그때는 공문 안 갖고 왔어요? 작전,

장민웅 협조 공문 들고 왔습니다.

예?

장민웅 협조 공문 있습니다.

그때도?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장민웅 예.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CCTV 실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들 방문 했을 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우리 일 련의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 기획실의 감사 부서나 이런 또 타 기관이나 이런 데 서 사실 확인하고 이런 건 없죠?

장민웅 지금 타 기관에서 그런 관련된 사실 확인을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말씀은 곤란한가요? 언론인가요?

장민웅 언론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11시 23분에 관제센터 협조 공문이 와서 집 에 계실 때 직원이 전화를 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장민웅 11시 23분 당시에 공문을 들고는 아니었고 유선으로 관제센터로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연락을 하고 거기서 바로 관제센터로 가셨나요?

장민웅 제가,

몇 시쯤에 도착하셨어요, 거기에?

장민웅 관제센터에 말씀이신가요?

예.

장민웅 제가 관제센터에 도착한 시간은 23시 47분입니다.

23시 47분?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병력이 들어오기 전이네요?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장민웅 주무관님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근 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었어요, 같이 합쳐서?

장민웅 그날 새벽 근무자 관제 요원 2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세 분이 그날 있었겠네요?

장민웅 예, 맞습니다.

관제센터에 처음에 들어온 시간이 몇 시예요? 군인.

장민웅 저 말씀이신가요?

아니, 군인.

장민웅 군인이 최초로 도착한 시간은 4일 0시 6분입니다.

0시 6분. 그럼 처음에 위병소, 위병소라네. 죄송합니다. 정문을 통과한 군인 1명이 온 게 9분이네요. 그렇죠? 1명이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CCTV 를 봤는데 정문 그때 무장한, 단독 무장이라고 그러죠? 단독 무장을 한 군 인 1명이 소총을 메고서 들어가서 관제센터로 갔네. 그럼 4분에서 3분이 걸렸네 요. 거기까지 3분 정도 걸렸네요.

장민웅 아마 이동 시간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한 거 들어보니까 어느 누가 같이 인솔해서 간 게 없 던데 그러면 그분은 양구 청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저도 얼마 전에 관제센터 가봤지만 관제센터가 제대로 어디 있는지 확실히 구별 이 안 갔었는데.

장민웅 지금 말씀하신 분이 무장하신 인원이라고 하시면,

무장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장민웅 개인 화기를 소지하신 분이라고 하시면 그분 같은 경우는 군사 경찰대대 수사관입니다.

그럼 거기는 관제센터 안 가고 다른 데로 갔나요?

장민웅 아닙니다. 관제센터로 들어오신 거 맞습니다.

바로 관제센터로 갔네. 통합 상황실로 안 가고?

장민웅 그분, 어떤 분을 지금 특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4분경에 정문을 통과했어요. 최중화 주무관님, 맞죠? 4분 에 정문을 통과했잖아요. 1명이.

최중화 4분에서 10분,

예, 0시 4분. 10분이 아니라 0시 4분에 제가 CCTV 로 봤을 때는 세 분이 나와서 같이 상의를 하고 얘기를 담소를 많이 나눴어요. 나누고선 두 분 이 들어가고 한 분이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가는 걸 보고 인사까지 하고 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4분이었어요. 0시 4분. 그다음에 0시 7분에 관제센터로 바 로 간 게 그 1명이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군인이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7분 안 에. 그럼 관제센터로 가는 게 맞지. 그러면 그분은 관세센터를 정확히 알고 인지 하고 소총을 메고 간 거네. 그렇죠?

장민웅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저희 관제센터로 선착한, 첫 번 째로 도착한 군 관계자인데,

0시 7분.

장민웅 0시 6분이었고 민군 작전 부사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개 인 화기를 들고, 단독 군장을 하고 오신 군 관계자는 군사경찰대대 예방 담당관 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에요, 0시 7분에 왔던 사람하고?

장민웅 예, 맞습니다. 예방 담당관이 20분에 왔습니다.

20분. 그러면 차후에 온 거네. 22분에 정문 통과한 사람인데 그 때쯤인가 보네. 그러면 두 분이 들어왔던 거네요. 그렇죠?

장민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온 분이 소총을 메고 들어왔고, 나머지 분은 비무장으로 들어왔네.

장민웅 두 번째로 오신 분이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오셨습니다.

그럼 개인 화기 정문에서 0시 3분에 메고 갔던 사람은 그럼 어 디로 사라졌어요? 내가 CCTV 를 자료 준 걸 봤는데 0시 3분에 제일 먼저 1명이 소총을 메고 들어가더구먼. 그다음에 들어간 순서가 내가 지금, 어디 보자. 잠깐 만요. 그 순서를 보면, 어디 있어 자료가. 0시 4분에 들어가고 그때 차량 한 대가 회전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14분경에 또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차량이 총 내가 알기로 7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장민웅 저는 일단 관제센터 내부에 계속 출근해서 상주하고 있었기에 외부에서 당직실을 어떻게 거쳐서 들어왔는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분이네. 내가 잘못 알았네요. 14분경에 단독 ***(01:08:55)이 1명이 들어갔었고, 거기에 정문 통과한 게 처음이죠. 4분이 아니라 14분이네. 14 분이에요, 4분에요? 처음에 통과한 사람.

최중화 10분에서 15분 사이에,

10분에서 15분. 그럼 14분이네. 14분에 얘기하면서 나간 게 1 명이었고 그 사람이 무장을 한 사람이에요. 제일 처음에. 무장을 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17분경에 차량 1대가 또 들어왔고 그다음에 22분경에 차량이 3대가 들 어왔고 그다음에 51분경에 또 1대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1시 33분경에 또 1대가 들어왔어요. 총 차가 7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군인이 타고 온 사람이 있을 테고 걸어 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14분경에 총을 메고 들어 온 사람이 한 사람이었고. 내가 봤을 때. 14분이었는데 어떻게 7분에 들어왔어 요? 이게 안 맞네. 시간상. 아까는 7분에 들어왔다며.

장민웅 첫 번째에 도착했던 민군 작전 부사관은 비무장이었고,

7분에?

장민웅 비무장한 민군 작전 부사관은 0시 6분에 도착하였습니다.

0시 6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늘로 날아서 들 어왔나? CCTV 에 내가 들어오는 거 못 봤는데. 최중화 주무관님, 소총 메고 들어 온 사람 17분 전에, 14분 전에 누가 또 들어온 사람 있었어요?

최중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아예 문 개방을 싹 다 나온 게 아니라 반 정도 문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12시 딱 되면서 문을 아예 잠갔더구먼요, 보니까. 내가 CCTV 를 잠깐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안전막 폐쇄를 했어요. 폐쇄를 했다가 차량이 한 대 들어오면서 그때 소총을 맨 사람이죠. 바깥에서는 안 보였는데 진입을 하면서 볼 때 보니까 소총을 멨더라고. 그때 최중화 주무관님하고 여직원 1명하고 남자 직원 이렇게 3명 있었죠, 그날?

