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도입니다. 우리 군 환경 보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시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변광진 기후환경팀장은 상중으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병성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호성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기후환경팀 이효진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저는 1990년 12월에 환경직 공무원으로 처음 우리 군에서 환경 업무를 시작하여 올 1월 정기인사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8쪽 과년도 주요성과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외수상현황, 금년도 정책방향과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능형철조망 설치와 피해 보상을 위한 야생동물 포획과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등입니다. 올해에도 피해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개체 수를 줄여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2012년 3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이며,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500건에 대하여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여 88%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과 9월에 3300대 대상 차량에 대하여 정기분을 부과하고,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5개 분야 239개 사업장입니다. 2024년도에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그리고 시설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민원 접수와 기동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오염 민원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한우 539개소를 포함하여 총 735개소입니다.대상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6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과 행정처분하고, 11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5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유발 돈사 인접부지에 6개소 설치한 무인악취측정기를 모니터링하여 악취 포집과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합동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입니다. 악취 민원 발생원인 돈사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도에 성수면 태평리에 소재한 돈사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았습니다. 매입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폐업 보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후 관련 부서에서 농림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축사 건물 철거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악취 발생 돈사 매입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 오염 발생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인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인천과 임실천 합류지점에서 상류 1.16㎞까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하천 생태 복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생태여울 2개소, 교량 재가설과 신설이 각각 1개소, 생태탐방로와 생태호안 설치입니다. 향후 작년에 환경부에 요청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승인과 전북특자도 하천 기본계획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강우 시 운암 소재지와 정골천 유역 농경지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자연형 습지로서 옥정호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4년도에 신규사업 설명을 통해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에는 주민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현재 전북환경청의 설계 승인받았고, 하천점용허가를 위하여 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여 순기대로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6쪽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운암 소재지에 생태공원과 수질정화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운암 인공습지에 인접한 부지로서 면적은 10만 859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상반기에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에 전북특자도 생태공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1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옥정호 생태적 가치 제고와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작년에 전북연구원에서 14개 시군에 대한 총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경유형 천리길을 삼천리길로 잇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전역의 삼천리길 노선은 102.28㎞이며, 노선 정비와 노선 내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거점마을을 조성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원이며, 현재 성수산 권역 삼천리길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공사 착공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일환으로 온실가스 흡수량은 늘리고 배출량은 줄여서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고자 국가적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를 감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43개 분야 목표를 설정하여 2030년까지 선제적으로 60%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지속 시행하여 주민 실천율을 높이고,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위원회 심의와 환경부 승인을 통해 확정하고, 11개 과 19개 팀에서 추진하는 43개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군이 2050 탄소중립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비용 지원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100만 원입니다.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연중 대상 차량을 선정하여 조기 폐차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전기 승용차 65대, 화물차 63대, 이륜차 20대입니다. 2월 중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기준에 따라 연중 구매 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차 확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 시행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적정 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의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상습 소각지역에 대한 순찰 감시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2쪽 섬진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하천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군은 섬본B, 섬본C, 오수A 단위 유역이 있으며, 현재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4단계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계획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계기금 7500만 원으로 4단계 시행계획, 24년 이행평가용역을 수행하고 5월에는 기초자료가 되는 전국 오염원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지역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현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 100t, 일반분뇨 30t 처리용량으로 생물학적 처리 및 고도처리 후 오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19억 24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및 처리동 옥상 방수공사비, 약품비, 기계 및 제어시설 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공정별 수질 관리와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4쪽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실과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36개소에 대하여 전문 기업에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 용역기간은 2022년부터 4년간입니다. 24년도 관리대행비가 26억 19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18억 800만 원만 확보되어서 부족분 약 8억 원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금후 연차 계획에 따라 2025년에 대한 4차년도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관리 효율을 제고하여 공공하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섬진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용량을 90t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며, 2027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지역주민 지원사업 협의 진행과 환경영향평가 시 최종 처리수를 직접 방류에서 오수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2월에 타당성 변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어 다음 달에 환경부와 재원 변경 협의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추진현황으로 임실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처리시설 및 악취에 대한 기술진단을 22년과 23년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과 수질 생물 여과막 노후화로 안정적 수처리와 악취 발생에 대한 어려움이 진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비 80% 지원 신청하여 노후 처리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득 논리로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올해에도 우리 군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은 환경문제 해결과 청정 임실 구현을 위한 밑거름으로 알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해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능형철조망은 많이 충족은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산지대가 많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들 포획단 보상을 하는데 마릿수가 지정이 돼 있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1인.

1인?

예, 고라니가 몇 마리로, 20마리로 돼 있어요?

아, 금액이요? 보상금액이?

예.

포획 보상금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25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20만 원은 환경청에서 직접 지급하고요.

아니, 마릿수가, 1인.

아, 개인당 잡아야 하는 포획 마릿수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20마리로 돼 있는데 이게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20마리로 정해 놓으니까 고라니들이 많아요, 주로. 멧돼지는 주로 포획하는 데 산 쪽으로 올라가서 많이 하는데 고라니들은 밑으로 많이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가을 같은 경우 많이 주고 하는데 그걸 20마리로 정하다 보니까 피해 예방에 좀 아니다 그런 지적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고라니가 저도 들었는데 마릿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께 한번 상의, 지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괜찮죠? 한번 들어보게요.

환경정책팀장 양병성입니다. 현재 피해방지단 허가증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직 마릿수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방금 김종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라니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고라니 포획 마릿수 제한을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릿수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 이 소리죠?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수면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릿수 정해져 있는지 그것도 모르냐고.

25년도 사업은 아직 저희가 시작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 25년도 사업이 아직.

24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24년도에는 마릿수가 정해져 있었고요. 25년도 것은 아직 허가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4년도에 마릿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마릿수를 정해 놓으면 안 된다. 고라니 피해가 많은데 왜 마릿수를 정해 놓냐, 이것을 의장이 모르냐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에 허가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에서 제가 방송을 보니까 획기적인 악취 제거제가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돈사에서랑 상당히 관심이, 돈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접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군에도 이런 악취 제거제를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을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십사 하고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악취 제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축산부에서, 농림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요. 그쪽 부서에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르게 다른 군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4페이지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겠어요. 마을주민 설명회를 실시를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폭우 시에 침수 안 되게끔 하려고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마을 피해가 없도록. 그 목적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어서 하천에 대한 이수나 취수 부분을 너무 많이 설계에 담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인리 마을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건데 그 업체에서 이걸 안 들어준다고 상당히 볼멘소리를 하거든요. 뭐냐, 하천작업을 할 때 논에 폭우 시 침수가 안 되게끔 물 배수관을 좀 군데 군데 빼달라고 했나 봐요, 도로 절개를 해서, 농로 절개를 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지금 그 업체에서 우리는 그걸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마을분들 요구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업체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한번 잘 체킹을 해서 마을분들이 원하는 게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들어 보니까. 그걸 좀 마을분들이 원하는 걸 해 줄 수 있도록, 마을분들 편리하라고 하는 거지 뭐 국가예산이 남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요. 필요하면 설명드리고 또 주민도 직접 만나 뵙고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그 부분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 전문가로서 환경 총책임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좀 같이 믹스를 해서 하다 보면 일을 잘 추스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30여 년 활동하면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중점사항으로 해야겠다 하는 어떤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 그걸 일단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항상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임실군 환경직 중에서는 비교적 다른 분야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를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적인 것을 잘 아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접하면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 임실군정에 맞게 잘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안목을 좀 넓히고 큰 거시적인 틀에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칭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크게 보면 다들 애쓰셨지만 3 개의 축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탄소중립 용역 부분에 있어서 11개 과 19개 팀 그다음에 위원회 참석 전문가들, 민간인들, 의회 이렇게 한 부분 그리고 악취 돈사 폐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 지역민, 향우회, 집행부, 의회 그리고 가축분뇨 증설사업에 있어서도 주민, 행정, 의회 이렇게 협치입니다. 이 3개가 잘 마무리된 것 중의 핵심은 협치거든요, 이해당사자 간에 협치. 그래서 짧은 것은 1년 이내에 다 끝났고요. 긴 것은 2년 반 이렇게 됐습니다, 마무리도 다 수긍하는 긍정적 방향으로. 그래서 문제 해결은 저는 협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더더욱 협치에 근거해서 문제해결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치정신을 좀 많이 발휘해서 현안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는 과정에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났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부도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행정사업에 있어서도. 그래서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업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참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전에 제기했던 임실천에 유량 확보를 위해서 재활용수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사업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보면 환경신문고, 밑에 보면 ‘악취 등’ 나와 있어요. 본 의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무인악취측정기를 꼭 돈사나 가축분뇨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장이 밀집돼 있는 곳도 한번 해 주십사,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악취가 나고 있는지 좀 데이터가 나와야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냐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셔야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옥정호힐링과하고 거의 사업이 중복이에요. 거기도 하늘길이 있고, 삼천리길이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같이 협치하셔서 과는 다르더라도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보니까 계획은 148대가 돼 있어요, 올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저조해요. 50%가 안 넘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오랫동안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 분들은 사신 것 같고, 최근에 또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떨어진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도를 신청하는 데 환경부에서 좀 물량을 많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고 이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가 아무리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가는 대세예요, 내연차가 자꾸 없어지고. 탄소중립에 또 앞장설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너무 밀려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런 열정이 식었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보급도 좀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주셔서 어차피 148대가 배정이 됐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지역 오수지역 이야기예요. 27페이지 주민들과의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과의 약속.

