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현중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락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최락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실태 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최락의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3166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에서 다뤄졌던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안건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등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과 관련해 3가지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과정의 타당성 부재입니다. 2023년부터 은평구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지난 2013년 설립된 (사)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구로구의 민간 위탁금으로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실제로 2022년 구로구 본예산과 은평구의 2023년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각각 동일한 편성목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으며, 심지어 예산액도 4억2천만원으로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변동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 그리고 은평구의 재정 상황 및 운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동일 사업이라도 예산의 차등 책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타 지자체에서 운영된 사업을 은평구에서 첫 시행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과년도 구로구의 예산을 그래도 반영했다는 점은 과연 사업계획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됐는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석연치 않은 예산 변경 과정입니다. 은평구청은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개최를 위해 구비 4억2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 진행 중인 2023년 7월 돌연 통계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변경하려고 했고 일부 기 집행된 예산의 변경이 불가해 또다시 예산변경을 취소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제49조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예산 변경 사유로는 서울시 투자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점이 부적정한 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적정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지자체 사무 중 일부를 사인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보조금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액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은평구 문화관광과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구의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은평문화예술회관 무상 임대 관련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 예산 변경 과정을 통해 입증된 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은평구의 직접 사업이 아닌 해당 법인의 고유 사업이며, (사)서울국제어린이 영화제의 은평문화예술회관 무상 임대 관련 부서의 의견은 곧 자가당착적 모순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2호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말 그대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 및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보조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상근직원의 보수성 인건비를 구비 보조금 총액의 약 50%인 2억1천여만원 편성함은 물론 해당 법인의 물품 구매 및 공과금 등 운영비성 경비를 비롯해 현금성 시상금 지급 등을 책정 및 지출했음에도 집행부는 아무런 제재없이 정산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초 민간위탁금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검토도 없이 2022년 의회의 의결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촌극이었고 2024년에 걸쳐 올해에도 해당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 운영을 시행했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해당 사업 하나가 유치된 이후 은평구 행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사,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기본조례 제38조 특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의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서 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보조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통상적 가치와 건전한 상식이 통용되는 은평구의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용단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지방보조금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평의 지방보조금 관리 및 심사 시스템은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그리고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며 지방보조금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에 따라 2025년부터는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일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부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사후 조치, 반복적 관행적 예산 편성의 개선, 통합 관리망을 통한 체계적 관리 강화 등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신설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은 부정수급 방지와 집행 체계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이며, 매년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2025년도 지방보조금을 2023년 대비 약 44% 감소된 86억원으로 편성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보조 사업 성과 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첨부 서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추진 실적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은 충분히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현행 제도로써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복된 행정 부담과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행정기관과 의회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업무를 반복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절차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회의와 심사 절차는 오히려 실질적인 검토를 방해하고 형식적인 절차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한정성과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는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보다는 주민 복지 향상과 편의 증진,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한 사업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주민과의 신뢰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지방 보조금 관리 문제를 과도하게 부각시켜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보조금의 목적과 효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는 이미 철저히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설치는 행정적 비효율성,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과 행정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구산, 대조 지역구 박세은 의원입니다. 2025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찬성 토론입니다. 앞서 반대 토론을 하신 장연순 의원님과 어떤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 차이도 이렇게 큰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원활히 하고,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은 지역의 특수한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배분되며, 이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 경제 발전과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국제어린이영화제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관한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지출 내역에 따르면 2024년 민간 보조금 3억2,130만원 중 기타 인건비 3,188만원, 단기 스텝 인건비, 경쟁작 예산 심사비 이 부분은 아마 보조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보수, 급여 및 소득세, 주민세 등이 차지한 예산은 1억9,850만원으로 자그마치 구비 보조금의 60%가 넘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인데, 공익성도 있고 지자체가 이 사업을 권장하고자 사업 비중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이 하는 사무인데 이를 권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줬더니 그 단체 직원의 인건비를 사용했다? 뭔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익 사업비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기본 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상근 직원 인건비가 그것입니다. 