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진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김덕종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시설 박석우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 신상준 팀장입니다.

(인사)

기반조성 안경진 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일반현황과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 총 31건 중 신규 7건, 핵심 2건, 공약 3건, 일반 19건으로 신규, 핵심,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횡단보도 경계석 정비 및 점자블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규사업인 부안 농어촌버스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군도4호 보안면 상입석리, 농어촌도로 변산면 205호선, 소격에서 격포 구간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1쪽, 농어촌도로 백산 206호선 백산성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특교세 및 전북도 조정교부금 등 예산 확보를 통해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여 교통 편익 증진 및 백산성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서면 농어촌도로 104호선 새만금 실핏줄 도로연결사업입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추가 재원을 특교세 및 전북도 조정교부금 등으로 확보해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도 1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백산면 광덕에서 신광까지 도로 폭 협소 구간을 올해 12월까지 확포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군도19호선 보도설치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안농협 구간 보도 설치를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공약사업인 위도~식도 연도교 가설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는 각종 영향평가, 경제성검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와 더불어 전북도에 총사업비 증액을 지속 건의하여 위도~식도 간 연도교 사업이 익스트림 관광형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휴게소 승차대기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휴게소 앞 승차대기시설을 새롭게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완료해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공약사업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12대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대를 증차 운행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석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배수갑문 및 자동문비 교체 등 개보수를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0쪽,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보안 면 소재지 경관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지중화사업 준공하고 6월까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023~202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추진 중 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선형 개선에 따른 구도로·폐도로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게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며,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에 적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위도면을 제외한 운수업체 2개사, 36대 버스로 61개 노선을 현재 운행 중에 있으며, 부안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 감소 및 운송원가 증가로 인해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산출 및 사업 실효성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8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 도입 의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정읍시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점형 택시는 해당 읍면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 행복택시는 거리 및 지역 제한 없이 운영하여 읍내 병원 및 시장 등 이용 편의 및 혜택이 커서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안군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 연구를 통해서 군 재정 분석, 버스노선 및 가용 가능 택시 현황 조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마제 농촌테마파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당시 ‘뽕’을 테마로 관광객 체험을 기반으로 구상하였으나, 뽕 산업이 변산 유유마을로 집약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뜰마루와 동일 공간으로 연계하여 주민 및 관광객에게 도보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선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야외공연장 설치를 통한 공연 개최 등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0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과 관리 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핑용 전용 주차장 조성은 장기 주차 차량 실태 조사 및 이용객 의견 등을 종합 수렴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료 산정기준은 부안군에서 사유지를 임차하는 경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준하여 공시지가의 2.5%를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1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김형대,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전교차로 정비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안 농공단지 교차로, 송정교차로 등 노후 회전교차로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 등 유지보수를 지속 시행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동초등학교 안심 승하차 구역 확대 및 홈마트 주변 탄력 주정차 제도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동초등학교 통학로 승하차 구간은 부안동초 측과 시설물 관리 주체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력 주정차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부안 터미널 및 물의 거리 인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홈마트 주변까지 교통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개선용역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과제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운영 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지 선정 시 교통연구용역을 통한 안정성 검토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비용이 개소당 1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시 경찰청과 협의 후에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택시 운영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5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행복택시 이용 방법을 사전 예약에서 개별호출로 변경은 어려우나,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탑승 일정 변경 등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버스 운영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버스 차령 만료에 따른 대폐차를 실시할 때 수소 또는 전기 저상버스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조사에서 수소는 대형차만, 전기는 중·대형 버스만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36대 중 10대의 수소저상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수소저상버스 5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48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림교차로 채널문자 경관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기명과 맞지 않는 사업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49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 보조금 지원 관련 임금 체불 해결 및 운전자 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지급 시기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기사 불친절 예방을 위해서 운수업체 감독 및 교육 실시 등 지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70세 이상의 운수종사자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1년 단위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0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장 관리 개선 및 관광 이미지 제고 노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30호선 미사용 승강장 6개소에 대해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1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의 예산 승인 범위 내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채널문자 조경개선사업은 부기명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 우선순위 조정 및 신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의견 수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도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농어촌 시내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마제 농촌테마공원은 관리 부족 및 참여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해뜰마루와 연계한 동선 확보 및 야외공연장 설치를 통해 문화, 여가활동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고마제 농촌테마공원을 활성화 및 생활인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저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지도 및 운전자 교육 강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카메라 과다 설치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과속카메라 설치 대수가 15대로 과다 설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집단 민원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설치된 것으로 향후 경광등, 속도 전광판 등 대체 가능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검토 등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8쪽, 박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산마실길 셔틀버스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말 및 공휴일에 마실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비 차량 운행으로 인한 결행, 이용객 수 감소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 과업에 포함시켜 노선 개편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여 이용객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차 차고지 이용 홍보 및 밤샘 주차 단속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도 화물차 단속 적발건수는 107건입니다. 화물차 차고지 접근성 부족 및 화물차 차주의 미약한 주차인식으로 밤샘 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밤샘 주차 계도 및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등 과태료 징수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2,793건, 약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338건의 차량 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 및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새만금청에 파견 근무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근무하시는 동안 부안군이 그 새만금에 대해서 새만금마스터플랜 깊이 관여해서 부안군에 득이 되는 행정을 많이 펼쳐 주셔서 그 점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이 건설교통과 오셔가지고도 부안 군민들에 대해서 그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과장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또 올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건설교통과 소관해서 사업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부안군은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 보면 격포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격포는 공시지가가 좀 높아가지고 보상가격이 좀 많이 책정된 데도 있고 또 일부 논에는 덜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군비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보상이 한 몇 % 정도 이루어졌어요?