증설사업이요?

예, 그걸 하면서 주민들한테 편의사업을 뭘 해 주겠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행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게 증설사업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게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고요. 공사 착공과 진행과 함께 추진하기로 협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다른 면 단위 보면 미리 서로 협약을 하든지 무슨 약속을 하든지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구두상으로만 오고 갔지 아무.

협약서도 페이퍼로, 서면으로 작성한 협약서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러면 한번 우리 의원님들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소리고요. 그거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아, 협약서가 저희가 내부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거 있으면 의회에서 저한테 먼저 보고가 왔을 텐데,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의원 중에 13페이지 잘했다 칭찬도 해 주셨는데 이거 확실히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현재 저희가 올해 8억을 예산 계상했는데요. 그건 폐업 보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후에는 농림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성수면사무소에서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주민 의견 수렴하고 그런 회의 자리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왕 하면서 시간을 좀.

단축해서 신속하게.

예, 끌지 말고 신속하게 해 줘야 그분들도 ‘아, 되는구나’ 하지, ‘그거 말뿐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문제야 또 시간 흐르면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라 미리 잘 좀 점검해서 해 주셔야 한다. 기대치가 높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알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그 기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요, 지금.

예,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서 우수사례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시간을 좀 당겨 주시고, 이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청웅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청웅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배출시설 돈사 매입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에 계획 건으로는 지금 5건 정도를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90t 증설되었을 경우에 유입량에 대한 계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돈사를 폐업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악취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폐업을 유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축산업 기반을 위축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의해서 무조건 폐업한다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축시설에 대한 매입물량을 정확히 타진해서 그 돈사에 대해서 폐업이 아닌 더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돈사 공모사업도 있고, 2차 융자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폐업이 아닌 개선사업으로 갈 것인지, 폐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타진도 좀 정확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생각이나 저희들 목표하는 것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매입 건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천만관광객을 유치하겠다. 또 인구 유입을 하겠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지역에 와보니까 너무 악취가 심해서 악취 돈사 매입을 하는 데 우리 의원님들이 찬성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아까 청웅도 나왔지만 청웅은 언제쯤이나 그게 될 것인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돈사를 포함하여 전부 6개소를 집중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마을주민 밀집지역 내에 있었고 또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질오염 총량제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성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가 되고 차후에 접촉을 해서 또 매각의사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은 차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임실지역에 청웅뿐만 아니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데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임실군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빨리 좀 진행시켜서 우리 임실군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첫째가 그거 아닙니까? 인구유입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하시고 또 그래야만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큰 덩어리가 계획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업무 부서장으로 이렇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자리배치한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번에도 한번 업무 팀장으로 계실 때 성가리 왜가리 서식지 복원을 위해서 용역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해 주신다 했는데 이제 부서장이 됐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왜가리가 우리 임실 군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좀 늦을 수도 있겠지만 더 늦지 않도록 복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철새가 아닌 그래도 우리 임실 군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그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나 용역비를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최근 방송매체에서 악취 저감 해소요인으로 EM균을 활성화해서 악취 저감 90%를 해소했다 이게 방송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보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악취저감시설을 좀 더 우리 양돈농가나 기타 양축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악취 민원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매입 보상 건에 의해서 많이 이슈가 돼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에서는 가축사육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축산과와 협의해서 총량제의 같은 공통성을 갖고 어느 정도까지 축사 매입을 해야 하는가 데이터를 한번 작성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중앙정부에서 현재 권고안으로 내려온 사항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농업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 우리 임실군에 총량제 적용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로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것들을 한번 데이터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용역비하고 데이터가 작성되면 의원님들께 내용을 공지해 주세요. 그래야 지역에 있는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설명해 주실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과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도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박미순입니다. 원활한 군정을 위해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경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강준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신현정 가로청소팀장입니다. 박충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에서부터 2025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주요성과부터 4쪽 2025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 건강 보호 및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1900만 원입니다.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고 3월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관련 법령에 따른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74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 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점검계획을 수립 후 각 사업장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방치 및 불법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생활폐기물 종량제 효율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4938t으로 1일 평균 13.6t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음식물 및 대형 폐기물에 대한 위탁 처리를 선정하고, 3월에는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분리배출요령 주민 홍보와 쓰레기 적기 수거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종사원 작업 안전 준수입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종사원은 환경미화원 35명, 운전원 11명이며, 차량 장비는 29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수시로 보호장구 착용 및 차량 장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상풍과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종사원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관촌 매립장 유지 관리입니다. 불연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매립시설 유지 보수 공사비는 1억 100만 원으로 대형 폐기물 보관시설 칸막이 보수 실시설계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시설 4단계 제방까지의 쓰레기 매립 가능 용량이 도래됨에 따라 상단부 매립 작업 수행을 위한 5단계 제방 축조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착수하여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관촌 매립장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입니다. 보강토 옹벽 균열 및 배부름 현상에 따른 시설물 보강공사로 사업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0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4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 안정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증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4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1월 중 대상지 선정 후 착공하여서 6월 내로 완료하고 또한 관내 학생들에게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유도하고, 초등학교 새 건전지 교환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개소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관리를 위해 녹색지킴이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연말 자원 순환 추진실적 평가로 우수 읍면과 마을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 순환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 제고 및 순환사회 구현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영농폐기물 체계적 수거,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지역 환경 개선, 영농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5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추진계획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여 농경지 및 집하장에 모인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겠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10월에는 매립장으로 무상 반입되는 폐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등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위탁처리업체 선정하여 연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순찰반을 운영하여 시가지 및 집중 투기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기동처리반 3명을 채용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시가지 청결 유지 업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노면 청소차량을 신규 구입하여 읍면 시가지 거리 청소와 가을철 낙엽 수거를 효율적으로 추진,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단속용 CCTV 10대를 신규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단속하겠습니다. 15쪽 섬진강수계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섬진강수계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천 정화사업 참여자 4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 예상되는 바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시로 참여자 근무환경 확인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군민과 함께하는 일회용품 제로 임실 추진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 분야에서부터 민간 분야까지 일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실군 축제가 사계절 축제로 자리매김한 바 더욱더 친환경 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94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가장 큰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 행사 시 사전 위생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순회 방문 지도하여 아이들의 영양과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9쪽 음식문화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 운영과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청소위생과 직원 모두는 임실다움이 묻어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항상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올해도 슬레이트 각 마을에 보면 훼손된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비주택에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60평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전액 보조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이장님들 회의를 하면 이 부분이 시간이 딱 닥쳐서, 2월 28일까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때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책자가 그때쯤 돼서 나가요. 그러면 주민들은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이장님 회의 때 홍보해 주시고 또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이 부분도 홍보를 해 줘야 창고나, 지금 보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창고, 축사 쪽이잖아요.

예, 소규모.

축사도 해 주죠?

예, 소규모.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 좀 해서 읍면사무소에 꼭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2페이지 보면, 제 생각이에요. 우유팩, 폐건전지 보면 지금 면사무소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를 하는데 거기서 좀 가져오신 분들한테 화장지 한 롤 정도 주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서 올 때마다 붙여주고 한 번에, 화장지 한 롤보다는 한 두루마리로 해서 12개짜리든 아니면 20개짜리든 그런 식으로 폐건전지나 이런 걸로 해서 주면 주민들이 그걸 타기 위해서 하지 한 롤 같은 거 받으려고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걸 옆에 지나가다 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폐농약 빈 병 수거를 해요. 그래서 수거한 만큼에 대해서 금액을 쳐주잖아요, 킬로그램 수 재서. 그런데 빈 병은 좋은데 날짜 지난 거나 속에 차 있는 농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수를 안 하니까, 지금 벌크로 회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풀 사이에 비워 버리고 빈 병만 회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피해 안 가게, 왜냐하면 환경을 지켜야 할 입장인데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농협 앞에 보면 빈 병 수거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는 그런 빈 병 수거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인구가 60%잖아요, 임실군은. 그러다 보니까 벌크에 대한 부분을 깊이 좀 한번 생각하셔서, 날짜 지나면 그냥 버려요, 액체만. 또 그다음에 좀 남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버리기 위해서,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벌크통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임실군에서 이번에 대대적인 슬레이트 처리를 하겠다고 중점사업으로 하신 것 아시잖아요?

