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김범규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본회의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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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가족돌봄과 소관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가족돌봄과부터 농정산림과까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가족돌봄과장 김기월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특별히 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가족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혜숙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은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가족돌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1쪽. 주요업무 실천계획 중 신규 사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경로식당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엄사면에 새롭게 행복식당을 개소함으로써 우리 시는 노인복지관과 계룡장로교회 포함 3개소에서 어르신에게 중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사회보장의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계장터 장옥 철거 및 환경 개선입니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두계 장옥을 철거하고, 예전에 왕성했던 두계장터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광장 형식으로 부지를 정비하여 지역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계룡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 상호 간 돌봄 품앗이를 통해 육아의 부담을 나누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돌봄 공동체로써 육아하기 좋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 제공과 양육 프로그램 운영, 아동 발달에 맞는 교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복합문화센터에 입주하게 되는 시설로 주 5일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하반기 위탁체 모집,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AI 통합학습 돌봄 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수련관, 공동육아 나눔터 등 7개소에 스마트 화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영상 방송실을 활용해서 각 돌봄 시설에 AI 영상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계속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입니다. 금암1통 경로당 신축은 현재 공정률 45%로 2025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선정된 7개소에 대해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기능 보강 차원의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노인교실 강당 건립 사업은 2024년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올해 설계 등 행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장수 축하금, 효바우처 이미용권 지급 및 31개 사업의 1,296명에게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여유롭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479명을 대상으로 댁내 활동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를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노인복지관 연계, 출동하는 안심콜 안전망 운영과 신체적·사회적 단절 등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부 확인과 개별 상담 등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덟 번째, 노인복지시설 및 장사시설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다문화 가족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가족 맞춤형 복지 시행기관인 가족센터는 계룡복합문화센터 입주 시설로 공동육아 나눔터, 언어치료실, 소통 공간,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건전 가정 육성과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인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열 번째, 온 가족이 누리는 다양한 가족 서비스와 열한 번째,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다음 장. 열두 번째, 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은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양육 부담 경감 및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돌보는 영유아의 경우 연령별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과 시간제 보육, 연장 보육,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등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양육과 보육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네 번째,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 환경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동 돌봄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장과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 이용 시설 운영 지원과 아동 양육 수당, 행복 키움 수당,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아동 발달 계좌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여섯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도록 사례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책임지는 아동복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반갑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그 가족돌봄과로 오신 지 이제 한 달 아직 못 됐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파악 중에 있으셨어요? 어차피 뭐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베테랑이시잖아요? 일단은……. 복지 쪽으로는…….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제 행사, 잘 하셨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잘 끝났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참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좌석 수가 조금 작아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좌석 수가 작아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어차피 의회에서 논란이 그렇게 많았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행사를……. 개소식을 꼭 의회 기간에 해서……. 예! 의원들도 가서 눈으로 확인 한번 해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개소식이 그렇게 급했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 급식을 또 1월에 비우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청환

이청환의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급식을 1월부터 시행을…….

청환

이청환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급식은 하되, 개소식은 며칠 좀 늦춰서 의회 끝나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지난 주에…….

청환

이청환의원

(목소리를 높이며) 뭐 의회에 보여주기 싫은 게 있었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논란 끝에 만들어놨으면, 의원들이 가서 같이 상황이 어떤가 볼 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너무 저는 어제 그 행사 자체 잡아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당연히 고생하신 거, 압니다. 직원들, 뭐……. 의원 이청환이라는 놈이 그렇게 지랄하고, 빡빡 우겨대……. 지랄하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아니! 개소식이라도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잘 됐나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뭐 의원들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어르신 분들의 급식을 이제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1월 공백…….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급식은 얼마든지 ……. 개소식을 안 해도 급식을 할 수 있잖아요? 못 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그래서 임시 개소는 지난주에 했었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그러면, 의원들이 의회 회기 아닐 때 의원들이 다 같이 가서 개소식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시장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들의 일정이 끝나면,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고생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논란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의원들도 가서 보고, 예! 아니! 제가 말한 게 잘못됐으면, 저도 ‘이런 게 잘못됐었구나!’ 인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어제 주차장 상황 괜찮았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어제는 괜찮았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뭐 차들을 멀리 대놓고 가셨으니까 괜찮았겠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아니! 우리 행사자들, 관계자들도 차를 다 멀리에 대놓고 가시든지, 성당에 주차해 놓고 가셨겠죠?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여튼 주차장 부분, 잘 관리하시고. 안전에 힘 많이 쓰도록 하십시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질의할게요! 그 사업비가 1억 5,700 잡혔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제 급식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80여 분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80여 분!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일단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1억 5,700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12개월로 한번 따져서 보니까요. 하루에 100명씩 드신다고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월 약 13일 정도 드시는 것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13일 드시면, 12달 곱하기(×) 하면, 약 1억 5,600 정도. 아니! 1만 5,600명 정도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이 금액이면 진짜 더 훌륭한 식사를 우리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현금으로 줘도……. 계룡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면, 지역 소상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부분도.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고 이 금액을 들여서 했으면, 주 5일은 사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인건비가 어차피 나갈 인건비 아니에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인건비는 노인복지관하고 같은 인력을 쓰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그 인건비 어차피 나갈 인건비에 재료비를 조금만 보태면, 주 5일 다 급식할 수 있는데, 왜 3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사 권역에 지금 두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군데를 합치면, 일주일 내 운영되고 있는 격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산이 들어갔으면, 저희가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

청환

이청환의원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실 LH4단지 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그거 한번…….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길래 물어봅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금암 쪽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급식을 하고, 엄사 쪽은 이제 그렇게 한다면, 대실 쪽의 어르신들이…….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급식 문제가 이제 다음으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요. 좀 다듬어지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니까 시급한 쪽은 사실은 LH4단지입니다. 그 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뭐 계룡 시민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올 안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어제 행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의원

뭐 우여곡절 끝에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무료 경로식당이 우리 어르신들. 특히, 이제 독거노인이라든가,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계룡시에서 돈이 없어서 밥을 굽는 어르신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또 특히, 이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운영에 있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거기가 사실은 대도로변이다! 큰 도로가다 보니까 뭐 안전 문제도 사실 대두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차라든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올 때, 뭐 또 대기할 때. 또 대기 인원들이 추운데 길거리에 줄 서지 않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뭐 이런 것들. 또 아무리 무료라고 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물론, 뭐 적정한 가격에 맞춰야겠지만, 최대한 메뉴라든가, 이런 것의 개발을 잘하셔 가지고 좀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어제 몇 명 정도 드셨다고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80명 정도 먹었습니다.

신동원의원

80명 정도? 우리가 지금……. 그게 보통 평상시에는 지금 몇 명 예상하는 거예요? 하루 120명?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지금 117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신동원의원

117명이 신청을……. 117명. 그 최대 수용은 몇 명까지 가능하죠? 그 시간 차를 주면 되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시간 차를 두면 되고요. 계속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신동원의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지금 준비는 120분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총…….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어르신의 그 대상 인원은 총 몇 명이에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370명입니다.

신동원의원

370명? 그 370명 중에서 뭐 신청을……. 좀 적은 편이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물론, 신청을 해놓고 내가 그날 안 가서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러실 수도 있죠.

신동원의원

그런데, 신청은……. 저 같으면, 신청을 해놓고……. 가끔 먹더라도 신청을 해놨을 것 같은데…….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죠.

신동원의원

그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서 인원을…….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날이 따뜻해지면, 아마 좀 많이 나오실 것 같고요. 날이 흐리거나, 추우면, 조금 이동이 적고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신청 인원이 좀 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잘 운영해 주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걸음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하여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것들도 잘 보완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청환 의원님처럼 하필 의회의 회기 중에 개소식을 잡아서 의원들이 가보지도 못하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아쉬움이 남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 뭐 급식도 같이 한번 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페이지 191페이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지원 및 공공 보육 내실화. 사실 우리 계룡시가 대부분 이제 노인복지도 상당히 많이 틀이 잡혀가고 있고. 뭐 이런 문화 예술 쪽도 좀 잡혀가고 있고. 뭐 체육 이런 쪽도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그 일을 하는 젊은 엄마와 아빠들, 보육 문제. 또 어린이들 문제. 이런 쪽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맞벌이 주말 근로를 위해서 그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을 좀 연장하는 게 있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래서 24시간 어린이집 신규 지정 운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디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나라 어린이집입니다.

신동원의원

나라 어린이집?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아직 이용객 수는 없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직 이용객은 없습니다.

신동원의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2개소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것은 어디 어디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루미하고 예뜰입니다.

신동원의원

루미하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뜰.

신동원의원

예뜰! 루미는 어디, 여기에 우림에 있는 건가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뜰은?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신성 1차입니다.

신동원의원

아! 그러면, 2개 다 금암동에만 이렇게 있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것도 약간 좀……. 찾아가서라도 거점형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점형으로……. 지금 한쪽에만 편중됐는데, 이제 두마에도 한두 군데, 뭐 금암에도 한두 군데, 엄사에도 한두 군데, 뭐 이런 식으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좀 거점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다니던 데서 좀 더 시간을 연장해서 봐주는 것은 큰 불편이 없을 거예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그렇죠.

신동원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가정 양육인데, 이제 이렇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좀 보육을 요청할 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런 사항이 좀 난감하거든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나는 이쪽 A라는 데 다니는데, A라는 데서는 24시간 운영을 안 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면,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린이집에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런 때가 좀 난감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홍보라든가, 안내! 이렇게 잘 하셔 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 얼른 어디에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떠오를 수 있게……. 그 정도로 이렇게 홍보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글쎄,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도 좀 동일한 선상에서 여쭤볼게요! 그 무료 경로식당.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저는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한번에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포용 그 능력. 지금 현재 몇 분이에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64명입니다.

최국락의원

64명? 그러면, 지금 현재 117명이 신청을 하셨고. 370명 정도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줄을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동선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그렇고. 뭐 여름에는 또 더워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운영을 할 때 좀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서 시간별로 차등을 둬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2차.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추울 때나 더울 때 그 취약점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시 반까지 운영을 해도 또 식사 시간이 보통 12시에 밀집될 소지가 있어서 아파트나 이제 자연부락.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시간대를 하면, 운영이 좀 편리할 것 같고요. 그 줄을 서는 문제는 이제 그 테이블을 당초에는 벽 쪽으로 붙였었는데, 지금 우리 구내식당처럼 벽에서 떼어가지고 그 안쪽으로 줄을 서서 배식을 받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 구내식당 같은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니까 조금……. 밖에 서시는 분이 아직까지는 없으셨어요.