현재 감정평가 해서 보상금 확정된 게 있습니다.

지금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에서는 사업....

아, 도시과에서 사업하고 우리 건설과 사업하고는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가요?

예,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는가요?

예.

아, 건설과 소관해서는 이제 그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하고 건설과하고 이제 이원화되어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래서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네요?

현재 구간별로 나눠져 있어서....

아, 그래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연초, 이제 다음 달부터라도 본격 집행을 해야 되고, 도시과는 작년부터 집행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가예산 확보해서 더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격포를 뭐 찾는 관광객들께서 진입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뭐 그 피서철이 되면 많은 좀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택명 국장님께서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조진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사업에 만전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22쪽, 구진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포에 파크골프장이 작년 12월 말에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사업이 준공이 끝났지만, 지금 부안군에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크골프가 대세다, 지금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파크골프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준공은 했지만, 잔디 심은 것도 확장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를 심어놓고 로라작업을 그때 당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롤러작업이 일부분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 좀 현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애용을 하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지금 파크골프장을 새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봄에는 파크를 즐기시는 어르신들께서 거기가 빨리 좀 저기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많이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날이 풀려서 봄이 되면 잔디가 뭐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잔디가 좀 뭐 중간에 이렇게 고사했다든가 그런 데는 보식이라도 해서 롤러작업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뭐 우리 건설교통과장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 부안에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좀 운동에 많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날이 풀리면 현장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과장님, 그 여기 부안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지금 몇 군데 되잖아요? 보니까 17쪽, 18쪽도 하네요?

예, 금년도 세 군데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회전교차로 분포도를 혹시 분석은 안 해봤죠?

부안군 관내도를 가지고 현재 설치되는 회전교차로 저희가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보면 지역적으로 이게 지금 교통사고나 안전 문제 때문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13개 읍·면을 봤을 때.... 그러면 거기는 사고가 전혀 안 난다고, 안 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데도 이 회전교차로 분포도를 뭐 한쪽에만 치우치고 부안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셔서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보면, 부안군 농어촌버스 터미널 사거리 회전교차로 지금 설치 준비하고 계시죠?

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요 쟁점이 대형버스 차량이 이렇게 도는데, 반경이나 이런 부분이 뭐 괜찮은지요, 그게....

이제 교통 관련 전문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현재 계획은 시내버스 회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보다 큰 뭐 세미트레일러나 그런 것들이 회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안군 농어촌버스도, 버스들도 대형화 돼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계를 뭐 하면 그 기준은 맞추겠지만.... 거기가 그 교통량이 제일 많아요. 지금 공사 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인 공사 기간은 어떤가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유야 어쨌든 공사 사업 기간은 길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저희가....

그러면 주민들이 좀 불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 좀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을 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을 좀 해서 원활한 교통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설계가 끝나고 본 사업 진행을 할 때 어떤 시공사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기간 단축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아마 사고 위험 순위 제일 1번에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뭐 민원성이 강한데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보다도 ‘정말 금액이 많이 들든 어쨌든 제일 위험성이 높은 곳에 먼저 순위를 배정해서 연구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미리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은 혹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나요?

어.... 부안군 전체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의원님 말씀하신 교통량이 많다든지 사고 발생이 많았다든지 그런 부분,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선 순위로 두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건설교통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면 다른 실과보다도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2023년도 5건, 2024년도 13건 해가지고 처리 건이 지금 2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바뀌어지셨고 팀장님들도 바뀌어졌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은 우리 군민이 꼭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자가, 전에 있던 팀장님이 가셨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미뤄질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서 완료 건수를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도 있죠? 인도 관리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에 지금 가다 보면 가게가 떡 하는 데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내가 집어서 얘기할게요. 군청 사무실 오다 보면 떡 공장 하나 있죠? 떡 가게?

예.

그 수증기가 어디로 빠지는지 아십니까? 인도에 사람한테 뿜어버리잖아요.

예, 대부분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생겼다니까? 그런 것들은 그 수증기를 인도로 못 빠지게 세워서, 그게 인체에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수증기 성분이. 그런데 아침에 보면 그게 그냥 계속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해가지고 군민들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원래 인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인도에 사람한테 배출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또 실제 가보니까 그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오신 지 지금,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어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 중이시죠? 예. 저기 지금 부안읍에 주차장, 지금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유료주차장 현재 세 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이동용 그 어르신 부지 거기 있고요.

거기는 임대 기간이 끝나서....

거의 끝나가고 있죠?

끝났습니다.

1월 13일 자로 끝났습니다.

아, 이번 달로 종료됐어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죠?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1월 그 건축계획이 있어서 건축 착공 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아, 우선은 약간의 우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은 있다는 얘기죠?

예, 뭐 설 연휴 기간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항시 주차 이용을 했었던 상가나 이용객들한테는 많은 앞으로의 주차가 또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좀 확보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군청 앞에, 아니, 시장 앞에 건너편에 지금 무포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또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죠? 두 곳인가요, 거기가요?

목포냉동 뒤에.

예, 목포냉동 그 뒤쪽에....

예, 거기도 임대료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관리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그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조성이나 이런 서비스 측면에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무포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정한 사람이 도보로, 안쪽으로 갈 수 있을 때는 바나나매트나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보면 그 주차라인도 안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때에는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자갈 밖으로 안 나오, 자갈 같은 어떤 그런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그게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그게 참 잘, 큰돈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화사업이 잘되어 있더라, 주차장 관리가 잘 되어 있더라, 우리는 거기에 풀이 나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중점적으로 하시라는 간단한 말씀 드리고.... 부안중학교 삼거리 있죠? 그 신호등 삼거리요, 부안중학교 앞에.

