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두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올해 구의회 첫 회기를 맞아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올해 우리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 위원 예, 국장님, 김정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체계적, 효율적 의안 처리의 두 번째, 구정질문에 일괄 질문과…… 여기에 뭐라 합니까, 우리 행감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위원별로, ‘일문일답일 때 20분 이내, 보충질문 10분 이내’ 이것은 구정질문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들의 시간입니까?

아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정질문 할 때 총,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장님이 할 때, 사실은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서 그런 여러 가지 뭡니까, 시간 배분을 좀 어느 정도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그걸 의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이런 내용을 여기에 명문화하세요. 그리고 우리 국회도 그렇잖아요. 십몇 분 되면 꺼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그러느냐면, 자, 이런 걸 우리가 체계를 잡지 않는 이상에는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랬을 때 시간적인 그게, 더 질문이 있다면 서로 간에, 동료위원들 간에 시간을 양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뭐냐, 시간 배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한 타임에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면 시간 배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회 국장님 선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걸 잡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 시간 배분에 대해서 ‘그것은 뭐 위원회별로 하십시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도 앞으로는 의회에서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정도는 아마 조금은 체계를 잡아줘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 뭐 안에, 10분에 플러스 10분 더 할 수 있는 이 정도라든지, 안 그러면 추가질문 3분 정도, 이런 뭔가 모르게 우리도 체계적으로 행정감사에서 질의답변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게 없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금방 구정질문에 이런, 일문일답에 20분 이내에 보충질문 10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행정감사라든지 어떤 걸 할 때, 특히 행정감사 할 때 이런 내용을 한번 의회 의총에서 폼을 잡아서 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도 개괄적인 규칙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그거 검토해 주셔 가지고, 각 위원장님들 계시지 않아요? 의장님부터 해 가지고 뭐 운영위원장님, 아,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다음에 행정경제위원장님, 그다음에 복지도시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다 계시잖아요. 위원장님들한테 한번 해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니, 답변은……

국장님, 고민이 아닙니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뭘 고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회 직원들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잡으세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슨 뭐, 우리 의원님들이 윽박지른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을 대표해서 거를 건 좀 거르시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우리가 국장님한테 뭘 할 때 당당하게 어떤 때는 “의원님, 이것은 부당한 겁니다.” “이것은 좀 과한 겁니다.”라고 국장님 선에서 해 주셔야지, 국장님 안 거치고 우리 의원들이 막 그냥 아무 직원들한테나 툭툭 해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체계가 있는 거지, 분야별로 팀이 있겠지만, 그 팀이 있지마는 어떤 때는 보면 직원들한테, 국장님을 거치지 않고 일반 직원한테 이야기하는, 뭐 우리 당이고 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정을 하겠지만, 그런 것은 국장님이 나셔서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걸,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예, 예.”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되도록, 또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휘 체계를 잡으세요. 그런 게 있으시면, 체계가 있잖아요, 의회에도. 국장님 빼고 우리한테 직접 온다? 그런 거 없도록 되도록이면 2025년도에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기강이라든지 체계도 조금, 꼭 잡아 주셔야만 될 거 같아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정춘희 위원님.

저 추가질문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추가질의 좀……

아, 하십시오, 저는 했으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국장님,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합의 조항인 경우거든요. 각 의회마다의 일정 수도 ‘100일을 넘지 않는다.’ 같으면 그 안에 우리 회기가 만들어지면 된다고 보여지고, 그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버리면 그게 바로 실효가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다음에 일문일답에 우리가 시간을 좀 정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위법에, 우리 법에 없으면 상위법에 의하거든요? 상위법에 가면 국회법에는 있어요. 그럼 그게 정해지면 우리는, 우리가 이게 합의 조항이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장들끼리 앉아 가지고 합의만 되면 가능한 겁니다. 그 합의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평가단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에 대한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조금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충분하게 질의해야 될 내용을 놓쳐버리고 이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서 조항을 좀 달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러면 나한테 곧 기회가 돌아오니까 “그럼 나는 내가 준비한 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급 위원장들끼리 합의를 좀 보셔 가지고, 또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놔놓고 나면 서로가 조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 안에서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스톱하라고, 멈춰달라고 하면, “나는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내 질의 시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제약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조항을 넣어놓고 나면, 이 단서를 넣어놓고 나서 그 단서 밖으로 벗어나면 위원장님께서 “잠깐만요.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죠”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우리가 회의 진행을 좀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의를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정춘희 위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가지는 게, 혹시 우리 임시회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우리 의원님 몇 분이서…… 금방 저도 개인적으로 정춘희 위원님 말에 그런 게, 어떤 시대적인 그게 있을 때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그냥 꽁무니만 쫓더라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가지고 급하게 임시회가 필요하다, 했을 때 우리가 몇 분의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임시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혹시?

예,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임시회는 언제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1/3 정도 발의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1/3 정도 했을 때?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정춘희 위원님, 저도 그때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냥 아쉽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 때, 그런 정보가 있을 때 정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 각 원내대표들한테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임시회를 좀 소집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만 이루어서 우리도, 의회도 그냥 폐쇄적이지 않은, 우리도 좀 융통성 있고 뭡니까, 그때그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 원내대표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어떤, 의총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삽입해서 조금은 더 우리 의회가 좀 나은,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그런, 머물지 않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의총 의제로 올리신다든지 해서 정춘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상구의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인 김종선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위원장님이 그런 것 없이 하면, 사실은 막 질의하는데 스톱시키고 제지하려고 하면 사실은 좀 그래요. 근데 김종선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라도, 그나마 합의적이지마는, 문서화는 안 돼 있지만 그런 규정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기가 되게 원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국장님이 고민을 해서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주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경험으로는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결산 위원회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좀 안에 내용을 다루는 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의원별로 좀 보통 한두 가지 조금 들어가면 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거 나누어봐야 1인당 한 20분, 이렇게 되면 뭐 별로 얘기 꺼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은 의원 한분 한분이 다 구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그 구민들의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도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의회의 행감이나 예결산이나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다룰 부분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가, 시간에 좇겨 가지고 그냥 후다닥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는 그것부터 원점에서 좀 검토를 한 후에 이런 안들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의회 회기 문제는 뭐 우리 김정옥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면 원포인트 의회는 저는 당연히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1/3 동의라고 하셨죠?

예, 1/3 동의로,

해서 긴급 사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특히 뭐 지난, 작년에 있었던 집중호우 문제라든지 우리가 좀, 의회가 좀 떠밀려간다는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고, 또 그렇다고 집행부 하는 일에 또 지나치게 개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긴급 현안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는 김정옥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이 논의됐던 3가지 사안은 또 장기적으로 의논을 해서 의총에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남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