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 군수의 2025년 설맞이 강 남구 직거래 장터 참석 사유로 인한 불출석에 따른 부군수의 대리 출석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1.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행정복지국 민원 서비스과장 조근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 서비스과 업무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순 민원행정 담 당입니다. 노나라 토지 관리 담당입니다. 정수지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김영도 건 축 담당입니다. 성용진 주택 담당입니다. 임선욱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지금부 터 2025년도 민원 서비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8쪽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 육을 통한 담당자의 친절 마인드 함양과 강화를 통해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 향 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고객 중 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류의 작 성 예시를 QR 코드로 이용, 휴대용 통신기기를 활용한 작성 편의를 제공하는 디 지털 민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리 통반 경계 조사 및 행정리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행정리의 불확실한 경계에 대한 주소 이전 등 각종 민원 해소와 신설비 등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리 부서 인 자치행정과와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을 통 해 통행 관련 분쟁 및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의 공유화를 통한 주민 편의를 제공, 24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 매입 등 정비를 시범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적 민원 하나 더 서비스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사업 완료, 지목 변경 및 합병 등 관리 청 변경 등 미정리된 지적 관련 공부 정비를 통해 국공 위주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토지 및 건축물의 공간 정보를 구축하여 각 분야별 행정 업무의 기초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 이동 정리를 통해 각 종 행정 및 민원의 기초 자료인 지적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21쪽입니 다.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과 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 니다. 토지 개발로 인한 초과 개발 이익 환수 및 적정 배분하는 조사 확인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 개업소의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 사전 예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 니다. 국토정중앙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1,000분의 1 지형도 제4단계 최종 사 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대상 지역은 적리, 가오작리 일원입니다. 26쪽입니다. 지적 전산 시스템의 기본 운영 장비인 무정전 전원 장치 및 항온 항습기의 내구 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장비 교체 등 업그레이드를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지적 전산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7쪽입니 다. 각종 부동산 전산 정보 시스템에 존재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오류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 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공간 정보 시스템, 공간 맞춤 수요자 맞춤형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상속재산 조세, 공간 정보의 사업 제공 활용 등 행정 서비 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앙시장 각 점포별 상세 주소를 부여하고 안 내판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이용객 편의 도모 및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 니다. 30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및 신규 확충 등 사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후된 공공 건 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재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은 32쪽입니다. 위반 사항 발생 전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중점으로 지역 내 건전한 건축 문화 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입니다. 건축물 전생애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 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 중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공사비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고령자 복지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계, 추진하고자 고령자 및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세대 규모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주거 안정 및 종합적인 복지 환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24년도 빈집 실 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의 수선 활용 등 효율적인 정비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소멸 대응 대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무주 택 서민의 주택 건축 비용 융자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에 노력하겠습니 다. 38쪽입니다. 철거 정비를 통한 쾌적한 마을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며 환경과 의 스트레스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신규 노후 간판 교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정비하고 창업을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 동주택 단지 공용시설물의 정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 니다. 4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확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을 위해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LH 영구임대 아파 트 입주자에 대한 공정한 입주자 선정 및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7년까지 연장 시행됩니다.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신혼부부의 주 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 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 따른 전 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재정 자립을 지원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임차인은 임차 급여로 자가주택은 노후도에 따른 보수 를 통해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 다. 주거 급여에서 소외된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쪽방 등 비정상 거처의 거 주자 이주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적재 조사 사업은 올해 월명리 1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지구 지정 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5년도 주요 업무 추 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 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돈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양구군 민원조 정위원회 조례에 상정되는 심의 대상 민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실적이 없으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민원 주관 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통보된 민 원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죠?

반려나 이런 민원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로 상정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희 민원조 정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그런 건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민원이 그렇 게...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인의 애로나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복합민 원이나 반려 또는 불가 민원 등의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군민들이 양구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 줄 몰라서 조정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 니다.

국토정중앙 메아리를 통한 홍보나 민원실에 양구군 민원조정위 원회의 안내를 표지 등으로 대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신청 정산, 조정금 산정 시 개간비 반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적재조사 조정 금 산정 시 개간비 반영과 관련하여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양구군 에서 건의문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문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적으로 활동한 내용은 없고 세무회계과에 현황 파악에 저희가 자료 제공은 한 사 실이 있습니다.

현황 파악,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건의문에 대해서 따로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군민이 양구군을 믿고 군 정에 협조하거나 국가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번 조정 금액 개간비 반영은 해 안면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 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35페이지 시니어 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고 령자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우리 군 주택 공급의 상황에 맞는 고령자, 청 년,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입주 기준 해서 건립을 추진해서 다행히 지금 LH 하 고 협의가 된 건가요? 어떻게 이거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모 신청을 통해서 저 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LH 와 지금 협력을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직 구체적인 그런 협약이나 이런 건 안 돼 있고.

협약은 아직 안 했고. 이거 신청할 때 원래 100세대로 하셨나 요?

네, 당초에 100세대로 신청을 했습니다.