최중화 그 당시에 저랑 여직원 둘.

여직원 2명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여직원 1명 같던데? 그 세 분 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 고개 내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가 처음 들어온 거지 요, 그게? 그러면 그 전에 또 들어왔어요?

최중화 그 전에 문을 열기 전에 아마 이렇게 ***(00:11:06) 걸로 추측 이 됩니다.

그러면 12시 전에 문 조그맣게 열어놓잖아요. 반 개방했을 때. 그럼 그때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들어간 거 몰랐어요? 근무 서시면서?

최중화 그 당시에 그런 통제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01:11:22).

그러면 일반 군인들이 남의 청사 들어오게 되면 “ 저 뭐 때문에 들어갑니다. ” 하고 당직실에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도 없이 그렇게 들어갔나? 그 건 또 무슨 예의야. 집에 들어갈 때 무단침입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집에 들어 갈 때 똑똑 두드리고 “ 저 뭐 때문에 왔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것도 없이 들어갔다면 그건 큰 문제인데. 그렇죠? 당직실에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무 서다 보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업무 일지 쓰다 보면 못 볼 수도 있지. 그거는 저도 못 볼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오는 사람은 잘 못된 거 아니에요? 온 사람은 목적에 의해서 왔으니까 왜 때문에 왔는지 “ 들어가 도 됩니까? ” 물어봐야지 그런 거 없이 들어오는 그런 군부대가 아직 있나? 상식 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가네. 하여간 그날 그러면 3명이 근무를 섰다는 거죠?

장민웅 예, 맞습니다.

서고 들어왔을 때 총을 들었다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 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

장민웅 0시 20분에 출입한 예방 담당관은 화기를 소지한 거는 확인하였 습니다.

현직 소장?

장민웅 예방 담당관입니다.

예방 담당관. 1시 20분에 들어온 사람은 총을 메고 들어오고 그 전에,

장민웅 0시 20분.

0시 20분에. 0시 4분인가 들어온 사람은 7분, 0시 7분이죠.

장민웅 0시 6분.

6분에 들어온 사람은 비무장으로 들어왔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장민웅 예, 맞습니다.

그거 확인하셨고. 그걸 보고했었나요?

장민웅 총기를 든 모습에 따로 총기 소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CCTV 센터 관제소에 이런 유사한 훈련이 있 을 거 아니에요. 오거나 하는 거. 방문.

장민웅 예, 있습니다.

훈련해서 오든 방문해서 오든 점검차, 점검은 내가 보기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물건을 자기네가 와서 점검한다는 건 내 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장민웅 점검이라는 표현보다는 현황 파악.

현황 파악?

장민웅 예, CCTV 개수에 대해서.

그러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와요?

장민웅 훈련 관련으로 네댓 번 정도 이렇게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네댓 번 정도. 네댓 번 정도가 새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와서 21시 23분에 “ 거기 관제센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점검차. ”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죠. 1시간 20분 만에 총기를 메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장민웅 훈련 시에는 한 1, 2주 전에는 공문이 도착하는 편입니다.

1, 2주 전에는 공문으로? 1, 2주 전에 공문으로 해서 미리 하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얘기가 된 거니까 오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당일에 1시간 20 분 사이에 이렇게 온 거는 처음이죠, 그러면?

장민웅 과거에는 몇 번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장민웅 탈영이라든지 아니면,

탈영?

장민웅 예, 관련된 긴급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탈영 같은 게 있을 때는 양구군에 있는 CCTV 를 활용해 서 빨리 찾아야죠.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거는 뭐예요? 이유가? 또 탈영이었어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장민웅 이번에 들어온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장민웅 11시부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에 따라서 경계 태세가 2호로 상 향되었다는,

그럼 계엄령에 의해서 들어온 거네. 결론은. 그렇죠, 상황이? 지 금 주무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엄령에 의해서 들어왔네?

장민웅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 일단 경계 태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10시 30분경에 계엄령이 선포됐고 11시 23분경에 들어가야 되 겠다 하고 그다음에 0시 6분에, 7분에 이렇게 딱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난 이해가 그렇게뿐이 안 가는데? 갑작스레 들어와야 되겠다. 이유가 나는 성립이 안 된다 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틀린 겁니까, 주무관님이 보시기에?

장민웅 일단 당시 군인들이 그 상황을 계엄이라고 특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런데 계엄이 됐잖아.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로 들어온 게 없 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민웅 그래서 저는 일단 군 관계자가 했던 말 그대로 현 안보 상황이 라고만,

현 안보 사항?

장민웅 예.

현 안보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적 있어요?

장민웅 없습니다.

없죠? 처음이죠?

장민웅 예.

그것도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보기 드문 일이고, 무슨 일 이 격화되거나 급박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아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궁 금한 사항은 다 했고요. 내일 보충 자료 만들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 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민웅 증인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기를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기홍 팀장님 맞으시죠?

김기홍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저희가 증인에 관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보고 시스템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날?

김기홍 저는 그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집에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 런데 한 12시경에 장민웅 주무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와서 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알았다고만 답변하고 그렇게 통화를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웅 주무관이 좀 전에 보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저한테? 팀장님이 그 보고를 받고 과장님한테 별도 보고드렸어요?

김기홍 장민웅 주무관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그와 관련돼서 다시 장민웅 주무관이나 상급자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죠?

김기홍 추가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금배 과장님, 이 자리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민웅 증인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이 발생돼서 즉 군부대로부터 CCTV 통제 실에 출입하겠다는 이러한 연락을 받고 과장님께 보고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박금배 예, 맞습니다.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박금배 보고 받고 경제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한테 일단은 똑같은 얘기 를 전화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는 군부대에서 출입을 하니 까 당직실에는 알려주겠다, 나눠서 전화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장민웅 주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 상황 발생에 대해서 정확하 게 계엄령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러한 엄중한 사태에 따른 군부대 병력이 우 리 군의 CCTV 통제실을 방문한다. 이거 여느 때와는 좀 다른 아주 특수한 상황 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지휘부의 판단 없이 독자적으로 출입을 해라, 이렇게 판단 할 사항이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적어도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하셨을 텐데.

박금배 자치행정과장님하고는 협의 안 했습니다.

지휘부하고는요?

박금배 지휘부에는 유선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 고한 내용을 장민웅 주무관이 보고한 대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대로 보고를 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박금배 군부대에서 우리 CCTV 관제센터에 연락이 와서 담당 주무관한 테 전화를 받았는데 군부대에서 시설 점검 현황 파악을 위해서 현장 방문이 있을 것 같다고만 보고드렸습니다.