예, 거기는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하는데, 행안면사무소에서 군청으로 오는 방향으로 보면 거기에 차선이 3개가 있을 거예요. 좌회전 그다음에 직진으로 2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좌회전이 그게 폭이 나옵니까?

의원님, 차선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뭐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2개가 직진 차선으로 되어 있고 좌회전으로 되어 있고 또 오토바이 센터 있고 그 반대는 학교 그 뭐 국어 어떤 보도도 아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보도도 아닌데, 거기가 삼각지대로, 사각지대로 어떻게 거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거기 한번 그 어떤 필요할 것 같아요,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 교통섬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게 교통섬이 아무튼 교통섬을 뭐 도료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가, 그전에 그 학교 앞에 매점까지가, 우리 그 서부터미널에서 거기까지가 4차선으로 거기는 정확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 끝나서 행안 쪽으로 넘어오는데 거기에서부터 차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고 또 지금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번 올 사업에 뭐 지금 재포장사업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하시면서....

예, 설계 과정에서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좀 확보를 했으면 경제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두례 의원님, 말씀하시려고 앞에 나오신 거예요?

의장님,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서지를 못하니까 앉아서 보고를 하도록....

그러시면 보고를 갖다가, 그 과장님은 가세요. 과장님은 가시고, 주무 팀장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그렇게 걱정하시는데....

앉아서 해, 앉아서....

의장님, 이 내용 보고는 보고서로 하고 질의만....

허리가 아파가지고 서지를 못해요.

아니, 이한수 의원님, 대변인이세요? 보고하세요. 그러면 이 안전총괄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는 책자를 보시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과장님, 우리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예.

그게 사실상은 2024년도 12월 3일? 13일?

예.

그때 끝났나요?

신청을 한 것이죠.

어...

그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그 계속 운전 그 연장 신청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청회 개최 부분은 완료됐다.”라고 마무리 지은 건가요?

그러니까 공청회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자기들은, 이제 한수원은 부안군도 그 저기에서 한 걸로 해가지고 그 자료에다가 담아서.... 또 부안군에서는 “아니다.” 그것까지 의견을 넣어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심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145조에 의해서 이게 공청회는 개최했지만, 정상적으로 개최했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없었나요?

그때 의견제출을 다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한수원 사업 시행자가 그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원안위에다가 올렸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의견서는 들어갔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그 방법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부안군의 의견 수렴을, 한수원 입장은....

(한숨)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거 반드시 이건 별도 우리 부안군에 대해서 우리 공청회를 요청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한수원에서 판단을, 사업 시행자가 판단을 했을 때 “꼭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안 하고 그 의견수렴절차, 그것으로 갈음해가지고 원안위에다가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공청회 개최 효과는 발생했다?

그렇죠.

그들은?

아니죠, 우리는 부안군에서는 공청회는....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의견수렴은 저희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수원에서는 그걸로 공청회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문을 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고요, “공청회를 부안군에 별도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진행을 막는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자문을 그때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2월 13일에 이게 공청회 부분에 대한 완료로 해서 신청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예, 12월 13일에 신청서를 제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견의 부분에 있어서 법적 부분을 놓고 보면 이게 우리는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수원에서는 “아니다, 이 공청회 정상적으로 우리는 공청회 개최한 걸로 본다.” 그래서 신청을 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별도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죠.

그걸 “장성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견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별도의 방법으로 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부안군도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 올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았어요?

예.

하, 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공청회를 부안군에서는 반대를 했고 못했다, 안 했다.... 그런데 그쪽 그 원전 1·2호기 측에서는, 한수원 측에서는 그렇게 부안군에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버렸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말씀이시죠?

공청회 절차를 하지 않고, 공청회 절차를 못 했으니, 별도의 방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과장님, 공청회는 그 부안군하고 장성하고 같이하겠다고 군에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군에서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만 안 하면 된다. 장성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부안 군민들이 장성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청회를 거기에서 장성에서 하는데 부안군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 수렴 절차로, 거기 가서 의견 수렴 거기에다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성에서는 할 수 있다. 지금 부안군하고 장성군하고 같이 했다.” 그 사람들은 그 주장이고.... 부안군 행정에서도 “그것은 괜찮다.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못한다.”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그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건 처음부터 “부안군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일관성 있게 주장이 갔어야지, “부안군에서만 공청회나 뭐 의회 이런 것은 안 된다. 장성에서는 뭐 해라,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부안군하고 장성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부안군에서 절대 공청회를 못 하게 하니, 마지막 남은 장성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혹시 의견 수렴 절차, 별도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하는데, 여기에 의견 수렴을 낼래?” 그래서 “어, 의견 수렴은 내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수원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한수원에서.... “우리 부안군에서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부안군에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갔어요.

갔잖아요.

갔는데, 저희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 갈 줄 알고 “알아서 해라. 그것을 우리 부안군에서는 못하지만 뭐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안군....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하나의 절차로 보고 그렇게 이행을 한 것이죠.

예.

그것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행정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뭐 일관성 있게 계속 부안군에서 그 주장을 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그렇게는 수긍을 해 놓고 “우리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혼돈이 되는 거예요, 군민들도 혼돈도 되고.... 투명하게 하세요, 투명하게. 그리고....