100세대로 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의 적정 규모나 이런 것들은 그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우리 119 안전센터 위에 거기 임대주택도 지 금 100세대인데 그 위치를 볼 때 100세대가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그게 한 200세 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양구군이나 우리나라 의 지금 실정을 볼 때는 앞으로 나이 드신 분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이 고령자 시니어 타운이 수요가 더 많아질 텐데 이 100세대면 너무 작지 않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고령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대수나 이런 것들 또 추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런 추세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100세대는 여기 신혼주택, 청년 3분의 1씩 하면 골고루 나눈다 치면 고령자는 사실 이 말만 시니어 타운이지 결과적으로 한 30세대, 40 세대. 거기다가 여기에 저소득 세대까지 들어가면 다 이렇게 찢어발기면 결과적 으로 별로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00세대는 돼야 되지 않 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거 보실 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거는 장려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수를 높여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저번에도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혹 시 지금 양구 지역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민간 투자 아파트가 들어올 가능 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양구군에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혹시 민간 투자 아파트 지을 업체 같은 게 혹시 컨택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그런 컨택하는 업체는 없고요. 저희가 자 체적으로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안건을 제시한 내용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양구가 인구 소멸, 인구 소멸하지마는 실제적으 로 4인 가족이 양구에서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는 데가 없다. 저 아시는 분도 지 금 애기 데리고 둘 데리고 양구 오려고 하는데 집이 없어서 너무 고민을 하는 거 예요. 또 아기가 있는 집은 조그마한 집은 또 수리하고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은 또 개인 주택을 원하지 않고 아파트만 원하다 보니까 지금 양구에 있는 아파트가 진짜 자고 나면 지금 오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양구군의 인구 소 멸을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립이 민간 아파트 투자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사 실 사람이 살면서 먹고 자고 입는 거 그게 3개 기본인데 기본을 충족시키지 않고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한들 이거는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 여튼 이게 사실 민간 투자, 양구가 지금 인구가 한 6만, 7만 정도 되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마는 지금 우리 가 인구나 보나 이렇게 너무 열악한 상태라서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만 신경을 써 서 민간 투자 아파트가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양구군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컨택을 해 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확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 지 1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양 구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 처 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본 의원이 춘천시를 예를 들면서 24년도에 춘천시가 58대의 웨어러블 캠을 추가로 도입을 했다. 양구군에 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직원분들이 건 의하시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정도에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캠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양구 민원실만 아니라 읍, 면 사무소에도 보급이 되는 건가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를 말씀을 드렸지만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동, 면 행복복 지센터에까지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수반이 된다면 읍, 면사무소까지 보급을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 처리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개 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양구군의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양구 군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런데 추가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인데요. 65세 아니면 70세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혹여 라도 집 안에 어떠한 도배를, 장판을 했다든지 아니면 냉장고가 망가져서 교환을 위해서 아니면 폐기 처분을 위해서 집 밖으로 내놓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 우에 어르신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 격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변에 가족이 없는 독거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이런 생활 처리 기동반이 활 용이 돼서 어르신들이 조금 무겁거나 큰, 부피가 큰 물건들에 대해서 집 밖에 내 놓은 부분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 다. 혹시 이러한 부분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 처리 기동 처리반 운영 중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서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언제라도 전화나 이런 것들 을 주시면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화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일정한 자격 조건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신청하면 생활 기동 처리반 하시는, 업무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 으니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이나 중증 장애인 분들이 있으면 이런 서비스가 잘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하고 활동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상세 주소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입니다. 이 사업비는 400만 원으로 크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에는 큰 도시나 아니면 큰 시장이 있는 그리고 3층, 5층 이상의 건물들이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나 이런 제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양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 주소에 대해서는 여러 점포 라든지 이런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상세 주소를 활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 래서 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 치하기 위해서 이건 저희가 따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구군의 중앙시장 부근은 건물이 높지도 않고 그다음에 범위가 크지도 않은데 이왕 사업을 하신다고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이 보기 쉽고 그다음에 인지가 확 될 수 있게 그런 사업판을, 주소판을 설치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설치 예시에 나와 있지만 상세 주소 안내도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게 어르신들이나 조금 사회적 약 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상세 주소 안내도를 보고도 이게 뭘 표시를 하는 거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하신 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부탁드리 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철우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31쪽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지난해 2024년도에는 하 4리 마을회관이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6월부 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7개월로.

저희가 ***(00:28:07).