시설 점검 현황 파악이 목적이에요? 왜 밤에 시설 현황, 시설 현황 현장 점검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박금배 저도 그래서 장민웅 주무관한테 야간에 전화를 받았을 때 주간 도 아니고 왜 야간이냐. 야간에 CCTV 관제센터에 들어올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야간에 들어오냐 그랬더니 저희가 조사위에서 요청한 그 자료 내용에 보면 21사 단하고 양구군하고 CCTV 관련되는 영상이나 이런 걸 공유하는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그건 알고. 그러면 그 현 장, 그 의미가 기술적인 거냐는 거예요. 그럼 기술 담당관들이 와야겠죠? 여기 온 거는 작전 부서하고 헌병이 왔어요. 이게 맞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 또 주무관의 보고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점도 있고, 자료하고 상이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휘부에 어떻게 보고했냐는 겁니다. 지휘부에. 지휘부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 명기한 대로 CCTV 점검차, 계엄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 CCTV 점검차 군부대에서 온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 라든지 아니면 “ 이거 어 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렇게 보고를 했어 요?

박금배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 군부대,

앞서 말씀드렸다는 게 CCTV 점검차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른 거,

박금배 점검차 그렇게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협약된 사항이 있어서,

아니,

박금배 이거 출입을 ***(01:25:45) 이렇게.

장민웅 주무관은 그렇게 보고를 안 했다 그랬어요.

박금배 장민웅 주무관은 출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시설 점검차 들어오 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보고를 한 거네.

박금배 예, 그리고 당직실에도 군부대에서 이렇게 CCTV 관제센터에 시 설 점검차 출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 이렇 게 당직사령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전화를 한 이유는 우리가 출입문이 정문 도 있고 저쪽 기존에 테니스장 그쪽에도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문으로 들어 올지 몰라서 당직실에서 못 볼 상황일지 몰라서 당직실로 전화를 하게 됐다, 당 직자는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민웅 주무관은 과장님한테 현 상황에 따른 상황 발생으로 군 부대에서 온다, 이거를 보고드렸는데 왜 거기 또 부연해서 시설 점검차 간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박금배 저도 나중에 서류 챙기다가 알았는데 출입 등록부에 현 상황이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이, 아까 정황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간 지휘부에 보고할 때는 시설 점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계엄령이 떨어져서 군부대 지휘관으로서는 모든, 특히 간 부들은 정 위치에 이렇게 해서 그 통제를 할 상황이었는데 우리 군 CCTV 관제실 이 무슨 통신 장애라든지 군부대에서 와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급박 한 그런 게 있었어요? 군부대하고 평시에 어떤 통신 관계가 유지돼요?

박금배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요. 왜 야간 에 군인이 들어오냐고 분명히 담당자한테 물어봤고, 거기에서 담당자는 우리가 군과 협약 맺어놓은 게 있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출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 유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저 생각으로 시설 점검이라고 생각 을 했고 그렇게 지 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엄이나 현 상황, 상황차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박금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군 병력하고 통화를 하셨다는 거죠?

박금배 군 병력하고 통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통화, 말이 맞지를 않잖아.

박금배 저희 장민웅 주무관한테 얘기 듣고 그래서 아 야간에 출입이냐 그랬더니 협약 내용을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그거 근거로 해서 시설 점검이라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협약에 진짜. 아니, 그 당시에 군 병력이 더군다나 병과를 달리하는 작전 부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요. 또 군사 경찰 옛날 헌병이라고 그 랬는데 그것도 다 간부들이에요. 중간 간부들. 이런 분들이 그냥 막 오질 않습니 다. 시설 점검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당시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군부대 나 공직자들께서는 어떠한 오해나 이런 게 없어서 정확하게 법령이나 그 원칙대 로 그걸 좀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보고 받지도 않은 말을 임의적으로 매뉴얼 협약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임의로, 협약에 점 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차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거 예요?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그거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희가 따로 판 단할 사항이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계엄령 현 상황에 따라서 군부대에서 왔다, 그럼 아무런 제가 봤을 때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는 계 엄령이 발동된 상황이었고 계엄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엄 이 되면 당연히 군부가 행정권하고 사법권을 접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군부대에서 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일부 저희와 같은 지자체 에서 장비를 다른 데는 휴대하지 않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얘기 를 일부 해요. 자연스럽게. 그게 또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 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통합방위에 따른 어떤 경 계 태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는 좀 훈련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그 이유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게 의구심 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그거 밑에 그 직원이 그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그걸 임의로 상급자한테 내용을 달리해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 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지침이 왔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아니면 협조하라 그랬어 요?

박금배 알았다 그러셨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부군수가 그러셨어요, 군수가 그러셨어?

박금배 군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장민웅, 그때 그리고 바로 과장님 출근하셨습니까?

박금배 전 출근 안 했습니다.

그럼 출근 안 했으면 그런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내가 시설 점 검차 군부대에서 온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알았다 그랬다. 그렇게 다시 말씀해 주 셨습니까?

박금배 통화하고 나중에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 혹시 출근해야 될 일이 있는지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 바로 그 현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 서 우리 담당 주무관도 알았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냥 자택에 있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시설 점검차 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 점검했나 요, 그러면?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계엄 상황 때문에 온 것인가. 그거 한번 의견을 보죠. 결과론적으로.

박금배 글쎄 저는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 해서 저희 CCTV 하고는 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군부대가 오는가 보다. 그리 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오는가 보다고 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왜 야간 에 군인이 오느냐고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봤을 때 협약에 이렇게 협조하게 끔 돼 있어서 그분들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네. 그럼 뭘 하는지 특이사항 있으면 알려달라. 그리고 현재 근무를 현업이 두 사람이 관제 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또 나가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근무를 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알려 달라, ***(01:35:32).

계엄령이 발동이 됐으니까 또 다른 어떤 적법 질서에 의하지 않 은 군부대의 차량 이동이라든지 병력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어떤 그 사 생활을 파악할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왔어야 맞는 거예요. 정식 매뉴얼대로라면.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어떤 기술적인 거 이 시설 점검이라는 게 전혀 맞지 않 는 지금 판단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지금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그 사실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주무관님이 전화를 받고 급박한 상황에서 관제소에 들어가서 김기홍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고 12시경에 급박한 상황 속에 서. 그런데 보고를 받고 잠을 주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그 보고를 또 받았는 데 아까 장민웅 주무관님은 현 상황에 의해서 왔었고, 그다음에 업무 협조받은 내용에 의해서 관제센터를 열어줘야 돼서 열어줬다. 과장님은 현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현 상황이 어떻게 현장 점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고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그때 1시 넘게까지 국회에서 무효할 때까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발효될 때까지 잠도 못 자고 새벽까 지 의회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애 엄마랑 상의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이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으 시고 잠을 주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의구심이 갑니다.

박금배 저도 잠은 안 잤습니다.

잠을 안 자고 발만 동동 구르셨죠?

박금배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기하는 시간에 잠깐, 숙소가 어디신지 모르겠지만은 잠깐 관 제센터 궁금해서라도 한번 나와보시지 왜 안 나와 보셨어요?

박금배 직원이 있는 상황이라서 안 나갔습니다.

