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제3조에 따라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의 진실 규 명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 군 청사 진입 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철우입니 다. 우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의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와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행정적, 법적 그리고 절차적 문제 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상계 엄령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하 는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통제 및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키려고 한 것으 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 전이고 지방의회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에 역행 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이후 전개된 21사단 군 병력 양구 군 청사 진입의 사태의 발생 배경 등을 밝혀야 될 책무가 저희 의회에 있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청사 진입 사태 발생 이후 집행부에서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일괄되지 않고 진실되지 못함에 따라 의혹이 증폭되고 군민들 께서 분열되는 현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양구 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양구군 청사에 군 병력이 진입한 것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계엄령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오늘 참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여 러분과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양구군의회의 행정 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치적인 편견이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드립 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군 병력 청사 진입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 고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이나 미래적 측면에서 반드시 명확 하게 규명하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구 사태 조사특 별위의 활동은 우리 양구군이 주민의 신뢰를 얻고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시어 진실 규명을 위한 활동 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비상계엄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질의 · 답변 의 건

이근순 선서! 기획예산실 실장 이근순. 상기 본인은 비상계엄 시 21사 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 증 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월 21일 이근순.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 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예정이었던 오용석 참고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 해 불출석함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나 설명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여금선 참고인은 발언대에 나와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인 중에 이기찬 참고인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찬 참고인님, 배석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의 질의는 참 고인 성함을 호명을 하시고 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찬 참고인 이기찬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기찬 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인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함이 이기찬 님 맞으신가요?

이기찬 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생년월일 좀 말씀,

이기찬 71년 4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하고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기찬 현재 거주지는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776 우성빌라 1동 101 호에 있습니다.

현재 혹시 가지고 계신 직함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찬 지금은 양구 뉴스 발행인, 편집인으로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이기찬 님 본인이 맞으신지 확인코자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편의상 참고인으로 호칭을 해드리겠습니 다. 괜찮으실까요?

이기찬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PPT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보 이시나요?

이기찬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보시는 자료는 지난해 2024년 12월 20일 참고인께서 양구군 홈 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걸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회 건수 가 7,400여 건에 달해 많은 주민들하고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참 고인께서 보시는 자료를 게재한 것이 맞으신가요?

이기찬 예, 맞습니다.

맞다면 이러한 내용의 자료를 게시하게 된 동기나 이유를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이기찬 기본적인 것은 12월 3일에 대한 계엄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 그 발생된 이후에 우리 양구군에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에 대한 우리 양구군 행정이 군민을 위한 안위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했 으며 또 군수가 지역사회의 행사장에 다니면서 했었던 얘기들, 그리고 특히 12월 17일 양구군 양록회의에서 사회기관 단체장들에게 말했었던 내용들이 현실과 판 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계엄군 이 왜 양구군청에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군민들이 알고, 어떤 공감대가 필요하 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방금 참고인께서는 12월 17일 양록회의 회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 외에도 양구 사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의 의혹이나 다 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처음부터 양구군청 관계자들과 양 구군수를 비롯한 사람들은, 주요 수뇌부에서는 계엄군이 총을 차고 들어왔다고 하는 비무장이 아니고 무장을 한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의혹과 사실로 검증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러한 부분들에 관하여서 기왕 이렇게 양구군의회에서 사실과 관계된 특위가 만들 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는 말씀,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관계된 부분에 불응이 되면 여기서 적법하게 고발 조치나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시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결국은 거짓 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망회회소위불로라는 말 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뻥뻥 뚫린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하늘에 의해서 다 알게 된다. 지금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나 증인들께서 사실대로 잘 말씀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군민들의 어떤 의혹이 한 치의 의혹이 없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번 홈페이지에 게시 자료와 관련해서 군 청으로부터 혹시 사실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 같은 거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기찬 있지요.

말씀 가능하실까요?

이기찬 제가 군청 홈페이지에 올렸던 끝부분에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 다. “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 라고 했더니 그 담당 부서의 과장께서 본인들도 이 부분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지 만 나중에 해보니까 12월 9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3번, 4번을 전화를 통해서 진심을 믿어달라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 만 사실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 말미에 보니까 양구군의회에 진상, 지금 방금 말씀하셨 습니다. 양구군의회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할 것을 주장하며 의 견을 주셨는데 주신 의견 외에 저희 특위에서 혹시 살펴봐야 될 다른 의견이 있 으시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우리 군정의 가장 군수로서에 대한 책무와 의무는 군민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가 나서서 그 런 것을 견제하고, 못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써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해주는 그런 기회 가 이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너와 나 우리 모두에 대한 문 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또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특위가 마무리됐었으면 좋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엄이 있기 전 발표되기 전서부터 그 후에 12월 17일 이후에도 12월 30일까지 서흥원 군수의 통화 기록들이 전부 밝혀져야 된다. 그것은 이분이 스스로 군수로서 양구 군민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했는지, 특히 사단장하고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걸었다고 했습니 다. 먼저. 그런데 그런 통화 기록 내역 또 한기호 국회의원과의 통화 내역, 이상 민 행안부 장관과의 통화 내역,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 이런 부분들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충분히 요청하셔서 받아주셨으면 합 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이기찬 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혹시 다른 말씀 더 없으실까요?

이기찬 아닙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참고인님 자리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위원장님, 여금선 참고인 다시 한번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금선 참고인님.

앞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바쁘신 생업을 뒤로하시고 저희 의회에 출석하여 주셔서 여금선 참고인하고 이기찬 참고 인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PPT 자료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사항을 보니까 그날 제가 또 공교롭게도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고인께서 무슨 행사장에서 양구군수님이 우리 군청의 군 병력 진입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셨고 그에 관해서 강하게 의구심과 군수의 발언 내용을 질타하는 그런 의사 표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기억나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제가 지난 12월 정확히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양구당 구연맹에서 주관하는 회장배 당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다수 위원님 들도, 제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다수 위원님들도 오셨고, 서흥원 군수님도 그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수 위원님들 누구 분한테 그런 얘 기를 좀 했어요. 이런 거는 양구에 군경찰이 난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적 으로 서흥원 군수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진실을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 다.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눈 것 같은 기억이 나고요. 양구군수님의 연맹 개회식 때 축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양구군수님이 12.3 계엄과 관련해서 양구군청에 군사 경찰이 점거한 것을 가지고 서흥원 수 군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무 일도 아니었다, 군사 경찰이 들어왔지만은, 그때는 무기나 이런 거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단지 몇 시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가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도 참 의아해서 내가 만약에 혹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참고인으로 돼서 제가 진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와서 여금선 참고인 질의답변하 시는 걸 보니까 혹시 사석이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이와 관련된 관계 부서에 충분히 그러한 걸 또 그 이론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걸 요구하실 분 같은데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저희 의회한테만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까?