최국락의원

나중에 인원이 확산이 될 것을 대비해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글쎄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예약. 예약식으로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편리함이……. 또 오셔서 기다리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장소와 또 노인복지회관과는 좀 틀리게 협소하다 보니까 차례를 지키며 어르신들의 그 어려운 점을 많이 좀 생각을 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보니까 거기 주변에 장로교회도 있고. 뭐 월, 수, 금. 또 거기는 화, 목. 그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이분들이 가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니까 운영을 좀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잘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잘 부탁합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 계룡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이 있어요. 국비, 뭐 도비 해가지고 65%가 다 국도비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다 보니까 그 어린 자녀들과 부모가 소통의 장소는 될지 모르지만, 모이는 장소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다 보면, 요새 가장 중요한 게 그 감염에 취약하잖아요? 어린이들……. 아기들은 더 취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돌림병 같은 거. 감염에 취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것도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아이들이 이 면역력이 약해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1명이 무슨 수족구병이나, 무슨 뭐 감기에 걸리면, 거기에 있는 아기들이 다. 전부 다 그냥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굉장히 철저하게 좀 대처해서 운영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좋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계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 아동들한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편리를 제공해 주시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지금 어르신분들도 식사를 그렇게 하지만, 이제 저소득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식사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 함께 돌봄센터 거기에서 이제 급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기초, 차상위 이런 분들의 맞벌이 가정인가 여부를 봐서 사유가 되면, 9,500원의 급식 카드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빵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아동 급식 카드…….

최국락의원

카드로 지급되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어떤 얘기가 저한테 들려왔느냐면, 이 아동들이 가서 그 카드를 활용할 때 좀 표시가 나죠?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다 보니까 머뭇머뭇거리고, 뭐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활용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래서 전에는 종이 식권이 그런 스티그마(stigma)가 좀 있다고 해서 일반 신용카드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최국락의원

그 아동이지만, 그 인권도 좀 생각한다면, 그것을 좀 표시하지 않게 어떻게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눈치 보느라 들어가서 자신감 있게 사 먹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취약된 부분.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서……. 지금 그 아이들이 먹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도와주는 데, 그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것도 연구 좀 해주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그 무료 급식소. 이제 그날 잘 치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 오셨어요! 참 좋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 간에 어떤 그런 쟁점 사업이었기는 하지만,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었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어떤 그 의견들이 분분했다는 거.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이 어쨌든 통과된 것은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통과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분한 사업이었으면, 더더욱 우리 의원님들도……. 의회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했어야 될 사업이었는데, 앞으로 뭐……. 이것은 가족돌봄과 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분분한 사업들일 때는 좀 더……. 어떤 그런 협치 차원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더 참여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이…….

이용권의원

예. 저는 뭐 하나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두계 장옥, 언제쯤 철거하실 것 같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바로 공사 계약을 할 것이고요.

이용권의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3월 정도면, 철거에 들어갑니다.

이용권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이 장옥을 철거하려고 약 3년 걸렸는데, 이제 철거하게 됐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이용권의원

하여튼,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요즘에는 그 동네 분들도……. 이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지역의 우리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제는 이 지역이 발전하는데, 뭔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이용권의원

우리 과장님! 이제 우리 부서장으로서 이 장옥 철거 후……. 뭐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좀 더 진행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두계리가 이제 계룡시를 대표했던, 옛날 두마면을 대표했던 고장인데요. 그것이 이제 옛날의 그 두계장터가 자료를 보면, 상당히 왕성했던 지역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두계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었는데, 두계 만세운동을 제가 추진하면서도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용권의원

그렇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주차장을 활용해 보기도 하고, 학교 운동장을 써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그곳을 이제 정비하면……. 부지 정비를 하면, 여러 가지 그런 행사라든지, 또 타 실과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게 이제 그 광장 부지에서 하게 되면, 마을도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어떤 지장물을 놓게 되면, 공간 활용 면에서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광장 형식으로 구상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나 다른 단체에서도 광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권의원

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지역이 상당히 참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좀 발전적인 지역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향후 지금 그 사계 고택과 그 사계문화체험관이 이제 곧 건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허브(hub)가 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우리 그 가족돌봄과를 보면, 저도 이렇게 사업을 쭉 펼쳐보다 보니까 노인, 영유아, 여성 등.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이렇게……. 전 연령층을 이렇게 아우르는 참 중요한 부서 중의 부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한 해도 아마 대내외적으로 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공직자로서의 그런 책임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걱정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그 난산 끝에 탄생한 우리 어르신 행복 식당. 운영을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대상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할 때는 뭐 독거노인도 해당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떤 게 정답입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까? 뭡니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니요.

조광국의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지금 엄사 권역의 대상이 아까 370명. 정확히 373명인데요. 기초, 차상위의 그 65세 어르신들. 그중에서 사실 독거가 약 75%가 넘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부부이면서도, 한 분이……. 뭐 생활권은 부부지만, 실제로 한 분이 거의 어려우신 분들을 독거라고 보고. 거의 100%라고 봐도 무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사회보장 제도는 우선권으로 볼 때 소외 계층에 우선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일반인 독거어르신까지 수용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과 민간인 그 요식업에서 해야 될 일이 어느 정도 이제 잘 균형 있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광국의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 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그분들…….

조광국의원

‘독거노인은 대상이 안 되냐? ’고 제가 물어봤을 때 ‘대상에 포함된다! ’……. 분명히 얘기했어요! 되는데, 선택적으로 그중에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할 수 없는 분들은 도시락 배달로 하고, 그게 가능한 분들은 희망에 따라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 독거 어르신의 기본 베이스는…….

조광국의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어려운 계층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사 권역에 일반 가정 형태를 구성한 가구 구성원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조광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내심 그런 기준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뭐 여유 있고, 가족들이……. 충분히 이렇게 보상을 해서 지원해서 여유 있는 분들을 여기 우리가 지원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제가 볼 때……. 독거 노인이라고 했을 때 무료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독거 노인을 포함시켜라! 이것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계층별로…….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혜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꼭 이 무료 급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여기 뒤에 이제 다른 정책이 나와 있지만, 그 뭐야!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독거’라는 게 혼자 사시는 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회복지 정책의 어떤 대상이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고. 계룡에서 필요한 그 수요를 정확하게 이렇게 고려해서 정책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른……. 금암동이나……. 금암동 그 노인복지관이나, 그 교회. 계룡장로교회 거기도 다니는 분들이, 독거 노인들이 많이 다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렵기……. 밥해 먹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런 생활 기준을 토대로 이렇게 한다면, 좀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생활 수준으로 획일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분들은……. 여기는 이제 무료 급식을 하는 데 찾아서 다니는데, 왜 여기는 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소외감도 느……. 박탈감도 느낄 것이고. 하다 보면, 그런 점이 좀 어떤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검토해라! 그랬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진짜 그 거동이 불편해도 이렇게 다니……. 사실은 이동해 가지고 가도록 하는 취지예요! 운동을 좀 하게 하고, 그 교류를 통해서 좀 더 건강을 이렇게 장려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짜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도시락 배달로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위치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삼진아파트 150명이 이제 계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거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주변에 독거 노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이동해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원래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 딱 잘라서 그 경제적 수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수요 계층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에 제시한 게 독거 노인이에요! 그 정도의 비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분 중에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이런 분들은 똑같은 수요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우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 바랍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운영…….

조광국의원

그리고 이청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참! 어렵게 서로 이것을 잘하고자……. 진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소에 대한 고민,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나, 대승적으로 다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만장일치(滿場一致)로 예산을 통과시켰고. 이제 추진이 시작된 이상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일정을……. 의회의 일정을 봐서 이렇게……. 우리가 참가해 가지고 축하하는 자리. 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 또 좋은 의견을 더 제시하는 자리. 이런 자리로써 화합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앞으로는 이런 정책을 할 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행복 식당이 잘 운영되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시의 그 자살률이 어떤가요? 그것은 통계가 좀 잡혀 있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자살률은 보건소에서 통계가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광국의원

아! 예. 부서가 좀 틀리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래서 이제 관련되는 것 같아서……. 특히, 독거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독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결과, 이런 것들. 통계도 좀 잘 살펴보시고.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 다른 부서라면,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2022년 기준으로는 자살률이 충남에서 최고 낮고. 10만 명당 22.1명인데요. 하여튼, 1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더 낮출 수 있도록……. 계룡시가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가족돌봄과. 뭐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아동, 노인, 영유아……. 그다음에 뭐 여성, 다문화, 한부모 가족.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렇게 자리매김하셔서 보편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골고루 잘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 사업 추진.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양성평등, 이렇게 뭐 되어……. 많이 활동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 여성의 권위가 침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공인들에 의해서도 여성……. 여성에 의해서 여성들에게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권익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정하셨는데, 그 여성의 역량 강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일단, 저희가 가족센터가 이전이 되면, 아마 이제 확장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에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경력 단절 여성 관리라든지, 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계룡시는 여성단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중심으로도 또 여성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저희들 그때 여성의 날 때 그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건의사항 같은 게 조금 잘 반영이 되고 있나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그 부분을 작년도 건을 좀 챙겨서 올해도 한번 잘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일단은 여성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 계룡시에서도 사회적인 그 역량이 강화되려면 일단, 어디에서……. 자기의 그 소속된 그런 것에 대해서 계룡시를 위하면서, 자기 개인 발전도 위하고, 경제적인 것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것을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또 일자리 같은 경우도 좀 협치가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들이 사회봉사도 하면서, 경제적인 만족도 좀 느끼면서 할 수 있게끔 그 일자리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 학교나 어디에 보내고 나서 엄마들이 그 시간에 잠깐을 이용해서도 경제적인 게 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뭐 우리가 지금 계룡시라고 해가지고 군인, 뭐 국방 도시다! 이래가지고 그쪽만 더 저기를 하는데, 그 분야에 할 수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서 뭐 여기 자격증이니, 뭐니 다 그런 쪽으로 또 개발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경력 단절된 그것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양성평등 교육을 확실히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사회적인 그 자리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성들끼리 또 잘 단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서로 이렇게 되고 그러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서로 그런 게 이렇게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여성 권익 증진 도모,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본 의원이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런 사업도 잘 하시고, 교육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좀 잘 만드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진행 상황을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복지라는 것은요. 다 보편적으로 잘 수혜가 되어야 됩니다! 뭐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저기한 게 아니고. 여건에 맞춰서. 예! 먼저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는 것이고. 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면, 또 바로 하는 것이고. 다 같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저희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잘 좀……. 올해 한 해 1년도 우리 가족돌봄과! 많은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우리 의원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행복 식당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석율 바라보며) 우리 그 당시에 저기 뒤에 김은영 팀장님이 계셨고. 아! 김은수 팀장님이 계셨고.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설왕설래(說往說來) 말이 많았어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소가 어떠냐? 협소하지 않느냐!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의회에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다가 대안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비춰지는 게 의회에서 반대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나는 과장님이 이번에……. 어제 그 개소식을 하는데, 의회에 초청을 안 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을 그냥 하실래요? 지금 차상위 계층만 해도 300명이 넘고. 조광국 의원이 또 지적했지만, 뭐 독거 노인도 있고. 혜택을 볼 사람이 많아요. 이거!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 무시하고 그냥 갈래요?