직원이 있어야 주무관님 젊은 사람 한 분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날 못 나오고 했으면 과장님이라도 나오셔야지. 나오셔서 확실히 업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보고를 해야지. 집에서 그렇게 전화 받 고 보고를 하니까 엉뚱한 보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누가 듣더라도 그 게 진실로 정확히 업무 보고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까?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이거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박금배 시설 점검이라는 게 왜냐하면 기계적인 장비 저도 잘 모르고 그 시설 안에 들어왔다는 거에 대한 시설 점검인 거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기계를 만 지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시설 정비 하러 들어오면 군 자기네 자산을 가지고 시설 정비를 해야지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잘 굴러가는 CCTV 관제소에 와서 자기네가 시설 점검을 했죠? 그 시설 점검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주무관님? 주무관님, 시 설 점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몇 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관제센터 에. 뭐 했어요, 그분들 오셔서? 시설 이렇게 구경했어요?

장민웅 ***(01:39:31).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담당 팀장님도 그 자리 에 없었고 과장님도 없었으니까 주무관님한테만 할 수밖에 없네, 이거. 저희 위원 은 정확한 진리와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분들이 오셔서 뭐 했어요? 군인 2명이 와서. 몇 시간 동안 있었죠?

장민웅 군 관계자들이 와서 거의 2시간 한 4, 50분, 제일 마지막 나간 군 관계자 기준으로 2시간 4, 50분 정도,

4, 50분.

장민웅 예.

그럼 2시간 4, 50분 동안 무슨 점검을 했어요?

장민웅 별도의 점검,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는 기계 점검 이런 식 으로 하시면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점검,

잘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

장민웅 이라는 의미보다는 저희 협약에 따라 연락관으로 왔던 거 같습 니다.

그럼 연락관이 왔으면 와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갔겠 네? 상부에 전화도 하고 했겠지만은 그냥,

장민웅 출입에 관련해서 상부에 출입했다, 도착했다는 보고 정도 이 정 도 하셨고,

그 정도만 하고?

장민웅 예, 거의 연락 대기하는 수준으로,

연락 대기하는 수준으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장민웅 거의 저희랑 사담을 떠들면서,

떠들면서 같이.

장민웅 예.

그럼 시설 점검이에요, 이게?

장민웅 그래서 지금, 예.

주무관님 보기에 시설 점검으로 봐요?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가만히 있다가 그거 보고 상황 보고하고 자기네끼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 하다가 간 게 그 시설 점검차 왔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보고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안 했잖아요. 현 상황에 의해서 지금 왔다, 이렇게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주무관님은.

장민웅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현 상황에 의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 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설 점검차 오셨다, 이렇게. 과장님은 뭔 근거 가 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군부대 시설물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박금배 아니, 그런데 현 상황, 현 상황이,

현 상황이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 상황이 뭐였습니까? 날. 현 상황. 그러나 현상이 뭐였습니까? 12월 3일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관제 센터에 들어온 시간이 0시 7분이었다니까 그 시간 동안 무슨 상황이었죠, 우리나 라가? 우리 양구군은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무슨 상황이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무슨 상황이었죠, 그날? 그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박금배 아니, 그때 이제,

CCTV 관제소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박금배 점검은 아니고 시설 점검 출입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예, 출입을 했잖아요.

박금배 그때 언론,

출입을 했는데 현 상황이 뭐냐고요. 현 상황에 의해서 왔다고 주무관님이 보고를 했으니까 팀장님이 또 그렇게 보고했겠죠. 그러면 과장님도 현 상황에 의해서 “ 군수님한테 CCTV 관제소에 군 장병이 2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라든가 “ 있습니다. ” 이렇게 보고했어야지 완전히 여 기서는 ‘ 와 ’ 했는데 저기 가서는 ‘ 가 ’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 와 ’ 이렇게 얘기했 는데 저기서는 ‘ 가 ’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보고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군수는 어떻게 알겠어요? “ 시설 점검에 의해서 왔구먼. 별일 아니네. ”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만약에 현 상황에 의해서, 현 상황이라는 건 계엄령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경계 태세 2 호로든 간에 군인이 들어왔어. 계엄령도 선포됐고 들어왔어. 이거 난리가 났구나. 군수도 그러면 뛰쳐나왔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과장님이 “ 별일 아닙니 다. 시설 점검에 의해서 왔습니다. ”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럼 과장님이 왜 이렇게 보고를 했냐 이거예요.

박금배 저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우리 주무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 특이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특이사항이,

박금배 ***(01:43:51) 지침이 있었을 거,

특이사항이 과장님 현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특이 사항입니다, 그게. 그거 아무 상황도 아니었어요? 평상시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도 본 위원이나 오늘 이 방송도 양구 군민이나 여러분들이 아 마 보고 있을 겁니다. 보고 있는데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저히 이 해가 안 가는 걸 자꾸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얘기 안 하 려다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도 아직도 그날 현 상 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날 현 상황이 무엇인지. 현 상황에 대해서 보 고했는데 거기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날 현 상황에 대 해서 무슨 내용인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이해하 면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 마치셔도 되 겠습니까?

박금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추가 질의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앞에 증인께서 업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기 답 을 아주 명확하게 주셨어요. 이게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양구군 21사단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 정보 공유. 업무 협약 사항 근거. 이렇게 해주 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출입 허가 그런 협약에 의해서 판단해서 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출입이 돼야 되는 이런 협정문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는 거는 딱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영상 자 료를 자기네들이 공유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겁니다. 그게 거기 오는 데의 임무예요. 당시 상황으로써는 군부대에서 그런 게 가장 적은 병력이나 장비를 소 모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양구 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엄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협의를 했다면. 그리고 장민웅 주무관께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좀 추론할 만한 그런 진실성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유선상으로 문자가 아닌 해서 우리가 그 진실은 객관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동료 들도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지휘하는 그 직원들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저는 이유를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도. 왜 글짓기를 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박금배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직원 증인분들, 저 앞에 우리 의회 위원장님 뒤에 있잖아요. 뒤에. 그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실 규명을 위 한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이거는 진실만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야기가 꼬이기 시작하면 저희도 자꾸 의심이 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실대로 있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저희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CCTV 관제소에 민간군협력계장님은 작년도에 8번 왔다. 주무관님은 한 4, 5번 왔다 하는데 그거 야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뭘 했 었는지 여덟 차례, 네다섯 차례 와서 평상시에 했던 게 그냥 보고 가는, 이번처럼 보고 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그러다 가는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렇죠? 주무관님, 맞죠?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관제센터에 가서도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 셨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주무관이, 준비 안 됐나요, 아직? 주무관이 준비하러 갔는데 영상에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 자료 입니다. 이거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관제센터 제가 보기에는 안이이요, 그날 갔을 때. 관제센터가 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길쭉하게. 그렇죠? 길쭉한 방에는 벽 쪽으로 책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CCTV 관 제소 앞에는 근무 서는 게 1열, 2열 그다음에 3열이 빈 공간에 책상에 있는 게 맞죠?