예.

과장님이 오시니까 참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농촌에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시행하는 걸 잘 몰라서 놓쳐서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체킹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 생활폐기물 분리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내가 한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데, 어느 마을이고 분리수거장을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녹색지킴이도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돼 있는 마을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을분들이 서로 니가 갖다 버렸네, 내가 갖다 버렸네 하고 갈등이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담당 팀에 얘기를 해서 그 부분 한번 체킹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저희가 106개소에 대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을 올해부터는 녹색지킴이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좀 거동이 괜찮으신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녹색지킴이를 하고 계시고, 노인 일자리 부분은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슬레이트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상의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올해 15억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임실 슬레이트 제로 만들기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주택토지과에서 주택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에 근거하면 임실군에 현재 잔존해 있는, 제거해야 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치돼 있는 양이 있고. 이것 전체 제로화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하고 기간을 측정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한 31년을 잡았더라고요.

36년 정도.

아, 36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군비를 투하해서 당길 수는 없는지 이런 고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법에 계획도 하나 있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만관광 이야기할 때는 결국 환경미화 부분이기 때문에 방치돼 있던 슬레이트를 조기 수거하는 것 그다음에 불법투기문화를 척결하는 것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어떤 단속 내지는 불법에 대한 처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군민들과 공감하는 어떤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방치 슬레이트 조기 수거 그다음에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부분을 행정하고 각 읍면 단위 그리고 이장단 그다음에 또 지역발전협의회 이 단위가 같이 모여서 어떤 지역의 슬레이트 제로화하는 데 합의를 한다면 저는 좀 더 성과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을 좀 더 강제할 수 있도록 읍면 1건 의무단속제 예를 들면, 저도 이 말이 참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불법되는 것은 단속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공유하는 의미로 1읍면, 1건 의무단속제라는 것을 좀 협의를 해낸다고 하면 보다 이런 것들이 조기에 달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또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읍면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보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방송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2021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남아 있는 슬레이트 처리는 5124동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2036년까지 적어도 427동 정도는 처리를 해야 저희가 36년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방치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가 한 107t 정도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4t을 처리하고요. 지금 올해 7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면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방치 슬레이트는 올해 처리가 다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슬레이트가 방치되지 않도록 읍면에 홍보와 또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과 함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월요일인가 MBC 아침뉴스에 나오셨죠?

예.

제가 한 7~8년 전에 이 슬레이트는 지금 30여 년 동안 이것을 수거하더라도 너무 예산이 적다.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데 불과 몇 동 안 된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래서 예산을 증폭 더 지원해서 30년 걸릴 것 10년으로 단축시키자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슬레이트가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 폐암 이런 우리 인체에 아주 안 좋다는 발표가 있어서 슬레이트는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 특히 축산 쪽에 보면 축사가 전부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치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슬레이트를 30년간, 36년간 이렇게 보관하지 말고 단기간 내에 빨리 처리를 해 버리자, 우리 인체에 안 좋으니까. 이런 멘트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정흠 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휴게시설 보강 부분이 전에도 계속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이? 관촌 매립장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국가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휴게시설에 대해서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보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도 75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회용품 제로 임실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 작년에 행사를 좀 적극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임실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줍깅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정책도 나왔고, 캠페인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부분도 역시 협치입니다. 임실읍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청소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읍사무소, 의회 이렇게 만나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점검하면서 좋은 결과를 냈고요. 그 과정에서 다회용기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에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좋은 안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모여서 결국 주민복지과에서 자활하고 연합해서 공모사업으로 가는 이런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물 자체는 모두 다가 협치입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와 능력 이걸 다 모아서 지혜를 모으니 좋은 방법이 나왔거든요. 결국 그게 지역의 일자리고, 지역의 돈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 축적 되는 과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례였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일회용품 줄이기에서 좀 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장례식장에 3단 조화를 2단으로 하는 것들도 아주 효과적으로 운동 캠페인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장례식장하고 협의를 좀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식장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해당이 되면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수집장소 확보해 달라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3년간에 걸쳐서 업무보고 아니면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북부권이에요, 주 대상지를 얘기하면 운암면사무소 주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차후에 발전계획이 한 2000억 규모의 관광 개발을 현재 계획하고 있어요. 관광호텔, 케이블카, 짚라인 그다음에 수상에 배 띄워라 등입니다. 이런 관광 개발을 함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임실읍 소재지까지 오기는 또 시간상 그다음에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잠시 보관할 수 있는 곳들을 좀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청소위생과 부서장들께서 거의 1년 안에 다른 데로 발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박미순 과장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또 운암면 사무소하고 핑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해서 미관을 좀 청결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재활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매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모집을 해서. 이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예산은 내가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서 이게 좀 설치가 돼야 관광객들한테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우리 임실군이 선제적 행정을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칭송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서 2024년 12월경에 바로 운암면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과도 얘기를 나눴고요. 해당 부지도 면에서 검토하면 저희도 그에 따라서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용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되니까 좀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0페이지에 보면 봄철하고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 있잖아요. 지금 올해는 명절이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2월 명절이 1월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산불 운영기간은 2월 1일부터예요. 그런데 전북자치도에서는 10일을 앞당겼더라고요.

예, 24일.

20일부터, 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4일부터 앞당겨졌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저희들도 연휴기간에, 6일 연휴잖아요. 그래서 연휴기간에 특별근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가을철도 일부 있고 그런데 가을에도 전에 추석이 있고 하잖아요. 그때는 기존에 했던 또 산불, 각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섯 분인가요, 면별? 네 분인가?

읍면 감시원들은 읍면별로 약간 숫자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5명에서 8명까지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대처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보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성묘도 가실 거고 또 춥다 보니까 불을 많이 뗄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 시골에는 장작하고 나무를 많이 떼잖아요.

화목보일러요.

예, 그런데 그 재를 소하천에 그런 데 갖다버려요. 거기 불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재위험에 좀 더 적극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자체승진이 이렇게 이루 진 것도 좋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산림녹지과 직원들의 어떤 단합력, 결합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욕, 추진력들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망을 담아서 좋은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레포츠시설이 올해 6월 개장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전에 공사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연장되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제기를 했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타 지역도 안전사고로 인해서 몇십억 투자된 게 중단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에 엄격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에게 일단 우선 위탁하기로 하셨죠?

지금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이 좋은 것인가, 위탁운영이 좋은 것인가 판단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전문가한테 맡겨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그것과 관련된 질문했을 때는 그 시설 시공업체에 전문위탁을 일정 기간 동안 해서 좀 점검한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서.

그 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에서 급수대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응급시에 소방서에 가서 물을 받아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 보강 부분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3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실군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초기에 세팅하는 과정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미뤘지만 그것은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충해야 할 시설물이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수산 치유 워라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수산하고 테마파크하고 120억 투자하는 부분. 지금 애견치즈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성수산에 그게 설치될 예정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아시지 않습니까?

예, 대충은 압니다.

그 내용도 좀 잘 검토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캠핑장 위탁, 휴양림 위탁 관련해서 제기됐던, 업체들이 입점을 했다가 다 보류, 유보시켰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재위탁 계획이 나와 있죠, 공고가?

지금 쟁점이 됐던 사용료 감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약간의 손 볼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5일이면 입법예고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하고 재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 공고문을 봤어요. 봤는데 가장 문제제기됐던 게 한 일곱 가지 항목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군민에 대한 30% 할인, 이게 대부분 다 군민 이름으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20%, 10%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성수기 20%, 비수기 10%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실제 운영자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제기했던 사항들은 이 조례상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시설 보강사업에 반영이 됐는지 제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것들이 세탁비 지원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탁실을 지으려고 8400만 원 예산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세탁장비 3800만 원 확보해서 사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지 않습니까? 수영장 안전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 부분도 그때 위탁대상자분하고 쟁점이 됐던 문제인데요, 물놀이하고 어린이 놀이터 안전 책임문제. 저희들은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그런 데 대처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8월 이후부터 시범운영을 직영체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방문인원현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때 수익금이 한 66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10월 11일 작년 연말까지.

제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한 40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그 정도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성과물 자체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때도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한 40% 정도 되고요, 평균 가동률이. 그다음에 주말에는 65%, 주중에는 30%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감안하면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민원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봤는데요. 그 입찰료가 그때 한 6000만 원.

6600만 원, 6500만 원인가.