여금선 그러게요. 누구한테 따로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렇다고 해서 내가 서흥원 군수와 직접 대면해서 싸우다시피 해서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꼭 해야 되있다는 그런 각오는 있었습니다.

잘 말씀 고맙고요.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의회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진실이 또 그러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금선 감사합니다.

여금선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 다. 혹시 참고인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중화 증인 최중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 의하십시오.

최중화 증인께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당직실에 몇 분의 근무자가 계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중화 저 포함 3명이 있었습니다.

당직 근무자의 성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화 여성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직 반장님 최중화 증인하고?

최중화 예, 맞습니다.

동향 보고 저희한테 올려주신 자료에 보니까 00시 10분에 21사 단 군사경찰대대 중사 외 1명이 CCTV 관제센터로 출입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 다. 이 당시에 최초 진입한 차량의 색상과 차종을 알고 계신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화 제가 처음에 본 차는 군청으로 들어오지 않고 와서 1명을 내려 주고서 그 차는 다시 복귀를 하였고, 1명만 걸어서 CCTV 관제센터로 가게 되었 습니다.

차량은 진입하지 않고 탑승했던 인원 1명만 도보로 이동을 하셨다?

최중화 맞습니다.

차량 운전자께서 총기를 소지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셨죠?

최중화 그 당시에는 총기에 대한 거는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탑승한 인원 1명은 내려주시고 그다음에 운전자 는 다시 회차를 하셨다?

최중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묵 위원님과 오고 간 질의와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요, 행정안전부 지시 사항 청사 내 외부인 출입 통제와 관련돼서는 이러한 지시를 저희가 일찍 당직 사령이 나 관계 부서의 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까?

최중화 저는 그 당시에 도청 당직실에서 전화를 통한 안내 사항이 있었 는데 그 당시에 그 내용이 행안부 지시사항으로 청사 내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시 사항 이전에 관련 부서로부터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이나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출입을 위한 군 병력의 출입 협조를 사전에 받은 사실이 있어서 도청 당직실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하에 추진하도록 하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군 병력이 도착을 했을 때 신원 확 인을 한 이후에 출입을 하도록 하게 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그때 가서 잠깐 인터뷰를 했잖 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했고 사전에 관계 부서로부터 출입 협조, 군부대에서 올 거다, 그러면 통과시켜라. 이거를 받으셨잖아요.

최중화 예.

그러면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다시 그 사항을, 굉장히 신중하신 분 같아요. 다시. 지휘부나 관계 부서에 장한테 다시 협의를 한 걸로 문자 메시지 로 보고를 한 걸로 그때 저희한테 답을 해 주셨거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게 어떤 지시 사항인데, 지시하고 또다시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 사항이 맞는 지 안 맞는지를 도에서 행안부의 지침을 전달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했고. 그러면 웬만하신 분 같으면 그냥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한 지시가 있었으니까 난 하면 되지 왜 지휘부나, 당시에 저희한테 말씀드리기는 한 세 분 정도한테 지휘 보고를 했다. 그리고 약간의 소통이 있으 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최중화 그 당시에 제가 저희 동향 보고 매뉴얼에 따라서 제가 보고드려 야 하는 분들한테 다 문자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당시에 그분들께서는 저희한테 통화하시면서 청사 보안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한 번 문자를 보내주셔서 업무 담당자들한테 잘 대처하라고 안내를 해 달라는 문자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무엇을 보고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 도착했습니 다. 통과시켰습니다. ” 이걸 보고했나요?

최중화 시간대별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일 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민군협력팀에서 그다음 에 CCTV 를 관할하는 과장님으로부터 그쪽 과장님인지 그쪽 2개의 부서에서만 지 시가 떨어졌으니까 “ 통과시켜라 올 거다. ” 그러니까 그 두 분한테만 보고를 하면 “ 도착했습니다. ”, “***(00:41:32) 로 오십시오. ” 라든지 아니면 “ 도착해서 통과시켰 습니다. ” 이거만 알려주면 되지 지휘부에, 그러면 그분들이 보고할 사항이죠, 그 거는. 처음에 시작도 그렇게 됐을 거고. 그런데 일찍 당직 반장께서 그걸 두 번, 세 번 했다 그랬거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꼭 어떤 보고를 해야 될 때 는 해야 되겠지만 대개 윗분들한테 특히 지휘부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그건 제가 공직자라도 그렇게 상당한 신중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왜 했을까 그런 부 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조금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의 견해에 대해서 하 실 말씀 있으면 되 주세요.

최중화 어떤 상황 발생에 따른 당직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저는 보고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일직 사령 그다음에 군수, 부군수 이렇게 다 동시에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직 담당이 그 반장이 사령이나 해당 부서에 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지휘부한테 하게 되어 있나?

최중화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었을 경우에는 당직 매뉴얼에 나와 있는 보고 체계 보고 대상자들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상황에 있을 때 는 이 사안이 좀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보고했던 사항에 관해서 문자 기록이나 이런 통신 기록은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삭제시켰나?

최중화 가지고 있고 이번에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

몇 건의 자료를 제출했죠? 몇 건. 자료 건. 전부 다 제출했어요?

최중화 예.

한 두세 번 하신 거?

최중화 예, 제가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피드백된 건 없어요? 답변 오고 이런 건?

최중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조돈준 전문위원, 몇 건, 기록 다 있어요?

행정사무조사 자료 ***(00:44:23).

몇 건이에요? 1건?

카톡 메시지에 보면 한 페이지에 2개 나왔거든요.

그거 저희가

최중화 중간보고 4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아까 통과를 시켰는데 처음에 오실 때 에스코트를 하러 나왔어요, 아니면 그분 혼자 갔어요? 1명. CCTV 관제실에서 이 ***(00:44:59)를 하러 나왔나 아니면 혼자,

최중화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최중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 병력이 진입할 당시에 차량은 회차하고 병력 1명만 진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직실에 계신 당직자분 들이 다 나와 보셨나요, 아니면 당직 반장님만 나와 보셨나요?