장민웅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앞열에는 세 칸의 의자와 컴퓨터, 2열에도 컴퓨터 3개 와 의자가 있죠?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정확히 본 거네요. 주무관님, 영상 좀 한번 올려봐 주 세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자꾸 의구심을 가게 하냐 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근무자가 그날 주무관 님하고 직원이 3명 있었어요. 맞죠?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거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 보면 저게 군복입니까? 민 간인입니까? 직원이에요, 군인이에요?

장민웅 지금 화면에 표출되고 있는 사진은 군인이고 지금 2열로 보입니다.

그렇죠. 2열이죠? 2열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

장민웅 2열에 PC 있습니다.

PC 있죠? 거기 PC 에 자판에 손을 올리고 있는 군인 보이시죠?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사람이 지금 자판기에 손을 올리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와서 그냥 얘기하고 간 상황이 아니라 컴퓨터를 조작 한 거죠, 저거는? 만진 거잖아요. 자판을 만지고 마우스로 만지고 했으면 조작한 거잖아요. 자기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 위를 한 거네.

장민웅 일단 저 상황에서 저 당시 상황 설명을 드리면 자기네들이 볼 영상을 이렇게 리스트를 옮겨서 보셨고,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임무를 부여받 아서 그 장소를 계속 주시하고 있으라는 식으로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저희 뒤로 돌아서 계속 저하고 떠들다가 정확하게 주시를 하고 있었다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

그렇게 하겠죠. 또 옆에,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직원이 본 인 같아요. 내가 보니까 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여 기도 있지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때 는 일상적으로 와서 얘기만 하고 보고하고 이야기만 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자기 네가 컴퓨터에 앉아서 조작하고 이거는 원래 안 된다며요. 제가 먼저 CCTV 관제 센터에 가서 봤을 때 직접 물어봤잖아요. 와서 본인들이 컴퓨터로 만지고 조작할 수 있냐 하니까 “ 그거는 못합니다. ”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장민웅 저희가 말씀드리는 CCTV 조작은 CCTV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CCTV 에 촬영 각도, 화각, 줌 인 아웃 이 정도의 조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 컴퓨터 CCTV 관제소에 있는 주 조작하는 거에 대해 만 얘기하고 그러면 앉아서 컴퓨터로 중간이 메인이라고, 내가 알기로는 1열, 2 열의 중간이 메인이라고 내가 그날 들었어요. 거기서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다. 저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장민웅 중간에 있는 PC 는 저희가 그 가운데에 있는 대형 화면에 저희 가 보통 DID 화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메인이라더구먼.

장민웅 제일 큰 화면을 조작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1열의 가운 데 자리는 저희가 119나 아니면 112의 신고 지령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가운 데 자리라고 말씀,

가운데 메인 자리에 군인이 왜 와서 앉아서 그걸 봤고 조작을 했을까. 그건 현 상황에 대해서 와서 한 거 아니야, 그게.

장민웅 메인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 2열의 가운데 자리는 DID 대형 화면을 설정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러면 그러면 뭔가 착각이 있었나 보네. 그날 가서 내가 물어 봤을 때 “2 열의 가운데 자리는 뭔 자리예요? ” 물어봤을 때 나는 듣기로는 “ 컴퓨 터 6개 중에 메인입니다. ”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장민웅 각자 6개의 떠 있는 화면을 그 대형 화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라고만,

컨트롤, 그러니까 메인이죠, 그게. 컨트롤할 수 있는, 6개의 컴 퓨터 중에서 가운데에서 컨트롤하는 거니까 그게 메인 아니야. 그렇지?

장민웅 DID 대형 화면을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거기 군인이 와서 이렇게 막 조작하고 만지고 남의 물 건을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그런 설명을 아까,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혹시 박금배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무리가 된 건가요?

예, 그거 아까 질의해서 끝난 거고요.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러면 박금배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진실, 있는 그대로만 서로 말씀해 주시면 서로 간에 이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증인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차가 7대인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군 병력이 타고 온 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김석환 군경합동상황실은 총 3대가 왔고요. CCTV 관제센터 2대입니다.

그러면 총 5대가 들어왔네요?

김석환 나머지는 직원 차량도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직원 차량이 2대고.

김석환 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분경에 단독 무장으로 소총을 들고 온 사람은 CCTV 를 봤으니까 그분이 철모에 총띠라나? 산탄에 이렇 게 단독 군장을 하고, 단독 군장 뭔지 아시죠?

김석환 예, 전투 조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투 조끼라고 그러나요?

김석환 예.

저희는 군 생활할 때 단독 군장이라 그래서. 전투 조끼를 입고 소총을 메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뭘 가지고 들 어왔는지 인지가 되는데 나머지 차가 5대가 들어왔는데 5대에는 차가 쑥쑥 들어 왔기 때문에 뭘 가져왔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통합관제센터 안에 는 군하고 항시 통화는 될 수 있게끔 선로는 연결돼 있다지만 또 PC 나 이런 걸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김석환 예.

그러면 혹시 거기 온 군인들 중에, 군사 경찰 중에 뭐 가져오거 나 장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오고 소총 메고 온 사람이 딱 2명 이 것뿐이 없었습니까?

김석환 군경합동상황실만 말씀을 드리면 2명, 1명, 2명 이렇게 들어왔 습니다.

2명, 1명, 2명이 5명?

김석환 예.

5명.

김석환 첫 번째 온 2명과 두 번째 온 1명이 들어온 다음에 자치행정과 장님하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갔을 때에 는 갖고 있던 것은 서류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서류철만 갖고 있었고, 그때 당시 에는 저희들이 직접 그때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총을 소지하지는 않았었습니 다. 그런데 마지막 2명이 정보통신대대 여성 군무원과 운전병이 들어올 때 운전 병이 소총을 들어온 사실은 저희가 12월 9일에 허영 국회의원이 CCTV 자료 요 구를 했을 때 CCTV 를 보면서 그때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간부님들은 9일에 그때 아신 거네요? 직원분들 은 그 전에 소지하고 온 걸 봤었지만은 인지한 건 그때 아셨네요. 그렇죠?

김석환 예.

그럼 평상시에도 훈련하면서 군인들이 총 메고 민간군 합동 을 지훈련이고 뭐 하면서 총 메고 들어오나요?

김석환 예, 다 총을 소지, 휴대를 한 상태에서 오고 사단장이 방문할 때 에도 훈련 중이거나 전방을 갔다 내려올 경우에는 총을 가지고 휴대하고 오는 경 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군협력팀장님이 봤을 때 작년도에 저한테 얘기로 는 한 8번 정도 이런 유사한 CCTV 관제소에 들어온 선례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김석환 대여섯 번으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여섯 번이었나요? 대여섯 번 정도 왔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그때는 낮에부터 새벽까지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석환 예.

그런데 이번 특이하게 이렇게 들어온 적은 없었잖아요, 사실. 그 렇죠?

김석환 예.

그리고 기존에 대여섯 번 들어왔을 때 아까 내가 주무관님한테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컴퓨터 6대에 앉아서 근무하거나 컴퓨 터를 조작하거나 한 사실이 있었나요?

