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3호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령 25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혼재된 주거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사전 타당성 검토심의를 2024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사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구역 면적 12만 6807.3㎡,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2층, 14개 동 공동주택 2118세대 및 부대시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제출된 의견 총 39건이며 재개발추진에 관한 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73호 괘법1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우리 구는 금회 사상구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괘법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괘법동 275-2번지 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주거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심의를 통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등 관련 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주택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 방청객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도 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 어찌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택을 하든 그다음에 여기에 재개발을 하시든 다 우리 사상구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저도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재개발이나 지주택, 양쪽의 분들에 대한 의견도 저는 개인적으로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한쪽에 편중해서 그다음에 법을 어기고 하고 그런 적은, 또 과에서 제가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재개발했을 때 지주택과의 어느 정도의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혹시 있었나요, 시에서는?

합의보다는 사업 자체가 상충되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들의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인지를 하도록, 여기에 지금 상충된 사업이 2개가 동시에 간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동의서상에 날인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인지를 하고 날인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재개발과 지역 주택이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나, 지주택이 먼저 시작을 한 건가요, 이것은? 이게 어찌 됐든 선제적으로 어떤 식이든 액션을 취한 것이, 혹시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1월 1일부로 오셔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 아시는 만큼만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가 우선되기는 우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신고수리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고, 국토부에 관원 질의나 법제처에 유권 해석들을 검토를 하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처리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는 부지 면적 50% 이상 동의가 들어오면 그게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 행위로서 신고수리가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의 사전 타당성 요청이 들어오면 이 또한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 행위로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이 이때까지 흘러온 사항입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지역 주택 쪽에서 어떤 설명이나, 설명한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공문도 나갔었습니다. 저희 이 지역이 상충되었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인지를 하고 조합원 가입을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도록 저희가 동의서에 그거를 충분히 기재를 해서 날인을 받도록 하는 공문도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우리 부서, 건축과에서는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 있을 때 지금 현재까지 법에 저촉된다든지 그다음에 주민을 이렇게, 우리가 다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이익도 중요하다 하는데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합법적인 그런 데 맞추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항상, 저희들도 지역에 현재 진행돼 있는 재개발의 건에서도 항상 주민들 사이에서도, 자체적에서도 비대위가 있고 찬성표 있고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관에서 이렇게 참, 거기에 직접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똑같은 주민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약간은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에서 있을 때의 어떤,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은 이런 지주택과 재개발과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많은 걸 알았었어요.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누가, 저도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왜 우리 사상구민들의, 양쪽의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양쪽에 다 합법적이고 맞는 그런 정상적인 걸 했을 때 혹시 양쪽에 충분한 설득과 그다음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건축법에, 상위법에 여러 가지 법이 있겠죠, 그렇죠? 워낙 복합한 법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한번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부서 말고 시에서부터의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걸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을 갖다가 도로 원점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한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처음에 했던 시부터 해서 우리 구까지 내려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혹시 놓친 점이 있었는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번 더 재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일 1일 자로 오셔서 이렇게 또 무거운 우리 의견청취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오늘 저희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향후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남은 절차나 그다음에 예상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는 입안을 저희가 제안요청을 받은 상태고, 저희가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시청으로 입안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정비계획수립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를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 구성 신고를 저희한테 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절차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청산,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추진 과정에서 혹시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문제점…… 이게 실질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의지로 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행정청에서는 그분들의 일정한 동의율과 그리고 사업의 진행을 속도라든지, 조합의 그런 여건에 따라서 저희는 행정 지원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지주택이라는, 사전에 조합에 동의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 구역 전체에 대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나면 시행자와 조합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그때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청도 많이 오신 것처럼 민원도 많고 또 관심도 많은 재개발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절차에 보면 주민공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절차들이 앞에 좀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절차상에서 우리 지역 주민분들하고 긴밀하게 또 우리 부서가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 통해서 주택 정비사업이 또 신속하게 또 문제없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어떤 재개발구역보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재개발 지역보다 지금 민원 건수도 월등히 많고 저희 선출직 의원들에게도 참 민원들이 끊임없이 오는 곳이다 보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되고 또 소외되는 우리 주민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히 이 괘법동 재개발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예, 위원님 당부사항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자료가, 팀장님 가지고 계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주례3 재개발 정비사업은 대략 1만 7000평 맞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지금 괘법1을 먼저 한다네요. 전체 대략 한 3만 8000평 정도 되네요? 신청 들어온 그 내용.