공청회라는 것이, 부안군 공청회라는 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 액션을 취해 줬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결과가, 이런 결과가 도래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수원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라고 했겠어요?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랬겠지? “부안군에서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어, 부안군도 거기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부안군하고 장성군하고 같이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 한 걸로 쳐버리자. 그거 하나의 절차다.” 그렇게 해서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수원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보니, 부안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한 게 아니다, 예? 공청회를 생략한 게 아니고 장성에서 공청회를 하니, 부안군도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다 내라.

부안군에서는 별도로 공청회를 하지 못하니....

하지 못하니, 거기에다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방법이 의견 수렴을 그 자리에다 내라....

그러니까 제출을 하니, 한수원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한 게 아니고 진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아니, 그게 별도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니까요, 한수원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법문 조항만 보면, 공청회를 생략하게 되면 그 생략하게 된 사유를 제출해서 다른 방법과 절차를 공고를 해서 별도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공청회가 생략된 게 아니라 장성에서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부안군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한 거 아니겠어요, 부안군에서.

예.

그러면서 한수원에서는 “공청회가 생략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청회를 개최했고, 그 공청회에 부안군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는 충분한 공청회 절차를 마쳤다. 그래서 우리는 신청한다.”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내용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그래서 떳떳하다, 이 말씀이시죠?

떳떳한 건 아니고요, 허위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을 해서 하나의 절차로 봤다. 그런데 그 절차를 본 것도 그 사람들이 공작을 해서 줄포 분들 몇 분을 자기네들이 모셔가가지고 부안 군민들도 참여를 했다, 여기에.” 그래서 그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로 인하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성순 팀장님, 또 새벽에 이렇게 화재사항을 일일이 챙겨주시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의회하고 함께 같이 공유해서 이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화재가 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같이 하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격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18쪽에 나와 있는데.... 다 우리 부안군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 비가 200㎜만 이렇게 오면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되고 있어요. 매년 격포터미널로 시작해서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하여 농경지나 그 터미널 쪽에 지대가 낮게 되어 있는 집들이 좀 침수가 안 되어가지고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착공을 하시나요? 여기 자료로 보면 뭐 내년부터나 이렇게 착공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고요, 2025년도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기술검토, 구조검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1년 동안 최대한 빨리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26년부터나 시행....

내년부터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광지이고 또 비가 뭐 한 200㎜, 150㎜만 와도 만조 시간 딱 되면 수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가 좀 지대가 낮아서 터미널 쪽이나 농경지에 침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년 펌프장 그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예.

우리 직원님들도 현장 가서 여러 번 본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 한빚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완공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2025년도, 예.

가동은 그러면, 정식 운영은....

운영은 이제 ....

올해 하는가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이제 하는데, 올해 아마 완공이 되면 2026년쯤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추진상황 계획을 보면 감속차로 개설 원자력기술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안군에서 그 감속차선에 대해서는 그때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가.... 진전이 어떻게....

출입로하고 가속차로 개선은....

예, 그거 맞습니다.

이거하고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는 우리 군에서 지금 하기로 해가지고요, 그거를 2025년까지 완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완공은 되고 가동은 내년....

그다음에 건물은 별도로 그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거기도 이제 2026년까지....

2026년까지?

예, 사업을....

준공이 2026년도에 있고....

우리 가속차로하고 매장문화재를 2025년까지 이제 완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과 별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건강도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고 현 상태도 그러니까, 의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각 팀장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질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노중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김향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미라 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조민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인사)

라보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동부보건지소 박정옥 팀장 부재중이라 최경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서미정 서부보건지소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팀 임영면 팀장 부재중이라 윤지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사)

손정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송선희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김해리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인사)

김윤주 치매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최현희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금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과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물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 파손된 주차장에 대한 재포장과 도색작업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응급의료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하나밖에 없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과 응급의료 닥터헬기 인계점 관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안 사업인데, 저희가 여름에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비브리오패혈증에 대한 유행 예측 조사와 가을철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을 하고 사시사철 집단시설에 대한 잠복결핵검진과 조기 발견 등 역학 조사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0세 이상 부안 군민 4,500여 명이 주 대상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어, 금년 하반기에 여력이 되면 50세 이상 대상자들도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감염병 행태 개선 손 씻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실시해서 손 씻기 행태를, 손 씻기 비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View-box를 대여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손 씻기 행태를 크게 좀 개선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인체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건강교실 “꽃피는 경로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팀에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기초검사와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23쪽에 서부보건지소에서는 동일한 사업을 자연과 벗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 사업을 발굴을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찾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비부부나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도 하고,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출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생아 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서비스 이용 시에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금을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금년도에 준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 및 접근이 어려운 부안 군민들을 위해서, 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부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쪽 무릎에 100만 원씩, 양쪽 무릎 2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이내에 의료비를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작년에 개정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안군에 장애인, 예비장애인, 비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한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지기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써 금년에는 특히 자발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생명지킴이 양성과 자살예방교육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교실이나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치매 환자들에 대한 지원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통합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줄포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골[骨]든타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밀도 분석기를 금년에 도입을 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골밀도를 측정하고 1대1로 건강상담서비스를 통해서 근골격계 강화를 통해서 골밀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에 2023~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202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완료가 됐고, 한 가지는 추진 중입니다. 47쪽입니다. 김두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출산장려금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 모색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생축하금과 임산부 등록 현황을 보고 저희가 출산지원금 그 지급 기준을 완화하도록 현재 개정을 했고, 출산산후조리비 지원도 작년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산후조리비의 경우에는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을 신규 운영하거나 모자보건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는 등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보건소장님, 우리 부안군 군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15쪽에 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60세 이상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나오면 50대도 이렇게 접종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지금 현재 50세 되시는 분들은 접종률이 한 몇 %나 이렇게 되는가요?

