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이동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어요?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12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상이 관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예요. 그러면 직역연금 수급자도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닌가요?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하고 직역연금 수급자이십니다.

수급자인데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 금액이 정해져 있나 아니면 얼마 이상은 지원을 못 하는지 아니면 연금을 받더라도 다 지원할 수 있는지.

다 참석 가능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3쪽에 90세·100세 어르신 생신잔치, 참 좋은 제도고 미풍양속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데 90세 이상이 올해 보니까 163명이에요. 참, 90세만 163명이고. 100세가 4분 정도 인원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아마 50∼60%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거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의미있는 90세·100세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와상노인이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는데요.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물을 따로 준비해 드리고, 그리고 매년 90세·100세가 도래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잔치를 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어르신들이 다 참석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와상이라든가 여건상 못 오시는 분이 아마 더 많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더 좋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 보시면 노인경로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무허가 사설 경로당 지원이 그전에 연료비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작년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는 이것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왜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지침을 마련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줬었던 거고요. 올해도 저희가 지원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많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인가 있는데…….

4개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보통 10명 이상 모여서 자기들이 각출해서 연료비하고 또 식료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데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잠시 지원이 됐었는데 한 번 지원이 되면 계속 지원이 돼야 맞는 거예요. 우리 보은군에만 지원이 안 되면 이것도 민원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참 어려운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이. 노인복지가 우선인데 복지에서 소외되는 분들에게 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하는 게 있어요. 보은군에 자활센터가 한 곳밖에 없나요?

네.

근데 그 한 곳에서 10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업시행 비용이 13억 5,500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많네요. 10개 사업이 뭐뭐 포함되는 거예요?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쇼핑백 임가공하는, 이름이 매직트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파견 나가는 나눔사회서비스…….

사회복지시설에 파견 나가는 나눔…….

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도우미로 파견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재배하는 사업, 밭두렁 사업이 있고 더담은김이라고 김 가공해서 파는, 그리고 이평리에 오백국수 식당 하나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생활용품 가공하는 위드팩토리 사업 그다음에 한우사업, 정부양곡 경로당에 배송하는 곳간지기.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참여인원은 69명 정도됩니다, 전체.

그러면 그 69명이 사업을 시행하면 거기에 수익사업도 있고 봉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는 사업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수입금이 발생하면 일부는 기금으로 편성되고 일부는 사업을 위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일부는 그 사람들 통장…….

우리 자활기금이 따로 있어요?

네, 자활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10억 정도 있나 그럴 거예요.

우리 군에서는 13억이라는, 거의 116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자활센터에 지급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나 이런 건 따로 하나요?

네, 감사를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 하고 있어요?

예.

지도점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도……. 감사라는 저기보다는 지도점검에 더 가깝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할 때마다 집행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6억이라는 돈이 지급되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자활사업에 필요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보다 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 10개 사업에 대해서 목록하고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행복과 소관