최중화 제 기억엔 1명은 당직실 안에 있었고 2명이 나갔던 걸로 기억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오래된 기억이라서 기억을 좀 못 하실 부 분이지만 당직 반장께서는 도보로 이동하신 병력에 대해서 무장이나 아니면 어떠 한 복장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최중화 그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중에 나중에 확인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무장했던 거는 맞았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정확히 상황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CCTV 를 확인한 결과 그런 걸 확인을 했다.

최중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 한 분은 안에 계셨고 같이 나왔다는 분께서 나 중에 세 분이 다시 당직실에 들어가셨을 때 복장이나 아니면 그분 군 병력에 하 신 분들에 대한 총기 유무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신 건 없으신가요?

최중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민웅 증인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장민웅 주무관님 맞 으시죠?

장민웅 예, 맞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되십니까?

장민웅 안전총괄과 통합관제팀 주무관 장민웅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일에 관제센터에 근무하셨죠?

장민웅 당일 근무는 아니었고 군이 투입한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 게 되었습니다.

CCTV 통제실 출입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 자료를 내주셨는 데 그거 혹시 작성 장 주무관님께서, 증인께서 하셨나요?

장민웅 예,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1시 24분에 21사단에서 통합관제센터 출입 관련된 협의를 해서 연락이 왔다는데 그거 맞는 사항인가요? 그때 직접 연락을 받으셨나요?

장민웅 저는 그 당시에 CCTV 관제 요원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고, 최초 로 연락을 받은 사람은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제 요원이 주무관님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처리 를 했죠?

장민웅 관제 요원분들께서 직접 결정한 건은 아니라서 제가 군부대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민웅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시냐고 먼저 물어봤고, 저도 그 당시에 먼저 보도를 보고 알게 되어서 지금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출입을 할 수 있겠 는데 출입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출입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장민웅 출입 목적은 현 관련 상황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준 자료와 다른 자료에 보면 CCTV 실 점검이라 고 돼 있어요. 이게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민웅 제가 의회로 제출한 자료 중에는 점검이라고 말씀은 드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출입 대장에 출입 목적이 적혀 있어서.

안전총괄과장이 군청 당직실에 유선 연락한 사항을 보면 “ CCTV 관제센터 시설 점검 확인차 21사단에서 방문 예정 알림. ” 이렇게 돼 있어요. 바 로 지금 이 자료예요. 이 자료. 그러면 총괄 과장이 좀 전에 출석했던 당직 반장 한테 한 사항하고 지시한 사항하고 또 주무관께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 하고 내용이 달라요. 거기에서 상황이라고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계 엄 상황인 것을 저는 의미를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계엄 상 황 때문에 CCTV 를 21사단 군 장병들이 임무 수행차 올 예정이고 우리한테 통보 가 왔으니 통행에 협조해 줘라, 이런 내용이어야지 왜 CCTV 점검차, 그 시설의 주인이 누구예요? CCTV 실에 기기 관리나 그것이 작동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것 을 점검을 하는 것은 그게 21사단 재산입니까?

장민웅 아닙니다.

제가 이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서는 누가 작성했어요? 아까 본인이 작성했다 그랬잖아요.

장민웅 그렇습니다. 제가 작성,

그런데 여기 그런 내용 있는 거 모르셨어요?

장민웅 제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왜 이러한 오차가 발생했는지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CCTV 지금 주무관께서는 협의를 누구하고 하셨죠? 이런 걸 거기 팀장님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한테 보고하셔서 다시 지침을 받 으신 겁니까?

장민웅 일단 우선 과장님께 먼저 최초로 전화를 보고드렸고 그리고 지 금 관련된 사항으로 출입하겠다고 일단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단 담당자께서 군 관계자께서 공문을 가지고 출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

또 다른 유관부서장하고 이게 아무래도 계엄과 관련됐고 이게 좀 그러한 상황이니까 자치행정과장이나 기획실장님이나 이런 데, 아까 최중화 팀장님처럼 지휘부나 이런 데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까?

장민웅 당시 경황이 없어 과장님과 저희 경제건설국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경제건설국장한테도 보고를 드렸어요?

장민웅 예.

어떻게 드렸어요? 유선으로 드렸어요, 문자로 드렸습니까?

장민웅 유선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유선으로 똑같은 내용?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피드백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장민웅 출입과 관련해서 일단은 그때 전화 유선 종료하고 종료 당시의 끝에 일단 먼저 알겠다고는 말씀하셨고, 다른 이렇게 제가 받은 피드백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을 받고 출근을 하셨나요, 아니면 재택하셨는지,

장민웅 저 말씀,

예.

장민웅 일단 과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바로 출근을 하였고, 그런 다음에 출근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출근을 하였을 때에는 CCTV 실에 군 병력들이 와 있었어요?

장민웅 아닙니다. 제가 먼저 선착하였습니다.

도착했다는 보고 받으셨어요? 정문으로부터?

장민웅 정문으로부터 별도로 연락받은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그분들을 모시러 이렇게 나가지도 않았겠네요? 누가 에스코트를 하지를 않았겠네.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 병력이 도착했다고 저희에게 전한 사실 은 없었습니다. ***(00:56:09) 전화한 사실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군청 지리를 잘 아시나 봐요?

장민웅 먼저 도착한 민군 작전 부사관 같은 경우는 11월 말에 한 번 저 앞서서 저희 관제센터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민군 작전 부사관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신규자로 알고 있어 요. 여기 협조가 안 된 공문. 그런데 민군 협력계에서 우리한테 처음에 보고할 때 제출한 공문에는 그 두 분들 다 인가가 난 분들이다. 사전 인가가.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분이 허가가 안 난 분이라서 당시에 공문을 지참하 고 왔다, 그런 연락을 받았고, 제가 현재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에 는 그분이 바로 작전처 부사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판단을 할 때 그전에 CCTV 왔었, 또 한 분의 군사 경찰은 기존에 출입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한 지리를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군사 작전 그 분은 비인가자 라서 별도의 출입 협조 공문을 지참하고 왔고, 공문 처리는 그다음 날, 즉 4일을 의미합니다. 4일에 처리한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거든요.