즉 보조금은 상근 직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 사업자가 제출한 상세 정산 내역서 확인, 보조금 중 인건비를 얼마나 편성했는지 확인,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해당 보조 사업만을 위한 근무자인지 확인, 그 단체의 상근 직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상임위에서도 또 다른 사안의 보조금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서도 수 차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은평구 체육회 보조금 불법 유형에 대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출 증빙 자료가 미비한 경우 해당 항목은 환수할 수 있고, 보조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렇듯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지급 기준 및 대상 등을 엄격하게 정비해 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고 주먹구구식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 사용으로 최종 확정 시 보조금 환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개 등 제재조치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 조사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로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환수 조치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민간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과 지원 규모, 지원 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제안 설명에서 언급된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 세 번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사, 네 번째 지방자치법 제64조 위원회의 설치,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 특별위원회 등 ,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의원입니다. 우선 반대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제기해 주신 우리 동료들 덕분에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공유재산을 비롯해서 지방 보조금까지 정말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구의원 퇴사하면 보조금 전문직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한 당연히 많이 공부하셨겠죠. 공부하시고 당연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아까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부터 저도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구는 앞서 아까 장연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지방 보조금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실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장연순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건데요. 특히 2023년도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라 우리 구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아까 장연순 의원님도 언급하셨고 PPT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되게 강화됐어요. 이전 22년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는 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관리 강화를 더 강화하기 때문에 저 촘촘한 그물망을 피하기가 사실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앞서 또 아까 장연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2024년도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가 시행되는 등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의자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당시에 의견 동의하셨고, 오직 저만 발의자 명단에 제외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제가 이의 제기할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대표 발의하신 장연순 의원님과 함께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도 드리고요. 또한 2023년도 10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집행 체계 개선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신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지자체들이 분기별로 정기 집행 점검 및 결과를 제출을 다 하여야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은평구 또한 관련 내용을 제출을 하고 있고요. 실제 내용을 좀 제가 찾아보니까 2014년도 보조금 사업을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 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조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어떤 한 매장이 타 구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보조금 495만원을 반환을 해야 한다는 한 건의 적발 사례도 실제 발견이 됐어요. 네.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부정 수급건의 관리단의 감사는 잘 작동이 되고 있고 엄격하다는 하나의 반증인데, 굳이 여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감시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외에도 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이 운영비로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2024년도 집행된 지방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집행 점검을 자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2월 말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보조금 사업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 번 좀 들어줄 수 있으십니까? 해보셨죠? 어떠셨어요? ( 김윤희 의원 의석에서 - 손들면서 여기서요?) (청취불능) 아! 아니 그건 아닌데 보조금 사업을 해보셨다면 보조금 사용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실 건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사업했을 때 보조금 사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지원 보조금 사업도 했었고, 서울시 리빙랩 보조금 사업도 했었고, 뭐 근래에는 영등포 수변문화 보조금 지원 사업 이런 것도 했었는데 예산 사용 자체가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가령 밥 한 끼 먹는 것도 영수증 첨부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 첨부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회의를 했다고 하면은 무슨 내용을 어떻게 회의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모두 하나하나 다 첨부해야 되는 게 보조금이에요. 조금 강하게 비유하자면 숨 쉬는 것도 담당 공무원 승인이 나야 숨 쉬는 게 보조금 사업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전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보조금 사업. 그래서 보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절대 엉뚱한 생각을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하더라도 아까처럼 부정수급관리자한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작동 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그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은 문제 제기의 원인이 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몰라 가지고 우선 제가 정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 여부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5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를 개최, 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국제영화제임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것 중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구로구에서는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 지원을 하였고요. 2023년도에는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내용, 성격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서울시 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도부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것을 실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자치구 영화제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편성 과목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큰 영화제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행안부에서 앞서 언급드렸던 부정수급관리단에서 이미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지난 10년간 3년 주기로 서울시 투자 심사를 동일하게 거쳤음에도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된 사례와 같이 민간 위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실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은 전혀 아님을 저는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 알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설명글을 좀 가지고 왔어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것 중에 그 보조금 즉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제가 일전에 본 의원이 구현을 하기 전에 보조금 사업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 보조금 사업들이 인건비를 지급한 게 있고요, 사실.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게 저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에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저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이라고 해서 한 400페이지 되는 거 있는데 다 봤습니다. 다 몇 번 읽어보고 내용을 좀 찾아봤었는데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참고 16번에 그 지방보조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26번 항목 지금 PPT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항목을 보시면 저랑 똑같은 생각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항에 따라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인건비 교부가 안 돼요. 