김석환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군경합동 군부대에서 가져 온 컴퓨터에서 군부대 사단 사령부랑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통합방위 작전에 관련돼서 거기에서 같 이 회의를 할 때 21사단장과 같이 회의를 할 때 하고 있고요.

화상회의.

김석환 예.

그러면 CCTV 관제소는 어때요? 거기는?

김석환 CCTV 관제센터는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 보셨어요?

김석환 들어는 가봤습니다.

각종 훈련할 때 민간군협력팀장이니까 가끔씩 들어가서 볼 거 아니에요?

김석환 제가 알기로는 국지도발이나 적이 나타나고 했을 때에는 적 대 항군을 차량으로 운영을 합니다. 차량으로 운영을 해서 차량에 빨간딱지를 붙여 서 운영을 할 때에 CCTV 관제센터에서 아까 갔던 그런 2명이 그 차량을 추적하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탈영병이 있을 때도 그렇게 와서 직접 하겠죠.

김석환 예.

그런데 팀장님 그날 같은 경우에는 탈영병이나 아니면 그와 유 사한 훈련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날 혹시?

김석환 저는 어디에 집중이 됐었냐 하면 경계 태세 2급이 발령이 됐다 는 거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은 사실상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 거고, 경계 태세 2급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적이 어디 에 나타나는지는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계 태세 2급이 발령이 돼서 우리 양 구 군민한테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 작전에 대한 조언을 얻고 그다 음에 또 경계 태세 1급이 발령이 되면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자동으로 운영을 하도 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을 한 거고 군부대로부터 군 사 작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고는 했었습니다.

경계 태세 2호가 발급이 됐고 그다음에 통합방위 이것도 바로 운영이 됐고 이렇게 연계가 된 거네요, 그러면?

김석환 아닙니다. 경계 태세 2급만 발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합동 군경 합동 그거는 왜 안 했어요, 그럼?

김석환 군경합동상황실을 준비만 했던 거고,

준비만.

김석환 예.

준비만 하고 운영은 안 하고. 준비만 했으면 그러면 준비를 했 었다면 그럼 경찰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문서나 유선으로 연락을 줬을 거 아니 에요. “ 군경합동훈련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 그래서 유사시에는 바로 오게끔 하 려면 미리 그런 상황이 징후가 됐으면 경찰에 연락했을 거 아니야. 연락한 자료 나 근거 있습니까?

김석환 군경합동상황실은 국방부 장관이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 희가 운영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연락했는지는 모르겠으 나 경찰이 안 온 거는 경찰 쪽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연락한 게 없고요? 연락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서 하나 보죠?

김석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경합동상황실 운영 주체는 국방부 장관 입니다.

국방부 장관.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경계 태세 2호를 내려서 이 렇게 들어온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김석환 예.

그러면 결론은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10시 30분에 하면서 거기에는 국방부 장관이 주축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 들어온 게 계엄령 사태에 의해서 들어온 거네요. 이거 시설 점검에 의해서 들어 온 게 아니고 그러면.

김석환 그 의도는 국방부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도는?

김석환 예.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또 증인으로 출석해서 저희 의 회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조금은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 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분야의, 이 사안의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 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제실 관련돼서는 그 때 민군협력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이에요.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저는 우 리가 진실 규명이 이게 뭐냐,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양구군청 을 온 건데 양구군에서 이걸 필요 이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민 군협력팀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통합방위법에 의한 어떤 경계 태세에 따른 매뉴 얼에 따라서 이건 평시에 어떤 훈련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양구군에서 이걸 좀 강조하고 그게 원칙이었고 현실 이었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또 언론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은 이게 무장이 냐, 비무장이냐 이거 차이예요. 과장님도 처음에 오셔서 저한테 업무 보고할 때 딱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비무장이었고 위해가 없었다는 것을 또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준 자료나 이런 거에는 또 비무장이라는 것은 나와 있 질 않아요. 다 구두로 이렇게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론 에서 그게 그런 식으로 나왔지 여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비무장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못 봤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 으로 봤을 때 어떤 의도성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알고도 거짓말을 시키느냐 모르고도 거짓말을 시키느냐는 것은 증 명이 안 됐는데 두 번째 12월 9일에 이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총기를 휴대했다는 거.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느 게 무장이고 어느 게 비무장이냐 세세히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또 어떤 상황의 변화인데 그래도 그랬을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어차피 알려질 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기찬 참고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알고도 또 집행부에 서 이걸 은폐한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딱 그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그 쟁점은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게 국민 이나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이것을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총괄적 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도 과장님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 포에 따른 이게 군부대 장병들, 군부대 병력들의 양구군 진입 이렇게 판단을 안 하시는 겁니까?

김지희 아니, 진입을 저희가 하라고 그랬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군부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사 실을 모르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말을 더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진실을 규 명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제가 무장한 거를 못 봤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CCTV 를 확인해서 그때 당시에 알았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그거를 진실되게 안 들으시면 이게 어떻게 진실 규명이 됩니까?

그때는 제가 진실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김지희 12월 9일 이후에 저희한테 불러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실대로 말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 모른 걸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진실 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실이에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얘 기를 해야지 진실인가요?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김지희 아니, 진실을 자꾸 호도하는 건 의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 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경청을 했고 그 자리 에 여러 직원들도 배석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혹 시라도 이걸 잘못 판단을 했거나 또 상황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즉시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제가 정중히 부 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지희 부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동향 보고,

아니요, 그리고 지금,

김지희 의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총괄적인 질의를 드린 거는 그런 세세한 상황 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계엄 상황에 따른 군부대 병력이 진입이 아니라 는 것을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 아직도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냐는 겁 니다.

김지희 저는 이 출입에 대한 거를 비무장, 무장 그때는 의회 와서 얘기 를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당직실에서 저희 군수님을 포함해서 저 해서 몇 사람들한테 동향을 계속 네 차례에서 보냈다고 했을 때 여기 의회사무과 에도 두 분이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도 사실 똑같은 동향을 지 금 받아본 상태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의장님 그때도 왜 파악 안 했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같이 확인할 수 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시 확인을 한 겁니다. 당시에 동향이나 정황을 저희가 보고 사항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정 안 하시니까 저,

김지희 아니, 인정을 하는 게 의장님이 제 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인정을 안 합니까. 제가 12월 3일에 있었던 거에 대한 거를 말 씀을 드렸고 12월 6일에 말씀을 드렸고 12월 9일에 알게 됐다고 한 거에 대한 게 그 ***(02:27:27).

증인, 위원장님, 저 마칠 테니까요, 최초에 최중화 증인을 한 번 더 출석시켜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김지희 증인에 대한, 질의 있습 니까?