예, 12만 6000……

거기에 조합원 수가 몇 명입니까?

943명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현재 943명이고, 조합설립인가 될 때 아마 정확한 조합원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943세대에 계획이 14개 동에 2118세대면 굉장히 사업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괘법동은 우리 사상에 거의 센터의 역할,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사업성이 좀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업성이 높다는 소리는 거기에 이해충돌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대략 몇 그룹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 외에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2개소가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나름 조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지역주택조합1 하나, 또 지역주택조합 하나 더 있죠? 2,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재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가칭 추진위 하나, 그다음에 상업지역 지주 모임 하나, 이 4개가 핵심 대상자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이해당사자가 2개만 이렇게 얽혀있으면 합의를 보기도 쉬운데 4개가 얽혀있으면 이게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과장님, 지금 법적 재개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조합이나 이 내용들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야지 다른 사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행위 제한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아직 다른 행위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한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비사업도 지금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서 다른 지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 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업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룹은 3개 그룹이죠, 그렇죠? 지역주택조합 2개 하고,

예, 맞습니다.

재개발 하나 하고 3개인데, 현재로 이 3개 가칭 단체는 법적 지위가 확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가칭 지역주택조합 1번, 1번은 어느 쪽이라 해도 관계없는데 저 뒤쪽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는 조합원이라고 할까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하나 더,

예,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파악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내부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 모였는지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데이터가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명 이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 정도 되죠?

저희 정식으로 제출된 공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게,

답변하기 어렵다?

예, 예.

예,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정보는 숫자가 좀 적고, 지역주택조합 1번은. 2번은 지금 숫자가 30∼40대 근방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합1과 조합2가 지금 현재 쉬운 말로 조합비를 내거든요. 분담금을 내면, 가구당 1000만 원씩을 내든지 3000만 원씩을 내든지 그 분담금을 지금 가칭 조합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여기에 이미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이 됐다는 거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문제가 개입되면 서로 머리카락 뜯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1과 조합2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현재 파악한 정보로는 아직 초기 단계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1의 주장이 있고 조합2의 주장이 있고 전체 재개발, 가칭 조합의 주장이 있는데 현재로는, 제가 왜 2118세대가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거의 조합원 수가, 분양 수가 2배를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충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합의를 보거나 혹은 대화를 통해서 협의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여기도 당사자분들도 나와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데서 각 단체들이 개별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법적으로 가게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충돌과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도 30년간 분쟁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만에 빠르게 해결해서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곳도 있어요. 7년과 30년 차이가 최고 잘하는 곳과 최고 못하는 곳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재산상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장님 과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거기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합의 차원에서, 대화합의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적극 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역할이라면, 건축과에서 그런 역할 정도는 계속 좀 주선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향후 조합설립 인가되고 나면 시행자하고 이해관계인들하고 정식 협의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예산의 금액이 적습니다, 통상적인 타 사례를 볼 때. 지금 다 합쳐봐야 10억 원 내외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지금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셔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 가지고 소를 제기하고 또 법원이 가고, 어느 하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전부 다가 패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상업지역 지주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업지역은 조금 반대하는 방향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별도로 협의가 되겠다, 그렇죠? 협의라기보다.

이것 또한 조합 설립되면 영업에 대한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이주비나, 이런 것도 정식 협의가, 조합과의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업지역 지주분들의 권리 주장도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4개 단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겠다, 잘못하면 전부 다 힘든 쪽으로 가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에서 좀 적극 이 지역주택조합1, 2 하고 상업지역도 대표로 선정하고 그래서 거기하고 좀 원만한 협의와 합의, 대통합의 차원에서 그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좀 더 폭넓게 고려해서 사업 자체가 잘,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뭘 공식적으로 문서나 기타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지위 문제가 과에서는 가장 쟁점이고 관건인 것 같고 현재 추세 상태로라면 어느 한 곳이 법적 지위를 먼저 취득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판도가 완전히 좀 달라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로 터줏대감도 많으시고 사상을 사랑하는 우리 구민분들이신데 이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제가 볼 때는 대국적으로 좀 응하시면 해결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시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개발은 속도가 돈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춤을 추며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망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본계획 자체가 취소가 한 번 됐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 차원에서 전체 부산시에 정비 기본계획을 설정을 해놓고 추진되지 않는 구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시에서 해놓은 상태라서 행위 제한이 걸리는 상태라서 자기 재산권에 대한 그런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해체 요청하는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기본계획 자체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현재 전체 구역 면적의 60% 이상 동의가 있었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일부 의견 제출하신 반대분들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제한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요건이 60% 이상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사례라든지 정보를 공유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민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4호 주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건령 25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이 혼재된 주거 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2023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금회 사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구역 면적 5만 7403㎡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건축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2층, 10개 동 공동주택 1062세대 및 부대시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재개발사업 찬성 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74호 주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우리 구는 금회 사상구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부산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주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례동 83번지 일원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등 관련 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주례3 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원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토지 등 소유자 430명입니다.