아, 50세 이상은 저희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 우리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그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보건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그게 다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대상포진의 경우는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의원에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정확하게 현재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작년, 2023년도에 730명, 2024년도에 213명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상포진 그 생백신이 지금 한 9만 원에 놓고 있는가요?

예.

그렇죠? 대상포진은 한 번 맞으면 다시 이렇게 맞을 필요성은 없는가요?

그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한 번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대상포진에 관련해서 많이 맞으시고 많은 혜택을 봤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대상포진을 접종을 했다고 해서 대상포진이 안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걸리기는 걸리되 약하게 지나간다....

예.

본의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가을에 어디가 좁쌀, 좁쌀 무엇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하고 병원을 갔더니 이게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사 뭐 맞고, 저는 입원할 상태는 아니고 한 세 번 정도 치료를 받았는데 그 뒤로 괜찮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이 대상포진을 한 번 접종하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또 맞아도 되는가, 그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답변을 못했습니다마는, 5년, 6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접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한 번 접종한 것으로 대상포진은 2차 접종을 안 해도 되는가 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의학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50대에 접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50대에 접종 효과가 제일 좋고, 60대로 가면 조금 떨어지고, 70대 이상 가면 좀 더 효과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적정하기는 50대에 맞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예.

그 대상포진 접종이 국내에 소개가 되면서 만든 정부 지침으로는 한 번만 맞는 것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40대 이하는 맞을 대상이 아니다, 특별한 대상만 이제 면역저하자만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70대 어르신께서 60대에 나는 대상포진을 맞았는데 지금 73세 되는 어르신께서 작년 가을 무렵에 대상포진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대상포진이 이렇게 걸리면 굉장히 곤혹스럽고 뭐 무슨 병이든지 한 번 저기 하면 다 그렇지만 대상포진도 굉장히 이렇게 좀 오래가고, 그래서 그분은 한 열흘 정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60대에 맞았지만 70대 들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보니 대상포진 접종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상포진은 한 번 맞으면 두 번 다시는 예방접종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에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예방접종 대상자가 되면 뭐 문자라도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는가요?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다 그렇게는 못 하고, 그 읍·면사무소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하는 거와 부안톡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 뭐 이장회의를 통하든 읍·면을 통하든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에 안전을 이렇게 기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의원님.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보건소가 지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어지기 전에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여러 개 했었죠? 그중에서도 한국무용이랑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을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그 주부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쉬기가 뭐해서 각자 팀을 만들어서 그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무료로 하던 것을 수강료를 내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 10페이지에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성모병원에서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부족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제 소아과 쪽은 어린이, 애들이 갑자기 열이 났던가, 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입원이나 해야 되는데.... 우리 부안군에 소아과가 몇 곳이나 있나요?

저희 부안군에는 소아과 의원이 한 개가 있고요, 다행히 이 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해서 그 다른 소아과하고 달리 소아과 의사 두 분이 교대로 진료하는 그 형태로 하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이 전북자치도에서 2개 의원만 그렇게 야간진료가, 주말에도 진료를 하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아과에서 인근 지역에서도 진료받으러 아기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인데, 다행히 두 분이 교대로 진료하면서 평일 야간 밤 10시까지, 뭐 토요일, 일요일에도 6시까지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건 해소가 됐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성모병원에는 그 소아과 의사가 없다 보니까 입원진료가 안 되는 게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 갑자기 응급환자가 됐을 때는, 또 어린이들이, 애들이 타지로 또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사 두 분을 가지고 있어도 또 진료를 대기해가지고 길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또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감기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재감염이 또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순환체계를 좀 잘해서 뭔가 이렇게 정말 그 사각지대잖아요, 산부인과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예.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서 보다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나요? 뭐 성모병원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좀 소아과를 들여서 입원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번 협의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는 이 병원 차원에서 그 소아과, 소아 환자가 워낙 적잖아요. 적다 보니까 병원 차원에서 소아과가 과별 그 진료 수입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도 그래서 소아과를 안 하는 거라, 의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그럴 필요성,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성모병원에 지원을 해서라도 .... 그런데 그 지원이라는 게 소아과 의사가 한 명 갖고서는 입원실을 가동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젊은 그.... 그래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서....

예, 젊은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통이 엄청 심해하더라고요, 이 부분 가지고....

예.

그래서 또 맞벌이하는 그 부모가 있으면 또 근무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부안군의 보건 행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의원님.

소장님, 지금 부안군 병원에 응급실이 2개 있었는데, 지금 혜성병원 응급실이 이제 폐쇄하고 성모병원 하나 하잖아요?

예.

지금 하나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라고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는 사설응급구조단이라는 게 부안에 상주하는 건 지금 없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김제에서 옵니다.

김제에서 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소방에서 그 부안 성모병원까지 이송을 하고 이송 단계가 이제 또 응급환자는 익산도 가고 전주도 가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에서 다른 데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사설을 부르는데, 그 사설 응급구조단이 오는데, 익산이나 대기하고 있는 데가 김제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거기에서 오는 시간이 왕복이 한 30, 40분씩 다투는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 사설응급구조단이라도 해가지고 부안에 상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 그걸 저희가 일부는 검토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산출이 돼서....

그 산출 근거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의회에 주셔가지고....