문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어르신들이 사업 기간 내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위 그리고 추위를 이 시기를 제외한 시기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은 작년이나 하 4리 같은 경우에 2023년도 10월경에 사업 결정이 되고 예산이 늦게 예산이 떨어 집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좀 늦어졌고요. 그런 사용이 사용 빈도가 좀 작은 그 런 기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5쪽에 시니어 타운 건립 추진에 관련돼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치 는 어딘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계 획돼 있는 공동주택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하 3리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토지 수용에 관련된 주민들.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 계획은 아직 저희가 수립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대상자에 청년, 신혼부부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서민 주택, 임대주 택은 면적이 적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그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 중 총 88만 7,000세대 중에 전용 면적이 50 ㎡ 이하가 83%입니다. 15평이 채 안 되는 거죠. 지금 청년, 신혼부부들이 청년은 모를, 독 신자는 모를까. 신혼부부들이 15평 이하의 면적에서 신혼집을 꾸리라 그러면 들 어갈까요? 왜 면적에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죠? 이거 협의가 가능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 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어서 약간의 면적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임의대로 면적을 키우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저희가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는 큰 평수는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저희도 만약에 그런 면적이나 이런 평 수를 더 확대하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또 거의 많이 또 증액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면적이 확대된다고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건 모 르겠습니다마는 지금 83%가 15평 이하라고 하면 17%는 그 이상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을 정비형 공공 아파트 형태로 LH 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 사업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 지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단은 토지 매입이나 이 런 것들은 LH 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은 짓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따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1층, 1, 2층 부분에 여기 거주하시는 분 외에 또 주변 에 고령자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운영하게끔 돼 있고요.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주거 부분은 LH, 사회복지시설은 양구군에서 따로 관리 들 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본 의원님이 말씀 드렸던 전용 면적 확대와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세대수에 관련돼서도 심각하 게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 서비스 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전금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혜경 평생학습팀장입 니다. 안경자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최진희 청소년팀장은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 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개정으로 보호자 거주 요건을 2년 이상 실거주 또는 1년 이상 실거주하며 과거 주민등록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학생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방학 중 과학 및 경제캠 프 운영, 중학생 학습 컨설팅 지원 사업. 다음 장, 자기 성장 스피치 프로그램 운 영,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사업. 다음 장, 양구 비전 학급을 운영하겠습니 다. 15쪽 교육경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5년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으로 교육발전위원회 자문 및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교육 경비를 3월 까지 교부하겠습니다. 16쪽. 양구 교육 캠퍼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은 각종 지원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3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17쪽.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 설명회 개최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 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28년부터 개편되는 대입 제도에 대한 설명 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8쪽. 방학 중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0 명을 증원한 330명을 대상으로 시설 관리 등 현장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장학회 운영입니다. 먼저 양록장학기금 총액은 146억 8,600만 원으로 양구고, 양 구여고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며, 다음 장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회 운영은 현재 글로벌 장학기금 총액은 78억 8,400만 원으로 강원외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 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과 26년까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생태 문화 영어 체험은 여름방학 중 실시하겠습니 다. 22쪽. 행복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페스티벌은 행복 동아리 활동 지원은 3월에 선정, 지원하고 페스티벌은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23쪽. 교육복지를 통한 학부 모 부담 경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입학 축하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소년 교육 문화 택시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 의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24쪽. 양구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조달청 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올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평생학습관 및 가족센터 운영입니 다. 먼저 평생학습관은 3월부터 평생학습 강좌, 어울림 축제 등 평생학습 공간으 로 운영하겠습니다. 26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서비스를 통한 가족의 안정 성과 관계 강화를 위해 맞춤형 가족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평생학 습관 연결 통로 브리지 공사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 으며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후 착공하겠습니다. 28쪽.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글로벌 학습도시 회원 가입에 대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2월 중 용역 착수하고 글로벌 학습도시 비전 체계도 및 세부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글로벌 학습도시는 유네 스코가 설립한 도시 간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우리나라는 화천, 영월, 인제 등 56 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9쪽.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입니다. 군민 7명 이상 으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에 대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 산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5060세대를 위한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운영은 5060 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75년생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자 산 관리나 조경 기능사 등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1쪽.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나도 장금이 운영입니다. 우리 군 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개발 프 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곰치를, 하반기에는 시래기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32쪽. 누구나 디지털 배움터 운영입니다. 디지털 교육 및 키오스크 기기 활용,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공모 사업과 누구나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신청하여 디지털 시대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학 력 인정 성인 문해 교육입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겠 습니다. 34쪽. 거점형 정중앙 문해학당 운영입니다. 거점형 문해학당 6개소에서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며 문해학당 체험의 날은 관내 관광 문화시설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5쪽. 군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병영 내 독서 문화 장려를 위한 독서경영대학, 1인 1학기 평생학습 강좌, 군 장병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은 대형 건설기계 및 컴퓨터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50만 원으로 인상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 강좌입니다. 5인 이상 구성된 학습 모임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강좌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제 공으로 올해는 강사비를 6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청춘 양구 워 터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주변인 402번지 일원에 물놀이 시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건축 기획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39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수련관 내 스터디 카페는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일반인 대상으로 6개월간 시범 개방하여 운영 하겠습니다. 40쪽.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 한 상담 및 꿈드림 수당 지원,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입니다. 국비 사업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하며 군비 사업 은 일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신청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겠습니다. 42쪽. 양구군 가족센터 직원 역량 강화 컨설팅입니다. 가족센터 평가에 대비하여 가족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가족센 터 사업의 질적 향상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43쪽. 다목적 가족 소 통 교류 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족센터 1층에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 공간을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44쪽.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정서적,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45쪽. 다문화 가족 조음 능력 향상 교실 운영입니다. 결혼 이민자 및 자녀 10명을 대상으로 조음 능력 테스트 후 개별 맞춤형 수업을 12월까지 진행하여 발음 교정을 통해 의사소통 향상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교육 및 캠프 지원입 니다. 춘천교대와 MOU 를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하고 지 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7쪽. 군 장병과 함께하는 예체능 재능 나 눔 아카데미입니다. 기존의 공부방을 떠날 예체능에 관심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48쪽. 다 함께 공동육아 해피버스데이 운영입 니다. 미취학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공동육아 품앗이 그룹을 형성하여 육아 정보 교환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해 매월 생일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여 월별 로 해피버스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49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공동체 활 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복지자원을 확보하고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관 방문 홍보 및 지역사 회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 및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입니다. 아동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및 영역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지역 통합 중심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가정 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들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결혼 이민자 역 량 강화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관내 결혼 이민자는 179명으로 결혼 이민자, 다문 화 가족 한마음 행사,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3쪽. 아동미술 역량 강 화 지원 리틀 박수근 프로젝트입니다. 초등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외부 협력 자원 을 활용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 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보고서 18쪽에 대학생 부업 활동 지원과 관 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사회 경험과 지역사회 일자리를 위하여 대 학생 부업 활동, 일명 알바죠. 330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생 부업 활동 내 용과 배치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18개소 시설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싶은데요. 330명 이외에 미 달된 학생들도 있나요?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에 215명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130명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신청했는데 떨어진 친구가 있냐.

네, 있다는 말씀입니다.

있어요?

네.

부업 활동은 대학생의 경제 지원과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 과도 있지만 대학생들의 직무 경험 또한 큰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땀 흘려 일 하는 자기 계발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는 대학생 부업 활동이 되도록 운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사무실 내에서도 근무하는 경우가 있 기는 했는데 학생들 간에 또 쉬운 일, 어려운 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가 가능하면 지금 전체는 그렇게 시설 부분에서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관련해 질의 하 나 드리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다문화 가족, 취약계층, 군 장병, 5060세대 등 다 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 니다. 지난해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향후 장 애인에 대한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 평생학습 강좌를 많이 늘려서 진행할 계획이고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저희가 2개 강좌는 먼저 시행을 해보 려고 합니다. 컴퓨터 강좌하고 아크릴화를 주제로 하는 미술 프로그램을 별도 장 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의 복지 문제를 주로 관장하기 때문에 사회 복지과로 미루지 마시고 평생학습 부서에서 애인에 대한, 애인에 대한 특화된 평 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강좌가 있다니까 아주 고무적이네요.