예,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보면서 참 안타 까운 게 있습니다. 있는 게 뭐냐 하면 보고 체계에 문제성이 있다. 이번 사태에서 양구 사태에 있어서는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크게 양상이 된 것 같아 요. 과장님. 아까 김석환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계 태세 이후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국방부에 의해서 내려온 거고 국방부 장관에서 내려온 거는 현 계엄령에 의해서 또 이렇게 전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인지했든 안 했든 그건 저는 내가 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안전총괄과 과장님도 현 사태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보고로는 시설 점검차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과장님도 군수님한테 보고한 게 비무장으로 들어왔다. 그럼 비 무장으로 들어온 근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지희 아니, 군수님한테는 비무장에 대한 거를 첫날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그런 무장, 비무장에 대한 거를 사실은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그 러냐면 저희가 처음서부터 그분들이 총기가 있냐 없냐 이런 거를 관점을 보지 않 았기 때문에 총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군경합동상황실하고 CCTV 관제센터에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보고를,

그러면 군수님한테 언제 비무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김지희 비무장,

비무장으로 왔다고 군수님한테 보고했을 때 어느 시점에 보고를 하셨나요?

김지희 그다음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날.

김지희 당일에는,

그래요. 4일에 했다고 칩시다. 4일에,

김지희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4일에 출근해서 했다고 치고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지 만.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군인들이, 군인들은 항상 다니면 그냥 일상적인 업무, 자기 업무죠. 그러니까 퇴근하고 이런 거 다닐 때는 비무장으로 다닙니다. 당연히 베레모 쓰고 다니는데 군사 작전에 의해서는 항상 총기를 단독 군장도 하 고 완전 군장도 하고 이런 상태로 다녀요. 다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경계 태 세 2호가 발령이 됐는데, 경계 태세 2호 발령된 거 아시죠?

김지희 예.

경계 태세 2호는 왜 발령이 되는 겁니까?

김지희 군사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계 태세는 발령,

그렇죠. 위급한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나온 건데, 그 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비무장으로 급박한 상황, 혹시 국지 도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국방부에서 판단하기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양구군에 경계 태세 2호 발 령해서 군청도 가라, 관제센터도 가라 이렇게 했겠죠. 했는데 그러면 군인이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 작전이면 무조건 완전 군장 아니면 단독 군장은 했으 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뭔 근거로 4일에 군수한테 비무장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 습니까?

김지희 4일에 보고드렸는지 제가 그 이후에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은 TV 를 보면서 국회라든가 이런 거를 군인들이 진입을 할 때에 는 일방적으로 오면서 창도 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장을 한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봤죠, 그거?

김지희 예,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그런 형태도 아니고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출입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 고 실질적으로 제가 내려갔었을 때도 그런 경계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저는 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거 를 사실은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못했으면 아예 비무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과장님은 비무장이라고 얘기한 거는,

김지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만요. 본 위원 얘기 듣고 답변을 하세요. 시간 넉넉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무장으로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허 위사실을 보고한 건지 아니면 보고 계통에서 비무장으로 왔다고 보고를 한 건지 이걸 알려는 거예요. 과장님 선에서 군수한테 보고가 최종적으로 비무장으로 들 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통합관제센터 주무관님은 총을 메 고 들어온 걸 봤다 그랬고 근무하시는 최중화 팀장님은 그건 확실히 인지를 못했 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무 슨 근거로 비무장으로 왔다고 이렇게 단명하게 이렇게 보고를 했냐 이거예요. 거 기에 대해서.

김지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 러면서 그때 어떻게 들어왔냐 물어봤을 때 그때 아마 무장, 비무장에 대한 거를 처음에 언급을 했던 것 같고,

그날이 며칠이죠? 제가 없어서.

김지희 12월 6일입니다.

12월 6일이요. 그러면 증인 중에 여금선 증인이 아까 정창수 위 원님이 얘기할 때 답변을 한 게 있는데 당구 클럽, 협회장기에 대회에 와서 이렇 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군수님이 비무장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와서 담소만 나 누다 갔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언제예요? 당구. 시기가.

김지희 그때는 12월 6일에 제가 사실은 의회 오기 전에 군수님한테 보 고는 안 드리고 사실은 여기 먼저 와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후에 군수님한테,

당구 협회 대회가 며칠에 했는지 확인을 해봐요.

김지희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6일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 리고 나서 추후에 군수님한테 가서 의회에서 이런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왔다 해서 거기에서 무장, 비무장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당구, 그래서 그때 그러면 군수님이 무장을 했냐 안 했냐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서 무장을 안 했다, 이 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군수님한테 보고드 리면서 비무장, 무장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거로 지금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구 대회는 12월 7일인가 그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양구군에서 이거 지금 이 양구 사 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이슈화가 된 게 보고상에 문제가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두 분이 보고를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아니, 제 말 이 틀립니까? 총을 들고 왔는데 안 들고 왔다고 허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 한, 그럼 안 들고 왔으면 안 들고 온 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자료나 아니면 직원 들한테 정확히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직원은 알고 있는데 메고 온 거를, 그거 를 비무장으로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건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김지희 아니, 그게 아니라 비무장인 거를 봤기 때문에 제가 당직실에서 나 CCTV 관제센터에서 저한테 무장을 하고 왔다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거를 숨기고서 보고를 했다 그러면 그게 허위 보고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도 들은 적이 없는 거를 없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허위 보고입니까?

과장님, 보세요. 여기 사진에 사진에. 사진에 보면 청사 들어오 는 데도 총을 메고 있고 제가 정문 들어올 때도 총 메고 있는 게 보이고 그다음 에 CCTV 관제소에도 총을 메고 들어왔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뒤에 3열에 총을 내려놓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비무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병력 이 확실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몇 명이 총을 메고 왔는지 안 메 고 왔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선 보고를 해야지. 그냥 1, 2명 총 안 메고 들어온 사람이 5명이고 총 메고 오신 군인이 2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1, 2명 보고 나서 총 안 멨다고 해서 비무장으로 왔습니다. 그게 비무장으로 온 거예요?

김지희 제가 본 거대로 해서 비무장으로 온 거를 가지고서 확인한 겁니다.

본 거 확인을 해야죠. 본 거 가지고만 답변하시면 됩니까? 본 거 아니면 확인을 해야죠.

김지희 본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확인을 해야죠.

김지희 아니, 확인을 안 한 거는 제가 잘못이지만,

그럼 잘못이죠.

김지희 확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총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총기를 안 들 었다고 한 게 어떻게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게 불찰입니다.

김지희 그러니까 총기를 들고 왔는데 확인 못한 거는 제 불찰이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죠.

김지희 거짓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자기 불찰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렇 게 과장님 얘기대로 계속 그렇게 가시게 되면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희 그런데 위원님은 계속 거짓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거짓이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난 거짓이라고,

김지희 조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거짓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확인을 안 하고 허위 보 고를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7명이 군인이 왔는지 안 왔는지 7명이 어떻게 왔는지 이런 걸 확실히 알고 나서 군수에게 보고를 했어야지.

김지희 그러니까 지금도 허위 보고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허위 보고 가 아닌데.

보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김지희 아니, 잘못된 보고를 하는 거지 어떻게 허위 보고입니까. 허위라 고 그러면 아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데 잘못된 게 허위 보고고,

그건 내가 정할게요.