예, 그 자료를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응급실에 의사도 없잖아요, 별로....

응급실에, 아, 성모병원에는 응급실에 의사가 한 명이죠.

담당 의사 한 분 계시는데, 여기가 농촌도시라 교통사고라든가 농기계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이게 이제 빨리 출혈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자체들이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시간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데 보니까 딱 40분 걸려서 오더라고요, 차를 부르니까.

예.

40분이면 익산에 가서 수술받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 부안에 있었으면 그런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그런 게 좀 응급실 하나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치료환자가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도 산출 근거로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동부하고 서부보건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전체적인 업무가 방문이에요? 아니면 환자들이 방문이에요? 아니면 그 진료소에서 어떤 그, 자가 방문 어떤 진료를 해 주고 있어요?

이제 크게 봐서는 저희 그 관내를 동서로 나눠서, 그러니까 부안읍하고 행안면은 보건소가 관할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그 보건지소가 11개, 보건진료소가 또 11개 해서 그 11개씩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나눠서 2개 보건지소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관리와 운영지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그 방문보건사업이나 통합보건사업,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 어떤 그 일정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것을 그 보건소하고 어떤 협의 체제에서 잘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예,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거기에 지금 제가 제일,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은 그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그 소장님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군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장소, 그러니까 무탈하게 건강해서 그 어떤 삶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꼼지락체조 같은 경우가 있죠?

예.

그 꼼지락체조 대상자가 그 지역 마을 사람들입니다, 보면.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건강 어떤 체크가 보건소에, 진료소에 있는 그분들의 매뉴얼을 쭉 가지고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든 뭐 당뇨 환자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를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얻어낼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를 끝나고 나서 음료를 같이 마시고 한다 하면 그 사람은 사실 제외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지느냐, 저는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잘 되신다고 하셨죠?

예, 제가 보기에....

한 예로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 저희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하면서 그 실수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꼼지락체조는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사업으로 그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동부보건지소나 서부보건지소는 시범사업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건 이제 통합적인 어떤 사업들을.... 그리고 이제 이 건강증진팀이나 방문보건팀에서는 이 방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경로당 대상으로 서비스들을 하는데, 이 문제는 방문해서 가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어떤 업무적 미숙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수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 측정해야 되는데 맛있는 요구르트를 마시고 측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높게 나온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보수계획을 통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도와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서 척주질환 환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꼼지락체조 하면서 하는데 더 어떤 면은 율동적인 면을 더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분은 환자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경로당 아니면 그 지역에 리스트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사업이 어렵더라도, 관리 체제가 어렵더라도 그런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내부적인 소통을 좀 자주 하고 보수교육도 잘해서 차질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 소장님, 제일 마지막 장 47페이지 보면, 우리 김두례 의원님이 작년에 출산장려금 및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방안 모색, 이렇게 했었어요, 지적을 하셨고....

예.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부안군에서도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예산들은 더, 아까 소장님 선제적 뭐 행정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출산장려금 이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저런 우리 보건소 앞에 앞마당 건설공사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건 일 단편이고, 우리 부안군에서도 출산에 관한 예산, 교육에 관한 예산, 삶의 질에 대한 예산 이게 거의 대부분 보면 교육만 빼고 보건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 예산은 부안군이 힘들더라도 그런 예산은 내년에라도, 추경 때라도 대폭 더 상승을 시켜가지고 타 시군에서 부안군으로 오고 싶어 하는, 부안군이 부럽다는 이런 말씀 좀 듣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성모병원 응급실이나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소아과 이런 내용은 요즘 보면 소아과 젊은 친구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부안에서 식사를 하시고 뭐하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면, 부안에 소아과가 좋아가지고 신태인에서 왔네, 김제에서 왔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우리 의료인들의 질이거든요. 질이고 우리 부안군에 있어서 어디를 지원을 확대해 주고 뭐 해 주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질 향상입니다. 그 어디를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저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응급의료체계, 이런 것들도 부안군은 없다....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경제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그 부안에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좀 혜택을 주면서 또 거기에서 그것은 그 개인 혜택이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들의 혜택이거든요, 그건 크게 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자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양녕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농촌지원과 박병우 지도행정 팀장입니다.

(인사)

박연실 농업인력육성 팀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생활자원 팀장입니다.

(인사)

민경국 귀농귀촌 팀장입니다.

(인사)

기술보급과 김강식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인사)

이지연 과학영농팀 주무관입니다.

(인사)