교부가 안 되지만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에 의하면 특정 보조 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특정 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한 해당 질의응답의 하단을 보시면 제가 밑줄 쳐놨는데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건비 지급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찾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법정 운영비로 상근직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냐에 대한 건데 잘 살펴보시면 상근 인력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당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보조 사업의 성격, 목적, 효율성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게 되어 있다고 쓰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하라고도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영화제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이잖아요. 영화제 사무국 자체가 영화제를 하기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외적이긴 한데 현재 2024년도 영화제 사무국 인건비는 이제 위와 같고요. 이름은 좀 실명이 공개가 안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액 구비,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상근직 인건비를 일부 자부담으로 확인한 것도 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오셨던 것 중에 시상금에 대한 얘기도 언급했던 것도 있는데 시상금 관련된 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 안 했지만은 이 항목을 보시면은 28조5의 세 번째 거 보시죠. 국내, 국제영화제, 국내 영화 시상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패스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4억2천의 어떤 예산이 구로구에서 집행됐을 때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타구 사업에서 어떠한 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구에 접목을 할 때는 영화제뿐만 아니라 타구 예산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조정하는 게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좀 어떤 문제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안 거치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모 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다음 글을 읽어드릴게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 항목 중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 어린이영화제사무국은 어린이영화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안 거쳐도 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여러 관련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납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납득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하셨어도 반대하실 거라는 거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사실 더 준비를 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일정 금액이 초과하는 어떤 보조금 사업의 경우 집행 내역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 회계 감사를 받도록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영화제에 실제 연락을 직접 드려가지고 실제 어린이영화제에서 회계 관련된 감사를 받은 게 있냐고 여쭤봤고, 그와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회계 감사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직접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계 감사 보고서 본 감사인은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업 기간 동안 사업을 개최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한 사업비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사업비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통장 거래와 증빙의 대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감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보조금 4억2천원은 사단법인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이 체결한 제11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지원 협약서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과 일반적인 회계 처리 관행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주소, 주소 읽어야 되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5층 세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OO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귀하 지금 특별위원회의 추진 배경이 어린이영화제 보조금 사용의 어떤 부당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청도 아닌 그것도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인까지 찍어서 나온 감사 보고서입니다. 요새 세상이 그리고 좀 하도 흉흉해 가지고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음모론까지 제기하실까 싶어 갖고 제가 솔직히 직접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까지 해봤는데요. 해당 법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 정산 등의 전문 영역을 수십 년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던 공인회계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중소형 회계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얼마나 이 회사가 일을 잘하면 전국에 지점이 네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아까 더 제가 의심을 살까 봐 여기 공인회계사 이OO 씨라는 분에 대한 이력서까지도 찾아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감사 잘하실 것 같은 이력입니다. 저분이 저 회사 이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감사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은 무조건 저는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조차 사실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디 신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의원님들께 좀 와닿으시길 바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저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불광1,2동 지역구 신봉규 의원입니다. 찬성 토론에 개괄적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영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영열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원칙보다는 예외적 사항들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오영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계속 근무직, 상근직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얘기하셨고, 지금 모든 언급하신 내용에 있어서 예외 조항들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도 추후에 언급은 드리겠지만 행안부에 QnA 사항 중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밑에 가서는 단 이러이러한 조건들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라고 하고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긴다, 우리 오영열 의원님께서 주신 근거대로 하자면은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자면은. 원칙이 훼손된 상황에서 예외적 사항들로 둬야 되는데 아까 우리 오영열 의원님께서 은평구의 각종 여러 직능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많이 받아가고 하다못해 식사하면은 사진도 찍어야 되고, 영수증 첨부해야 되고, 엄청 힘들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것이 보조금이고 보조금의 성격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익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국가가 장려하고 또 거기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적 성격이고 민간 위탁금, 민간 위탁은 행정 사무를 기본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행정이 해야 되나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민간 위탁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리 과정이나 이런 기준에 있어서는 회계 처리가 궁극적으로는 동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공공의 돈인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할 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영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서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사 경력 사항을 주셨는데요. 혹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분이. 제가 아까 말씀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정부의 회계 결산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경력이 없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장 방식이 정부의 회계와 기업의 회계는 다르고 일반 기업 회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도 정부의 회계 결산 감사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영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주신 경력 사항에서는 지방 정부 그 어디에서도 결산 검사와 관련된, 지방 행정의 회계와 관련된, 중앙 정부의 회계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주로 기업 회계의 경력이셨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좀 전에 회계 감사 법인의 입장이 있었는데요. 