장민웅 민군 작전 부사관 같은 경우는 11일 27일 오후 1시에 관제센터 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문 같은 경우는 제가 담배 피우러 나 갔다가 그때 3층 복도에서 군 병력을 마주치고 그 바깥에서 공문에 대해서 설명 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수 신과 결재 시간을 확인했을 때 결재 일시는 23시 55분으로 알고 있고, 저희 양구 군으로 도달한 수신 시간은 0시 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제 기억으로 좀 위반되는 상황에 관해 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 이거 회의를 통해서 작성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참고해서,

장민웅 기초 자료는 제가 먼저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상의 일정은 저 희가 연락한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관제센터 출입 통제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 국장님 이렇게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이 시간대별 정리를 위해서 당시 당직 근무자들, 최중화 증인이 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나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해서 제출한 자료는 아 니죠?

장민웅 최초에 이 타임라인 자료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바깥에 어떤 사 건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관제센터 관제실 내에서만 계속 있었기에 바깥 사실을 조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희 의회에 양구군의회의 요구 자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 출입 및 퇴청 내역에 관한 이러한 보고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관제팀 부서 내에서만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건지 아니면,

장민웅 자치행정은,

자치행정과나

장민웅 검토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회합도 안 했고요? 서로 유선, 무선 이런 걸로 다 확인도 안 했고.

장민웅 최초에 이 자료 만들 때는 그렇게 제가 연락드리지 않고 저희가 관제센터 관제실 내부 자료는 저희에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 자료 근거 로 해서 작성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사실이 그러해서 그러하겠지만 CCTV 통합관제센터의 이 시간대, 그다음에 정문 에 출입한 시간, 도착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잘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기록들은 안 해놓거든요.

장민웅 출입대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출입 시간, 퇴실 시간이

적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출입 통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 에 그 시간에 기반해서 작성된 자료라고 말씀드려, 좀 전에 민군 작전 부사관이 11월 27일에, 그때는 공문 안 갖고 왔어요? 작전,

장민웅 협조 공문 들고 왔습니다.

예?

장민웅 협조 공문 있습니다.

그때도?

장민웅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장민웅 예.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CCTV 실 처음으로 우리 위원님들 방문 했을 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우리 일 련의 상황과 관련돼서 우리 기획실의 감사 부서나 이런 또 타 기관이나 이런 데 서 사실 확인하고 이런 건 없죠?

장민웅 지금 타 기관에서 그런 관련된 사실 확인을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말씀은 곤란한가요? 언론인가요?

장민웅 언론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홍 팀장님 맞으시죠?

김기홍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저희가 증인에 관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보고 시스템에 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날?

김기홍 저는 그날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집에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 런데 한 12시경에 장민웅 주무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와서 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알았다고만 답변하고 그렇게 통화를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민웅 주무관이 좀 전에 보고를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저한테? 팀장님이 그 보고를 받고 과장님한테 별도 보고드렸어요?

김기홍 장민웅 주무관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그와 관련돼서 다시 장민웅 주무관이나 상급자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죠?

김기홍 추가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금배 과장님, 이 자리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민웅 증인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이 발생돼서 즉 군부대로부터 CCTV 통제 실에 출입하겠다는 이러한 연락을 받고 과장님께 보고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박금배 예, 맞습니다.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죠?

박금배 보고 받고 경제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한테 일단은 똑같은 얘기 를 전화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는 군부대에서 출입을 하니 까 당직실에는 알려주겠다, 나눠서 전화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장민웅 주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 상황 발생에 대해서 정확하 게 계엄령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러한 엄중한 사태에 따른 군부대 병력이 우 리 군의 CCTV 통제실을 방문한다. 이거 여느 때와는 좀 다른 아주 특수한 상황 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지휘부의 판단 없이 독자적으로 출입을 해라, 이렇게 판단 할 사항이었다고 판단이 됩니까? 적어도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하셨을 텐데.

박금배 자치행정과장님하고는 협의 안 했습니다.

지휘부하고는요?

박금배 지휘부에는 유선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 고한 내용을 장민웅 주무관이 보고한 대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대로 보고를 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했어요?

박금배 군부대에서 우리 CCTV 관제센터에 연락이 와서 담당 주무관한 테 전화를 받았는데 군부대에서 시설 점검 현황 파악을 위해서 현장 방문이 있을 것 같다고만 보고드렸습니다.

시설 점검 현황 파악이 목적이에요? 왜 밤에 시설 현황, 시설 현황 현장 점검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박금배 저도 그래서 장민웅 주무관한테 야간에 전화를 받았을 때 주간 도 아니고 왜 야간이냐. 야간에 CCTV 관제센터에 들어올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야간에 들어오냐 그랬더니 저희가 조사위에서 요청한 그 자료 내용에 보면 21사 단하고 양구군하고 CCTV 관련되는 영상이나 이런 걸 공유하는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그건 알고. 그러면 그 현 장, 그 의미가 기술적인 거냐는 거예요. 그럼 기술 담당관들이 와야겠죠? 여기 온 거는 작전 부서하고 헌병이 왔어요. 이게 맞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 또 주무관의 보고 내용하고 약간 상이한 점도 있고, 자료하고 상이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휘부에 어떻게 보고했냐는 겁니다. 지휘부에. 지휘부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 명기한 대로 CCTV 점검차, 계엄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 CCTV 점검차 군부대에서 온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 라든지 아니면 “ 이거 어 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렇게 보고를 했어 요?

박금배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 군부대,

앞서 말씀드렸다는 게 CCTV 점검차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른 거,

박금배 점검차 그렇게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협약된 사항이 있어서,

아니,

박금배 이거 출입을 ***(01:25:45) 이렇게.

장민웅 주무관은 그렇게 보고를 안 했다 그랬어요.

박금배 장민웅 주무관은 출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시설 점검차 들어오 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보고를 한 거네.

박금배 예, 그리고 당직실에도 군부대에서 이렇게 CCTV 관제센터에 시 설 점검차 출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 이렇 게 당직사령한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전화를 한 이유는 우리가 출입문이 정문 도 있고 저쪽 기존에 테니스장 그쪽에도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어느 문으로 들어 올지 몰라서 당직실에서 못 볼 상황일지 몰라서 당직실로 전화를 하게 됐다, 당 직자는 그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민웅 주무관은 과장님한테 현 상황에 따른 상황 발생으로 군 부대에서 온다, 이거를 보고드렸는데 왜 거기 또 부연해서 시설 점검차 간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과장님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박금배 저도 나중에 서류 챙기다가 알았는데 출입 등록부에 현 상황이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 이, 아까 정황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하여간 지휘부에 보고할 때는 시설 점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계엄령이 떨어져서 군부대 지휘관으로서는 모든, 특히 간 부들은 정 위치에 이렇게 해서 그 통제를 할 상황이었는데 우리 군 CCTV 관제실 이 무슨 통신 장애라든지 군부대에서 와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급박 한 그런 게 있었어요? 군부대하고 평시에 어떤 통신 관계가 유지돼요?