그것이 매년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좀 많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파크 내에서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들은 총매출액의 5% 이런 규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탁료 부분도 그때 건물가격을 평가해서 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라 그래서 지금 위탁료 산정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맡겨서 금액이 어떤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재위탁 추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수산 관광휴양림 이 부분이 산림녹지과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결과물을,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또 이름을 빛낼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경을 특별히 더 많이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북지역을 생태 그린도시로 해서 향후 5년 동안 370개 신규 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산림녹지과 정책을 보면 80년대나 90년대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특별하게 변화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원문화 또 이것을 통해서 산업화해서 소득을 올리겠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정책에 부응해서 저는 임실군 우리 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떤 정책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정원만들기 경진대회, 마을정원만들기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실군 전체가 어떤 정원문화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조경수라든가 묘목, 화초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직화하고 생산, 소득을 올릴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그 정책사업과 맞물려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새로운 정책들의 모델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도와 협의해서, 우리 임실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와 협의해서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원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마을에 자기 돈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차차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하신 중압감이 어때요?

기존에 연습을 해서 좀 낫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임위장에서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네.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성수산 휴양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도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안내소에서 상이암 가는 길 자락에 단풍나무 가로수를 많이 식재해 놨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저번에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한번 보도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가서 보면 우후죽순 이렇게 있어요, 단풍나무. 그래서 우리 전문이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래서 획일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똑같은 수형으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울창한 숲이 됐을 때 아름다움을 표현해 줘야 하는데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면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전정이나 아니면 새로운 보식을 통해서 단풍나무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진입로 도로 확장공사하면서 좀 비전문가가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생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활착상황을 봐서 안 좋은 것은 교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정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성수산 내에 신규건물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방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횟수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중개소를 증설해 달라 그 요구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다면 중개소를 확장해서 인터넷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개선해 보시죠.

예, 한번 알아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임실군에는 임야가 73%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임실군 공유재산이. 그래서 임실군 공유재산을 좀 용역을 통해서 산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임업인들한테 그걸 임대해서 임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것은 지금 조례나 공유재산 관리법에 산지는 임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법적인 부분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서 임업인들 아니면 진짜로 임대를 해서, 대부계약 체결해서 임대를 해서, 사실 우리 임실군에 농토 수도작 외에는 소득사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치는 임업용 산지를 좀 활용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잡아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문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십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국유재산법에는 임산물 재배로 임대나 사용허가가 돼요. 그런데 공유재산법에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도나 그런 부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팩트만 좀 짧게짧게 해 주십시오.

전에 성수산 관광 활성화하면서 개별 조례를 몇 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2개.

현재 2개.

레포츠 하면 추가로 3개 그리고 힐링센터 짓게 되면 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과장님들하고 협의할 때는 이 권역 안에 있는 개별 조례를 다 통합 조례화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례 제정에 좀 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하나는 지금 성수리 입구에서 전에 성수산 관광 활성화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도로를 막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협의해서 완화시키는 작업도 했었고요. 민원도 일부 받아주기는 했지만 그 정도 민원으로는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통해서 담장, 지붕, 길거리, 정원 형성 이런 게 있습니다, 취락지구 개선사업. 그래서 그 사업을 농촌활력과와 협의해서 받아서 적용하게 되면 성수산 관광 활성화하는 데 훨씬 도움도 많이 될 것 같고요. 주민들 협조사항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감사하고요. 6페이지 보니까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하세요. 올해도 또 대상지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사후관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언제 시간이 되면 한 2~3년 전에 오수 제방에 왕벚꽃나무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식재를 했어요.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보기가 안타까워요. 한번 갔다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예, 바로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자에 나와야 할 것이 안 나왔는데 세심에 휴양림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아예 버린 자식이 돼 버렸어요? 여기다 좀 올려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지 뭐 사후에 위탁을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매각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행정재산이어서 바로 일반인한테 매각은 안 되고요. 그래서 노후시설부터 예산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철거해 가면서 매각을 우선으로 두고 매각 추진하면서 또 다른 여건 변화로 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다 좀 몇 자 써주셔야지 그걸 그냥 빼놔버리니까.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안 올렸습니다.

그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노후가 돼서 건물을 철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철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용역을 합니다.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이 건축이 목재잖아요. 다 썩어. 그래서 차라리 철거를 해야 낫지 않겠냐. 다음에는 한 자라도 써놓으세요.

추경에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보니까 16페이지에 숲길, 등산로 조성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2년 전부터 해서 백련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그쪽 백련산 쪽에 등산로를 두 곳 정도 지정하겠다 해서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보면 백련산 같은 경우는 759m 정도 되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마이산까지 보여요. 그 정도로 좋은 산인데 코스들이 많아요. 용추계곡이나 그쪽으로 해서 두복리 쪽, 학석리 쪽, 신기, 이윤, 구고 그쪽으로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위험에도, 좀 안전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나무들도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쪽은 수리를 해서 많이 바꾸기는 했는데 그래도 등산로 코스 처음부터 안내표지판이 있어서 관광객들 보면 용추계곡 쪽에는 관광차로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험해요,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그런데 밑에만 안내표가 있고 사방에 한 세 군데인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두 군데로 나눠서 진짜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등산로를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러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해서 드론이라도 띄워서 어디로 코스를 잡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고.

올해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수산을 가보면 한곳으로 쫙 올라가면 좋은데 거기가 좀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것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으로서 소관 부서 업무 잘 챙겨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실군의회 9대 의회가 일곱 가지 대군민 약속 있죠? 여섯 가지는 다 실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농민들 보조금 지원사업 50%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업예산의 점진적 증대, 그중에 눈에 띄게 저희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임실군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50 대 50으로 해 주십사 이게 저희 9대 의회에 남은 마지막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제 1년 반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이걸 달성하는 것 이게 우리 9대 의회의 몫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연말이 마지막 본예산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달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나마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축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장, 기술센터장님, 과장님 협의 하에 그나마 20개 품목에 대해서 본예산 수립 못하고 추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게 성과라면 성과이기도 한데요. 한 50여 개 품목 중에 20개를 달성했습니다. 남은 품목이 3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행정에서 이걸 자꾸 미루는 바람에 나머지 몫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완수를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의회도 우리 농민들에게, 군민에게 떳떳하게 “숙제를 완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 주십사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만 국장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만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진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곤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전정자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유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태호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오선정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7쪽 24년도 주요성과 및 2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중점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북 농민공익수당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2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농지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가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2300만 원이며, 2월부터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9월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3000만 원입니다. 2월부터 사업 신청 및 비대면 접수를 시작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억 900만 원의 예산으로 34개소 마을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단체급식에 따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청결 관리, 사업 정산 관리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생카드 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9100만 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외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 유도하여 쌀 적정 생산 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3600만 원입니다. 동계작물은 2월부터 3월까지, 하계작물은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고, 5월부터 10월까지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후 12월에 직불금 및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 논콩 등 타작물 재배 장려를 적극 권장하여 쌀값 안정 도모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작물 확대 지원입니다. 쌀 공급 과잉 해소와 수급 안정 여건 조성을 위한 우리 군 주요 전략작물인 논콩과 가루쌀의 단지화와 조직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논콩 1억 800만 원, 가루쌀은 2700만 원입니다. 논콩 재배단지는 24년 6월 농협 조직 2개소, 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신청하여 지난 11월 총 4개소가 교육 컨설팅 1차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논콩 전문 생산단지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습답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루쌀 재배단지는 오수면 둔덕·둔기리 일원에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주체로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2차 교육 컨설팅 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쌀값 안정과 밀 수입 대체를 위해 임실군 조공법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루쌀 면적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 고품질 벼 육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320만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오수관촌농협 남부권역 공동녹화장 신청서 제출 후 12월에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금년 1월 중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공에 들어가 5월 중 준공 완료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연 친화형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한 장려금 성격인 친환경 농업 직불제 외 2개 사업은 11월까지 친환경 인증 유지 및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12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6개 사업은 사업별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완료 즉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필수 농자재 지원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공동화,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9900만 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을 사업별 시기에 맞춰 진행하여 사업 완료 시 즉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700만 원입니다. 춘계 영농철 필수적인 이앙기와 드론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계 영농철에 사용되는 콤바인와 곡물 건조기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령 영세농가들에 효율적 방제를 위해 소규모 농가에 50만 원 상당의 농약 살포기를 보조율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계 지원 농기계들의 사업 진행을 독려하여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 증식 관리 외 5개 사업을 수산 및 어족자원 공급 적기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7100만 원입니다. 약용작물, 조미 채소류, 화훼 및 시설 과채류에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12월 사업 계획을 통보하여 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ICT 연계 스마트팜 온실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 고령화 등 농업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100만 원입니다. 24년 12월 수요조사를 통해 예비사업자를 모집하였으며, 금년 1월 중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고품질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과수, 서류 등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저온저장고, 생산기반시설, 과수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고추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1800만 원입니다. 향후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금년 내에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한우 기자재 등 축종별 특성에 맞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축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확충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한우, 양돈, 염소 고급육 생산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공급을 위해 경영체 15개, 군 작업단 1개 총 16개 단체에 조사료 수확·제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입니다. 동계 조사료는 3월부터 6월까지 조사료 파종면적 및 수확량을 조사하여 8월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하계 조사료는 7월부터 11월까지 파종면적 및 수확량을 조사하여 12월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 해소 및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한우 깔짚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7억 6500만 원입니다. 2월 안에 대상자를 확정 후 완료 보고에 따라 수시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9쪽 가축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 공통 전염병 근절을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11억 800만 원입니다. 적기에 백신 공급, 축산농가 질병 관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동물 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조 및 보호 분양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우리 김정흠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사업이 지금 50%짜리 사업이 이번에 40%로 떨어진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갑니까?