주민행복과장 이옥순입니다. 주민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이혜영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업은 걷는 길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간단하게 생태공원, 비룡에코촌, 비룡플레이파크 등 해서 간단히 볼 수 있는 이런 시설만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머물러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엄청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줄배사업이 있었는데 줄배사업이 여기 없는데 줄배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줄배사업은 취소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차는 홍수일 때와 갈수기 때 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시설, 쉴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도 일부는 건물로 해서 조성은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특성상 국립공원 해제 부분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고 계속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은 앞으로의 시설물들을 좀 더 확장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객이 머물렀다가 돈을 써야 되거든요.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거처가는 관광지라면 결과적으로 투자해서 돈만 낭비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머물렀다가 뭐라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줄배도 말씀하시는데 줄배가 위에 돌아가는 부분하고 건너편하고 연결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물론 강물이나 수위가 낮아지면 그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만 밑에 다시 댐을 막으면서 하류 쪽에는 줄배를 놓을 수 있는 수위는 조절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냥 흘러가는, 관광객이 거쳐가는 관광시설이 아닌 좀 더 머물렀다가 돈을 쓸 수 있는……. 거기는 다른 데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구병산 등산길 아니면. 또 거기에 보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면 얼마나 관광객들이, 거기서 올라갔다가 자연을 이용하는 개발할 수만 있다면 연계해서 개발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은 일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관에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는 부분도 같이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거 이외에, 저희가 발굴한 거 이외에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별도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민분들한테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한다고 수십 년을 경작했던 땅을 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상가지역 주민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물에도 지역주민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도 있고 그거 이외에 직접 소득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광도 되고 지역주민들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길이에요. 다 걷다가 빠져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관광이.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요. 8쪽에 속리산 액티비티 체험장 조성이 시설은 다 완공도 안 됐지만 대강 그림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 위험스럽고 자연을 많이 훼손해서 녹지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액티비티 시설물 밑에 녹지조성이 시급한 것 같고요. 또 제가 보기에 엄청 위험해요. 물론 안전시설을 하겠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기 가서 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정도로 위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5월이면 준공되더라고요, 계획표에 보면. 그 시간 내에 시설물이야 되겠지만 그 밑에 녹지 관계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건 지금 심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완전히 황토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액티비티가 준공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뻘건 황토 위에서 액티비티 타고 들어오면 거기 누가 타겠습니까?

놀이기구는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5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공사 때문에 건드렸던 부분에 관목류라든지 초화류를 식재하고, 또 모노레일 승강장서부터 액티비티 구간 쪽으로 걸어오는 보행로 확보하는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가운데 쪽에 골짜기는 이미 사방사업으로 기존에 돌을 쌓아서 물길을 놨던 데기 때문에 거기는 기존에 있었던 대로 원상복구하고 나머지 건드렸던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폭우가 온다든가 하면 훼손될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미해서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축제 준비 등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시면 삼년산성 공원화 사업 저희가 ’22년도부터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올해까지는 대부분 성벽 보수하는 거로 1차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고, 2차 사업으로 공원화 사업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난번에 한번 실시설계? 실시설계가 아니라 삼년산성을 공원화하겠다는 계획서를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직까지는 성벽보수 이걸로만 하고 계신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후반기에 용역결과를 통해서 도출이 되는건지 아니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오래돼서요.

저희가 서문지 성벽보수 구간이 당초보다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벽에 훼손이 우려된다고 해서 일부 해체하는 바람에 기간이 늘었고, 올해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결정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아마도 당초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다시 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부 기존의 틀은 가지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보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8쪽 보시면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명품관광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앞으로 1∼2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내실 것 같은데요. 그중에 궁금한 건 3번에 서원계곡 명소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늘 여름만 되면 계곡에 취사나 이런 거 때문에 항상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밭공원 위쪽으로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규제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황해동 쉼터,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한 구역에는 여름철에 놀러온 관광객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확보를 못 한 상황이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보면 삼가나 거기도 물이 되게 좋아서 야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야영을 하는 모습은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옛날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규제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는 되게 좋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관광 활성화에는 못 미치는 사업으로 전개된 게 내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자연은 지킬 수 있되 계곡 내에서 취사하는 게 번번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한데 그 대신 밖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생각이 같으신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추축제 때 보면 전국에서 대추축제 하면 다 아는 정도로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싸움축제가 있어요. 소힘겨루기대회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사업보다는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벚꽃축제나 속리산축제도 연 2회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추축제 때 서브로 소힘겨루기대회를 하고 있는데 소힘겨루기대회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 한우농가……. 한우를 판매할 수 있고 보은한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힘겨루기대회에서 볼거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에는 벚꽃축제라든지 속리산축제 인원에 많은……. 속리산축제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전국에 흥행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죠,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하는 축제 중에 속리산축제는 여러 번 주력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면서 아직 안착이 안 된 축제입니다. 좀 더 노력해야되는 축제입니다.

