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별첨 (2025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장동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마을자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215페이지 따뜻한 마을 공동체 구현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사업 계획에 보니까 우리 예전에 2022년도에 시작했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소통방, 소통방 부분이 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금년부터는 그 소통방 운영은 안 하십니까?

지면이 좀 적어서 그러는데요. 소통방이 공모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안에.

소통방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자료로 보여드렸습니다만, 13개 동에 보면 지원 1․2동 정도? 그런 데 조금 활동하셨던 내용들이 보이고, 나머지는, 어느 동은 해당 동장님께서도 이게 2022년도, 재작년에 시작됐었던 제도인데, 그 소통방의 역할이라든지, 존재 자체도 모르시는 동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실은 정말 좋은 취지로 우리가 소통방이 크게는 맨 처음에 출범할 때 취지가 그랬었죠. 우리 행정에서 개입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들을 소통방 활동하시는 코디네이터 일종의 그분들을 양성을 해서 아파트 층간 소음이라든지, 주택가의 쓰레기 불법 쓰레기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그런 걸 좀 분쟁을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가 담아져 있는 그 소통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 활동이 많이 더뎠었는데, 올해는 좀 더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드리면서, 하나 제가 좀 제언을 드리자면, 일전에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광산구에서 해당 관련 언론 기사가 하나 난 게 있던데 소통방 역할 참 좋다. 그런데 실은 우리 동구는 진작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중에 내가 그쪽 광산 쪽에 한번 어떤 게 그렇게 좋더냐, 한번 말씀을 여쭤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소통방이 마을사랑채에다 거점을 두면서 물론 동에서나 이런 공문이나 다른 홍보 절차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 소통방의 존재를 처음에는 알려드렸지만,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활용들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광산 그 사례를 보니까 특히 아파트 공동체 내에서는 층간 소음, 또 그리고 흡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다발적으로 아파트 내에도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아파트 동대표 회의라든지 여러 단위가 있습니다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또 분쟁해결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지만 아파트 같은 단위 내에 있는 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개입하면 주민분들이 좀 약간 거부감을 가졌던 것처럼 그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 내에서. 그랬을 때 소통방 분들이 오셔서 중간적 입장에서 말씀들을 주시니까 훨씬 원활하게 풀렸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 있는 정책이더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이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아파트라든지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존재나 역할, 그 기능을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올해는 좀 더 많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마을사랑채 관련해서 실은 이것도 우리 동구가 마을사랑채는 전국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년간 이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아쉬움들이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들리는 것들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마을사랑채가 마을사랑채운영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 시설들을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잘 활용하고 계시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 운영협의체, 그리고 또 거기에 한번 사업해 보신 분들만의 전용 공간 아닌가, 좀 더 편하게 좀 사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들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를 들면 최근 한 3년 가깝게 한 단체가 어느 모 마을사랑채를 계속 저녁 때 활용을 하고 계셨는데, 금년에 그 사업이 없어졌답니다. 근데 그러면 사전에 좀 그 단체에 양해를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그 시간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라든지, 좀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분들이 또 그래야 대처할 거 아닙니까? 그 단체에서는 계속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시는데 마을사랑채로 활용을 하셨는데, 갑자기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럴 때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마을사랑채를 운영하시는 데도 좀 우리 행정에서 눈여겨봐 주시면서 마을사랑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잘 좀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마을 공동체 구현 관련해서 보면 국비 기금이 올해는 아예 그냥 예산 편성이 안 됐잖아요.

작년에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도 안 됐어요?

예.

작년에는 됐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광주다움이라고 해서 국비에서 안 되니까 시비로만 지원받고, 국비 지금 작년에...

시․구비로.

예.

그래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마을자치를 보면 훨씬 민선 7기 들어서 그 분위기가, 지방자치의 꽃은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지금은 많이 무르익어서 참여하는 주민들도 즐기면서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마을 축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 동마다 가서 보면 너무 분위기도 좋고 한데, 우리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 축제를 할 때 조례상의 주민들이 몇 퍼센트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게 있지 않은가요?

있습니다. 총회 할 때만 말씀하시는...

근데 그 퍼센티지에 훨씬 못 미치게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그 퍼센티지를 해보진 않았는데요.

몇 퍼센트가 참여를...

2%이기 때문에. 2%입니다. 2% 이상.

네, 그렇죠.

충분한 숫자...

그래서 어떤 동 가서 보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좀 어떤 데 가서 보면 좀 더 마을 축제인데 참여를 많이 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마을마다 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같이 마을에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 동구 관내에 많잖아요, 현재.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홍보가 많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가.

그래도 저희 구가 다른 구 대비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타 구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동구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우리 구민들이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같이 드려봅니다.

올해 저희 과 목표입니다, 그것이.