정민영 미래농업 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성 농기계임대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3~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에서부터 5쪽,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25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은 일반사업을 제외한 신규, 핵심,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신규사업, 시니어 서포터즈 일자리 연계 현장 맞춤형 기술 지도입니다. 농업소득상담소 등 농업기술센터 4개 사업장에 20명의 시니어 서포터즈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민원 상담과 영농현장 신기술 보급 및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핵심사업, 선도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부안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운영 등 8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 6,200만 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요 작목 영농 핵심기술과 탄소중립 실천운동 등을 중심으로 지난 20일까지 2천 명에 가까운 대상으로 교육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800여 농촌지도자회 및 34개 품목별 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핵심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 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시제품 생산 및 농식품 상품화 지원으로 가공 창업농 4개소 육성을 목표로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핵심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안정정착 유도 400명을 목표로 사업비 2억 1,800만 원으로 유치지원 6개 사업, 융화지원 4개 사업, 활성화 지원 7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민과의 융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귀농·귀촌 프로젝트 농촌 살아보기 공약사업입니다. 농촌 살아보기 참여자 정착률 40%를 목표로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부안에서 일주일 이내 단기 체험, 3개월 중기 체험, 체재형 실습농장과 귀농인의 집에서 장기 살아보기 체험 등을 통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핵심사업으로 병해충 사전대응 기본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 논 재배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 및 방제를 하기 위해 15억 3,1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및 벼, 논콩, 가루쌀 병해충 기본방제 약제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핵심사업, 신기술 도입 식량작물 소득화 사업 육성입니다. 벼 신품종의 조기 확산과 논써레질 생략 기술 등 신기술 시범 사업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맥류의 상품개발로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품종 조기 확산으로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보급으로 작업의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핵심사업, 신기술 영농현장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신기술 시범사업의 영농현장 적용과 친환경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목표로 7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스마트농업 신기술을 농가에 확산시킴으로써 농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원예·특작 생태관리 신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작물의 생태적 재배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아열대 작물 발굴을 목표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후 적응형 품종 육성과 아열대 작물 발굴로 농가소득을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핵심사업입니다. 고품질 부안참뽕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오디 안전생산 기술보급 및 양잠산업 가공품을 HACCP 기준 OEM 생산 대행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참뽕 생산지원 및 베리류 23품목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GAP 인증 및 고품질 오디를 안전하게 생산하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품질검사로 가공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9쪽, 핵심사업,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단계별로 농기계 신기종을 도입하여 농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여 적기 농작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23~2024년도 군정 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중인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이현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군 귀농·귀촌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귀농·귀촌 정책의 강점으로는 귀농·귀촌 협의회의 주도적인 참여로 사업을 지원하고 로컬 잡 센터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안정 정착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 농지와 주택 구입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30~35%는 다시 돌아가고 있는 역귀농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체재형 실습농장과 귀농인의 집 이용자 131명 중 55명이 부안군에 정착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회별 간담회, 멘토 컨설팅, 마을 환영회 등을 확대하고, 귀농·귀촌 백서를 제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 귀농·귀촌 현황은 7,441세대에 9,693명이 정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 협의회를 주축으로 월 1회 간담회, 동아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주민과 융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귀촌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텃밭비닐하우스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합니다. 금후 선후배 귀농·귀촌인의 유대 강화로 안정적인 정착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23∼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문자격 과정 3명의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1명의 관내 치유농업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치유농장 6개소에서 힐링캠프, 원예치료, 오디뽕, 도자기, 요리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치유농업 연구회를 조직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꾀하고, 권역별 치유농업 센터와 연계해서 치유농업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어업을 위한 미생물 지원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미생물 등록 어가는 53어가로 지난해 총 미생물 보급량 246t의 54%인 132t을 어가에 보급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4~10월에 집중되었습니다. 주 사용 어가는 6어가로 금년에는 사용 어가와 적정 공급 수량을 협의 후 원활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생물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김두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 교육 강화 및 학습단체 연찬회 장소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전문 교육 강화를 위해 민간자격증과정 3과정과 쌀가공교육 5과정 등 8개 과정 150명에 대한 교육과 여성농업인 농기계 안전사용 실습 교육을 3회에 걸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연찬회 개최 시 전 회원을 수용할 장소 부재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현재 2개 장소를 추천받아 금후 적당한 장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부안군의 농업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역할을 잘하시면서 또 많은 교육과 후계농업인 양성에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아울러서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올 사업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2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영농 정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024년도에 청년 창업농을 우리 지금 군에도 많이 육성을 했죠?

예.

그런데 올해 농식품부에서 자금이 안 내려와가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농업에 선정이 되신 분들께서 이미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미리 계약을 하는 농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군 사업도 아니고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몇 년 같이 몇 년 상환을 그렇게 갚는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계약을, 어떤 농가 청년은 4필지를 지금 계약을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2필지, 그렇게 한 농가들에서 청년 창업농 중에서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미 계약을 해놓으신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자금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분들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뭐 계약금을 지금 한 분은 10만 원씩 계약한 분도 있고 한 분은 9만 원에 계약한 분도 있고 그런데 계약금을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준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중에....

예.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이 돈이 안 내려와가지고 저기 하면 계약금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소연을 지금 하는 사례가 좀 있어요, 소장님. 좀 그래서 농식품부에 뭐 이렇게 건의도 하시고 이미 선정이 되었지만, 농지 구입을 한다고 계약을 안 한 농가는 그래도 뭐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해가지고 계약한 농가들이 혹시 몇 농가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는가요?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고 저희 시군에 이렇게 예전에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쭉 순서가 점수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부안군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저희 부안군에 12개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저희가 지금 최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12개밖에 배정이 안 되었지만 12개 이상의 그 농가들이 계약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굉장히 지금 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대처를 해주겠다, 계약해 주는 농가들은 먼저 어떻게 방법을 구해보겠다 하고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것도 지금 2월 4일까지 아그리스에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런 문제가 밀려있으니까 올해 거를 연기를 해서 아직 신청을, 연기를 해서 천천히 받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마 그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병래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아시고 이원택 의원님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겠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창업농 그 선정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계약을 한 농가들은 파악하면 다 나와요.

예.

근거자료가 다 나옵니다. 계약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렵게 우리 농사 지어가지고 돈 몇 천만 원씩 계약을 하는데, 누구든지 계약금 걸고 계약하고 중도금 며칟날 하고 잔금 며칟날 그렇게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돈이 안 내려와서 저기 하면 결국은 계약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좀 저기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은 만큼은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서 우리 청년 창업농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계약한 농가들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소장님, 그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있죠?

예.

