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형완
이형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자료나 증인 또는 현지활동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료 검토 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와 여러 공고문을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현재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목포 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운영 모집 공고문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심의 결과에 대해 신청법인ㆍ단체 등은 목포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부주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유달검도체육관ㆍ요트마리나 민간위탁 공고문에 없는 내용이 비단 목포시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운영 모집 공고문에만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공고문 표준안 등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 위원입니다. 이번 승화원 관련된 심사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서류상의 문제에 대한 의회의 정식적인 법리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천년에 1월 17일날 검토를 했는데 그 답변 내용 중에, 첫 번째로 “대표자 이력서 사진란에 타인의 사진을 첨부한 경우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경우 모집공고 11항에 따라 선정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답변으로 왔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검증을 위해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목포시 민간위탁사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