제가 이쪽에 와서 그 내용을 봤는데요.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그 43개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율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50%에서 40% 떨어진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군에서 약속을 하고 많이 농가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40%로 떨어진 경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고 추경에 꼭, 아니면 그전에 다시 상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ICT 연계 스마트팜 온실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ICT 컴퓨터 기술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하고 거기다 통신기술까지 포함한 게 ICT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옛날에 지원을 우리 임실군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우스들이 많은데 실제 ICT 스마트팜으로 하려면 개폐방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그건 없네요. 자동개폐기라고 사업비가 있는데 위에 천장 랙기어로 해서 여는 방식이 있어요. 왜 그걸 하냐 하면 눈 올 때나 비 올 때 문을 못 열어요. 그런데 랙기어로 돼 있는 상태는 위에서 천장에서 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습이 100%까지 올라가요, 문을 안 열게 되면. 그러면 작물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ICT든 스마트든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최고 약점이 있더라고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 현장을 가서 보시든지 해서 농가들하고 얘기해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을 좀 자주 방문해서요. 그런 부분을 귀담아들어서 국비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청년을 위해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옛날에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서 최대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부지가 5㏊, 기본부지가 5㏊ 이상이더라고요. 5㏊ 이상 부지를 확보하고 그 기반사업비 25억을 확보한 다음에 그 기반시설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시설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20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지 매입 앞으로의 문제가 있고요.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도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부지 매입을 해서 한다고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아직.

아직 안 됐습니까?

예, 부지 관계는 워낙에 농가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원칙과 소신이 참 강직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공부도 할 겸 토론도 할 겸 그래서 그 소신을 어떻게 관철하고 지켜 나가는지 서로 좋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농민들이 고민하는 게 많죠. 벼 재배면적 조정제 해서 갑작스럽게 제기가 돼서 다들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쌀 수급정책을 이렇게 내놨나 싶어서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가 약간 후퇴하기는 했어요. 그랬을 때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8만 ㏊ 축소죠?

예, 그렇습니다. 8만 ㏊ 중에 임실이 435㏊입니다.

예?

435㏊입니다, 임실군이.

이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이 면적을 축소시켜라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안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435㏊는 전라북도에서 재배면적 기준으로 11%, 우리 임실군 재배면적의 11%, 저희가 3666㏊거든요. 거기에 11%인 435㏊가 감축면적에 배당이 됐는데요. 아직은 광역권 설명회를 농식품부에서 하기로 일정을 잡았다가 농민단체에서 어떤 의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중단이 된 상태고요. 현재 저희는 435㏊에 대한 감축계획은 일단은 제출을 했습니다. 390㏊가 타작물을 재배하는 거고요. 나머지은 전용이라든지 기타 면적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39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의 얘기를 듣기로는 면적의 11%가 똑같이 필지별로 지정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농가한테 필지별 통지를 해야겠죠. 그렇게 앞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 농가를 대상으로 11%를 일괄 감축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진행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것과 연동시켜서 14페이지 전략작물 확대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논콩하고 가루쌀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조사료를 포함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사료 이 부분은 우리가 낙농TF 구성하듯이 지금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료 확대 부분이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타작물 전환 품목에 공모사업에 조사료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감축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유도책이 되겠는데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임대료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단지화, 집단화하는 권역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조사료 생산단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세우면 오히려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기분 좋게 받아내는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면 안 되고요. 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에 권역별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계속 마찰, 부딪치기도 하고 했었는데 윤홍식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큰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해 보겠다.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아예 이게 사업에서 누락돼 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최근 상황을 제가 듣고 보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관련 기관단체는 다 공감은 하나 적정부지 확보에서 계속 문제가 돼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더 진전되는 것이 없어서요. 향후 어떤 계획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를,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회를 안 부려먹냐. 의회를 부려먹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중재자 역할, 대변인 역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양쪽을 다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적지, 예비대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비대상지를 저희들도 좀 알려 주셔서 대응하고 또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도, 공모사업에도 다 인센티브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이런 걸 가지고 결국 타협과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하고도 같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협과 현재 낙우회와 계속 간담회, 지속적으로 수년간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전되는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도 그런 내용을 소상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부의장도 과장님께 질의 아닌 정부에 대한 건의문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이 농도입니까, 공업도시입니까?

전라북도는 농도죠.

농도인데 우리 국민들이 쌀을 먹고 삽니까, 전자제품을 먹고 삽니까?