「대답없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의장님! 그…….

범규

김범규의장

어제 같은 경우, 같이 가서 보고. 같이 기뻐해 주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짚어주는 게 맞지! 그게 이틀, 3일 사이에……. 아까 우리 이청환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아! 예. 이제…….

범규

김범규의장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세요! 나도 의장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그 급식 봉사도 나가려고 날짜를 한번 잡아놨는데,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이 생길 정도로 사실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사실 의사과하고 이제 일정 협의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과하고 일정 협의를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따로 의회가 끝난 다음에 한다고 그러셨지, 그것을 좀……. 일정을 맞췄다는 얘기는 저희도 못 들었고요. 첫째는 저희가…….

범규

김범규의장

아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니까 의사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인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월

김기월가족돌봄과장

예. 어쨌든, 일정상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앞으로 헤쳐 나갈 일이 많아요! 지금 이 수요도……. 지금 수요 이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어떤 또 대안을 내놔야 되고. 우리 의회도 머리가 아파요. 지금 뭐 과장님 이상으로 우리 의회도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 곤란하지요. 이상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평생교육과 소관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아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진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순 계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두수 엄사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9쪽,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쪽.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1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첫 번째, 근거리 평생 학습권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평생교육기관 부족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을회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등에 한걸음 배움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직장인, 장애인 등 학습소외계층을 위한 특별한 배달강좌를 실시하여 학습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학생의 생존수영 학습권을 보장하고, 주차시설 건립으로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395억 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등 복합시설과 200대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청소년 중독 예방 웹툰․이모티콘 공모전 실시입니다. 인터넷, 마약, 담배 등 청소년 중독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웹툰․이모티콘 공모전을 실시하여 청소년 중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으로써. 네 번째, 영유아에서 시니어 계층까지 각 생애주기별 욕구와 수요에 맞는 전 연령을 아우르는 세대별 맞춤 교육을 추진하고. 다섯 번째,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경력 보유자와 신중년층의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하여 평생학습과 면․동 평생학습센터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도 추진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관내 활동 강사를 대상으로 강사은행 운영과 역량강화 교육을 과정별로 운영하여 평생학습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평생학습동아리의 역량강화 학습과 나눔 활동을 위해 공모를 통해 10개 팀을 선발 지원하여 평생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학습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계룡시에 주소를 둔 시민 1,1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담 코디네이터의 역량강화로 민간 주도의 특화된 평생학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열한 번째, 면․동 평생학습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마을 배움터와 마을 강사를 발굴 지원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집기 구입, 운영 조례 제정 등 계획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10개소에 교육환경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10억 원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네 번째,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특기생, 학업 우수 학생 등 84명에게 우수 인재 장학금을 지원하고, 28명의 대학생에게 국외연수와 글로벌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소년 역량강화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여섯 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육성 인프라 강화입니다. 청소년별마루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진로․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계룡도서관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작 전 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일부 문화강좌를 엄사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여덟 번째부터 스무 번째까지는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업무 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평생교육 부분이 사실 좀 방대합니다. 연령층도 어린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일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한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올라왔네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자! 전에 우리가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 공사기간을 지금 2년 가까이 잡았어요. 그렇죠? ′25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잡았는데.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지적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2년 가까이 지금 계룡시 도서관에서 해오던 기능이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도 2년이면 지어요. 거기에도 뭐 기초공사부터 막 층, 층, 층, 층, 20층까지 올라가도 2년이면 짓고. 그 안에 인테리어 뭐 이런 거 다 해도 2년이면 짓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이면 집니다, 뭐 넉넉잡고. 그런데 기존 있는 거 리모델링을 2년을 잡았다는 거는 너무 지금 시간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없던 거를 새로 짓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있던 게 없어지면 상당히 불편하고, 공백이라는 게 더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뭐 설계용역하는 데 두 달 걸리고, 집기류 이전, 뭐 근무자 근무지 이동하는 데 또 두 달 걸리고, 이런 거 뭐 일주일이면 될 것들 다 두 달씩 잡아놓고, 인테리어 뭐 하는데 또 9개월 걸리고, 뭐 11개월 걸리고, 뭐 이래요! 하여간 너무 터무니없이 기간이 깁니다, 이거! 이거 좀 당기셔가지고……. 사실 돈이 문제지, 돈만 있으면 뭐, 예산이 문제지, 예산만 있으면 10명 투입해서 할 거 20명 투입해서 하면 되는 거고. 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일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26년 12월 재개관 목표인데, 이거 한 6개월 정도 당겨가지고 ′26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계획일정표 한번 다시 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예산 확보는 다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설계비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설계가 나오면 2026년 본예산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 저희가 이제 편성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지만 내부 인테리어를 최대한 앞당겨서 저희가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하다못해 여기 일자리 나가시는 분들도 또 이제 일자리 없어지는 거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당겨서 조기 재개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청소년별마루센터 아주 그냥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부러워하고, 청소년들도 좋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기존 인프라 구성은 이렇게 좋게 해 놓는 게 맞는 거고, 시설 뭐 이런 기반조성은 최고급으로 좋게 해 놓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 운영면에서는 좀 더 신경을 디테일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 돈이면 이 돈 갖고 이런 거를 할까? 가성비를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 평상시 평일에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결국에는 방과 후라든가 주말밖에 이용을 거의 못 하는 상황인데, 그 이용횟수라든가 이용 대상자에 비해서 너무 일을 많이 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가성비를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기존 민간단체들에서 해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민간 자생 단체들에서 또 해오던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다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발적으로 봉사 개념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던 단체들에서 또 불만이 생겨요. ‘우리가 하던 거 여기에서 다 해가네’, ‘이거 우리가 하던 건데’, 이런 또 불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민간단체에서 해오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그런 분들을 별마루센터로 끌어들여서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같은 거, 뭐 이런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 싶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전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 진입도로……. 엄사, 두마, 금암 쪽에서 올 때 그 하천 중간에 무지개다리 하나 정도 놔야 걸어오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편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계획에 섰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민안전과의 하천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그때 전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번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게 사실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용남고 학생들, 신도안에 거주하는 학생들, 엄사 일부 지역, 이 부분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사실 못 봐요.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실과에서 뭐 그냥 또 과장님들 바뀌고, 담당자들 바뀌고. 이거 또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우리 평생교육과가 주무 부서니까 자꾸 적극적으로 건설교통실이라든가, 시민안전과라든가, 관련 부서에 적극적 요청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걸어서 오는 학생들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205페이지에 평생학습 강사 전문성 강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 이수자가 273명 등록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배출된 분들이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평생학습포털에 등록한 강사분이십니다.

최국락의원

이분들 그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느 누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강사분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강사분을 대상으로 3년 미만의 초급반 그리고 3년 이상의 심화과정을 해서, 전문 교육과정을 저희가 이번에 2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전문 강사분을 초빙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2월에…….

최국락의원

그러니까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렇죠? 강사 자격을 주시는 거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니, 강사 자격은 있으시고요. 이분들의 전문성을…….

최국락의원

강사 자격은 원래 있는 사람들을…….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국락의원

교육을 전문성을 더 갖추게끔 하게 위해서…….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최국락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준다라는 얘기네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그러면 이 강사 되시는 분들이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이수를 받게 되면 이제 평생교육이나 뭐 그런 데 어느 정도 투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된, 강사은행에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룡시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다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하면 외부로도 나가서 강의도 하실 수 있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최국락의원

그 전문성을 어느 정도 좀 높여주셔야지만 또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역량강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보면 11개 사업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네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의 치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 속에는 어떻게…….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신과의사가 배치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계룡시는 이런 상황까지 어떻게 준비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까지 제가 수립을 한 건 없고요. 보건소에서 그 우울증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니까요. 보건소랑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건소보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폭이 넓고, 더 깊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이라는 걸 왜 하겠어요? 이 정신적인 치유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상담을 할 적에는. 그래서 원초적인 걸 잡아주고 해소를 시켜줘서 건강한 정신력으로다가 커나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신과의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자격에 접근한 사람들을 좀 접근성을 견고히 하셔서 청소년들 상담하고 뭐 하는 데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별마루센터.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여기는 가장 지금 문제가 접근성이야.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금암동에 계시는 분들이 차를 타기도 그렇고 또 걸어가기도 만만치 않은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성 때문에 별마루센터에 자주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뭐 100까지 다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접근성을 좀 용이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청소년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청소년들이 많이 다녀온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취약된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주셨으면 더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연구 좀 해 주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업무 파악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직?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웃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웃으며) 예, 제가 좀 다음 의원님 중에 하려다가 우리 또 최국락 의원님께서 별마루센터를 질문하셔서 저도 이제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별마루센터가 개원한 지가 잠깐 보니까 작년 9월 12일이에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제 딱 5개월 됐는데, 어떻게……. 우리 주 고객이 청소년이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의원

어떻게,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도 이제 여기 발령받고 나서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청소년들이 뭐 음악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들이 많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와 갖고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 도서관에도 그 부모님들하고 아기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이용권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가봤어요. 참 계룡시에 좋은 시설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련했구나! 참 저도 마음이 뿌듯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활용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뭐 소소마루다 이런 데를 가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 의원이 지난 별마루센터 개원 전에서부터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한 게 접근성이었단 말이에요. 겨우 엄사 정도 아이들, 청소년들은 그래도 걸어서 올 수 있지만, 두마나 대실지구, 금암동 청소년들은 사실 오기가 참 어렵거든요. 참 버스를 타도 뭐 한 바퀴 돌면 거의 1시간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좀 논스톱으로, 그냥 바로 올 수는 없지만 교통 편의를 조금 더 여기 별마루센터만 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 건설교통실에 그 버스 노선 관련해서도 물어보니까 아직 뭐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룡시에서 청소년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더더욱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다. 지금 뭐 과장님 제가 서두에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 되셨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동문서답하듯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짚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예요. 이 용남교 다리에서 수련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한 100여 m 될 거예요. 밤에는 어둡거든요. 그러면 어떤 유도선 겸해서 어떤 그런 전구라도 좀 달아서 유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제가 벌써 한 2년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전혀……. 참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소한 게 우리 아이들한테 상당히 참 관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저도 가봤더니 거기 청소년별마루센터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교통편이라든가, 지금 용남고 앞에 버스가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버스가 정차해서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조금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관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쪽이 어둡고 하면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용권의원

아! 굳이 가로등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의원

유도선 해달라는 거잖아요, 유도할 수 있는. 밤에 어두우니까. 요즘 보면 어디 어느 데 가도 뭐 이렇게 무슨 폴대 같이 꽂아서 유도하는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많이. 예쁘게도 할 수 있고. 돈 많이 안 들더라고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한번 검토해서 어두운 밤길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남고에서 내리면 걸어오면 되겠죠. 한데 문제는 두마나 이쪽에서 오면 진짜 뭐 30~40분 걸릴 거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기 귀찮거든. 엄마 보고 태워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제 얘기는 좀 몇 군데는 걸어서 올 수 있는 노선도 좀 한번, 이참에 버스 노선 우리가 좀 지금 담으려고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건설교통실에다 제안도 하시고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203페이지 보면 청소년 중독 예방 웹툰 ․ 이모티콘 공모전. 이게 효과가 좀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제 중독 예방 숏폼 공모전을 실시해서요.