기존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별도로 제한하거나 이 런 대상은 없어서 장애인도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긴 했지만 올해는 별도로 2개 강좌를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또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 선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학생 등록금 전 액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됐는지 그리고 시행된 이 후 세워진 예산하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 1학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3년도 같은 경우는 510명에 대해서 11억 1,5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저희 작년 같은 경 우에는 474명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15억 중에 그럼 예산이 좀 남았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에는 4년제 대학도 있지만 6년제 대학도 있습니다. 치대, 의대, 약대, 수의대, 한 의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6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요는 많지 않겠지만 이런 학생들은 또 어떻게 보면 더 우수한 학생들일 수 있거든요. 양구 관내에도 이러한 진학을 하는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6년제에 진학하는 학 생들에 대해서 대상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하면 2년의 텀에 대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게 있는 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대 학생 등록금이 이제 2년 진행을 했고 향후에 또 발생되는 문제점에서는 개선을 해가는 과정이라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 희가 전공 기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 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양구군에서 좀 더 양구군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양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6년 제에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 어렵다 하 면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하셔서 6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지 원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행복 동아리 활동 지원 및 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 생 중심 행복 동아리 활동 지원에 4,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 지원 내 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여 개 넘는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 다.

이 학생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학생들하고 교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하고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교감을 해서 이러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지원은 학교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원이 된다 하면 지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감.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예산이 지원이 되니 너희들에 게도 어떠한 책임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주지시킬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교감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받고는 있지만 그 동아리 신청하 는 거에는 동아리 회장들을 통해서 사업 계획이랑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받는 거 라서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 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 면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너희에게 이러한 양구군의 소중한 재원이 들어가니 너희 들도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해라 이런 부분도 교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후에도 나중에 사업이 집행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소중한 학창 시절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많은 교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교육 복지를 통한 학부모 경감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니 까 청소년 교육 문화 택시 지원에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회 서비스 제도를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 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 다.

지원 관련 조례 개정은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이 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원 근거가 필요 해서 조례에다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지금 대상 학생이 방산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해안면 같 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나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 다. 5060세대를 위한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운영이 첫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자산 관리 과정을 하시는 게 있고 조 경 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경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한 이유하고 이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신가요?

네.

그리고 35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군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군 장병 1인 1학기 문화예술 평생학습강좌 운영을 하 고 있고 제대예정 군 장병에게 건설기계 자격증을 지원해주고 있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4,000만 원이라는 예산 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소형 건설기계에서 대형 건설기계나 컴 퓨터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예산 지원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 겠습니다.

소형 기계로 한정하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거에도 제한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확대를 하는 게 옳다고 생 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5060세대를 위한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군 장병을 위한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양구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미진학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금 본 의원이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장년층에게 그리고 또 양구군 에서 군 생활하는 장병들에게까지 양구군의 소중한 재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 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구군에서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과 그 주 민들의 학생들은 미진학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이나 지원이 약하거나 부진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와 사업 정책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진로를 위한 프로 그램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서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선택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학교에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학교에 지금 진학하지 않 는 졸업한 후에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그 관련되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경제체육과 쪽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취업 희망자들 에게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양구 관내에는 있지 않고 서울이나 춘천권에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동의 어려 움, 그다음에 지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금액이 집행이 못 되는 그 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들은 거에 의하면 양구군의 미 진학 학생 중에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일아트, 미용 이런 반이 양구군에 개 설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없고 그다음에 예 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 습니다. 하지만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수요가 충분하 거나 아니면 강사 초빙도 용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서 지금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15주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 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미진 학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필 요해서 이번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진로 진학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그 현황을 받아보고 그 대세에 따른 그런 과정들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리 틀 박수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양구 관내에 초등학생 17명 정도로 외부 협력 자원을 활용해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양구군에는 박수근 화가와 박수근 미 술관이라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또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들이 재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중고등학교 프로그램 을 좀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술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내 초등학생에 대해서 진행 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검토하신 게 있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 저학년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 프로그램은 있었는데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별도 사실 프로그램 은 리틀 박수근 프로젝트 말고는, 이것도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쪽으로 전공한 학생들 외에는 사실 많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 생학습 강좌에는 시간이나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꼭 학업으로 해서 진로나 진학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양구 관내에도 예체능 계열로 해서 진학이나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 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구군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어렵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금액이 집행이 되는지 해서 양구군 관내에 학생들이 다양하게 진로와 진학을 확대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장 기적으로 아니면 또 단기적으로 사업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저희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술관이 나 이런 데서도 주말에 하는 프로그램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인 학생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소득층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거는 기존에 공부방만 진행을 했었는데 예체능을 대상으로, 내용으 로 하는 그런 것도 추가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 거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도 양구군의 교 육과 양구군의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하시고 같이 함께하셔서 양구군의 교육과 양구군의 학생들의 진로에,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사업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대상으로 어른들 평생학습 강좌도 있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것 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 까?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평 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중에 나도 장금이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곰치 나올 때 곰치를 활용해서 요리 개발하는 프로그램이고 하반기에는 시래기 나올 때 시래기를 활용해서 시래기 음 식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어떤 대상을 정한 게 있나요?

그렇게 대상을 정한 거는 아니고 내용 주제만 정해서,

주제만 정했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요즘 다문화 어머님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축제도 참석해서 하고 싶고 수익도 올리고 싶 은데 사실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우리 실생활 속에 깊숙이 못 들어오는 그런 점이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하는 거는 양록 제 할 때 자기네 나라 음식해서 나오는 그 정도인데 제가 지금 나도 장금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이건 참 잘했다. 사실 우리가 곰치나 시래기 축제는 먹는 거 에 물론 이렇게 요리 개발을 했으면 대상을 우리 군민들로 해도, 우리 식당 하시 는 분도 해도 되겠지마는 다문화 거기 하시는 분들 몇 명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 어서 이 축제에 어떻게, 우리 향토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축제에 직 접 참여를 하고 또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 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거.