그래요. 그리고 별별마켓 운영, 지금 여기 계획돼 있잖아요. 충장장터 및 별별마켓, 그건 어떻게 운영을 해 가실 건가요?

지금 별별마켓은 작년 12월에 한 번 시범적으로 서석초등학교 앞에서 한 6회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도 의지가 있었지만, 기업 쪽에서 먼저 나서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한 6회 했는데, 반응이 좀, 12월에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집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참석률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거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통과에서 올해부터 7번인가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그거 또 있다고 그래서 거기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시내로 더 나와서 마켓도 키워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좋은 제품들도 있고 그러던데, 매장을 하나 이렇게, 상설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상시 가서 활용을 살 수 있도록,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설 매장을요?

예. 매장, 예를 들어서 로컬 푸드마켓처럼.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좀 그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저쪽 우리 청년창작소에서 지금 만들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거기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상시 찾아가서 구매할 수 있는 매장도 하나 준비를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축제, 저희 충장축제랄지, 저희 동네 축제할 때 좀 매대를 만들어서 여러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거는 축제 때면은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사회적 기업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그 업체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걸 논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만 한 것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 그냥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219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그 직원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1인당 50만 원씩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전 직원이 함께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별로 이렇게? 국 단위로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개인별로, 개인이 가족이라든가 지인들 해서 연가 2일을 활용해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10만 원은 우리 동구 지역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만, 50만 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문화탐방 활동을 하는데 지원 해주는 비용입니다.

1인당?

예, 1인당.

활용률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이거 전부 예산 전부 다 사용되나요?

95% 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실은 우리가 최근에 아마 화순에 전체 직원분들 워크숍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은 여기 어디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화순에 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 직원 워크숍 했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있는 건데, 올해는 못 하고요. 이제 워크숍입니다. 화순에 가는 거는 워크숍, 직원 워크숍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예산 관계상 못 하고요. 작년까지는 했는데, 그거는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워크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실은 굉장히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화순 가셔서 체육 행사 하시는 것도 좋았고, 체육 행사 이전에 보니까 직원분들이 화순 근교 경치도 즐기시면서 또 여러 직원들끼리 단합하시는 모습 보고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그런 사업들이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나중에 우리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또 한번 그 계획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공익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국민운동 3개 단체하고 4개 단체였는데, 올해 7개 단체로 늘어났잖아요. 7개 단체, 늘어난 3개 단체는 어디 어디인가요?

아니, 여기 나열된 단체를 말합니다.

여기 나열된 단체...

등 7개 단체.

등 7개 단체, 3개 포함해서.

국민운동 3단체를 포함해서 7개 단체라 이 말입니다.

3개 단체 포함해서 7개 단체인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 단체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요. 여기도 기존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바로 그 하단에 보면 생활 공감 정책 참여단 있잖아요. 지금 10기인데,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26명 정도인 것 같은...

13명. 그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월 1회...

매월?

매월 모여서 어떤 제안이라든가, 또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보고 또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개인별로, 정책 제안 건수는 본인들이 하시지만 월 1회 모여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또 뭐 어디 선진지 견학 가서 또 보고 배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SNS 활동한 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활동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채택된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요.

신규 회원... 저희가 원래 기존에 활동했던 회원 50% 뽑고, 신규 회원에서 또 공모해서 50% 뽑거든요. 그럴 때 제한 건수를 바탕으로 해서 채택 건수가 많은 사람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는 한 건에 뭐가 있는가요? 인센티브가 있는가요? 그분들 활동...