김지희 잘못된 보고는 사실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한게 잘못된 보고지.

알았습니다. 허위 보고가 아니고 잘못된 보,

잠시만요.

잠깐만요. 허위 보고가 아니고 잘못된 보고 맞죠?

김지희 예, 잘못된 보고입니다.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가면서 질의하고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허위 보고를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런데 그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지금 양구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거 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김지희 일일이 출입자에 대한 거를 확인 못한 거는 제가 잘 살피지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요. 보고를 하게 되면 확실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야지 내가 열 중에 5개만, 3개만 보고를 하게 되면 정확한 보고가 아니죠. 그 렇죠? 아니에요, 기예요? 맞죠? 아닙니까?

김지희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 이에요. 이거 사실은 크다면 큰일이고 적다면 적은 일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 틀려진다는데 이게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이렇게 가주면 이게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본 위원도 없던 얘기가 위원님들 얘기하면서 들리니까 자꾸 또 물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하는데 감정을 내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본 위원도 욱합니다. 그럼 본 위원도 같이 막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지희 자꾸 거짓이라고 말씀하는 거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거짓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자세하게 아까도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셨지만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고 보고한 거는 본인도 인정하시죠?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 더 얘기하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확실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보고할 때는 확실히 보고를 해줘야 군 수도 그 보고 내용 가지고 그게 그거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죠.

김지희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당구장에 있었어요. 저도 있었는데 축사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별일 없었다. 평상시에 왔던 대로 차담하다 얘기하다 갔다. 무 장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수 많은 양구 군민들이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또 그렇게 답합니 다. 그런데 결론은 9일에 이렇게 발칵 뒤집힌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김지희 예, 저희도 CCTV 를 보고서 확인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겁니다.

하여간 이번 사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조 금 더 꼼꼼히 따져보고 좀 더 살펴보고 보고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 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김지희 어감의 차이라는 게 사실은 잘못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는 상당 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무슨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여기 증인들이나 감정 이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으로서 궁금한 점, 군민이 의구심을 갖는 거 이거 하나 하나 물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진실에 대해서 이거 규명하고자 하는 거지 누구를 혼내거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 자리에서만 하지 나가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 다. 과장님도 기분이 나쁘셨다면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거나 하면 정확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희 저도 흥분해서 목소리가 높아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 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과해 주셔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희 증인님, 위원님께서 질 의하시는 것은 군민들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답변은 군민들께 답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지희 알겠습니다.

흥분하셨다고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그건 공직자로서 의 선배로서 후배로서의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희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2:41:55).

그러면 김지희 증인 질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근순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나중에 시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근순 증인하고 서정혁 증인이 두 분 남았는데 먼저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장님, 오늘만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해야 되는데 오 늘 ***(02:49:05) 다뤄진 증인들 다 어떤 이견에 관해서는 조금 제가 정리를 하 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우선 저한테 먼저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묵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요, 제가,

아니, 저는 이근순 실장님한테 금방 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시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계획대로 이근순 증인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물어 보려고 그래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좀 전에 김지희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군 수님한테 무장을 안 하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무장을 하고 왔는데 무장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허위 보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런데 김지희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셔서 내가 좀 그렇게 했다 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한번 거기서 답변 좀 해주세요. 총기를 가져왔는데 군수님한테 총기를 비무장으로 왔다, 보고한 게 어떤 보고입니까? 정확한 보고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고입니까, 그거?

이근순 그거는 보고하는 목적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허위 보고를 한 게 큰 실언입니까? 진실되지 않은 보고,

이근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표현이 허위라는 거는 아까 김지희 과장도 얘기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내용을 보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 디서 어떤 근거로 어떤 거를 알고 계시는지를 얘기 안 하시고 추측에 의해서 내 지는 어떤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제시 안 하시고 말씀을 하 시다 보니까 김지희 과장님은,

모르고 보고한 것은 허위 보고가 아니다. 알면서도 보고를 누락 시킨 건 허위보고지만 모르고 보고한 건,

이근순 허위보고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 있는 내용은 A 인데 이 A 를 보고하지 않고 B 로 보고한 경우 예시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보고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근순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난 정확한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근순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근순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와 보충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증인의 이름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화 증인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증인. 12월 3일 당직 반장 하신 거 맞으시죠?

최중화 예, 맞습니다.

근무 시간이 언제까지였죠? 익일.

최중화 12월 3일 18시부터 12월 4일 09시까지였습니다.

12월 4일.

최중화 09시까지였습니다.

새벽 2시요?

최중화 09시입니다. 9시입니다.

9시. 09시. 그러면 당시에 그 상황을 일선에서 목격하고 그것을 조치한 당직 반장이죠? 당직 반장이라 그러나요? 사령이라 그러나?

최중화 당직 사령이라고 합니다.

당직 사령.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 지휘부나 이런 데 그 상황 보고를 하셨을 줄 로 믿습니다. 맞죠?

최중화 예, 맞습니다.

최초에 최중화 증인 할 때 PPT 자료 그거 하나 띄워주세요. 양 구군청 동향 보고. 저 자료에 보면 당직 반장 반원 이한별, 반원 황지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일자는 12월 4일 자입니다. 이 보고서는 몇 시에 작성했죠? 그날 나중에 작성한 겁니까?

최중화 처음 작성한 게 12월 4일 00시 4분에 강원도청으로부터 그런,

아니, 이 보고서. 양구군청 동향 보고. 최초의 보고 자료.

최중화 최초 보고 자료는 12월 4일 00시 4분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자료는 12월 4일 02시 49분 이후로,

바로 그 상황은 끝났지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이 대통 령 행위가 대통령의 재량 행위였냐, 내란이었냐 이런 것이 이슈화되기 전에 작성 한 문서입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 가 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 오늘 여기 와서 말씀해 주시는 증인들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정답은 여기에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김지희 과장님이나 증인들한테 이것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따른 그런 상황에 따른 군부대의 진입이었냐 아니면 통합방위 예규에 따른 우리가 경계 태세에 따 른 군부대 진입이었냐 제가 이걸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 자 료에 있어요. 양구군청 동향 보고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최중화 비상계엄령 선포입니다.

맞죠? 내용은 뭐예요? 내용.

최중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발생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시간대 별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부대 병력, 양구군 CCTV 상황실, 군경합동상 황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느 순간에 집행부에 이게 당시에는 이게 어떤 지휘부 결재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된 자료인지는 몰라도 지휘부에도 보고됐을 거고 저희 양구군의회에도 이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어느 순간에 양구군의 입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진실이 호도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의문을 갖 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무장, 비무장 등이 나왔고 나중에 일부 총기가 휴대된 걸 로 된 겁니다. 계속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고요. 저희 양구군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 방위 경계 태세에 따른 군경 합 동사무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에 따라 해야 됩니다. 법령에 따라. 예규 갖다가는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적어도 과장님 급 이 상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일관성 없는 양구군의 태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와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게 좋게 말씀하셔도 될 걸 언성을 높이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화 증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제2 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