현재는 대상을 특정한 거는 아니고 누구나 신청을 하시 면 가능한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별도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거를 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랑 같이 사실 여기 사업비가 지금 5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 강사료 정도 그것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곰치 축제 까지 나갈 정도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한 거는 충당을 해야 되겠지마는 무엇을 이렇게 요리를 배웠으면 또 그 만큼의 수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도 장금이 프로그램을 잘 이렇게 앞으로 어떤 분이 이걸 맡아서 배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마는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우리 축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요리 개발해서 우리 축제에도 좀 자긍심, 우리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일석삼조가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획은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에 곰치 많이 나고 시래기 많이 나지만 또 어떻게 요리를 해야 맛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실제로 배워서 하면 평상시에도 활성화되고 많 이 이용하고 주변에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시기가 맞으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으 면 그것도 자긍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 기획은 했는데 잘 운 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제2의 장금이, 제3의 장 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콩코드 현상, 콩코드 오류, 효 과 이런 말씀드려 본 적 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게 콩코드사가 예전에 가장 빠른 세계에서 최고 빠른 여객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현실 가능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 투자해서 무리한 투자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은 파산하게 된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행위, 선택에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이 완성이 될 수 있는가?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미흡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는 것 입니다. 그게 아니다 싶으면 적당한 선에서 빠르게 손을 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더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글쎄요. 물론 야심 차게 준비한 이 청춘 양구 워터파크 조성 사업. 이런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관에서의 그런 사업들은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되겠죠. 예상, 하루 이용객이 얼마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지금 세부 자료들은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때는 기존에 저희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도 있는데 여름 한철만 하다 보니까 사계절 운영하는 그런 것과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때문에 양 구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당초 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계상되 지는 않았죠?

네.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향후에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 리고 그 시설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을 해서 이게 나중에 향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일단은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물놀이 시설, 시설 개 선 그리고 시설 보강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 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 담당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이영무 노인장애 인 팀장입니다. 조정은 여성아동 팀장입니다. 한정철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오기 학 통합조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생략 을 하고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과 저희 팀별 추진 과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입 니다. 각 팀별 복지 정책의 추진 과제는 자긍심을 높이는 보훈 정책 추진과 자활 사업을 통한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추진 과제로 삼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복지팀은 촘촘하고 탄탄한 노년 준비를 위한 노인 복지를 추진하고 장애인 이 사회와 소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팀은 놀이와 교육 이 함께하는 어린이 시설을 확충하고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여성 사회 참여 지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양육과 보육 환경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보호 지원과 어려운 이웃 에 대한 희망을 주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은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복지 대상자 조사와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최저 생활 복지급여 지원 및 저소득 주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문제와 함께하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관해서, 자료에 관 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을 걸로 판단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 쪽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 영 지침이나 근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은 강원도의, 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 는 사업으로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하 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어려운 사항들을 상담해 주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진로나 방향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민원 고충 상담 및 서비스 연계 등의 장애인 종합상담실 을 운영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운영 주체 및 운영 방법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 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주체를 각 시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법은 직원 은 상담실장과 직원 1명이 있어서 고충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궁금한 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 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자활 지원입니다.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업 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봐서는 조금 어떤 사업인지 알기 어려워서 우선 배꼽 급식 사업단은 예전에 새마을에서 하던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반찬 나눔 봉사 배달 사업이 신 거죠?

네, 급식 사업단은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하 고 영양죽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나 고충 같은 거 얘기 들으신 건 있 으실까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들려온 내용은 없습니 다.

영농 EM 사업은 지금 본 의원은 유용 발효 미생물 보급 사업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중앙시장 5일장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환경과 쪽에도 제가 말 씀을 드렸었지만 이 유용 미생물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도 보급하는 데 좀 어려움 이 있다. 주민들께서 1.5 l 페트병을 갖고 오셔야지만 보급이 되니 중앙시장 한편 에 유휴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보급통을 하나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자활센터에서도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게 사업 을 부탁을 드렸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EM 발효액을 5일 장날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환경과나 EM 발효액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거를 저도 기억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 용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 중앙시장 한편에 자리가 있어서 하려면 또 거기 시장 상인회하고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시설물이 될 수 있는지에 대 한 검토도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발효 유용 미생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시 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통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이 어렵다 하면 양구읍사무소나 이런 데 공간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지금 EM 을 만들어도 보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가능하 신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꿈 조경사업단입니다. 양구군 관내 소공원 관리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과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랑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 을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시는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푸른 꿈 조경사업단은 저희가 관내에 소공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공원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용역처럼 받아서 소공원에 제초 작업해 주는 그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태산림과나 이런 쪽의 사업이랑 중복되지는 않으신가 요?

그거랑 중복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 시설, 공동 이용시설 지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철거비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 정 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송청 2리 마을회관이 건립이 되었지 만 안전진단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 지금 이 철거비를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야지만 철거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 는데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안전진단 결과를 받기는 재건축 허 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서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게 마을에서 주체가 하는 건지 아니면 군에 서 해주는 건지 그리고 안전진단 신청 비용은 마을에서 대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주체는 마을에서 신축을 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을회관이 노후화되고 또 좀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마을회관에서 저희한테 안전진단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 안전진단에 대한 저희가 확인을 해서 D 등급이 나오면 저희가 철거하고 신축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이 수반될 거잖아요. 그 비용은 어떻게 군에서 대 시나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과가 철거로 나오면 D 등급으로 나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철거가 안 나오면 마을에서?

네.

