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먼저제328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지난2월5일가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2월10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임시회회기를2월14일1일간으로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2월5일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안2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가평군수로부터접수된조례안2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네,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28회임시회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안에대하여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1페이지첫번째,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제정에따라안제18조제1항단서에당초“다음각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산지관리법기준에적합한경우에는군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허가할수있다.”를,“다음각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해당하는산지는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한경우허가할수있다.”로개정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안제50조제1항제2호에“계획관리지역에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지정된경우건폐율을최대60%까지완화하며,자연녹지지역에개발진흥지구가지정된경우건폐율을최대30%까지완화”하는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안별표18제2호에“생산관리지역중일정지역에휴게음식점을건축할수있도록허용”하는사항을반영하였고안별표18제6호에“생산관리지역에초등학교,중학교또는고등학교졸업학력과동등한학력이인정되는학교를건축할수있도록허용”하는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제정에따라산지전용허가기준을관련조례에맞게정비하는한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사항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11페이지두번째,가평군산지전용허가기준조례안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산지관리법시행령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등)제7항에따르면산지관리법제18조제5항단서에따라지역여건상산지의이용및보존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써다음각호의허가기준을강화하거나,다음장입니다.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2조제12호에따른인구감소지역에대해서는100분의20의범위에서완화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현행가평군군계획조례제18조(개발행위허가의기준)제1항제1호에서는“개발행위허가대상토지헥타르당평균임목축적이군의헥타르당평균임목축적의150%이하인경우”,같은항제2호에서는“경사도가25도이하인토지,다만,진입로의종단경사도는17%이하여야한다.”라고각각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2025년1월7일산지관리법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평균임목축적은현행150%이하에서제정후180%이하[150%+(150%×20/100)=180%]로30%증가했으며경사도는현행25도이하에서제정후30도이하[25도+(25도×20/100)=30도]로5도증가하였고,경사분포도(10×10㎡)는현행25도이상인지역의면적이40%이하에서30도이상인지역의면적이40%이하로,표고는현행50%미만에서60%미만으로,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여인구감소지역에대한산지전용허가기준을완화하고자규제개혁위원회규제사전검토[(감사담당관-378호(2025.1.13.)]를거쳐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 향후산지규제완화는수도권거주자와관외산주(山主)가우리군에유입됨으로써인구감소위기를극복하는데발판을마련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되나,다음장입니다.산지규제완화에따른종합적인사후관리대책을마련하여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도록사후관리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석규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28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제328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전에협의하신대로제328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총2건을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총2건의안건을제328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27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