이용권의원

예.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19개의 초중고에서 제출을 해서 저희가 4개 팀을 선발했거든요. 이거를 아이들이 많이,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권의원

글쎄요.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과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의원

보면 배경에도 인터넷, 마약, 도박, 담배 중독의 심각성을 대두해서 추진 배경에 필요성을 넣은 건데. 여기에 하나가 빠지면 이제 음주인데. 그렇죠?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이용권의원

술도 좀 하나 넣어서 앞으로 우리 계룡시 청소년들만큼은 중독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파악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어 갖고. 우리 업무보고에 안 올라온 게 있네요? 오진희 팀장님!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진희

오진희교육지원팀장

…….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우리 대실초등학교 올해 개교 아닙니까? 그렇죠? 3월달에 개교로 알고 있어요. 입학식도 치를 걸로. 근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일단 대실초가 개교를 하면 금암초하고 두마초가 공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실초 개교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말씀드린 거예요, 업무보고에.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도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들 그 지역에서 학교를 대실초로 가잖아요. 어차피 두마초도 양분이 될 거고. 그러면 교통에 문제없고 안전에 문제없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그리고 학교 복합시설 건립. 역점사업이잖아요, 우리?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 공사기간이 지금 2025년에서 ´28년도로 돼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주변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전이 최고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안전이 최우선으로 일단 담보돼야 되고, 학교 측에서 볼 때도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가 돼야 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셔 갖고 무슨 간담회라든지 회의가 있을 시 안전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한 가지만 추가로 얘기를 할게요. 이 내용에는 없어요. 사실은 좀 내용이 올라왔으면 했는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지금 장학금 형식을 취해서 대학생 국외연수 18명 보내고, 또 글로벌 문화탐방으로 10명 해서 개인별 자율 연수 보내는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추가해서, 사실 본 의원이 계룡시에 없었던 걸로 올해부터 처음 시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 의원이 교육청과 계룡시 간 연례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이런 걸 협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청 분들과 우리 계룡시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 마침 본 의원이 그 위원이라서 그 회의를 할 때……. 뭐 지금 논산하고 금산 같은 데는 학생들 수학여행을, 고등학생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데 계룡시만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또 학교 측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또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에서 학생들한테 40만 원인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30만 원인가 지원해서 그 금액으로 국내만 수학여행을 다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집행부에서도 또 흔쾌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우리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적극 공감하시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학생들 해외연수 수학여행 뭐 그거를 이제 처음 실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산도 가고 금산도 해외여행 가는데, 해외여행이 아니라 수학여행을 가는데. 좀 상대적 박탈감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좀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계룡시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다! 이런 거 적극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옛날에 논산에서는 학생들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시에서 시비를 대줘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런 건 상당히 자랑할 만한 일이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거 좀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이게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물꼬를 튼 거잖아요. 그 우리가 맨날 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을 분리해서 계룡교육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로는 맨날 하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논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지원이 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논산 ․ 금산 지역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그쪽 학생들보다 소외되고 지원에서 더 약하게 되고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우리 교육 열기가 더 대단하잖아요? 학생수도 인구에 비례해 훨씬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좀 선도적으로 우리 계룡시가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각종 지원이 좀 선도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하여간 축하할 일이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 없어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조광국의원

의장님이 하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 여기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진짜 평생학습과가 신설이 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흡족한 좀 만족스러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근거리 평생학습 체계 구축. 그래서 이제 한걸음 배움터나 특별한 배달강좌를 통해서 마을 단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외계층한테는 직접 배달해서 배달강사가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이거 다양한 연령층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영유아에서 시니어 계층까지 전 연령을 아우르는 세대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룡시가 교육열이 가장 많고, 또 그 교육 수준이 전국 최고예요. 이거는 우리가 자꾸 자랑을 해야 돼.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은 것도 있지만, 교육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거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도시로 선정된 것도 뒤늦게 됐고, 또 평생학습관도 생기고, 그 면․동별로 학습센터도 생기고. 우리 평생교육관은 그 어떤 총괄 부서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계시고 해서, 계룡시가 전국 최고의 명품 교육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금 해 오셨듯이 더욱 분발해서 널리 계룡시를 알릴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세무과장 류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진년(甲辰年)이 지나고 을사년(乙巳年) 희망의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행복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힘찬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3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및 세입 결산 업무 등을 책임지고 있는 윤주경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세 및 자동차 부과 업무 등을 책임지고 있는 윤일섭 부과팀장입니다. (인 사) 체납 징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등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첫 번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하게 되는데 통장 잔고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납부 예정일 5일 전에 자동이체 계좌 잔고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납부 세금 사용 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체적 사용처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납부 시민들에게 상하반기로 연 2회 예시 메시지와 같이 주요 사업 위주로 세금 사용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저촉 의견으로 메시지 전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효(孝)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중 일부 고령 납세자분들은 고지서 수령 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75세 이상 지방세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신청서 및 안내문을 제작하여 지난주에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녀가 방문하는 추석 명절 전에 발송하여 고령의 부모님 지방세를 자녀가 자동신청 또는 대납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자의 납세 불편 해소와 지방세 체납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네 번째, 체납차량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는 주정차된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영치 업무가 가능하지만 금년부터는 주행 중인 체납 차량에도 CCTV로 적발해서 실시간으로 모바일 예고문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면 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바일 전자 예고문 발송으로 체납 세금 징수와 번호판 영치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자동차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 위기의 체납자 회생 지원은 서면 보고드리고. 226쪽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통합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시세 예상 수입액은 작년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292억 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세입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정 홍보 서비스 강화와 지방 세수의 체계적 관리 및 부가 업무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목표치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 맞춤형 관리로 체납 징수율 제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223페이지, 효 실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고령 납세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자녀분들이 자동이체 신청을 해 놓으면 이런 부분 다 말끔하게 해소될 것 같네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렇게 많이 좀 홍보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자녀분들이 또 혹시 뭐 동의 안 하시고,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직은, 일부 민원인한테 벌써 보냈기 때문에 전화가 오긴 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신청한 거는 없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래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홍보해서 한 1,500분이 넘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런 어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렇게 많으세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가산세 이런 게.

청환

이청환의원

고령 납세자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 분들은 그러면 자녀분들은 타지에서 생활하시고, 고령 납세자분들은 우리 여기…….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여기에 계신…….

청환

이청환의원

계룡에 계신 분들이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재산을 형성하고 계시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래서 명절 때만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건 지금 미리 보냈습니다, 예.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렇게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저희 시 세수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고맙습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고액 체납자 중에서 지금 우리 그 대실지구.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유통부지가 빠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거기가 이제…….

청환

이청환의원

시민들이 알 권리는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계룡시민들이 대부분 그 이케아, 전 이케아 유치 상황에 따라서 계룡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몸소 체감을 했거든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체납 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공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지금 1억 이상 체납자가 2건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고,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더오름에서 한 10억 좀 넘게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래서 이 더오름 건은 현재 작년에 2필지에 공매가 진행돼서 전부 다 유찰이 돼서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몇 차 정도까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작년에 6차까지 했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2차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6차까지 해서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시흥세무서에서 1필지에 대해서 3월부터 공매 예정입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 또 많이 떨어질 예정이거든요, 낙찰가가.

청환

이청환의원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러면 올해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낙찰이 되면 저희는 이제 회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을 거기에다 추진을 못하면, 우리 계룡시는 그나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희망에 부풀어 있다가……. 입찰받아 가시는 분이, 이 유통사업을 승계받아서 할 수 있는 분이 입찰을 받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저희도 이게 입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낙찰을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업체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럼 6차까지 떨어졌으면 대충 가격은 어느 정도에서 공시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원래 이제 원가가 한 400……. 그러니까 1필지만 갖고 따지면 한 42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첫 번째 입찰가가 한 330억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100억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의원

시에서도 그 유통업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지금 이게 온비드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사람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낙찰이 돼서 저희도 와서 좀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체납액도 해결도 되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면 체납액도 해결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의원

올해 재산세와 관련돼서 공시지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니까 한 몇 프로(%) 정도 상승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머무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요.

최국락의원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오르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2월 20일까지 저희가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1430호에 대해서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최국락의원

혹시 하향 조정 같은 거는 없나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하고 부동산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거든요.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최국락의원

그 흐름을 봐가면서?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저희는 좀 떨어지면 떨어지지,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지금 기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동안에 뭐 이케아가 들어온다, 뭐 한다, 그때 시점으로 봤을 적에는 계속 이게 하향세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공통주택 떨어진 거…….

최국락의원

예, 올해는 좀 몇 프로 정도 선이 유지가 될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떨어질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아, 그러세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국락의원

글쎄, 예측을 해서 얘기해 달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웃으며) 예.

최국락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고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신동원의원

방금 우리 이청환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대답 중에, 지금 전년도에 6차까지 유찰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정확한 금액이, 최종 유찰됐던 금액이 얼마라고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우선 작년 최저 입찰가가 420억 원이었거든요.

신동원의원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런데 올해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한 33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떨어져서 더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찰될 때마다…….

신동원의원

전년도는 420억으로…….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최저가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신동원의원

내놨었는데.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제 유찰했다는 거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올해 이제 예상 입찰가가 330억이라는 거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시작점이…….

신동원의원

시작이.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러니까 6차까지 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동원의원

시작이.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여기 조성원가가 얼마였죠? 맨 처음에 최초 분양가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거까지는……. 300……. 지금 작년 최저 입찰가보다 더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올해 시작하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참! 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입찰가하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의원

거의 근접한 거네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 이게 그 공매 신청 들어간 게 이 이케아 부지 전체인가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닙니다. 그중에 1필지입니다. 지금 시흥세무서에서 내고 있고요.

신동원의원

그럼 그게 전체 몇 필지예요, 거기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2필지입니다.

신동원의원

크기가 비슷해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값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그것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어쨌거나 이케아 전체 부지 중에 반 정도를 지금 공매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동원의원

그 전체 부지의 반 정도 금액이 330억 정도로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 그러면 그 공매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필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거는 공시지가로 얼마 정도 되는지?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것도 이거랑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작년에도 2필지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공매가 나왔거든요.