인센티브는 표창, 1년에 한 번 정도 장관상 표창이라든가, 시장 표창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활동한 그 상황들을 SNS에 올리고 해서, ‘아,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개인별로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 227페이지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에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 학4구역 아이파크, 이제 맞춰서 지금, 좀 병행돼서 추진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일단, 내년 말까지라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 현재 상황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시공사 선정은 지난달, 12월 중순경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사업 자체가 저희가 학4구역 쪽에서 사업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 1층을 판 후에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고 학4구역은 저희하고 50cm 떨어진 데서 지하 3층까지 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파는 그 사업은 거의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일시정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지금 학4구역 그걸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지금 현재 추이가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아무튼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추세를 잘 보고 좀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실은 무엇보다 현재 지금 다른 동 복합센터에 비해서 지금 학4구역이 예전 동사무소 자리 지금 활용하시면서 하는 주민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옛날 노후된 건물 내에서 여름철 같을 때 화장실 내에 물 사용하기도 용이하지도 않은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겨울에도 마찬가지. 뭐 그렇습니다만 그분들 불편이 아무튼 최소화되려면 임시방편으로 맨날 그분들 민원만 간단히 해소할 것이 아니고, 실은 가장 원론적인 거는 멋진 행정 복합센터가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마음에 담아놓으시고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용차량 무상 공유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장님께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부족한 점들 잘 캐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물론 최근 언론지상에도 이 사업들이 많은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잖습니까, 이게? 그래서 관 주도 사업의 특성상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아마 세부 매뉴얼이 어느 정도 거기까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차량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하면 그 안에 구정 관련 홍보를 한다든지, 또 뭐 여러 장치들이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관련 숙지도 시켜드려야 될 것이고, 한데 저는 안전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에서 대여해 드리는 차량인데 가서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또 저희는 선한 일을 하고자 이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분들한테 불행한 일로 됐을 때는 그 귀책 사유가 집행부 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운전하시는 차량 내에 안전 관련 경각심을 일굴 수 있는 문구라든지 아니면 대여해 주실 때 정말 유념할 수 있도록 간단히 단 2～3분이라도 숙지시켜 드리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관련해서는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용해서 그분들 하게끔 하겠고요. 지금 이게 시에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접수를 받았던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 17건 정도가 됐던 것 같고, 재작년은 6～7건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홍보도 잘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또 접수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보험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해서 변호사비용까지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 관련해서 예방조치도 그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우리도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이 정책이 추진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짧게 세무 1․2과 공히 그 말씀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징수 잘하는 것이 나름 행정부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업무 중에. 그런데 요즘 민생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폐업이 속출하고 하는데,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무 행정에 조금의 손속을 두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정말 어려우신 분들, 강력히 징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분할납부라든지, 기한 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세무 행정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의 따뜻함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전년도에도 사업상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분할납부도 고지해 드렸고요. 현재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김현숙 위원.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고액 체납자 증가라고 보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고액 체납자가 늘어났나보다 싶어서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24년도에 굉장히 경기가 침체됐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시가표준액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낮춰줬어요. 그래서 시내에 작년에 몇 개 오피스텔이랑 이런 게 준공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체납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타 구 의원들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요. 근데 북구의 모 의원이 이런 체납자들을 일일이 가서 만나고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아, 의원님께서요?

예, 북구의 모 의원이. 그래서 ‘아, 그래 나도 한번 그래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론 행정에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할 할 수 있게도 배려를 해드리고 한다는데, 이분들은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못 내고 있을 거, 안 낸 게 아니고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분들을 왜 못 내고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찾아본다거나 하면, 그게 어떻게 되나요? 명단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찾아뵈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서 사정이 뭔지...

그런데 그분들께서 저희가 체납처분 하기 전에 저희 재산세 팀장님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사정과, 뭡니까?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들을 직접 들으셨어요. 직접 듣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데 또 의원님께서 가셔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거나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괜히 그분들 그렇지 않고도 속상한데 의원님께서...

자존심, 프라이드도 있고.

물론 그런 내용들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고려하신다 할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관심 있게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좀 지켜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 배려도 해드리고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249페이지, 주소 정보 확충 관련해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우리 각 건물이나 집들 보면 표지판들, 주소들이 기재된 표지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인 데, 예를 들면 충장중학교 인근 계림 몇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데 보면 지금도 아직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노후된 주택들. 그런데 가다 보면 주소 번호를 몇 다시 몇 이렇게 쭉 보고 따라가다 보면 완전히 끊겨 버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찾기 너무 어려운 데. 그럴 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재개발 예정지라든지 그런 데는 약간 후 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개발사업은 기간이 소요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건물번호판은 소유자가 설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께서 본인들이 재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서 의지가 다른 곳보다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건물번호판 조사를 연초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노후나 훼손 정도가 심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실은 최근에 모 봉사단체에서 가정환경이 좀 어려운 분이어서 그분들 봉사를 가시는데 제가 한번 따라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집을 찾을 수 없어요. 보니까 그분 집 지인분께서도 우리가 주소판 보고 우리가 가면 됩니다 했는데, 못 찾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행정 하시는데 유념해 두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쪽 지역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올해 고지서 발부가 되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주택이, 건물이 공동명의로 돼서 있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절반씩 부과가 되잖아요. 고지서 발부가 되잖아요.

공용... 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재조사 고지서 발부된 것이 만약에 1월 언제까지라더라, 이달 27일까지인가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가산금이 부과됩니까?

없습니다.

언제까지 없는 거예요?

가산금, 지적 재조사의 조정금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그런 부분은, 가산금 부여해서 납부고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 가산금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 가산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전국적인 지자체도.

다른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면 고액일 경우에는 분할납부 가능하게 액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하인데 그 부부가 절반 나눠 고지서 발부가 되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분할이 가능한 겁니까?

네,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아, 신청해서?

네.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화가 와서 그럴 경우 내가 한번 행정에 알아보겠다 했거든요. 분할 가능하다고요?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