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김기탁·김지영·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 14시10분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김은명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은 현대 사회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으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지속적인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영도구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요건과 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급 의료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 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한 암 환자 지원 등을 상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암 종류별 운영 절차의 명확화,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암 환자 지원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김종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취지가 상당히 공감이 되고, 상당히 정말 우리 지역 사회에 아주 유익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신기삼 위원장님, 옆 자리에 앉아 계시는 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지원 요건과 한도가 나와 있고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상한이 15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왕 지원한다면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지원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 15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는 어렵겠던가요?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훈 보건행정팀장님입니다. 윤인희 예방의약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제도가 2001년, 아, 죄송합니다. 2021년 7월에 보건복지 암 환자 의료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중단되기 이전에 이 사업이 1인당 200만 원씩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중단되므로써 각 자치구에서 이와 관련 민원도 있고, 또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는 것 중에 이미 몇 개 구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돼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지원돼 있는 자치구의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A구는 예를 들어서 200 주는데 우리는 100을 준다든지, 또는 B구는 100을 주는데 우리 구에서 300을 준다든지 했을 경우 여러 가지 구 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 구·군은 통일을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차원에서 150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마음 같아서는 이왕이면 한 200만 원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그걸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규정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기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지원 대상 부분에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의 지원이나 다른 공적 지원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6대 암 환자 이게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6대암이라 하면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6대암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6대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대암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한 암도 있지 않습니까? 피부암이라든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신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예.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거를 규정하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나이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의하신 위원님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신기삼 의원입니다. 저는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사실 65세가 아니고 만 20세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으로 잡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적 문제가 있는 것 같는데요. 제가 만 20세를 하다 보면 앞으로도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겠지만 4년 치를 영도구의 6대 암으로 잡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한 2100명 정도가 됩니다, 만 20세 이상의 암 환자, 6대 암으로 할 때. 이 데이터 통계는 제가 3년 전에 해 갖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통계에서 빼왔습니다. 사실은 암은 이거 65세는 암은 좀 전이가 늦습니다. 우리 전이 중에서는, 전이암 하고, 암의 종류로 보면 전이암이 있고, 재발암이 있고, 진행형암이 있고, 말기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는 좀 전이가 늦는 이유는 영양분이 많이 면역이 떨어지는데, 암은 오히려 젊은 층이 빨리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6대암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암이 우리 췌장암이나 담낭암은 위험하거든요. 이거는 암 판정을 하면 거의 6개월 안에 다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나 했는데, 부서에서 재정적인, 구의 재정적인 문제로 하다 보니까 65세를 하고 6대 암으로 잡았고, 국가검진 그거를 토대로 해서 6대 암을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건 재정적으로, 아니면 암 폭도, 여러 종류로 모든 암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만 20세가 들어간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시비랑 구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면 의료급여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보면 가장 많이 한 연도가 ’21년에 성인 건강보험 기준으로 2억 정도 나머지는 1억 미만의 금액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시는지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거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원 금액이 200만 원 일 때 개편 전 3년간 18세 이상 6대 암의 발생 건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2020년도에는 166명 1억 5000이고, 그리고 2019년도는 173명 1억 4000입니다. 2018년도에는 150명 1억 1000 정도 되고요. 이건 18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추정하기에는 65세가 이상이 되는데 65세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월별 의료보험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원의 한 5분의 1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도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암도 해당하는 거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제외시키고 그 정도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준을 설정할 때 지금은 아까 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으로 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 두 개를 했을 때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부분이 더 주민에게 유리한지 구에서 유리한지 이런 것도 아마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중위소득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봤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중위소득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의견으로서는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객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느냐, 조례상으로. 그래서 이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중위소득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중위소득을 하면 지금은 중위소득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 명문화되어 있는 걸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님 잠시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용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인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업무는 지속 증가 추세이나 활동 수당은 최저임금 1만 30원 및 시중 노임단가 1만 1261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최저 임금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금연지도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당 4만 원 기준,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 원까지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매년 변동되는 최저 임금 등을 반영하여 저임금 해소 및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상으로는 2025년도부터 영도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산시 자치단체에서도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최저 임금 및 생활 임금 등을 반영하여 각 구·군의 형평성에 맞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금연 지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기준표 규정 안 제6조제1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금연지도원)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5(금연지도원의 자격)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며,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방식을 간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금연 지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영도구에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에는? 2년 임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일괄 언제 위촉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새로 해야 된다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우리 영도구의 금연지도원은 총 네 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이 운영되고 있는 근무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간으로써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분들 2025년 8월 30일 이후에 새로 또 공고를 내서 위촉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 모집해 가지고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개정안을 개정을 하게 되면은 지도원과 관련돼서 개정이 되면 이분들한테 적용되는 그 수당 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례상에 수당을 4만 원으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그 변동률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게 큰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4만 원에 적용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활동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수당이 그래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의나 강사 또 뭐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적용 기준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4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말씀하신 물가 상승 비율에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지금 그 금액을 좀 올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화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목적은 4만 원으로 고정화되어 있으면 쉽게 말해서 5년 뒤도 4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럼 물가 인상률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4만 원이라는 것은 예산 범위로 하자는 거고, 의원님 말씀한 기준은 평일 주간 4시간을 근무할 경우 4만 원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비슷합니까?

이거는 임금 차원이 아니고, 수당 차원이고요.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모든 16개 구·군이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구가 네 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네 명을 지정을 합니까? 구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 이거는 우리가 이분들의 합동은 어저께도 우리가 금연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 그리고 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하면서…….

순찰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 지도도 이분들이 하게 되나요?

학교, 공원, 여러가지 이렇게 구역을 어느 정도 지정하고 또 어떨 때는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가 주 뭐 며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일이고요.

4일이네요.

예, 네 시간입니다.

4일 네 시간이네요?

아, 주 5일 네 시간. 죄송합니다.

주 5일 네 시간, 20시간이요. 수당이니까 별도의 어떤 다른 추가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잘 듣고 있었는데도 지금 제가 좀 의구심이 풀리지 않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현행 조례 제6조 1일 4만 원 기준이 있었잖아요, 기준이. 기준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개정안 제6조1항에 보면은 현행 그 내용 문구가 빠져 버리고 그냥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므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 안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개정안 안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된 거,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만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문화되면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개정하고 있는 구도 있고 이미 한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6개 구·군이 수당 부분은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도 바꾸는데 바꾸려면 일단 이 4만 원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가 인상률을 활동 수당으로 바꿈으로써 물가 인상률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16개 구·군이 이 조례를 근거로 활동 수당을 서로 협의해 가지고 동일하게 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는 16개 구·군이 공히 10% 인상해 가지고 4만 원에서 2024년도 4만 4000원으로 2025년도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군끼리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게 됩니다. 확정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활동 수단 관련해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했던 것 한번 여쭤볼 텐데요 지금 원래 현행에서는 야간이나 휴일 등에 활동할 경우 1일당 최대 6만 원 이거는 일곱 시간을 하든 여덟 시간을 하든 열 시간을 하든 6만원 되어 있고, 맞습니까?

아니죠. 이게 야간이나 휴일에 할 때 네 시간에 6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네 시간 기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활동 수당을 주고 이제는 지금도 네 시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닙니다. 4시간에…….

특수한 경우에는 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수당을 더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꿨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