신동원의원

그럼 지금 공매 안 들어갔던 것도 이것도 지금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그렇죠. 다 압류가 돼 있는 거죠.

신동원의원

예, 그러면 따로따로 330억씩…….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2개 하면 한 600억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향후에.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사실 이게 애초에 분양가보다 워낙 비싸게 올라갔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공시지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또 대출도 이 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또 받아 놓은 상태고.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시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위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서 이 금액이면 안 되지만…….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유찰이 계속 되다 보면…….

신동원의원

그 최초 분양가에 근접한 수준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매입을 해서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든, 향후 우리가 다시 재개발해서 다른 거를 여기에다가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시 공공용지로서 매입할 의향은 있는 건지? 혹시 다른 부서하고 그런 얘기 오간 거 없어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재산관리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

신동원의원

그런 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원의원

물론 세무과 부분은 아니지만.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제가 정보공유를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금 330억 2필지 합해서 한 600억 정도인데, 이 가격이 뭐 한 500억이라든가 400억이라든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른 어떤 법인이든 민간이 덥석 낙찰을 받아버리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거 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 부서에도 한번 공유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안녕하세요?

조광국의원

페이지 225페이지, 경제 위기의 체납자 회생 지원이 있는데.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조광국의원

이게 체납자가 자동차 매매대금이 채무액보다 적을 경우에 저것은 이제 매각이 불가능한 차량의 공매 실시.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조광국의원

여기에 뭐 어떤 체납액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 형식적으로 이런 자동차로 이렇게 매매 공매를 해서 체납액을 일부 납부토록 하는 강제적인 방법이잖아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그 어떤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형식적으로 딱 그게 해당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채무액보다 자동차 매매액이 적으면 공매 자체가 안 되거든요.

조광국의원

예.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공매할 수 있게…….

조광국의원

아, 공매가 안 되는데.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래서…….

조광국의원

동의를 받아서?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그렇죠. 그 일부라도 저희가 회수하려고 하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광국의원

체납자가 동의를 자동차를…….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해줘야 됩니다.

조광국의원

공매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납부를 하겠다라고 동의를 할 경우에?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아, 그렇다면 저는 이제 경제도 어려운데, 특히 서민들이 자동차가 경제활동의 수단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쉽사리 이렇게 공매를 해가지고 위축시키겠다! 이런…….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광국의원

그런 동의 절차가 있다면…….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런 우려는 해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조광국의원

하여튼 뭐 그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조광국의원

서민들이 좀 고통을 받을까 봐. 이렇게 최대한 체납도 해결하고 또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을 둘 다 사는 윈윈(win-win)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조광국의원

뭐 체납자의 동의에 의해서 공매를 한다면 경제 회생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지형

류지형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13시 46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회계과 소관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석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한 해 동안 저희 회계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회계과 직원들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리며, 함께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선 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나세연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32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신규 사업 3건, 계속 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첫 번째, 시민 행복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엄사 행정복지센터 시설 노후 및 민원실 협소로 공간 및 기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및 공간 재배치를 추진하여 효율적 청사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빛과 쉼이 있는 시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사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인 만큼 청사 내 근무 직원은 물론, 시청을 찾는 시민들께 아름답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사 조경수와 조명이 어우러진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및 쉼터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저탄소 친환경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폭염, 혹한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저감을 위해 2천만 원을 투자하여 기계실 고효율 전동기 교체, 창문 차광 시공 및 에어커튼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적법하고 신뢰받는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 목적, 난이도, 규모, 전문성 검토 및 사업 부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추진하고, 전자계약 활성화로 계약 업체와 대면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추진 및 공공계약 컨설팅 제도 운영을 통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정확한 예산 및 재무 결산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 및 올바른 회계 질서 확립과 재정 운영 성과 분석 및 공개로 책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4월 중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6월 중 결산서 및 결산 검사 의견서를 의회 제출 및 승인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 관리 및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위험 시설을 적기 보수·보완하고, 청내 수목 관리 및 주기적 꽃묘 식제 등 청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도 말씀이 있으셨던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통한 재산관리 내실화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총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부 벽돌 쌓기, 내부 전기 시설 공사 등 남은 공사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평생교육과에 6월 중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순서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 저희 과에서는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시설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인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 한 해, 또 우리 상하수도과의 부서장으로서 참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부서원들, 지난 한 해 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빛과 쉼이 있는 시청사 환경 조성. 뭐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고. 또 뭐 예쁘게 어떤 우리 시청 청사 안을 좀 꾸며보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좀 약간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우리 시청 그 입구 들어오는 데 보면, 밤에 야간 조명이 참 예쁘기는 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제 그 안에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혹시 이 조명 같은 것이 좀 너무 과하다 보면, 그 시청 청사 안에 있는 조경수라든가, 옆에 또 새터산이 있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런 나무들의 성장에 많이 좀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어떤 빛을, 조명을 이용……. 우선, 뭐 하려다 보면, 조금 해야 되겠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하지만, 너무 그 조명을 많이 하지 말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어떤 그……. 아! 가로등 같은 것 있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런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제 그 조경수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조명 시간을 무한정으로 해놓으면, 조경수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고. 미려하게 이렇게 제작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자연석 같은 것을 좀 더 해서 더 좀 예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그리고 지금 계룡복합문화센터.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 기일 내에 다 되나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현재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3월 정도면, 큰 공사……. 큰 부분들은 다 하고,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하면, 6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매번 우리 계룡시 사업들의 굵직굵직한 것을 보면, 꼭 기일이 좀 이렇게 뭐……. 보통 몇 개월씩 이렇게 연장이 되더라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이용권의원

그래서 아쉬워서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공기 좀 앞당겨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저는 시청사 환경 조성. 환경 개선과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우리 이 본청의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거! 몇 년 됐나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최국락의원

제가 봤을 때 늘 항상 출근하면서 보는데, 지저분해 보여서…….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최국락의원

지저분해 보이고, 얼마만큼 지금 효용성이 있는지!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무슨 전기 절감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좀 받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게 느껴졌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저것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환경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10년 정도면, 어느 정도 뭐 연식이 다 된 것 아닌가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아마…….

최국락의원

태양광은!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도 아마 그 정도의 조건이 있었을 텐데,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경과가 됐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한번 좀 더 살펴봐서…….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정리해서……. 저희도 파악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파악하셔서 저 부분이 우리 시청사의 에너지 절감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 효용성이 떨어졌는지? 그렇다면, 과감히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올 때 그 상하수도과장님이라고 인상이 딱 심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하게 이미지를 심어주셨던 결과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빛과 쉼이 있는 시청사 환경 조성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내내 시청사 오른쪽에 있는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거기 조경 구역에 전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공사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탈도 까가지고 공간을 확보하고, 계단도 이렇게 만들고. 위의 공간하고 주차장 공간을 이렇게 다 하는 것을 봤는데, 한 말씀……. 따뜻한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공무원과 함께 거기에 이제……. 다들 특별한 전문가 없이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노고를 기울여서 한 것이더라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힘들었는데,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잘 꾸며 놓으니까 자기들도 이런 실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보람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디에 이제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한마디 이렇게 따뜻한 격려의 말.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래서 제가 뭐 상장이나 하나씩 이렇게 줄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좋은 격려의 방법일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 공공근로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런 일을……. 전문적인 일을 시켰다는 것에 불만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자기들의 보람 쪽으로 더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한 말씀 드린다면, 이제 저도 회계과에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그 청사 관리하는 것에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 그분들한테 참 대단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막상 제가 또 이 업무를 맡게 되니,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분들, 잘 저도 응원하고 해가지고 올해도 또 잘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오고 가는 격려 속에 서로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 더 행복해지고 그렇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칭찬 한마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동원의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 청사 주변의 조경이 사실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아주 어떻게 보면, 계룡시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면은 그 초화류들, 꽃들을 이렇게 심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교체 주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화 시기라든가, 이렇게 예쁘게 유지되는 기간이 긴 초화류를 식재해서 최대한 길게 가야 되는데, 짧게는 뭐 3주. 어떤 것은 뭐 한두 달도 안 가서 또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빈번한 것 같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큰 틀은 이제 사계절이 갈 수 있는 것으로 가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으로 좀 가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이제 화분에 심는 것 정도는 예쁜 꽃들로 하되, 좀 개화 기간이 긴 종류로 식재를 해야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시청 입구에……. 본 의원이 전에 지적을 해서 시청 입구에 지금 그 연말 트리를 해놓은 데 있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거기가 사실은 이제 공원이라고 해서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왔는데, 같은 시청 입구에서 보건소 쪽 왼쪽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오른쪽은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오른쪽 부분이 정원으로써, 꽃밭으로써 이렇게 좀 예쁜 그런 공간인데, 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그것을 뭐 실과 따지지 말고, 회계과에서 좀 관장을 해줘서…….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계룡시청의 입구이고,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대도로변이니까 예쁘게 좀 시청사 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실과별로 이렇게 조율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지! 제가 오기 전에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농정산림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는 했는데요. 의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역할 분담을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관 부서인 농정산림과에서는 그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하겠다고 그렇게 협의는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이야 뭐 농림과, 그 소관 부서에서 하더라도 관리라든가, 실행이라든가, 운영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시청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계룡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여기에는 지금……. (자료 확인 후) 올 12월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저희 목표가 12월까지 해야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조건이 금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공기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제일 먼저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이 업무 파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좀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동원의원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빨리 하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게 이제 평생교육과에서는……. 이것은 지금 거의 외벽, 뭐 이런……. 그런 개념인데, 또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시설 개선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내후년까지 지금 2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그것도 약 6개월 정도는 단축해 봐라!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왜냐하면, 그 도서관을 휴관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단축해 보라고 요청을 했어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지금 이 부분도 좀 상호 협조해서…….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뭐 어느 부서에서 맡은 구간, 뭐 공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재개관 날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래서 그 평생교육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 공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로 상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그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공건물에 그 청소 용역이 지금 전부 한 군데로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 한마음 장애인 복지회라는 곳에 위탁해서…….