전자제품을 먹을 수가 없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우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사를 축소해서 짓는다면 누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사람들의 정책이, 입안자들이 농지를 11%씩 농사를 짓지 말고 타작물을 해라. 과장님이 생각할 때 납득이 가는 짓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폐회 때 대정부질문을 할 거니까 이쯤하고, 다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성 농업인들이 갈수록 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자꾸 연세가 들고. 저번에 제가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처음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감사드리고요. 이 여성 농업인 복지를 위해서는 농사 짓는 데 편리할 수 있는 걸 해 줘야 한다.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편의장비 추경 때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추경 하셔서 해 주십사, 금액도 큰 것은 아니니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전략작물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뭐예요? 간단히 쌀에 대한 대체작물이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전략작물을 딱 정해 놨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건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아주 자세히 잘 써놨어요. 의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퍼센트가. 지금 40% 된 데가 전부 삭감된 데예요. 거기가 종전에 50%로 올라갔던 데예요. 제가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40% 된 데는 다 삭감이야. 원래는 50% 가있어야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지금 49개 사업 중에, 지금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우리 과에서 올려준 것만 가지고 이 데이터만 보면 90% 같은 것, 100% 같은 것은 무슨 행사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은 50%, 40%짜리입니다. 그런데 50%는 11건이고, 40%가 28건이에요. 이게 전부 후퇴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추경 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노력하겠다. 노력이 아니라 이거 선심성이 아니에요. 원상복구해 주셔야 해요. 과장님 오셔서, 뭐 다른 예산도 다 내려갔어요, 삭감 10%씩.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항상 하는 소리가 다른 예산은 좀 삭감해도 괜찮지만 농업예산만은 손 대지 말아달라. 통사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현상유지는 해 주셔야 한다. 하여튼 이제 1월이니까 앞으로 추경도 있고 또 7월에 가서 업무보고 있어요. 기대해 볼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할 일이 아니라 이게 없었던 것을 하나 더 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했던 일이에요. 했던 일을 전부 후퇴를 시켜놔 버린 거예요. 이것만 복원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윗돌 빼서 아랫돌 막자. 저는 이 얘기는 사실 30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농민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방금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면서 더 큰 틀에서 행정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것을 분석해서 들어가다 보면 날선 공방이 사실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웬만하면 자제하고 행정이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회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농민의 날 예산 확보 이게 한 몇 년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농업예산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벼 재배면적 축소하는 정책들은 결국은 농민의 목소리가 축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노령화와 연관된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농민의 생일이지 않냐,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그런데 임실군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게 농업이고, 생산량에 있어서, 소득에 있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농업인의 날 행사인데 이 생일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웁니다 하는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핵정국에서 남태령 트랙터 시위가 반전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 농민의 힘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날들은 반드시 좀 세우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또 뭇매 소리를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14억 4000이 책정됐었는데 올해 11억으로 2억 2000이 오히려 감액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다 분노를 할 겁니다. 저희 임시회 회기 중에 50여 명이 찾아오셔서 거의 소란스럽게 해서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사료 생산원가 부분을 농가에 전가시키는 이런 내용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항의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증액을 떠나서 감액조치가 됐다고 하는 부분은 농민의 목소리나 우리 의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괘념치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저희가 계속할 거고요. 또 28페이지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축산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조사료 생산과 분뇨 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생산물을 높게 받는 게 아니라 생산단가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사실 가장 유효한 정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퇴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톱밥 지원하는 것 이 부분이 분뇨 처리비용을 아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자치단체가 끌어안는 부분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인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작년에 7억 7800 세웠는데 올해 오히려 12.9%가 감액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감액하는 과정에 묻어서 들어간 거고, 그 정서에 힘입어서 어쩔 수 없지라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정서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근본이 되는 정책,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되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요. 이건 추경이라든가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조사료 수확·제조비라든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좀 더 추경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는 좀 미안한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차섭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농촌활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만 농촌정책팀장입니다. 한균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송윤희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도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혜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주요성과와 2025년도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중점추진과제 중 주요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 역량단계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행복마을 만들기는 군 자체 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도약단계까지 5개소를, 생생마을 만들기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까지 8개소,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는 2개 권역입니다. 장을 넘겨 9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인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 및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12월 중 공모 신청 및 사업 대상지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도약마을은 지난해 신규 도약마을로 오수 봉산마을을 선정하여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 자체 사업인 행복마을 기초·디딤마을은 1월 중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도약마을로 선정된 오수 봉산마을은 상반기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실시설계용역 및 봉산마을 풍물단 활성화를 위한 풍물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생마을 기초사업 신청 및 선정 완료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사업별로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육성입니다. 마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식품부 농촌 협약인 시군 역량강화사업과 도비 사업인 중간지원조직 구축,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 농촌활동가 육성 등 5개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2쪽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세부 사업별 실행계획에 맞춰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주민 중심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마을사업 기반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과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도 공모사업에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및 도 공모에 3개 사업이 산정,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세부사업별 실행계획에 맞춰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쪽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 및 보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월 운영비 지급을 하여 신속집행을 도모하고, 6월 시설 보강 유지를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2쪽 농촌융복합 6차산업 고도화 지원입니다. 지속성장 가능성 및 지역에 파급효과가 높은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상품 고도화와 브랜드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이며, 올해 예산액은 4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한 F&;B의 브랜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가공시설 구축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생산장비 제작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 TV 광고, SNS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2월 레토르트 멸균기, X-RAY 이물검출기 등 생산설비를 구축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23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지원입니다. 벼 자체수매 차액 및 농산물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약 104억 8000만 원 조성, 농산물 차액 지원 등에 10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 1월 기준 12억 54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추진상황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2023년 산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금으로 가마당 2000원씩 2438농가에 7억 4700만 원을 지급하고, 8월에는 한우 사료 인상분에 대해 377농가에 8200만 원 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쌀 고품질 유지 및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내에 벼 저온저장고 및 사일로 등을 설치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월 일상검사 의뢰, 2월 시공사 선정 입찰 및 공사계약 체결, 3월 착공,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8쪽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 업체의 유통비 절감을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실쌀과 우리군 농특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단체 및 임실군 쇼핑몰 입점 업체에 대한 택배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월 사업지침 통보 및 신청 접수, 2월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3월에서 12월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9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군 농특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에게 골판지, 스티로폼, 망 등 포장재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월 사업지침 통보 및 신청 접수, 2월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3월에서 12월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31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우수 농특산물 및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LED 전광판, 택시와 버스, 기타 매체를 통해 농특산물을 홍보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월 사업지침 통보 및 신청 접수, 2월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3월에서 12월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5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임실읍 내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과 주관 정주활력복합센터 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이며, 올해 예산액은 42억 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임실읍 이도리 일원 구 제일극장 부지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걸쳐 에듀케이션센터 구축 및 지역 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하여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되었고, 시설 복합화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건설과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7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수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이며, 올해 예산액은 21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운암·신덕면·덕치면 3개 면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하여 지난 6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신덕·덕치는 지역 역량강화 추진 및 공사 진행 중이며, 운암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지회관 증축 등 올해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40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 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통해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3억 500만 원이며, 올해 예산액은 30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강진면 신기지구를 비롯한 8개 지구에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각 지구별로 4년에 걸쳐 생활·위생· 안전 인프라 정비,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를 추진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가곡·신기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 매년 2개 지구가 공모에 선정되어 가곡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각 지구별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42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주거시설 및 실습농장 등 복합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 1000만 원이며, 올해 예산액은 28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영농실습농장, 부대시설 조성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3년 11필지 1만 5900㎡ 부지를 6억 1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당해 연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해 12월 도 원가심사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2월 공사 착공, 12월 준공하여 2026년 1월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5쪽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거시설과 텃밭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실 임시거주시설 12세대와 청웅 임시거주시설 10세대가 있으며, 현재 공실은 4세대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1차 신규 입주세대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 선정 및 입주 계약을 완료됐으며, 올 2월 잔여 4세대에 대하여 2차 모집공고를 통해 공실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6쪽 참고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중점추진과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감사합 니다.

이차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죠?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금 농가 확보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있나요?

직원은 계약직 포함해서 8명인데요. 2명이 채용이 돼서 푸드플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올해는 임실군 농산물, 특히 야채류가 학교급식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증원을 했잖아요, 직원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하고 학교급식 지원하고 17페이지가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학교급식에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하는데 타 지역의 농산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2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올해는 꼭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농가를 확보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제일로 중요한 게 먼저 하기 전에 그걸 했어야 하는데 농가 지원을 해서 하우스 지원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전혀 앞으로 가는 데 진전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꼭 이번에 과장님께서 그것만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과장님 두루두루 살펴보시느라고 참 애쓰십니다. 우리 착하신 과장님 상처 받지 않도록 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규 의원님 발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사라는 걸 아시죠, 먹거리지원센터. 우리가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앞으로 비전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먹거리지원센터 초창기에 농협하고 위탁했을 때 행정하고 농협이 2억을 가지고 핑퐁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4억 6400을 지원함에도 여전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목표 달성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노력을 1년 반 동안 해서 학교급식에 일정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거 몇 퍼센트 하는 것 같습니까?

가공품이랑 해서 한 30.1% 정도 됩니다.

총량으로요?

예.

좋습니다.

한 16억 매출액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 먹거리 푸드플랜 부분이라든가 이 과정에서 한 꼭지이지 않습니까? 가장 조직화돼 있는, 실제는 소비자가 조직화돼 있는 뻔한 데이터에 납품하는 데 지금 2년, 3년 가까이 되면서 그 정도 실적을 했거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고, 그것과 맞물려서 정주활력센터 1층 그것도 여전히 같은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건 더 많은 시장을 통해서 공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그런데 여기서 야채나 소포장 이것은 현재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정주활력센터에 복합푸드플랜이 들어갈 경우 저는 100% 외지 농산물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3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교급식에서부터 100% 달성함과 동시에 정주활력센터 입점하는 데에 따른 임실 농산물 로컬푸드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농가 조직화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관련 포장재, 바코드 찍는 것은요. 다 준비돼 있고요. 아까 농가 조직화만 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6차산업이 지금 복숭아 와인을 일차적으로 만들죠?

예, 치즈연구소에서.

이게 시판이 됩니까?

지금 원래는 아시겠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민간한테 전해 주는 건데 아직은 연구소 자체에서만 개발을 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복숭아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술을 좋아하지만 한 번도 접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MOU 체결한 거 아시잖아요, 와인. 거기하고는 또 언밸런스로 MOU 체결을 하고 여기 보면 추가로 매실와인을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6차산업을 시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가가 참여를 해서 농가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사 짓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부가가치 있는 사업이 6차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과장님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보니까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놔두고 정보화마을 있죠?

예, 2개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몇 개소가 있었어요?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사선대하고 치즈마을.

3개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좀 묻고 싶어서, 삼계 박사골 정보화마을은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보고가 안 들어와 버려요. 그거 한번 조사하셔서 서면보고해 주셔야 해요.

박사골이 휴양마을.

휴양마을 말고 정보화사업을 원래 세 군데, 원래 거기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 자재나 그런 것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회수를 했는지, 컴퓨터 이런 장비를 사줬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42페이지 이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시끄러워서 오수 봉천에 왔는데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공정률이 지금 10%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땅만 매입했다 그 소리네요?

예, 땅 매입하고 설계 완료됐고요.

설계 완료가 됐어요?

예.

이거 끝나면 나면 또 제가 알기로는 실습농장을 산다고, 논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1차, 2차로 토지를 구입했는데요. 2차 부지에 딸기 위주로 해서 체험.

논을, 땅을 매입하는 데 그분들이 순순히 응하던가요?

예.

아, 그래요?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조성사업이 끝나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해요.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왕이면 좀 일거리 창출을 해 주십사, 그때도 아마 그 이야기를 회관에서 했어요. 노인들은 안 되지만 젊은 층이 있으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6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과장님이 내준 데이터라 그래요. 6페이지 보면.

6페이지요?