지금 얼마 전에 30년 된 이상,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재건 축 손쉽게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라고 하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 우에는 안전진단 결과가 필요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다 해서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구군 관내에 노후화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재건축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거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마을회관 그러니까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운영 규정을 정비하기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30년 이상 된 오래 된 주택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3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마을 공동이용시설이 한 10 개소 정도 됩니다. 마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30년 이 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신축해야 된 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을 해서 긴급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선 지금 본 의원도 아침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구읍 경우만 지금 보게 되었는데 양구읍 만 해도 20년 된 이상 마을회관이 상 1리, 상 5리, 상 6리, 상 7리, 하 1리, 하 4 리, 공수리, 이리 등이 있고 이리는 2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된 마을 회관도 중 1리 여기는 우신 아파트의 경우고 하 3리, 정림 2리 여기는 보배 아파 트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수리 같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구읍 관내에는 3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다수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법이 개 정이 됐고 또 양구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있고 그리 고 이 건물은 정말 마을 주민들께서 사용하시기는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런 부분이 정책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철거 비용에 대 한 지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마을에서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 부 분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해서 하고 또 조례나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저희가 조 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년 생활의 안정과 즐거운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양구군에는 현재 24년도 12월에 약 2만 60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본 의원이 작년에 24년 7월 기준으로 인 구수를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인구수가 2만 84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3,548명으로 약 17%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 씀드린 부분입니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2년 차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는 등 록 장애인들에게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해서 처방전에 전동 보조기기가 꼭 필요하 다 명확히 기재가 돼 있으면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전동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70세 이상 어르신들 에게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해주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순창군의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들도 보기는 봤는데 지금 저희 장애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에게는 건 강보험공단에서 80%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저희 가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진단서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 시기에는 편안함은 있지만 저희 교통 상황에 대한 기타 위험성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군에서 지원해 줘서 그것을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애에 의해서 지원이 된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는 그 지원 정책과 더불어서 교육 정책도 함 께 펼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전동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분들 과 경찰과 협업해서 안전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봤습니다. 양구 군은 대략 4,000억 원, 순창군은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재정 자립도는 양구군 이 7.51%, 순창군은 8.98%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사회복지 비율을 봤습니다. 양구군은 16.56%, 순창군은 사회복지 비율이 19.39%로 순창군이 약 2.5%가 높 습니다. 맞춤형 복지비 시행 경비도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 경비 비율을 보면 양구군은 89.88%, 순창군은 91.86%로 약 2% 정도 높습니다. 양구군도 좀 더 불 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순창 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억 정도로 50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0억 원의 0.1%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양구군의 4,000억 원의 0.1%의 비용으로 어르신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 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예산 15억으로 500여 명의 학생들에 게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대학생들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 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단기적으로 어렵다 하시다면 장기적으로라 도 양구군들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 금 어제 양구읍 사무소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구군에는 위기 가 정 긴급 복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시함으로 써 위기 상황을 맞은 주민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도 그 내용이 전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다, 아니면 기초수급자 대상이다 이런 정 책 제안에 걸려서 위기 가정이라고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를 받았고 그 가족과 그 가족 구성원은 너무나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가졌습 니다. 양구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보면 3조에 위기로 인정하는 사유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위기를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민들께서는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조건에 맞춰서 꼭 조건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조건을 제쳐두고라도 그 주민께서 진짜 어렵고 힘들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서도 예외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인께서는 장 애를 가진 아이를 가지고 있고 외벌이에 개인적인 사유로 단기간 내에 생활이 어 렵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본 의원은 알 수 없지만 간절한 호소함을 여 러 차례 호소한 걸로 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행정에 대한 절차 규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조례 규정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긴급 지원하고 저희 군 조례로 돼 있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의 건수가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원받는 부분하 고 긴급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들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생계비와 의료비, 간병비, 화재 가구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가 지원을 받 고자 하는 부분들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 기준에 합당한 것을 원하실 때는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나 긴급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지원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분들 경제적 지원은 안 되겠지만 마음을 달래 드릴 수 있는 형태로라 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마지막 말미에 어루만져주신다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하면 양구 관내 사회단 체나 여러 조직에도 연계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행정 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민원인께서는 그런 부 분을 찾기는 어렵지만 행정에서는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 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잘 생각하셔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충실 하게 좀 더 열심히 위기 가정, 긴급 가정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업무 보고에 없는 얘기지만 사실 송 청 5리 지금 마을회관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그 옆에 선관위 사무실이 지금 사무실 옆에 주차장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 크고 좋다 보니까 마을회관 하나만 들어서기 힘들다고 하면서 지금 3년째 사업을 검토 중인데 지금 과장님도 또 바뀌셨지마는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지금 송청 5리 마을회관은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 내용 인데 지금 아픈 손가락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 뒤 에 부지가 사실 면적도 넓고 또 사실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지 중에 좀 좋은 자리이기도 한데 마을회관 하나를 놓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쉽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주 변에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유지도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머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은 계속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뒤에 땅에, 부지에 다른 사업들을 계획할 때는 꼭 송청리 마을회 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지금 해링턴 아파트하고 석미모닝 2차하고 보면 그 땅 만 잘 개발이 된다면 그 지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도시정비 환경 이 될 수 있거든요.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나 지방 소멸 대응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건물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 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중식과 특위 가동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환경과, 세무회계과의 소관 업무보고는 제2차 행정조사 특위 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차종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 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 은미 환경정책 팀장입니다. 조미연 자원순환 팀장입니다. 김재영 환경보호 팀장입 니다. 김경화 환경시설관리 팀장입니다. 최보경 수질환경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8쪽,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맞춰 환경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소각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신설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 지침과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 토 요청서를 작년 12월 13일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에 제출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 원에서 용역에 착수하였고 2월 초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의 현지 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액은 280억 5,400 만 원으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축 분뇨 배출시설 악취 및 불법 행위 단속입니다. 창리 양돈단지 관련입니다. 창리 양돈단지 이전 명령에 따른 총보상액은 35억 6,796만 원으로 작년 4월 이행 협 약을 체결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2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잔 액은 가축 분뇨 처리가 완료되는 때에 집행할 예정으로 26년 4월 9일이 폐쇄 예 정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1회 이상 이전 명령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 으며 기한 내에 가축 분뇨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축 분뇨 불법 처리 단속 및 홍보 강 화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 대표분들과 세 차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업형 양 계장 등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또 한 지역의 축산 농가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 다. 주민들의 환경권 보장과 축산 농가들의 생존권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최 적의 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청소 차량 교체 및 수직형 배기관 설치 입니다. 4개 면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노후됨에 따라 교체 구입하고 관련법에 의 거 의무 사항인 작업자의 직접적인 건강 피해 노출 최소화를 위하여 청소 차량 수직형 배기관 6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폐수 배출시설 59개소 등 총 585개소입 니다. 환경 감시대 및 미세먼지 예방 감시원을 활용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정기, 수시 점검 및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해안 지역 비점 오염원 관리 대책입니다. 만대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해안 지역 국유화 된 무주지의 매각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기재부 등 국가기관 그리고 사유지에 대 한 사용 승낙을 위한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3개 공구에 대하여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 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15명을 채용하여 서천 등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3월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공중 화장실 등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 화장실 등 이용 환경 개선입니다. 간이 화장실 53개소에 대하 여는 기존 1개 업체가 관리하던 방식에서 관내에 4개 청소업체 전체가 참여하고 5월부터 추석 연휴까지는 주 2회에서 주 4회로 청소 용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단속을 수시로 추진하고 공 중 화장실 안심 비상벨 시스템도 32개소를 운영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 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에 공중 화장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민간 개방 화장실을 제 외한 공중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을 포함하여 한 156개로 용역비 8,500만 원의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데요. 청소와 방역을 민간 위탁 운영한다고, 운영하고 있다 고 하였는데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비 8,500만 원은 공중 화장실 156개소 전체가 아 니고 간이 화장실 49개소와 공중 화장실 3개소 총 52개소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 습니다. 일반 공중 화장실은 시설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청소와 관리를 하고 저희 는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용역비 8,500만 원은 간이 화장실을 현재 저희가 입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약 5,000여만 원으로 1개 업체가 주 2회 청소를 작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이나 각종 관광객들에 대한 보다 깨끗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부터는 관내 청소 업체가 4군데가 있 습니다. 4군데에 구역을 4개로 나눠서 다 같이 참가할 수 있고 청소 주기도 5월 부터 추석 때까지 그거는 주 2회에서 주말을 포함한 주 4회로 청소를 더 강화시 켜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중 하는데 5월부터 추석 때까지는 횟수를 늘린다.