내년에는 벚꽃축제나 속리산축제 때 소힘겨루기대회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은한우 시식행사라든지 판매할 수 있고 지역축제랑 연결될 수 있게 새롭게 접목하는 게 어떤가 해서 축산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럼 저도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한번 추진해서 고민해 달라고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관련부서인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추축제보다는 벚꽃축제나 속리축제에 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비룡저수지, 거기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됐나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그럼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고시가 된 후에 10년을 주기로 변경하는 절차가 이행됩니다. 2020년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30년을 목표로 아마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국립공원 지역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해제하고 보존하는 TF팀이 2026년도에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그쪽 TF팀이 만들어지면 바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는 무슨 규제 이런 문제가 없나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현행법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은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해제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체류할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는 관광시설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리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거는 속리산 단풍가요제가 27회를 맞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선발된 사람들을 보면 지역축제에서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추축제 때는 저희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년도 단풍가요제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라디오 병행해서 방송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선발된 사람이 지역축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하여튼 그런 분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과장 허길영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행정운영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도시형 농촌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냐면 노인정에 연결된 라인을 통해서 기계를 작동하면 춤도 추고 체조도 해서 노인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문제는 기계를 작동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기계를 작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걸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복지정책을 쭉 보아온 것은 모든 것을 일괄 지원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여건을 다 파악해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운영 관계, 참여 인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겠지만 저희들은 1차적으로 스마트경로당 구축하는 전체적인 구축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구축하고, 다만 복지정책과나 보건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연계해야 되고 복지정책과에서 대상 경로당도 선정해 줘야 되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구축됐을 때 운영도 관련 과랑 협의해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계를 보급해서 활용을 못 하고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여건을 잘 판단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책자들을 기록이라든가 자료를 모아놓는 곳이 있나요? 연구용역, 실·과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했던 것들을.

전에는, 기존에는 행정자료실을 통해서 자료를 보관했었고요. 아마 이것도 저희들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락 없이 전산에 추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보은군에 자산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아까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대해서 얘기 들어 보니까 처음으로 3년치를 받아온 데는 보은군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팀장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2025년 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작년에 마로면 기대리에 공유재산 리모델링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대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대쉼터. 그거 혹시, 입찰공고가 됐는데 입찰이 됐나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재공고 해야 되는…….

예.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 재공고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재공고를 두 번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안 됐을 경우에는…….

글쎄요, 안 됐을 때는 달리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에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 놨다가, 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감사나 군정질문 때 수차례 계속 나왔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재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수의계약 해도 돈 내고 들어오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기관……. 법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면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활용방안이 있는 거죠?

예.

혹시 이거를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괜찮습니다.

그럼 굳이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말고 다른 부서로, 필요한 부서에 주민들한테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도 많이 들어와서 그사람들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전시관으로 쓴다든지……. 작년에 2,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했는데 계약이 안 되고 들어오실 분이 없다면 그것도 낭비지 않겠습니까? 검토해서 필요한 주민분들이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나경입니다.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두 대가 늘어서 지금 네 대죠?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거성아파트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해서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가능하면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주민의 편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 같은 경우 겨울에 특히 눈이 보면 염화칼슘을 뿌려서 이동약자 차량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차를 할 수 있는 방법, 편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7쪽에 보시면 삼산 이평, 중판지구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아무래도 도심에 가깝다 보니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에 김주환 팀장을 중심으로 이평1·2리, 삼산4리, 삼산6리 해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저도 가서 주민들을 독려하고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해야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우편물이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경계를 통해서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금액을 산정할 때 보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공시지가 또는 현실금액을 감안해서 너무 높지 않고 낮지도 않고, 땅을 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적재조사를 해 오면서 좋은 걸 알지만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니까 그 부분을 잘 염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겁니다. 잘 추진해서……. 또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리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농어촌버스 운영의 합리적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속에 벽지농촌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산은 다들 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4구·3구는 사랑택시나 이런 게 운영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나오면 소형 시장 있는 데 거기까지 운행이 돼요. 거기서부터 4구·3구는 거리가 한 2㎞, 3㎞ 됩니다. 그 거리를 다 걸어서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또 두 시간에 한 번씩 있는 직행버스를 운행하려면 4㎞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생활하시다가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조만한 버스, 벽지노선을 다니는 조만한 버스를 다니게 해 달라, 그런 버스는 다닙니다. 그쪽 도로 환경을 보면. 그래서 벽지노선 버스 운행이나 사랑택시 지원이나 두 개 중에서 무엇이든 빠른 거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도 없어요, 거기는. 시내버스가 올라오는 소형 주차장 앞 도로에는 대기할 수 있는 승강장도 없습니다. 환경을 언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적합한 지역이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관내 택시가 몇 대나 되죠?

