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연태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심창보 위원장직무대행, 정연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최미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본 조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공주 인사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공주 인사)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하여 발생하는 지휘·통솔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 부단체장 직급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급을 현행 4명에서 1명을 감하여 3명으로 하고, 3급을 1명 증가 조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3,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미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부단체장과 국장의 직급이 동일하여 발생하는 지휘·통솔의 한계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욱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를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1 사용에 체육관 전용사용료 중 1달 사용료를 40만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별표2에 따른 사용료의 그 밖의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원안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관 전용사용료가 종일과 시간당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한 달 사용료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문의 ‘별표1을 다음과 같이한다’ 라고 명시하였으나 별지에 사용료의 규정을 담았음으로, 기존 ‘별표1을 다음과 같이한다’ 에서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