그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채점표나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먹여가지고 위로....

도에서?

예, 위로 올려서 병무청 그쪽까지 넘어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농업계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전공이? 완전 농업계 전공만 가능한가요?

그것도 거기가 이제 아마 들으신 내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들으신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비농업계가 접수하지 못한다는 말이 없어요, 전혀.

아....

그래서 이제 비농업계 농가가 신청을 하면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조건을 채워가지고 조건을 충분히 채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병무청에서 약간의 어떤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병무청하고도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대로 놓아두고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조금 구제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무청에서는 우리는 변경에 따른 공고를 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내용을....

공문을 보내오지를 않아가지고요.

아~ 공고만 내고?

자기네 어디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다고 하는데, 그거를 공문화 해가지고 전국 각 시군에다가 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무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병무청 홈페이지에 올렸으니까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진짜 수십 차례하고 찾아가기도 몇 차례 찾아가고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지켜보시면 방법이 좀 생겨질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이게 지난번 내가 농촌활력과 업무보고 때 우리 부안이 가칭 부안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가 지금 전북 농어촌활력재단 재단설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중단됐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농촌활력과에서는 이 부분만 해소되면 다시 이 재단설립은 추진하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잖아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단이 설립되면 관리 운영을 재단으로 넘기는 방안은 아직 구상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이어서요. 그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두 군데가 이걸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부여군하고 청양군이.

아, 예.

거기에서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뿐만이 아니라 뭐 군민체육센터라든가 안심농산물공유유통지원센터라든가 농산물가공센터, 뭐 스마트가든치유힐링센터, 이런 걸 전부 다 통합적으로 거기 재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하면 모르는데 재단이 설립된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좀 떼어내서 그쪽에서 재단에서 운영하게 하게 하는 것도 인력 어떠한 그런 요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 부분이 재단설립, 물론 재단설립은 출연금이 한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재단인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군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니까 이 부분이 농산물가공센터도 거기에 흡수해서 관리 운영권을 넘겼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농업기술센터도 좀 더 인력 운영 방안이라든가 업무의 가중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는....

같이 한번 협의해서, 예.

예, 군 방향에 따라서 한번 저희가....

예, 같이 한번 협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시오. 20쪽에 보시면 신기술도입 식량작물 소득화 핵심이 있어요.

예.

그러면 ‘벼 신품종 조기 확산’ 그러는데, 신동진 이후에 다른 품종을 재배단지를 하는가요? 무슨 품종으로....

여기에서 신품종이라 하면 2010년, 그러니까 최근의 10년 이전에 그 보급된 품종, 예를 들어서 뭐 참동진, 예찬, 안평, 조담, 예를 들어서요. 2015년 이후에 만들어진 품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아,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신동진이 수확이 많아서 지금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참동진이라는 종자가 실패를 해서 안 나온다면서요. 나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참동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2년 해봤지만, 참동진이 올해부터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자가 안 된대.... 그리고 다른 신동진 대체작목을 한다든지....

전주 677이라고 신동진 1호로 지금 명명이 돼서....

신동진 1호?

예, 신동진 1호로 명명이 돼서.....

예, 그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신동진 1호도 시범포에 합니까?

예, 지금 부안군에 작년에 두 군데 해서 시범 포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약 15ha면 30필지 정도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신동진 1호하고 또 다른 품종이 뭐 있습니까?

어떤, 신품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미소진미, 안평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범단지 여기는 지금 어느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1일까지 신청을 받거든요? 시범사업을? 한 달 동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선정이 되어 있으면 구경 한번 가보려고....

예,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세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친환경자재 활용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불가사리 액비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구체화 돼서 농가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예.

그런데 어떤 농가들은 불가사리 액비를 과다, 그리고 저량, 이 시비량을 구분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수확 면에 떨어졌다, 어쨌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또. 그리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다해가지고 뭐 식물이 주저앉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시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지금 매뉴얼대로 해서 나가는가요, 그게?

저희는 정확하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릿도 만들어서 그 기준량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교육을 좀 다시 한번 시켜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다 통마다 양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흔들어서 사용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아랫부분만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다가 보관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해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 게요. 올 사업에 보면 귀농·귀촌 사업이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안정적인 그런 것 중에서 또 자기 집에, 거주지 주택 구입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민감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 예를 들어서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18쪽 같은 경우는 주택 수리비로 되어 있어요, 보면.... 몇 귀농·귀촌 대상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이 부분들 많은 어떤 고마움, 아니면 이 정착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사업이 어떤 방향성이 괜찮은 것인가요?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는 이 귀농·귀촌 주택 수리비를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20% 자부담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좀 색다르게 해 보겠다는 그것인가요?

예, 그냥 100% 해서 500만 원을 줬었는데, 올해는 1천만 원으로 늘리면서 자부담을 20% 더 해서 규모 좀 늘리고 자부담을 조금 부담을 시켜가지고 본인이 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간에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안착되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 대안 해 볼게요. 우리가 농촌주택 보급 사업이 있죠?

주택 보급은 저희....

농가, 농업 그러니까 그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그게 우리 농가주택이죠? 이 부분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 이분들한테 더 주어진다고 하면 그 융자나 이자나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활성화 좀 시키면,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천만 원이라는 돈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을 때는 농가주택 구입을 해서 하는데 더 저렴하게 들어가고 더 깨끗하게 그런 주택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예, 민원과 주택관리팀에서 주택개량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확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이사업을 좀 더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자금도 적게 들어가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쪽에 보면 귀농·귀촌팀에서 하는 것인데, 하여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