더 늘리고 주말에도 하고요.

연중 하는 거 맞죠?

저희가 1월은 폐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화장실에 파손이 방치되거나 청소가 안 돼 이용객의 불 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민간 위탁 관리 감독과 특별한 관 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 관리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중 화장실 아니면 간이 화장실?

공중 화장실 또는 민간 위탁 화장실.

저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쾌적한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두 차례 도 위생업체 대표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을 했고요. 저 희가 올해 사업을 조금 더 강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또 다른 또 깨끗하게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 청 소를 좀 더 자주 한다고 하거나 또 어떤 청소를 단순 청소가 아니라 좀 더 구석 구 석 묵은 때도 벗길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문화 수준의 척도이자 위생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동절기 동파로 인하여 대부분의 공 중 화장실을 폐쇄하고 있는데 다중 공공시설 화장실은 가온을 해서라도 개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화장실 점검 카드 부착 및 청소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로 인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 추진 계획에 보니까 집중관리 도로 청소 및 살수차 운영으로 되어 있고 집중관리 도로에 비봉초에서 송청 회전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으로 설정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구역의 교통량이 가장 많고 그래서 취약한 그런 구역으 로 아마 판단이 돼서 지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터널 안에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하다고 알고 있고 언론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 도로로 비봉초에서 송청 회전교차로가 지정이 돼 있다 한들 그 터널 양구 관내에 주요 통행량이 많은 터널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나 아마 대기 오염이 일반 도로에 비해서는 상당히 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차량이 통행 을 하겠지만 도보로 이동하는 군민도 있을 거고 또 차량을 운행하면서 창문을 열 고 터널을 통과하는 인원도, 차량도 있을 거니 이런 터널에 대해서도 이런 집중 관리 도로만큼의 행정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터널에 대한 시설 관리청도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부 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입니다. 청소 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4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를 해서 총 6대의 차 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 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4대의 청소 차량은 재활용품 을 수집하는 1톤 미만 그 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는 거고요. 수직형 배기관은 저희 가 큰 차, 저상 그 차에 대한 배기관을 위치를 바꾸는 다른 차가 되겠습니다.

네, 큰 차량.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니까 16조 3항에 압축 또는 압착식 진개 차량에 대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이 차량이 양구군 관내에 그러면 설치 대상 차량이 6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차량인데 지금 가스가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가스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연에 노출되니까 저 희가 윗, 상층으로 수직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환경부의 의 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품으로 개조를 하거나 튜닝을 하려면 자기인증 제도를 받은 부품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나 어떤 사례를 보면 자 기인증을 받지 않는 대체 부품으로 이러한 개조를 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 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죠?

저희가 인증받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인증받은 업체는 계속 저희가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청소 차량이 양구군이 올해인가? 1대 더 구매를 해서 신규, 세 차량이 1대 있고 나머지 차량은 기존 차량으로 알고 있 는데 차량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청소 차량 면별로 1대하고 양구읍에 2대.

그 세 차량이 양구읍에 배치가 돼 있나요?

작년에 구입했던,

해안에 돼 있죠?

네.

해안에 돼 있는 차량이 지금 신규로 구입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 니다.

네.

이것도 지금 본 의원이 알아봤던 바에 의하면 신규 차량의 경우 차량의 보증 기간 내에는 무상 기간에 차량의 하자에 대해서 보증 수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형으로 배기관을 개조했을 경우에는 제조사 업체에서 무상 수리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듣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또 확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수리 기간 내에서는 양구군의 예산이 집행 없이 차량의 하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조사에서 AS 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인지를 부탁드리고요. 내용도 있습니다. 환경미화 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에 보고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32조 2항에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자 등은 무상 수리하는 경우 인증 대체 부품 과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한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러한 조 항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차량이 운행하면서 제조사 보증 기간 내에 하자가 생길 경우 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없는 부분입 니다. 양구 농공단지에는 지금 시래기 가공 공장이 4곳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중에 1개 업체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업체가 운영이 중 단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업체하고 환경과 그리고 또 환경과의 주무 담당관이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고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양구 관내에 시래기를 재배하는 생산하시는 농민들에서도 간접적으로 혹은 또 직접적 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과 대처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있는 모 업체와의 갈등은 사실 2023년 12월 8일 인근 업체 대표님께서 양구군의회를 방문하셔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되었던 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만 1년 이상 끌고 있는 민원인데요.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조금 기대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나 권고 를 기대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익위에서 종결 처분을 지금 하고 권고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저희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갖고 행정 예고 처분을 여러 차례 했고 또한 작년 12월 3일 또 예고 처분을 마지막으로 하 고 올해 1월 3일 본 처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저희 행정에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 업체에서 불복을 한다면, 불복의 의사 표시를 계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아마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로 인해서 선의의 제3자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되 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희 과 주관으로 5개 과 팀장들이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동면에서 본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거나 또 하기로 했었던 분들에 대한 동 향 파악도 지금 동면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 터와 또 협조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는 저희가 최대한 다른 업체를 소개해 준다거 나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적극 행정으로 대처하도 록 하겠습 다.