박금배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요. 왜 야간 에 군인이 들어오냐고 분명히 담당자한테 물어봤고, 거기에서 담당자는 우리가 군과 협약 맺어놓은 게 있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출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 유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저 생각으로 시설 점검이라고 생각 을 했고 그렇게 지 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엄이나 현 상황, 상황차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박금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군 병력하고 통화를 하셨다는 거죠?

박금배 군 병력하고 통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통화, 말이 맞지를 않잖아.

박금배 저희 장민웅 주무관한테 얘기 듣고 그래서 아 야간에 출입이냐 그랬더니 협약 내용을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그거 근거로 해서 시설 점검이라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협약에 진짜. 아니, 그 당시에 군 병력이 더군다나 병과를 달리하는 작전 부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요. 또 군사 경찰 옛날 헌병이라고 그 랬는데 그것도 다 간부들이에요. 중간 간부들. 이런 분들이 그냥 막 오질 않습니 다. 시설 점검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당시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특히 군부대 나 공직자들께서는 어떠한 오해나 이런 게 없어서 정확하게 법령이나 그 원칙대 로 그걸 좀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보고 받지도 않은 말을 임의적으로 매뉴얼 협약이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임의로, 협약에 점 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차 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거 예요? 이해가 안 가요. 하여간 그거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희가 따로 판 단할 사항이고요.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게 계엄령 현 상황에 따라서 군부대에서 왔다, 그럼 아무런 제가 봤을 때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는 계 엄령이 발동된 상황이었고 계엄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엄 이 되면 당연히 군부가 행정권하고 사법권을 접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군부대에서 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일부 저희와 같은 지자체 에서 장비를 다른 데는 휴대하지 않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얘기 를 일부 해요. 자연스럽게. 그게 또 아무런 문제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 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통합방위에 따른 어떤 경 계 태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는 좀 훈련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쪽으로, 그 이유로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게 의구심 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과장님께서는 그거 밑에 그 직원이 그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그걸 임의로 상급자한테 내용을 달리해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 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지침이 왔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아니면 협조하라 그랬어 요?

박금배 알았다 그러셨습니다.

그냥 알았다고? 부군수가 그러셨어요, 군수가 그러셨어?

박금배 군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장민웅, 그때 그리고 바로 과장님 출근하셨습니까?

박금배 전 출근 안 했습니다.

그럼 출근 안 했으면 그런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내가 시설 점 검차 군부대에서 온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알았다 그랬다. 그렇게 다시 말씀해 주 셨습니까?

박금배 통화하고 나중에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 혹시 출근해야 될 일이 있는지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 바로 그 현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돼 서 우리 담당 주무관도 알았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냥 자택에 있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시설 점검차 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 점검했나 요, 그러면?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 계엄 상황 때문에 온 것인가. 그거 한번 의견을 보죠. 결과론적으로.

박금배 글쎄 저는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 해서 저희 CCTV 하고는 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군부대가 오는가 보다. 그리 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오는가 보다고 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왜 야간 에 군인이 오느냐고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봤을 때 협약에 이렇게 협조하게 끔 돼 있어서 그분들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네. 그럼 뭘 하는지 특이사항 있으면 알려달라. 그리고 현재 근무를 현업이 두 사람이 관제 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또 나가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 근무를 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바로 알려 달라, ***(01:35:32).

계엄령이 발동이 됐으니까 또 다른 어떤 적법 질서에 의하지 않 은 군부대의 차량 이동이라든지 병력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어떤 그 사 생활을 파악할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왔어야 맞는 거예요. 정식 매뉴얼대로라면.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어떤 기술적인 거 이 시설 점검이라는 게 전혀 맞지 않 는 지금 판단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의 지금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그 사실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 추가 질의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앞에 증인께서 업무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기 답 을 아주 명확하게 주셨어요. 이게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양구군 21사단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 정보 공유. 업무 협약 사항 근거. 이렇게 해주 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출입 허가 그런 협약에 의해서 판단해서 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출입이 돼야 되는 이런 협정문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는 거는 딱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영상 자 료를 자기네들이 공유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는 겁니다. 그게 거기 오는 데의 임무예요. 당시 상황으로써는 군부대에서 그런 게 가장 적은 병력이나 장비를 소 모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양구 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엄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협의를 했다면. 그리고 장민웅 주무관께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좀 추론할 만한 그런 진실성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유선상으로 문자가 아닌 해서 우리가 그 진실은 객관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동료 들도 보고 있어요. 과장님이 지휘하는 그 직원들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저는 이유를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도. 왜 글짓기를 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박금배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존함 이 김석환 님 맞으시죠?

김석환 예, 맞습니다.

군청에서 직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자치행정과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시 군경 합동 사무실에 근무를 하셨습니 까?

김석환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군인으로부터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한 준비 차원으로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군인들이 먼저 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군인 분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출근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김석환 예.

그리고 PPT 자료 좀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경합동상황실 관련 출입 및 퇴청 내역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12월 3일에 21사단 군 장병 양구군 청사 군경합동상 황실 진입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 자료입니다. 증인께서 작성하신 자료 맞으실까요?

김석환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 11시 33분경에 21사단과 통합관제센터 출입에 관련 해서 협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유선 연락이 왔다고 돼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김석환 통합관제센터는 아니고요, 군경합동상황실 관련해서 통화를 했 습니다.

군경합동상황실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유선 연락이 왔다.

김석환 예.

통화 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상급자 보고 등 내용에 대해서 말 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우선은 그 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다는 소식을 뉴스로 들었고 요.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11시경에 통화를 하고 11시 33분에 군부대로부터 연락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로부터 연락받고 몇 시쯤 올 거냐고 확인을 해서 00시쯤에 들어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팀에 한병조 주무관 이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병조 주무 관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그때 음주를 한 상태여서 “ 나 좀 태우고 가라. ” 라고 얘 기를 했고 와서 과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11시 33분 최초의 군부대하고 통화 이전에 혹시 다른 기관이나 자치행정과장님 이외에 다른 분하고 통화하신 사실이 있으신가요?

김석환 그다음에 강원도청 비상기획과 담당자하고 통화했습니다.

도청 담당자분하고요?

김석환 예.