범규

김범규의장

글쎄, 이것을 의회에서도 몇 번을 지적했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만 이렇게 꼭 줘야 되는지? 우리 지역에도 지금 뭐 지자체 출범하면서 지역의 담배도 사 피우자고 홍보를 하고. 우리 청소 용역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한번 찢어줄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여기에 같이 줘버리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볼 때 행정상 그냥 편의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같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두세 군데로 한 번 찢어줘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한 군데만 계속 주다 보면, 어디가 잘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잖아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저희가 여기에 지금 현재 계약을 한 이유는 이제 어쨌든 자격 요건 때문에……. 천안 소재인데도 한 것은 아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작은 것도 다른 부서에서 그냥 줘 버리더라 이거예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좀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른 데 조그마한 규모. 약 2개, 3개는 떼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에도 한 번 줘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여기를 줘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회계과……. 물론, 그 담당하는 공공건물도 있겠지만,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일률적으로 또 같이 줘버리더라고요.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석인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민원토지과 소관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민원토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허염입니다. 평소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토지과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민원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상반기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김지호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팀장 이병후입니다. (인 사) 토지정책팀장 송영근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장 정철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2025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4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사업 4건, 계속 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첫 번째, 무인항공기 드론 구입으로 노후된 무인항공기를 교체 구입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적 업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두 번째, 공간정보 백업 시스템 교체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데이터 용량 증가와 보안 취약성 문제가 발생되어 노후화된 백업 시스템을 교체하여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복구와 데이터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세 번째, 공간정보 데이터 품질 개선 사업으로 공간정보 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대국민 서비스 제공 빈도가 높은 부동산 공간정보 5종 대상으로 품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공간정보 개방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네 번째,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용도지역지구 정비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 새 지적공부와 기존 용도지구 표시사항 불일치를 정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249쪽. 다섯 번째,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소통 간담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 및 재충전할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마일리지 운영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계룡 생활 길라잡이를 제작·배부하겠습니다. 250쪽. 여섯 번째,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 관리로 지적측량 검사를 실시하고, 망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항공기를 운영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영상 제작과 시정 홍보 등 각종 현안 업무에 필요한 영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1쪽.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개인의 재산 평가 및 조세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를 통하여 지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철저로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기 부과된 개별부담금의 체납 예방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아홉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단속토록 하겠으며,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지원 등으로 부동산 관련사고 방지 및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 추진으로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하여 국가지점번호판, 보행자용 도로 명판 등을 설치하고,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53쪽.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새로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염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토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팀장님들이 바뀌셨는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민원토지과가 민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민원토지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룡시의 이미지가 좌우된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그런 중요한 부서니까 좀 사명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와 연계해서 우리 민원실의 이제 친절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직원들의 교육도 하고, 뭐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좀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전에는 사실 가면, 직원들이……. 민원인이 가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응대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진짜 성의 없이 대답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뭔가 도움을 받고자, 뭔가 필요해서 민원실을 찾았는데, 좀 불쾌감을 느낀다!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이제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안 듣는 것에서 벗어나서 “아! 계룡시청에 갔더니 진짜 친절하더라! ”…….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249페이지. 계룡 생활 길라잡이 책자를 이제 제작·배부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게 전에도 있던 사업입니까?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게 작년에 약 500부 정도 배부를 했더라고요.

신동원의원

예.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현황. 계룡시의 일반 현황을 했고. 그다음에 계룡시의 시설 및 전화번호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룡시에서 편리한 제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통과 그 차량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지방세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알아두면 편리할 사항으로 해서 약 82종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 기재를 했더라고요.

신동원의원

예.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 길라잡이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또 새로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새로 개선해서……. 금년에 이제 조사를 해서 다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아주 그냥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 전입을 오시거나, 뭐 이사 오신 분들. 뭐 계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런 책자를 통해서 교통편이 어떻고, 뭐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게 좋은 것 같고. 다만, 여기에 좀 보강을 해서 계룡에서도 가볼 만한 곳. 뭐 먹거리. 또 대표적인 먹거리 이런 우수 업소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실어서 생활 정보지 역할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면동사무소에서 그냥 조용히 나눠주지 말고, ‘이런 책자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세요. ’하고 우리 계룡사량이야기. 그 월간 소식지 있잖아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홍보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페이지 251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철저라고 해서 사업비가 1,400만 원 잡혔잖아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이 형질 변경 시에 발생이 되는 그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이 있나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이제 토지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 그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가 있을 경우 그 비용에 그 형질 변경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최국락의원

아! 더 부과되는 게 있어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아! 그것을 얘기하는구나!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게 뭔지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은 형질 변경을 시킬 때 ㎡당 얼마 정도의 금액이 부과가 되나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이나 답에서 뭐 대지로 바꾼다고 하면, 990㎡ 이상의 필지에 대해서 그 투입한 예산액에……. 이제 그러면 필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최국락의원

예.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요율로 따져가지고 부과하는 게 이제 개발부담금인데요. 그것을 뭐 면적당 얼마로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람이 그 공사를 하는 것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은 다시 뭐 우리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평수로 얘기하면, 대충 약 3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최국락의원

그렇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평수로는…….

최국락의원

조금 전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제가 후자로 여쭤본 것은 지금 현재 ㎡당 이 형질 변경비가 얼마 정도가 들어가느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부담금을 얘기한 게 아니라…….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저기, 그 개발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금액으로 말할 수는 좀 없어가지고…….

최국락의원

그래도 대지화를 시킨다고 하면, 통상적인 가격이 있지 않아요? 정해진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그런 것은 이제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최국락의원

그래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최국락의원

또 틀려진다는 말이죠?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이제 그 사는…….

최국락의원

위치에 따라서, 뭐 그런…….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높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가 좀…….

최국락의원

아! 궁금했었어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 추진. 이게 계속 사업이거든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지금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 4,224개. 그다음에 또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국민 불편 사항 해소 146개. 이거! 다 전수조사해서 이 개수가 나온 건가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아! 작년에 이게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정비된 것은 그러면 몇 개 정도예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아! 제가 정확한 수량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정비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거!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잖아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거! 저희들 지금……. 이것은 뭐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또 여쭤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파크 골프장.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 그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 임대료 내고 있잖아요?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돈이 올라가도 국방부에 소속되는 게 아니고, 기재부로 해가지고 바로 또 지자체로 넘어오는 저기거든요. 체계가…….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공시지가를 굳이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높여서 저희 돈이 많이 나갈 필요가 있나! 물론, 이게 법적으로 저기되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또 그런 분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너무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한번……. 조금 검토 좀 해 주시기…….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김미정의원

예. 물어보세요! 일단, 한번 가능한가…….

허염

허염민원토지과장

다시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농정산림과 소관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직무대리 김주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농정산림과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농정산림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정근세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자원팀 김충환 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휴양팀 최광효 팀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팀 지창훈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농정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58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은 신규 사업 5건과 계속 사업 7건으로 총 1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숲 쾌적한 쉼터, 향적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입니다. 휴양타운 조성 사업은 무장애 나눔길 조성, 생태숲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3개의 사업으로 향적산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휴양 및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무장애 나눔길은 3월까지 연장 660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태숲 조성은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4월 중에 진입로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은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조성 계획 승인 신청 및 사업에 착수하여 웰에이징 센터, 숲속의 집, 숲길 등을 본격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향적산 휴양림이 충남의 대표적인 휴양림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두 번째,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농번기 여성 농업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 관리, 전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역량 강화 교육의 사업 접수 및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 완료하고,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세 번째, 자연 친화적인 대실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실근린공원에 편입 토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실지구로 유입되는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맨발 산책로, 광장, 파고라 및 운동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1월 실시설계 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입암산업단지 주변 기후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녹지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쉼터 등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공단 주변의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금암동 중심상업지구 보행자 도로 내 수목의 생육 불량에 따라 미관을 개선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숲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6·25 전쟁 참전 지원국 테마 거리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64쪽. 여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 등 농업 분야 지원 사업 및 265쪽. 일곱 번째, 축산 경영 안정·가축 방역 및 동물 복지 강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내 각종 시설의 정비 및 운영 관리, 수목의 전지 및 제초, 식재 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월된 엄사1호 어린이 공원 내 족욕장 설치 공사를 3월에 착수, 6월에 완료하여 시범 운영하고,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연산천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광석리 연산천 일대에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홍도화 식재에 이어, 금년도에 벚나무 296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식재 완료하고, 식재된 수목이 활착(活着)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녹지 및 가로수 조성 관리 및 열한 번째, 육묘장 운영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68쪽입니다. 열두 번째, 산림 보호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길어진 설 명절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 운영본부를 2025년 1월 24일부터 조기 운영할 계획이며, 예방 및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나무재선충 및 각종 해충으로부터 수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고, 예방주사 및 방제 작업을 시기에 맞게 실시하겠으며, 조림 사업 및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을 육성·관리하고, 전년도에 발생한 수해 지역에 대한 복구 및 사방 사업을 우기 전인 6월까지 완료하여 시민의 재산 및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정산림과에서는 농축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농축산업과의 소득 증대에 힘쓰겠으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시민의 공원 및 산림 복지 욕구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농정산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정의원

예. 저기, 이번에 그 259페이지. 건강한 숲 쾌적한 쉼터, 향적산.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명산, 향적산이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국사봉이 있어서 거기, 국사를 논할 정도로 거기 국사봉에 올라가면, 굉장히 전경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계룡시, 공주시. 공주에서 오는 계룡산. 그다음에 저쪽 논산, 부적, 상월. 그쪽으로 해서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광 자원 개발을 하신다고 지금 여기에 해 놓으셨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지금 생태 숲은 2024년에서 2027년이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2022년에서 2026년.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게 지금 조금……. 이제 2개를 동시에 이렇게 오픈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앞당겨서 하면 어떨까! 그러면,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우리 또 관광 개발이 빨리 정착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또 우리가 부수적으로 거기에 또 관광을 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상황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이게 1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조금 같이 해서 오픈해 가지고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조금 더 빨리 착수해서 준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상반기 중에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쪽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조성 공사가 추진된다고 하면, 개략적으로 2년 정도 소요한다고 봤을 때 2027년에는 아마 모든 사업이…….

김미정의원

예.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자연휴양림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고.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생태숲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착수하게 되면, 2026년에는 이제 사업이 착수되는데, 그 사업비 문제라든가, 이제 도비 확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추기는 좀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또 이게 산림청의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또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 것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도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림청 그런 것을 해서 조금 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가미시킬 게 있나!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찾아서 최대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요. 국사봉, 여기에 올라가 보시면, 참 좋거든요. 사실은요. 진짜 절경이거든요. 하여튼 간에 좀 힘써 주시고. 지금 국사봉 그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 그 비석 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것의 밑이 많이 깨져있어 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그 시멘트로 해가지고 때우셨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관광명소이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관인데, 이 사진…….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부 드릴게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이제 깨졌다고 하고, 밑의 바닥이 다 안전하지가 못하니까 이제 건의가 들어가서 그것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변에 그냥 막 시멘트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미관도 그렇고, 완전 진짜 손실됐어요. 지금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 부분, 혹시 저희들이 금년에 향적산 명품 숲길 조성 사업 3단계를 할 때…….

