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정욱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종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7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장인을 육성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숙련기술장인을 육성하고 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숙련기술장인의 선정 및 숙련기술장인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숙련기술장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인은 구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숙련기술장인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숙련기술장인의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하여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상구의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하여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숙련기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지난 제249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회기에서 한 번 다루어진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김종선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정회해서 조금 더 토론을 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와 관련하여 주민 혼선 방지,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등을 감안하여, 이에 본 위원은 시행일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선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했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이 수정,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상당히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을 통해서가 아닌 외부에 있는 다른 창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수정하기를 요청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이러한 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말의 타협도 없이 이전에 있던 사안보다 더 엄중하게 사안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윤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윤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경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체육 단체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체육의 권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 진흥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을 구체화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필요 시설의 설치, 장애인의 우선 이용과 체육활동 참여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과장님, 본 조례안은 좀 이렇게 정말로 제가 체육 전문인으로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장애인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 시설이 대충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 시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이라든가 다누림센터 이런 곳에도 장애인들이 락커룸에 열쇠를 꽂아 가지고 돌리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해운대에 가면, 다누림센터 비슷한 곳에 가면 열쇠를 그냥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열려버리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다수 있습니다. 제가 견학도 했고 갔다 오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냥 이 장애인체육 시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좀 편리한 시설이 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좀 편리하다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사실은 장애인이,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맞고요.
김종선위원
전무다, 그렇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새로 짓는 다누림센터라든가 이런 곳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서 정말로 이걸 잘 대표발의 하신 겁니다. 제가 해운대의 그 장애인 시설에 가 가지고 보니까 하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찍기만 찍어도 락커가 열리고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게 계단이 없고 이게 뭡니까, 그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지금 하나도 못 갖추고 있거든요. 그들의 이동권과 그들의 그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가 우리는 지금 묵살되고 있는데 늦게나마 우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가 됐다는 것만 해도 참 고무적인데, 향후라도 우리가 새로 짓는 다누림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장애인들도 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본 조례안에 동의를 저는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경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