타이틀은 제목을 먼저 보시고 이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아까 회계 감사 의견서입니다. 그렇죠? 회계 감사 보고서인데 저희는 지금 보고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신청, 집행, 처리, 회계 기준입니다. 회계 감사의 회계는 말 그대로 저 단어의 의미적, 일반적 요건만 놓고 본다면 돈의 출납입니다. 당연히 돈의 출납은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입과 출입이 맞아야겠죠. 그렇죠? 거기에 언급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거기에 지방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협약과 관련된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조금과 관련된 집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 자체가 아니고, 사단법인은 지방회계 기준이 아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영열 의원께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 항목에 맞게, 그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하고 처리를 하라는 과정의 절차에 문제의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 의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들은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듣는 동안 과연 의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최락의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 주셨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내용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시겠다고 은평구의회가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은평구 의원들도 각 각이 다 헌법기관으로써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은 법률과 조례에 기본해서 근거해서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 특위 반대 토론을 제가 경청하면서 그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의회는 법률 등의 근거에 의해 관련 내용에 대해 심의하기에 그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갖고 타당성을 갖습니다. 지난번 조사 특위와 관련해서 부결이 된 이유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반대하셨던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의회의 회의 규칙, 기본적 민주적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외적 사항으로 둘 수 있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서로 간에 의견 차이를 좁혀서 할 뿐이지, 그조차도 법률적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행정재산에 대한 특위, 반대 토론 그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도 저 사무공간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무국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저 본의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저한테 법률적, 하다못해 조례에 근거할 수는 없으나 그 어디에도 근거 한다는 제게 대항을 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 행정 재산과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 그 어디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면 그거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 중앙정부가 제도 강화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제도 강화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은평구의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장연순 의원님께서 표지판 설치, 우리 오영열 의원께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등으로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발의하신 의원님 계시겠지만, 조례의 사용 목적에 보시면 시설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조례가 가능하다면 서울 국제 어린이 영화제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어디에 표지판을 설치하셨을까요? 결국에는 조례의 제목에 보조금이 있어서 가져온 것 밖에 안 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안부 보조금 편성예산 원칙 회계 처리 기준, 아까 오영열 의원께서도 말씀 주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례들, 그 사례 중에서도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고, 우선적으로 기존에 근무하였던 상근직, 기존에 근무하였던 상근직에 대한 기준 근거도 있습니다.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들은 원칙적으로는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10대 원칙 그리고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 이 페이지 모두 다 봐도 그 어디에도 원칙적으로는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은평구청이 제시하는 민간 보조 사업 집행 기준 자체에도 상근 직원 인건비 지출하지 말라고 본인들께서 직접 써 놓으셨습니다. 예외적 근거를 사항을 두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회계 처리 기준에도 상근 직원이라 하면 당해 사업을 위해서 직접 고용으로 인해서 그 사업 기간 동안 사용하는 즉 계속 고용 인원을 말합니다. 회계 연도가 바뀔 시에는 입, 퇴사 절차가 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출하는 상근 직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인건비도 전체 보조금 집행 금액에 있어서 최소화를 해야 된다고 모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은평구 자체에는 그런 내용조차도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 주신 이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가 특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는 이 단체 아니면 앞으로 평생 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이 보조금 단체는 아까 언급, 박세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내용과 관련해 저희 보조금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 자체를 지출할 인건비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단법인 자체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단법인을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집행시킨다. 그리고 1년간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실제 행사 기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9월 며칠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 사업들이 당해 사업을 위해서 특정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까지 치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모두 다 사무국장 기타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야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까 오영열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기준을 적용을 시키냐 하다 못해 직접적 관리 카드, 체크카드로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조차도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말씀을 아까 법인에서 오영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아닌 이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 기준으로는 돈의 출납만 정확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조금 처리 기준에서는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으로 받아간 사업들 역시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은평구청 행정에서 집행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조차 지금 확인되지도 않고, 또 특정 금액에 대해서는 일방적 기업의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은평구청이 특정 금액 이상으로 일방적 계약을 했다면 여기 앉아 계신 은평구의회 의원님들 문제 제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순 보조금 하나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수많은 제보도 들어오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강화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 은평구의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보조금 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도 이번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사업과 관련해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뜻깊은 내용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 기준 또한 명확하게 엄격하게 집행 기준을 적용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형식적 절차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여겨졌지만 전체 재정적 부담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은평구의회 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주민과 신뢰 관계가 저하한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구청 행정의 감시자 역할이 의원의 본분입니다. 오히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주민과의 신뢰 관계가 본의원은 더욱 돈독해지지 않나 생각하고, 은평구의회 본연의 임무를 통해 잘 되고 있다면 은평구청에 대해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강화된 현행 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위가 더욱 필요합니다. 보조금 집행 기준, 이 하나만 갖고도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본의원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여기 같이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은평구청이 더욱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근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