김미정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요. 그거! 과장님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거기! 그거 안 해 놓은 것만 못했어요. 못 해요. 너무 그냥 땜질식이에요. 땜질식.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그 자연 친화적인 대실근린공원 조성 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거! 올해부터 착수해서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여기 조성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원들이 지금 다 초에……. 우리 계룡시가 생길 때 공원들이 다 조성이 됐는데, 지금 특별히 거기가 뭐 미화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나, 이게 굉장히 지금 미흡하거든요. 한 번도……. 지금 그게 새로 이렇게 뭐 변화를 줘서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부족해요. 공원을 그냥 뭐 나무나 베어주고, 뭐 하고……. 뭐 관리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잘하셨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한꺼번에 바꾸면, 이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정원 도시를 만든다고 일단 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일단은 공원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 거기에서 힐링도 하지만, 또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도 같이 그쪽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정원 그런 것의 정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꺼번에 뭐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예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조금 예쁘게 손을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실지구 근린공원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조성 계획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쪽은……. 우리 대실지구,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거기 이용객,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계신 곳이니까 빨리 이렇게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그 명품. 그 근린공원 좀……. 대실. 요즘에 이렇게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이쁘고……. 미화적으로도 이쁘고, 어디에서 좀 특별하게 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광장, 벤치, 파고라. 뭐 이런 것도 일반 평범한 게 아니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좀 이왕 하는……. 거기가 첫 번째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 놓으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다른 공원도 이렇게 좀 바꿔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실시설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저 미관 같은 거 고려하고…….

김미정의원

예. 이왕 하시는 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다른 타 도시보다도 좀 더 이쁘게 한번 조성해 보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저기, 그 268페이지. 저번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70%가 임야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거의 주변이 이제 산이에요. 그리고 또 아파트 밀집 지역하고도 굉장히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천마산도 우리 아파트랑 붙어 있죠? 모든 산이 다 우리 아파트하고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봄철. 산불, 굉장히 지금 예방해야 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더 이렇게 좀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 진화대원님들, 뭐 뽑으셨나요? 20명.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뽑고 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분들, 혹시……. 우리가 이게 지금 산불이 안 나서 그렇지만, 한번 나면 굉장히 크거든요. 위험하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김미정의원

근데 그분들을 조금 주야간으로 해서 이렇게 낮에만……. 물론 이제 밤에도 다 소집하면 나오시겠지만, 낮하고 밤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면서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과장님한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금년도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의원

아, 그러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주야로 해서 야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할…….

김미정의원

밤 10시까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저희가 뭐 산불이 안 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간에 산불이 나면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국락의원

공부 많이 하셨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열심히 (웃으며) 했습니다.

최국락의원

(웃으며) 글쎄, 시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그 광석리 쪽에 연산천 가로수길 조성에 있어서 홍도화를 작년 5월달에 식재를 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데 이 홍도화 다 죽었다고 그 동네 이장님께서 그러시던데, 이거 어떻게 대체하셨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나무가 죽은 건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범규

김범규의장

확인도 하지 마시고, 원인을 아셔야 돼. 토질하고 안 맞는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 비싼 나무가 왜 죽었는지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국락의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원인을 토질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기후가 너무 뜨거울 때 큰 나무를 갖다 심어서 얘가 스스로 사멸을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원인 분석을 잘 하셔서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게 또 보상 기간이 있죠? 몇 년 안에 식재한 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한 달 기간에…….

최국락의원

한 달이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요, 저 1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2년 아니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런 것들도 잘 맞추셔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두 번씩이나 돈 들어가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거기 그 동네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예.

최국락의원

원래 처음부터 식재를 할 때 잘 좀 갖다 식재를 했으면 좋겠고. 또 262페이지에, 입암산업단지의 주변을 녹지대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국비․시비 해서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게 입암산업단지 1산단 얘기하시는 거예요, 2산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입암산업단지 1산단, 2산단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최국락의원

근데 거기에 녹지대 뭐 나무 식재할 만한 데가 있나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완충 녹지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에다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최국락의원

근데 10억씩이나 들일 정도로다가 그 공간이 많은가요? 녹지대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최국락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공간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개발해 놓으신 데가 있으신가 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요, 녹지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거기에 새로 우회도로 생기잖아요? 생겨가지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국도대체 우회도로.

최국락의원

우회도로 생기면서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 다 베어내셨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굉장히 오래된 것들, 한 20년 된 것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활용을 안 하고…….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그때 당시 주로 심었던 나무가 벚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벚나무 굉장히 오래된 거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벚나무…….

최국락의원

그거를 다 잘라버렸더라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벚나무는 이식하면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아니, 또 더군다나 그 연령이 오래돼 가지고 옮기면 더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거기가 그 꽃길로다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곳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조성을 하려면 또 많은 수고와 돈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또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번에는 그 산불 예방하고 관련돼서 한 말씀드릴게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게 지금 전문예방진화대, 홍보활동 전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본 의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 홍보니, 진화대니, 다 중요합니다. 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임도를 확보해서 접근성을 얼마만큼 가깝게 해서 진압을 할 수 있느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임도는 거의 다 우리 계룡시에 확보가 되신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저희들 ′23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거든요?

최국락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금 산불진화임도 5.5㎞하고, 간선임도 1㎞ 정도 하고 해서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년도 2월에 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런 접근성을 확보하셔서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대실근린공원 조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장기미집행?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두계근린공원하고 엄사공원 2개입니다. 두계근린공원은 두계리 아파트……. 이편한세상아파트인가요?

최국락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고. 엄사공원은 평리사거리 있는 쪽.

최국락의원

제가 보니까 대실근린공원 조성이라고 쓰여 있어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아니, 그쪽에 장기미집행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딘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실공원 하니까 이편한세상 건너편 쪽에, 그 염선재 있는 데 옆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대실근린공원 이번에 사업하는 거 거기 말씀하시는 거는.

최국락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계룡 제2, 아니……. 여기에서 IC 가다 보면 그 우측에 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최국락의원

그 사자골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정확히 골명은 모르겠고요. 예, 안산배수지.

「안산배수지 옆에」하는 의원 있음

최국락의원

그 중턱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국락의원

거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거기를 대실근린공원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개발…….

최국락의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최국락의원

거기 이번에 매입 완료하셨다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매입 완료해서 이번에 저희 사업 들어갑니다.

최국락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여기 밑에 조성계획에 들어 있듯이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는 얘기지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맨발 산책로 1㎞하고 광장 3개소, 파고라 한 2개소, 그다음에 세족장, 뭐 그렇게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국락의원

하실 때 잘 좀 해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지속적으로 또 관리비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내실을 기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65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 지원에 6개 사업이 있어요. 6개 사업에 명칭이 없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자료 확인 중)

조광국의원

265페이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조광국의원

아직 파악이…….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팀장님은, 아시는 팀장님이 대신 해 주실 수 있나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마이크 끄고 발언) 유기동물 처리사업비하고요. 기간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분이 순찰 다니면서 포획하고 그런 사업이 좀 등등 있습니다. 그쪽은, 예.

조광국의원

이렇게 6개 항목의 명칭이, 사업의 명칭은 아직 부여가 안 됐네요, 그러면?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여기 세부사업 쪽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주로 이제…….

조광국의원

한번 읽어보세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현재…….

조광국의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보고 한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별도 자료 주세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조광국의원

여기 동물보호센터가 작년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추진하려다가 변경이 되고 못 했잖아요? 지금 단순히 유기동물 처리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처리에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거 동물은 일단은 유기된 동물들을 이렇게 체포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보관하면서 좀 치료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그런 데 필요한 게 동물보호센터지. 처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살처분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살처분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보호라고 하면서 동물 처리가 주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이에요.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병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빨리 확보하고 센터를 그럴듯하게 좀 건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런 6개 사업이라고 뭐 문어발처럼 막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에 집중을 해서……. 동물센터가 없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작년에 좀 이렇게 좌절이 됐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시급하게 찾아서 그것을 해야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연산천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작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 있는데, 가로수 홍도화……. 홍매화하고 홍도화하고 틀린가요? 홍매화라고 기억하는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홍도화는 복숭아 꽃 얘기하는 겁니다.

조광국의원

복숭아 꽃이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도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매화는…….

조광국의원

도원결의 할 때 그 도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홍매화……. 여기가 거기가 아닌가, 그러면? 그 광석1리.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맞습니다. 거기 맞습니다.

조광국의원

근데 왜……. 그때는 홍매화라고 했었는데? 거기 심어진 게. 홍매화가 홍도화야?

「그때도 홍도화였었어요」하는 의원 있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홍도화 심었습니다. 홍도화였습니다.

조광국의원

홍매화였었잖아?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홍도화였습니다.

조광국의원

그 종류가,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냐면. 그 시기를 좀 추울 때, 더워지기 전에 심어가지고 수종이 자라지 않은 거를, 많이 자라지 않은 거를 심었으면 되는데 과성장된 거를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제대로 심지도 않고, 많이 양쪽에 이제 잘 성장하면 꽃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꽃 숲이 될 수 있도록 좌우에 같이 심어야 되는데 한쪽만 심었고, 또 중간중간에 빼먹었고, 또 심은 것이 한 10분의 1 이상이 죽었고, 뭐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때 이제 작년에 이렇게 심을 시기를 잘 선정하지 못해서 좀 많이 죽었다! 이제 가뭄에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가로수 식재했다! ′24년 5월달. 지나간 추진 내용이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3월에서 5월달에 벚나무 가로수 식재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러면 저는 일단 사람들이 마을을 이룬 데, 이제 향한리나 도곡리 이런 데는 벚꽃을 이렇게, 벚꽃이 이제 자라면 진짜 구경거리도 되고 많이 사람들이 찾는 데가 돼. 그런데 거기는 몇 ㎞가 되는 데인데, 허허벌판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수종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여기는 어떤……. 자기들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지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동네인데 그 관통하는 도로에 심는 수종을, 특히 이제 이런 거는 한 번 심으면 평생 가는 거고, 우리 죽은 다음에도 몇백 년 동안 가는 겁니다, 이게. 결정을 그 주민들한테, 특히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그 묵살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 빠진 부분 보완하겠습니다”라고까지 했는데. 전혀 엉뚱한 저기 글이 써 있잖아요. 의원 하는 어떤 보람이 좀 약해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의원님! 작년에 그 아까 말씀하신 나무 죽은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파악해서…….

조광국의원

파악을 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요,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제가 나가서…….