과장님 성실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농민께서는 선의의 피해자 가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원만히 해결이 됐으 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팀장님들 모이고 과장님도 주제 하에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노면 청소 차량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고 또 지적도 했죠. 2억 5,0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 일수라고 할까, 시간이라고 할까 너무 저조한데 이럴 바에 이거 군에서 양구읍 사무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읍사무소 업무는 아닐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읍사무소의 업무 보고에 그 내용 지적했던 내용이 없었고 그래서 또 환경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이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 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 행감 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따라서 사실 저희 가 읍사무소에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그때 정리해 놓은 거를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저 희가 그때 문제점 파악이라든가 또 계획했던 부분들은 따로 정리해서 좀 더 정확 한 내용을 의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했던 대로 고가의 차량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점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봉 공원의 간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화장실은 가급적 눈에 안 보이는 곳 그런 곳에 위치했는데 이제 는 바뀌었어요. 거기 화장실이 사실 설치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금 방 노후화됩니다.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 관리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 이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렇게 쉽게 파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에어건이 있어요. 등산객을 위한 에어건이 있는데 굳이 안쪽에다가 화장실 을 위치하지 않고 그런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위치해 있다면 관리도 용 이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데도 이용하는 데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아마 가보시면 이거는 전면적인 수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실 겁니 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 팀별 계획만 보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 원님들의 질의를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회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세무회계과 2025년 목표 및 추진 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정확하고 투명한 세무 회계 업무 추진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팀별로 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팀별 추진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팀은 과세 자료의 체계적 관 리와 정확한 과세로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징수팀은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일 소하고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및 징수 유예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팀은 세외수입 목표 달성과 이월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경리팀은 정확 한 결산 업무 추진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약관리 팀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위주 계약 추진에 중점을 두고 공정하 고 투명한 계약을 집행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효율적인 청사 관리 및 청사 건립 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가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를 시켜주세요.

죄송합니다. 보고 앞서서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 합니다.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세정팀장입니다. 노재영 징수팀장입니다. 최혜진 경리팀장입니다. 최중화 계약관리 팀장입니다. 홍성호 재 산관리 팀장입니다. 오늘 최연우 세외수입 팀장은 친척 장례식 참석으로 불참하 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보고서 27쪽.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173건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해안면의 경우 국 유지 매각 시 개간비 보상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군유지 매각 시 개간비 보상을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해안면 매각 시에 개간비 공제, 산정해서 공제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다시 조금 충분하 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양구군에서도 국유지를 매각할 때 개간비를 반영해 주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도 하고 개간비 정당성을 촉구했었습니다. 군유지 매각 시 개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검토할 의향, 지금 검토를 한번 안 해보 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적극적으로 법률 자문 및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유화 매각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개간비 연구 용역 결과를 수용해서 개간비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 매각 시에도 국유지 매각 근거를 적용해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진행 상황을 저한테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페 이지입니다. 공용 차량 관리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다른 지자 체에 있으니 양구군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용 차량을 공적인 업무로 수행을 하다 불의의 사고 시에 보험사에 납부하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제 도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홍천군, 평창군, 원주시에서 이런 공용 차량 자동차 보험 자기 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양구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질 의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 공용 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자기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 지금 규칙에 명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리고 자부담 안 들게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요. 그래서 행감 사무 처리 계획에는 제출을 했는데 아직 의회에 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공용 차량을 운행을 하시다가 공적인 업무로 업무 수 행을 하시다가 당연히 공적인 업무에 관련해서는 자기 부담금을 군에서, 행정에 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러한 사정으로 개인적 으로 말 못 하게 행정에 보고를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부담금을 개인적인 사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은 공용 차량이 양구 군청에는 153대가 운영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차량이 사고 시에, 유사시에 자동차 연령이 제대 로 확인이 안 되어서 연령이 위배돼서 보험 처리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런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량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됐다는 건 아직 ***(02:18:48).

예를 들어서 만 30세 이상만 운전을 해야 하나 만으로 26세의 공직자분이 운행을 하시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면책이 돼서 안 되 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공용 차량의 운행 시에는 적정 연령의 운전자가 운행을 하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양 구군의 재정이 수반이 된다 하면 양구군의 공용 차량들은 누구나 전 연령이 운전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재정 여건상 만약에 그게 어렵다 하면 그 차량에 맞는 연령이 운행할 수 있게 차량 관리에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서 연령이 30세 이상이라든가 하면 다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공감 카페. 이걸 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청사 관리 쪽에 그때 코로나 그쯤에 청사로 민원인들이 들어오시지 못하고 할 때 민원 접견실이라고 저희가 청사 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민원 접견실을 조금 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공감 카페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그때 만들었고 지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회계과에서 전 과장님이 야심 차게 준비한 공간인 데 사실 이건 민원 서비스과 쪽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협의 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그래도 재 량껏 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자 주소까지 한번 검 증을 해서 2025년도 수의계약 운영 방침에 지역 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 관 내 주소를 둔 사람에게 최우선을 둔다고 저희 지금 수의계약 운영 계획을 다 계 획을 수립해서 지금 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에 우선순위를 준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배제나 자 격 저거는 할 수 없어서 자격 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최우선 순위로 그렇게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결정하셨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