지금 만드신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드신 건지 메모를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근무 상황 일지나 출입자 대장 같은 다른 자료를 확인해서 정리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우선은 그때 당시에 00시 한 20분경에 제가 군청 자치행정과로 왔었고, 그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바로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혼자 생각과 내용을 정리해서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김석환 아닙니다. 당직 근무자하고도 통화를 했고 당직 근무자로부터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당직 근무자가 작성했던 내용 그 내용을 같이 보면서 작성 을 한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 자료 취합하고 조정을 위해서 상급 자하고 근무자하고 회의한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이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석환 아닙니다. 당일에 장민웅 주무관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그다음 날에는 군수님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했던 거를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 지 다른 부서하고는 상의한 건 없습니다.

그 당시 근무 상황과 관련해서 다른 증인에게도 질의됐던 내용 인데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감사실 이런 쪽에 조사를 받은 사실은 혹시 있 으신가요?

김석환 예, 장민웅 주무관하고 똑같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군협동상황실에서 와서 지금 그 군인 분들이 따로 어 떤 행위를 하신 게 있는지 좀 확인이 되시는 게 있나요?

김석환 우선은 과장님이 먼저 제가 도착하기 전에 내려가서 군인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봤고, 그다음에 현재 본인들도 상황을 확인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내려갔을 때에는 그때도 마찬 가지로 군경합동상황실에는 군부대하고 직통선이라고 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 화 시설이 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폐쇄망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망처럼 폐쇄망이 그쪽에 1곳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 고 있었습니다.

KBS 언론에 보면 비상계엄 선언 후에 1시간 30분이 지난 4일 새벽 군인들이 양구군청에 들어와서 지하 상황실에 이동을 하여 통신 장비 연결 을 하였다는 그런 의혹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의 보고 자료에는 대기 외 에 행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서로 상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통신 장비 연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김석환 아니요, 그날 의장님께서 군경합동상황실 사무실 내려오셨을 때 에도 저는 분명하게 이 직통 라인이 여기 있고, 이 컴퓨터 이 자리에서는 군부대 의 ***(02:01:02)망이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 선로가 있어서 그거를 준 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에서 나온 통신 장비 연결이라는 내용은 잘못 된 부분이라 생각하시나요?

김석환 통신 장비는 이미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면 군인 분들이 현장에 진입하셔서 통신 장비 연결이라는 그런 행위는 없었고 단순히 대기만 하셨다?

김석환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 정도의 시간을 머무르고 계셨죠?

김석환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00시 18분에 ***(02:01:38) 참모하 고 평가 장교가 들어왔고 다음 나간 시간은 01시 46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1시 간 20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기 이외에 다른 특별한 행위나 어떠한 작전 같은 그런 부분은 절대 보인 게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김석환 맨 처음에 저희가 내려가서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봤을 때에도 본인들도 확인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올라와서 YTN 뉴스를 보면서 현 상황을 확인하고 있을 때 중간에 두 번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보드 마카가 필요하다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 군경합동상황실에는 YTN 을 연결해 줄 수 는 없느냐. ” 그래서 “ 그건 연결할 수 없다. ” 보드마카 대신 매직을 줬고요. 그다 음에 두 번째 올라왔을 때에는 “ 저희는 상황이 종료돼서 복귀해야겠습니다. ” 하 고 두 번 올라왔습니다.

그럼 군경 합동 사무실에 군인 분들만 따로 계신 시간이 있으실 까요? 아니면 군청 직원분들도 같이 계셨는지 아니면 군인 분들만 따로 어떠한 일정한 시간에 단독으로 계신 게 있을까요?

김석환 우선은 처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먼저 내려가셨을 때 한 다섯 분 정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제가 내려가서 한 10분 정도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군인들만 있었습니다.

군인 분들이 앉아 계셨고 다른 일체 행위는 없는 것 같은데 단 독으로 군인 분들만 앉아 계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석환 그때 과장님이 내려가셨을 때에도 군인들이 “ 여기 같이 계셔도 됩니다. ”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같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도 TV 를 보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올라온 겁니다.

합동상황실 안에는 따로 CCTV 같은 그런 시설물이 없는 거죠?

김석환 예.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석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군인 분들께서 군인들이 상황실에 계셨을 때 어떠한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의 소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석환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양구 사태 발생 후에 의장실에 방문하셔서 양구 사태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있으시죠?

김지희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위원님들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설명을 듣지 못 했는데 그때 보고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희 그때 당시에 의장님께서 이 12.3에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 를 했고 CCTV 관제센터하고 군경합동상황실에 대한 거를 담당자하고 사전에 연 락을 해서 출입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출입에 대해서 무장에 대한 거를 물어 봤을 때 저희가 무장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군 병력이 비무장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하 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김지희 예.

그 당시에 군 병력이 관제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이 야기만 나눴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김지희 아니, 그 CCTV 관제센터는 제가 출입이 제한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는 저희가 출입을 못해서 확인을 지금 거기 갔다 온 경제 국장님하고 제가,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군청이 와서 저희 사무실에 들렀다가 그다음에 군경합동상황실을 내려가서 세 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 고 그분하고 간단한 얘기를 하고 사무실에 와서 다시 CCTV 관제센터에 제가 출 입이 어려워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민웅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 기는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만 경제건설국장님이 지금 거기 와 계신다. 그분들 하고 같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들었을 때 경제국장님하고 얘기 들었을 때 그분들하고 별 이상이 있냐 그랬더니만 그냥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 기를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총기에 대한 거는 전혀 의식을 못했 고 거기에 몇 분이 와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동향을 살폈기 때문 에 저희가 확인을 의장님이 12월 6일에 했었을 때는 저희가 본 사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12월 9일에 국회의원 요구 자료에서 영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래서 12월 9일에 그 영상을 저희가 제출하기 위해서 보다가 추후에 총기 소지한 거를 12월 9일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갔었을 때는 알면서 얘기 를 안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저희가 본 사실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못 본 거를 가 지고서 못 봤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본 사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증언해 주셨는데 그 증언을 하시기 전에 그 당시에 당직을 했던 당직 반장하고 당직 근무자 분들 총 3분이 계셨다는데 그분들하고 보거나 소통을 하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가요?

김지희 총기에 대한 거는 서로 당직실에서도 위협적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직실에서도 총기에 대한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 고 CCTV 관제센터도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총기 에 대한 거는 그날 서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언급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그 당시에 당직 반장께서 과장님께 보고하셨을 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도보로 이동했다든지 차량으로 이동했다든지 아니면 병력이 몇 명 이 이동했다든지 어떠한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나요?