조광국의원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파악도 안 했다고? 그러면 의원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아니요. 그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광국의원

아, 물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저는 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서장한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정산림과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또 직무대리를 하시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조광국의원

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뭐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벚나무도 좋고,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 공청회를 한번 열어요. 마을회관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우리 동네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꽃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닌데.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벚나무 가로수 식재 추진, 이거 홍도화 식재했다라는 거, 홍매화하고 관련해서 홍매화 식재하지 못한 부분과 또 잘못 심어진 부분, 죽은 부분 이런 것들. 또 향후 식재 업체를 선정할 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과성장된 거를 심어 놓으면 죽기도 쉽고 모양새도 안 좋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적당하게 이식할 때 필요한 그 정도 연령을, 수령을 찾아서, 또 모양 좋은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 철사 휜 것처럼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세심하게 좀 정책을 실행할 때 잘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신경 써서 이번에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하여튼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산림과장으로 이렇게, 무슨 뭐 아직은 직무대리이지만, 축하드립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신동원의원

예.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얘기부터 나왔으니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보통 계약을 하고, 이 나무가 심으면 바로 활착이 돼서 생존하는 경우가 그렇게 뭐 100%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 같은 경우는 ‘2~3년 정도 안에는 죽으면 다시 심어주겠다’ 이런 계약을 합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뭐 1년 얘기하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1년으로 나무 심는 거를 계약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면 봄에 심으면 어차피 겨울엔 낙엽 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니, 준공 후 1년 정도이기 때문에요.

신동원의원

그러니까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준공이라는 건 심은 게 준공이지 뭐예요! 심은 다음에 뭐 그해에 바로 죽지 않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거는…….

신동원의원

또 겨울 되면 낙엽 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거고. 1년 지나봐야 이게 살 건지 말 건지 판단이 되는 건데. 1년이라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혹시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전수조사해 가지고 죽은 나무들 다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뭐 부임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지금 수차례 이거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민원 들어왔던 얘기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무슨 뭐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팀장님들 개인적으로 업무 파악해서 개인기 갖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의 이런 부서들은 다 시스템에서 움직이고 매뉴얼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런 업무보고하면서 자료 팀장님들한테, 다 실무자들한테 받았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데 발령이 나고 새로 부임을 했다하더라도 전임자들한테 인수인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됐다면 이거 단순하게 뭐 나무 하나 죽고 이런 문제보다는 더 큰 문제예요. 그런 시스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자 기간은 2년이고요.

신동원의원

몇 년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2년입니다.

신동원의원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죽은 나무는 보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신동원의원

보식했어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36본.

신동원의원

36본. 이거 봐요! 지금 있잖아요! 자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러세요! 얼른얼른 팀장님도 자료를 갖다 주든가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시간만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의원

홍도화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또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이니까 각별히 신경 쓰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족욕장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금암동 분수광장에 족욕장이 있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운영시간, 운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운영기간은……. (자료 확인 중)

신동원의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3월부터 12월이라고.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여름철 하절기 아주 더울 때 7~8월은 또 두 달간 쉬고요.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자료 확인 중)

신동원의원

팀장님들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근세

정근세농업정책팀장

예,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동원의원

예.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겨울에 좀 추울 때 따뜻하게 발 담그고 땀 좀 빼고 싶은데 정작 필요로 할 때는 못 한다’ 이런 의견이 많으세요. 그래서, 물론 혹한기 때는 얼고,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한 2월달부터, 3월부터 하지 말고 한 2월 정도부터는 그래도 온도도 괜찮으니까 좀 한 달 정도 더 일찍 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시간도 ‘나 퇴근해서 좀 하고 싶은데 벌써 끝났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8시까지 하지 말고 한 9시까지 정도로 좀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좋은 시설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하면 좋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금암동뿐만 아니라 엄사리도 마찬가지고, 대도로변에는 지금 계속 그 나무뿌리가 돌출돼서 보도블록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한 블록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몇 년 전부터 그냥 그대로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그 경계석이 올라와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 넘어지고,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블록 뒤 상업지역 뭐 이런 데도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로수가 지금 느티나무로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 느티나무가 이게 워낙 잘 자라다 보니까 잎도 너무 무성해서 가로등, 신호등도 가리는 경우도 많고, 그 낙엽으로 인해서 또 하수구 배수로가 막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전지작업을 몇 년 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전지작업을 좀 해서 너무 무성한 나무들 모양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이번에…….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금년 예산이 있으니까 작업할 때 그 부분도 해서…….

신동원의원

전수조사를 좀 하세요. 어느 지역이 그렇고, 어디가 너무 무성하고 이런 거를 좀……. 그래서 좀 그냥 가볍게 전지할 곳이 있고, 좀 과감하게 많이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걸 파악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리고 전에 건설교통실에서 그 우림 신성 라인, 금암초등학교 있는 라인 사면 배수로 공사를 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중부고속에서 계룡중학교 가는 구간.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거기도 했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사면 정리가 이제 이쪽은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고, 마무리 단계 같은데. 그 사면을 하다가 나무를 싹 베고 맨흙이 나와 있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거기는 어떻게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까지 계획에 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배수로 공사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거는 건설교통실에서 한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마 건설교통실에서는 사면 공사하고 매끈하게 배수로 작업하고 하는 걸 거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거기에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무슨 관목류 이렇게 심는 작업이 하는 것까지 예산이 돼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우리 농림과 소관이잖아요? 농림과에서 이왕 매끈하게 사면 처리된 데를 뭐 아래쪽은 개나리 심고, 중간 쪽에는 영산홍이라든가, 철쭉이라든가 이런 나무를 식재해서 뿌리가 사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건설교통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일부 식재는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식재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해 보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단순하게 그냥 공사 개념이 아니라 그 미적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는 꽃밭같이 좀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

신동원의원

대답 안 하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신동원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자연 친화적인 대실근린공원 조성. 이게 두마면 농소리 산 7번지네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정확한 위치가 안산배수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안산배수지 거기…….

신동원의원

지금 푸르지오에서 (행동을 해 보이며) 뒷길로 이렇게 돌아나와서 계룡문 이렇게 된…….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산을 말하는 거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여기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요. 광장, 산책로, 파고라, 운동시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산책로예요, 산책로. 차 타고 와서 내려서 그 짧은 구간 잠깐 올라가서 놀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그 푸르지오아파트 지금 우리 이케아 아래쪽까지 산으로 해서 산, 산……. 등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레킹 정도 될 수 있는 그 산길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산로 개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푸르지오, 한라비발디 사시는 분들, 대실지구 입주하신 분들과 또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 어떤 산으로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을 좀 연계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실시설계 때 그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의원 거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과장님! 첫 그 답변석에 계셔서 많이 좀 어설프시긴 할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게 상임위가 없다 보니까 지금 22개 부서를 우리도 다 각 의원님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시간은 한 20여일, 진급 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이 농정산림과 한 부서만인데, 뭐 답변을 줄줄줄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준비하고 나오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보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향적산 산림휴양타운.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생태숲.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대표 관광 브랜드일 것인데요. 좀 앞으로 향후, 또 우리 부서장으로 오셨으니까 더 꼼꼼히 사업을 좀 챙겨주시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실에 우리 계룡시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계획 중에 있어요. 거기에 이 중점 사업이니까 좀 담아서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업하시고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 나왔던 데가 부분이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한우 농가가 제법 있나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25가구…….

이용권의원

25가구지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이용권의원

예, 이번에 얼마 전에 독일에서 구제역 나왔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아! 한우 농가는 7가구입니다.

이용권의원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수입금지 시켰는데, 이런 부분에 대비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농정산림과가 생각보다 그 사업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참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도 절대 사업이 적은 사업은 아닌데요. 앞으로 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이런 시점에서 책임 있는 그런 행정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급 축하드리고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고생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셔 갖고 같이 시민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아까 신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족욕장.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올해 반응 좋았잖아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많이들 오셨고. 이제 혹한기라고 해갖고 닫으니까 많이 또 아쉬워들 하셨어요. 우리 신동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서기만 좀 피해서 1월달, 2월달, 12월달 다 혹한기 때는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한번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치 좋아하는데, 그만치 주민들이 즐기시잖아요, 오셔서. 사교의 장도 되고. 그렇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건…….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시설해놓은 거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문 닫아놓는 것보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운영 못하는 이유는 겨울철 보일러 동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동파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보일러가 동파되니까. 저녁에, 밤에, 새벽에 동파되니까.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 안에 뭐 난방시설이 없나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환

이청환의원

그거 동파가 된다고? 그러면 보일러 꺼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낮에 운영하고 밤에는 보일러를 끄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예.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보일러가 이제 동파가 되지 않습니까? 영하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는.

청환

이청환의원

그 안에서 뭐 난방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쬐깐한 거 난로 하나면 되는 건데. 안 그래요? 그 협소한 공간. 공간 자체도 넓지도 않아요, 거기. 지하에서는 동파된다고 저는 생각지도 않고. 그 안에서 조금 뭐 문이 오픈됐을 시 동파됐을까……. 그러지 않으면 동파는 힘든 얘긴데?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그러면 그 물을, 저희들이 평상시에 운영하고 또 밤에는 이제 물을 또 전부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동파가 안 되고……. 그러면 보일러는 또 별도의 난방 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나서…….

청환

이청환의원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검토해서 가동할 수 있으면 해야지. 시설 돈 들여서 해놓고서 시설 괜히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실지구 우리 유통시설 앞에 가로수가 지금 전나무라고 하나요, 저게? 그 쬐깐한 걸로 심어져 있어요. 가로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입주들은 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이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나왔을 시 그 혹서기에 이 햇볕을 피할 공간이 없다고 또 얘기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금방 크는 나무도 아니잖아요? 한번 살펴봐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진급하시고 처음으로 책임을 맡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축하드리고요. 우리 원래는 농림과인데 농정산림과로 왜 이렇게 바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모르시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최국락 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김미정 의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 향적산에 대대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맞죠?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아까 우리 김미정 의원도 지적해 주셨고, 최국락 의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개발이 먼저인지, 기반시설이 먼저인지,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설을 해놓고 그다음에 설계도 내가지고 임도를 닦고 이게 맞는지? 임도를 내놓고 개발하는 게 맞는지?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대대적인 개발해 놓고……. 임도라고 그러면 물론 그 산림을 관리하는 차원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화재 1차 저지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반시설을 해놓고 개발하는 게 맞지. 이거 개발 다 해놓고 임도를 닦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왜 이거 농정산림과라고 이걸 물어봤냐 하면, 제가 시장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시장님이 산림청장을 만나셔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향적산하고 임도를 좀 닦게 예산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산림청장이 이거를 좀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발은 내년, 후년 계속 개발에 들어갑니다. 늦어도 같이 들어가야지. 이거를 개발 다 해놓은 후에 임도를 닦는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꼭 숙지하셨다가…….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제 말이 맞는 말입니다. 다 해놓고 불 나면 누가 책임져! 다 타고 난 뒤에 그냥 소 잃고 말 그대로 외양간 고치는 식밖에 안 되는 거지. 같이 개발돼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우리 엄사리 약수터 가는 데 있죠? 우리 팀장님들 다 바뀌었죠? 거기 나무를 다 베어버렸더라고. 그 단풍나무 예쁘게 있었는데, 들어가는 길에. 그거 왜 베었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 좋은 나무를.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물어보기도 그러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가을에 색깔도 좋고 힐링되는 그런 길인데, 그 좋은 나무를 다 베어버렸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농정산림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