예, 6페이지에 지방보조금 편성내역 나와 있어요. 그냥 40%만 나와 있어요. 증감액을 아예 안 써놔 버렸어요. 어쨌든 좀 여기도 비율을 높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원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포장지 같은 데는 자부담을 많이 시켜 버리면, 60%를 자부담시켜 버리면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포장재 1장이 100원 가는데 직접 사러 갈 때는 120~130원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 대 4인데 70%를 부담해야 해, 자부담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항상 탄력성 있게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돼 버리면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퍼센트를 높여주더라도 현장에 가서 사면 그 퍼센트를 못 사온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없는 예산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추경 때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건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할 때 25년도에 완공된다고 하였는데 그때 설명하기를 10세대가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한 300평 내지의 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땅을 구입해 놓자. 이 거주시설을 먼저 신축해 놓고 땅을 구입할 때는 땅값, 지가가 상당히 오름세에 있으니까 미리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차 부지하고 2차 부지 1300평을 임시거주시설 뒤쪽에 구입해 놨습니다.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1300평 해서는.

그래서 아까 농업축산과하고 일단.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상황을 잘 아시고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완공되기 전까지. 완공돼 버리면 이미 지가가 상승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손해잖아요. 그렇죠?

예.

보충질의 없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임실군에 한 8개 정도 했어요. 3개는 이미 됐고, 4개됐고, 3개는 신규고, 4개는 소프트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드웨어 예산만 치면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하드웨어 예산인데 다 농업예산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업예산에 많이 투자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하드웨어 예산이 많다 이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심지 활성화까지 하면 9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설도 좋은데 중요한 점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농민들의 이용도 정도를 높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 2단계 사업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열의를 바탕으로 결국 주민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면 저는 결국은 건물만 남는 예산 낭비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주민의 자유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수면 행정복합지원센터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칭 가지고도 우리는 해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행정지원센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민들은 다른 명칭을 이용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돼서 추후에 미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소프트웨어거든요.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자유의지가 반영된 명칭조차 우리가 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드웨어 사업의 중심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진행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성수면 행정복지센터는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정확히 정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사업 자체가 건물 짓고 삶의 질 차원에서 지역 역량강화사업이 최고 중요한 것처럼 이 사업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농가 참여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행정지원센터는 원래 행정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초거점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사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명칭은 행정지원센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성수산 힐링센터, 한마음센터, 모두만남의 장 이런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이 명칭을, 건물에 대한 명칭을 잡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하고 견해 차가 있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추후에 이 명칭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냐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명칭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최대한 요구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큰 틀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막히면 더 진행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있지 않습니까, 농촌 협약사업으로. 이게 최근에 법인을 구성했다고 들었어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이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지원조직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실고추가공공장 관련인데 최근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의 상황들이 변동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인력들이 변동이 되었을 경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표님이랑 새로 온 직원, 새로운 직원 한 분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려 알고 있고요. 순수익은 2억 8000 그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농가 환원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대표님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섭 과장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은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경철 기업에너지팀장입니다. 김동천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상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지영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정책방향, 2025년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5년도 중점추진과제, 2026년에서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추진현황,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계획 및 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의 2024년도 주요성과 및 2025년도 정책방향,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2025년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조성입니다. 음식 특화거리 조성으로 젊은 고객층 확보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위하여 음식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6개 점포를 모두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80%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건설과 시설건축팀과 협력하여 2025년 4월 중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쇼핑 편의 및 활력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사업,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초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사업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10월 중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지원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발행액은 17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할인 보상액 및 판매 환전 수수료를 적기에 지급하고, 상품권 수요 파악 및 발행 등 상품권 관리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등 경영 안정 도모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개별 사업 순기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가구의 조명기기 교체, 가스안전장치 보급, 난방시설 무상 점검 및 노후부품 교체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오수 제3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오수 제2농공단지와 관련 연계하여 치즈산업, 식료품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면적은 4만 6000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17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문화재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 자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95필지 중 95%인 91필지를 협의 매입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제2 농공단지 분양 상황을 고려하여 잔여부지 4필지에 대하여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 계획 반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및 농공단지 계획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여 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기업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관외 거주 근로자 전입 유도로 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되었으며, 자치법규 개정,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2025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 근로자가 장기재직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개선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자 지원 2차 보전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한 2차 보전금을 지원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복지 편익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에너지 확대 및 군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6100만 원으로 125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초에 설치 대상자 계약 및 설치현장을 최종 확인하고 공사를 실시하여 연내 사업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취업 지원, 로컬잡센터 운영사업 총 3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업 및 구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로컬잡센터 운영사업으로 일자리 300개를 창출하여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3개 사업에 4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103명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적극적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발굴하고, 타 부처 및 각 읍면과의 협력 하에 구직 중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사업 참여자를 선발 추진해 관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게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마을기업 자립화 기반 지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에게 홍보, 제품 개선, 인력, 시설비 지원으로 성공모델 발굴과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1개 업체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신규 1개소 및 고도화 마을기업 2개소, 도 고도화 사업 2개소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 7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마을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교통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의 유지 보수 및 설치를 통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입니다. 관내 교통취약지역에 버스승강장 등 교통 안전시설물과 교통 신호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임실군 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통안전 보조장치, 횡단보도 등 교통 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오지 도서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비수익 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5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임순여객 농어촌버스 운영에 따른 벽지노선 단일 요금제,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오지지역 노선 개편 등을 통한 합리적 재정 지원과 운수업체 관리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8700만 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관내 거주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하여 통학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으로 25년 상반기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를 조사 및 선정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수요응답형 버스·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의 교통 복지 증진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복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입니다. 관촌·신덕권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 중으로 행복콜 버스 1대를 증차해 운영할 계획이며, 행복콜 버스 및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오지주민의 교통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1대를 증차 운영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임금 인상, 유류세 인상 등으로 운수업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차, 버스, 택시 등 383대에 대한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와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으로 운수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26~27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추진현황 중 임실군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의 농어촌버스 차고지 노후화 및 운수 종사자 휴게시설 등 개선이 필요하여 정비관리동, 수요응답형 콜센터 및 충전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차고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계획 결과입니다.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 특화상가 조성 관련 지적사항 중에 당초와 다르게 사업 추진이 된 건에 대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 반영되어 점포 수가 축소된 것에 대하여 의회와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입주자 선정방향에 대하여 입주 대상자 선정 시 자격 요건을 전북권역 내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주변 상권과 겹치지 않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품목당 필요한 면적 조정에 대하여 간편 먹거리, 일반 음식점으로 구분하여 품목별 면적별로 공고 모집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참고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 놨잖아요. 이걸 지금 임실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항버스 리무진이 지금 임실에서.

출발합니다.

예, 출발하잖아요. 그 차들이 지금 어디 댈 곳이 없어서 항상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임실로 봐서는 그 버스가 꼭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좀 여유부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차 저녁에 세워 놓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차고지가 확보되는, 어쨌든 차고지를 확보해야 부지를, 이번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려고 저희가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발열의자가 없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반영돼서 하겠지만 애로사항을 느끼는 시골 어른들이 없도록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진적으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다시 오셨는데 청년 맛잇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다 해서 준공까지 끝나는 과정이고 그런데 지금 입주가 세 군데가 돼 있죠?

다 확정됐습니다.

아, 확정됐어요?

예.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세 분이 최근에 운암면 한 분하고 임실읍하고 청웅면에 계신 분이 한 분씩 해서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8평짜리 2개 하고 20평짜리 하나인데, 나머지 남았던 부분 이번에 세 분 다 확정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운영이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을 했어요. 벤치마킹을 해라. 다른 데 문 닫은 데도 많다. 이런 건물들을 지어서 다시 활성화돼야지 안 될 경우는 또 안 좋은 좋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계속 관리비라든지 모든 걸 군에서 다 지원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문제 없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작년에 24년도에 임실사랑상품권 지류 쪽이 많이 부족했어요. 10월경에 마무리가 돼서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실군에 가맹점이 몇 개나 돼요?

사용처 가맹점을 말씀하시죠?

예.

1207개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지금 가맹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임실군민 소상공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소비자한테 혜택도 있고, 왜냐하면 10% 할인해 주니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도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방향, 지금 여기 보니까 전자로 30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카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로 하는 거예요?

모바일 포함해서.

모바일하고 카드하고 두 가지를?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보면 지류하고 어떤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지류를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업 중에 그런 것을 조율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실군은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 쪽이 어르신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도 농협에 가서 막 소동이 있었어요, 없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11월에 부랴 해서 만들었지만 올해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번 파악을 해서 지류가 어느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모바일카드가 얼마 정도 나가는가 해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시작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다. 청년 맛잇길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이 삐걱거리고 관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 계셨던 과장님부터, 팀장님부터 정말 몇 번씩 다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방금 보고사항에서 다 입주가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이런 사항을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을 안 해 줍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잘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그래도 잘해 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것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 많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예.

보고사항을 보면 이전계획이 이제 확정된 것 같아요, 본사가 이전되고 투자한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자료들이 없어서 좀 궁금한데요. 그런 자료들을 의원님들한테 한번 배포해 주시는 시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12페이지 오수 제3농공단지 건입니다. 이것도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이 좀 잠깐 있었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제가 되는 2공단의 현재 입주상황은 어떻습니까?