김지희 동향 보고식으로 해서 저희가 당직 사령이 네 차례에 의해서 저 희한테 동향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를 했고 그 4번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에 CCTV 관제센터 출입 요청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것을 동향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도 공유를 했지만 의정팀장한테도 네 차례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저희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공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당직 반장님하고 소통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같이 당직에 근무하셨던 그 여 근무자분 두 분하고도 어떤 내 용에 대해서 소통하시거나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나요?

김지희 제가 군청에 들어와서 출입구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팀원 1명하 고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 같이 근무하던 근무자 2명하고는 어떤,

김지희 제가 군청에 출입한 다음에 당직실에 한 번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따로 어떠한 인상착의나 아니면 특이사항, 어떠한 차량, 어떠한 인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했던 여직원 두 분하고는 따로 얘기 나누시는 게 없단 말씀이시죠?

김지희 예, 구체적으로는 사실 지금 그때 당시에 보고를 네 차례, 처음 에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서 계속 수시로 문자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사실은 그다음에는 제가 출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 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최중화 증인께서 최초의 병력이 도보로 이동을 했다, 증언 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CCTV 영상을 보면 여직원 두 분들도 함께 밖으 로 나오셔서 군 병력이 이동하는 모습이 CCTV 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군인은 당연히 총기를 소지한다, 이렇게 생 각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총기에 대한 낯섦이 있기 때문에 좀 낯설고 그다음에 좀 무서운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평상시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당일에 당직 반장하고 근무한 여직원 두 분하고 어떠한 얘기에 대해서 인상 착의나 아니면 도보, 차량 이동 등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나 소통을 보고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김지희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또 증인으로 출석해서 저희 의 회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조금은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 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분야의, 이 사안의 총괄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 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 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관제실 관련돼서는 그 때 민군협력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항이에요.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저는 우 리가 진실 규명이 이게 뭐냐,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에 따른 군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부대가 양구군청 을 온 건데 양구군에서 이걸 필요 이상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민 군협력팀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통합방위법에 의한 어떤 경계 태세에 따른 매뉴 얼에 따라서 이건 평시에 어떤 훈련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대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양구군에서 이걸 좀 강조하고 그게 원칙이었고 현실 이었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과 또 언론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논란은 이게 무장이 냐, 비무장이냐 이거 차이예요. 과장님도 처음에 오셔서 저한테 업무 보고할 때 딱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비무장이었고 위해가 없었다는 것을 또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준 자료나 이런 거에는 또 비무장이라는 것은 나와 있 질 않아요. 다 구두로 이렇게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언론 에서 그게 그런 식으로 나왔지 여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비무장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못 봤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 으로 봤을 때 어떤 의도성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 그런데 알고도 거짓말을 시키느냐 모르고도 거짓말을 시키느냐는 것은 증 명이 안 됐는데 두 번째 12월 9일에 이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총기를 휴대했다는 거.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느 게 무장이고 어느 게 비무장이냐 세세히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건 중요한 또 어떤 상황의 변화인데 그래도 그랬을 때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어차피 알려질 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기찬 참고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알고도 또 집행부에 서 이걸 은폐한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딱 그 상황은 제가 봤을 때 그 쟁점은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게 국민 이나 아니면 관계 부서에서 이것을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총괄적 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도 과장님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 포에 따른 이게 군부대 장병들, 군부대 병력들의 양구군 진입 이렇게 판단을 안 하시는 겁니까?

김지희 아니, 진입을 저희가 하라고 그랬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군부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를 사 실을 모르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떤 말을 더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진실을 규 명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제가 무장한 거를 못 봤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CCTV 를 확인해서 그때 당시에 알았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그거를 진실되게 안 들으시면 이게 어떻게 진실 규명이 됩니까?

그때는 제가 진실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김지희 12월 9일 이후에 저희한테 불러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실대로 말을 했겠죠. 그때 당시에 모른 걸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진실 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실이에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얘 기를 해야지 진실인가요?

과장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김지희 아니, 진실을 자꾸 호도하는 건 의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 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경청을 했고 그 자리 에 여러 직원들도 배석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혹 시라도 이걸 잘못 판단을 했거나 또 상황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즉시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제가 정중히 부 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지희 부탁을 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동향 보고,

아니요, 그리고 지금,

김지희 의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총괄적인 질의를 드린 거는 그런 세세한 상황 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계엄 상황에 따른 군부대 병력이 진입이 아니라 는 것을 그걸 계속 강조하는데 아직도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냐는 겁 니다.

김지희 저는 이 출입에 대한 거를 비무장, 무장 그때는 의회 와서 얘기 를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당직실에서 저희 군수님을 포함해서 저 해서 몇 사람들한테 동향을 계속 네 차례에서 보냈다고 했을 때 여기 의회사무과 에도 두 분이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도 사실 똑같은 동향을 지 금 받아본 상태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의장님 그때도 왜 파악 안 했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사실은 같이 확인할 수 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시 확인을 한 겁니다. 당시에 동향이나 정황을 저희가 보고 사항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정 안 하시니까 저,

김지희 아니, 인정을 하는 게 의장님이 제 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인정을 안 합니까. 제가 12월 3일에 있었던 거에 대한 거를 말 씀을 드렸고 12월 6일에 말씀을 드렸고 12월 9일에 알게 됐다고 한 거에 대한 게 그 ***(02:27:27).

증인, 위원장님, 저 마칠 테니까요, 최초에 최중화 증인을 한 번 더 출석시켜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만요. 김지희 증인에 대한, 질의 있습 니까?

***(02:41:55).

그러면 김지희 증인 질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군협력 팀장님께서 과장님 하고 민군협력팀장님하고 12월 3일 양구 사태 때 군청에 출근을 하셨다고 말씀하 셨는데 사실인가요?

김지희 예, 출근을 했었습니다. 12월 4일에,

3일에서 4일 넘어가서 4일에. 4일에 그때 군 병력이 5명이 군경 합동 사무실에 진입을 하고 퇴청을 하였는데 그 5명의 군인의 출입과 퇴청에 대 해서 과장님께서 다 직접 보셨나요?