지금 택시가 79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79대?

네, 근데 법인택시가 7대가 있어서 개인용 택시는 72대입니다.

아, 법인택시도 있어요?

네.

운행 안 하잖아요.

네,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등록만 살아있는 거죠?

네.

근데 1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나가는데 63대만 나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 저희가 72대인데 여기 보면 63대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교통팀장 이영철입니다. 63대로 표기한 거는 나머지 택시는 가스로 운행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데요. 나머지 9대는 전기로 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본예산에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해 줬어요. 근데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해 줬는데 2,1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영상기록장치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경광등, 다른 지자체는 거의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범운전자 경광등이 따로 있고 일반 개인택시 경광등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일반택시에 경광등이 보은군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각자. 이거를 통일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당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분까지, 여분 등까지 6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따져 보니까 삼백여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보은군에 그 정도 예산이 안 돼서 서운하게 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택시하시는 분들이 보은군에 홍보 매개체 역할도 해 주고 있거든요. 대추축제를 한다든지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많은 홍보를 해 주고, 우리 보은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은에 대한 홍보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하면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건의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맨 밑에 오지마을 사랑택시 운행 지원이 있어요. 주민들의 이동편의 제공 1일 3회 기준 이렇게 했는데 3회라는 거는 하루에 한 사람이 세 번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마을에 3회만 가능한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이 3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세 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택시를 이용할 때 나갈 때 들어왔다가 또 나갈 수 있고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민원과에는 계속 관심 갖고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DRT 버스도입. 어쨌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대중교통 체계구축이라는 큰 사업을 진행하게 되셨는데요. 총사업비를 ’25년도 1회 추경, 1회 추경이 보통 3월, 4월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용역에 대한 건 완료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어쨌든 사업계획이 완성되면 세워지는 게 예산이니까. 근데 지금 1월인데 연구용역이 2월 완료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가 있긴 있었어요. 중간보고를 하셨는데 그 안에 최종보고 하실 거죠?

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하고요. 특히 수요응답형 보은역에 대한 필요성. 우리 보은이 발전하려면. 그리고 선진사례들을 다른 지자체를 다 찾아봐도 관광이나 모든 지역에 경제 활성화가 된 지역을 찾아보면 그 지역에 KTX가 들어가면 그렇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 데다가 최근에 수안보온천역도 생기고 무주역, 이렇게 해서 최근에 충청북도에도 역들이 생기다 보니까 경제가 더 좋아질 거로 많은 예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뵙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 보은역이 어떻게든 도추를 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만약에 보은역이 이번에 반영되더라도 보은역이 세워지려면 10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0년이 있기 전까지는 대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저는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송역, 대전역, 옥천, 영동 그리고 청주공항 이렇게 관에서 25m 내에는 수요응답형……. 저희 버스가 안 가잖아요. 안 가기 때문에 오송이라든지 정부청사 어쨌든 이런 곳에 버스가 가지 않는, 노선이 없는 곳은 수요응답형으로 대체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요응답형이라든지 오지마을 사랑택시라든지 뒤에, 지난번에 운영하고 있던 교통약자 이동수단 이런 거를 센터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면 많은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도 다녀보면서 얻은 결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장 3월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슨다고 하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어떤 많은 것들이 도출이 돼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다가오니까 마음이 조급해 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해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