430. 여기도 1062세대니까 사업성이 좋네요. 맨 끝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공원 부지가 왼쪽에 삼각형이 꽤 넓고 또 오른쪽에도 공원 부지인데 이게 뭐, 여기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정비기반시설이 일정 비율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인접지가 주거지다 보니까 소공원,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주차장까지 같이 조성하도록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예, 사전 타당성 조사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 삼각형 공원 부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 같거든요.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공원을 얹으니까 활용도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최 측에서는 이 면적을 좀 많이 그거 한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현재 반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제가 그 조합원이라면 이 공공 면적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면서 그만큼 용적률이 높아지고 최고 층수가 32개 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시설로 제공을 함으로써 받는 인센티브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응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아주 합리적이시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조합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단지가 이렇게 좀 많이 격리돼 있잖아요, 아래쪽에 하고 위에. 그래서 좀 연계성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공원 부지 얘를 저 뒤쪽으로, 2단지 글자 있는 쪽으로 옮기면, 지금 그 옆에 거기가 LG였습니까? 옆에 지금 그 아파트.

개금 아이파크, 진구에 해당하는……

아, 아이파크죠?

예.

예. 아이파크가 그 안에 좀 쾌적하게 돼,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거의 닭장 수준인데.

이것도 좀 건령이 돼서 뭐 나중에 차후 재건축이나,

아이파크와 관련, 저는 아이파크와 관련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공원 부지는 다 짓고 나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나마 휴식 공간과 또 이런 여가 공간이 될 수 있어서, 앞쪽에 그렇게 오른쪽 앞쪽보다는 뒤쪽이 지금 또 주택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오래된 주택으로 상당히 그 주택 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이 사실은 꽤 넓어요. 꽤 넓어서 결국은 이 공원 부지는 본 재개발 조합원만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은 하실 수 없겠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차후에 여기 국민주택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공원을 그쪽 편으로 이렇게 두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한번 비공식적으로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리하면 기타 그 뒤쪽에 있는 좀 열악한 주택의 주민들이 공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왜냐하면 앞에 공원이 하나 큰 게 있으니까. 삼각형 그거는 1단지 쪽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2단지 쪽에서도 접근이 좋으니까. 그런 그냥 뭐, 이게 설계가 조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여기에 건축 계획을 할 때, 이건 어차피 안이고 나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배치 계획이 나올 건데, 여기가 지금 주례중학교가 있습니다. 옆에 건물이 공사를 하거나 할 때 보통 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희 행정보다는 조금 많이 과하게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그래서 주례중학교를 근처에 공원을 두고 좀 쾌적한 환경을 두도록 하도록 이렇게 배치 계획을, 안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뒤쪽의 위치, 예.

예.

32층, 예, 예.

전체적으로 계단식으로,

도로 레벨을 보면 90레벨로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앞에 단지와 뒤에 단지가 조금 단 차이가 있게끔 해서 보통 우리 산 밑에 있는 아파트처럼 전체가 경사가 진 게 아니고 단 차이를 두는 그런 형태로 계획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공원 부지 지하주차장 있는 부분이, 이게 대략 한 몇 평이나 될까요?

지금 주차 대수가 한 48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 이게 램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넣은 게 한 48대 정도입니다.

이게 제 눈에는 굉장히 좀, 어쨌든 공원 부지가 상당히 평수가 꽤 될 것 같아요, 주차장은 잘 모르겠는데. 공원 부지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청년이 어려우니까 뭐, 여기 지금 코너 부분에 이게 잘 자르면 청년창업센터라든지 그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무슨 이런 다양한, 우리 경로당도 지금 숫자가 부족해서 좀 늘리려고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목적 이런 게 좀 들어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정비계획 수립 시에 의견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