김지희 3명이 지하 상황실에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내려갔던 부분이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본 거는 그 세 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에 2명이 온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못했고 첫 번째 저희가 내려갔었을 때 그분 들한테 지금 어떻게 왔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군경합동상황실 때문에 왔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실은 그분들이 계속 세 분 다 서 계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자기네도 갑자기 오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알았다 그러고서 돌아서 나오는데 그분이 한 분이 저한테 직원 중에서 아 무것도 할 일은 없지만 내려와 있으려면 내려와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 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군경합동상황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 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밑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TV 를 보면서 국회 에서 지금 가결하느냐 마느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주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 위협적이거나 예를 들어서 경계심 이 있거나 이랬으면 “ 이분들이 뭘 하지? ” 하면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또 군부대에 관련돼서 익숙했던, 민군협력팀하고 업무 때문에 가끔 가다 왔던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내려가려 고 생각을 안 해봤고 또 민군협력팀장님도 내려갔었을 때 특별한 게 없다고 말씀 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2명이 내려왔을 때는 확인을 안 했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있었을 때 한 분이 올라오셔서 “ 저희 이제 갑니다. ” 이러면서 간다고 보고를 저 희한테 해서 그분들이 최종 나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통과 되고 이런 거 한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한 2시 25분쯤 그때 퇴청을 했습니다.

그럼 증인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다섯 분의 군 병력 여자 군 무원도 한 분 계셨다고 그러는데 다섯 분에 대한 인상착의나 그 다섯 분을 다 정 확하게 목격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지희 그 두 분은 사실 사실 9일에 CCTV 를 보면서.

그러면 증인께서 정확하게 보신 분은 세 분만 보셨다?

김지희 3명입니다.

보신 사실에 의해서 3명의 군인은 비무장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김지희 예. 추가적으로 나머지 두 분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왔을 거라 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럼 민군협력팀장님도 다섯 분의 군 병력에 대해서 다 보셨는 지 아니면 과장님과 동일하게 일부 인원만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석환 세 분만 봤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의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민 군협력팀장님 두 분 다 정확하게 보시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지희 예, 실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군 병력이 지하 군경합동상황실에 있었을 때 그럼 그분들 다섯 분만 계셨고 과장님이나 민군협력팀장님은 그 상황실에 같이 계시지 않아서 못 보신 건가요? 어떠한 사유로 다섯 분을 다 못 보신 건지 설명 이 되실까요?

김지희 저희는 군경합동실에 한 번씩 내려갔는데 한 번씩 내려갔었을 때 시간상 제가 군경합동상황실을 1시, 잠깐만요. 군경합동상황실을 20 한 5분쯤 그때 제가 내려갔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세 분만 와 계셨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출입이 00시 56분에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군 경합동상황실을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래서 세 분만 있었을 때 저희가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이 오시기 전에 퇴근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지희 아니요. 저희 사무실에 와 있던 거고 군경합동상황실은 저희하 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군경합동상황실은 군과 경찰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안 왔고 군에서만 준비한다고 해서 와 있었던 부 분이고 저희가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와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궁 금을 해서 내려갔던 부분입니다.

그럼 증인과 민군협력팀장 두 분 모두 세 분의,

김지희 세 분만 봤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만 육안으로 확인이 되셨다. 그 말씀이시죠?

김지희 예, 그중에서 한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희 증인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증인이 두 분 남았는데요. 지금, ○ ***2 (02:48:21) 기획실장이나 저는 오늘은, 그리고 이 상황에 관해서는 저도 ***(02:48:30).

위원장님, 오늘만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해야 되는데 오 늘 ***(02:49:05) 다뤄진 증인들 다 어떤 이견에 관해서는 조금 제가 정리를 하 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우선 저한테 먼저 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묵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요, 제가,

죄송합니다. 증인. 12월 3일 당직 반장 하신 거 맞으시죠?

최중화 예, 맞습니다.

근무 시간이 언제까지였죠? 익일.

최중화 12월 3일 18시부터 12월 4일 09시까지였습니다.

12월 4일.

최중화 09시까지였습니다.

새벽 2시요?

최중화 09시입니다. 9시입니다.

9시. 09시. 그러면 당시에 그 상황을 일선에서 목격하고 그것을 조치한 당직 반장이죠? 당직 반장이라 그러나요? 사령이라 그러나?

최중화 당직 사령이라고 합니다.

당직 사령.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고 그와 관련돼서 저희 지휘부나 이런 데 그 상황 보고를 하셨을 줄 로 믿습니다. 맞죠?

최중화 예, 맞습니다.

최초에 최중화 증인 할 때 PPT 자료 그거 하나 띄워주세요. 양 구군청 동향 보고. 저 자료에 보면 당직 반장 반원 이한별, 반원 황지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일자는 12월 4일 자입니다. 이 보고서는 몇 시에 작성했죠? 그날 나중에 작성한 겁니까?

최중화 처음 작성한 게 12월 4일 00시 4분에 강원도청으로부터 그런,

아니, 이 보고서. 양구군청 동향 보고. 최초의 보고 자료.

최중화 최초 보고 자료는 12월 4일 00시 4분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자료는 12월 4일 02시 49분 이후로,

바로 그 상황은 끝났지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이 대통 령 행위가 대통령의 재량 행위였냐, 내란이었냐 이런 것이 이슈화되기 전에 작성 한 문서입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여러 가 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 오늘 여기 와서 말씀해 주시는 증인들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정답은 여기에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제가 두 번, 세 번 김지희 과장님이나 증인들한테 이것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따른 그런 상황에 따른 군부대의 진입이었냐 아니면 통합방위 예규에 따른 우리가 경계 태세에 따 른 군부대 진입이었냐 제가 이걸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 자 료에 있어요. 양구군청 동향 보고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최중화 비상계엄령 선포입니다.

맞죠? 내용은 뭐예요? 내용.

최중화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이후에 발생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시간대 별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부대 병력, 양구군 CCTV 상황실, 군경합동상 황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 느 순간에 집행부에 이게 당시에는 이게 어떤 지휘부 결재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된 자료인지는 몰라도 지휘부에도 보고됐을 거고 저희 양구군의회에도 이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어느 순간에 양구군의 입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진실이 호도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의문을 갖 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무장, 비무장 등이 나왔고 나중에 일부 총기가 휴대된 걸 로 된 겁니다. 계속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고요. 저희 양구군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 방위 경계 태세에 따른 군경 합 동사무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에 따라 해야 됩니다. 법령에 따라. 예규 갖다가는 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적어도 과장님 급 이 상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일관성 없는 양구군의 태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와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게 좋게 말씀하셔도 될 걸 언성을 높이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화 증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 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한 제2 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