총 20필지 중에 6필지가 분양계약은 돼 있고요. 입주는 현재 2개 업체가 입주계약 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3공단 묻고, 2공단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2공단에 20필지가 다 도달한 지점이 되고 공장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해야 하는데, 사실 2공단도 다 채울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오수 1공단도 거의 절반이 개점휴업 상태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을 유치하려면 보다 더 많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투자개념으로 3공단을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해소하려면 2공단 입주를 보다 더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임실읍 2단계 사업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제,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버스 운행과 관련한 민원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연구회를 통해서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이상진 팀장이 그 용역보고서를 닳도록 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토의견을 청취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예, 보고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이제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영제보다는 사실은 무상버스가 더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전면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단계별로 하는 것들도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영제가 됐든 무상버스 단계적 결정이 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종적인 답을, 결론을 주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절차를 밟아서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된 사항 이후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심의위원회라든가 민원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조정하는 심의회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저는 앞으로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소한 민원이라도 한번 걸러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 하나가 있습니다.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읍면 단위 마을마다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제기를 했었는데 버스운행 시간표를 좀 부착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주민들이 알 것 같지만 시간이 변동되기도 하고 노선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는 사례가 있어서 다시 복원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간표 정도는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하면 됩니다, 일괄적으로. 아주 단순한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4억. 이게 작년에 공모 신청했다가 안 됐어요, 안타깝게. 그전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에 좀 부정적 점수가 매겨져서 그랬을 거라고 우려를 하면서도 다시 선정이 돼서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이 사업 내용 속에 다 개인만 있었거든요, 전에. 그래서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녹색교회 운동, 지구온난화 방지. 그래서 교회나 공공시설에 있어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공모할 때 좀 제안을 부탁드렸는데요. 이 14억 속에 그런 교회나 공공시설도 포함됩니까?

아직은 신청 자체가 내용이 가정용에 대해서 위주로 공모사업할 때 그렇게 선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공모 선정할 때 그런 위주로 점수 배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도 다 수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수요는 많고, 점진적으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돈을 아끼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 운동적 차원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녹색교회, 창조 지구를 지키려고 하는 교인들의 에너지,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부터 그 시설을 통해서 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민활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교회에다 상징적으로 이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명분에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모하는 과정에서 삽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를 좀 설득해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쪽 공모 대상자에서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단계에서 좀 미뤄지기 때문에, 하여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버스공영제에 대한 로드맵이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임실 군비 절감 차원에서는 꼭 한번 검토를 해 줘야 한다. 내가 팀장님한테 주문을 했어요. 다음 집행부가 들어섰을 때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라고 내가 주문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노력을 안 하고 이게 안 된다고만 하면 안 되고, 저희 의원들이 매일 할 짓 없어서 이거 용역한 거 아닙니다. 현장도 갔다 왔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용역결과서를 집행부에 넘겼으니까 한번 정말 고심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임실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가 원래 책정이 돼 있었죠? 잘 모르십니까?

예, 그 관계는 제가 잘…….

잘 모르시나요?

예.

그런데 이게 대폭 삭감이 됐다고, 왜 이렇게 됐는지 터미널 소장님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 집행권한은 없으니까 담당 과에 전화를 하고 담당 과에서 담당하고 팀장이 나랑 같이 가서 한번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 뒤에 아무 전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놓쳐서 저한테 전화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여기서 가서 해결을 해 줬는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든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영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항목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통시장 활성화 작년까지는 오수에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항목을 빼버렸어요. 왜 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항목에 안 달려 있어서, 제목이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오수에 시장을 건설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올 보고서에는 지금 전통시장 하면서 괄호 열고 상점가 이렇게 해 놨어요. 왜 그 항목을 뺐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아파트 관련해서 거기 오수시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저희 생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점포에 입주할 수 있는 상가나 주민들의 선호도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상가 쪽에서는 기존에 그게 있었으니까 또 하나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입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상가가 한 8호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라도 충족이 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상점에 입주할 사람이 있느냐, 수요가 있을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오수에다가 60호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바로 다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 하에 뭐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파트는 후발사업이에요. 아파트 자체는 없었어요, 원래. 중간에 와서 지금 아파트를 자꾸 강조하는데, 시장이 우선이에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잘 아실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상품권도 우리가 10%를 할인해 주는 것은 감사한데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15%까지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인근 지역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임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분들의 도움, 고마움, 감사함을 좀 표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건의 한번 해 본 거고요. 이건 뭐 과장님이 결심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12페이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꼭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오수 제2농공단지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하자보수가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보다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구조적으로 좀 토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배수 부분이나 이것들이.

거기가 마사토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 않고 된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경제교통과 때문에 한번 돌아봤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철에 그게 견딜까.

그전에 보완하려고 설계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토목을 잘 아시겠지만 마사토는 접착성이 없잖아요. 비만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데 아마 그대로 가면 다 무너집니다. 빨리 조치하셔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공단지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있는 농공단지를 관리하셔야 해요. 갔다 오셔서 다행입니다. 25페이지 보니까 운암은 빠졌어요. 이유가 있어서 운암이 빠졌겠죠, 운암면 제외. 하운암분들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택시들 있잖아요. 천원택시라고 하던가?

행복콜은 2000원입니다.

택시.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어쨌든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택시를 부르고 싶은데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업, 뭐라고 그럴까 구역이 있더만요. 예를 들어서 관촌 차가 오수에 와서는 운행을 못해요, 상주해서. 그렇죠? 관촌 개인택시가 오수에 개인택시로 와서 상주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운암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교통으로 소외를 느끼고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 것을 좀 쓰고 싶은데 운영하시는 분이 “이거 법규 위반입니다. 못 갑니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융통성을 틔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운암분들은 말을 안 하는데 하운암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해요. 강진택시를 좀 타고 싶은데 아까 말한 대로 구역이 위반된다 그 이야기예요. 뭔가 좀 하운암분들의 교통 편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왕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왕중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 회기 때 건설과에서 군 계획 조례 개정 요구를 했어요. 안건이 뭐냐 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련 이격거리 이걸 완화 조치하겠다 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위한 서류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접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처리 건이 얼마 정도나 있어요?

저희가 한 100여 건이 보류 중에 있는 거죠. 접수가 됐는데 허가가 안 나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발전소가 아직 완공이 안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는 다 끝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서류심사는 다 끝났고, 그다음에 2024년 8월 31일 이후에 서류 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다시 한번 말씀……, 이천?

2024년도 작년도 8월 31일부로 해서 규제 완화와 그다음에 규제 강화가 그때부터 적용이 됐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러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서면으로 다음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일윤 의원님께서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관촌·신덕·운암·하운암 완주군과 인접지역에 있는 곳이 전주-완주 단일요금제가 실시되어서 단일요금제를 내다 보니까 완주군까지는 전주시 단일요금을 내고 있어요, 1200원을,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1000원씩 했는데. 그런데 완주가 관촌으로 따지자면 슬치 밑에 산정리 그다음에 신덕으로 따지면 불재 그다음에 운암으로 따지면 마근대미, 맞죠?

예.

여기까지가 완주군인데 여기까지는 1200원을 받는데 그다음부터는 2650원을 받아요, 2850원 받는 데도 있고, 하운암은. 그래서 배만 받아도, 2000원만 받아도 그냥 그렇다 하겠는데 더블로 60%, 70%를 더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주민분들의 아우성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말이 많아요,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이것을 저뿐만 아니고 돌아가신 역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안 돼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이유는 예전에 35사단이 오면서 모 항공대대도 여기 왔어야 하는데 안 받아줬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가 안 된다 이런 말들까지 오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알아봤어요. 도에 알아봤는데 이제는 인구수가 줄고 또 지역마다, 특히 우리 임실은 임실 방문의 해 천만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했는데 승용차로만 하니까 교통이 혼잡해요. 그래서 버스 운행이 잘 돼야겠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광역환승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14개 시군에 주는 인센티브 또 손실보상비 이러한 것들을 주지 말고 도에서 관할해서 도에서 광역환승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안을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발 맞춰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가져봤으면 어떤가,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에 그런 정책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건의해서 우리 군을 포함시켜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과장님이, 현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난 과장님께서 관촌시장이 저렇게 돼서, 폐허가 돼서 정말로 밤이나 낮이나 가보면 으슥해요. 참 공교롭게도 식당이 활성화가 돼서 식당 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관촌시장에다가 회타운 또 소고깃집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실시했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용역결과도 말도 안 해 주고, 어떻게 해야겠다 말도 없고 또 이번 사항에서도 거기다가 무엇을 한다고 말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거기 26개 호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전에 있던 팀장님과 과장님과 상의해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떻게 돼 있는가 알아보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과장님, 양주영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