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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5-01-22

김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행정문화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예산으로 이용하여 강북도시농업체험장의 원활한 관리 및 양질의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예산의 이용 승인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도시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애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실제 이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구역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진행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시 대피가 용이한 유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지하 및 저지대 거주 주민들의 원활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박철우의원님, 최치효의원님, 최미경의원님, 노윤상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박철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우의원입니다. 저는 유휴부지와 공간이 매우 제한적인 우리 구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일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빈집’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강북형 빈집 활용방안 연구’를 마무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수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를 통해 강북구 빈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빈집은 단순히 주거 공간의 부재를 넘어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지역공동체 붕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강북구 빈집 현황 통계’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강북구 빈집 현황 통계’인데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통계에서는 2,870호, 한국감정원의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는 405호, 우리 구청 통계는 403호, 자치구 빈집 실태조사 통계는 702호로 각기 다른 수치를 보여 다소 혼란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의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정정하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연구 결과로 돌아와서 강북구 빈집은 총 403호로 확인되었고, 송천동, 삼양동, 수유1동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었으며, 안전등급은 1∼2등급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건축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의 비율이 46%를 초과하여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현황 파악 후 빈집 중 접도율, 면적, 신축 가능성, 인근 문화시설과 생활SO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2곳을 선정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강북구 덕릉로40라길 15’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번2동에 있는 덕릉로40라길 15입니다. 빨간색 원으로 그려져 있는 곳이 빈집이고 사람들이 서있는 곳은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무허가 주택으로 안전등급이 3등급으로 철거 및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입니다. 주변 땅을 넓게 연계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소를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강북구 4․19로 36-7’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국립 4․19민주묘지 근처로 주소는 4․19로 36-7입니다. 면적은 106㎡ 단독주택이고, 자연경관지구라 4층 이하, 소음 발생 등은 제한이 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아침이슬공원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적용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입과 철거 또는 리모델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국비 및 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SH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도 빈집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연구용역 진행에 있어 이번 연구에서 선정된 빈집 2곳도 대상지로 넣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빈집 활용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합니다. 빈집 활용은 빈집문제 해결뿐 아니라 지역재생 및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구들의 빈집 활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도봉구 도봉동 마을주차장’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는 도봉구 도봉동입니다. 사진 위에 보이는 빈집을 ‘마을주차장’으로 바꾸어 주민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준비된 ‘ 성북구 개구장위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빈집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장위 문화예술 커뮤니티 ‘개구장위들’ 프로젝트는 빈집에서 주민, 예술가, 기획자, 청년들이 함께 전시회, 축제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성동구 행당동 생활정원’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성동구 행당동의 빈집 활용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인 이곳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시설, 지압로, 매화나무, 산수유 등 수목이 있는 생활정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안과 사례들이 우리 구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강북구의 활력을 되찾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빈집 활용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박철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치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치효의원입니다.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을사년을 맞이하여 강북구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현재 미아동과 번동, 수유동, 우이동 4개의 법정동과 1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행정동의 명칭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유래가 있습니다. 우이동은 삼각산에 소귀처럼 생긴 봉우리가 있어서 우이봉 아래에 있다고 하여 불러온 지명이고, 삼각산동은 삼각형 모양의 삼각산이 보이는 지역이라 하여 불려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송중동의 명칭은 ‘소나무 숲이 있던 마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관내에는 독자적인 명칭이 없이 숫자로만 구분한 행정동도 여럿 있습니다. 바로 번1, 2, 3동과 수유1, 2, 3동입니다. 번동은 1970년대 초에 화계동에서 번동으로 분동하고서 1977년과 1991년에 각 번2동과 번3동으로 분동됐고, 수유동은 1970년에 화계동에서 수유1, 2동으로 분동한 이후 1973년 수유1동 일부가 다시 수유3동으로 분동되며 3개의 동이 됐습니다. 저는 강북구 행정동 명칭이 단순 숫자 나열식이 아닌 지역 특색을 살린 명칭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019년 제229회 임시회와 2022년 제25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서울 관악구와 충주시, 전주시의 사례를 들어 행정동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구정질문을 했음에도 이 사안에 대한 강북구의 부정적인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지역의 역사성,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현행 명칭이 혐오감을 주는 경우, 그리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번동과 수유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은 대상지 실태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행정구역 명칭 변경 개정조례안 제출과 지방의회 의결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입장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특히 명칭 변경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강북구와 구민의 입장이 아니라 지극히 집행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작은 행정 단위부터 ‘로컬브랜딩’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로컬브랜딩을 활용한 골목상권 육성방안’에 따르면 ‘로컬’이란 특정한 장소의 어떤 토지에 한정된 그 고장 특유의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고장의 잠재적인 가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로컬브랜딩은 주민, 방문객, 이해관계자들이 로컬에 매력을 느껴 방문하고 살고 싶어지도록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로컬브랜딩을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 내 문화와 환경 등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색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을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행정동 명칭은 로컬브랜딩에서 하나의 브랜드명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위해 지역마다 개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단순 숫자로 나열한 행정동 명칭이 주민들과 방문객, 이해관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숫자 식으로 나열한 행정동 명칭과 지역의 유래가 담기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명칭 중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이순희 구청장님께서 지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한 신년사 내용처럼 2025년 강북구는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여 안전과 편리함을 두루 갖춘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행정동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영역에 속하고, 지역 잠재력을 발현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요성을 지역과 주민분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도약을 꿈꾸는 강북구는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행정동 명칭 변경에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고 난색을 보였지만 이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출입니다. 또한 행정동 명칭 변경은 우리 구의 의지만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주민의견 취합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담은 행정동 명칭 변경은 주민들에게 지역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립하게 하고, 정주 환경과 더불어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게 되는 지방자치의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저 역시 행정동 명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최치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미경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구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재택의료 사업 활성화와 내년부터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대한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강북구는 이미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택의료는 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강북구에서도 1차 시범사업부터 3차 시범사업까지 모두 참여하여 번2동에 있는 건강의집의원과 우이동에 있는 서울봄연합의원이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의료 사업이 완성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관련하여 저는 재택의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택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어디서든 재택의료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재택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재택의료센터의 지원은 방문진료에 따른 진료비용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이미 외래진료가 수익구조로 잡혀 있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진료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방문진료를 나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 방안은 꼭 의료비 지원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방문진료에 필요한 휴대용 의료기기의 구매를 지원하거나 방문진료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게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이루어질 재택의료사업에 있어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택의료 서비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재택의료 서비스는 단순히 집에서 의료혜택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졌던 시범사업의 평가에 따르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대리처방 비율이 낮아지고 응급실 이용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높은 만족도와 지속적인 참여의향을 보였습니다. 관련하여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해 강북구소식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금보다 활발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택의료 서비스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의료 사업의 활성화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재택의료 사업이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중요한 두 축인 의료와 요양의 한 축입니다. 저는 의료 이외에 주거, 재가돌봄, 병원동행, 식사, 배달 등 통합돌봄에 다양한 서비스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본격 시행 1년여를 앞두고 어떻게 우리 구가 준비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내려올 사업 지침을 기다리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강북구는 어르신들의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실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들과 함께 마무리하실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응 TF의 구성과 우리 구에 맞는 사업 시행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전국적인 시범사업들을 검토하여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노력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윤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의원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의원입니다. 풍요와 치유를 상징한다는 을사년 구청장님께서는 2025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우리 강북구에서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의 이야기에 더해 강북구민들의 건강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파크골프장 설립과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과 몇 가지 내용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파크골프 인기가 상승하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강북구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각 지자체는 파크골프장 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시설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서울시 파크골프의 미래’ 토론회를 통해서도 파크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큰 부지 확보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은평구는 주민센터 내 스크린을 설치하여 실내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서울 중구는 특별조정교부금 약 20억을 활용하여 ‘서울형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간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도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삼양동에 있는 삼양동체육공원 시설 내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패션봉제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생산업의 50% 이상을 소규모 패션봉제업체가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이 종료되며 상당 기능이 강북솔루션앵커를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강북패션플랫폼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솔루션앵커와 연계하여 강북구 패션봉제산업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에서는 강북패션플랫폼 설계 공모사업과 본 의원이 발의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패션봉제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도 시작합니다. 이처럼 지역 봉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봉제업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판로 개척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패션봉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을 활용한 판매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북구에서는 스마트패션산업센터를 통해 관내 업체들을 돕기 위해 가까운 대학 성신여대에 단체복 등 판매 안내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 판매 장소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반영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강북구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영세봉제 소공인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강북구의 패션봉제산업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면 시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상을 수상하며 강북구의 자긍심을 높여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2024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강북구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애써서 노력한 결과가 묻히지 않도록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강북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아낀다면 강북구의 경제와 구민들의 실질적의 삶에 연계되는 더욱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 연휴를 앞둔 가운데 최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의심 환자 수가 9주 연속 증가하는 등 감염병으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설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고 명절 비상 진료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시는 관내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과 강북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강북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명희의장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다음 주이면 민족의 대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일상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에도 여러분의 온 가정에 따뜻한 기운이 깃들고 풍요롭고 행복한 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